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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취득세

    • 취득이란?
      • 매매, 상속, 교환,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즉,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 과세물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부과 및 징수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다만 상속재산의 경우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재산 6월또는 9월)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 발부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 X 3/10,000 X 납부지연일수
  • 자동차 취득세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자
    • 납부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취득시기의 판단
      • 유상승계취득(매매,교환,현물출자등)의 경우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등)의 경우 : 계약일
        • 상속은 상속개시일
      • 신규차량 취득의 경우 : 제조,조립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 ※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 할부금지급시기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날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세
      • 세 율 : 취득물건의 가액또는 연부금액의 40/1,000
      •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004.1.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 X 3/10,000 X 납부지연일수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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