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복지보건국 복지지원과

(2018 – 21)

담당부서

작성자

복지국 복지지원과

최은이 031-729-2893, cey0091@korea.kr

정 책 명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종료)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경기불황 장기화 및 질병과 소득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에 포기하거나 소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고에 재학 중인 수급자 자녀에게 일일형 현장체험      활동비를 지급하여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존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3 ~ 2018.12.31

○ 총사업비 : 261백만원

○ 주요내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의 교육급여 초.중.고 재학생에게

현장체험 활동비를 5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사회7급    김순옥

- 최종 결재자 : 성남시장   이재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국장	박상복	퇴직	2013.5.2~ 2017.5.15	국장
	김옥인	국장	2017.5.16~ 2018.3.1
	이균택	국장	2018.3.2~ 2018.7.29
	박철현	국장	2018.7.30~ 2018.12.31
과장	윤순영	퇴직	2015.11.2~ 2016.10.31	과장
	김선배	행정5급	2016.11.1~ 2016.12.31
	오종호	퇴직	2017.1.1~ 2017.7.9
	유광영	행정5급	2017.7.10~ 2018.12.31
팀장	윤남옥	사회6급	2016.7.1~ 2016.12.31	팀장
	송인기	행정6급	2017.1.1~ 2018.12.31
담당	김순옥	사회7급	2016.5.1~ 2017.12.31	담당
	최은이	사회7급	2018.1.1~ 2018.12.31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2016. 4. 30.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2016. 7. 12. : 관리체계 방안 변경․보완 요구(보건복지부)

○  2016. 7. 22. : 관리방안 보완 제출

○  2016. 8. 1. : 사업수용(보건복지부)

○  2016. 8. 29. :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계획 수립

○  2016. 8.. 29. : 공직선거법 검토완료(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2909)호

➮현장체험활동비는 교육경비로 공직선거법에 미 저촉

○  2017. 2. 8.~3. 10.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현장체험활동비 협의 및 학사일정파악

○ 2017. 3. 17.~ : 2017년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홍보

○ 2017. 4. 26. : 2017년 상반기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각 구청 사회복지과)

○ 2017. 9. 26. : 2017년 하반기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각 구청 사회복지과)

○ 2018. 1. 18. : 2018년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계획

○ 2018. 2.~2018. 3.: 2018년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관내 및 관외 학사일정 파악

○ 2018. 4.~ : 2018년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홍보

○ 2018. 4. 30. : 2018년 상반기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 2018. 9. 28. : 2018년 하반기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 2018. 8.~ 2018. 9.: 현장체험 활동비 성과 및 타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 2018. 10. 14. : 2019년부터 저소득 청소년 현장체험 활동비 사업폐지 확정

○ 2018. 10. 18. : 각 구, 동으로 현장체험 활동비 사업폐지 알림

□ 추진내용

○ 지 금 액 : 1인당 연 50,000원(25,000원×2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범위 : 1일형 현장체험활동, 수련활동

○ 지급실적

⦁2017년 5,259명 134,400천원

⦁2018년 4,709명 127,150천원

□ 폐지사유

1일형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저소득 청소년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혁신형, 혁신공감)사업 등과 중복 지원으로 현장체험

활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효과 미비로 실효성 저하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