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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201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성남시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3. 2. ~ 3. 30.
    • 신청명의
      • 개인 : 1명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수(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체 : 대표자 성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성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 인터넷 신청 : 참여하기
      2. (2) 방문신청 : 시청, 구청,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민원실
      3. (3) 우편접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2018. 3. 3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유의사항
      • 서식 1매당 1건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처리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합니다.
    • 접수된 신청은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동 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일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공개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주요시책 > 정책실명제)에 공개합니다.

  • 처리절차

    국민신청 공개과제 접수(2018.3.2~3.30) 후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18.4월) 후 성남시 홈페이지 공개(2018.5월) 후 변동사항 수정게시(2018.5월 ~)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과 > 기획팀 문의 : 031-72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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