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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 요

  •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 등록 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 등록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세 15,000원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 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저당권 말소 등록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 공동저당 된 경우 - 자동차 목록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 도장이 다를 경우 - 사용인감계 제출
  • 저당권 이전 등록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 변경 등록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후의 내역
  • 저당권 기타 등록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 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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