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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명확화 · 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확정으로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 · 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유형 · 상황에 따라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부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구분 법률내용 대상정보(예)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법 제27조)
  •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등
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 회의록 (통일)
  • -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 전시대비 화페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 (금융) 등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진행중인 재판
  • - 범죄관련 정보
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 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불시감시의 대상 · 시기 · 방법,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 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 · 방법 · 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규상 개인정보가 허용되는 경우와 구분하여 판단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용지매수계약서
  • - 설계단가표
  • - 각종 개발계획등
※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주요목록 다운로드

시청을 비롯한 각 기관 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행정기획국 > 행정지원과 > 기록물관리팀 문의 : 031-72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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