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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29조에 의거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 부가대상지역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 부과대상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미만이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면적의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
  • 비부과대상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의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ㆍ중ㆍ고ㆍ대),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등
  • 부과기준일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부담금부과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당 350원 및 500원 차등적용
    ※ 교통유발계수란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17개)

  •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 :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2,000㎡이상 시설물중 승용차 2, 5, 10부제 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요일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이행시설물
    •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설물
  • 가산금 및 독촉
    • 총가산금 :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내 부과
      • 최초가산금 :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내 부과
      • 중가산금 :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의 범위내 부과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기획팀 문의 : 031-72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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