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0000-00

담당부서

작성자

보건복지국 복지지원과

김기선/729-2843/mickeyk0504@korea.kr)

정 책 명

저소득 어르신 행복가득 생활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보다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

○ 추진기간 : 2013. 1. ~ 2016.12.31

○ 총사업비 : 448백만원

○ 주요내용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근로무능력가구에 6개월간 생활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급액	243,730	414,990	536,860	658,720	780,580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사회7급 강수희

- 최종 결재자 : 사회7급 김혜경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자	강수희	사회7급	2013.1.1~
담당자	채혜영	사회7급	2013.11.14~
담당자	오나영	사회7급	2016.2.22~
담당자	김혜경	사회7급	2016.5.2~2016.12.31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구분	예산액	집행액	지원대상	비고
합 계		518,682	448,950	1,692명
2013년	소계	200,988	183,856	586명
	어르신 생계비	200,988	83,200	78명	매월
	동절기 행복가득생활비		100,656	508명	12월 (1회)
2014년	어르신 행복가득 생활비	105,600	96,816	420명	매월
2015년	어르신 행복가득 생활비	115,200	77,893	364명	매월
2016년	어르신 행복가득 생활비	96,894	90,385	322명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