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1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 생계 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기준액
          현금급여기준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 의료급여
        • 질병,부상, 출산 등이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시설수급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 ①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기준임대료
          현금급여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성남시
          (2급지)
          174,000 195,000 236,000 276,000 287,000 338,000 338,000
        • ②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기준임대료
          현금급여기준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등 오·급수, 난방등 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교육급여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5년) 지급방법
          초,중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분기별 지급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 장제급여,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
          구분 경보수 지급대상 비고
          장제급여 750,000 수급자 사망시 성남시 운구비 20만원 지원
          해산급여 600,000 출산 4주전부터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시군구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제외)
          한국전력공사(☎123)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월 8,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주거,교육급여수급자(월 4,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123)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지원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 3만원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알뜰폰MM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감면
      • 기타 복지서비스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무료소송지원(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소득,재산 조사(구 통합조사관리팀)→ 결정(시사회복지과)
담당부서 : 복지보건국 > 복지지원과 > 복지지원팀 문의 : 031-729-2893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견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