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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9.(화)

  •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운영 기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 시행령 제63조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약청 고시2009-5호['09.8.13])
    • 동일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한도)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총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 식약청 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시 · 도 각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예산)
      • 포상금은 신고 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
        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 예산은 행정처분기관(신고업소 관할 관청)에서 책정 · 지급하오니 잔여 예산은 관련 기관으로 문의 같은 품목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 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조]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법 제33조), 시민식품감사인 (법 제34조), 자율지도원(법 제63조),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 되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 표시제품 판매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
      •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 시행령 제63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1만원
        • 나.1호 나목을 제외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30만원
        • 다.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30만원
        • 라.1호 가목을 제외한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마.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
        • 바.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사.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30만 원
        • 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 (2)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 사용·진열 또는 판매하거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진열·판매하는 행위: 15 만원
          •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7만원
          •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 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 나.법 제19에 따른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 중
          • (1)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15만원
          • (2)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3) 자사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만원
        • 다.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라.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마.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행위 : 20만원
        • 바.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사.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중
          •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 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 (3)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조리·판매하는 행위 : 5만원
      •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 중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10만원
          • (2)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 10만원
          • (3)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일부를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5만원
        • 나.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중
          •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 (2)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 다.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 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제3호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 만원
        • 나.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다.음식점에서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조리·판매하는 행위 중
          •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5만원
          • (2)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만원
          • (3)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만원
      •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 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담당부서 : 복지보건국 > 식품안전과 > 위생관리팀 문의 : 031-72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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