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 - 50

담당부서

작성자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주엽 031-729-3902

juyup7201@korea.kr

정 책 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개요

○ 추진배경

•임신과 출산,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 아이를 낳기도

전에 출산비용에 부담을 느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

○ 추진기간 : 2016.1.1. ∼ 2018.12.31.

○ 총사업비 : 10,952,000천원

○ 주요내용

•대 상 : 출생일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다문화가족, 영주권자, 사산(임신28주 이후 출산) 포함.

- 신생아 주소 성남시에 두어야 함.

•지급액 : 출생아 당 50만원(성남사랑상품권)

정책 수행자

○ 사업 관련자

• 수정구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소장	김은미	기술4급	2016.03.07~현재
과장	김학봉	행정5급	2018.07.30.~현재
	권동연	간호5급	2018.01.01.~2018.06.30.
	김재돌	행정5급	2017.07.10.~2017.12.31.
	손성립	행정5급	2017.01.02.~2017.07.09.
	이종준	행정5급	2016.01.01~2016.12.31.
팀장	오일화	간호6급	2016.01.01~현재
담당	이 완	간호7급	2018.08.10~현재
	이다혜	간호8급	2018.05.18.~2018.08.09.
	유명화	간호6급	2017.07.10.~2018.05.17.
	김주엽	간호6급	2016.01.01.~2017.07.09.

정책 수행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소장	오주삼	보건4급	퇴직
	정민송	보건4급	퇴직
	권동연	간호5급	2018.1.1.~현재
과장	정민송	보건5급	퇴직
	오재곤	행정5급	퇴직
	조동은	행정5급	2017.1.1.~현재
팀장	정금숙	간호6급	2016.1.1.~2016.12.31.
	유섬열	간호6급	2017.1.1.~현재
담당	이 완	간호7급	2016.1.1.~2016.12.31.
	연서희	간호6급	2017.1.1.~2017.7.9.
	이영숙	간호6급	2017.7.10.~2018.8.9.
	김주엽	간호6급	2018.8.10.~현재

• 중원구

• 분당구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소장	장길웅	보건4급	퇴직
	명재일	보건4급	퇴직
	류행기	보건5급	2018.1.1.~현재
과장	이태환	행정5급	퇴직
	권동연	간호5급	2017.2.11.~2017.12.31.
	김재돌	행정5급	2018.1.1.~현재
팀장	김선희	간호6급	2015.5.1.~2016.12.31.
	정금숙	간호6급	2017.1.1.~2017.7.9
	박은영	간호6급	2017.7.10.~현재
담당	김희숙	간호7급	2016.5.1.~2017.7.9
	윤성희	의료기술7급	2017.7.10.~2017.12.31
	최주희	행정7급	2018.1.1.~2018.7.1.
	정지은	보건9급	2018.7.2.~2018.10.11.
	윤세라	간호8급	2018.10.12.~현재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2015. 3.11. :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

•2015. 4.13.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2015.10.12.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2015.12.11. : 보건복지부 제도조정위원회의 검토결과 불수용 통보

•2015.12.24. : 제도조정위원회 불수용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

•2016. 1. 5.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지연에 따른 당초사업 변경

⇒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등 임산부 지원 사업으로 변경 실시

•2016. 1.18. :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경기도)

•2018. 1.10. : 산모건강지원사업(산후조리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

- 2015년「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지원」수정(사업명, 사업내용)건으로 재협의

•2018. 2. 6. : 산모건강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동의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70, 시30)으로 변경 추진 예정

○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액	1인당 지원액	비 고
합 계	18,625	9,243,250	50만원
2016년	6,753	3,307,250	50만원	277명은 25만원 지급
2017년	6,484	3,242,000	50만원
2018. 12.7.현재	5,388	2,694,000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