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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자(등록여부 관계없음)

신고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 계약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기한 : 6개월)
  •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 수입에 의한 취득 :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날. 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도 받는 날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과세표준액

  •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원칙)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취득

세율

  • 자가용 승용차(10인승이하) : 취득가액(과표) × 7%
  • 자가용 승합/화물차 : 취득가액(과표) × 5%
  • 영업용 차량 : 취득가액(과표) × 4%
  • 기계장비 : 취득가액(과표) × 3.4%(농특세,교육세 포함)
  • 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취득가액(과표) × 2.2%(농특세 포함)
  • 이륜차 : 취득가액(과표) × 2%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세무팀 문의 : 031-729-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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