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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주민세

    • 용어의 정의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주 : 시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
      • 사업소 연면적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은 제외)
    • 균등분
      • 납기 및 과세기준일
        • 납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개인
        • 납세의무자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표준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
        •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 개인사업자
        • 납세의무자 :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 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의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 표준세율 :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 비과세 : 담배소매인,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연탄·양곡 소매인, 노점상인,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법인
        • 납세의무자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 표준세율
          자본금액별 종업원수 및 세액
          자본금액(출자금액) 종업원수 세액
          100억원 초과 100명 초과 500,000원
          50억원 초과-100억원이하 100명 초과 350,000원
          50억원 초과 100명 이하 200,000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0명 초과 200,000원
          100명 이하 100,000원
          10억초과-30억원이하 100명 초과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비과세
          •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 협력단
          •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재산분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 표준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 징수방법과 납기
        •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분의 3 × 납부지연일자)
    •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세지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등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할 해당 월급여의 총액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월 통상 인원)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표준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징수방법과 납기
        •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가산세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분의 3 × 납부지연일자)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시세운영팀 문의 : 031-72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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