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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통령 선거
  • D - 8
  • 2017.05.09.(화)

  • 긴급복지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개인 및 가구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지원대상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4,799,364
      • 일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기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위기사유 인정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지속한 후 휴・폐 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 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단수, 단가스, 단전(소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주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군입대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간병할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여관, 고시원,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는 경우
        • -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 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자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여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경우
        • - 실직 또는 무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자활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사업 등)에 참여하여 소득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학비, 그밖의지원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준 액(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의료비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입학금등 지원 초209,400원, 중333,300원, 고 408,400원 및 수업료(학교장고지금액)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239,800 399,600 526,700  
      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료 지원
      506,300 863,700 1,117,500 1,370,200 1,624,000 1,877,800  
      기타 연료비,장제비,해산비,연체된 전기요금 연료비 90,800, 해산비 600,000, 장제비 750,000, 전기요금 500,000  
    • 지원절차
      •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729-2844, 수정구 729-5941, 중원구 729-6361, 분당구 729-7219
담당부서 : 복지보건국 > 사회복지과 > 무한돌봄팀 문의 : 031-7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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