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2017-69)	② 담당자 (연락처)	과장 이이철 담당 손효영(8812)
③ 정책사업명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④ 선정기준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⑤사업기간	2013 ~ 2023
⑥ 주요내용	1. 사업 목적 도심 내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추진 배경 1990년대 초부터 단기간에 공동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성능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3. 추진 계획 - 2015. 3.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권역별로 리모델링 수요 정책 도모 4.주요 추진상황 - 2013. 4. : 리모델링 지원방안 종합대책 발표 (리모델링 기금설치, 지원센터 설치, 시범사업지구 선정) - 2013. 6.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2013. 9. : 리모델링 자문단 위촉식 - 2013.11. : 리모델링 협의회 구성 (총 50개 단지 참여) - 2013.12.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 수립 (2014년도 100억 조성) - 2014. 1.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공고 - 2014. 3. : 지원조례 및 기금조례 시행규칙 입법공포 - 2014. 3.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발주 - 2014. 4. :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결과 발표(6개 단지) - 2014. 6. : 시범단지 공공지원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 2014. 7. : 시범단지 공공지원 사업 본격착수 - 2014. 7. :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위탁 협약(대한주택보증(주)) - 2014. 8. : 주민설명회(시범단지 2개소 느티 3,4단지)

⑥ 주요내용

- 2014. 9. : 안전진단 의뢰(시범단지 2개소 매화1, 한솔5)

- 2014. 9. : 정부정책 변경(재건축 연한 변경 40년 → 30년)

- 2014.10. :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 및 기간 변경

- 2014.11. : 시범단지 추가 지원 선정(무지개 4단지)

- 2014.11. : 느티마을 3, 4단지 2개소 창립총회 개최

- 2014.12. : 무지개4단지(추가) 설계 및 지원용역 공고

- 2014.12. : 느티마을 3, 4단지 조합설립 인가

- 2015. 1. : 한솔마을5단지 안전진단 수의 시담(한국시설안전공단)

- 2015. 1. : 무지개마을 4단지 기본설계 및 조합설립지원용역 착수

- 2015. 2. : 한솔 5단지 증축형리모델링 안전진단 착수

- 2015. 2.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2015. 3. : 용역 중지(행정절차 이행)

- 2015. 4. :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 2015. 5. : 시의회 의견청취(비채택)

- 2015. 6. : 느티마을 3단지 안전진단 실시

- 2015. 6. : 한솔마을 5단지 안전진단 완료

- 2015. 6. : 성남시 맞춤형 리모델링 연구용역 착수

- 2015. 7. : 시의회 의견청취 (채택)

- 2015. 9.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문 채택)

- 2015. 9. : 매화1단지, 느티4단지 안전진단 실시

- 2015. 9. : 무지개 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인가

- 2015.10.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아주대학교)

- 2015.1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분과위원회 재심의)

- 2015.11. : 느티마을 3단지 안전진단 완료

- 2015.11. : 맞춤형 리모델링 연구용역 준공

- 2015.12. : 느티마을 4단지, 매화마을 1단지 안전진단 완료

- 2015.12.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경기도지사 승인

- 2016. 2. : 무지개마을 4단지 1차 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 2016. 3. : 한솔마을 5단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 2016. 3.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및 기금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6. 4. : 무지개마을 4단지 1차 안전진단 착수

- 2016. 4. : 정도연립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 2016. 5. : 정도연립 기본계획 및 조합설립지원 용역 발주

- 2016. 8. : 무지개마을 4단지 1차 안전진단 완료

- 2016. 8. :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령 개정발표(내력벽 철거허용 재검토)

- 2016.10. : 정도연립 용역 (타절)준공(공공지원 취소결정)

- 2016.11. : 시범단지 한솔5단지 등 4개단지 설계설명회 개최

- 2016.12. : 한솔5단지 건축심의 신청

- 2016.12. : 한솔5단지 안전성검토 의뢰(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7. 2. : 「주택법 시행령」별표4 개정 공포(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80 %→ 75%)

- 2017. 2. : 느티 3·4단지 건축심의 신청

- 2017. 3. : 무지개 4단지 건축심의 신청

- 2017. 3. : 무지개 4단지, 느티 3·4단지 1창 안전성검토 의뢰

- 2017. 3.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 개최

- 2017. 6. : 한솔5 리모델링주택조합 변경 인가

- 2017. 7. : 리모델링 완공단지 현장 방문

- 2017. 8. : 한솔5 1차 안전성검토 완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7. 8. : 한솔5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 2017. 9. : 한솔5 경관심의 조건부 통과

- 2017.10. : 한솔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017.10. : 한솔5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 2017.10. : 무지개4 1차 안전성검토 완료(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11. : 느티3·4 1차 안전성검토 완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11. : 2018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 보고

- 2017.11. : 무지개4, 느티3·4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 2017.12.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7.12. : 리모델링 자문단 및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