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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공개안내

  • 정책실명제란

    - 성남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근거규정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대상 및 범위
    1. 1.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3. 1억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써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
    4. 4.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5.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
    6.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담당부서 : 행정기획국 > 정책기획과 > 기획팀 문의 : 031-72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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