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사업부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2017 – 70)	담당자 (연락처)	김좌영 (729-4512)
정책사업명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제도 도입
선정기준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사업기간	2011.10.20∼지속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사업내용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등 ○ 주요 추진상황 • 2010.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 2011.10.2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 2011.11.10 :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검토보고 • 2012.07.10 :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완료 ※ 공공지원은 추진위원회 승인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신청하는 지역이나,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에 한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