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 공통공시 총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우리 시의 ‘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1조4,443억원) 보다 4,377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9,406억원)보다  5,350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4,845억원)보다  78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581억원)보다 1,492억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6조6,098억원)과 비교하여    11조175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 시의 ‘10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5.8%이며 (전국 평균 52.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5.0% (전국 평균 76.1%)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자치단체평균
① 세입·세출 결산	세입	1,882,044	2,641,804	△759,760	△28.8	878,516	797,739
	세출	1,507,089	2,106,232	△599,143	△28.4	764,346	649,157
②-1 지방채무 (원금기준)		8,959	14,070	△5,111	△36.3	133,888	90,594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21,779	20,200	1,579	7.80	79,028	9,331
④ 기금운용 현황		218,267	295,646	△77,379	△26.2	39,131	29,971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7,627,347	15,387,240	2,240,107	14.60	2,450,443	2,447,825
	물 품	13,903	13,773	130	0.9	7,876	7,172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9,840,021	16,573,112	3,266,909	19.70	3,890,885	4,291,228
	부채총계	82,467	55,824	26,643	47.70	171,123	134,116
	수익총계	1,294,909	1,310,028	△15,119	△1.2	687,667	582,059
	비용총계	1,175,544	1,554,266	△378,722	△24.4	596,187	465,457
⑦ 통합재정수지 (예산편성기준)		-74,854	-251,021	176,167	△70.2	△8,901	1,362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0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 우리시가 포함된 동종자치단체 그룹 (수원시,성남시,고양시,부천시,용인시,안산시,안양시,남양주시,충북청주시,충남천안시,전북전주시,경북포항시,경남창원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146,601	143,563	3,038	2.10	66,996	68,252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208	1,145	63	5.40	673	640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75	336	39	11.60	177	181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2,322	13,481	△1,159	△8.6	3,722	5,605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7,045	36,147	898	2.50	29,485	36,567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8,199	8,756	△557	△6.4	4,191	4,634
	③-7 포상금 집행현황	7,001	5,452	1,549	28.40	2,266	2,350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20,351	26,617	△6,266	△23.5	11,484	15,308
	③-9 연말지출 비율	2,974	20,223	△17,249	△85.3	12,700	15,712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76,346	109,458	△33,112	△30.3	54,571	22,573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4,220	3,870	350	9	1,534	1,616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수납액
					B/A	계(A-B)	불납결손액	미수납이월액
합계		1,884,465	2,159,051	1,882,044	87.2%	277,007	18,157	258,851
일반회계	소 계	1,325,273	1,536,800	1,319,509	85.9%	217,291	16,647	200,644
	지방세수입	595,073	711,352	606,483	85.3%	104,869	15,728	89,141
	세외수입	322,866	430,904	318,482	73.9%	112,422	919	111,503
	지방교부세	7,041	7,762	7,762	100%	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21,644	209,703	209,703	100%	0	0	0
	보조금	178,649	177,079	177,079	100%	0	0	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271,308	326,893	274,340	83.9%	52,553	1,394	51,159
	새마을소득특별지원	0	0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92	2,008	2,008	100%	0	0	0
	의료급여기금	4,022	4,026	4,026	100%	0	0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1,292	1,483	1,339	90.3%	144	25	119
	기반시설	5,648	5,899	5,899	100%	0	0	0
	주거환경개선	788	4	4	100%	0	0	0
	토지구획정리	5,584	11,060	9,170	82.9%	1,890	0	1,890
	주택사업	0	0	0	0%	0	0	0
	유료도로관리	0	0	0	0%	0	0	0
	교통사업	76,913	129,329	78,810	60.9%	50,519	1,369	49,150
	판교택지개발사업	175,069	173,084	173,084	10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287,884	295,358	288,195	97.6%	7,163	116	7,047
	공영개발사업	88,039	88,394	88,032	99.6%	362	0	362
	상수도사업	146,988	148,084	144,670	97.7%	3,414	95	3,319
	하수도사업	52,857	58,880	55,493	94.2%	3,387	21	3,366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중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2,704,786	2,833,624	2,429,406	2,641,804	1,882,044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의 실제수납액을 작성

◇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나. 세출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
합 계		1,884,464	1,535,270	1,507,089	80.0%	85,444	291,931	15.5%
일반회계	소 계	1,325,272	1,243,685	1,221,804	92.2%	34,949	68,519	5.2%
	일반공공행정	171,515	167,915	167,466	97.6%	438	3,611	2.1%
	공공질서및안전	9,030	8,047	7,866	87.1%	756	408	4.5%
	교육	60,179	57,415	57,415	95.4%	1,794	970	1.6%
	문화및관광	94,031	88,606	86,619	92.1%	3,127	4,285	4.6%
	환경보호	66,937	64,295	63,241	94.5%	1,909	1,787	2.7%
	사회복지	352,907	338,189	331,189	93.8%	8,126	13,592	3.9%
	보건	35,912	25,856	25,828	71.9%	26	10,058	28%
	농림해양수산	8,341	7,555	7,554	90.6%	0	787	9.4%
	산업ㆍ중소기업	45,288	30,417	30,098	66.5%	341	14,849	32.8%
	수송및교통	157,098	145,435	137,276	87.4%	15,351	4,471	2.8%
	국토및지역개발	159,420	155,063	152,360	95.6%	3,081	3,979	2.5%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3,563	0	0	0%	0	3,563	100%
	기타	161,051	154,892	154,892	96.2%	0	6,159	3.8%
기타특별회계	소 계	271,308	177,195	172,542	63.6%	48,828	49,938	18.4%
	새마을소득특별 지원	0	0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92	1,443	1,290	64.7%	413	289	14.5%
	의료급여기금	4,022	3,865	3,865	96.1%	0	157	3.9%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관리	1,292	898	898	69.5%	0	394	30.5%
	기반시설	5,648	2,357	2,357	41.7%	0	3,291	58.3%
	주거환경개선	788	4	4	0.5%	0	784	99.5%
	토지구획정리	5,584	116	116	2.1%	134	5,334	95.5%
	주택사업	0	0	0	0%	0	0	0%
	유료도로관리	0	0	0	0%	0	0	0%
	교통사업	76,913	62,405	59,401	77.2%	8,376	9,136	11.9%
	판교택지개발사업	175,069	106,107	104,611	59.8%	39,905	30,553	17.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287,884	114,390	112,743	39.2%	1,667	173,474	60.3%
	공영개발사업	88,039	10,028	10,028	11.4%	0	78,011	88.6%
	상수도사업	146,988	56,954	56,222	38.2%	733	90,033	61.3%
	하수도사업	52,857	47,408	46,493	88%	934	5,430	10.3%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1,483,088	1,976,602	1,549,381	2,106,232	1,507,089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4,070	-5,111	0	5,111	8,959	980,190	9천원
일 반 회 계		8,440	-4,220	0	4,220	4,22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0
공특기별 업회 계	소 계	5,630	-891	0	891	4,739	0	0
	공영개발사업	105	-30	0	30	75	0	0
	상수도사업	320	-320	0	320	0	0	0
	하수도사업	5,205	-541	0	541	4,664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0	0

▸ 1인당 채무액은 천원단위로 표시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437,756	31,279	19,330	14,070	8,959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 발생액,소멸액 없습니다.

◇ 일시차입금이란?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A)	증감액			’10년도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0,199	1,580	3,565	1,985	21,779
일반회계		15,225	2,826	3,405	579	18,051
기타특별회계	소 계	4,974	-1,246	160	1,406	3,728
	의료급여기금	275	-5	12	17	27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1,584	-23	148	171	1,561
	토지구획정리	3,115	-1,218	0	1,218	1,897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 ‘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31,796	33,301	18,812	20,200	21,77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등이 해당 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도현재액(A)	증감액			‘10년도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95,646	-77,379	108,457	185,836	218,267
사회복지기금	13,508	2,109	2,661	552	15,617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9,647	-191	418	609	9,456
공원녹지조성기금	0	3,038	3,038	0	3,038
중소기업육성기금	43,513	-2,080	2,166	4,246	41,433
자활기금	3,798	43	305	262	3,841
여성발전기금	3,628	40	150	110	3,668
문화예술발전기금	5,470	35	241	206	5,505
체육진흥기금	5,440	110	234	124	5,550
식품진흥기금	2,589	92	705	613	2,681
재난관리기금	31,594	4,812	6,332	1,520	36,406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531	143	735	592	1,6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74,928	-85,530	91,472	177,002	89,398

▸ ‘1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326,407	477,366	532,518	295,646	218,26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3,064	15,387,240	1,413	3,197,672	1,273	957,565	63,204	17,627,347
토지	14,637	8,530,446	1,281	2,862,360	1,250	790,100	14,668	10,602,706
건물	840	1,215,565	16	298,602	8	166,331	848	1,347,836
입목죽	8,402	138,116	0	0	0	0	8,402	138,116
공작물	29,002	5,484,647	90	35,859	11	1,039	29,081	5,519,467
기계기구	72	265	0	0	0	0	72	265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지적재산권	9,920	5,642	0	0	0	0	9,920	5,642
유가증권(주식·출자)	3	4,758	0	0	0	0	3	4,758
용익물권	38	6,132	25	750	4	95	59	6,787
회원권	150	1,669	1	101	0	0	151	1,770

▸ ‘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09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58	13,773	85	675	76	545	1,267	13,903
구매	304	6,823	78	630	13	218	369	7,235
관리전환	834	20,408	7	45	11	57	830	20,396
양여	0	0	0	0	0	0	0	0
기타	120	-13,458	0	0	52	270	68	-13,728

▸ ‘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10. 12. 31기준)

※ 자치단체에서 작성한 ‘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전체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 : PDF, WebBook 등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회수 (A)	융자지출(B)	순융자(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1,279,565	1,706,157	1,237	5,237	4,000	355,738	1,710,157	-430,593	-74,854
일반회계	1,100,676	1,063,494	0	4,220	4,220	27,636	1,067,714	32,962	60,598
기타특별회계	73,109	182,236	241	330	89	144,042	182,325	-109,216	34,826
공기업특별회계	95,843	231,392	996	320	-676	184,060	230,716	-134,873	49,187
기금	9,937	229,035	0	367	367	0	229,402	-219,466	-219,465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09년 회계기준)

◈ 우리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재정분석 결과-2009회계년도)

분 야(분석지표)			성남시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60%	-9.89	-12.03%
		2. 경상수지비율	90.87%	74.82	65.61%
		3. 지방채무잔액지수	0.55%	19.78	13.09%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8%	2.53	1.34%
		5. 장래세대부담비율	0.18%	1.42	3.00%
		6.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	38.88%	25.19	20.80%
		6-1.자체세입증감율	-3.80%	-0.53	2.20%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85	1.0002	0.996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390	0.0114	-0.0379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988	1.0454	1.051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171	-0.0336	-0.087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80	0.9974	0.9954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54	-0.0035	-0.0002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436	0.1432	0.155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3140	0.1502	0.131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619	0.1651	0.180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4787	0.0876	0.0625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3.25%	106.54	103.98%
		18. 예산집행률	78.95%	86.84	81.7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76%	46.57	58.5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13.97%	61.62	55.27%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0.55%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규모가 적고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채무관리가 양호함
자체세입비율	38.88%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높아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재정자립이 양호한 수준에 있음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0.4787	민간경상보조금을 ‘08년 436억에서 ’09년 294억으로 감소하여 민간이전경비 절감에 적극 노력함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26.60%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신청사건립 등 자금수요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남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54	인건비결산액이 정부가 제시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인력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 필요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13.97%	투융자사업의 예산편성 반영률이 동종단체 평균에 크게 떨어져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 개선이 필요함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건명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감사원)

- 처분기관 : 감사원

- 처분일시 : 2010. 5. 10.

- 지적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공사하자보증금등 6건                     158,562천원은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세입 미조치

- 처분요구 : 시효 완성된 공사하자보증금 158,562천원 세입조치

- 조치내용 : 2010. 6. 23. 세입조치 완료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 고
계		1,221,805	146,601	12.00%
인건비 (101)	보수(101-01)		95,716	7.83%
	기타직보수(101-02)		5,764	0.47%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6,064	1.31%
업무 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574	0.05%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97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447	0.04%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276	0.02%
	직급보조비(204-02)		3,834	0.31%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1,153	0.09%
포상금(303)	성과상여금(303-02)		5,975	0.49%
연금부담금등(304)	연금부담금(304-01)		13,214	1.08%
	국민건강보험금(304-02)		3,255	0.27%
민간이전(307)	연금지급금(307-07)		232	0.02%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935,625	1,212,339	1,154,396	1,486,039	1,221,805
인건비	113,369	120,466	128,147	143,563	146,601
비율(%)	12.12%	9.94%	11.10%	9.33%	12.00%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1,221,805	1,208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574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634	0.05%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935,625	1,212,339	1,154,396	1,486,039	1,221,805
업무추진비	1,170	1,114	1,301	1,145	1,208
비율(%)	0.13	0.09	0.11	0.08	0.1

◈ ’1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1,221,805	375	0.03%
국외여비(205-04)		62	0.0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183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130	0.01%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935,625	1,212,339	1,154,396	1,486,039	1,221,805
의회경비	354	349	374	336	375
비율(%)	0.04	0.03	0.03	0.02	0.03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1,221,805	12,322	1.01%
행사운영비(201-03)		1,155	0.09%
행사실비보상금(301-10)		6,850	0.56%
민간행사보조(307-04)		4,317	0.35%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0%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935,625	1,212,339	1,154,396	1,486,039	1,221,805
행사·축제경비	13,445	15,818	11,817	13,481	12,322
비율(%)	1.44%	1.30%	1.02%	0.91%	1.01%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1,221,805	37,045	3.03%
민간경상보조(307-02)		31,357	2.57%
사회단체보조(307-03)		1,371	0.11%
민간행사보조(307-04)		4,317	0.35%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935,625	1,212,339	1,154,396	1,486,039	1,221,805
민간단체 보조금	33,198	40,731	51,178	36,147	37,045
비율(%)	3.55%	3.36%	4.43%	2.43%	3.03%

◈ ‘10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1,221,805	8,199	0.67%
사무관리비(201-01)		4,253	0.35%
공공운영비(201-02)		20	0%
국내여비(202-01)		2,651	0.22%
월액여비(202-02)		815	0.07%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460	0.04%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154,396	1,486,039	1,221,805
기본경비	8,313	8,756	8,199
비율(%)	0.72%	0.59%	0.67%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1,221,805	7,001	0.57%
포상금(303-01)		7,001	0.57%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935,625	1,212,339	1,154,396	1,486,039	1,221,805
포상금	2,977	6,847	4,060	5,452	7,001
비율(%)	0.32%	0.56%	0.35%	0.37%	0.57%

‣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1,698	158,566	718	20,351	42.29%	12.83%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	건수	190	322	796	1,054	718
	금액	6,830	12,538	19,901	26,617	20,351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51,919	2,974	1.96%
시설비(401-01)	148,919	2,816	1.89%
감리비(401-02)	2,843	143	5.03%
시설부대비(401-03)	157	15	9.88%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0	0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99,584	85,061	56,392	20,223	2,974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76,346	109,458
	비과세	55,990	88,000
	감면	20,356	21,458
지방세 징수액(B)		606,483	565,092
비과세․감면율(A/A+B)		11.18%	16.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76,346	100.00%	109,458	100.00%	△33,112	△30.25%
일반공공행정	23,565	30.87%	63,949	58.42%	△40,384	△63.15%
공공질서 및 안전	218	0.29%	257	0.23%	△39	△15.22%
교육	7,365	9.65%	7,063	6.45%	302	4.28%
문화 및 관광	4,295	5.63%	3,750	3.43%	545	14.5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437	8.43%	5,077	4.64%	1,360	26.78%
보건	2,581	3.38%	2,535	2.32%	46	1.82%
농림해양수산	227	0.30%	207	0.19%	20	9.49%
산업·중소기업	1,389	1.82%	1,266	1.16%	123	9.72%
수송 및 교통	2,702	3.54%	5,459	4.99%	△2,757	△50.51%
국토 및 지역개발	2,941	3.85%	3,020	2.76%	△79	△2.6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2,176	29.05%	14,594	13.33%	7,582	51.9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450	3.21%	2,281	2.08%	169	7.38%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76,346	69,894	55,990	13,904	6,441	11
보 통 세	소계	59,817	54,681	44,302	10,379	5,125	11
	주민세	179	179	166	13	0	0
	재산세	56,496	53,707	43,341	10,366	2,778	11
	자동차세	2,993	646	646	0	2,347	0
	지방소득세	149	149	149	0	0	0
목 적 세	소계	16,529	15,213	11,688	3,525	1,316	0
	도시계획세	16,529	15,213	11,688	3,525	1,316	0
	사업소세	0	0	0	0	0	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0년	3,248	1,221,805	4,220	0.35	1

▸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대상인원(A)	3,197	3,248
세출결산액(B)	1,486,039	1,221,805
맞춤형 복지비(C)	3,870	4,220
비율(%) (C/B)	0.26	0.35
1인당 평균배정액(C/A)	1	1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737,447	1,965,285	1,943,951	1,916,521	1,759,502	9,322,706	0.30%
	자체수입	1,336,192	1,434,371	1,398,929	1,395,440	1,338,400	6,903,332	0.00%
	의존수입	401,255	447,014	446,766	423,552	421,102	2,139,689	1.20%
	지방채	0	83,900	98,256	97,528	0	279,684	0.00%
② 세 출		1,737,447	1,965,285	1,943,951	1,916,521	1,759,502	9,322,706	0.30%
	경 상 지 출	530,819	665,562	575,490	586,139	502,116	2,860,126	-01.40
	사 업 수 요	1,206,628	1,299,724	1,368,462	1,330,381	1,257,386	6,462,581	1.00%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