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민선6기 공약사업 4분기 이행상황

민선6기 공약사업 287건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총 평

○ 2014년 7월 ‘시민 기본권 선언’으로 출발한 민선6기 공약사업은 10개의 시민권리에 맞춰 사업을 구성하고, 글로벌 리더도시 도약을 위해 ‘삶의질 100대도시 진입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 정책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성남으로 이사가자’, ‘성남에서 살고 싶다’는 이슈가 만들어지는 등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 2017. 12. 31.기준 2017년 4분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자체분석결과 총 287개의 사업 중 270개의 사업(94.1%)를 이행하였으며, 236개의 사업(82.2%)을 완료하는 등 각 부서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

○ 또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을 변경한 경우 시민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시민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음.

○ 미이행사업은 일부추진 9건, 공약취소 6건, 기타 2건 등 총 17건으로 주민반대, 시 의회의 부동의, 사업의 공동주체인 인근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행정절차 진행 지연, 여건 변화 등으로 미이행되고 있었으며,

향후 미이행 사업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Ⅱ		사 업 개 요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7.  1. ∼ 2018.  6. 30.(4년)

○ 사업대상 : 민선6기 공약사업 287개 실천과제

(단위 : 개)

구 분	실천과제	시민안전		시민건강		창의교육		도시재생		행복생활
5대 핵심분야	287	15		14		29		92		137
구 분	실천과제	안 전	건 강	교 육	주 거	복 지	일자리	경 제	문 화	참 여	미 래
10대 시민권리	287	15	14	29	86	37	11	25	52	11	7

○ 사업내용 :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

□ 전략목표

○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한 시민 기본권 확립

○ 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도시의 질적 성장 도모

○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세계적인 도시로의 성장

□ 추진방향

○ 장기발전계획 연계로 공약의 실질적 효과성 확보

○ 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정립과 공공성의 획기적 강화

○ 시민참여 제도화 및 중장기 전략목표 실행체계 확립

Ⅲ		추진상황 분석

□ 이행상황 분석

(단위 : 개, %)

실천과제	이행사업				미이행사업
	소 계	이행완료	계속사업	절차이행	소 계	일부추진	기타	공약취소
287(개)	270	63	173	34	17	9	2	6
비율(%)	94.1	22.0	60.3	11.8	5.9	3.1	0.7	2.1

※ 2017년 4분기 이행률 : 94.1%, 완료율 : 82.2% (※기타 : 시기미도래)

○ 연도별 공약사업 이행상황

∙ 2015년(12.31. 기준) : 이행률 86.1%, 완료율 64.8%

∙ 2016년(12.31. 기준) : 이행률 89.6%, 완료율 71.4%

∙ 2017년(12.31. 기준) : 이행률 94.1%, 완료율 82.2%

○ 5대 핵심공약 이행상황

(단위: 개, %)

구 분	사업수 (개)	이행사업				미이행사업
		소 계	이행완료	계속사업	절차이행	소 계	일부추진	기타	공약취소
계	287	270(94.1%)	63(22.0%)	173(60.3%)	34(11.9)	17(5.9%)	9(3.1%)	2(0.7%)	6(2.1%)
시민안전	15	15(100%)	4(26.7%)	11(73.3%)	0(0%)	0(0%)	0(0%)	0(0%)	0(0%)
시민건강	14	14(100%)	1(7.1%)	13(92.9%)	0(0%)	0(0%)	0(0%)	0(0%)	0(0%)
창의교육	29	27(93.1%)	5(17.2%)	20(69.0%)	2(6.9%)	2(6.9%)	1(3.4%)	0(0%)	1(3.4%)
도시재생	92	85(92.4%)	20(21.7%)	46(50.0%)	19(20.7%)	7(7.6%)	4(4.3%)	0(0%)	3(3.3%)
행복생활	137	129(94.2%)	33(24.1%)	83(60.6%)	13(9.5%)	8(5.8%)	4(2.9%)	2(1.5%)	2(1.5%)

※ 이행 및 미이행 사업의 세부 백분율은 5대 핵심공약의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백분율임

○ 10대 시민권리 이행상황

(단위: 개, %)

구 분	사업수 (개)	이행사업				미이행사업
		소 계	이행완료	계속사업	절차이행	소 계	일부추진	기타	공약취소
계	287	270(94.1%)	63(22.0%)	173(60.3%)	34(11.9)	17(5.9%)	9(3.1%)	2(0.7%)	6(2.1%)
안전	15	15(100%)	4(26.7%)	11(73.3%)	0(0%)	0(0%)	0(0%)	0(0%)	0(0%)
건강	14	14(100%)	1(7.1%)	13(92.9%)	0(0%)	0(0%)	0(0%)	0(0%)	0(0%)
교육	29	27(93.1%)	5(17.2%)	20(69.0%)	2(6.9%)	2(6.9%)	1(3.4%)	0(0%)	1(3.4%)
주거	86	80(93.0%)	22(25.6%)	43(50.0%)	15(17.4%)	6(7.0%)	4(4.7%)	0(0%)	2(2.3%)
복지	37	33(89.2%)	10(27.0%)	21(56.8%)	2(5.4%)	4(10.8%)	3(8.1%)	0(0%)	1(2.7%)
일자리	11	11(100%)	1(9.1%)	10(90.9%)	0(0%)	0(0%)	0(0%)	0(0%)	0(0%)
경제	25	23(92.0%)	4(16.0%)	14(56.0%)	5(20.0%)	28.0%)	0(0%)	0(0%)	2(8.0%)
문화	52	51(98.1%)	15(28.8%)	29(55.8%)	7(13.5%)	1(1.9%)	1(1.9%)	0(0%)	0(0%)
참여	11	11(100%)	1(9.1%)	7(63.6%)	3(27.3%)	0(0%)	0(0%)	0(0%)	0(0%)
미래	7	5(71.4%)	0(0%)	5(71.4%)	0(0%)	228.6%)	0(0%)	2(28.6%)	0(0%)

※ 이행 및 미이행 사업의 세부 백분율은 10대 시민권리의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백분율임

□ 재정분석

○ 5대 핵심공약 재정분석(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수 (개)	총사업비 (A=B+E)	6기까지 사업비 (B=C+D)	기투자비 (C)	민선6기 순투자비 (D)	향후투자비 (E)
계	287	15,198,732	6,495,341	1,100,747	5,394,594	8,703,391
시민안전	15	105,043	62,817	18,542	44,275	42,226
시민건강	14	760,213	533,043	78,469	454,574	227,170
창의교육	29	622,291	218,364	4,345	214,019	403,927
도시재생	92	8,692,670	3,561,558	836,840	2,724,718	5,131,112
행복생활	137	5,018,515	2,119,559	162,551	1,957,008	2,898,956

○ 민선6기 사업비 재원별 분석(4분기)

(단위 : 백만원)

민선6기 재원별 구성비	구 분	사업수 (개)	6기까지 사업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계	287	6,495,341	1,350,029	255,851	2,800,521	2,088,940
	비율(%)		100(%)	20.8(%)	3.9(%)	43.1(%)	32.2(%)
	시민안전	15	62,817	8,327	5,024	49,339	127
	시민건강	14	533,043	936	39,231	492,876	0
	창의교육	29	218,364	3,533	1,380	213,451	0
	도시재생	92	3,561,558	807,995	125,551	920,893	1,707,119
	행복생활	137	2,119,559	529,238	84,665	1,123,962	381,694

※ 기타재원 : 부담금(주민부담, LH, 교육청), 지방채, 분권교부세, 민자투자금(SPC출자금 등)

재원별 재정투입계획 분석자료 비교(2017년 3분기)

민선6기 재원별 구성비	구 분	사업수	6기까지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87	6,554,374	1,347,995	256,094	2,867,535	2,082,750
	비율(%)		100%	20.6%	3.9%	43.7%	31.8%
	시민안전	15	65,163	7,327	4,949	52,760	127
	시민건강	14	532,916	892	39,231	492,793	-
	창의교육	29	242,112	3,533	1,380	237,199	-
	도시재생	92	3,535,895	807,995	125,551	920,930	1,681,419
	행복생활	137	2,178,288	528,248	84,983	1,163,853	401,204

(단위 : 백만원)

Ⅳ		정부동향

	주요동향 및 우리시 대응방안
【주요동향】 ○ 정부동향 중 가장 큰 이슈는 헌법개헌에 따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 강화임 ○ 일자리, 안전, 복지를 통한 국민의 삶 개선이 주요사업 ○ 2018.1.12.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교체에 따라 복지정책 노선에 변화가 예상됨. ○ 성과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재정성과관리제도)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규칙제정 및 연구용역이 추진중으로 2018년 하반기 사업추진 속도 변화가 예견됨 【우리시 대응방안】 ○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조직□재정(안) 마련 ○ 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 추진 ○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생활안전지도 평가항목별 개선대책 마련) 및 재난방재단 활성화 ○ 복지정책 노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의료, 무상복지 등 사업에 대해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임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에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 검토 ○ 2018년 하반기 중 도시철도(트램)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교 및 위례 트램사업 추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청와대(대통령 신년사)

○ 일자리 정책 :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 혁신성장 :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 공정경제 : 재벌개혁, 금융혁신(서민□중소상인 지원 강화)

○ 안전한 대한민국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 국민의 삶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의료□주거□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 정부 혁신 : 국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2월중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국민주권 강화 : 헌법개헌(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

○ 외교□안보 :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 행정안전부

○ 핵심정책 : 지방분권, 안전 거버넌스 구축

∙ 지방분권

- 업무권한 이양(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자치경찰제 확대)

- 지방재정 확충(국세:지방세 비중 단계적 확대, 8:2→7:3→6:4)

-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맞춤형 조직제도 개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정보공개 확대,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기반 강화)

∙ 안전 거버넌스 구축

- 특별관리 분야 :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화재

- 안전 거버넌스 구축 : 국민□기업□NGO□공공기관 등

□ 기획재정부

○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

feedback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성과평가

○ 청년일자리 지원

○ 5대 핵심생계비 부담절감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 핵심 선도사업 역량 집중 :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드론, 자율주행차

○ 혁신 인프라 구축 : 벤처□코스닥 지원확대 및 인프라 재정비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저출산 극복 등 미래투자

∙ 저출산 극복 생애 맞춤형 지원 강화 : 신혼부부 주택지원, 아동수당 지급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내 특화과정 도입

∙ 노인빈곤 완화 : 기초연금 인상(20만원→25만원)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보건소□동네의원 연계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립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2018. 1. 12.

□ 국토교통부 : 트램 관련

○ 도시철도법 개정(법률 제14339호, 2017.12.3.시행) : 노면전차(트램) 전용로에 대한 사항 규정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2017.12.21.)

- 도시철도법 개정안 후속조치 : 안전성, 편의성, 환승 등

- 트램의 경제성 확충 : 시설규모 소규모화로 사업비 절감

∙ 운전면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8. 1. ～ 2018. 5.

-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의 적정성과 고도화 방안 마련

- 세부과제 : △신규 운전방식에 대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적용방안 △노면전차(트램) 시험방식 등 적용방안 △무인운전방식에 대한 신규면허 방안 등

□ 교  육  부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

○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

□ 환  경  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지역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전액 본인부담 → 월30% 지원

□ 국가보훈처

○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Ⅳ		매니페스토 평가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2014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SA등급

○ 2016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SA등급

○ 2017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SA등급

□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 2014. 10. 1. :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선거공보분야 우수

□ 실천계획 평가

○ 2015. 5. 26. : 민선6기 매니페스토 실천계획 평가 : A등급

□ 매니페스토 주민소통 평가

○ 2015. 7. 15. : 2015 매니페스토 주민소통 평가 특별상

□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 2015. 7. 16. : 2015 (제7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사회적 경제분야 최우수

○ 2016. 7. 21. : 2016 (제8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 청년문제해소 분야 최우수

∙ 소식지 분야 최우수

○ 2017. 8. 10. : 2017 (제9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

□ 취소사업	6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41	○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없음)	공약취소	폐기	2017
70	○ 세종연구소 이전 및 맞춤형 개발(세종연구소 미이전)	공약취소	폐기	2016
104	○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경제적타당성 없음)	공약취소	보류	2016
159	○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보건복지부 부동의)	공약취소	폐기	2015
204	○ 닭죽촌 토지규제완화 추진	공약취소	폐기	2017
262	○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지역주민 반대)	공약취소	폐기	2015

□ 완료사업(이행완료)	63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	○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리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이행	이행완료	2014
5	○ 스마트 앱 기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이행	이행완료	2016
14	○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이행	이행완료	2015
15	○ 3톤미만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및 설치금지	이행	이행완료	2016
19	○ 수정구 보건소 신축	이행	이행완료	2016
31	○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40	○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5
45	○ 성남중국어체험센터 개관	이행	이행완료	2014
46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6
54	○ 해오름(상원)도서관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7
73	○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이행	이행완료	2015
80	○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5
82	○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이행	이행완료	2015
85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현실화 적극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8
86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6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87	○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도입	이행	이행완료	2016
90	○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7
99	○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도시계획규제 완화	이행	이행완료	2015
100	○ 안골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이행	이행완료	2015
101	○ 갈현동 도시계획 재검토	이행	이행완료	2015
102	○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규제완화 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5
119	○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행	이행완료	2014
123	○ 승마체험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주민의견 수렴)	이행	이행완료	2015
125	○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이행	이행완료	2015
127	○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이행	이행완료	2016
129	○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7
133	○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6
134	○ 복정동 캠핑 숲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4
135	○ 대일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확충	이행	이행완료	2015
136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상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6
137	○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한 체육 복지 구현	이행	이행완료	2015
139	○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41	○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이행	이행완료	2015
142	○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개보수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5
143	○ 탄천종합운동장∼신촌동 셔틀버스 운행 정착	이행	이행완료	2014
145	○ 여수천 살리기(유지용수 확보) 시행	이행	이행완료	2015
156	○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6
157	○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	이행	이행완료	2014
161	○ 수정구 노인지회 신축	이행	이행완료	2015
162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이행	이행완료	2017
164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이행	이행완료	2016
166	○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67	○ 평화의 쉼터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5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69	○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7
177	○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이행	이행완료	2016
182	○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83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91	○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행	이행완료	2015
202	○ 상대원시장 시민 친화설비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7
206	○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행	이행완료	2017
209	○ 하대원 도매시장 물류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이행	이행완료	2015
212	○ 대우오피스텔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5
229	○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이행	이행완료	2017
240	○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이행	이행완료	2016
263	○ 갈현동 입구 진출입도로 개설	이행	이행완료	2015
264	○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이행	이행완료	2015
266	○ 판교로(벌말사거리)정체 해소대책 마련	이행	이행완료	2016
267	○ 서울연결 대중교통 확충	이행	이행완료	2015
268	○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이행	이행완료	2015
274	○ 여수동(성남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5
276	○ 성남대로 인도변 조경석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4
278	○ 국지도 57호선 방음터널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5
281	○ 복정동 동서울대 앞 녹지 지하주차장 완공	이행	이행완료	2015

□ 완료사업(계속사업)	173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	○ 성남시 안전도시시스템구축	이행	완료후계속	2018
3	○ 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7
4	○ 행복사무소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6	○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8
7	○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조도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8	○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및 시설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4
9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6
10	○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학차량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1	○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제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2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3	○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6	○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7	○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7
18	○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지원 사업(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이용료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20	○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21
21	○ 4대 중증질환자 간병인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2	○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3	○ 암 및 희귀질환자 간병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24	○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배치제 실시	이행	완료후계속	2016
25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이행	완료후계속	2016
26	○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7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계획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8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29	○ 시민건강닥터 사업(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7
30	○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2014
32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확대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3	○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4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5	○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6
37	○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8	○ 학습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9	○ 환경교육도시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4
42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	이행	완료후계속	2015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43	○ 성남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4
44	○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4
48	○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7
49	○ 학교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0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1	○ 작은도서관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5
53	○ 복정도서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5	○ 서현도서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6	○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57	○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8	○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9	○ 산업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기업도시 도약	이행	완료후계속	2015
60	○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3	○ 수도권 최고의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4	○ 신성장동력산업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5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6	○ 영장산 터널 입구 인근 부지 활용방안 마련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과 연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69	○ 국궁장(한성정)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5
69	○ 국궁장(한성정)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5
71	○ 구미동 (舊)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8
74	○ 야탑밸리(효성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77	○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78	○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79	○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81	○ 행복공동체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전개	이행	완료후계속	2017
83	○ 2단계(신흥2,중1,금광1)재개발 융자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20
84	○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20
88	○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4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89	○ 본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1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2	○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자립도 향상 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3	○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2
95	○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6	○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7	○ 판교크린넷 시설관리 행정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8	○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05	○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06	○ 오·우수관 분리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이행	이행후계속	2022
107	○ 판교지구 물순환시스템 도입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11	○ 우리동네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12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13	○ 너도 나도 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14	○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16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17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18	○ 녹지문화공원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20	○ 밀리언파크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21	○ 대원근린공원(역사마당 및 배드민터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22	○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절토 공원조성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26	○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지속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30	○ 운중저수지 연계 누비길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31	○ 영장산-남한산성 연결 등산육교 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7
132	○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38	○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40	○ 양지공원 도로부지 체육시설 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44	○ 탄천 생태하천 복원 및 그린 탄천 가꾸기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46	○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수질 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47	○ 생물다양성협약 실천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48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49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50	○ 성남시 & 부모안심인증 어린이집 선정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51	○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52	○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53	○ 시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54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55	○ 신흥동(구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이행	완료후계속	2021
158	○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공간 쉼터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60	○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63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70	○ 보훈 일자리사업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1	○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급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2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3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4	○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5	○ 결혼이민자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76	○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78	○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8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85	○ 성남시민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6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7	○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8	○ 성남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9	○ 지역전략산업 연계 창의인력 양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0	○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92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실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3	○ 건설노동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5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6	○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7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8	○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99	○ 성남시지식상인 육성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5
201	○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03	○ 야탑 먹자골목 상권 정비 및 명소화 사업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07	○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9
208	○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10	○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13	○ 생활문화 수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15	○ 예술인 창작거점 조성 및 활동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18	○ 산성대로 문화테마거리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9
219	○ 문화가 있는 야탑역 광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0	○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1	○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2	○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3	○ 아트마켓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4	○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5	○ 만원의 행복, 파크콘서트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6	○ 시민참여형 대표축제 기획 및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7	○ 청계산 철쭉제 지역축제로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8	○ 탄천 활용 문화 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31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이행	절차이행	지속
233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34	○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35	○ 갈등조정관 역할 확대를 통한 구별 갈등현안 관리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36	○ 민‧관 거버넌스 강화(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37	○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이행	완료후계속	2022
238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42	○ 분당구 행정체계 개편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4
243	○ 성남-아시아도시 교류 축제 개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45	○ 성남미래기획시민위원회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46	○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립	이행	완료후계속	2021
247	○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52	○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55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56	○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이행	완료후계속	2020
257	○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58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59	○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 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60	○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완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65	○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대책 수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69	○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1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산성·둔촌대로) 확대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2	○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73	○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75	○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7	○ 성남시 소음환경대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9	○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 완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9
280	○ 행복한 나눔주차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83	○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85	○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86	○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8

□ 절차이행(계획수립 후 절차이행)	34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36	○ 고등학교 무상 급식 확대	이행	절차이행	지속
47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이행	절차이행	2016
61	○ 신성장동력산업 MICE 산업 육성	이행	절차이행	지속
62	○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이행	절차이행	지속
67	○ 종합시장 부지 매입 복합공간 조성	이행	절차이행	2018
68	○ 법원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종합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0
76	○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	이행	절차이행	시기조정
94	○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이행	절차이행	2026
103	○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108	○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	이행	절차이행	지속
109	○ 산성동 변전소 안전 및 경관개선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18
110	○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115	○ 영장산 공원 친환경 정비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5
124	○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이행	절차이행	2017
128	○ 산성대로 '녹색 도로(Green Way)' 건설	이행	절차이행	2017
179	○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18
180	○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절차이행	2018
200	○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	이행	절차이행	2020
205	○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행	절차이행	2018
211	○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이행	절차이행	2021
214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이행	절차이행	지속
216	○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230	○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이행	절차이행	지속
232	○ 시민배심원제 운영	이행	절차이행	지속
239	○ 중원구청 신축 이전	이행	절차이행	2022
248	○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이행	절차이행	2024
249	○ 위례트램 정상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50	○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이행	절차이행	2024
251	○ 8호선 위례(복정∼산성)추가역 개통	이행	절차이행	2018
253	○ 판교∼월곶선(서판교역) 착공	이행	절차이행	2022
254	○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업	이행	절차이행	2018
261	○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희망로/사색로 확장	이행	절차이행	2020
284	○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이행	절차이행	2019
287	○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이행	절차이행	2019

□ 일부추진	9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52	○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18
72	○ 야탑동 260번지 활용방안 마련	미이행	일부추진	2015
75	○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미이행	일부추진	시기조정
165	○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20
168	○ 성남시보훈회관 이전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24
184	○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시기조정
217	○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21
270	○ 공공자전거 운영	미이행	일부추진	2020
282	○ 현충탑 이전 부지 편의시설 확충	미이행	기타	2018

□ 기타(시기미도래)	2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41	○ 100만 도시 진입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미이행	기타	2021
244	○ 메트로 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가입	미이행	기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