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중인 사업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도시정비과	②담당자 (전화번호)	김조래 (4423)
③정책사업명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④선정기준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	⑤사업기간	2011.10.20∼지속
⑥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사업내용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업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 및 선거위탁 지원 등 ○ 주요 추진상황 - 2010.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 2011.10.2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 2011.11.10 :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검토보고 - 2012.07.10 :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완료 ※ 1. 적용대상 : 재건축(금광3, 미도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도시환경정비(도환중2) 2. 적용대상의 사업추진 부진, 무(無)신청, 행정 개입거부 등으로 추진실적 없음.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