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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 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경기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9,000원, 대형 11,000원
    • 보조판 6,000원 및 탈부착료 3,000원(선택사항)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ㆍ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1부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화물 자동차(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 제원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택
         - 일반장애1급 ~ 3급
         - 시각장애1급 ~ 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 일반장애 4급 ~ 6급
         - 시각장애 5급 ~ 6급
         - 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2011. 11. 25시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 · 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31~5)에서 차고지 신고 후 시·도의 등록관청에 차고지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비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007.2.1 대형  
        2017.1.1 대형 + 중형  
        2022.1.1 대형 + 중형 + 소형  
      •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 성남시 차량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회수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경기도지역개발공채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됩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회수증명서
        ·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2개(앞,뒤)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분실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 신규검사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군용 ·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처분
 - 수출말소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추가 최고50만원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 등록 · 인가 · 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 교육 연구 목적으로 말소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만원
 - 도난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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