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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통령 선거
  • D - 8
  • 2017.05.09.(화)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200% 이하

        (단위 : 원)

        지원대상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0%이하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5,188,502
      • 일반재산 : 대도시 15,000만원 이하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세부 기준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발생 1년 이내 가정으로
        1. 1)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 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
        2. 2)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1. 1) 의료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1년 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중한 질병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울 경우 지원 가능)
        3. 3) 노숙인 제외(단, 주거가 확인되는 노숙인은 지원 가능)
    • 위기상황 인정범위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풍수해 등 경매ㆍ공매,재개발에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나가게된 경우
        (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 거주지 생활 유지 목적은 지원 불가)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월60시간이상 근로자)
      •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그 외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
      • 단가스, 단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부양의무자기준 초과)
      • 주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이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그밖의지원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준 액(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409,000원 696,000원 901,000원 1,105,000원 1,310,000원 1,514,000원  
      의료비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비 5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등 지원
      초등) 209천원 중등) 333천원 고등) 408천원 및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입학금 고지금액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346,000 574,000 757,000  
      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료 지원
      479,000 816,000 1,056,000 1,294,000 1,534,000 1,773,000  
      그밖의 지원 연료비,장제비,해산비,
      연체된 전기요금
      연료비 90천원, 해산비1,000천원,장제비1,0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연체금액, 사례관리비 500천원
      ※ 전기요금은 고지 기관에 직접 지원
       
      복지시설 이용료 506,300 863,700 1,117,500 1,370,200 1,624,000 1,877,800  
    • 지원절차
      •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729-2842, 수정구 729-5943, 중원구 729-6362, 분당구 729-7218
담당부서 : 복지보건국 > 사회복지과 > 무한돌봄팀 문의 : 031-7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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