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 - 18

담당부서

작성자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방성환/729-3042/dualguy@korea.kr)

정 책 명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및 지역내 협동조합에서 직접 생산       현물 공급을 통해 교복가격 인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기간 : 2016년부터 지속

○ 총사업비 : 2,542백만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학교 신입생

- 지원방법 :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금액 이하(2016. 기준 285,650원)

※ 동복 : 203,080원, 하복 : 82,570원

※ 권한쟁의심판 판결 전에는 1인당 150,000원 지원

- 예 산 액 : 2,542,285천원

- 지원방법 : 현금지원 또는 지역내 협동조합 직접 생산 현물 공급

- 지원체계

․ 현금지원 : 동 주민센터 접수 ⇒ 시에서 입금(시 → 학생 또는 학부모)

․ 현물지원 : 동 주민센터 접수 및 이용권 교부 ⇒ 교복 수령(협동조합)

⇒ 교복비용 지급(시 → 협동조합)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행정7급  방성환

- 최종 결재자 : 성남시장 이재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국장	권석필	지방서기관	13.05.02~16.05.01	국 업무 총괄
국장	이정도	지방서기관	16.05.02.~16.10.31	국 업무 총괄
국장	박창훈	지방서기관	16.11.01.~현재	국 업무 총괄
과장	신경순	지방사무관	14.07.01~현재	과 업무 총괄
팀장	신성모	행정6급	15.05.02.~16.05.01	교육지원업무 총괄
팀장	조만재	행정6급	16.05.02~현재	교육지원업무 총괄
담당	방성환	행정7급	15.05.02.~현재	교육지원업무 추진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성남교육지원청 및 관내 47개 중학교, 지역 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

추진경과

및 실적

○ 2015. 4 ~ 7월 :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용역추진

○ 2015.  7. 31~ 8. 12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

○ 2015.  8.  4. :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2015.  9. 11. : 용역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9. 18.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본회의 수정가결

○ 2015. 10. 12. : 조례 공포

○ 2015. 11. 30.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통보(보건복지부 → 시)

○ 2015. 12. 11. : 전원 무상교복지원 의견 제출(시 → 보건복지부)

○ 2015. 12. 21. : 2016년도 본예산안 확정

○ 2016.  1.  8. : 각 학교별로 교복지원금 교부

○ 2016.  1. 15. : 교복지원 신청서 접수(학부모 → 중학교)

○ 2016.  1. 18 ~ 20. : 교복지원금 지급(학교 → 학부모 계좌)

○ 2016.  1. 19. :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협의의견 송부(보건복지부→성남시)

○ 2016.  1. 22. : 대상자 중 하위 90% 지원안 수용의견 제출(시→보건복지부)

○ 2016.  4.  7.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16.  5. 13. :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 2016.  5. 30. : 본회의 의결

○ 2016.  6. 20.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2016.  6. 27 ~ 지속 : 관외학교 입학생 등 교복지원금 지급

○ 2016.  7. 18. : 전달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 2016. 11.  7. :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교육경비보조) 정산

○ 2016. 11. 18.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 2016. 지원현황                          (2016. 9.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소계	관내	관외	저소득계층
지원인원	9,008	8,564	8,466	98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