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의 ‘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1조4,691억원

보다  9,60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9,835억원 보다 1조1,258억원이

더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4,172억원 보다 976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ㅇ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393억원 보다 824 억원이

적은 193억원이며,  국(도)비 상환 채무액,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 130억원을 제외한 실질채무는 63억원입니다.

ㅇ 한편, 공유재산액 13조7,712억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4조9,389억원과 비교하여 8조8,323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5.9%이며(전국 평균 53.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8.3%(전국 평균 81.0%)입니다.

※ 자립도, 자주도 : 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41, 156p) 인용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08년도 (A)	07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수 납 액 (징수율)	2,429,406	2,833,624	-404,218	-14.3	847,751	1,469,074
	지 출 액 (지출률)	1,549,381	1,976,602	-427,221	-21.6	678,058	1,049,822
②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원금기준)		19,330	31,279	-11,949	-38.2	113,343	139,327
③ 채권 관리현황(원금기준)		18,812	33,301	-14,489	-43.5	69,689	11,100
④ 기금운용 현황		532,518	477,366	55,152	11.6	35,183	78,665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3,771,250	9,298,425	4,472,825	48.1	2,060,557	4,838,911
	물 품	27,337	12,128	15,209	125.4	7,731	11,370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6,853,413	17,027,482	-174,069	-1.0	3,566,350	8,271,525
	부채총계	56,926	97,603	-40,677	-41.7	123,497	163,099
	비용총계	1,143,548	847,132	296,416	35.0	514,141	693,045
⑦ 통합재정수지	예산분야	-9,369	226,736	-236,105	-104.1	12,207	-2,409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종단체 평균은 인구수 및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 으로 분류

우리 시는 1군에 해당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08년도 (A)	07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398	1,205	193	16.0	751	1,099
	③-2 지방채무 (실질채무) 현황	6,330	9,596	-3,266	-34.0	61,597	90,552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1,817	11,697	120	1.0	4,022	11,290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51,178	40,731	10,447	25.6	27,970	62,487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9,901	12,217	7,684	62.9	10,698	18,680
	③-6 연말지출 비율	56,392	85,061	-28,129	-33.1	24,502	40,597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08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2,397,220	2,647,746	2,429,406	92	218,340	13,571	204,769
일반회계	총괄	1,409,069	1,576,442	1,422,579	90	153,863	13,221	140,642
	지방세수입	598,413	682,610	603,552	88	79,058	8,631	70,427
	세외수입	508,010	601,961	527,156	88	74,805	4,590	70,215
	지방교부세	9,018	10,597	10,597	100	-	-	-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46,356	134,159	134,159	100	-	-	-
	보조금	147,272	147,115	147,115	100	-	-	-
특 별 회 계		988,151	1,071,304	1,006,827	94	64,477	350	64,127
공기업	소 계	307,567	304,539	298,142	98	6,397	-	6,397
	상수도	134,322	135,029	131,343	97	3,686	-	3,686
	하수도	67,301	70,161	67,919	97	2,242	-	2,242
	공영개발	105,944	99,349	98,880	100	469	-	469
기타	소 계	680,584	766,765	708,685	92	58,080	350	57,730
	의료급여기금	3,936	4,160	3,928	94	232	-	232
	토지구획정리	9,282	14,009	9,512	68	4,497	-	4,49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88	1,682	1,512	90	170	22	148
	교통사업	80,851	141,331	93,861	66	47,470	328	47,142
	주거환경개선	1,014	930	930	100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4	205	205	100	-	-	-
	판교택지개발사업	564,919	579,256	579,256	100	-	-	-
	기반시설	19,390	25,192	19,481	77	5,711	-	5,711

▸‘08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입결산	2,192,388	1,921,258	2,704,786	2,833,624	2,429,406

나. 세출결산(0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
합 계		2,397,220	1,688,902	1,549,381	64.63	278,151	569,688	23.76
일반회계	총괄	1,409,069	1,268,996	1,154,395	81.93	184,005	70,669	5.02
	일반공공행정	229,148	220,232	187,548	81.85	34,297	7,303	3.19
	공공질서및안전	6,701	5,966	5,966	89.03		735	10.97
	교육	40,841	38,007	38,007	93.06	1,098	1,736	4.25
	문화및관광	99,615	87,421	73,994	74.28	22,028	3,593	3.61
	환경보호	76,069	73,114	72,051	94.72	1,233	2,785	3.66
	사회복지	271,414	254,427	248,705	91.63	12,262	10,447	3.85
	보건	39,722	37,783	37,736	95.00	913	1,073	2.70
	농림해양수산	9,830	8,986	8,986	91.41		844	8.59
	산업중소기업	46,205	39,056	37,848	81.91	8,202	155	0.34
	수송및교통	260,752	224,764	178,705	68.53	70,296	11,751	4.51
	국토및지역개발	157,727	131,885	117,494	74.49	33,676	6,557	4.16
	과학기술
	예비비	12,193			-		12,193	100
	기타	158,852	147,355	147,355	92.76		11,497	7.24
특 별 회 계		988,151	419,906	394,986	39.97	94,146	499,019	50.50
공기업	소 계	307,567	120,888	100,821	32.78	22,338	184,408	59.96
	상수도	134,322	55,028	44,784	33.34	11,498	78,040	58.10
	하수도	67,301	56,776	46,967	69.79	10,826	9,508	14.13
	공영개발	105,944	9,084	9,070	8.56	14	96,860	91.43
기타	소 계	680,584	299,018	294,165	43.22	71,808	314,611	46.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4	204	204	100			-
	의료급여기금	3,936	3,907	3,907	99.26		28	0.71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988	309	309	31.28		679	68.72
	기반시설	19,390	8,892	8,892	45.86		10,499	54.15
	주거환경개선	1,014	150	150	14.79		864	85.21
	토지구획정리	9,282	3,297	3,297	35.52	728	5,257	56.64
	교통사업	80,851	59,582	54,796	67.77	8,810	17,245	21.33
	판교택지개발사업	564,919	222,677	222,610	39.41	62,270	280,039	49.57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	1,562,691	1,100,196	1,483,088	1,976,602	1,549,381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07년도 현재액(B)	증감 (A-B)	증감률 (A-B/B)	비 고
합 계		19,330	31,279	△11,949	△38.2
일반회계		12,660	16,880	△4,220	△25.0
특 별 회 계		6,670	14,399	△7,729	△53.6
공기업	상수도	1,093	2,364	△1,271	△53.7
	하수도	5,401	5,401	-
	공영개발	176	6,634	△6,458	△97.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채무현황	647,135	738,732	434,756	31,279	19,330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07년도 현재액(B)	증감 (A-B)	증감률 (A/B)	비 고
합 계		18,812	33,301	△14,489	56	원금기준
일반회계		12,508	20,904	△8,396	60
특 별 회 계		6,304	12,396	△6,092	51
기타	의료급여기금	232	225	7	103
	토지구획정리	4,504	10,540	△6,036	4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568	1,632	△64	96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채권현황	4,767	13,503	31,796	33,301	18,812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08년도 현재액 (A+B)
		계 (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	475,320	57,198	64,710	7,512	532,518
중소기업육성기금	38,840	1,764	4,263	2,499	40,604
사회복지기금	11,166	2,144	2,468	324	13,310
자활기금	3,607	236	352	116	3,843
여성발전기금	3,586	20	163	143	3,606
문화예술발전기금	5,396	25	238	213	5,421
체육진흥기금	5,146	130	242	112	5,276
식품진흥기금	2,450	144	619	475	2,594
재난관리기금	22,940	3,534	4,581	1,047	26,474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260	96	650	554	1,3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380,929	49,105	51,134	2,029	430,03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금운용현황	197,961	232,709	326,407	475,320	532,518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6,123	9,298,425	43,570	5,693,167	1,936	1,220,343	57,757	13,771,249
토지	13,628	8,358,978	392	95,992	1,489	1,158,865	12,531	7,296,105
건물	1,283	926,835	11	61,142	447	61,478	847	926,499
입목죽	-	-	8,379	137,491	-		8,379	137,491
공작물	1,178	11,834	25,635	5,394,798	-		26,813	5,406,632
기계도구			53	239	-		53	239
지적재산권	32	20	9,100	3,505	-		9,132	3,525
유가증권(주식·출자)	2	758	-	-	-		2	758

▸‘0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전년도 현재액(‘07년 결산 결과), 기준년도 현재액(’08년 결산 결과)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0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8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60	12,128	284	16,944	194	1,736	1,250	27,336
구매매각	94	1,346	205	5,414	82	758	217	6,002
관리전환	750	8,685	79	11,530	112	978	717	19,237
기 타	316	2,097					316	2,097

▸‘0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전년도 현재액(‘07년 결산 결과), 기준년도 현재액(’08년 결산 결과)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8.12.31 기준) :

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전체 별첨

⑦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 {세입-(지출+순융자)}
	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 잉여금
총계	1,437,587	2,004,387	-151	-9,369	2,004,236	-566,649
일반회계	1,031,987	1,191,165	4,220	-54,978	1,195,385	-163,398
기타 특별회계	242,031	458,573	722	94,619	459,295	-217,264
공기업 특별회계	147,156	245,414	-5,093	43,812	240,321	-93,165
기금	16,413	109,235	0	-92,822	109,235	-92,822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지표별			적 정 기 준					해당 자치단체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발전방향
			시	도	시	군	자치구
안 정 성 (4)	지방세수 안정도	↑	3.4%이상		1.7%이상			25.21	15.79	15.87
	지방세 징수율	100	96%이상					94.70	96.62	96.23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	1.7%이상					5.06	17.38	19.55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100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8.53	99.17	98.19
건 전 성 (4)	경상경비 비율	↓	13% 이하	10% 이하	25%이하		45% 이하	18.20	27.11	23.45
	인건비 비율	↓	8%이하		15%이하		30% 이하	9.94	16.56	12.79
	지방채무상환비 비율	↓	15%이하		10%이하			3.12	1.68	2.70
	지방채무잔액 지수	↓	60%이하		40%이하			1.73	11.19	18.51
효 율 성 (4)	행사축제경비 비율	↓	0.5% 이하	0.3% 이하	1.0%이하		0.7% 이하	0.96	0.84	1.07
	민간이전경비 비율	↓	3% 이하	2% 이하	8%이하		15% 이하	3.36	7.57	7.34
	투자비 비율	↑	50% 이상	80% 이상	70%이상		50% 이상	50.54	68.74	68.03
	연말지출 비율	↓	1.5%이하		4.5% 이하	3.5% 이하	5.5% 이하	7.02	2.71	3.36
계 획 성 (4)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105.60	105.88	105.81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	100	60%이상		30%이상			70.94	68.42	64.81
	세입예산 반영비율	100	105%이하 95%이상					99.12	97.73	97.58
	세입세출 충당비율	100	100%이하 80%이상					83.08	91.07	89.75

◈ 우리시는 안정성 분야중 지방세수안정도가 우수하며, 건전성 분야에서 4개지표 모두가 전국평균보다 우수하며, 효율성 분야에서는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우수하며, 계획성 분야에서는 세입세출충당비율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보다 우수함

◈ 지방세 징수율과 투자비 비율이 낮고 연말지출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세입확보 노력과 투자비 증가를 통한 지출의 건전성 및 조기집행 확행 등의 실시로 연말지출비율의 감소를 통한 계획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1,154,395	1,398	0.12
기관운영(203-01)		560	0.05
정원가산(203-02)		97	0.01
시책추진(203-03)		741	0.06

‣대상회계 : 일반회계, ‘08년 결산결과 203-01 ~ 201-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액	767,882	866,113	935,625	1,212,339	1,154,395
업무추진비	1,193	1,209	1,243	1,205	1,398
비율(%)	0.16	0.14	0.13	0.10	0.12

◈ ‘0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2. 지방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구(명) (D)	08년도 현재액(E)				1인당채무액 (천원) (E/D)
		계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 소멸액
지방채무현황(A=B+C)	942,447	19,330	31,279	0	11,949	21
국도비부담 등(B=A-C)	942,447	13,000	22,839	0	9,839	14
실질채무현황(C=A-B)	942,447	6,330	8,440	0	2,110	7

▸‘08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회계별) 총괄로서

- 당해연도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금년도 발생액) - 금년도 소멸액

※ 당해연도 현재액은 원금 기준임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인구규모는 ‘08년 12. 31 현재 주민등록 인구

▸실질채무=지방채무 - (국도비부담분 + 기업수입 + 실수요자부담 )

⇒ 6,330 = 19,330 - (11,731 + 1,093 + 176)  (단위: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무현황 (A)	실질채무 (B)	인구수 (C)	1인당채무액 (천원)(B/C)
연도별	2004	647,135	647,135	977,166	662
	2005	738,732	738,732	983,075	751
	2006	436,769	429,355	964,831	445
	2007	31,279	9,596	953,960	10
	2008	19,330	6,330	942,447	7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1,154,395	11,817	1.02
행사운영비(201-03)		1,641	0.14
행사실비보상금(301-10)		4,647	0.40
민간행사보조(307-04)		5,481	0.47
행사관련시설비(401-07)		48	0.0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0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행사·축제경비	13,300	13,445	11,697	11,817

▸연도별 결산결과 과목별 총액을 작성

◈ ‘08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1,154,395	51,178	4.43
민간경상보조(307-02)		43,687	3.78
사회단체보조(307-03)		2,010	0.17
민간행사보조(307-04)		5,481	0.47

▸대상회계 : 일반회계, ‘0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액	767,882	866,113	935,625	1,212,339	1,154,395
민간단체 등 보조금	16,892	21,410	33,198	40,731	51,178
비율(%)	2.20	2.47	3.55	3.36	4.43

◈ ‘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8년	1,559	580,876	796	19,901	51.06	3.43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건,백만원)
	2006	2007	2008
수의계약실적	190건/6,830백만원	322/12,538	796/19,901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별지 작성)

③-6.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시설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 (B/A)
시설비	계	230,242	56,392	24.49
	시설조사설계비(401-01)	177	168	95.01
	실시설계비(401-02)	948	1,898	200.24
	토지매입비(401-03)	93,844	17,211	18.34
	시설비(401-04)	130,471	36,755	28.17
	감리비(401-05)	4,414	287	6.50
	시설부대비(401-06)	340	63	18.64
	행사관련시설비(401-07)	48	10	21.42
세출결산액 총액		1,549,381	56,392	3.64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연말지출비율(비율/금액)	10.64/99,584	7.02/85.061	3.64/5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