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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등록 면허세(면허)

    • 면허세란?

      설권행위 허가, 면허 등과 신고의 수리, 등록 등 행정행위의 명칭에 불구하고 면허부여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납부하는 도세

    • 과세대상 및 세액 : 부과대상 면허종별(지방세법상 규정)
      면허종별 과세대상 세액
      구 분 과세대상 세 액
      1종 통신판매업외209종 67,500원
      2종 석유판매업외193종 54,000원
      3종 주택임대사업자등록외246종 40,500원
      4종 여객운수사업외186종 27,000원
      5종 유료직업소개사업외 45종 18,000원
    • 납 기
      • 정기분
        • 과세 기 준 일 : 매년 1월 1일
        • 보통징수방법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 당해 면허에 관한 증서를 교부 받을 때
    • 비과세 및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비영리사업자
      • 신규면허에 대한 비과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록외 6종)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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