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31.

- 민선6기 시민약속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삶의 질 100대 도시

The Top 100 Quality of Living Cities

성  남  시

차        례

1	성남시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1
2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리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5
3	성남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	6
4	행복사무소 운영	11
5	스마트 앱 기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14
6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설치	16
7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조도개선	19
8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 운영 및 시설개선	21
9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24
10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학차량 운영	27
11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제공	29
12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33
13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35
14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38
15	3톤미만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및 설치금지	41
16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43
17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46
18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지원 사업	46
19	수정구 보건소 신축	51
20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53
21	4대 중증질환자 간병지원	56
22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59
23	암 및 희귀질환자 간병 지원	61
24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 배치제 실시	63
25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	65
26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68
27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71
28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운영	73
29	시민건강닥터 사업(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77
30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79
31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83
32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확대운영	84
33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86
34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88
35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90
36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93
37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95
38	학습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운영	97
39	환경교육도시 추진	100
40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103
41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	105
42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	106
43	성남청소년행복의회 운영	110
44	성남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	115
45	성남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120
46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122
47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124
48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126
49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28
5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31
51	작은도서관 조성	133
52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136
53	복정도서관 건립	138
54	해오름(상원)도서관 건립	140

55	서현도서관 건립	142
56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145
57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147
58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150
59	산업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기업도시 도약	153
60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포함)	157
61	신성장동력산업 MICE 산업 육성	160
62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164
63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167
64	신성장동력산업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171
65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175
66	영장산 터널 입구 인근 부지 활용방안 마련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과 연계	179
67	종합시장 부지 매입 복합공간 조성	181
68	법원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복합문화복지시설 추진	183
69	국궁장(한성정) 활용방안 마련	186
70	세종연구소 이전 및 맞춤형 개발	188
71	구미동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	190
72	야탑동 260번지 활용방안 마련	193
73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195
74	야탑밸리(효성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197
75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200
76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	202
77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204
78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209
79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213
80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팩트 시티 조성	217
81	행복공동체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전개	219
82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221
83	2단계(신흥2,중1,금광1)재개발 융자 지원	223
84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226
85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현실화 적극 지원	228
86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230
87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238
88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240
89	기존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243
90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	247
91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249
92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자립도 향상방안 마련	251
93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253
94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255
95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257
96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259
97	판교크린넷 시설관리 행정지원	261
98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추진	263
99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도시계획규제 완화	257
100	안골 도시계획 규제 완화	268
101	갈현동 도시계획 재검토	269
102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규제완화 추진	270
103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272
104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274
105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	276
106	오·우수관 분리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278
107	판교지구 물순환시스템 도입 운영	280
108	모란 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 사업 지원	283
109	산성동 변전소 안전 및 경관개선 추진	288
110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291
111	우리동네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293
112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	295
113	너도 나도 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	297
114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299
115	영장산 공원 친환경 정비 추진	302
116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304
117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307
118	녹지문화공원 조성	309
119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11
120	밀리언파크 조성	312
121	대원근린공원(역사마당 및 배드민터장) 조성	315
122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절토 공원조성 추진	317
123	승마체험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주민의견 수렴)	319
124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320
125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322
126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지속 추진	323
127	2016년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유치	326
128	산성대로 녹색도로(Green Way) 건설	328
129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330
130	운중저수지 연계 누비길 조성	333
131	영장산-남한산성 연결 등산육교 설치	335
132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337
133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339
134	복정동 캠핑숲 조성	342
135	대일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확충	344
136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상추진	346
137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한 체육 복지 구현	348
138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349
139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352
140	양지공원 도로부지 체육시설 설치	354
141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356
142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개보수 지원	357
143	탄천종합운동장∼신촌동 셔틀버스 운행 정착	359
144	탄천 생태하천 복원 및 그린 탄천 가꾸기사업 추진	361
145	여수천 살리기(유지용수 확보) 시행	363
146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수질 개선	365
147	생물다양성협약 실천	367
148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369
149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전액지원	371
150	성남시 & 부모안심인증 어린이집 선정 지원	373
151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376
152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378
153	시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	380
154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382
155	신흥동(구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384
156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 조성	386
157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	388
158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공간 쉼터 조성	390
159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387
160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394
161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397
162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399
163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401
164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403
165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405
166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407
167	평화의 쉼터 조성	409
168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411
169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414
170	보훈 일자리사업 확대	416
171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급	418
17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420
173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423
174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426
175	결혼이민자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429
176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431
177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433
178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434
179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436
180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38
18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41
182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개관	443
183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45
184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447
185	성남시민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	449
18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453
187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456
188	성남일자리센터 활성화	460
189	지역전략산업 연계 창의인력 양성	463
190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466
191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469
192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실시	471
193	건설노동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474
19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476
195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478
196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480
197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483
198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487
199	성남시 지식상인 육성 추진	490
200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	493
201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495
202	상대원시장 시민 친화설비 조성	498
203	야탑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 사업추진	500
204	닭죽촌 토지규제완화 추진	502
205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04
206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06
207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08
208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510
209	하대원 도매시장 물류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512
210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513
211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516
212	대우오피스텔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518
213	생활문화 수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519
214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523
215	예술인 창작 거점 조성 및 활동지원	526
216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529
217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건립	531
218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533
219	문화가 있는 야탑역 광장 조성	536
220	볼거리 명소화 토요예술제 추진(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539
221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541
222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	544
223	아트마켓 운영	547
224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549
225	만원의 행복, 파크콘서트 운영	552
226	시민참여형 축제 기획 및 운영	554
227	청계산 철쭉제 지역축제로 확대	556
228	탄천 활용 문화 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558
229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560
230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562
23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564
232	시민배심원제 운영	567
233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569
234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572
235	갈등조정관 역할 확대를 통한 구별 갈등현안 관리	575
236	민․관거버넌스강화(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578
237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581
238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584
239	중원구청 신축 이전	586
240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588
241	100만 도시 진입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590
242	분당구 행정체계 개편 추진	592
243	성남-아시아도시 교류 축제 개최	595
244	메트로 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가입	598
245	성남미래기획시민위원회 운영	600
246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립	603
247	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605
248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609
249	위례트램 정상 추진	611
250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613
251	8호선 위례(복정 ∼ 산성)추가역 개통	615
252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617
253	판교-월곶선(서판교역) 착공	619
254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	621
255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623
256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625
257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627
258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629
259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 개선	631
260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완공	633
261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희망로/사색로 확장	635
262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	637
263	갈현동 입구 진출입도로 개설	639
264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640
265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대책 수립	642
266	판교로(벌말사거리)정체 해소대책 마련	644
267	서울 연결 대중교통 확충	645
268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647
269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	649
270	공공자전거 운영	651
271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산성·둔촌대로) 확대 추진	653
272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656
273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658
274	여수동(성남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660
275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662
276	성남대로 인도변 조경석 설치	664
277	성남시 소음환경대책 추진	665
278	국지도 57번 방음터널 설치	667
279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 완공	669
280	행복한 나눔주차장 조성	671
281	복정동 동서울대 앞 녹지 지하주차장 완공	673
282	현충탑 이전 부지 편의시설 확충	674
283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	676
284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678
285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	680
286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682
287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684

※  민선6기 공약사업별 이행상황	687

No. 001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57명

성남시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에서 제작·공개 예정인 생활안전지도(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지도)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시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와 민간전문구조팀 설치로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 개    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 추진내용

∙ 생활안전지도 작성과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시민안전망 구축

∙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개

∙ 시설물 사전 점검 확대강화

∙ 민간전문구조팀 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888	0	355	1,533	0	0	119	287	304	916	262
자율방재단	674	0	25	649	0	0	8	138	163	195	170
특수형광 물질도포	754	0	100	654	0	0	111	149	141	261	92
NEXT안전자치 시범사업	460	0	230	230	0	0	0	0	0	460	0

※ 재정분담 : 자율방재단(도비 2%, 시비 98%) NEXT안전자치 시범사업(도비50%, 시비50%)

□ 그간의 추진사항

1. 시민안전망 구축

○ 2014.  9. 22. : 재난관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체결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14개 기관·단체)

○ 2014. 11.  3. :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

∙ 부시장 직속부서로 격상(안전총괄과 ⇒ 재난안전관)

∙ 안전전문인력 보강 : 방재안전직 채용 2명

○ 2015.  5. 19. : 화재 안전도시 협약체결(시·소방서)

○ 2015.  7. 16. : 범죄 안전도시 협약체결(시·경찰서·소방서)

○ 2015. 11.  2. : 조직강화(안전협력팀 신설 및 방재안전직 채용 2명)

○ 2016.  6. 28. : 여성안심귀갓길 시범사업 실시(분당동 일원)

○ 2016. 10. 31. :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시스템 구축 완료

○ 2017.  2. ～ :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추진

∙ 지능형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완료

- 주민참여신청서 등 징구

- 업체 선정 : 팬톰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인컴

- 단계별, 시기별 사업추진

∙ 특수형광물질 도포 – 도포사업 추진 완료(2개동 856개소)

∙ 이면도로 소화전확충 – 소화전 설치 완료(2개동 8개소)

∙ 솔라표지병 설치사업

- 솔라병지병 설치 완료(2개동 226개)

- 여성안심귀갓길 노면 도색(6개소)

∙ 소화기 공동보관함 설치 : 2개동 28개소(2018년 1월 설치완료 예정)

2. 생활안전지도

○ 2015.  1. 26. : 생활안전지도 4대분야(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시민공개

○ 2016. 12월   : 생활안전지도 실시간 서비스확대 구축 완료

○ 지역안전지수(등급)

분 야	2017년 안전지수		전국평균 안전지수	최근 안전지수					비고
	등급	안전지수		2016	2015	2014	2013	2012
화재	2	81.17	76.24	81.03	81.30	81.71	81.76	81.30
교통	1	80.63	75.80	80.68	80.57	80.55	80.88	80.71
범죄	4	76.53	75.53	76.56	76.40	76.29	-	-
안전사고	2	79.81	76.14	79.99	81.38	81.98	-	-
자살	2	78.79	74.26	78.07	78.56	78.60	78.9	78.57
감염병	2	78.60	72.76	78.20	79.56	79.58	79.66	79.65
자연재해	2	67.52	62.76	70.05	60.00	-	-	-

3.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CPTED)

○ 2015.  4월 ∼  6월 : 29개동/4,813개소

○ 2015. 10월 ∼ 12월 : 29개동/4,668개소

○ 2016.  5월 ∼  8월 : 39개동/10,723개소

○ 2017.  4월 ～  6월 : 28개동/9,436개소

○ 2017.  7월 ～ 11월 : 12개동/6,500개소

4. 시설물 사전점검 확대 강화

○ 2015년 4월 ∼ 11월 : 재난대비 훈련(79개 기관)

○ 2015년 1월 ∼ 2017년 12월 : 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 10개 분야, 33개 유형 9,149개소

∙ 시설물 점검 : 설․추석대비 안전점검 등 18회 8,933개소

∙ 해빙기 터파기 대형공사장 점검 : 36개소

∙ 우기철 대비 터파기 대형공사장 점검 : 73개소

5. 민간전문구조팀 설치(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2014.  9. 30. : 인명구조반 구성(57명)

○ 2015.  9. 25. : 방재단 장비 확보 지원(차량, 육·수상 장비 등 41종 582점)

○ 2016.  5. 28. : 방재단 사무실 개소 및 2016년 상반기 방재단원 역량강화 교육

○ 2016. 11. 23. : 자율방재단 하반기 정기교육 및 활동보고회

○ 2017.  3. 28. : 국민안전처 주관 자율방재단 활동사례 우수상 수상

○ 2017.  5. 27. : 2017. 상반기 방재단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 2017.  7. 20. : 충북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 활동 지원(3일간)

○ 2017. 10. 25. : 2017.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2일간)

○ 2017. 11. 29. : 경북 포항 지진피해지역 응급복구 활동 지원

○ 2017. 12. 13. : 2017. 하반기 방재단원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보고회

□ 향후계획

1. 지역별 맞춤형 시민안전망 구축 : 2017 ∼ 2018년

○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추진 : 2017년(맞춤형 정비사업구역)

2.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개

○ 사업기간 : 2018. 1월 ∼ 6월

○ 사업계획 : 취약지역에 대한 도포사업 지속추진(10,000개소)

○ 사 업 비 : 92,600천원(시비)

3. 시설물 사전점검 확대 : 연중실시

○ 시설현황

시설유형	합계(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시설	비고
합 계	2,815	1,512	1,303
시설물	197	92	105
건축물	2,618	1,420	1,198

○ 내용 :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이외에 시기별, 상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

4. 자율방재단(인명구조반) 운영 활성화

○ 반복적인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활동역량 강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

○ 민선6기 재정투입(자율방재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0			210		10	10	10	10	10	16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안전지도 구축	자료수집	안전지도 공개	안전지도 공개	안전지도 공개	안전지도 공개
시민안전망 구축	-	-	사업량 조사	안전망 확대	취약지 발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3,530개소	9,481개소	10,723개소	대상지조사 및 사업추진	대상지조사 및 사업추진
시설물 사전점검 확대	협력체계 구축	10회 점검	10회 점검	10회 점검	10회 점검
인명구조반 설치	구조반 설치	장비보강	구조반 운영	구조반 운영	구조반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엄갑용	729-2810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729-3531
	주 무 관	이호승	729-3532

재난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협약식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성남만들기를 위한 협약식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No. 002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리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재난안전 관련 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전진 배치하여 안전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 개    요

○ 시    기 : 2014.  9월

○ 방    법 : 국 소관 변경 및 팀 신설

∙ 변경전 : 안전행정기획국(안전총괄과)

∙ 변경후 : 부시장 직속(재난안전관리관/사회적재난팀 신설)

○ 내    용

∙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재편

- 재난안전 기능 강화 및 안전기반 구축

∙ 사회적재난팀 신설로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방재안전 전문가 채용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21. :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 방침 결재

○ 2014.  9.  1. : 제20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출

○ 2014.  9. 30. : 제2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결

○ 2014. 10.  8. :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 2014. 10. 24. :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수정가결

○ 2014. 11.  3. : 조례공포 및 시행(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 2015. 11.  3. : 팀 신설 및 인력보강

∙ 팀 신설     : 안전협력팀

∙ 팀 명칭변경 : 사회적재난팀 → 사회재난팀

∙ 인력증원    : 21명→ 25명(증4명)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난안전관 설치	설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729-2210
	조직관리팀장	양정민	729-2241
	주 무 관	김경실	729-2242

NO. 003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500명	시민참여	500명

성남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

○ 시민 안전지킴이 “성남시민순찰대”를 창설․운영하여 안전 예방활동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 시민이 주인 되는 성남을 만들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에 조기

안착하고자 함

【재난안전관 안전협력팀】

□ 개    요

○ 명    칭 : 성남시민순찰대

○ 구    성 : 동별 1개소(30～40개 지역대)/ 500명 내외

※ 동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설치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시범사업) : 2015. 7월 ∼ 2016. 9월(지역대 3개소)

※ 2016. 9. 30.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사업중단

∙ 2단계(확대사업) : 미정(조례 제정안 부결 및 예산 삭감)

∙ 3단계(정착사업) : 미정(조례 제정안 부결 및 예산 삭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23			2,023			0	807	1,206	10	0

□ 시범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7. 28. ～ 2016. 9. 30.

○ 운    영 : 365일 24시간 운영(3교대)

○ 대 상 지 :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근무인원 및 근무조건

구 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근무인원	35명(지역대별 11∼12명)	17명
근무조건	1일 7시간, 주5일/35시간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	1일 7시간, 주5일/35시간 (월 ∼ 금 근무)

○ 주요 활동내용

∙ 지역방범 순찰활동 및 아동·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화재 및 재해대비 지역밀착형 순찰 활동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성남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주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사장 질서유지 지원

∙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계도 활동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활동

∙ 사회취약계층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수거서비스

∙ 경찰 등 치안관련 단체와의 협력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12. :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지역 선정 :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2014. 10월 : 관계기관 협의

○ 2015.  4. 13. : 조례제정(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존속기한 : 2016. 9. 30.까지

○ 2015.  5. 26.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지원인력 채용공고

○ 2015. 6월 ～ 7월 : 행복사무소 설치(환경정비공사 및 리모델링공사,물품 및 근무복 구입 등)

○ 2015.  6. 29.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2015.  7. 10.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매뉴얼 제정

○ 2015.  7. 16.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과의 MOU 협약체결

○ 2015.  7. 17.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회의(1차)

○ 2015.  7. 20. : 성남시민순찰대원(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36명)

○ 2015.  7. 20. ～ 7. 21. : 성남시민순찰대원 워크숍 실시(1박2일)

○ 2015.  7. 27. :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근로개시(11명)

○ 2015.  7. 28. :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발대식 및 개소식 개최

○ 2015.  8. 21. :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추가선발(4명)

○ 2015.  9.  4.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회의(2차)

※ 추가임무 부여 :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 2015. 9. 16. ～ 9. 17. : 성남시민순찰대 직무교육 실시

○ 2015. 10.  1. :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추가선발(3명)

○ 2015. 10.  1. : 성남시민순찰대 확대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11. 23. : 성남시의회 정례회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 개정내용 : 존속기한 삭제 등

○ 2016.  1.  6. ～ 1. 22. : 성남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유관단체원 견학(384명)

○ 2016. 1. 18. ～ 1. 28. : 성남시민순찰대 확대사업 행복사무소 동별 설치신청 접수 ※ 18개동 설치신청

○ 2016.  1. 13. : 성남시민순찰대 간담회 개최 ※ 24명 참석(시의원,운영위원 등)

○ 2016.  2.  1. : 성남시민순찰대 성과평가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협약

○ 2016.  2. 17. : 성남시민순찰대원 직무교육 실시 ※ 49명 참석

○ 2016. 3. 2. ～ 3. 4. : 성남시민순찰대 지역대별 브레인스토밍 실시  ※ 60명 참석

○ 2016.  3. 29. : 성남시민순찰대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4.  1. : 성남시민순찰대 확대사업 대상동 선정

※ 수정구 : 수진1·2동, 양지동(태평2동은 시범운영중인 태평4동과 통합)

※ 중원구 : 성남동, 은행1·2동

※ 분당구 : 분당동, 정자동, 야탑3동

○ 2016.  4. 26. : 성남시민순찰대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2016. 5. 23. ∼ 5. 30. :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 210백만원 증액(확대사업 행복사무소 임차보증금)

○ 2016.  8.  3. : 개정조례안 의원발의(어지영의원 등 9인)

○ 2016.  9.  9. :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상정 ⇒ “부결”

○ 2016.  9. 22. :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상정 ⇒ “부결”

○ 2016.  9. 30. : 성남시민순찰대 시범사업 운영중단

○ 2016. 10. 20. : 성남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조례제정안 상정 ⇒ “부결”

○ 2016. 11. 29. : 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정안 상정 ⇒ “부결”

○ 2017.  9. 22. : 성남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조레제정안 상정 ⇒ “부결”

○ 2017. 10. 30. : 성남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조레제정안 상정 ⇒ “부결”

○ 2017. 12. 14. : 성남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 예산안 504,695천원 삭감

□ 추진실적(2016. 9. 30. 현재)

(단위 : 건)

계	여성안심 귀 가	아동안심 등·하교	택배보관 및 전달	생활공구 대 여	취약계층 집 수 리	불법주정차 계 도	쓰 레 기 무단투기계도	사회취약계층 대형폐기물수거	기 타
89,833	10,487	3,734	3,150	1,871	393	24,732	8,849	2	36,615

○ 주요수범사례

∙ 재난예방 : 화재위험 주택 긴급조치, 침수피해건물 배수작업 등

∙ 응급환자 구호

- 홀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응급환자 119신고 및 이송조치

- 저혈압 당뇨로 노상에 쓰러진 노인 112 신고 및 귀가 조치

- 의자에 앉아 의식이 없는 심장질환 응급환자 119신고 및 이송조치

- 심야에 상가 앞 철계단에 쓰러진 의식불명환자 112신고 및 응급조치

∙ 생활위험 해소

- 상해사건 신고접수 후 출동, 119 및 112 신고 후 현장정리 조치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택시 추적 및 경찰인계

-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하는 주취자 제지 후 경찰 인계

∙ 청소년 계도활동 : 가출청소년(3명) 수색 및 발견하여 부모 인계

∙ 시민돌봄활동 : 관내 홀몸노인 주기적 건강상태확인 및 심부름 도움

□ 시범운영 성과

○ 시민설문조사(430명) 결과(2016. 2∼4월 정책연구 시)

∙ 이용자 98%(122명)/비이용자 75%(229명)가 향후 확대·정착 희망

∙ 이용자 90%(115명)가 만족이상으로 응답

○ 이용자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 2015. 3/4분기 : 응답자 320명 중 96.6% 만족이상(90.3%매우만족)

∙ 2015. 4/4분기 : 응답자 306명 중 90.5% 만족이상(71.9%매우만족)

○ 양질의 일자리 제공 : 54명(시간선택제임기제 36, 성남형일자리 18)

□ 향후계획

○ 성남형일자리(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 추진

∙ 모집공고 : 2018. 1월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근 무 지 : 3개동(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	3개소	3개소	-	3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엄갑용	729-2810
	안전협력팀장	서흥복	729-4201
	주 무 관	임형백	729-4202

No. 004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행복사무소 운영

행복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 및 주민편의 공간 제공과 생활밀착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창출공간으로 활용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 개    요

○ 운영시기 : 2015년 ～ 지속

○ 설    치 : 동별 1개소(30～40개 지역대)

※ 동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설치

○ 기    능

∙ 주민편의 증대 사업(시민순찰대와 운영 연계)

- 택배보관 및 전달

-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서비스 연계

-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서비스(전구, 수도꼭지 교체 등)

∙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소통 공간

-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협력의 장소

- 지역 마을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접수창구 및 활동 지원

○ 사 업 비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시 마을공동체 현황                             (2017. 12. 28. 기준)

구 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마을활동가	마을프로그램
총 계	72	60	748	279
수정구	24	18	211	73
중원구	24	21	297	131
분당구	24	21	240	75

【 시범운영 : 시민순찰대 연계 】

○ 기    간 : 2015. 7월 ～ 2016. 9월

○ 장    소 :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설치근거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15. 4. 13.)

○ 추진현황

∙ 2015. 4. 13. : 조례 제정(설치근거 마련)

∙ 2015. 4. 20. ～ 5. 15. : 설치대상 공간조사(33개소 발굴)

∙ 2015. 7. 28. : 성남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개소(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2015. 8. 26. : 명칭변경(“행복주택관리사무소  ⇒ 행복사무소”)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2016. 9. 30. :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운영 중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 2015. 10. 12.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제정

○ 2016.  1. 26. : 2016.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2016.  3. 23. : 성남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7.  1. 10. : 2017. 성남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2017.  2. 20. :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수립

○ 2017.  3. 23. : 단대동 노유자시설, 행복사무소로 운영 건의(논골마을센터장)

○ 2017.  3. 25. : 2017년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15개 공동체, 50,000천원)

○ 2017.  5. 12. : 성남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017.  8.  1. : 2017년 행복마을만들기 2차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 2017. 12.     : 2017년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정산 및 성과공유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마을공동체 중 행복사무소 운영 가능 공동체 현황 조사

○ 2018.  3.     : 구별 1개 행복사무소 운영 공동체 공모 선정

○ 2018.  4. ～  : 가칭 “마을 행복사무소” 현판 제작 및 부착,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마을 행복사무소”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공동체가 운영하는 “마을 행복사무소” 추가 선정 및 운영

○ 시민순찰대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행복사무소 운영 연계 추진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지원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행복사무소 설치	3	3	1	2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행복마을팀장	최진숙	729-2311
	주 무 관	윤형묵	729-2313

No. 005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스마트 앱 기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여성 및 노약자들이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기능(NFC)을 활용해 택시 승차시간과 차량번호 등 위치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 및 인적이 드문 지역의 마을버스 임시정류장 하차를 통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과 택시·버스행정팀】

□ 개    요

○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구 분	안심귀가 서비스		비 고
	택 시	마을버스
대 상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시민	밤 10시 이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사업기간	2014. 7월 ∼ 2017.(지속)	2014. 11월 ∼ 2017.(지속)
운행현황	3,599대 (법인 1,085 개인2,514)	마을버스 1개 업체, 1개 노선 (대일교통 32번)

○ 안심귀가정보시스템 운영체계(택시)

∙ 안심택시이용(NFC코드 부착차량) → 승차, NFC코드스캔(이용자)

→ 차량정보, 위치 실시간전송(보호자설정) → 귀가정보확인(보호자)

→ 목적지 도착

○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연계(성남YES콜)

∙ 성남YES콜 실행 → 택시승차 후 보호자에게 “안심문자(차량정보,  실시간위치 전송)” 서비스 → 귀가정보확인(보호자) → 목적지 도착

○ 안심귀가 정류장 설치운영(마을버스)

∙ 대장동 3개소 설치

- 대일교통 32번 노선(예비차 포함 3대) 경유지

- 남서울파크빌, 좋은터부동산, 신천지빌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5.5	-		45.5			45.5		-	-	-
사업비	43.2(택시) 2.3(마을버스)			43.2 2.3			43.2 2.3		-	-	-

□ 그간의 추진사항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 2014.  6.  4. : 민선6기 공약사업

○ 2014.  6. 27. : 시민행복위원회 정책토론 및 이행계획 논의

○ 2014.  7.  9. : 이행계획 사업성, 재정계획 및 사업 연계성 검토

○ 2014.  9. 30. : 제2회 추경예산 확보

○ 2014. 12.  2. : 모바일 운영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른 택시 관계자 및운수종사자 협의 등

○ 2014. 12. 28. ～ 2015. 2. 27. : 안심귀가서비스(NFC) 설치

○ 2015.  2. 28. :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 및 서비스 운영(사업완료)

○ 2015. 12. 31. : NFC기능 파손 태그 조치 - 35대 43개

○ 2016.  4.  3. : 성남YES콜 안심문자서비스 시행

∙ 성남예스콜 앱이용 택시승차 후 ￫ 보호자에게 안심문자보내기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 2014. 11. : 위험정류소 및 임시정류소 운송업체와 협의 및 합동조사

○ 2014. 12. : 대상 노선 및 정류소 선정

○ 2015.  1. : 안심귀가 임시정류소 설치 시범운영(대장동 3개소)

○ 2015.  2. : 이용자 모니터링(사업완료)

○ 2016. ∼ : 지속 추진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택시안심귀가 NFC 설치	이용자 모니터링	성남YES콜 이용자확대	이용자 모니터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729-2840
	버스행정팀장	김상철	729-3711
	주 무 관	박성경	729-3714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729-3721
	주 무 관	안미영	729-3722

No. 006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31명	시민참여	300명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설치

우범지역 및 안전취약지역에 생활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발생심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범죄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정보과 영상정보팀】

□ 개    요

○ 대    상 : 관내 어두운 골목길 및 범죄사각지대

○ 사업기간 : 2014 ～ 2025년

○ 사업규모 : 관내 453개소에 CCTV 2,145대 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516	6,238	2,575	18,539	127	14,963	3,659	2,691	2,446	2,310	1,410

※ 재정분담 : 국비 22.7%, 도비 9.4%, 시비 67.4%, 기타 0.5%, 기타(도교육청 부담금)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 (어린이안전 CCTV 포함)	147개소 257대	58개소 268대	84개소 297대	94개소 404대
	·수정구 38개소 44대 ·중원구 37개소 51대 ·분당구 72개소 162대	·수정구 22개소 114대 ·중원구 12개소 59대 ·분당구 24개소 95대	·수정구 30개소 120대 ·중원구 40개소 127대 ·분당구 14개소 50대	·수정구 45개소 204대 ·중원구 14개소 59대 ·분당구 35개소 141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68개교 136대	-	-	-
	·수정구 14개교 28대 ·중원구 17개교 34대 ·분당구 37개교 74대
방범 CCTV 화질개선 공사 (카메라 교체)	-	38대	50대	100대
		·수정구 2대 ·분당구 36대	·분당구 50대	분당구(판교지구) 100대

○ 2014년도 생활안전(방범, 아동안전, 어린이보호)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5. 2월

∙ 사업내용 : 우범지역 147개소에 생활안전 CCTV 257대 설치

○ 2014년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 사업기간 : 2014. 12월 ～ 2015. 5월

∙ 사업내용 : 68개 초등학교 CCTV 136대 통합관제센터 연계 후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2015년 지하보도 방범 CCTV 화질개선 공사

∙ 사업기간 : 2015. 4월 ～ 10월

∙ 대    상 : 지하보도 저화질카메라 38대 교체 설치

☞ 수정구 1개소(2대), 분당구 18개소(36대) 고화질 카메라 교체

○ 2015년 생활안전(방범)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5. 5월 ～ 12월

∙ 사업내용 : 우범지역 58개소 CCTV 268대 설치

○ 2016년 생활안전(방범)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5. 11월 ～ 12월

∙ 사업내용 : 우범지역 66개소 CCTV 257대 설치

○ 2016년 어린이안전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6. 7월 ～ 12월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18개소 CCTV 40대 설치

○ 2016년 생활안전(방범) CCTV 화질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6. 10월 ～ 12월

∙ 대    상 : 분당구(판교지구)내 저화질카메라 50대 교체 설치

∙ 사업내용 : 200만화소급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설치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

○ 2017년 생활안전(방범) CCTV 구축사업(추진중)

∙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사 업 비 : 2,385백만원(2016년 이월사업비 1,400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우범지역 94개소 CCTV 404대 설치

○ 2017년 생활안전(방범) CCTV 화질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7. 1월 ∼ 7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분당구(판교지구)내 저화질 카메라 100대 교체 설치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년 생활안전(방범)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사 업 비 : 2,380백만원(2017년 이월사업비 970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우범지역 79개소 CCTV 316대 설치(동별 1개소 4대)

○ 2018년 생활안전(방범) CCTV 화질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8. 1월 ∼ 6월

∙ 사 업 비 : 750백만원

∙ 사업내용 : 분당구(판교지구)내 저화질 카메라 150대 교체 설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생활안전 CCTV 노후카메라 교체공사

○ 대    상 : 내구연수 도래한 노후카메라 491대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41만화소 카메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설치

∙ 2019년 : 수정구(113개소) 저화질카메라 187대

∙ 2020년 : 중원구(101개소) 저화질카메라 167대

∙ 2021년 : 분당구(86개소) 저화질카메라 137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00			1,200		452	404	34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CTV 설치	393대	306대	347대	504대	401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정보과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729-2290
	영상정보팀장	이강일	729-2481
	주 무 관	서병철	729-2482

No. 007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조도개선

본시가지 골목길 보안등 점검을 실시하여 조도개선을 통한 야간 보행자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제공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현    황

구 별	동 수	보안등 수	비고
계	27	8,669
수정구	16	4,355
중원구	11	4,314

○ 사업내용 : 가로등 조도개선

○ 사업기간 : 연차별 지속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460			3,460			570	500	1,000	390	1,000

□ 그간의 추진사항

○ 골목길 야간순찰 실시 : 19:00 ～ 21:00(수시)

∙ 야간 순찰 중 미점등 보안등 조사

∙ 야간 현장점검으로 어두운 지역 등 집중 조사

○ 보안등 정비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계	5,894	245	2,019	1,800	1,830
수정구	3,052	100	972	1,000	980
중원구	2,842	145	1,047	800	850

※ 2014년 조도개선, 2015~ 조도개선(램프교체 및 신설)

□ 문제점 및 대책

○ 보안등(나트륨등)의 고장이나 신규 설치시 백색광원인 CDM(세라믹메탈등)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 골목길 보안등 조도 향상시 수면방해, 사생활침해 등 역민원 발생으로 주민동의 없이 어둡다하여 신설할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조도 불량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안등 빛가림막 설치, 방향조정 등 보안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연차적으로 조도개선 추진

○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고 향후 LED 표준화가 추진되면 교체를 확대할 계획임

□ 향후계획

【 2018년 】

○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로등 조도개선	245개소	2,019개소	1,800개소	1,830개소	10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관리팀장	장문석	729-3611
	주 무 관	정광옥	729-3615

N0. 008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57명	시민참여	6,911명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및 시설개선

빈번히 발생되는 자연재난과 생활현장의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습·체험 위주의 생활안전교육 상설운영과 시설개선으로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여『작은 실천이 생명을 보장 한다』는 안전의식 함양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함.

【재난안전관 민방위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11번길 8-3 (단대동 62)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 추진시기 : 2014. 9월 ~ 현재까지 ○ 교육기간(1개월 이전 선 접수) - 민방위교육기간 : 월·화·수 오후 - 민방위교육 미실시 기간 : 월∼ 금 오전/오후 ○ 대 상 : 5세이상 성남시민 누구나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시설개선	○ 기 간 : 2014. 10월 ∼ 2015. 2월 ○ 사 업 비 : 26,230천원 ○ 개선내용 - 3D 영상 체험관 설치 - 야외 홍보 전시관 설치(시설 안내 및 재난상황별 대피요령) - 체험장(완강기탈출) 안전시설 개선

※ 안전체험장 현황

구분 계(㎡)	화 생 방	소 화 기	완강기탈출	열연기탈출	심폐소생술	3D영상체험
316.2	42.9	66.0	49.5	75.9	52.8	29.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99	132	92	375			98	103	170	118	110

※ 재정분담 : 국비 22%, 도비 15%, 시비 6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 ～ 2015. 2. : 지진(3D) 영상체험관 설치, 완강기탈출

안전시설 개선

○ 2015.  4. :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 2015.  2. ～ 7. : 국·도비 보조 신청 (3회)

○ 2015.  7. ～ 12. : 타시 우수 안전체험기관 현장 답사

○ 2016.  4. ～ 5.  : 안전진단에 따른 안전체험센터 시설보수 공사 실시

(철골트러스 보수, 석면철거 등)

○ 2016.  5. : 아동안전체험 확대운영 계획 수립

○ 2017.  2. : 안전체험센터 노후 음향설비 교체공사

○ 2017. 12. : 생활안전체험 112회 3,410명(유아 846 , 초등생 695 , 중학생 1,869)

○ 생활안전체험 교육 운영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횟 수	296	112	74	71	39
인 원	11,023	3,410	2,664	2,955	1,994

□ 향후계획

【 2018년 】

○ 시민대상 안전체험교육 연중 상설 운영

○ 시설개선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강의용의자 및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 2019년 】

○ 시민대상 안전체험교육 연중 상설 운영

○ 시설개선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및 시설개선	804	168	113	523		110	113	113	115	115	119	11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안전체험센터 운영	시설개선	상설운영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개선 및 사업계획 수립	상설운영	상설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엄갑용	729-2810
	민방위팀장	함선규	729-3571
	주 무 관	김경희	729-3572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분야별 체험사진

심폐소생술강의	심폐소생술실습	심폐소생술실습	완강기탈출체험	완강기탈출체험
지진(3D)체험	소화기체험	열연기피난체험	열연기피난체험	화생방체험

No. 009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15명	시민참여	-명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우리시 관내 학교의 통학로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안전대책방안에 대한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관내

○ 학교 현황 : 151개

학 교 별	학교수	학 생 수			비 고
		계	일반	특수
총 계	151	120,871	119,743	1,128
초등학교	68	49,923	49,611	312
중 학 교	45	33,060	32,874	186
고등학교	35	37,028	36,828	200
특수학교(기타)	3	860	430	430

○ 사업내역 : 관내 학교의 통학로 일제 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 그간의 추진사항

○ 조례제정 :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2015. 4. 13. :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2017. 2. 13. :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학생 안전교육 실시

∙ 운영기관 : 각 학교

∙ 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1학급당 10시간 이수(아동복지법 제31조)

- 교통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등

- 주간 학습 안내문(통신문)을 통한 통학로 안전내용 상시적 안내

○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2016.  7. 18. : 용역 착수

∙ 과업내용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계획수립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2015년 : 5개소(프리스쿨갈보리어린이집, 희망대초, 이매초, 금빛초등학교, 불정초)

∙ 2016년 : 7개소(신규지정 : 도촌유치원, 숲리라유치원)

∙ 2017.  3. 23.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 통합(확대) : 4개소(늘푸른초등학교, 탄천초등학교, 중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 2017. 11. 29.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 신규 : 3개소(구미동 어린이집, 아름나 유치원, 위례하늘 유치원)

- 통합(확대) : 4개소(성남초교, 금빛초교, 신흥초교, 신흥성모유치원)

○ 원터로 도로정비 공사 추진

∙ 위    치 : 원터로(성일중고 사거리∼동광중 입구), 광명로110번길 일원

∙ 사 업 량 : 원터로 일방통행길 지정 및 양쪽 보도 신설

- 보도신설 1,330㎡(원터로)/도로포장 4,730㎡(원터로 및 광명로110번길 등)

∙ 추진상황

- 2015. 7.  6. : 원터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검토 보고(도로과)

- 2015. 7. 29. : 원터로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착수

- 2015. 8. 14. ∼ 8. 27. : 설문조사 실시(경제교통과)

구분	응답자수 ①	설 문 내 용				비고 (무효)
		찬성	반대	다수의견존중	의견없음
계	7,493 (100%)	5,513 (73.6%)	500 (6.7%)	1,209 (16.1%)	271 (3.6%)	180

- 2015. 9. 18.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일방통행지정 심의 가결(L=350m)

- 2015. 11. 6. : 실시설계 완료

- 2016. 1. 18. : 공사착공

- 2016. 4. 30. : 공사완료

○ 안전마을길 디자인개선사업 추진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34번길 15-3일원(성남여고 후문일대)

∙ 사업내용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기법을 반영한 마을길 디자인 개선(마을진입 계단 개선, 야간조명 개선, 비상벨□안전지도 설치, 안내사인정비, 토사방지휀스설치 등)

∙ 사 업 비 : 86,340천원(시비 70,000천원, 특별교부세 16,340천원)

∙ 추진상황

- 2017. 1. 17. : 주민협의체 구성

- 2017.  3. 21.  : 기관면담(성남여고, 중원경찰서), 야간현황조사

- 2017.  3. 21. ∼ 3. 31 : 성남여고 설문조사

- 2017.  3. 23. ∼ 4. 4 : 주민 설문조사

- 2017.  3. 28.  : 여성안전지도 제작

- 2017.  4. 11. : 협업부서 회의개최

- 2017.  4. 13.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 2017.  4. 26. : 주민협의체 회의(2차)

- 2017.  5. 12. : 주민설명회

- 2017.  8.  3. : 공사착공

- 2017. 10. 21. : 공사준공

- 2017. 10. 30. ∼ 31. : 담장 벽화 자원봉사(삼성SDS)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12월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 수행)

【 2018년 】

○ 2018.  3월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통학로안전대책	-	용역발주 일제조사	기본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원터로 정비전	원터로 정비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정대우	729-3602

안전지킴이집, 비상벨 설치(전․후)	마을길 진입로 갤러리길 개선(전․후)	광명로일대 야간조명 개선(전․후)
보행안전구역(전․후)	안전지도 및 비상벨(전․후)	반사경 설치(전․후)

No. 010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차량운행시 사각지대로 인해 우려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상차량 : 150대 ※ 통학버스 운행시설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 사업기간 : 2014년 ∼

○ 사업내용

∙ 차량안전 장치 설치

- 차량후방, 측면에 카메라 및 경고음 장치 보강

- “STOP" 정지표시판 의무 부착(정차시 자동)

- “광각 실외후사경” 좌측까지 확대설치 독려

∙ 통학차량 등하원 지도

- 탑승정원규정 준수 및 안전벨트착용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1 ∼ 6. 30 : 통학차량 전수조사(761개소 155대 운영)

○ 2014. 8. 11 : 안전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주관)

○ 2015. 2. 10 : 안전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주관)

○ 2015. 5.  1 ∼ 6. 30 : 통학차량 전수조사(729개소 150대 운영)

차량안전장치 16종 설치여부 등 확인

○ 2016. 8. 10 ∼ 10. 4 : 통학차량 전수조사(726개소 150대 운영)

차량안전장치 16종 설치여부 등 확인

○ 2017. 6. 30 : 통학차량 현황(699개소 194대 운영)

○ 2017. 9월  ∼ 10월  : 통학차량 전수조사(702개소 174대 운영)

차량안전장치 16종 설치여부 등 확인

□ 향후계획

【 2018년 】

○ 통학차량 점검계획 수립 후 지속 관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통학차량 점검계획 수립 후 지속 관리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차량운행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유영균	729-2936

No. 011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21명	시민참여	32명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제공

성남시 관내 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안전급식 제공

∙ 어린이집 급식관리(아동보육과)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사업 운영관리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의 급식관련 준수사항 지도점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식품안전과)

- 어린이급식시설(100인미만) 순회 방문지도

- 대상별 급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식단 등의 정보제공

○ 대    상

∙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재원아동 전체(아동보육과)

∙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시설(식품안전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38	1,957	265	1,816			243	673	740	1,041	1,341
부모모니터링	208	104	52	52			43	43	40	41	41
급식지원센터	3,830	1,853	213	1,764			200	630	700	1,000	1,300

※ 재정분담 : 아동보육과(부모모니터링), 식품안전과(급식관리지원센터)

□ 그간의 추진사항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아동보육과)

∙ 운영목적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질 좋은 급식재료를

공급받아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를 제공

∙ 운영방법

자율참여가 원칙, 다만 정부지원어린이집(68개소)은 의무적 참여

민간 어린이집 보육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자율 참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복수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가능

∙ 공동구매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설문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후 업체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

연도별	만족도조사 실시 기간	조사인원 (명)	조사결과
2015	2015.7.13. ∼ 7. 30.	121	매우만족 : 39%, 만족 : 51%, 보통 : 8% 불 만 족 : 2%, 매우불만족 : 0%
2016	2016. 9. 5 ∼ 9. 30	115	매우만족 : 58%, 만족 : 37%, 보통 : 4% 불 만 족 : 1%, 매우불만족 : 0%
2017	2017.9.27. ~ 10.20	266	매우만족 : 68%, 만족 : 29%, 보통 : 3% 불 만 족 : 0%, 매우불만족 : 0%

○ 부모모니터링 운영(아동보육과)

∙ 사업내용 :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운영실적

구 분	계	시 설 유 형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년	542	26	5	186	295	3	27
2015년	526	52	5	159	289	3	18
2016년	486	25	3	138	307	3	10
2017년	463	40	3	132	251	5	32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현황

일 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 고
2014. 4. 28.	용인시청	14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방법 및 자세,모니터링 지표 교육
2015. 4. 10.	용인육아종합지원센터	8	모니터링단의 자세, 매뉴얼 이해 및 활동방법 안내
2015. 9. 2.	경기도인재개발원	7	부모 모니터링 지표 심화 교육, 사례발표
2016. 4. 5.	경기도인재개발원	8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방법 및 자세,모니터링 지표 교육
2016. 7. 12	용인육아종합지원센터	8	부모 모니터링 지표 심화 교육, 사례발표
2017. 4. 18	경기도인재개발원	8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방법 및 지표 교육
2017. 9. 1	경기도인재개발원	7	부모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교육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지도점검 (아동보육과)

∙ 지도점검 내용

연번	급․간식비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비 고
1	보육아동 및 종사자 급․간식비 적정 집행 여부 확인
2	정기소독 실시여부 (조리실 등 소독 및 기록여부 확인)	검사필증
3	집단급식소 신고서류 확인 (50인이상 급식제공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신고)	환경위생과
4	급식 재료 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	재료확인
5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확인 (유자격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배치여부 확인)	자격증
6	계시된 식단표와 제공되는 급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구입재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식품안전과)

위 치	규모	인원	개소일	운영방법	급식소 등록	비고 (최초위탁)
중원구 광명로 377 (금광동 2685번지) 신구대학교	531.69㎡	21명	2014.11.06	민간위탁 (17.01.01∼19.12.31.)	550개소 16,785명	‘16.9.29재위탁 (2014.11.06)

∙ 시설내역 : 사무실, 회의실, 체험교육실, 교구 및 자료보관실 등

∙ 위탁사무 :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교육사업(영양 및 식사지도, 위생교육)

∙ ‘17년 센터 변경사항

- 시설확장 및 인력증원 : 265.8㎡ → 531.69㎡, 15명 → 21명

∙ 추진사항

항 목	급식소 등록	순회방문 (실태조사 및 컨설팅)	대상자별 교육	표준레시피 개발 및 제공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2015년	245개소(9,790명)	1,818회 (위생∙안전1,193, 영양625)	1,549회 12,094명	156회	33회
2016년	351개소(11,651명)	2,140회 (위생∙안전1,376, 영양764)	2,005회 19,366명	283회	88회
2017년	550개소(16,785명)	2,649회 (위생∙안전1,577회, 영양1,072회)	3,486회 20,079명	355회	124회

□ 향후계획

【 2018년 】

○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한 지도점검 등(아동보육과)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사업 운영관리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선정 : 1월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만족도 조사 : 9월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510개소 모니터링

∙ 어린이집의 급식관련 준수사항 지도점검 : 3월∼12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과)

∙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어린이집의 급식 지속 관리(아동보육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식품안전과)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387	4,693	754.5	3,939.5		1,341	1,341	1,341	1,341	1,341	1,341	1,341
부모모니터링	287	143	72	72		41	41	41	41	41	41	41
급식지원센터	9,100	4,550	682.5	3,867.5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재정분담 : 식품안전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보육과 (부모모니터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급식관리 및 위생교육 체계 구축	구축
어린이급식지원센터설립	개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부모모니터링	542개소	526개소	510개소	510개소	51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최수련	729-2934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729-2610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729-3091
	주 무 관	박문숙	729-3092

No. 012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방사능 등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급식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학교급식팀】

□ 개    요

○ 대    상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로 공급되는 식재료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검사품목 : 농산물 및 수산물 등 학교급식 공급 품목

○ 검사항목 : 방사능 검사(세슘, 요오드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5			75		-	5	20	20	15	15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84	3	138	184	159
농산물	70	3	24	25	18
수산물	414	-	114	159	141

○ 2014.  5월 : 방사능 검사 전문기관 의뢰(검사품목 : 표고버섯 등 3건)

○ 2014.  8월 : 방사능 검사품목 및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 검사의뢰

(학교급식 실무위윈회 의결사항)

○ 2014.  9월 : 2014. 추경예산 확보

∙ 계절별 ·시기별 품목에 대하여 세부검사등은 전문기관에 안전성검사 의뢰

○ 2014.  9월 : 성남시 교육지원청과 협의 검사범위 등 확대방안 마련

○ 2015년 방사능검사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38	14	14	14	14	14	14	14	20	20
농산물	24	2	2	2	2	2	2	2	5	5
수산물	114	12	12	12	12	12	12	12	15	15

○ 2016년 방사능검사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84	15	12	17	11	18	22	27	26	20	16
농산물	25	5	1	2	2	2	2	2	2	3	4
수산물	159	10	11	15	9	16	20	25	24	17	12

○ 2017년 방사능검사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59	11	13	26	22	16	16	17	18	20
농산물	18	2	2	2	2	2	2	2	2	2
수산물	141	9	11	24	20	14	14	15	16	18

□ 향후계획

【 2018년 】

○ 계절별․시기별 품목에 대하여 방사능 등 검사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계절별․시기별 품목에 대하여 방사능 등 검사 확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5			105		15	15	15	15	15	15	1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식품 안전성검사 실시 (급식 주요품목 100가지)/누적	8회	16회	24회	32회	40회
급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율(누적)	20%	40%	60%	8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729-3441
	주 무 관	강경희	729-3442

No. 013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46명	시민참여	-명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결식의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의 식사제공을 위한 경로식당에 납품되는 급식재료 점검을 통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오염 식재료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고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대    상 : 무료경로식당 27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방사능검사 2016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582	-	1,737	21,424	0	3,579	3,757	3,978	3,929	3,949	3,969

※ 재정분담 : 국비 0%, 도비 7.5%, 시비 92.5%  분권교부세(기타) 0%

□ 그간의 추진사항

○ 경로식당 급식 지도점검

∙ 시    기 : 분기1회(산출기준 : 2014년 7월 ～ 현재까지)

∙ 점검대상 : 경로식당 27개소

∙ 점검현황 및 실적

해당구

점 검

기 관

점검사항

점 검

횟 수

비 고

수정구

11개소

점 검 분 야	점검 세부사항
시설물 관 리	․ 안전사고 대비 장치(차단기 등) 설치 여부 ․ 소화기 설치 여부 ․ 전열기구 과다사용 여부 ․ 전기배선 및 가스관 이상 유무
재 료 관 리	․ 영양사 자문에 따른 메뉴구성 ․ 유통기한 경과여부 확인 ․ 식자재 및 식기류 등 위생상태 ․ 식자재 냉장보관 시 밀폐용기 사용 여부
위 생 관 리	․ 종사자 위생복 착용여부 ․ 조리실 배식자 마스크 사용여부 ․ 식기류 등 위생소독 관리 실태 ․ 위생관리 및 관심도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17년 2회

14년7월~

현재까지

중원구

10개소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17년 2회

14년7월~

현재까지

분당구

6개소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17년 2회

14년7월~

현재까지

○ 방사능 검사 의뢰 실적(분기별)

구 분	2016년								2017년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개소	종	개소	종	개소	종	개소	종	개소	종	개소	종	개소	종	개소	종
1분기	24	72	9	27	10	30	5	15	25	75	10	30	10	30	5	15
2분기	24	77	9	27	10	30	5	20	26	78	11	33	10	30	5	15
3분기	24	81	9	36	10	30	5	15	26	78	11	33	10	30	5	15
4분기	25	85	10	40	10	30	5	15	27	81	11	33	10	30	6	18

○ 경로식당 종사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

∙ 일    시 : 2016. 6. 28(화) 16:00 ～ 18:00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실

∙ 대    상 : 경로식당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담당자 등)

∙ 내    용 : 개인위생관리, 조리시설 및 도구 위생관리, 작업위생 요령 등

□ 향후계획

○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속 추진 및 검사결과 성적서 공개

○ 급식재료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급식제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속 추진 및 검사결과 성적서 공개

○ 급식재료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급식제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0,220	-	2,400	27,820	-	4,000	4,020	4,040	4,060	4,080	5,000	5,02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대상시설			24개소	25개소	27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정지은	729-2873
수정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명옥	729-5014
	노인복지팀장	박희문	729-5230
	주 무 관	서말희	729-5232
중원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길인호	729-6014
	노인복지팀장	정경희	729-6230
	주 무 관	김경희	729-6232
분당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신서호	729-7014
	노인복지팀장	박진석	729-7230
	주 무 관	김소연	729-7232

No. 014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68명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판교동 방범순찰활동을 확대하여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 개    요

○ 사 업 명 :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 위    치 : 판교동

○ 사업기간 : 2014. 1. ∼ 지속

○ 판교동 자율방범대 구성(운중동, 판교동 통합 운영) 현황

구 분	인 원	관할구역	초소위치	근무편성	근무시간
자율방범대	23명 (판교 4, 운중 19)	판교‧운중동	운중동 935번지 (콘테이너 27㎡)	7개조 (3명)	21:00~23:00 (주6일)
어머니 자율방범대	37명 (판교 24, 운중 6, 궁내7)	판교‧운중동,궁내동	없 음 (서판교파출소 이용)	5개조 (7명)	20:00~22:00 (주6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8			48				10	12	12	14

○ 2017년 판교동 자율방범대 일반보상금 지원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야식비	피복비	화재보험	운영비	방범장비비	비 고
방범대	12,064	10,430	500	34	1,080	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21. : 2014년 새해 인사회 건의사항 접수(시민의 소리함)

∙ 건의내용 : 판교동 502번지 박물관과 단독주택 사이 방범초소 설치 요망

○ 2014.  6. 13. : 민선6기 공약사업에 포함

○ 2014.  8. 12. : 자율방범초소 설치 위치(3개소) 검토 지시(시→구, 동)

→ 검토결과 : 3개소 위치 관계법령 부적합 및 주민 민원 예상으로 설치 불가

○ 2014.  10. 22. :「판교박물관 인근 자율방범초소 설치 사업추진」시달(시→분당구)

∙ 방범초소 설치 위치 재조사(시‧판교동)

∙ 사업비 확보(분당구청 / 2015년 본예산 30,000천원)

○ 2015.  1.  5. : 판교‧운중동 어머니 자율방범대장 면담

→ 현 자율방범대원들은 판교박물관 인근 초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 판교박물관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대부분 대원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

○ 2015.  1.  7. : 방범초소 설치 건의자 면담 및 현장 답사

→ 마을전체 의견이 아니며, 새해 인사회 당시 함께 참석한 반장과

논의하여 건의한 사항임.

→ 성내미마을에서는 자율방범대 구성할 의사가 없으며, 지구대 방범  순찰을 2∼3배 강화 요구

○ 2015.  1.  11. : 판교동 성내미마을 주민회의 개최

→ 초소 설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으며, 초소를 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역량 부족으로 설치 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지구대의 방범 순찰 활동 강화 요청

○ 2015.  3.  4. : 판교박물관 인근 자율방범초소 설치 재검토 보고

∙ 판교동 21통(성내미마을) 주민들이 자율방범대 구성 및 초소 설치

보다는 방범순찰 강화를 희망

∙ 분당경찰서 등에 협조하여 성내미마을 주변 방범순찰을 2∼3배

강화하는 방안으로 처리

∙ 2015년 판교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일반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 2015.  3.  6. : 판교박물관 인근 단독주택지 주변 방범순찰 강화 요청

(분당구 행정지원과 → 분당경찰서, 서판교파출소)

○ 2015.  7.  7. : 성내미마을 방범순찰 강화 요청

(분당구 판교동 → 서판교파출소)

○ 2015.  8. 26.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 변경

∙ 판교박물관 인근 자율방범초소 설치 →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 2015. 12.  4. : 판교동 자율방범대원 발굴·모집 및 자율방범 확대 운영

이행 철저 통보(자치행정과 → 분당구청, 판교동)

○ 2016.  7. 19 : 안전한 마을 만들기 판교동 자원봉사단(10명) 발대식 개최

∙ 학교 및 주택 등 우범지역 주2회 주기적인 야간순찰로 재난·안전사고

범죄 등 사전예방

※ 순찰지역 : 낙생초 → 낙원중 → 성내미마을 일대

○ 2017.  2. 14. : 판교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간 방범대원 모집방안 논의

○ 2017.  5.  2. : 판교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회원 3명씩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주1회 합동 순찰 실시

□ 향후계획

○ 판교동 및 성내미마을 야간 순찰 지역 지속적으로 여론 수렴하여

분당경찰서에 방범순찰 강화 지역 협조 요청

○ 자율방범대원 모집 및 확대 운영 위해 경찰서와 기존 자율방범대

협조 요청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60			160		20	20	20	25	25	25	25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율방범활동 운영	설치추진	확대운영	확대운영	운영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행복마을팀장	최진숙	729-2311
	주 무 관	안근회	729-2314

No. 015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3톤미만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및 설치 금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 편법 구조변경 사용과 무자격자의 조정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어, 건설기계등록에 추가 의무화하여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개    요

○ 대    상 :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

○ 추진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그동안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하여 편법

구조변경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4. 7. 29.부터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정기적 검사는 물론 등록․관리 의무화로 변경됨

○ 미등록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유예기간 : 2014. 7. 29. ∼ 2016. 7. 28.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1. ∼ 2016. 7. 31.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록 홍보

○ 2014. 7. 1. ∼ 2016. 7. 31. : 건설기계 관련 업체 및 민원방문자 대상 홍보

○ 2014. 7. 1. ∼ 2016. 7. 31. : 시정소식지, BIS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홍보

○ 2016. 12. 13. :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계획 수립

○ 2016. 12. 19. ∼ 12. 22. :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대여업73, 매매업4)

○ 2017.  5. 25. : 건축공사장 긴급안전점검(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재난안전관)

○ 2017. 12. 20.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교육 실시(수원민방위교육장)

□ 소형타워크레인 등록현황

○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추진실적(2016. 7. 28일 등록완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0	18	41	-
2014. 7. 29. 이후 신규장비 등록	-	18	27	-
2014. 7. 29. 이전 기존장비 등록	-	-	14	-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	-	1회	-

□ 향후계획

【 2018년】

○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미등록 및 불법행위 단속

∙ 점검대상 : 77개소(대여사업자 73, 매매사업자 4)

∙ 점검반 편성 : 상·하반기(연 2회)

총 괄	반 장	반 원	비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팀장	건설기계담당 1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1명

∙ 점검내용

건설기계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에 따라 단속 및 점검

건설기계 불법정비에 대한 집중단속

∙ 건설기계사업자 위법행위 조치사항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위법행위 적발시 형사고발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계속 】

○ 상․하반기 연 2회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톤미만 타워크레인 등록	등록	등록	등록 홍보실시	-	-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	-	1회	2회	2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729-3750
	검사팀장	이규민	729-3761
	주 무 관	한기영	729-3763

No. 016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90,879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수정⋅중원 지역 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함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원운영팀, 의료원건립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 규    모 : 513병상의 종합병원, 지하4층/지상9층

○ 연 면 적 : 85,091.79㎡

○ 사업기간 : 2013. 11. ∼ 2018. 11.

○ 재정투입 : 시비 100%(총사업비 434,73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43,171			364,746		21,575	20,547	16,662	73,058	103,696	129,208
사 업 비	134,559			156,134		21,575	20547	16,662	21,500	52,911	22,939
추가공사	67,723			67,723		-	-	-	2,765	8,015	56,943
의료원 운영비	53,796			53,796		-	-	-	1,181	8,519	44,096
의료장비	87,093			87,093			-	-	47,612	34,251	5,230

※ 2018년 추가공사비에는 2019년 예산액 45,932백만원이 포함됨

□ 그간의 추진사항

【운영방식】

○ 운영방식 : 직접운영(비영리 특수법인)

○ 성남시의료원 법인 설립 : 2016. 5. 1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병 상 수 : 513병상(중환자실 45, 일반 432, 상급 30, 격리 6)

○ 진료과목

∙ 24개 진료과(한의과 포함) 운영

∙ 8개 센터 운영

○ 진료대상 :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인    력】

○ 정  원 : 1,100명(성남시의료원 정관 별표1)

구분	계	의 사 직 (의료)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사무기술직 (사무,행정,기술)	1) 기능직	2) 공무직
인원(명)	1,100	130	17	453	121	109	218	52

1) 기능직 : 장례상담사, 조리원, 간호조무사, 시설관련기능원 등

2) 공무직 : 경비, 주차, 청소 등

【건립분야】

○ 2013. 11. 14. : 공사 착공

○ 2014. 12.  5. : 공사주관사를 삼환기업(주)로 변경

○ 2015. 10. 23. : 시민회관 철거 시작

○ 2017.  4. 21. : 3차분(2016년분) 공사 준공 및 4차분 계약

○ 2017. 10. 12. :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17. 12. 11. : 의료원 건립공사 이행 결정

○ 2017. 12.    : 현재 공정율 56.35%

【운영분야】

○ 2014.  7. 22. : 성남시의료원 종합기본계획 수립

○ 2015.  6.  3. :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계약 체결

○ 2016.  1.     : 의료원운영 기본계획(성남시의료원 마스터플랜) 수립

○ 2017.  4. 27.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2017.  6.  9. :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완료

○ 2017.  9. 26. : 성남시의료원 직원채용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

□ 향후계획

【 2018년 】

○ 공공의료 사업계획 수립(2018년 하반기 의료원 개원)

○ 사업 지속시행(공공의료, 시민위원회, 보호자가 없는 병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사업 지속시행(공공의료, 시민위원회, 보호자가 없는 병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9,986			69,986		9,170	9,549	9,835	10,130	10,434	10,434	10,43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료원 건립	우선시공분 준공	터파기 및 기초공사	터파기 및 기초공사, 골조공사 기계∙전기공사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기계∙전기,	토목∙조경공사
공공의료 강화		보호자없는병원 사업분석	보호자 없는 병원 계획수립	공공의료 사업계획수립	공공의료 시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29-3090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729-3111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729-3641
	주 무 관	이규환	729-3112
	주 무 관	노정진	729-3646

의료원 조감도	2013.11.14. 기공식	의료원 건립공사 주민설명회	의료원 법인 창립 현판식	조승연 의료원장 주재 의료공공성 강화 포럼	현 공정률 54%

No. 017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7명	시민참여	-명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공공의료정책과 건강지원팀】

□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의료법 33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지역보건법 제2조

○ 대    상 : 건강위험군, 질환군, 일반시민

○ 설치장소 : 성남시의료원 건물 내 223㎡(68평)

○ 운영인력 : 7명(의사 1, 간호사 2, 영양사 2, 운동사 2)

○ 운영방식 : 위탁운영(성남시의료원)

○ 주요시설 : 진료실, 체력측정실, 상담실(건강․영양․운동), 교육실

○ 예 산 액 : 450,000천원

○ 주요내용 : 체력측정 및 검사, 건강원스톱서비스, 맞춤형프로그램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0	-		450							4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기초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 2014.  8월 : 종합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방침 결재

○ 2014. 10월 : 국고보조사업 공모 관련 자료수집

○ 2015.  5월 : 오산시 등 타지역 자치단체 자료분석

○ 2015.  6월 : 위례지구 공공청사 사용계획서 제출

○ 2015.  7월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설명회 참여

○ 2015.  8월 : 위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공모신청

○ 2015. 10월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심의

○ 2015. 10월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제외(대지 미확보)

○ 2015. 11월 :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시 복합입주 방침결재 (회계과)

○ 2015. 12월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능확대 및 거점화 운영방침 결재

○ 2016.  1월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용용도 및 면적제출(도시개발사업단)

○ 2016.  4월 : 의료원추가 공사 건축설계 공모

○ 2016.  4월 : 의료원內 사용면적 반영

○ 2016.  5월 : 의료원 추가공사 설계공모(사용면적 반영)

○ 2016.  7월 : 위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토지매입 불가로 공모사업 중단

○ 2017.  4월 : 의료원 건물內 사용면적 확보

○ 2017.  6월 : 의료원 건물內 공간배치 설계완료(223㎡)

○ 2017.  9월 : 종합건강증진센터 운영방안 검토보고(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 2017.  9. 27.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참여

○ 2017. 12. 12.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7-335호)

□ 향후계획

○ 종합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협약체결

○ 종합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 종합건강증진센터 업무개시 및 홍보

○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內 확대 이전 설계도면 작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005			3,005		315	565	385	405	425	445	465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합건강증진센터 설치					1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29-3090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729-2191
	주 무 관	김경란	729-2192

No. 018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54명	시민참여	10,428명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지원 사업

(변경전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이용료 지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따라 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개    요

○ 사업시기 : 2015년 ～

○ 사업내용

∙ 산후조리비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지연으로 당초 사업 변경

∙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752			11,752			250	269	3,476	3,857	3,900

□ 그간의 추진사항

○ 산후조리비 지원(2016. 1. 7. ∼ )

∙ 지원금액 : 출산산모 1인당 50만원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

∙ 실    적

- 2016년 지원실적 : 6,752명(3,376백만원)

- 2017년 지원실적 : 6,245명(3,123백만원)

○ 산전건강검진비 지원(2016. 7. 1. ∼ )

∙ 지원금액 : 출산산모 1인당 25만원이내(국민행복카드 초과한 본인부담금)      ∙ 실    적

- 2016년 지원실적 : 194명(41백만원)

- 2017년 지원실적 : 365명(73백만원)

○ 2015.  2. 17.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및 산모지원사업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2015.  3. 11.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 요청

∙ 2015.  5.  8. ∼ 8. 3. 사회보장제도 자료 보완 제출(3회)

∙ 2015.  5.  8. : 사회보장제도 자료 보완 제출(1차)

∙ 2015.  6.  3. : 사회보장제도 자료 보완 제출(2차)

∙ 2015.  8.  3. : 사회보장제도 보완‧추가 자료 제출(3차)

∙ 2015.  6. 19.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불수용(대안권고)으로 위원회 상정

∙ 2015. 12.  3. :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결과 원안유지

∙ 2015.  6. 19.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불수용(대안권고)으로 위원회 상정

⇒ 2015. 12. 3. :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결과 원안유지

∙ 2015. 12. 24. : 보건복지부 불수용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 2016.  1.  5.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지연에 따른 당초사업 변경

⇒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 사업으로 변경 실시

○ 자치법규 제·개정

∙ 2015.  4. 13.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0. 12.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제214회 임시회)

- 내용 :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추가 지원 근거마련

○ 2016.  1. 18. :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 및 지급중지 요청(경기도)

○ 공약사업 시민평가위원회 의결사항

∙ 2016. 8. 30. : 내용조정(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비 지원)

∙ 조정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불가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 대    책 】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산후 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등 입지관련 세부 설치기준 삭제

∙ 개정일 : 2017. 12. 12.        ∙ 시행일 : 2018. 06. 13.

□ 향후계획

【 2018년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필요

○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절차 진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2021년 】

○ 산후조리비 지원(계속사업 또는 변경 가능)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00			2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근거마련		조례제정
산후조리비 지원	250	269	3,476	3,857	3,9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조동은	729-3890
	지역보건팀장	유섬열	729-3901
	주 무 관	이영숙	729-3902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김재돌	729-3830
	지역보건팀장	오일화	729-3841
	주 무 관	유명화	729-3842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권동연	729-3950
	지역보건팀장	박은영	729-3961
	주 무 관	윤성희	729-3964

No. 019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27명	시민참여	210명

수정구 보건소 신축

보건소 신축공사를 조기 완공하여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지역보건·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1월 ∼ 2016. 3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신흥3동 3435)

○ 규    모 : 지하 4층, 지상 7층

∙ 대지면적 : 3,319.7㎡

∙ 건축면적 : 2,075㎡(연면적 18,644㎡)

∙ 주차면수 : 210면

○ 사 업 비 : 39,1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12			39,145		7,133	4,935	19,969	7,108

○ 청사 배치 내역

층 별	주 용 도	배치 내용	비 고
지하 3층 ∼지하 1층	주차장	카페(지하 1층), 주차장
1층	시민 열린 공간	대강당, 건강정보방
2층	진료 및 검사	양‧한방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결핵실, 검사실, 민원실
3층	어린이 및 여성 건강 지원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아토피상담실 모자보건교육실, 모유수유실/놀이방
4층	시민 건강증진 지원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운동지도실 건강생활체험관, 교육실, 조리실습다목적실
5층	방문 및 정신센터	방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중회의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층	사무 공간	사무실, 서고, 진료기록부 보관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6. 18. : 입찰 결과 3개사 신청 [(주)한화건설, (주)KCC건설], (주)신동아건설]

○ 2013. 12. 26.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1. 22. : 건축 심의(교통영향평가, 굴착)

○ 2014.  2. 19. : 청사건립 기공식 개최

○ 2014.  3.  5. : 건축 허가

○ 2014.  4. 29. : 경기도 기술심의(실시설계평가회)

○ 2014.  6.  7. : 우선 시공분 준공

○ 2014.  6. 10. : 본공사 착공

○ 2016.  2. 25. : 본공사 준공

○ 2016.  3. 12. : 신청사 이전

○ 2016.  3. 18. : 개소식 개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833			4,833		595	624	655	687	721	757	794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건소 신축	1차 착공･준공	2차 착공․준공 3차 착공	준공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김재돌	729-3830
	보건행정팀장	강운기	729-3831
	주 무 관	권혜진	729-3833

□ 위치도 및 사진

위 치 도	사 진

No. 020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이용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의료 기능이 취약한 정자․금곡․구미동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건립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정자1동 및 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 추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1(정자1동 복합청사 내)

○ 규    모 : 지하4층∼지상6층/ 연면적 7,500㎡

	∙ 정자보건지소 지상4층∼지상6층/연면적 2,250㎡ ∙ 정자1동주민센터 지상1층∼지상3층/연면적 2,250㎡ ∙ 주차장 등 지하4층∼지하1층/연면적 3,000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 재정투입 : 총사업비 19,4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83			883							883

□ 그간의 추진사항

○ 보건지소 건립부지 확보

정자, 금곡, 구미동 중 적합부지	⇨	구미동 28번지	⇨	정자동 163번지	⇨	정자동 161-1번지 (정자1동 복합청사)

○ 기    구(별도검토) : 1지소 3침 17명

∙ 1팀 : 영유아□모자 보건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

∙ 2팀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 3팀 : 의□약무 관리사업, 제증명 발급 업무 등

○ 2014.  8. 28. : 정자보건지소 설치 기본계획 수립

○ 2014. 11. 20. : 자주재원 1조원 마련을 위한 분당보건소 예정지 활용방안 방침확정

○ 2015.  4. 20. : 정자동 163번지 용도폐지 방침 결재〔공공청사(보건소)→일반재산(일반용지)〕

○ 2015. 11.  2. : 정자동 163번지 공공청사(보건소) 용도 폐지

○ 2016.  4. 25. :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포함 검토(정자동 161-1번지)

○ 2016.  5. 17. : 정자1동 주민센터 및 분당보건소 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

○ 2016.  9.  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6. 12월 ～ 2017.  1월 : 주민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
□ 조사기간 : ‘16.12.12. ~ ’17.01.06. □ 조사대상 : 정자1동 유관단체원 및 시민 50명 □ 조사결과 : 주민편의시설 추가 68% / 현 사업대로 추진 32%

○ 2017.  3. 13. : 주민설명회 개최(추진방안 설명)

○ 2017.  4. 12. :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계획 변경(연면적 및 주차장 확대)

○ 2017.  6.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17. 11.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승인)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3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8. 상반기 : 설계용역 착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하반기 : 공사 착공

○ 보건지소 조직 및 인력 협의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 2021년 】

○ 2021. 하반기 : 공사 준공

○ 2021. 12월 : 정자보건지소 개소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8,611			18,611		5,593	9,305	3,723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계획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설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권동연	729-3950
	보건행정팀장	신경철	729-3951
	주 무 관	한현주	729-3952
회 계 과	회 계 과 장	최현철	729-2340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729-2771
	주 무 관	김정숙	729-2775

No. 021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1,012명

4대 중증질환자 간병인 지원

4대 중증질환자(심장, 뇌혈관, 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간병인을 지원하여 가족의 간병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임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

□ 개    요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간병인 지원이

필요한 4대 중증질환자

○ 사업기간 : 연  중

○ 대상자 선정 절차

∙ 가사․간병인 지원   : 신청→소득․재산 확인→대상자 선정→지원

∙ 자활사업단 무료간병인 : 신청→자활 센터 배분→지원 가능 여부 파악 →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간병지원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50	898	43	342	0	233	190	191	200	203	266

※ 재정분담 : 국비 70%, 시비 30%

□ 그간의 추진사항

○ 저소득계층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 지원인원 : 147명(연)

∙ 서비스내용(재가서비스 지원)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 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자활근로사업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및 병원 간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 지원인원 : 54명(연, 병원 간병 필요 기초수급자 포함)

∙ 서비스내용 : 1회 2주 병원 무료 간병 서비스 지원(1차 연장 가능)

○ 지원실적

구 분	연도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2015	76명	78명	67명	60명	월 평균
	2016	57명	63명	60명	56명
	2017	52명	49명	46명
자활사업단 무료간병지원	2015	-	-	11명	22명	누적 총 인원
	2016	79명	61명	46명	25명
	2017	19명	17명	18명

□ 문제점 및 대책

○ 가사간병 도우미 인력부족에 따라 지원인원 제한

⇒ 현재 수혜자 중 불필요한 대상을 조사하여 중지시키고 신규 수혜자

선정시 긴급 상황 등을 판단하여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선정

⇒ 타 사업(재가장기요양사업) 참여 요양보호사와 동일노동 조건에서         동일임금 적용되지 않아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사업 참여 기피로         인력부족하여 서비스 단가 인상에 대해 건의 필요

○ 무료간병지원사업은 간병인 부족으로 사업중단(사업중단일 : 2017. 8. 1.)

⇒ 간병사업단 자활참여자 확보를 위하여 2018년 자활기금으로 자활촉진

수당 등 추가지원 도입(자활인건비와 최저임금 차액을 촉진수당으로 지          원하여 참여자 확보)

□ 향후계획

【 2018년 ~ 】저소득계층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근로사업 무료

간병서비스 사업 병행 시행 및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 전체 병원으로 적용 확대시까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근로사업

무료간병서비스 사업 병행 시행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 간호체계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간병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대상선정 :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등록기관) : 전국 217개소

∙ 성남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서울나우병원, 분당척병원, 러스크분당병원 등 7개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지속 실시

○ 중증질환자 병원 입원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미실시 병원 입원시 자활근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통한 서비스를 지원

○ 저소득계층 중증질환자 퇴원시 가사․간병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

하여 서비스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94	1,044		450		203	203	215	215	215	215	228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인원(가사․간병지원)	90명	90명	90명	60명	95명
지원 인원(자활 무료간병)		30명	30명	3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729-2490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729-2791
	주 무 관	박준희	729-2793

No. 022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640명	시민참여	-명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장기요양어르신들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통해 돌봄 서비스지원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 대    상 : 장기요양등급(1등급 ∼ 5등급)

○ 사업기간 : 2010년부터 지속사업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급여지원주체

∙ 등급내자 중 일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시비)

○ 지원방법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통한 24시간 돌봄지원

∙ 재가급여 : 방문요양․목욕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현황(2017.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명)

구 분	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수(개소)	238	51	15	172
이용인원(명)	7,243	1,733	1,433	4,077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2,407	-	39,048	72,859	-	49,500	10,586	9,500	13,504	16,207	12,610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명/천원)

지 원 내 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80	10,586,619	818	9,500,014	900	11,906,206	1,241	14,665,937
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	338	5,339,497	342	4,156,114	315	4,877,986	367	4,746,105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442	5,247,122	476	5,343,900	585	7,028,220	874	9,919,832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부담 증가 :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요양원) 기준변경(2014. 7. 1부터)

- 적용대상 확대 : 요양등급 1～3등급 → 1～5등급

- 급여비용 단가 인상

○ 2015년 도비부담비율 축소에 따른 비율 상향 요구

(경기도 부담비율 : 재가급여 10% → 30%, 시설급여 30% → 50%)

○ 2017년 도비부담비율 상향 조정 반영(시설급여 30% → 50%)

□ 향후계획

【 2018년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장기요양서비스 홍보

○ 지원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 노인이용시설 등 홍보

○ 지원대상 확대 등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지원대상 확대 등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7,954		19,591	78,363		12,938	13,275	13,620	13,975	14,339	14,712	15,09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기요양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1,074명	1,145명	1,226명	1,312명	1,403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729-3061
	주 무 관	이은주	729-3062

No. 023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암 및 희귀질환자 간병 지원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간병인 지원부서와 연계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중원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개    요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연계 지원

∙ 대    상 :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사업기간 : 2014. 12. 30.부터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연계지원 부서 : (시) 복지지원과

○ 재정투입 : 비예산

○ 지원체계

∙ 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및 상담

↓

∙ 암 및 희귀질환자 중 간병지원 필요여부를 확인

↓

∙ 사회복지과「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홍보 및 연계 안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30. :「암 및 희귀질환자 간병지원 추진계획」수립

○ 안내 및 등록인원 현황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암, 희귀질환자 중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안내자	1,423	-	545	384	494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168	-	60	56	52
자활사업단 무료간병지원	66	-	22	25	19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 『희귀질환관리법』(2015.12.29. 제정, 2016.12.30.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 → 희귀질환자

□ 문제점 및 대책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가사 ․ 간병보다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수술치료가 이루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의 간병이 더 필요한 상태임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가사 ․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지원 요청을 하여도,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고 기존 등록 인원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인원에 대한 등록이 어려움

□ 향후계획

【 2018년 】

○ 사업 지속시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 지속시행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사간병서비스 연계 실인원	-	9명	20명	25명	30명

※ 사업의 예산문제 및 암, 희귀질환자의 특성상 지표 인원 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조동은	729-3890
	건강증진팀장	허영란	729-3911
	주 무 관	윤백영	729-3914

No. 024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 배치제 실시

어린이집에 간호교사를 순회 배치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 보육을 실현하고 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 사업내용

∙ 대상시설 : 726개소 중 100인 이하 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간호교사 배치

∙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상담

- 어린이 건강상태 및 손씻기 교육 등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영유아 중요질환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공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			80					20	30	3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18. : 간호교사 순회배치제 계획수립

○ 2014. 5월 ∼  6월 :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안전교육(2회 281명)

○ 2014. 9월 ∼ 11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6회 565명)

○ 2015. 3월 ∼  5월 :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안전교육(8회 2,787명)

○ 2015. 4월 ∼  7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6회 284명)

○ 2016. 3월 ∼  5월 :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안전교육(6회 2,610명)

○ 2016. 4월 ∼  6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6회 284명)

○ 2016. 7월 ∼  9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2회 89명)

○ 2016. 9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간호교사 채용(1명)

○ 어린이집 순회 간호지원 방문 교육

∙ 2016년 : 12개소(10월 3개소, 11월 9개소)

∙ 2017년 : 74개소 136회(아동 100인 미만 어린이집)

∙ 순회 간호지원 교육실시

- 영유아 건강, 위생 등 간호관리 교육

-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시뮬레이션, 심폐소생술 시연

- 안전사고 사례별 동영상 시청 후 응급상황 시 대응요령 안내

□ 향후계획

【 2018년 】

○ 어린이집 순회 간호지원,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상담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어린이집 순회 간호지원,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상담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0			210		30	30	30	30	30	30	3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	-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이순영	729-2935

No. 025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9,355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 치료중심에서 조기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기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통하여 평생 건강한 구강관리능력 향상 도모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개    요

○ 대    상 : 초등학교 4학년

2016년	➡	2017년	➡	2018년
1,708명		8,526명		8,000여 명

○ 참여학교 : 72개교(수정구 18, 중원구 17, 분당구 37)

○ 소요인력 : 치과위생사 3명(계약직)

○ 참여기관 : 170개소(수정 35, 중원 30, 분당 105)

○ 서비스 내용

∙ 구강검진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PHPindex)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필수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바니쉬

- 선택진료 :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 추진절차

대 상 학 생	➡	치과의료기관	➡	보 건 소	➡	보건소·치과의사회
∙사업 참여 신청 및 보호자 동의 ∙문진표 작성, 치과 의료기관 예약·방문		∙구강검진 및 치과 주치의서비스 제공 ∙의료비 청구 및 서류 제출		∙사업관련 서류 제공 ∙의료비 지급 ∙협력 네트워크 관리 및 사업 평가		∙저소득아동 사후관리 (재능나눔 토요치과에 연계 하여 치료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46			746					75	333	338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기초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 2014.   9월.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방침 결재

○ 2015. 2～3월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관련 제1·2차 간담회 개최

(성남시 치과의사회, 을지대, 신구대등 전문가)

○ 2015. 4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 2015.  7. 24. : 협의 조정위원회 1차 협의 결과 통보(변경·보완)

○ 2015.  8.  6. : 변경․보완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

○ 2015. 10. 23. : 보건복지부 방문, 사업필요성 설명 및 수용 요청

○ 2015. 11. 27. : 보건복지부 수용 통보

○ 2015. 12.  9. :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2015. 12. 23.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관련 3차 간담회 개최

○ 2016.  1. 11. : 치과위생사 2명 채용(시간제임기제) 요청

○ 2016.  3. 25. : 성남시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 제정

○ 2016.  3. 31. : 참여 초등학교 17개교 선정

○ 2016. 4～5월 : 사업 설명회 (치과의사, 학교장, 보건교사)

○ 2016.  5. 16. : 참여 치과의료기관 103개소 선정

○ 2016.  6. 27. : 2016년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 2016.  7. 26. :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성남시치과의사회 협약체결

○ 2016.  8. 1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 요청

○ 2016. 11. 14. : 변경․보완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

○ 2016. 11. 23. : 보건복지부 확대 수용 통보

○ 2016. 11. 30. : 의료비지원 1,624명 95%(수정 216, 중원 181, 분당 1,227)

○ 2016. 12. 13.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협의체 회의

○ 2016. 12. 28. : 매니페스토 시민평가위원회 최우수 공약사업 선정

○ 2017.  2.  9. : 2016년 치과주치의사업 자체 평가

○ 2017.  2. 20. : 초등학교장 대상 2017년 치과주치의사업 확대 시행 안내

○ 2017.  2. 27. : 전문가 사업설명회 및 참여 치과의료기관 선정

○ 2017.  3. 08. : 초등학교 보건교사 대상 사업 설명회

○ 2017.  4.  1. : 2017년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 2017.  5. 15. : 진료스탭 대상 사업설명회

○ 2017.  9. 30. : 의료비지원 7,602명 81.8% (수정1,467 중원1,664 분당4,471)

○ 2017. 11. 30.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정기회의 개최

○ 2017. 12. 14. : 성남시 보건교사 대상 2018년 사업추진 계획 안내 및 설명

○ 2017. 12. 22. : 의료비지원 8,242명(수정 1,609, 중원 1,804, 분당 4,829)

□ 향후계획

○ 2018.  1. : 2017년 사업 평가(참여 현황 및 대상자별 만족도등)

○ 2018.  2. : 치과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및 참여 기관 선정

○ 2018.  4. : 2018년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사업 지속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366			2,366		338	338	338	338	338	338	338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도도입	사업검토, 방침결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조례제정,예산확보, 시범사업시행	사업 확대 추진	사업 지속 추진
참여 초등학교			17개교	72개교	72개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김재돌	729-3830
	건강증진팀장	정금숙	729-3851
	주 무 관	남은별 서혜선 이혜지	729-4046 729-4047 729-4048

No. 026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870명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공원 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건강증진 및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테마공원 운영

【공원과 공원운영1, 2팀】

□ 개    요

○ 사 업 명 :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 위    치 : 관내 근린공원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운동기구 보수 및 정비,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			40				10	10	10	10

□ 그간의 추진사항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비고
2011 ∼ 2014	건강지키미 센타운영(금곡공원), 야외헬스기구 정비(구미공원)
2015	건강프로그램 운영(8개공원, 13개분야 360명), 야외헬스기구 정비(판교공원)
2016	건강프로그램 운영(8개공원, 11개분야 295명)
2017	건강프로그램 운영(7개공원, 10개분야 363명)

○ 2011.  1월 : 금곡공원 건강지키미 센타(도시정보과 운영, 간호사, 사회복무요원 상주)

○ 2014. 12월 : 야외헬스공간 정비(구미공원 야자매트 설치)

○ 2015.  1월 : 마을공원 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추진계획 보고

○ 2015. 1월∼2월 : 건강공원 대상지 및 테마 선정, 건강프로그램 운영요청(보건소)

○ 2015.  3월 : 공원 사용승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 2015.  8월 : 야외헬스공간 정비(판교공원 야자매트 설치)

○ 2016년 공원내 건강프로그램 운영 : 8개 공원, 11개분야/295명

○ 2017.  3월 : 공원사용승인(생활체육무료교실, 건강백세운동교실)

○ 2017년 공원내 건강프로그램 운영

∙ 수정구, 중원구 : 4개 공원 4개 분야 운영

(단위 : 명)

공 원 명	운영기간	프로그램	인원	주체부서	비고
계			185
수진공원	2017.4.3.∼11.30.	국학기공	25	성남시생활 체육회
수진공원	2017.4.10.∼11.30.	에어로빅체조	25
황송공원	2017.4.10.∼11.30.	에어로빅체조	30
희망대공원	2017.4.3.∼11.30.	국학기공	25
수진공원	2017.4.11.∼10.31.	건강백세 야외운동교실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양지공원	2017.5.29.~10.30.	건강체조	50	수정구보건소

∙ 분당구 : 3개 공원 6개 분야 운영

공 원 명	운영기간	프로그램	인원	주체부서	비고
계			178
중앙공원	2017.6.1.~11.30.	태극권	38	태극권 동호회	기체조장
중앙공원	2017.3. ∼12.31.	건강백세 야외운동교실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중앙광장
중앙공원	2017.4.1.~11.30.	에어로빅	30	성남시 체육회	중앙광장
중앙공원	2017.4.1.∼11.30.	택견	30	성남시 체육회	관리사무소 옆
율동공원	2017.4.1∼11.30.	국학기공	20	성남시 체육회	번지점프대
능골공원	2017.1.4.~12.31.	국학기공 게이트볼	30 50	성남시 체육회	농구장,게이트볼장

(단위 : 명)

□ 향후계획

【 2018년 】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시설 유지관리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강공원 운영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건강프로그램		13개	13개	13개	13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운영1팀장 공원운영2팀장	윤원호 이광철	729-4271 729-4381
	주 무 관	어기근 박혜영	729-4273 729-4383

No. 027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2,570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계획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토피 안심학교를 확대하여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생

○ 사업기간 : 연중

○ 확대방법 : 초등학교 중심으로 단계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5	38		295		28	27	44	60	85	89

※ 재정분담 : 국비 12.5%, 시비 87.5%

□ 그간의 추진사항

【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지정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	12	102	104	102	102	106
초등학교	2 (수정구)	4 (수정구)	4 (수정구)	8 (수정4, 중원2, 분당2)	12 (구별4개교)	14 (수정4, 중원4, 분당6)	16 (수정4,중원4, 분당8)
보육시설	-	8 (수정구)	98 (수정32,중원33,분당33)	96 (수정31,중원32,분당33)	90 (구별 30개소)	88 (수정30,중원29,분당29)	90 (수정29,중원22,분당39)

구 분	안심학교 지정			의료비	보습제	인형극	가족 힐링캠프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계	초등	보육
2014	104	8	96	-	-	8회	3회	8개교
2015	102	12	90	73	132	12회	3회	12개교
2016	102	14	88	88	227	14회	4회	14개교
2017	106	16	90	258	391	20회	2회	16개교

○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대상자(환아, 학부모, 교사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 아토피피부염관리교실 26회,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43회

∙ 2016년 :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64회, 아토피관리교실 21회

∙ 2017년 :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131회 3,877명

○ 학교환경 개선 지원사업

∙ 2014년 : 천식 응급키트 비치, 청소기 대여 등

∙ 2015년 :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자료 제공 등

∙ 2016년 :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자료 제공 등

∙ 2017년 :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자료 제공 등

○ 아토피·천식 환아 보조흡입기 지원

∙ 2016년 : (1인 1개) 5건

∙ 2017년 : (1인 1개) 2건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단계별 확대 추진(16개교→20개교)

2017년		2018년
16개교 (수정 4, 중원 4, 분당 8)	➟	20개교 (수정 5, 중원 5, 분당 10)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내용

구 분	2017년	2018년
아토피예방인형극	16회	20회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16개교	20개교
환아 보습제 지원	1인 4개	1인 4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2018년 기준으로 안심학교 프로그램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41	70		571		90	91	92	92	92	92	92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안심 초등학교 지정수	8개소	12개소	14개소	16개소	20개소
안심학교 유병조사 아토피피부염 유병율	26.2%	25.5%	25.2%	25.1%	25%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김재돌	729-3830
	건강증진팀장	정금숙	729-3851
	주 무 관	이정륜	729-3853

No. 028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1명	시민참여	18,616명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운영

도심지 대기오염 증가 등에 따른 환경성질환의 대표적인 알레르기질환(아토피)의 예방을 위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아토피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아토피 치유를 위한 장기 힐링센터를 조성하고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토피 유병률 감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기여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 현    황

○ 우리시 환경성질환 진료인원

(단위 : 명)

총인원(중복제외)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161,632	20,613	126,247	29,954	2015년 기준
167,591	20,835	130,620	32,077	2016년 기준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 환경성 질환을 장․단기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88	-	140	748				418	138	248	84

※ 재정분담 : 도비15.8%, 시비 84.2%

□ 그간의 추진사항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개요 】

○ 위    치 : 충남 금산군 군북면 희망마을길 14(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 조성규모 : 치유숙소 5개동(1개동 17평형)

○ 조성기간 : 25년

○ 소요예산 :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

○ 입주기간 : 최초 1년(요청시 1회 1년 연장가능)

○ 입주자 부담금 :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 입주시기 : 2016. 9월

힐링센터 전경	힐링센터 외부	힐링센터 내부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방문검사)	아토피 가족 숲치유프로그램 (사기막골 공원)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보습제 만들기)

○ 2014.  9. 23. : 환경성질환(아토피)예방 관리 계획

○ 2015.  2.  2. : 금산군-성남시 아토피 상호협력협의서 내용변경 검토 요청

입주우선권 10개동 6억원(성남시 반환) → 5개동 3억(금산군 귀속)

○ 2015.  3. 19.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관련 대책보고(시장)

○ 2015.  3. 25. : 아토피 상호협력 협의서 수정(안)알림

○ 2015.  3. 31.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민간위탁 모집 공고

○ 2015.  4. 24.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수탁기관 선정(분당차병원)

○ 2015.  4. 27. : 성남시.금산군 아토피 상호협력 협의서 수정(안)보고

○ 2015.  4. 30.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협약(분당차병원)

○ 2015.  5. ～ 11.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추진

∙ 아토피 예방관리 설문(참여율 85.3%)(분당차병원)

∙ 학교방문 아토피검사 589명(혈액·중증도 검사 등)

∙ 전문의 학교방문 아토피 예방관리교육 18회 등

○ 2015.  5. 15. : 성남시-금산군 아토피 상호협력 협의 체결

○ 2015.  6. 24. ～ 7. 29. : 힐링센터 입주자 모집 사전설문 255가구 참여

○ 2015.  7. ～ 8. : 힐링센터 건축 설계(금산군)

○ 2015.  9. 4. ～ 11. 21. : 아토피 가족 숲속여행 10회(토·일요일) 559명

○ 2015.  9. ～ 11. : 성남시-금산군 아토피 관련 실무협의 3회

○ 2015. 10. 14. ～ 10. 27. : 입주자 모집공고 (9세대 신청)

○ 2015. 11.  4. : 입주자 5세대 선정(예비입주자 3세대 확보)

○ 2015. 11. 26. : 입주 계약관련 안내

○ 2015. 11. 27.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최종보고회

○ 2015. 12.  4. : 아토피 가족 숲속여행 평가보고회

○ 2015. 12. :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 2016.  1. 13. : 힐링센터 조성 중간보고

○ 2016.  2. 17.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안내(금산군)

○ 2016.  2. 18. : 힐링센터 입주시기 변경안내(입주 확정자)

○ 2016.  2. 24. : 힐링센터 입주시기 변경보고(시장)

○ 2016.  3.∼ 9. : 힐링센터 조성현장 확인

○ 2016.  4.～ 12.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추진

∙ 학교설문 1,265명, 아토피정밀검사(혈액, 환경호르몬 등) 1,167명

∙ 전문의 학교방문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16회 3,582명

○ 2016.  5. 31. : 시공사 재정난으로 인한 입주시기 변경보고(시장)

○ 2016.  5.～10. :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10회(615명)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15회(39명)

○ 2016.  7.∼ 8. : 입주자 2차 모집(입주포기 발생 2가구)

○ 2016.  8. 17. : 입주설명회 및 입주동 추첨

○ 2016.  9.    : 힐링센터 입주(5세대 18명)

○ 2016. 11. 17. : 힐링센터 입주자 모니터링(입주환경 만족)

○ 2016. 12. 13.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최종보고회

○ 2016. 12. 15. : 아토피 아카데미 수료자 간담회

○ 2017.  3. 31. ∼ 4. 3. : 아토피 생활환경길잡이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 채용

○ 2017.  4.  3. ∼ 11. 30. : 아토피 전문교육(23회) 및 아토피실태 방문조사(1,401개소)

※ 아토피 상담사 자격증 취득(6명)

○ 2017.  5. ∼ 10. :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10회(708명)

○ 2017.  5. ∼ 12. : 환경성질환(아토피) 자연치유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아토피 인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타시‧군 아토피 환경성질환센터 등 사례조사, 아토피예방관리센터 건립 최적지 조사 등

○ 2017.  6. ∼ 12.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추진(11개교 7,106명)

∙ 11개 초교 설문조사, 594명 아토피 정밀검사(혈액, 피부, 환경호르몬등)

※ 아토피와 환경유해물질 상관관계 중점분석

∙ 11개 초교 환경(공기질) 측정, 전문가 자문회의, 맞춤형 예방관리교육(12회 4,513명)

○ 2017.  8. 28 ∼ 9. 8. : 힐링센터 1세대 퇴거 예고에 따른 추가모집 공고

○ 2017.  9. 13.    : 힐링센터 추가입주자 확정 및 계약완료(금산군)

○ 2017.  9. ∼ 12. : 아토피 생활한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2기) 12회(31명)

□ 향후계획

【 2018년 】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5개소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5개소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힐링센터 조성	계획수립	사업협약 민간위탁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힐링센터 입주			5개소	5개소	5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729-2620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729-3171
	주 무 관	이화진	729-3173

No. 029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2,000명

시민건강닥터제 사업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 의료기관 합리적 이용을 통한 시민 건강권 강화

○ 지역의료자원 조정기능을 통한 맞춤식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을 통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정책과 건강지원팀】

□ 개    요

○ 대    상 : 일반시민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내용

∙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근로자 대상 심뇌혈관질환 등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 상담 및 교육

∙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건강관리

○ 단계별 사업 시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90			790		0	0	85	51	34	6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12월 : 기초조사 및 방침 결정

○ 2015.  5월 : 학술연구용역 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

○ 2015.  9월 : 시의원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

○ 2016.  2월 : 학술연구용역 준공

○ 연구용역결과

□ 예산 과다소요

- 시범사업(2016년～2017년) : 30개 의원 × 관리환자 300명 × 10만원 = 9억원

- 전면시행(2018년 이후) : 성남시 전체인구 971,000명 × 10만원 = 971억원

□ 진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으로 시민체감도가 낮음

○ 2016.  5월 : 연구용역 기반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 2016.  8월 : 성남시 의사회 의견수렴

○ 2016.  9월 :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계획 수립

○ 2016. 10월 : 성남헬스존 추가설치(시설임대 및 인테리어공사)

○ 2016. 11월 : 타지역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 2016. 12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수용

○ 2017.  1월 : 성남시 시민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17.  3월 : 명칭변경 “시민건강주치의 사업”→“시민건강닥터제”

○ 2017.  4월 : 성남헬스존 2017년 운영계획 수립

○ 2017.  7월 :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 공포

○ 2017.  8월 : 건강관리간호사 배치 행정복지센터 확정

○ 2017. 10월 : 건강관리간호사(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요청

○ 2017. 12월 : 성남시·성남시의사회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2018.  1월 : 간담회 주요 토의내용 검토 및 협의조정 후 매뉴얼 완성

성남시·성남시의사회 MOU체결

참여의료기관 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2월 : 장비 및 인력배치

시민행복의원 연계 건강상담 바우처 시작

○ 2018. 10월 : 운영위원회 구성

○ 2019.  1월 : 사업평가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건강닥터제 사업시행	기초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준공 시행방침결정	조례제정	시범사업시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29-3090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729-2191
	주 무 관	홍경미	729-2193

No. 030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538명	시민참여	-명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하여 공평한 교육기회와 부담없는 교육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 개    요

○ 대    상 : 157개교(초 72, 중 45, 고 36, 특수 2, 각종학교 2)

○ 협약기간 : 2014. 2월 ～ 2017. 2월/2017. 2월 ～ 2021. 2월

○ 사업성격 : 한시적 계속사업

○ 주요사업내용

《학교 혁신 분야》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학교혁신 분야	학 교 혁 신	∙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 자율과 협력의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빛깔있는 우리학교	∙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성남형교육 도우미	∙ 학습도우미 지원 (초1 ․ 특수학교 전학급, 360학급)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 한국잡월드 진로프로그램 지원 ∙ 청바지 진로프로그램 지원

《지역특성화 사업》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지역 특성화 사업	슛돌이 성남	∙ 찾아가는 축구교실(초2) ∙ 성남FC탐방(초5)
	꿈찾는 성남	∙ 목공수업(초5) ∙ 학교문화예술교육(중3)
	안전한 성남	∙ 심폐소생술(초6, 중2, 고1) ∙ 민주시민교육(초4, 중2, 고1, 고2) ∙ 수영교실(초3)
	내고장 성남	∙ 환경교육(초4, 초5) ∙ 행정기관·문화시설탐방(초3)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성남형교육 지원단 사업	BOOK극성 독서 사업	∙ 교사․사서 연수, 교과연계 독서교육 장서구입비 지원, 독서동아리 지원, 인문학 기행 등
	자체사업	∙ 성남형교육 지원시스템 운영(원클릭), 성남형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 성남시청소년역사탐방단 운영, 기본운영비 등

《기타 교육과정 지원사업》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기타 교육과정 지원 사업	기타 교육과정 지원	∙ 초중등 영어독서프로그램,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지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 진학주치의제, 학교복지 상담사업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5,348			85,348		-	17,013	17,097	16,541	12,516	14,475

□ 그간의 추진사항

∙ 혁신프로그램 : 4개영역 14개 프로그램, 학교특성화프로그램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학교혁신		빛깔있는 우리학교		성남형교육 도 우 미		자율동아리 및 진로관련		성남형교육 자율공모사업		나눔학교
구분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인원수	예산액	학교수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2015	9,929,607	151	6,325,085	151	1,746,127	295	1,458,395	-	-	-	-	8	400,000
2016	8,640,267	157	2,029,399	157	1,568,133	538	2,690,000	-	-	143	2,049,040	18	303,695
2017	5,439,077	156	2,106,291	156	1,918,814	340	635,800	156	778,172	-	-	12	400,000

※ 나눔학교 : 경기도교육청예산지원

∙ 지역특성화프로그램 : 6개분야 10개 프로그램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안전한 성남			내고장 성남	꿈찾는 성남		슛돌이 성남	책읽는 성남 (Book극성)
구분		안전교실	평화교실	수영교실		진로코칭 (목공수업)	1멘토1진로동아리 (학교문화예술교육)
2015	1,945,317	151개교 359,167	113개교 240,070	68개교 교육부 예산지원	68개교 9,495	46개교 307,423	35개교 115,868	19개교 17,790	151개교 895,504
2016	18,85,501	156개교 104,800	156개교 639,040	72개교 263,700	72개교 207,852	72개교 187,245	120개교 239,650	72개교 140,871	157개교 102,343
2017	1,245,350	156개교 94,800	156개교 221,220	72개교 65,222	72개교 63,323	72개교 45,867	46개교	72개교 12,663	156개교 742,255

∙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조사연구사업		청소년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홍보사업	행정운영 경비
구분		연구 용역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체험활동 차량지원	학교연극 활성화사업 등	학부모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홈페이지 리뉴얼 및 블로그운영 등
2015	1,747,187	300,000	54,600	510,000	200,500	70,300	92,000	519,787

영역	합계	연구개발사업	청소년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홍보사업	행정운영 경비
구분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체험활동 차량지원	학교연극 활성화사업	역사탐방단 등	학부모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홈페이지 리뉴얼, 동영상제작 등
2016	1,194,587	4,368	399,927	105,050	167,861	34,777	14,388	468,216

영역	합계	성남형교육 사업비				행정운영 경비
구분		성남형 독서지원사업 Book극성	성남형교육 지원단사업	지역인프라구축 및 네트워크	지역인프라운영
2017	2,954,465	136,391	90,215	170,114	1,777,022	783,387

∙ 기타 교육과정지원사업                                             (단위 : 천원)

프로 그램	합계	진학 주치의제	초등영어 독서프로그램	중등영어 독서프로그램	학습준비물 센터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학교복지 상담사업	토요놀이체험
2015	3,455,029	33개교 363,317	60개교 429,855	40개교 326,116	35개교 250,000	-	4개교 226,500	30개교 1,240,124	47개교 302,117
2016	3,568,567	36개교 312,351	68개교 705,365	43개교 407,219	50개교 319,500	성남외고 200,000	9개교 504,000	32개교 1,320,132	-
2017	3,123,077	36개교 374,594	71개교 556,520	45개교 346,150	53개교 134,210	성남외고 200,000	8개교 204,240	30개교 1,307,363	-

○ 2014.  2. 26. :「성남형 교육」업무협약 체결(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4. 10. 20. :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2014. 12. 31. :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15.  4. 10. :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교감․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 2015. 11. 17. ∼ 11. 25. : 나눔학교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소통과 나눔의 날 개최

○ 2015. 12. 14. : 2016년 성남형교육 사업 설명회 개최(교장, 학부모, 교사)

○ 2016.  1월.   : 2016년 성남형교육 자율공모사업 심사 및 확정(138개교 1,999백만원)

○ 2016.  2. 26. : 2016년 성남형교육 교육경비 심의

○ 2016.  5. 10. : 성남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남형「진로·진학주치의제」업무협약

○ 2016.  5. 11. : 성남형교육 「진로·진학주치의제」공모사업 심사 및 확정(36개교 312백만원)

○ 2016.  5. 31. :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학교별 운영위원 및 학부모)

○ 2016.  8. 10. : 2016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발굴

○ 2016. 11. 29. : 2016 성남형교육 소통과 나눔의 날 개최

○ 2016. 12. 29. : 성남형교육지원단 업무 재협약

○ 2017.  2. 10. : 2017년 성남형교육 교육경비 심의

○ 2017.  2. 23. :「성남형 교육」업무협약 체결(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7.  2. 23. : 2017년 성남형 교육 담당교사 설명회 개최(2차)

○ 2017.  3월, 4월 : 2017년 성남형교육 보조금 교부(156개교, 6,684,427천원)

○ 2017.  5. 31. : 2017년 성남형 교육 설명회 개최(학부모 등 700명)

○ 2017.  6. 26.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 2017. 11. 8. ∼ 11. 29. : 나눔학교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소통과 나눔의 날 개최

○ 2017. 11. 30. : 2018년 성남형 교육 1차 설명회 개최(교감)

○ 2017. 12.  1. : 2018년 성남형 교육 2차 설명회 개최(교육과정부장교사)

○ 2017. 12.  4. : 2018년 성남형 교육 3차 설명회 개최(성남형교육담당교사)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매년 교육상황에 최적화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00			14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기반구축	업무협약 사업계획수립	지원단설립 조례제정		지원단설립 조례개정
공통프로그램		4개 분야 14개 사업	4개 분야 14개 사업	4개 분야 14개 사업	4개 분야 14개 사업
지역특화 프로그램		6개 분야 10개 사업	6개 분야 10개 사업	6개 분야 10개 사업	6개 분야 10개 사업
성남형교육 만족율		60.6%	61.8%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	729-8851
	주 무 관	지명옥	729-8852

No. 031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도촌지구내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이 부족하여 원거리로 통원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촌1단지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 위    치 : 중원구 도촌동 506번지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5. 2월

○ 사업규모

건축규모	학급수	정원	비고
지하1층 ∼ 지상3층	7학급 (보통 6, 특수 1)	132명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19. : 건축허가 승인

○ 2014.  5. 20. ∼ 2015.  2.  9. : 건축공사

○ 2014. 12.  1. ∼ 2014. 12.  3. : 원아모집 접수

○ 2015.  3.  2. : 개 원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치원 건립	건축공사	원아모집 개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이상구	729-3043

No. 032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50명	시민참여	-명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확대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습도우미를 단계별 확대 지원하여 배움중심수업의 질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 개    요

○ 대    상 : 초1학년․특수학교 전체 350학급(초1 280학급 특수 70학급)

대 상	2014	2015	2016	2017
초등 1학년	129학급 129명	295학급 295명	295학급 350명	360학급 340명

※ 2017년 교육자원봉사제로 전환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지원

○ 학습도우미 역할

∙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

∙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보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380			5,380		-	645	1,475	1,750	755	755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대상 학교수	고용인원	투입 예산액
2014년	초등학교 68개교	129명	645,000
2015년	초등학교 68개교	295명	1,458,000
2016년	초1 ․ 특수학교	350명	2,690,000
2017년	초1 ․ 특수학교	340명	755,480

○ 2014.  2. 26. :「성남형 교육」업무협약 체결(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5.  4.  3. :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 역량강화 연수

○ 2015.  4월 ～ : 학교 및 학습도우미 협력수업 방안 컨설팅

○ 2015. 10. 16, 2015. 10. 23. : 학습도우미 연수(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 2016.  3월 : 2016년 학습도우미 채용

○ 2016.  4월 ～ : 학교 및 학습도우미 협력수업 방안 컨설팅

○ 2016.  5. 31. : 2016년 성남형교육 설명회 개최

○ 2016. 12. 27. : 2017년 성남형교육 설명회 개최

○ 2017.  2월 : 2017년 성남형교육 자원봉사자 채용

○ 2017.  3월 : 학교별 2017년 학습도우미 채용

□ 문제점 및 대책

○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거부

※ 사유 : 2017년 경기도교육청 인력지원사업 추진방향

○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 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지속적으로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2월     : 2018년 성남형교육 자원봉사자 채용

○ 2018. 4월 ～   : 학교 및 성남형교육 자원봉사자 협력수업 방안 컨설팅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습도우미지원	1학년 129학급	1학년 295학급	초1․특수학교 350학급	초1․특수학교 339학급	초1․특수학교 310학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	729-8851
	주 무 관	지명옥	729-8852

No. 033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70명	시민참여	-명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관리인력 지원으로 학습준비물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와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학습준비물센터 : 학교에서 직접 준비물을 제공해주어 대여하고

다시 반납하는 개념의 시스템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지원기준

구 분	설치비 기준	인건비 기준	비 고
2015년	학생수 1000명 이상 2개소 개소당 10,000천원	1개소 학생수 800명이상 2명 1인당 연 5,000천원
2016년	학생수 상관없이 1개소 개소당 10,000천원	학생수 상관없이 개소당 1명 1인당 연 5,000천원
2017년	학생수 상관없이 1개소 개소당 10,000천원	1개소 학생수 700명 이상 2명 1일 10,000원(교육자원봉사 활동비)

○ 설치비 및 관리인력 지원 현황

구 분	설 치 비		관리인력 인건비		비 고
	대 상	금액(천원)	인원	금액(천원)
계	56개소	549,6900	187명	705,742
2015년	50개소	491,747	38개소 50명	250,000
2016년	3개소	28,393	57개소 66명	321,532
2017년	3개소	29,550	57개소 71명	134,21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50			1,450				750	350	175	175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 학습준비물센터 현황 및 리모델링 대상 파악

○ 2015.  1. :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지원(37개소, 363,530천원)

○ 2015.  3.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50명, 250,000천원)

○ 2015. 12. : 추가신청 13개소 설치 지원(128,217천원)

○ 2016.  3.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64명, 319,500천원)

○ 2016.  6. : 추가신청 3개소 설치 지원(28,393천원)

○ 2016. 11. :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2명, 2,032천원)

○ 2017.  2.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70명, 133,630천원)

○ 2017.  7. : 추가신청 3개소 설치지원(29,550천원)

○ 2017. 10.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1명, 580천원)

□ 향후계획

○ 학습준비물센터 확대 설치 및 관리인력 교육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0			1,26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관리인력 지원	대상조사 예산확보	50개소	57개소	57개소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정연정	729-3044

□ 학습준비물센터 조성 사진

No. 034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명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이 3～4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학교를 확대하여 방과후 방치될 수 있는 맞벌이와 취약계층 자녀를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 사업대상 : 선정지원 → 모든 학교(확대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형태

∙ 오후돌봄 : 방과후 ～ 17:00

∙ 저녁돌봄 : 17:00 ～ 21:0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12			912			194	163	159	198	198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별 실적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지원실적	10개교 194백만원	2개교 163백만원	61개교 159백만원	65개교 179백만원
대상학년	1∼2학년	1∼2학년	1∼2학년	1∼2학년

○ 2015.  3월 : 돌봄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2개교, 163백만원)

○ 2015.  9월 : 2016년 본예산 편성(194백만원)

○ 2016.  7월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계획 수립

○ 2016.  8월 : 돌봄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61개교, 159백만원)

○ 2017. 4 ∼ 8월 : 돌봄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65개교, 179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3∼6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녁돌봄교실은 미운영(경기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본 계획’)

○ 3, 4학년 대상 저녁돌봄교실 운영시 확대 지원 검토

□ 향후계획

【 2018년 ]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속 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속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386			1,386		198	198	198	198	198	198	198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돌봄교실 지원	194백만원	163백만원	159백만원	198백만원	198백만원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정연정	729-3044

No. 035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9,669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성남시 거주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원하여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대    상 : 성남시 거주 중․고등학교 신입생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교복착용 예정 학생수 : 총8,600여명

∙ 중학교 1학년 : 8,000여명

∙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1학년 : 600여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244			8,244			241	245	2,742	2,647	2,369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지원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중학생			고등학생	비 고
		소계	관내	관외	저소득계층
2016	9,005	8,561	8,463	98	444	관외학교(6.27~)
2017	8,297	7,995			302

○ 2015.  4월 :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용역 (90일간)

∙ 무상교복 지급 방안, 무상교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교복은행과의 연계 방안 등

○ 2015.  9월 : 용역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9. 18.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제정

○ 2015. 10. 12.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공포

∙ 조례내용 : 학교별 보조금을 통한 교복비 지원, 심의회를 통한 교복

제공자 선정 및 교복이용권(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교복 구입 지원

○ 2015. 12. 24. : 사회보장제도 불수용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 2016.  1.  8. : 각 학교별로 교복지원금 교부

○ 2016.  1. 18. ～ 20. : 교복지원금 입금(학교 → 학부모 계좌)

○ 2016.  1. 22. : 대상자 중 하위 90% 지원안 수용의견 제출

※ 사회보장제도 협의내용

○ 우리시 요구 :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복지원

○ 보건복지부 재협의 요구 사유 : 중학교 신입생 전체 지원이 아닌 소득기준

마련하여 차등 지원

○ 2016.  6. 22.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조례 개정사항

○ 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정의

○ 성남시내 주소를 둔 관외 중학생 지급

○ 학교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달체계 변경

○ 2016.  6. 27. ～  : 관외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금 신청접수

○ 2016.  7. 18. : 전달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 2016. 11.  7. :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교육경비보조) 정산

○ 2016. 11. 18.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 2016. 12. 21.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 부결(저소득계층만 지원)

○ 2016. 12. 26. : 유보금 지급(학교 교부 및 직접 지급)

○ 2017.  2. 10 ～ 3. 3 : 2017년도 교복지원금 접수

○ 2017.  3. 31. ～ : 2017.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8,297명, 2,421백만원)

○ 2017.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예산 부결 6회(본예산 1회, 추경 5회)

□ 향후계획

【 2018년 ∼ 지속 】

○ 중학교 신입생 및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2018. 3월

○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확대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7,655			37,655		5,100	5,185	5,270	5,355	5,440	5,610	5,695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상교복 지원	240명	256명	8,900명	8,000명	7,500명
지 원 율	2.7%	2.9%	100%	10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방성환	729-3042

No. 036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미래를 이끌어갈 고등학생들에게 급식비 부담없이 안전한 먹거리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학교급식팀】

□ 개    요

○ 대    상 : 36개교 32,262명

○ 사업기간 : 2019년 이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안전한 먹거리 급식제공

∙ 월 급식비 중 일부 지원〔평균 90,000원 중 1인당 30,000원 정액 지급(연간 9개월)〕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			-		-	-	-	-	-	-

□ 그간의 추진사항

○ 안전한 먹거리 급식제공 : 친환경 쌀 차액 지원

∙ 지원방식 : 친환경인증 쌀과 정부양곡 단가와의 차액지원

∙ 지원실적                                      (단위: 개교, 천원)

연도별 지원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학 교 수	18	18	19	16
금 액	141,874	159,738	328,961	300,502

□ 문제점 및 대책

○ 교육청 매칭 무상급식비 지원은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함.

전액 시비지원 시 재정부담 증가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급식비중 일부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0월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기본계획 수립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3,702			43,702		6,900	6,563	6,267	5,993	5,993	5,993	5,993

※ 산출근거 : 30,000원 × 학생수 × 9개월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기본계획수립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율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729-3441
	주 무 관	박성후	729-3443

No. 037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81명	시민참여	364명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중․고등학생에게 1:1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희망과목 맞춤형 수업지도로 학업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성장기 정서적 교감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 제고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 개    요

○ 사 업 명 : 중․고등학교 학생도우미 지원

○ 대    상 : 50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2 ～ 고3)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16	-	-	816	-	-	-	156	241	167	252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참여 현황				만족도조사
	학 생			학습도우미 (대학생)	1차(응답률)		2차(응답률)		비 고
	계	중	고		학생	도우미	학생	도우미
2015	63	30	33	61	37/56	43/56	14/56	20/56	90%이상 만족, 77%이상 재참여
2016	70	33	37	70	43/70	56/70	25/64	26/64	1차(8월), 2차(12월)
2017	50	20	30	50	43/50	47/50	-	-	1차(8월), 2차조사는 확대운영에 따른 수요조사로 생략

○ 2014. 8월 :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 1,314명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초6 ～ 고2(익년 중․고등학생)

○ 2014.  9월～12월 : 추진계획 수립(방침) 및 홍보, 2015년 본예산 편성

○ 2015.  3월 : 학습도우미 신청접수 및 선발(과목 : 영어, 수학)

○ 2015.  4월 : 사업 설명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사업 실시

○ 2015.  7월 : 대상자 추가 모집 10명(차상위계층 자녀 포함 중2～고2)

○ 2016.  2월 : 학습도우미 신청 접수 및 선발

○ 2016.  3월 :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사업시작

○ 2016.  8월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 2016. 12월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 2017.  2월 : 학습도우미 신청 접수 및 선발

○ 2017.  3월 :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사업시작

○ 2017.  8월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 2017. 10월 : 확대운영에 따른 수요조사 및 검토 보고

□ 향후계획

【 2018년 ∼ 지속 】

○ 지속적 확대 운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중2 ～ 고3)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사업대상(저소득계층 자녀 중2～고3, 100명) 확대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520			2,52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혜학생수	-	56명	70명	50명	7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정책팀장	주광호	729-3631
	주 무 관	최선영	729-3632

No. 038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	시민참여	252명

학습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 운영

학생 누구나 대학 진학의 꿈을 꾸면,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학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공평한 기회, 부담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 개    요

○ 대    상 : 36개교(고등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내용 : 학력 향상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 지원 등

∙ 대교협과 함께하는「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지원

∙ 학교별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 컨설팅, 논술 및 구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종합전형

∙ 거점학교 클러스터 강좌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20			1,520		-	-	370	330	410	410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 지원			거점학교 클러스터 강좌 지원
구분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횟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2015	363,317	33	295,660	-		-	4	67,657
2016	312,351	22	160,000	19	31	117,071	2	35,280
2017	374,594	35	267,304	21	32	107,290	-	-

○ 진학주치의제 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추진학교수	지원예산	추진 프로그램
2015	고등학교 33개교	295,660	∙ 진학컨설팅 ∙ 논술 및 구술프로그램 ∙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종합전형
2016	고등학교 22개교	160,000
2017	고등학교 35개교	267,304

○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 추진                          (단위 : 천원)

학 교	지원예산	강 좌	추진기간	수강인원
합 계	67,657			252
돌마고	8,544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함께하는 화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2015. 10. 19. ∼ 11. 24. 겨울방학	32
동광고	17,430	입시미술 “아트클래스”	2015. 9. 16. ∼ 2016. 1. 15.	21
이매고	12,723	맞춤형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2015. 12. 26. ∼ 12. 27. (1기) 2016. 1. 2. ∼ 1. 3. (2기) 2016. 1. 9. ∼ 1. 20. (3기)	150 (기수당 50명)
풍생고	28,960	입시음악 “관악 클러스트”	2015. 10. 23. ∼ 2016. 2. 29.	49

○ 2014.  9. 16. : 2015년 진학주치의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5.  3. 19. ∼ 4.  3. : 각 학교별 진학주치의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조정

○ 2015.  4.  7. : 2015년 진학주치의제 보조금 교부

○ 2015.  7. 30. ∼ 8. 10. : 진학주치의제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 공모

○ 2015.  8. 31. : 4개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 선정

○ 2015.  9.  7. ∼ 9. 15. : 클러스터강좌 수강 희망학생 모집

○ 2015.  9. 16. ∼ : 거점학교별 클러스터강좌 일정에 따른 강좌 운영

○ 2016.  1. 20. :「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관련 대학교육협의회 협의

○ 2016.  3.  4.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관련 교사협의

○ 2016.  3. 17.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계획 수립

○ 2016.  3. 24. :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사업 학교안내 및 접수,  학교 선정 의뢰

(성남시 → 성남교육지원청)

○ 2016.  3. 24. ∼ 4. 15. : 각 학교별 진로․진학주치의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조정

○ 2016.  5. 10. :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업무협약식 개최(성남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16.  5. 11.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공모사업 선정

(맞춤형 진로진학 22개교, 찾아가는 진학컨설팅 16개교, 클러스터강좌 2개교)

○ 2016.  5. 17. ∼ 5. 30. : 클러스터강좌 수강 희망학생 모집

○ 2016.  5. 27.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보조금 교부

○ 2016.  6.  4. ∼ :「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일정에 따른 강좌 운영

○ 2016.  9.  7. :「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간담회 개최

○ 2017.  3.  9. : 2017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관련 실무협의

○ 2017.  3. 30. : 2017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계획 수립

○ 2017.  5. 19. : 2017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보조금 교부

○ 2017.  6. 15. ∼ 12. 30. :「찾아가는 진학컨설팅」21개교 32회 운영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매년 교육상황에 최적화된 진학주치의제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450			2,4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도도입	기본계획수립 토론회	사업계획수립 주치의제시행	주치의제시행	주치의제시행	주치의제시행
진학주치의제 학교 참여율	-	80%	80%	80%	8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	729-8851
	주 무 관	김선형	729-8853

No. 039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42명	시민참여	111,619명

환경교육도시 추진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민‧관‧산‧학‧단체 등 전 시민과 연계하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교육도시로 추진하고자 함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대    상 : 민․관․산․학․단체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875			3,955		80	130	130	178	1,728	1,709

□ 그간의 추진사항

○ 부서별 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132개사업

○ 환경교육 지속추진

사 업 별	대 상	장 소	운 영 실 적	비 고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가족단위	남한산성, 탄천습지생태원, 화랑공원, 판교공원	2014 : 76회 931가족 3,072명 2015 : 64회 894가족 2,886명 2016 : 50회 799가족 2,500명 2017 : 69회 964가족 2,907명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유치부,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방문	2014 : 612회 14,687명 2015 : 541회 13,633명
어린이 생태체험학습	유치부, 초등학생	양지동 환경교육관, 태평‧수내습지, 숯내저류지	2014 : 122회 3,176명 2015 : 212회 5,330명 2016 : 246회 6,823명 2017 : 248회 5,632명
청소년체험환경학교	초등5학년	학교 방문	2014 : 244회 5,922명 2015 : 209회 5,633명 2016 : 177회 4,530명 2017 : 247회 7,410명

사 업 별	대 상	장 소	운 영 실 적	비 고
학교환경교육	초등4학년	학교 방문	2016 : 766회 21,020명 2017 : 854회 25,620명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	환경교육 활동가	시청, 타시 환경교육 시설	2014 : 상,하반기 116명 2015 : 하반기 123명 2016 : 상,하반기 109명 2017 : 상,하반기 133명

○ 기반마련

∙ 2015. 7. 16. ∼ 2016. 2. 19. : 민선6기 공약 환경교육도시 추진 기획단 운영(7차)

∙ 2015. 10. 5, 10. 17. : 환경정책 시민‧청소년 100인 대토론회 실시

∙ 2015. 11.  2. : 환경교육팀 신설

∙ 2015. 12.  4. : 환경교육도시 추진 정책과제 연구 완료

∙ 2016.  3. 24. ∼ : 환경교육도시 추진 민관 파트너쉽회의(21명) 운영

∙ 2016.  3. 25. :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6.  4. 21. : 성남시 환경교육 네트워크 발족

∙ 2016.  4. 22. : 국립생태원 환경교육․생태분야 업무협약 체결

∙ 2016.  7. 25. :「제1차 성남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연구용역 착수

∙ 2016.  8.  2. : 에코성남 홈페이지 부분개편 용역 착수

∙ 2016. 11. 12. :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 2017.  1. 16. :「제1차 성남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연구용역 준공

∙ 2017.  2.  8. : 2017년 성남시 환경교육추진 계획 수립

∙ 2017.  3.  2. : 제1차 성남시 환경교육계획(2017∼2021) 수립

∙ 2017.  9. 20. :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 환경교육위원회

∙ 2016.  8. 26. :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위촉(20명)

∙ 위원회 운영 : 1차(2016. 8. 26), 2차(2016. 11. 4.), 3차(2017. 4. 3.)

○ 환경교육추진 T/F팀 운영

∙ 2017.  2. 13. : 성남시 환경교육 추진 T/F팀 운영계획 보고

∙ 소집회의 : 1차(2017. 3. 15.), 2차(2017. 3. 29.), 3차( 2017. 4. 26.)

4차(2017. 7. 26.), 5차(2017. 11. 29.)

○ 환경교육추진

∙ 2015. 10. ∼ : 2016년 성남형교육과 연계한 학교 환경교육 추진

∙ 2016.  2. 1. ∼ 2. 17. : 학교 환경교육 강사(36명) 선발 및 교육

∙ 2016.  3. 28. ∼ : 성남형 교육사업연계 학교환경교육 실시

∙ 2016.  5. 26. : 행복아카데미 연계 환경특강(김진만 PD) 실시

∙ 2016.  6. 15. : 도시개발공사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특강(50명)

∙ 2016.  7.  9. : 성남시 청소년 生․生 생태체험여행(1차) (240명)

∙ 2016.  9. 26. :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특강(170명)

∙ 2016.  9. 29. : 성남시 공무원 生․生 생태체험여행 실시(40명)

∙ 2016. 10.  1. : 성남시 청소년 生․生 생태체험여행(2차) 실시(240명)

∙ 2016. 11. 11. : 성남환경영화제 실시(300여명)

∙ 2016. 11. 12. : 환경교육한마당, 환경세미나 실시(1,000여명)

∙ 2017.  3. 9, 3. 10. :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42명)

∙ 2017.  8. 7, 8. 16. : 성남시 청소년 生․生 생태체험여행(1,2차) 실시(149명)

∙ 2017. 11.  4. : 성남시 청소년 生․生 생태체험여행(3차) 실시(32명)

∙ 2017. 11.  9. : 행복아카데미 연계 환경특강(최열 환경재단이사장) 실시

∙ 2017. 11. 11. : 환경교육한마당 실시(2,000여명)

∙ 2017. 11. 15. :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41명)

○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운영

∙ 2016. 12. 30. : 맹산·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인수(녹지과→환경정책과)

∙ 2017.  5. 30. : 리노베이션 자문단 구성, 제1차 소집회의

∙ 2017.  6. 16. :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리노베이션 자문단 제2차 소집회의

∙ 2017.  6. 30. :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리노베이션 자문단 제3차 소집회의

∙ 2017.  8. 31. :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리노베이션 자문단 제4차 소집회의

∙ 2017.  9. 20. :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 2017. 12. 19. :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리노베이션 자문단 제5차 소집회의

□ 향후계획

【 2018년 】

○ 맹산·판교 환경생태학습원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 지속 실시

○ 환경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 지정

○ 성남시 환경교육 추진 T/F팀 지속 활동

○ 환경교육사업 확대 및 교육 지속 실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환경교육사업 지속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12,600			12,6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야별 환경교육 실시	4개 프로그램 실시	5개 프로그램 실시	6개 프로그램 실시	판교·맹산 프로그램 실시	판교·맹산 프로그램 실시
환경교육기반구축		실태조사	조례제정		환경교육센터 지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729-2620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729-4701
	주 무 관	문명배	729-4702

No. 040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명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을 통해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대    상 : 3개교(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

∙ 성남동초 : 수정․중원 초등학교 4, 5, 6학년(3개반 60명)

∙ 성 남 중 : 수정․중원 중학교 1, 2학년(2개반 40명)

∙ 보 평 고 : 성남시 일반계 고등학생 1, 2학년(2개반 40명)

※ 분당지역의 초, 중학생은 성남교육지원청 자체 운영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설립년도 : 초․중 - 2005년, 고 - 2014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34			634			317	317

□ 그간의 추진사항

○ 지원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2013년	2014년∼2015년
금 액	520,000(천원)	매년 300,000(천원)	매년 317,000(천원)
내 역	‧ 리모델링비 (영재교실 조성) ‧ 운영비	‧ 운영비(학교당 150,000)	‧ 성남동초,성남중 -학교당 150,000(운영비) ‧ 보평고-17,000(운영비)

○ 주요성과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평등교육 실현

- 영재교육원 내 수정·중원구 학생비율 크게 증가(2004년 13.5% → 2005년 50.0%)

∙ 무상영재교육 실시

- 창의력 영재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영재교육과정 경비 무상 지원

∙ 영재교육 우수기관 표창 수상

- 3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영재교육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2006년, 2011년, 2014년 표창)

∙ 2014년 영재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 학생의 96.9%  “교육효과에 대해 만족”

- 학부모의 97.1%  “영재교육에 만족”

∙ 각종 과학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달성

-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대회 등

∙ 과학교육의 질 향상

- MBL,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등 첨단 과학기자재를 구비하여 영재교육원 뿐만 아니라 학교 과학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성남과학교육활성화에 기여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재교육 지원	317백만원	317백만원	-	-	-
지원율	10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정연정	729-3044

No. 041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

공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공계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를 유치하여 지역핵심인재 육성과 교육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내용 : 특수목적고 설립 또는 공공청사부지 활용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 특수목적고 유치 경기도교육청 지속협의

○ 2014.  8.  6. : 학교설립 의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4.  8. 13. : 학교설립 의견회신(경기도교육청→성남시)

※ 회신의견 : 학교설립 계획없음

○ 2016.  3. 29. : 학교설립 의견 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7.  5.  2. : 학교설립 의견 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7.  5. 19. : 학교설립 의견 회신(경기도교육청→성남시)

※ 회신의견 : 학교설립계획 없음

○ 2017.  7. 31. : 학교용도 해제요청(경기도교육청→성남시)

○ 2017.  8. 11. : 공약사업 취소(포기) 방침결재

○ 2017.  8. 11. : 공약사업 취소(포기) 방침결재

○ 2017. 12. 19.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의결(공약사업 취소)

□ 확인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특수목적고 유치	교육청협의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교육청협의	공약사업 취소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이상구	729-3043

NO. 042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7명	시민참여	1,051명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

성남시의 다양한 기업 및 산업현장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현장중심의 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직업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돕고 전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

【교육청소년과․성남시청소년재단】

□ 개    요

○ 기    간 : 2014년 7월 ∼ 2019년

○ 대    상 : 성남시 관내 45개 중학교 1학년 48,880명 및 기업, 유관기관

○ 주요내용 :

∙ 성남시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 성남시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사업 총괄기능 운영

∙ 「성남시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참여 기업 발굴 등 체험 지원 방안 마련

∙ 관내 중학교 1학년 전체 진로ㆍ직업체험주간 운영(자유학기제, 성남형교육 연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8	-	-	328		-	10	45	70	81	12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청바지 프로젝트」개발

∙개발방법: 자체 프로그램 연구개발 TF 운영

∙개발내용: 청바지 프로젝트 운영 매뉴얼, 청소년 워크북

○ 2015. 4. : 성남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회 구성

∙대상: 교육청, 상공회의소, 기업, 산업진흥재단, 대학 등 10명

○ 2015.∼2017. 12. : 청바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체험일터 구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12월
발굴현황	51개 기업	104개 기업	413개 기업

∙체험일터 현황 : 총 413개 기업

번호	분류	개소	번호	분류	개소
1	게임	NC소프트, NHN 등 6개소	20	복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23개소
2	3D프린팅	디바이스랩 등 4개소	21	뷰티	이철헤어커커 등 9개소
3	IT	에이텍, kt 등 18개소	22	자동차	그린현대자동차 등 6개소
4	경찰	중원경찰서 등 4개소	23	위생방역	세스코 분당지점 등 5개소
5	시·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11개소	24	전기·레이저· 엔지니어링	담스테크 등 3개소
6	도서관	성남중앙도서관 등 8개소	25	화학	이레화학 등 2개소
7	공공기관	한국전력, 검찰청 등 27개소	26	산업	아이코닉스 등 25개소
8	수련시설	중원청소년수련관 등 10개소	27	세무	성남세무서 등 2개소
9	공예	플라워샵, 전통공예 등 28개소	28	소방	성남소방서 등 6개소
10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29	연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등 6개소
11	유치원	도촌초병설유치원 등 2개소	30	우체국	성남분당우체국 1개소
12	교육	시공미디어 등 11개소	31	유통	이마트, 판교현대백화점 등 8개소
13	금융	NH농협은행 등 12개소	32	제과제빵	대경시스템 등 7개소
14	대학	동서울대 등 5개소	33	카페·초코	킹스턴커피 등 21개소
15	동물	밸라루시애견미용 등 3개소	34	레스토랑	선한레시피 등 4개소
16	스포츠	성남시체육회 등 26개소	35	기타 요식업	쿠우쿠우 등 10개소
17	박물관	판교박물관 등 7개소	36	종합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7개소
18	문화예술	성남아트센터, CGV 등 30개소	37	보건소	중원보건소 등 3개소
19	법률	로펌, 노무사무소 등 16개소	38	의원	한의원, 바른세상병원 등 26개소

○ 2016년∼2017년 : 재단-체험일터 업무협약 체결(총 291개 기업)

구 분	1차 협약식	2차 협약식	3차 협약식	4차 협약식	총 계
기 간	2016. 5.10(화)	2016. 12.20(화)	2017. 5.25(목)	2017.11.24.(금)	총 4회 협약
체결기업	53개 기업	64개 기업	97개 기업	77개 기업	291개 기업

○ 2015년 ∼ 2017년 : 안전한 체험인솔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양성현황	55명	50명	50명	155명

○ 청바지 프로젝트 사업 추진

구 분	운영학교(개소)	참여학생(명)	참여기업(개소)	코디네이터(명)
계	19	2,890	408	408
2015	2	300	51	51
2016	4	730	119	119
2017	13	1,860	238	238

○ 2017. 12. 8. : 우수 체험일터 대상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대상기업 : 총 413개 기업 중 80개 기업 선정 및 시상

□ 향후계획

【 2018년 】

○ 지속적인 진로ㆍ직업체험 운영 및 지원

∙ 성남시 청소년 3,000명 대상 확대 운영

∙ 참여기업 확대(500개 기업)

∙ 진로ㆍ직업체험 코디네이터(150명) 보수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청바지 프로젝트(진로ㆍ직업 체험주간) 전면시행

∙ 성남시 청소년 4,000명 대상 확대 운영

∙ 참여기업 확대(500개 기업 이상)

∙ 진로ㆍ직업체험 코디네이터(150명) 운영

∙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우수사례 및 성과 분석 추진

【 2020년 ~ 2025년 】

○ 청바지 프로젝트(진로ㆍ직업 체험주간) 안정화 및 지속 운영

∙ 진로․직업체험 코디네이터 지속 운영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강화 및 체험일터 지속 발굴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240			2,24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진로ㆍ직업체험주간 운영	계획수립 조직개편	300명	730명	1,860명	3,0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김도연	729-3032
성남시청소년재단	사 무 국 장	송은영	729-9009
	진로지원팀장	노승림	729-9070
	담당자	김천희	729-9071

NO. 043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31명

성남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시민의 안전과 행복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관심수준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 리더십 증진을 위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성남시청소년재단】

□ 개    요

○ 기    간 : 2014년 7월 ～ 계속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실 및 성남시의회 회의실

○ 대    상 : 성남시 거주 중ㆍ고등학교 재학 청소년(31명)

∙「성남 청소년 행복의회」구성(現 제2대 의회 운영)

- 교급ㆍ성별ㆍ지역별 안배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 반영기회 보장

- 조례 제정을 통한 운영 추진 기반 마련

- 주제별 분과회의(상임위)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의제 논의

∙ 시장ㆍ시의원과 함께하는「성남 청소년 행복의회」운영 : 연 2회

- 청소년의 환경, 교육 등 현안에 따른 다양한 정책 분야 의견 제안

- 제안된 의견에 대한 추진방안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선정된 의제에 관한 결의문 채택

∙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의제 모니터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4	7		67			6	13	20	15	20

□ 그간의 추진사항

○ 근거마련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조례 제정 : 2014. 11. 10.(2015. 5. 10.시행)

○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2015. 7. 11.～ 2017. 1. 10.)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청소년 의원 선발 및 위촉

- 청소년의원 모집선발 : 2015. 5. 11. ～ 6. 24.

- 청소년의원 위촉 : 2015. 7. 11.

- 권역별 : 수정구 10, 중원구 10, 분당구 20(중등 20명, 고등 20명)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구성

- 의회구성 : 2015. 7. 18. (의장 1, 부의장 2, 분과위원장 3)

- 분과(상임)위원회 : 3개(교육문화위원회, 인권권익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 제2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2017. 3. 11.～ 2017. 9.)

∙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청소년 의원 선발 및 위촉

- 청소년의원 모집선발 : 2017. 1. 1. ～ 2. 13.

- 청소년의원 위촉 : 2017. 3. 11.

- 권역별 : 수정구 9, 중원구 9, 분당구 13(중등 11명, 고등 20명)

∙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구성

- 의장단 (의장 1명, 부의장1명, 상임위원장 3명)

- 상임위원회 : 3개(교육문화위원회, 인권권익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 의회운영

∙ 분과위원회 회의 진행 : 10회(분과위원회별 예비의제발굴 논의)

분 과 별	의 제 발 굴	비 고
교육문화상임위원회	-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상담 및 사이버 교육 지원 정책 제안
인권권익상임위원회	- 성남시 청소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등
환경복지상임위원회	- 성남시 자전거 대여 정책 등

∙ 상임위원회 활동 : 월 2회

- 청소년 의원 윤리헌장, 행동강령 제정

- 성남시 청소년 비전선언문 제정

- 청소년 정책 조례안 및 정책제안서 작성(조례 2건, 정책제안 7건)

∙ 제1대 행복의회 본회의 개최(정책반영 1건, 정책제안 7건)

- 일  시 : 2016. 5. 17.

- 청소년 정책조례 의결 2건 → 성남시의회 조례제정 정책반영 1건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 등)

- 청소년 정책제안 7건(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방안 등)

∙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개최(정책제안 10건)

- 일  시 : 2017. 12. 20.

- 조례의결 4건(성남시 청소년 진로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등)

-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활성화 방안 등 6건 제안

∙ 성남시 정책제안 활동 : 2017. 8. 25.

-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청소년 참여 및 예산 심의권 제안(성남시 예산법무과)

○ 의제발굴 워크숍 및 교류활동

∙ 서울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공동 청소년 정책포럼 운영

- 성남시 청소년의회 15명, 금천구 15명

∙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

- 김병욱 국회의원 초청/청소년 의원 20명

- 청소년 정책관련 사항「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견 전달 등

∙ 행복의회 “교류 워크숍” 운영

- 경기 포천시 청소년의회 교류(행복의회 15명, 포천시 15명)

- 행복의회 前·現 청소년 의원 교류(前 8명, 現 15명)

○ 청소년 정책 의견수렴 및 소통창구 마련

∙ 2016. 청소년 제안주간(정책 제안대회) 기획 및 운영

- 제안주간 주제선정 및 사업홍보 실시

- 의견수렴 제안 우체통 설치 - 청소년 및 지역사회 정책 제안의견 접수

(청소년 유관기관 8개 및 관내 중․고등학교 10개교 등)

- 청소년 정책제안(제안서 45건, 엽서제안 630건) 의견접수

→ 정책 제안서 8건, 정책제안엽서 5건 채택(향후 성남시청 관련부서 의견전달)

- 청소년 100인 포럼 운영(노동, 교육 등 8개 분야 청소년 희망비전 및 실행과제 선정)

∙ 제7회 전국청소년사회참여대회 참가 →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전국 3위)

- 행복의회 활동경과 토대 전국대회 참가 “우수 청소년의회 선정”

∙ 2017.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 콘서트”개최 : 2017. 5. 27.

- 8개 세부주제선정 정책제안을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중·고생  100명 참가)

-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및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 협력 운영(4개단체)

∙ 2017.(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운영

- 수도권지역 5개 청소년 의회 등 100명 참여(청소년 참정권 주제)

→ 세부 실행과제 선정 및 향후 연합사업 연대 논의

∙ 2017.(제7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운영

- 대회 “설명회” 개최(중·고생 100명 참가)

- “청소년 권익확대”를 주제로 관내 청소년 29팀 267명 참여

○ 청소년행복의회 대외적 이미지 제고

∙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동보고서 제작

- 규정, 활동내용, 의제발굴현황, 정책제안 내용 수록 ‘행복의회’ 대외적 이미지 제고

- 정책제안, 의제발굴 내용 등 이해관계자 전달

∙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동 평가회’ 실시

- 활동 경과보고, 소감발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내용정리, 그간 의회활동 평가

- ‘제2대(2017.)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계획 의견수렴(평가내용 반영) 등

□ 문제점 및 대책

○ 초기 의회운영에 대한 입법관련 전문지식 및 의정활동에 대한 운영 미숙

∙ 행복의회 자문단 운영

- 입법, 참여, 의회운영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 구축

- 정기적 청소년 의회 활동 자문 정례회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를 통한 민선7기 선거후보 매니페스토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지속개최

○  경기도, 전북, 동북아(한ㆍ중ㆍ일) 관련 의제 회의 개최 (3년 주기)

∙ 성남시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류사업과 연계

- 환경, 안전, 평화등의 주제에 대한 청소년의 입장 표명

【 2020년 ∼ 2022년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지속개최 및 해외청소년의회와 교류추진

∙ 세계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의제 선정 및 논의

【 2023년 ∼ 2024년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해외청소년의회 교류 정례화

【 2025년 】

○ 전국 청소년 의회와 연계ㆍ주요 행사 연합개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92	10		382		100	21	22	100	24	25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 청소년 행복의회 개최	조례제정	연 1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담 당 자	김도연	729-3032
성남시청소년재단	사 무 국 장	송은영	729-9009
	활동진흥팀장	이재영	729-9050
	담 당 자	최정배	729-9051

No. 044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590명

성남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을 주제로 성남시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및 해외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을 함양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으로서 세계 속의 성남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성남시청소년재단】

□ 개    요

○ 대    상 : 지역 청소년, 해외 청소년 및 일반 시민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 청소년국제교류 해외캠프 운영

∙ 성남 청소년의 해외 탐방 및 교류를 위한 글로벌 캠프 사업 운영

∙ 청소년 생태ㆍ야외활동과 아시아-도시 교류 및 환경교육시범도시 연계사업 운영

∙ 해외 청소년 국내 초청캠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유스호스텔)
건립방안 중ㆍ장기적 검토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61	64		2,094		397	334	379	385	413	250

※ 국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재원임.

※ 재정분담 : 국비 3%, 시비 97%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사 업 명	추진실적	비고
2014	2014 국제교류사업	14회(파견 11개국 12회, 방한 2회)
2015	2015 국제교류사업	16회(파견 12개국 14회, 방한 1회, 국제행사 1회)
2016	2016 국제교류사업	15회(파견 11개국 11회, 방한 4회)
2017	2017 국제교류사업	18회(파견 10개국 11회, 방한 6회, 국제행사 1회)

○ 성남시 청소년 글로벌 캠프사업 운영

∙ 2014.  3월 : 성남 청소년 국제교류 브랜드 사업 추진 및 활동기(旗) 제작ㆍ보급

∙ 2015.  3월 : 국제교류 담당 전담인력 채용

∙ 2015.  3월 : 국제교류참가 저소득층 추경예산 확보(7개 사업, 14명)

∙ 2015.  3월 : 성남 청소년 국제교류 브랜드 사업 추진 및 활동기(旗) 제작ㆍ보급

∙ 2015.  3월 : 국제교류 담당 전담인력 채용

∙ 2015.  3월 : 국제교류참가 저소득층 추경예산 확보(7개 사업, 14명)

∙ 2015. 10월 : 성남시청소년재단 영문 리플릿 발간

∙ 2015. 11월 : 미얀마 봉사활동(22명)

∙ 2016.  6월 : 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캄보디아 꿈드림학교(35명)

∙ 2016.  7월 : 지구촌착한성장 프로젝트, 홈스테이 작은외교관 등 6건(119명)

∙ 2016.  8월 : 베트남탱화성교류협약체결, 캄보디아 꿈드림 봉사활동 등 5건(84명)

∙ 2016.  9월 : 코이카글로벌연수단 영접, 학교연계 방한 청소년교류 등 2건(28명)

∙ 2016. 10월 : 한․중 청소년 해외 문화 교류 1건(20명)

∙ 2017.  3월 : 소외계층 청소년 국제교류참가 지원(7개 사업, 30명)

∙ 2017.  4월 : 성남시청소년국제교류단 해외 파견 참가 청소년 모집(213명)

∙ 2017.  6월 : 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캄보디아 꿈드림학교(32명)

∙ 2017.  7월 : 베트남 지구촌 착한 성장 프로젝트 등 8건(154명)

∙ 2017. 10월 : 네팔 공적개발원조 사업(9명)

○ 아시아청소년컨퍼런스 인 성남 개최

∙ 제1회 아시아청소년컨퍼런스 인 성남

- 목적 : 아시아청소년과의 교류의 장을 열어, 지속가능한 교류기반 마련 및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

- 일시 및 장소 : 2015. 10.26.(월)∼10.30.(토), 5박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주제 : 청소년이 행복한 아시아(분임:인권, 정책, 교육,놀이)

- 주요내용 : 개·폐막식(기조강연, 청소년공연), 주제별분임토의, 결과 발표, 성남/서울 문화 문화체험교류

∙ 제2회 아시아청소년컨퍼런스 인 성남

- 목적 : 청소년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진로’정책을 공유하고 해외 도시간 청소년 교류의 장 마련

- 일시 및 장소 : 2017. 10.26.∼10.31, 5박6일, 국립국제교육원

- 주제 : 4차 산업혁을 이끌 청소년에게 기회와 도전

- 주요내용 : 개·폐막식(기조강연, 청소년공연), 주제별분임토의, 결과발표 등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시 글로벌 캠프 안정화

○ 국제청소년 컨퍼런스 확대 추진 및 성남시 자매도시 교류축제와 연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성남시 청소년 글로벌 캠프 지속 · 운영 발전

○ 여행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방안 지속검토

【 2020년 】

○ 성남시 글로벌 캠프 및 컨퍼런스 해외 도시 순환개최

∙ 기업 등 관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2021년 】

○ 성남형 글로벌 캠프 및 컨퍼런스 해외 도시 순환개최 지속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370			3,370		450	450	470	500	500	500	500

※ 2019년 이후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3% 내외로 추정하여 반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글로벌 국제교류 추진 횟수	7회	8회	9회	18회	10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김도연	729-3032
성남시청소년재단	사 무 국 장	송은영	729-9009
	활동진흥팀장	이재영	729-9050
	담 당 자	손성숙	729-9056

2017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황

□ 사 업 량 : 18개 사업 23회 (파견 10개국 11개 사업 (12회) / 방한 7개 사업 (11회)

□ 교류국가 : 10개국 파견

① 베트남(2), ②인도네시아, ③캄보디아(2), ④태국(2)(서현, 정자),

⑤ 라오스(2)(서현, 판교), ⑥유럽3개국, ⑦싱가포르, ⑧네팔

□ 추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사업량		교류국가	인원(취약)	예산
계	18개 사업 (23회)		10개국	590(30)	413,429
해외 파견	11개 사업(12회)	봉사 6, ODA 3, 문화 2	10개국	213(30)	297,900
초청 방한	7개 사업(11회)	국제회의 1, 문화교류 6	-	377	115,529

○ 해외 파견 사업                                                        (단위: 명, 천원)

연번	시설	사업명	기간	활동유형	국가 (장소)	인원 (취약)	예산
계		11개 사업(12회)	해외: 11(봉사 6, ODA 3, 문화 2)		10개국	213 (30)	297,900
1	수정 (3)	지구촌 착한 성장 프로젝트	7.26~8.4 (9박10일)	해외 봉사활동	베트남 (탱화성)	16 (2)	30,300
2		성남시ODA사업 ‘페칸바루에 뿌린 씨앗, 희망이 되다’	7.26~8.4 (9박10일)	성남시ODA사업	인도네시아 (폐칸바루)	12	(보)24,000
3		꿈과 사람속으로	7.26~8.4 (9박10일)	여가부, 공모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베트남 (탱화성)	16 (16	10,500
							(보)28,000
4	중원	청소년 해외자봉봉사 프로젝트 꿈드림 해외봉사단 (2회)	(1차) 6.30~7.7 (2차) 7.12~7.19 (6박8일/2회)	해외 봉사활동	캄보디아 (씨엠림)	32 (4)	43,000
5	분당 서현 (2)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8.21~8.31 (10박11일)	해외 봉사활동 노력봉사,교육봉사 역사환경교육	태국 (방콕)	13	17,100
6		성남시ODA사업 ‘별 헤는 도서관’	6.26~7.6 (9박11일)	성남시ODA사업	라오스	16	(보)33,000
7	분당 정자 (2)	세계 속에서 나를 찾다!	7.23~8.1 (8박10일)	진로, 문화 교류	유럽3개국	27 (2)	20,000
8		리얼스토리 in 아시아	7.5~7.11 (5박7일)	해외 봉사활동	태국 (방콕,랑시)	20 (2)	21,000
9	분당 판교 (2)	동행.Together	7.21~7.26	진로, 문화 교류	싱가포르	22 (2)	16,500
10		국제봉사교류 하나되는 세상속으로	7.27~8.8 (11박13일)	해외 봉사활동	라오스 (싸나캄군)	25 (2)	25,500
11	은행동 문화의집	성남시ODA사업 ‘설원 속에 피어나는 휴먼스쿨’	10.30~11.11 (10박11일)	성남시ODA사업	네팔	12	(보)29,000

○ 방한 사업                                                             (단위: 명, 천원)

연번	시설	사업명	기간	활동유형	국가 (장소)	인원 (해외)	예산
계		7개 사업(11회)	국내: 11(국제회의 1, 문화교류 10)			377	115,529
1	사무국	제2회 국제청소년 컨퍼런스	10.26~10.31 (5박6일)	국제 회의	중국 등 5개국 (성남시)	100 (50)	90,000
		국제교류단 운영	연중	-	-	-	10,000
2	수정	태국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사업	8.18/ 8.21/ 8.22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 (풍생중학교)	태국 (성남시)	42 (22)	1,586
3	중원	캄보디아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사업(3회)	(1차) 3.31 ~ 4. 1 (2차) 4.10 ~ 4.11 (3차) 4.18 ~ 4.19 (무박2일/ 3회)	문화, 청소년 교류 (캄보프랜드)	캄보디아 (성남시)	33	845
4	분당 서현	코이카 글로벌연수단 견학 지원	6. 17.(토) 13:00~16:30	문화, 청소년 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에콰도르 등 12개국 (성남시)	23	-
5	분당 정자	한-아제르바이잔 청소년 교류 활동	7. 18.(화) 14:30~18:30	문화, 청소년 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아제르바이잔 (성남시)	31 (12)	300
6	분당 판교	외국 청소년 방한 문화 활동 ‘웰컴 투 성남’	(1차) 7. 14(금) 10:00~20:00	문화, 청소년 교류 (한국학중앙연구원)	27개국 (성남시)	44 (28)	1,898
			(2차) 8. 8.(화) 13:00~15:30	판교25통 문화예술체험, 청소년 교류 (하남시청소년덕풍문화의집)	미국	32 (9)	1,100
			(3차) 8. 25.(금) 14:00~19:00	생태오리엔티어링, 청소년 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튀니지	42 (12)
7	은행동 문화의집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워크캠프	8. 4 ~ 8. 12 (8박9일)	세계문화유산 보존 활동 문화, 청소년 교류 ((사)더나은세상)	스페인 등 6개국 (성남시)	30 (8)	9,800

No. 045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17,819명

성남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 성남 중국어체험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 위    치 : 청솔중학교(분당구 금곡동)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4. 12월

○ 사업규모 : 611㎡, 5실(체험실수 3)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80			1,880			597	340	340	310	293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중국어체험센터 이용실적

(2017. 12. 31. 기준, 단위 : 명)

번 호	프로그램명		월별운영실적현황				비 고
			합 계	2015	2016	2017
	계		25,556	8,060	8,745	8,751
1	정규프로그램		16,146	5,876	4,876	5,394
2	방과후 학습		1,278	77	462	739	매주 목요일 1시간
3	방학프로그램(캠프)		375	55	102	218	4일간 2주과정
4	기타	청솔중 전일수업	2,110	1,348	762	-	매주 목요일 청솔중 2학년
		평생교육과정	5,596	704	2,543	2,349	매주 화,목 성남시민
		기 타	51	-	-	51

○ 2014.  7월 ∼  8월 : 설계용역

○ 2014.  9월 ∼ 12월 : 리모델링 공사

○ 2015.  3.  5. :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리모델링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방성환	729-3042

□ 개관식 사진

No. 046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500명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을 위한 특정한 안전지역을 구획 지정하여 여가활동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 대    상 : 청소년

○ 위    치 :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중앙 지하상가 포함)

○ 사업기간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			350		30	30	140	90	30	30

※ 사 업 비 : 350백만원(전액시비)

∙ 거리조성 사업비 : 170백만원(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문화공연 및 축제 사업비 : 18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월 : 청소년 심야식당 등 운영(성남시청소년재단)

○ 2014.  5. 29. : 도심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2015.  1월 ～ 3월 : 거리 조성(테마, 고객유입 증대)을 위한 계획수립 및 협의

○ 2015.  5월 : 산성로(종합시장,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활성사업 실행계획

∙ H/W : 풍경있는 골목상권 조성(상권활성화재단)

∙ S/W : 문화예술프로그램, 길거리공연, 거리상담 등 추진(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 2015. 8월 ～ 11월 : 산성로 상권 스토리 디자인 설계용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2015. 12월 : 풍경있는 골목상권 일부 시공 완료

○ 2016. 1월 ∼ 지속 : 청소년쉼터 거리상담(아웃리치 활동)

∙ 일    시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참여인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15명

∙ 주요내용 : 거리 청소년에 상담서비스 및 간식 제공

○ 2016. 6. 25(토) : 청소년거리공연 ‘친친유희’ 개최

○ 2016. 7. 22. ∼ 7. 23. : 샛고개이음제 개최(수정청소년수련관)

∙ 장    소 : 청소년 문화의 거리(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 일대)

∙ 대상인원 : 청소년 및 시민 1,000명

∙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공연, 동아리 이색체험부스, 플래시몹, 코스프레 등

○ 2016. 11. 6. : 풍경있는 골목상권 시공완료

∙ 장    소 : 구 종합시장 일대(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42번길 일원)

∙ 주요내용 : 도막형 바닥재 테마를 설정하여 상권 활성화 거리 조성

위치도	준공사진

○ 2017. 5. 12. ∼ 10. 13. : 샛고개이음제 개최(수정청소년수련관)

∙ 장    소 : 청소년 문화의 거리(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 일대)

∙ 대상인원 : 청소년 및 시민 3,000명

∙ 주요내용 : 청소년 재능공연 및 문화예술 전문공연, 캠페인 등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소년문화의 거리조성	사업계획수립	거리축제	시설조성 거리축제정착화	거리축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김가희	729-3034

No. 047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120명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다양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 사업위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991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 2014. 3월 ～ 2020년

○ 사 업 량(정비사업 편입으로 변경예정)

∙ 대지면적 : 1,141.9㎡, 건폐율 60%, 용적율 210%

∙ 건축면적 : 685㎡(207평)

∙ 연 면 적 : 4,047㎡(1,226평), 지하2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공연장, 다목적홀, 동아리방 등 청소년 활동 공간

○ 사 업 비 : 없음(정비사업으로 복합시설 건립 후 인수)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18.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검토보고(업무보고)

○ 2014.  3. 25.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사업 MOU체결(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MOU체결 내용

- 성남시 : 신축부지 무상제공, 시설 관리·운영

- 성남도시개발공사 : 설계 및 건축공사 시행, 성남시에 기부채납

○ 2014. 10. 23.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검토보고 완료

○ 2014. 10. 30. : 신축사업 상호협의안 송부 및 사업이행철저(성남도시개발공사)

○ 2015.  9. 16. : 2016년 중기 및 투융자 심사 의뢰

○ 2016.  3.  4. : 성남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17.  1. 19. :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안 협의(도시재생정책과)

∙ 소규모 행복주택과 청소년문화의집을 복합시설로 설치

○ 2017.  3.  9. : 정비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청(도시재생정책과)

○ 2017.  3. 29.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도시재생정책과)

□ 문제점 및 대책

○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편입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 소규모 행복주택과 청소년문화의집을 복합시설로 설치

○ 편입토지매입 지연(도시재생정책과에서 협의)

∙ 태평동 2991번지(시유지)    ∙ 태평동 2991-4번지 매입완료

∙ 태평동 2991-1번지, 2991-3번지 매입 협의중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 10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공사 준공(2020년 예정)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000			6,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동 문화의 집 신축	건립검토				설계용역 착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김가희	729-3034

No. 048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77명	시민참여	1,000명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야탑 청소년수련관 건립

○ 사업위치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2번지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9년

○ 사 업 량

∙ 대지면적 : 4,040.3㎡(대지, 시유지)

∙ 건축면적 : 2,312.13㎡

∙ 연 면 적 : 14,258.5㎡(지하2층, 지상6층)

○ 주요시설 :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 도서관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426		1,000	19,426		-	450	37	406	3,898	15,63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11. :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 수립

○ 2013.  4. 26. :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 반영 완료

○ 2013. 12. 2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15. 10.  5. : 건축협의 완료

○ 2015. 10. 30. : 계약심의 안건 제출

○ 2015. 11. 10.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2015. 12.  3. : 야탑청소년수련관 현장설명회 개최

○ 2015. 12. 22. : 계약심의 완료

○ 2016.  3. 29. : 계약심사 완료

○ 2016.  5. 12. : 계약의뢰(회계과→조달청)

○ 2016.  6.  1. : 계약의뢰 반려(조달청)후 자체발주 추진

○ 2016.  6. 13. : 지방재정개혁관련 발주 보류

○ 2017.  3. 21. :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조달계약체결 의뢰(조달청)

○ 2017.  5.  1. : 공사 입찰공고

○ 2017.  5. 25. : 야탑 및 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 2017.  6. 27. : 공사업체 적격심사 완료 통보(조달청)

∙시공자 : 주식회사 영신(성남시 분당구, 대표 : 김동현)

○ 2017.  7. 17. :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선 엔지니어링)

○ 2017.  7. 31. : 공사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2019.  9. : 공사 준공(착공 후 25개월) 및 개관

○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3,924		500	53,424		23,924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용역	설계용역	설계용역	공사착공	공사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김가희	729-3034

No. 049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300명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각종 비행 및 청소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업중단(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대    상 : 학교 밖 청소년

○ 사업기간 : 2013년 ～ 지속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16	364	154	1,748		50	50	442	498	568	658

□ 그간의 추진사항

○ 대안교육기관 지원

∙ 지원액 : 290,000천원

∙ 지원대상 : 5개 비영리 대안교육기관(2015년부터 1개소 → 5개소 확대)

∙ 지원내용 : 인건비 등 운영비

∙ 주요실적

-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교육적 기대감, 신뢰도 및 성취도 상승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의 기초 마련

- 학생교육의 질 향상 : 교사의 업무외 부담경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꿈드림 기초학습반 및 예체능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 486명(연3,242명)

- 동계 스키캠프 운영(28명, 연인원 84명)

- 하계 성장캠프 운영(17명, 연인원 119명)

∙ 학업복귀 지원

- 2017년도 졸업학력 검정고시(초졸 12명, 중졸 13명, 고졸부분 16명, 고졸 38명)

- 학업중단숙려제상담 108명 신청

- 상담진행 81명(학업복귀 43명, 학업중단 38명), 상담거부 27명(학업복귀 3명, 학업중단 24명)

∙ 학교 밖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 꿈드림청소년단「드림윙즈」선발 및 운영(10명, 연인원 266명)

- 격투기동아리「어벤져스」, 요리동아리「아따맘마」등 92회 운영(15명, 연인원 267명)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32회 운영(11명, 연인원 534명)

- 꿈드림 홍보 진행 온·오프라인 홍보 19,718건 진행(10개 홍보매체(SNS, 현수막, 문자발송 등)

- 유관기관 현수막 연중 게첩 진행(청소년시설 4곳, 2017.3.31. 시행)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진로·적성 분야 프로그램선정

- 사업명 : 우리함께!씽씽볼(복싱, 펜싱, 볼링) / 총 사업비: 9,000,000원

- 우리함께!씽씽볼 20회차 운영(15명, 연인원 238명)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 건강검진 224명 신청(검정고시원서접수장 110명, 센터 36명, 대안학교 등 78명)

∙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성일정보고 등 5곳)

- 두드림기본과정 14회, 맞춤형 학습클리닉 20회 운영(100명, 연인원 413명)

∙ 학교밖청소년 진로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성남미디어센터 등 4곳)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4회 운영(41명, 연인원 41명)

- 심리정서, 노동인권, 자격증 프로그램 10회 운영(39명, 연인원 88명)

- 자격취득 17명(펀리더십 등 3종목)

∙ 학교밖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카페소리울 등 5곳)

- 바리스타, 청소년 관련 분야 인턴십 운영(8명, 연인원 260명)

- 사회진입지원 취업 및 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3명

∙중앙지하상가 자립문화공간 개소 및 운영

- 아웃리치, 공예프로그램, 힐링공간 등 이용청소년 (연인원 441명)

□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밖 지원센터의 허브역할 필요

⇒ 대안교육기관과 사업 연계 및 학생 복지지원

□ 향후계획

【 2018년 】

○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교사인건비 증액 및 시설운영비 현실화.

교육교재비 신설로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

☞ 기존 290백만원에서 380백만원으로 예산 증액

○ 유관기관 현수막 게첩, 지역방송 안내문구 송출 등 홍보확대를 통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진로 및 학습동기부여 등 다양한  직업진로체험, 집단프로그램 등 운영

○ 시, 민간 대안학교 등 학교밖배움터협의회와 정기적 회의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 사각지대 방지 및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경찰서 및 교육청 등       지역유관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속적발 굴 연계망 구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학교 밖 청소년 지속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606	756	259	3,591		658	658	658	658	658	658	658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안교육기관(5개소)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김도연	729-3032

NO. 050	창의교육	교육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20,127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서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 개    요

○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근    거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서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 요  건 :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대출이자 지원(2013년2.9%, 2015년2학기2.7%, 2016년2학기2.5%)

∙ 대출이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 시    기 : 학기별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60			1,791		231	299	324	222	315	400

□ 그간의 추진사항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지원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건 수	5,764	4,731	5,938	9,458	14,682
금 액	230,815	298,573	323,006	221,063	315,038

○ 2013.  4.  1.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3. 24.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제4조, 제6조, 제7조)

○ 2016. 4월 ∼ 9월 : 1학기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지원

○ 2016. 10월 ∼ 2017. 2월 : 2학기 이자지원 신청 및 지원

○ 2017.  3월 ∼  9월 : 2017. 1학기 이자지원 신청 및 지원

○ 2017. 10월 ∼ 11월 : 2017. 2학기 이자지원 신청 접수

□ 향후계획

【 2018년 】

구 분	1학기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1∼3월	7∼9월
신청서 접수	4∼5월	9월∼10월
대상자 조회(시, 한국장학재단)	6월∼8월	11월∼익년 1월
대상자 최종 선정	8월중	익년 2월중
대상자 최종 확정 및 이자 입금	8월중	익년 2월중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4년 】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변동 추이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여건 능동적 대응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0			2,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금액	299백만원	324백만원	222백만원	315백만원	400백만원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건수	4,731건	5,938건	9,458건	14,682건	9,500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정책팀장	주광호	729-3631
	주 무 관	김미정	729-3633

No. 051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4명	시민참여	101명

작은도서관 조성

집 가까이에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조성방법

∙ 공립작은도서관 : 주민센터, 복지관 신축 시 조성 유도

∙ 사립작은도서관 : 종교시설, 공동주택 유휴 공간 등에 조성 유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57		226	2,031			344	390	504	499	520

※ 재정분담 : 도비 10%, 시비 90%

□ 그간의 추진사항

○ 작은도서관 현황                                   (2017. 12월기준)

구 분		설 치 지 역				관 리 주 체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계	직영	위탁	단체 등
작은 도서관	계	120	32	35	53	120	15	10	95
	공립	25	10	7	8	25	15	10	-
	사립	95	22	28	45	95	-	-	95

○ 공립작은도서관 조성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	2		1	1	3	5
수정구	6				1	2	3
중원구	2	2
분당구	4			1		1	2

∙ 조성완료 : 3개소(중앙동주민센터, 은행2동주민센터, 하얀마을복지회관)

∙ 조성예정 : 9개소(주민센터, 문화복합시설 등 신축예정지)

○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및 내역

(2017. 12월기준)

구 분	계	종교시설	아파트	단체	개인 등
계	95	30	35	20	10
수정구	22	9	4	5	4
중원구	29	10	8	8	3
분당구	44	11	23	7	3

∙ 조성방법

-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유도 및 홍보강화

- 종교시설 내 유휴 공간의 적극 활용

-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도서관 등록 절차 안내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민선6기 조성 현황 : 42개소

구 분	계	도 서 관 명
계	42
수정구	12	홈스쿨지원센터, 신일, 동네, 드림, 믿음, 푸름이, 마을, 힐스혜윰, 세계동화, 위례반디, 위례티클, 위례자연앤래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 작은도서관
중원구	16	해피유, 민들레, 이웃사랑, 그림하우스, 초롱불, 중원아사모, 산들마을푸른숲, 중앙동, 은행2동, 영도, 해피드림, 은행다락, 하늘꿈터, 북라이크스토리, 늘푸른, 꿈이있는 작은도서관
분당구	14	꿈트리, 하늘빛, 백현3단지, 행복나눔, 하얀마을秀, 한빛, 마루아라, 어울림, 될성푸른나무, 갈보리, 북을북을, 담쟁이, 판교티클, 성산 작은도서관

○ ‘북극성 프로젝트’ 연계 방안 검토

∙ 공공도서관과의 자료지원 네트워크사업 추진

- 학교도서관 단체도서대출 지원(예: 판교도서관 책꾸러미사업 등)

- 순회사서 지원사업(학교도서관 조성 컨설팅)

- 기증도서 재기증 지원사업

∙ 공·사립작은도서관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협력사업 추진

- 지역별 작은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 공유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축제 참여

□ 향후계획

【 2018년 】

○ 수정구(3개소) : 성남시립의료원, 태평4동 주민센터, 위례동 주민센터

○ 분당구(1개소) : 분당동 주민센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수정구(3개소) : 벤처빌딩부지(수정커뮤니센터), 성남문화원부지

(문화복합시설), 태평2동 2886번지 종합복지관

○ 분당구(2개소) : 수내2동 주민센터, 정자1동 주민센터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920		392	3,528		530	540	550	560	570	580	59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작은도서관 조성(7개소)	2개소	-	1개소	1개소	3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윤부연	729-4672

No. 052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3명	시민참여	100명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단대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문화복지용지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단대동 일원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정보문화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1-3번지

○ 부지현황 : 457㎡

○ 재정투입 : 2,447백만원(부지매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97	-	-	2,447		1,250	1,19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1. 16. :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 2012.  2. 2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가결

○ 2012.  5. 17. :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적정)

○ 2012.  7. 24. : 부지매입 계약체결(LH공사)

○ 2012.  8. 20. : 계약금 납부

○ 2013.  7.  2. : 1차중도금 납부

○ 2014.  5. 30. : 2차중도금 납부

○ 2014.  9. 30. : 잔금 납부

○ 2015.  7. 20. : 필요부서 의견조회(도서관지원과-8320)

○ 2015. 12. 24. : 단대동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016.  3.  4. : 단대동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 2016.  7.  1. : 2차 필요부서 의견조회(도서관지원과-8151)

○ 2016.  8. 12. : 토지 이전등기 완료

○ 2017.  3.  2. : 3차 필요부서 의견조회(도서관지원과-2911)

○ 2017.  3.  8. : 3차 필요부서 의견조회(도서관지원과-2911) 결과

교통기획과-4204(2017.3.8.)호로 「공영주차장 조성」회신

○ 2017.  5. 11.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결과 부시장 지시사항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 타 용도로 활용 절차 이행』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보고 내용 :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진한 원인

『2012.1.16.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 수립하여 2017.7.24. 부지매입 계약체결(LH공사)하여 2012.8.20. 계약급납부하고 2차중도금 및 2014.9.30.잔금납부 진행중 인근 600M 지점에 2014. 3. 18. 시립논골작은도서관 개관과 2017.11.24.해오름도서관 준공예정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타 시설로 건립 반영이 필요함』

※ 주택과 행복주택 건립사업 :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진행

○ 2017.  10. 20. :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 취소 검토 보고 방침결재

○ 2017.  12. 19. : 2017년 하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결과(공약취소 : 부결)

※ 부결사유 : 주민편의 복합용도 시설물 건립 후 일부공간에 작은도서관 활용방안 검토

□ 향후계획

【 2018년 ∼ 】

○ 주민편의 복합 시설물 건립시 일부공간 작은도서관 활용

□ 확인지표 : 미이행(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주민설문조사	부지활용방안 정책 검토	부지활용방안 정책 검토	부지활용방안 정책 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윤부연	729-4672

No. 053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466명	시민참여	100명

복정도서관 건립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화 공간이 부족한 복정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9번지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09. 11월 ～ 2019. 6월

○ 사 업 량 : 지하2층/지상4층(부지 3,313㎡, 연면적 8,579.56㎡)

○ 시설규모

- 지하층 : 주차장 (주차면수 130대)

- 지상층 : 어린이·유아열람실, 아이사랑놀이터, 장남감도서관【1층】

문헌정보실【2층】, 일반열람실(300석)【3층】, 문화교실【4층】

□ 층별 배치현황

(단위 : ㎡)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8,579.56	( 일반열람실 300석 )
지하2층	2,823.49	주차장(2,526.96),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 148면 (도서관법정주차 18포함)
지하1층	2,851.37	주차장(2,768.43), 방재실, 폐기물보관소
1층	798.23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어린이놀이쉼터, 수유실, 숙직실
2층	644.63	종합문헌정보실, 도서정리실, 휴게실
3층	738.85	일반열람실, 노트북실, 휴게실
4층	722.99	세미나실, 사무실, 문화교실, 다목적실, 커뮤니티실, 용역원실

○ 재정투입 : 총사업비 2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471	1,840		21,660		29	760	3,332	600	7,380	11,399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11. 19. : 복정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3.  7. 23.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8. 10.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13. 10. 24. :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승인(안전행정부)

○ 2013. 11. 2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시의회)

○ 2013. 12. 23.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14.  7.  7.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5.  4.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착수

○ 2016.  3. 14.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6.  5. 11. : 건축심의

○ 2016. 12. 2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7.  3. 20. : 공사 착공

○ 2017.  4. 10. : 복정도서관 지장물 이설관련 의견문의(한국전력성남지사)

○ 2017.  4. 13. : 지장물 이설관련 의견 회신(시설공사과)

○ 2017.  4. 13. : 복정도서관 지장물 이설관련 재안내(한국전력성남지사)

○ 2017.  4. 17. : 관계자 회의개최(아름방송, 한전 성남지사, 시공사, 감리단)

○ 2017.  5. 17. : 주민설명회(착공관련)

○ 2017.  11. 14 : 건립공사 설계변경(1회) 및 공사기간 연장

○ 공정률 : 23.16%(2017.12.21.현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6월 : 공사 준공

○ 2019. 10월 : 개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560			12,560		1,700	1,720	1,760	1,800	1,830	1,850	1,9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복정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각종 심의	기본실시설계	착공	공사	준공 및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윤부연	729-4672

No. 054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0,565명	시민참여	40명

해오름(상원)도서관 건립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중앙동, 금광1동은 공공도서관이 없으며,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경기도립성남도서관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도서관 건립 필요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3(중앙동 712번지)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7. 11월

○ 사 업 량 : 지하2층/지상5층(부지 1,735㎡, 연면적 4,247.59㎡)

○ 층별 배치현황

(단위 : ㎡)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4,247.59	( 일반열람실 360석 )
지하2층	583.89	보존서고, 항온항습실, 기계/전기실, 물탱크
지하1층	494.84	안내대, 문화교실, 식당/매점, 휴게실
	402.00	주차장(19면-장애인주차1대 포함)
1층	724.98	중앙로비, 어린이자료실(483.93㎡), 이야기방, 수유방
2층	34.76	놀이방(자유로운 독서공간)/75.19㎡
3층	769.55	제1문헌정보실(397.62㎡), 전자정보실(131.67㎡), 사무실
4층	737.62	제2문헌정보실(397.62㎡), 노트북실(112.5㎡), 복사실
5층	499.95	일반열람실(306.0㎡), 휴게실

○ 재정투입 : 총사업비 21,3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112	1,258	-	20,127		1,273	9,776	5,000	1,297	4,039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9. : 상원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 2013.  4. 26. : 성남시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

○ 2013.  6.  7.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시의회)

○ 2013.  9. 30. : 부지매입 계약 체결 (성남시 ↔ LH공사)

○ 2014.  4. 17.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9. 16.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4. 10. 28.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재심사(중앙)

○ 2015.  7.  2. :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6.  3. 25. : 공사착공

○ 2017.  3.  6. : 명칭변경(상원도서관→해오름도서관)

○ 2017.  3. 14. : 해오름도서관 직영운영 방침

○ 2017.  9.  1. : 도서관 개관 TF팀 구성

○ 2017. 11. 24. :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018.  3. : 개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해오름도서관 정상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950			12,9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오름(상원)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착공	공사준공	개관 및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윤부연	729-4672

No. 055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7,520명	시민참여	172명

서현도서관 건립

노외(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34번지

○ 사업기간 : 2009. 1월 ～ 2018. 7월

○ 사 업 량 : 지하3층/지상4층(부지 4,222㎡, 연면적12,599.41㎡)

○ 층별 배치현황

(단위 : ㎡)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12,599.41	( 일반열람실 450석 )
지하3층	3,254.18	주차장, 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주차 180면 (장애인4, 경차2포함)
지하2층	3,244.78	주차장, 용역원실, 소화가스실, 창고
지하1층	3,039.93	주차장, 식당, 시청각실, 보전서고, 숙직실, 방재실
1층	803.42	어린이 유아열람실, 장애인 열람실
2층	748.94	종합자료실
3층	749.21	일반열람실, 노트북실, 전자정보실, 휴게실
4층	758.95	일반열람실, 사무실 및 회의실

○ 재정투입 : 총사업비 30,53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602			30,532		930	2,233	3,853	239	11,702	11,575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1. 15. : 서현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 2009.  2. 24.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시의회)

○ 2009.  8. 14. :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2011.  3. 30. :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경기도)

○ 2014.  2. 17.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주차장)) 변경 결정 고시

○ 2014.  7. 14.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1. 19. : 계약심사 완료

○ 2015. 12.  7. : 조달청 원가검토 및 계약의뢰

○ 2015. 12. 24. : 소방, 통신, 전기 분야 공사 계약

○ 2015. 12. 28. : 기술검토 완료(서울지방조달청)

○ 2016.  1.  4. : 원가검토 보완요청(조달청 : 표준시장 단가 → 표준품셈 단가 적용)

○ 2016.  1.  7. : 조달청 원가검토 부서 처리방안 협의 방문

○ 2016.  1. 18. : 보완요청 회신(원안처리 및 긴급성 검토 요청 등)

○ 2016.  1. 21. : 원가검토 재보완 요청(조달청 : 표준시장 단가 → 표준품셈 단가 적용)

○ 2016.  2.  5. : 입찰공고(서울지방조달청)

○ 2016.  2.  5. : 보완요청 회신(표준시장단가 원가검토 처리 등)

○ 2016.  2. 12. : 원가검토 보완요청(3차)

※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 수용불가 → 표준품셈 보완 촉구

○ 2016.  2. 22. : 재보완 요청(4차)

○ 2016.  3.  4. : 입찰공고 취소 및 계약요청사항 반려

○ 2016.  3.  7. : 설계내역 보완(2016. 3. 1. 단가로 보완)

※ 표준품셈 단가로 설계내역 보완시 건축분야 사업비 약6.9%증가(용역사 산출)

○ 2016.  4.    : 입찰공고(4. 26. 개찰)

○ 2016.  5.  9. : 공사 계약

○ 2016.  5. 10. : 공사 착공

○ 2017.  2. 10. : 공사기간 연장요청(시설공사과)

○ 2017.  7. 21. : 도서관 위탁운영 방침결재 완료

○ 공정률 : 공사 50% (2017. 12. 21 현재)

□ 향후계획

○ 2018. 4월 : 개관 TF팀 구성

○ 2018. 7월 : 공사 준공예정

○ 2018. 9월 : 개관예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서현도서관 정상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950			12,9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현도서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계약	착공	공사	준공 및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윤부연	729-4672

No. 056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7,181명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성남시민대학(인문학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 시민들의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정립과 지적성장을 돕고 누구나 학습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획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 기    간 : 2015. 3월 ～ 지속

○ 참여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장    소 : 중앙도서관 시청각실(3층) 및 평생학습관(1층)

○ 운영과정 : 인문·교양 강좌 및 인문학 심화과정, 인문학 특강 등

○ 운영방법 : 전문업체 위탁운영, 직접수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0			220				50	70	50	5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년 성남시민대학 운영 : 참여인원 2,832명

∙ 운영기간 : 2015. 3. 10. ～ 12. 15.

∙ 장    소 : 성남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내    용 : 역사, 예술, 문학ㆍ고전, 한방인문학

○ 2016년 성남시민대학 운영 : 참여인원 3,872명

∙ 운영기간 : 2016. 2. 2. ～ 12. 20.

∙ 장    소 : 성남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내    용 : 역사문학, 한방인문학

○ 2017년 성남시민대학 운영 : 참여인원 4,998명

∙ 운영기간 : 2017. 3. 21. ～ 12. 21.

∙ 장    소 : 성남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내    용 : 고전인문학, 한방인문학, 역사인문학, 철학, 예술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월 ～ 2월 : 성남시민대학 위탁운영 업체(단체) 선정 및 수강생 모집

○ 2018. 3월 : 2018년 성남시민대학 개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2025년 】

○ 성남시민대학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60			460		60	60	60	70	70	70	7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인원수		240명	420명	420명	420명
참여자 만족도		80%	80%	80%	8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729-3410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729-3081
	주 무 관	정예빈	729-3085

No. 057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8,000명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성남시민들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평생학습관 복합문화공간(Meltiplex형식)을 건립하여 평생학습 도시 성남의 위상을 높이고 삶의 질 100대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획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 사업목적 : 성남시민의 평생학습 공유와 공생, 창의적인 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성남」의 위상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 재정투입 : 비예산(회계과 예산 추진)

□ 그간의 추진사항

○ 평생학습자원 현황                                   (단위 : 개,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생학습기관	408	638	649	661	689
문해교육기관	11	12	13	35	45
행복학습센터	22	26	36	69	85
학습동아리	121	146	175	204	233
평생교육강사	177	240	298	1,194	1,176

○ 자치법규 제·개정

∙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 전부개정 2014.10.20.

∙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5. 2. 5. 일부개정 2016. 5. 2.

○ 건립관련 추진사항

∙ 2011년 : 정책연구 과제로 제안(교육문화복합시설로서 평생학습관 설치 방안)

∙ 2012.  2월 : 시민회관 내「성남시 평생학습관」설치 검토

∙ 2013.  4월 :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 검토

∙ 2013. 11월 : 수내근린공원 부지 활용 검토(교육지원과)

∙ 2014.  3월 : 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 검토(회계과)

∙ 2014.  9월 : 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 건물) 부지 활용 검토

∙ 2014. 10월 : 야탑동 공공시설 활용부지 검토(회계과)

∙ 2015. 1. 1. : 여성문화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

여 성 문 화 회 관	□	평 생 학 습 관
•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취업관련정보의 제공․상담 및 알선 • 지역 여성단체․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성의 신상, 가정문제 상담 및 지도 •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 부속 체육시설 운영 등 기타 여성복지증진 사업		•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ㆍ훈련 •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등

∙ 2015.  6. 22. : 공약사업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 계획부지는 분당보건소 이전 등 평생학습관 건립 장기 소요 예상됨으로 평생학습관 기능전환 관련 검토 지시 - 부시장

∙ 2015.  9. 25. : 평생학습원 내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현지조사

∙ 2015. 11. 10. :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용역과제 심사 원안가결

∙ 2015. 12. 20. : 2016년 본예산 반영 보류(타당성 검토용역)

∙ 2016.  7.     :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내 평생학습관 설계 반영

∙ 2017.  1. 23. : 이매복합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17. 12. 31. : 이매1동 복합청사(4, 5층) 건립 진행 중

○ 운영 활성화

∙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통합개편 운영(평생학습원과 평생학습관 일원화)

- 2016. 1월 : 성남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통합 개발

∙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및 내실화 : 2017년 현재 85개소, 100개소 목표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과 정 명	강좌수	모집인원	과정명	강좌수	모집인원	과정명	강좌수	모집인원
계	153개 강좌	3,730명	누 계	188개 강좌	4,576명	누계	172개 강좌	4,158명
장기과정 ( 5개월)	42개 강좌 42개 강좌	1,022명 1,022명	장기과정 ( 5개월)	40개 강좌 40개 강좌	998명 998명	장기과정 ( 5개월)	39개 강좌 38개 강좌	974명 954명
단기과정 ( 3개월)	23개 강좌 23개 강좌 23개 강좌	562명 562명 562명	단기과정 ( 3개월)	36개 강좌 36개 강좌 36개 강좌	860명 860명 860명	단기과정 ( 3개월)	33개 강좌 31개 강좌 31개 강좌	770명 730명 730명

□ 향후계획

【 2018년 】

○ 평생학습관과 연계된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및 내실화

○ 2018. 상반기 : 재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8. 하반기 : 토지매입 및 용도지역 변경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2019. 하반기 ∼ 2020. 하반기 : 설계용역

○ 2021. 상반기 ∼ 2023. 상반기 : 공사

○ 2023. 하반기 : 평생학습관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1,097			31,097		10,000	3,490	3,495	3,500	3,505	3,507	3,6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검토	임시운영 타당성조사 조례개정	-		설계 및 착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729-3410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729-3081
	주 무 관	김제길	729-3082

No. 058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1,500명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 ‘행복학습센터’ 전국 지자체 우수 사례 사업

○ 동 및 마을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공간 및

지원 확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연계팀】

□ 개    요

○ 성남시 평생학습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13. 10월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16			491		75	75	100	95	73	73

□ 그간의 추진사항

○ 행복학습센터 지정현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5개소	22개소	4개소	10개소	33개소	16개소

○ 2013. 10. 28. 행복학습센터 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및 시범 사업 시작

○ 2014.  8. 21. 신규 행복학습센터 5개소 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 2015.  5. 18. 신규 행복학습센터 10개소 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 2015. 12. 11. 경기도 평생학습기관 수기공모전 5개 행복학습센터 수상

∙ 우수상(3) : 고등동복지회관, 상대원2동제1복지회관

∙ 장려상(3) : 신흥동복지회관, 중앙동복지회관, 금광1동복지회관

○ 2016.  6. 13. 신규 행복학습센터 33개소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 2017.  7. 20. 신규 행복학습센터 16개소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 행복학습센터 연도별 공모사업 운영현황

연도	지원분야	선정사업 수	지원금액	비 고
2013	공동 /개별	16개 (개별 11개 / 공동 5개)	65,120천원	행복학습센터 22개소
2014	공동 /개별	24개 (개별 19개 / 공동 5개)	72,259천원	행복학습센터 27개소
2015	공동 /개별	16개 (개별 11개 / 공동 5개)	73,085천원	행복학습센터 37개소
2016	공동	9개 (3개 이상 행복학습센터 연합하여 사업팀 구성)	67,955천원	행복학습센터 70개소
2017	공동	11개 (3개 이상 행복학습센터 연합하여 사업팀 구성)	58,006천원	행복학습센터 85개소

○ 행복학습센터 수상

∙ 2015. 12. 11. 경기도 평생학습기관 수기공모전 5개 행복학습센터 수상

- 우수상(3) : 고등동복지회관, 상대원2동제1복지회관

- 장려상(3) : 신흥동복지회관, 중앙동복지회관, 금광1동복지회관

○ 공간공유 : 행복학습센터 36개 기관 42개 공간 등록,  96회 이용

□ 향후계획

【 2018년 】

○ 사업 확대 운영 : 행복학습센터 85개소→100개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성남시 지정 행복학습센터 100개소 운영

∙ 기관시설 개방(학습동아리실, 배달강좌 강의실, 시민 공간 제공 등)

∙ 평생교육기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조사 및 자원 발굴

∙ 100개의 행복학습센터 간 네트워크 및 연계 협력

∙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행복학습센터 외의 기관과 네트워크 및 연계 협력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5			665		95	95	95	95	95	95	95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행복학습센터	4개소	10개소	33개소	16개소	15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729-3410
	평생학습연계팀장	조지영	729-8821
	주 무 관	주미혜	729-8824

□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사진

<2013년 현판수여식>	<2014년 현판수여식>	<2015년 현판수여식>	<2016년 현판수여식>	<2017년 현판수여식>

<2015년 경기도 수기공모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No. 059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명	시민참여	- 명

산업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기업도시 도약

우리시 경제기반의 중심이 되는 산업집적지 고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고도화

【기업지원과 산업입지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공간범위 : 성남시 전역

○ 추진배경

∙ 우리시는 사업체 22.7%, 종사자 36.7% 증가하여, 주거중심의

배후도시에서 자족적 경제도시로 성장함

	민선5기 (2010년)	민선6기 (2015년)	증가율			민선5기 (2010년)	민선6기 (2015년)	증가율
사업체수(개)	50,923	62,468	22.7%		매출액(백만원)	66,482,755	100,277,526	50.8%
종사자수(명)	310,658	424,632	36.7%		영업이익(백만원)	5,632,349	7,258,321	28.9%
* 자료 : 성남시 사업체 조사(통계청, 2015년말 기준)					* 자료 : 성남시 경제총조사(통계청, 2015년말 기준)

∙ 조성 50년이 경과한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사업 추진을 비롯하여판교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참여까지 역동적인 산업입지 변화 진행

∙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도시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시 산업

집적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기업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필요

○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 우리시 산업입지 정책수립 : 산업집적지간 특화·연계방안 등

→ 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성남시 산업정책 5개년실행계획

∙ 기존 산업집적지 고도화 사업추진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사업추진

→ 분당벤처밸리내 SW-ICT Complex 조성   ※ 공약사업 60번 연계추진

∙ 신규 집적지 조성방안 검토를 통한 산업유치 기반확대

→ 판교제2테크노밸리 산업유치 기반조성  ※ 공약사업 60번/65번 연계추진

→ 백현지구 MICE 산업 육성기반 조성   ※ 공약사업 61번 연계추진

→ 위례지구 용도 및 사업성 재검토       ※ 공약사업 63번 연계추진

→ 공공기관 이전부지(LH정자사옥) 활용    ※ 공약사업 63번 연계추진

∙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중소기업 융합협력 사업 추진

→ 혁신기업 동반성장 지원, 융합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994	700	70	3,093	131	-	-	774	664	896	1,660
사업비(시)	1,531	700	70	630	131	-	-	131	164	236	1,000
사업비(재단)	2,463			2,463		-	-	643	500	660	660

※ 기타 :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계획수립 용역 후 재정투입 규모 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시 산업정책 5개년 실행계획 수립 】

○ 2014. 7. ∼ 2017. 12. : 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정책기간 : 2018년∼2022년(5개년 실행계획)

∙ 수립체계 : 성남시(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 기존 Top-Down 방식 정책수립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수립방안 개편

【 기존 산업집적지 고도화 사업추진 】

○ 2014. 7. ∼ 2017. 12.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정부합동공모사업선정(2015.7.10.)

∙ 공모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 선정단지 : 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 선정분야 : 재생사업(기반시설개선), 혁신사업(혁신센터 건립 등)

∙ 추진경위

- 2015.  7. 10. : 정부합동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 2016.  4. 26. : 재생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착수

- 2016.  6. 23. : 재생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16. 10.  7. : 1차 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1. 23. : 2차 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9. 22. : 재생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4. 7. ∼ 2017. 12. : 분당벤처밸리내 SW-ICT Complex 조성

※ 공약사업 60번 연계

【 신규 집적지 조성을 통한 산업유치 기반확보 】

○ 2014. 7. ∼ 2017. 12. : 판교제2테크노밸리 사업참여 및 산업유치 기반조성

∙ 2015.  9. : 판교제2테크노밸리 TF 운영 및 부지매입 계획보고

∙ 2015. 12. : 부지매입 최종승인(국토교통부)

∙ 2016.  1. ∼ 11. :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계획 수립

∙ 2017.  2. ∼  8. :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9. :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결과반영)

∙ 2017. 10. ∼ : 건축설계공모(성남도시개발공사)

※ 집적지 조성에 따른 산업육성 부문(공약 60번), 기업유치 부문(공약 65번) 연계

○ 2015. 1. ∼ 2017. 12. : 위례단지 산업유치 기반조성 ※ 공약사업 63번 연계

○ 2015. 1. ∼ 2017. 12. : 백현지구 MICE산업 육성기반 조성

※ 공약사업 61번 연계

○ 2014. 7. ∼ 2017. 12. : LH정자사옥 부지활용 성남메디바이오 캠퍼스 운영

※ 공약사업 63번 연계

【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중소기업 융합협력 사업 추진 】

○ 2014. 7. ～ 2017. 12. : 차세대 ICT 융합기업 육성지원

구 분	융합협력과제기획 및 융합지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검증 및 확산지원
지원규모	11개과제 협약완료(과제기획 8개, 융합지원 3개)	6개과제 협약완료
지원금액	과제기획:과제당 1천만원 지원(25%이상 기업부담) 융합지원:과제당 1억원 지원(30%이상 기업부담)	과제당 3천만원 지원(30%이상 기업부담)
지원내용	융합과제 발굴을 위한 자문, 기술/시장조사 지원	시제품제작, 기술검증, 현장테스트 등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시 산업입지 정책수립

∙ 2018. 1. ∼ 12. : 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 실행

○ 기존 산업집적지 고도화 사업추진

∙ 2018. 1. ∼ 2018. 12.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사업추진

- 재생사업

∘ 2018. 3월 : 재생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8. 4월 ～ 2019. 10월 :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 2018. 1. ∼ 2018. 12. : 분당벤처밸리내 SW-ICT Complex 건립

○ 신규 집적지 조성을 통한 산업유치 기반확보

∙ 2018. 1.∼2018. 12. : 판교제2테크노밸리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 2018. 1.∼2018. 12. : 위례단지 산업유치 기반조성(2018. 1∼5 : 연구)

∙ 2018. 1.∼12. : 백현지구 MICE 산업 육성기반 조성

○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중소기업 협력과제 운영(계속)

∙ 2018. 1.∼2018. 12. : 차세대 ICT 융합기업 육성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 및 계속사업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620			4,62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후 별도반영 예정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수립준비	수립준비	수립준비	정책수립	정책실행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공모사업 구상	공모선정	사업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시행계획수립
산업집적지 기능세분화 및 밸트화 방안 연구	전략연구	방안활용	방안활용	방안활용	방안활용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 중소기업 협력과제 운영	사업구상	협약체결	협력지원	협력지원	협력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729-2320
	산업입지팀장	최태형	729-2651
	주 무 관	임정엽	729-2653
정책기획연구실	실 장	이창주	782-3007
	선 임	김진선	782-3023

No. 060 No. 062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0명	시민참여	-명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판교테크노밸리-판교제2테크노배리-분당벤처밸리 일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및 SW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발전 도모

【첨단산업과 산업융합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대상 : 콘텐츠 및 SW 산업 관련기업

○ 공간범위 :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판교제2테크노밸리-분당벤처밸리 일원

○ 추진배경

∙ 콘텐츠·SW 산업은 2010년부터 5년간 사업체수 212.8%, 종사자수

263.3% 급성장하여 우리시 지식기반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매출액 증가율은 185.1%로 전국 전산업 평균 증가율 22.6% 대비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은 98%로

전국평균–3.2% 대비 괄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증감률			증감률
SW 콘텐츠	156	488	212.8	5,594	20,324	263.3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증감률			증감률
SW 콘텐츠	2,301,354	6,560,167	185.1	667,829	1,322,402	98.0

* 자료 : 성남시 사업체 조사(통계청, 2015년말 기준)

∙ 우리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SW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산업특성에 맞는 공간조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 콘텐츠·SW 유망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거점공간 운영

→ 판교테크노밸리 : 경기콘텐츠코리아랩,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 판교제2테크노밸리 :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가칭) 구축(2020예정)

→ 분당벤처밸리(주택전시관) : SW-ICT Complex(가칭) 건립

∙ 환경에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SW 산업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구축

→ 시장 중심의 R&BD, 인력, 판로 등 콘텐츠·SW 기업종합지원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4,131	13,200	9,440	41,291	200	-		13,370	13,881	6,625	30,255
판교테크노밸리	39,500	13,200	9,440	16,660	200	-		13,370	13,370	6,380	6,380
판교제2테크노밸리	24,075			24,075		-			145	245	23,685
분당벤처밸리	556			556		-			366		190

※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는 주택공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반영

□ 그간의 추진사항

【 콘텐츠·SW 유망기업 거점공간 운영 】

○ 2014. 7.∼2016. 12. : 판교테크노밸리 게임기업 육성공간 운영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운영(정부, 경기도 협력사업)

※ 2017년 사업종료 : 단순 정부사업 참여형태 사업을 지양하고, 협력형 사업으로 전환운영

○ 2014. 7.∼2017. 12. : 판교테크노밸리 창조산업 유망기업 발굴·육성

∙ 경기콘텐츠코리아랩,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정부, 경기도 협력사업)

구 분	고용창출	비 고
경기콘텐츠코리아랩	176명	2016. 2월~ 2017 3월 기준
경기문화창조허브	355명

○ 2015. 7. ∼ 2017. 12. : 판교제2테크노밸리 ICT융합 유망기업 발굴·육성

∙ 2015.  9. : 판교제2테크노밸리 TF 운영 및 부지매입 계획보고

∙ 2015. 12. : 부지매입 최종승인(국토교통부)

∙ 2016. 12. : 판교제2테크노밸리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기본계획 수립

∙ 2017.  2. ∼ 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행

∙ 2017.  9. :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 결과반영)

∙ 2017. 11. : 성남도시개발공사 위·수탁 협약(설계, 공사업무 위탁)

○ 2015. 4. ∼ 2017. 12. : 분당벤처밸리(주택전시관) SW-ICT Complex 조성 추진

∙ 2016.  2. : 주택공원(시가화예정용지) 개발 방안 보고

∙ 2016. 11.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17.  1. : 착수보고회 개최

∙ 2017.  5. : 중간보고회 개최

∙ 2017.  9. : 주택공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방식 등 사업추진 방안 검토 보고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추진

∙ 2017. 10. : 용역 계약 변경(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시장중심의 콘텐츠·SW 기업종합지원 】

○ 2014. 7. ∼ 2017. 12. : 콘텐츠·SW R&BD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비 고
SW 사업화지원	10개사	50백만원 이내	협약체결(4월), 정상완료(12월)
콘텐츠 사업화지원	8개사	50백만원 이내	협약체결(4월), 정상완료(12월)

○ 2014. 7. ∼ 2017. 12. : 성남모바일앱센터 운영

∙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테스트 솔루션, 품질테스트(QA), 로그분석 지원

□ 향후계획

【 2018년∼2025년】

○ 콘텐츠·SW 유망기업 거점공간 운영

∙ 판교테크노밸리 : 경기콘텐츠코리아랩,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 판교제2테크노밸리 :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가칭) 건립

∙ 분당벤처밸리 : SW-ICT Complex(가칭) 건립 추진

○ 시장중심의 콘텐츠·SW 기업종합지원

∙ 2018.  1. ∼ 12. : 콘텐츠·SW 기업 수요맞춤형 R&BD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0			7,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및 SW-ICT Complex는 건립예산 확정 후 반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SW분야 기업수 증가(사)	400개사	425개사	450개사	475개사	500개사
SW분야 고용인원 증가(명)	18,000명	18,200명	18,400명	18,600명	18,8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729-2770
	산업융합팀장	권동혁	729-8911
	주 무 관	권영민	729-8912
콘텐츠산업부	부 장	이양구	782-3009
	선 임	서형동	782-3092

No. 061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명	시민참여	10,000명

신성장동력산업 MICE 산업 육성

MICE산업은 국내외 주요 전시 및 회의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 및 다양한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사회·경제 전반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써
적극 육성 필요

【첨단산업과 산업융합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대    상 : 백현지구 중심 관내 전지역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주요내용

∙ MICE 산업 육성 방향 기초 연구 시행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MICE 산업 기반조성사업 시행

∙ 우리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대표 이벤트 발굴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0			180				180

□ 그간의 추진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성남시의회 심의내역

○ 소속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심의안건 :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시→도시개발공사)

○ 심의결과 : 부결

• 찬성의견

- 충분히 검증된 사업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 필요

- 성남시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서 의원들의 현물출자 협조 필요

• 반대의견

- 사업추진 반대, 사업자 공개 모집하여 토지매각

- 위험성 많은 동 사업 중단, 향후에 충분한 재검토 필요

○ 그간의 추진현황

•  2016. 11. 23.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 심의“부결”(향후 재검토)

•  2017. 01. 17. : 2017년 01월 23일 재심의(맑은물사업소 의견청취 후 심의)

•  2017. 01. 23. : 맑은물사업소 의견청취 과정 중 회기 도과로 자동 산회

•  2017. 06. 02.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심의“부결”(표결결과 4:4)

•  2017. 10. 30.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233회 임시회 심의“부결”(표결결과 14:18)

○ 2014.  7～12. : MICE 산업 육성방향 기초연구(산업진흥재단)

○ 2014.    8월 : 공약사업 추진 실무자 회의 및 정책과제 연구

○ 2014.  9.  4. : 성남시 맞춤형 MICE 산업 육성 전략연구 계획 발표

○ 2014. 12. 15. : MICE 산업 육성 정책토론회 개최(시 및 산업진흥재단)

○ 2015.  2.  5.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심사 의뢰(감사관)

○ 2015.  2. 17. :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선정 의뢰(회계과)

○ 2015.  3. 23.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

○ 2015.  4. 23. : 용역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업체선정

○ 2015.  4. ∼ 11. : 성남시 산업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성남산업진흥재단)

○ 2015.  6.  8. : 연구용역 착수

○ 2016.  4. 28.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시장)

○ 2016.  6. 15. :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산업통상자원부→성남시)

○ 2016.  6. 21. : 성남시 전시시설 건립계획 협의 요청(성남시→산업통상자원부)

○ 2016.  7.  8. : 전시산업발전 실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2016.  7. 15. : 전시산업발전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2016.  7. 25. : 전시시설 건립계획 협의결과 통보(산업통상자원부→성남시)

○ 2016. 10.  4.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준공

○ 2016. 12. 15. : 백현지구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신축 협약(정책기획과)

○ 2017.  4.  5. : 용역중지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 2017.  6.  2.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결】

○ 2017.  6. 29.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 상정 【부결】

○ 2017. 10. 30.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 상정 【부결】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후발 주자로의 어려움 및 수도권 시설의 공급과잉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

【 대  책 】

○ 우리시의 다양한 인프라【판교테크노밸리 등 기업체,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접근성, 남한산성, 성남아트센터, 우수한 의료기관 및 관련업체, 쾌적한 주거환경 등】를 이용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모델 발굴

○ 인근시 현황 파악 및 타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 및 인근 시 현황을 고려 우리시 맞춤형 MICE 산업(지역전략 산업과 연계) 모델 발굴 및 종합 추진방향 설정

□ 향후계획

○ 성남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8. 1. 5.

○ 정책방향 결정 후 사업추진

○ 백현지구 도시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도시개발과)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백현지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추진주체 설립(성남도시개발공사)

○ 백현지구 개발과 연계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지원

∙ 전시컨벤션센터 규모, 부대시설, 설계방향 등 검토 지원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근 시군 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의뢰(도시개발과)

○ 백현지구 부지 현물출자(도시개발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 백현지구 개발 사업계획 수립(성남도시개발공사)

○ 백현지구 개발 실시설계(성남도시개발공사)

○ 백현지구 개발과 연계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지원

○ 국내외 산업박람회, 축제, 문화행사 등 대형 이벤트 유치 준비

○ 전시컨벤션시설 운영 및 마케팅 담당 전담조직(컨벤션뷰로) 설치 준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전시컨벤션 운영관련 조례 제정

○ 전시컨벤션 운영 및 마케팅 담당 전담조직(컨벤션뷰로) 설치 준비

○ 2022년 이후 중기 세부추진 및 재정투자 계획수립

○ 전시컨벤션센터 준공 시기에 맞춘 대표브랜드 이벤트 추진 준비

○ 중앙부처 및 인근 타시와 연계한 사업 및 MICE 추진 홍보

【 2022년 】

○ 전시컨벤션센터 준공 시기에 맞춘 대표브랜드 이벤트 추진 준비

○ 전시컨벤션 준공 및 전담조직(컨벤션뷰로) 구성⋅운영

○ 중앙부처 및 인근 타시와 연계한 사업 및 MICE 추진 홍보

【 2023년 ∼  】

○ 백현지구 전시컨벤션센터 개소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미			확			정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행지표명	정책토론회, 육성방향 연구	연구용역추진, 기반조성사업	대표브랜드 발굴 및 기획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대표브랜드 이벤트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729-2770
	산업융합팀장	권동혁	729-8911
	주 무 관	한화석	729-8914
산업정책연구센터	전략산업단장	장현섭	782-3004
	실 장	김해정	782-3005
	수석연구위원	김홍일	782-3023

No. 060 No. 062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분당벤처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SW-ICT산업 클러스터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칭)SW-ICT Complex(복합관) 건립을 통해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및 SW-ICT 특화도시의 이미지 제고

【첨단산업과 산업융합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대상지역 : 분당벤처밸리-판교테크노밸리-판교제2테크노밸리 일원

○ 주요기능

∙ SW-ICT 분야 기업체 입주 및 운영지원

∙ SW-ICT 산업 관련 전시, 창업,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 등 제공

○ 사업방향

구 분	단기적 추진		장기적 추진
사업기간	2018 ∼ 2019년 (시범사업)	2020 ∼ 2022년 (확대사업)	∙건립 : ～ 2023년 ∙운영 : 2024년 ～ (장기사업)
대 상 지	정자동 킨스타워	성남 글로벌 ICT융합 플래닛(판교 소재)	정자동 주택전시관
주요내용	∙전문기술 아카데미 ∙CP(사이버물리) 산업 플랫폼 운영 (4차산업 진입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시범사업) ∙성남과학기술위원회 운영	∙ICT 연구소 설립 ∙기술융합센터 설치 ∙기술사업성 평가단 운영 ∙국비유치 기획단 운영	∙SW-ICT 분야 기업체 입주 및 운영지원 ∙SW-ICT 산업 관련 전시, 창업,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 등 제공 ※ 2023년 복합관 건립완료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56			556					366		190

※ 주택공원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재정투입 규모 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2.  1. : 도시기본계획 변경(시가화예정용지 100,000㎡)

∙ 자연녹지 ⇒ 시가화예정용지(복합)

○ 2015. 12. 15. : 주택전시관 활용방안 검토(정책기획과-20068호)

○ 2016.  2.  5. : 주택공원(시가화예정용지) 개발 방안 보고(창조산업과-1215호)

○ 2016. 11. 22.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계약일 2016.11.14.)

○ 2017.  1. 13. : 착수보고회 개최

○ 2017.  5. 26. : 중간보고회 개최

○ 2017.  8. 30. : 성남시-KAIST MOU 체결

○ 2017.  9. 12. : 개발방식 등 사업추진 방안 검토 보고(첨단산업과-386)

○ 2017.  8. 30. : 성남시-KAIST MOU 체결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전시관 기존 건축물 전면 철거 후 재개발 추진 및 시가화예정용지 개발방식 결정 등 관련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전시관 내 SW-ICT Complex 조성 장기화

→ 정자동 킨스타워 내 시범사업을 통한 SW-ICT산업 거점역할 수행 및 사업거점 우선 확보

→ 2020년 하반기 판교소재 성남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으로 이전확대하여 우리시 SW-ICT 산업 발전 도모

→ 주택공원(주택전시관)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SW-ICT Complex 조성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2019년 ]

○ 성남-KAIST 차세대 ICT 연구원(센터) 운영

○ 성남글로벌 기술융합 지원 센터(K-Global 사업) 운영

○ 성남과학기술위원회 운영

○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추진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 2020년 ∼ ]

○ ICT 연구소 설립, 기술융합센터 설치, 기술사업성평가단 운영, 국비유치 기획단 운영

○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 SW-ICT Complex 건립 착수, 준공 및 운영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KAIST 협업 (시범 및 확대사업)			업무협약	시범사업 운영 (킨스타워)	시범사업 운영 (킨스타워)
주택공원 시가화예정용지 SW-ICT COMPLEX 조성 (장기사업)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고시 및 타당성 조사 추진	사업자 지정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729-2770
	산업융합팀장	권동혁	729-8911
	주 무 관	권영민	729-8913
창조산업부	부 장	김해정	782-3014
	선 임	서지현	782-3069

No. 063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6,800명	시민참여	-명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헬스케어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도권 최고의

첨단 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과 산업융합팀· 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대상 : 첨단 헬스케어 산업 관련기업

○ 추진배경

∙ 우리시 첨단 헬스케어 산업은 2010년부터 5년간 급성장하여 사업체수 기준

450개사, 종사자수 기준 7,079명으로 수도권 최고의 첨단 헬스케어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음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증감률			증감률
첨단헬스케어	334	450	34.7	4,470	7,079	58.4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증감률			증감률
첨단헬스케어	1,116,635	1,975,052	76.9	132,434	212,380	60.4

∙ 우리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헬스케어 중심도시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산업특성에 맞는 공간조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 첨단 헬스케어 산업 유망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거점공간 운영

→ 성남메디바이오 캠퍼스 운영

∙ 지역내 병원 등 수요기관과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기업을 연계하여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R&BD 지원체계 구축 → 병원협력형 제품·기술 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등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288	4,113	-	5,053	122	-	-	2,418	2,816	2,027	2,027

※ 정부 협력사업은 사업기간 예산반영(사업별 협약체결, 추경 등에 의해 예산 조정가능)

□ 그간의 추진사항

【 첨단 헬스케어 유망기업 육성공간 운영 】

○ 2016. 1. ∼ 2017. 12. :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운영(분당서울대병원 협력)

∙ 운영기간 : 2016. 2. 20. ～ 2021. 2. 19.(5년)  ※ 개소 2016. 12월

∙ 위    치 : 분당구 돌마로 172(구LH본사)

∙ 규    모 : 6,072㎡(1,836평)

∙ 입주기업 : 10개사 12개 호실

∙ 입주기업 지원

- 병원협력을 통한 기업-병원 공동기술개발 체계 운영

-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기술교류 지원

구 분	추 진 경 과	비 고
입주공간 제공	12개실, 10개사 입주완료	-
네트워킹 및 기술교류 지원	간담회 3회 실시	1차(2017.2. 6), 2차(2017.5.26), 3차(2017.10.30.)
병원-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공동 R&BD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업-분당서울대병원 협력사업 추진 4개 공동과제 발굴 및 정상완료	2017.6.29 : 5개사 협약체결 2017.7.10 : 1개사 협약취소(요건부합) 2017.11.30. : 4개사 사업정상완료

【 첨단 헬스케어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R&BD 지원체계 구축 】

○ 2014. 7. ∼ 2017. 12. : 병원협력형 R&BD 사업 등 사업운영

∙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의료용품 개발, 임상시험 지원(분당서울대병원 등 협력)

∙ 관내 메디·바이오 기업의 시험검사 및 인증획득 지원(KTR 협력)

∙ 관내 메디·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지원 등(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구 분	사 업 명	지원기업	지원내용	비 고
소 계		69개사		박람회 참자기업 제외
2015	병원협력형 바이오 사업화지원	1개사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분당차병원
	병원협력형 전주기 기술개발지원	2개사	기업당 150백만원 이내	분당서울대병원
	병원협력형 의료용품개발지원	7개사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나누리병원 등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7개사	기업당 20∼100백만원 이내	분당서울대병원
	메디바이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	2개사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품질공정지원	1개사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메디바이오 클러스터지원	1개사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
2016	병원협력형 전주기 기술개발지원	3개사	기업당 85백만원 이내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시험지원	1개사	10백만원 이내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수요 맞춤형 제품개선	2개사	기업당 5백만원 이내	나누리병원 등
	중소기업 품질공정지원	2개사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메디바이오 클러스터지원	1개사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2017	메디바이오 R&BD사업화지원	7개사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4.28 협약체결, 12.1 최종심사
	병원협력형제품개발 및 임상지원	7개사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4.13 협약체결(2018.12월 종료)
	메디바이오제품혁신지원	5개사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4.25 협약체결, 10.19 최종심사
	메디바이오시험평가지원	21개사	기업당 5백만원 이내	3.31 협약체결, 12.20 최종보고

○ 2014. 7. ∼ 2017. 12. : 의료기기 및 특화 R&D산업 육성

∙ 공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2014. 9월∼2019. 8월)

∙ 추진체계 : 주관(분당서울대병원), 참여(성남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주요내용 : 방사선·비전리 진단, 진단치료장치특화 R&D 플랫폼 개발

【 산업단지 의료기기 캠퍼스 유치】

○ 2014. 7월 ～ 2017. 3월 : 산업단지 의료기기 캠퍼스 유치

∙ 추진체계 : 주관(성남시 창조산업과), 협조(성남산업진흥재단)

∙ 추진경과 :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2015. 7월) 선정에 따라 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추진

- 2014. 7. 9. :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 설치 기준 규제완화 건의

(성남시 → 경기도)  ⇒ 불채택

- 2015. 10월  :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 설치 가능여부 문의(교육부, 국토교통부)

⇒ 인구과밀 억제권 내 대학과 연계 설치는 가능하나 단지내 캠퍼스 유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불가하여 수도권 및 관내 대학과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음.

- 2017. 3. 13. :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세부 사업 추진사항 재검토(창조산업과-2524)

- 2017. 7.  5. : 2017년 상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산업단지내 캠퍼스 유치를 제외하고 병원을 연계한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구축 운영

□ 향후계획

【 2018년 ∼ 2025년 】

○ 첨단 헬스케어 유망기업 육성공간 운영

○ 첨단 헬스케어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R&BD 지원체계 구축

□ 향후 재정투입계획 (민선6기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사 업 비	8,189	1,000		7,189		2,027	1,027	1,027	1,027	1,027	1,027	1,027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메디바이오 사업체수(개)	400개	425개	450개	475개	500개
메디바이오 종사자수(명)	6000명	6200명	6400명	6600명	68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729-2770
	산업융합팀장	권동혁	729-8911
	주 무 관	배경숙	729-8912
창조산업부	부 장	이기칠	782-3008
	책 임	이승관	782-3054

No. 064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15명

신성장동력산업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성남시의 우수한 의료자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관광과 관광산업팀】

□ 개    요

○ 사업내용

∙ 효율적․안전적 의료관광사업 체계 구축

∙ 의료기관 해외 홍보 및 연계상품 개발 등 의료관광사업 지원

∙ 다국적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 현    황

(2017. 12월 현재)

구 분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비 고
개 소	1,483	24	19

○ 사업성격 : 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07	-	-	730		23	67	60	152	170	258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2017. 12. 31.기준)

구 분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코디네이터 구성	해 외 마케팅	비 고
	계	우수의료	일반
계	30	12	18	24	9회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2016년 기준)                   (단위: 명/만원)

○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MOU 체결 : 2014.  9.  3.

○ 성남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14. 10. 28.

○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2015.  3.  4.

○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 30개소

(우수의료 협력기관 14개소, 일반 협력기관 21개소)

∙ 2015. 7. 21. :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및 MOU 체결(21개소)

∙ 2016. 5.  3. : 의료관광 협력기관 추가 지정(7개소)

∙ 2017. 3.  5. : 의료관광 협력기관 추가 지정(7개소)

※ 2017. 7. 20. : 의료관광 협력기관 재지정(16개소), 5개소 취소

○ 의료관광 협의회 구성·운영

∙ 2015. 11. 12. : 의료관광 협의회 구성(21개소)

∙ 의료관광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발전 협의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 구성․운영

∙ 2015. 12. 22.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 구성

∙ 2017.  2. 29.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 추가 구성(15명)

구분	계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 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계	25명	10명	5명	4명	1명	1명	3명	1명
기 존	10명	4명	1명	3명	-		1명	1명
추 가	15명	6명	4명	1명	1명	1명	2명	-

∙ 인력풀 운영 : 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활용

(2017. 12. 31.현재)

구분	계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 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계	25명	10명	4명	5명	1명	1명	3명	1명

○ 마케팅 활동

∙ 국제자매도시 심양시 VIP 초청 팸투어 및 우호협력 업무협약 : 2013. 10. 11. ～ 10. 14.

∙「한국의료관광대전 in 상하이」마케팅 활동 : 2014. 12. 18. ～ 12. 21.

∙「2015. 의료관광컨벤션 in 카자흐스탄」마케팅 활동 : 2015. 10. 20. ～ 10. 24.

∙「2016. MITT(모스크바 관광박람회)」참가 : 2016. 03. 22. ～ 03. 26.

∙「제6회 한-몽 병원, 뷰티, 헬스케어 제품 박람회」참가 : 2016. 06. 15. ～ 06. 20.

∙「2016. 중국 광저우 의료관광 박람회」참가 : 2016. 06. 23. ～ 06. 27.

∙「제13회 아스타나 관광 박람회」참가 및 성남시 메디컬데이 행사 : 2016. 09. 29. ～ 10. 01.

∙「2017. MITT(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참가 : 2017. 03. 13. ～ 03. 17.

∙ 제2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 2017. 08. 24.

∙「2017. 메디컬 코리아 in 몽골 행사)」참가 : 2017. 09. 13. ～ 09. 17.

∙「2017. UAE 두바이 한국의료웰니스행사)」참가 : 2017. 09. 21. ～ 09. 25.

∙「홍콩 한류&동계 방한관광 카니발」참가 : 2017. 11. 03. ～ 11. 05.

∙「메디컬코리아 2017.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참가 : 2017. 11. 21. ～ 11. 22.

○ 성남시 의료관광 대표 홍보 콘텐츠(BI, QR코드 등) 자체개발 : 2017. 2. 17.

∙ 개발내용

슬로건	BI(Brand Identity)	QR코드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BLACK LABEL! Seongnam Medical Tourism!		분야별 코드 개발 (8종)	성남시 홈페이지 內에 4개 언어권(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구축

○ 의료관광 홍보 강화사업

∙ 2017. 7. 11. :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2명)

∙ 2017. 7～12월 : SNS 홍보단 운영 및 홍보

∙ 2017. 7～10월 : 중국 온라인 홍보대행 용역사 중국매체 홍보

○ 성남시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사무소 구축

∙ 2017. 12. 12. : 성남시 의료관광 울란바타르 홍보센터 개소

∙ 2017. 12. 27. : 성남시 의료관광 중국 칭다오 홍보센터 개소

∙ 2017. 12. 27. : 성남시 의료관광 중국 칭다오 협력병원 지정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관광지, 숙박, 음식업, 면세점등 관광자원의 우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 한계

○ 의료기관별, 지자체별 등 의료관광사업 과열에 따른 안전성 결여 등 부작용 우려

【 대  책 】

○ 성남시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우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 및 숙박, 음식업 등의 유도로 관광 상품 패키지 개발

○ 성남시 의료관광의 타깃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향후계획

【 2018년 】

○ 해외마케팅, 팸투어 추진, 의료관광 붐 조성 공모사업 지속 추진

○ 산업진흥재단의 첨단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MICE 산업 연계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해외마케팅, 팸투어 추진, 의료관광 붐 조성 공모사업 지속 추진

【 2020년 이후】

○ MICE산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 MICE산업을 의료관광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

→ 메디컬호텔, 의료체험 전용관, 첨단헬스케어, 쇼핑센터, 전시시설,각종 테마시설 활용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494			4,494		522	562	602	642	682	722	762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행정절차이행	- 경기 의료관광 정보 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지원 - 경기도 의료관광협약 체결 -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 협력기관․의료관광 협의회 구성․운영 - 의료관광 다국어 안내책자 제작 - 의료관광 상품 개발 - 국내․외 마케팅 사업 추진 - 경기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시행	-협력기관․의료관광 협의회 운영 -외국어 코디네이터 인력풀 운영 -외국 현지기관·여행 업체 연계 추진 -경기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시행	- 의료관광협력기관 추가 지정 - 외국 현지기관·여행 업체 연계 추진 - 의료관광네트워크 강화사업 - 통·번역, 차량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 해외마케팅, 팸투어, 공모사업 지속 추진 - 클러스터조성사업 및 MICE산업 연계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과장	이종준	729-2580
	관광산업팀장	김학래	729-8611
	주 무 관	선은희	729-8612

No. 065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명	시민참여	- 명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시 4대 전략산업1) 및 2대 신성장동력산업2) 관련 유망 우수기업 유치와 혁신형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세수 확대

1) 4대 전략산업 : IT융합, 콘텐츠/게임, 메디바이오, 지역기반제조업

2) 2대 신성장동력산업 : MICE산업, SW산업

【첨단산업과 첨단산업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대상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망기업 및 창업기업

○ 공간범위 : 성남시 전지역

○ 추진배경

∙ 우리 시는 기초도시 중에서 벤처기업 집적이 가장 많은 도시이며,

벤처기업 창업과 기업유입이 활발한 역동적인 산업도시임

∙ 특히 대기업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성남시 도시 경쟁력과 직결됨

※ 성남시 소재 총 사업체 62,486개 중 50인 미만 기업이 98.3% 차지(통계청, ‘15.12월 기준)

∙ 우리 시 산업의 역동성과 지식기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기업유치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필요

	민선5기(2010년)	민선6기	증가율
벤처기업수(개)	916	1,381	50.8%
신설법인수(개)	1,701	2,113	24.2%
회사법인수(개)	7,540	12,661	67.9%

※ 민선6기 기준 : 벤처기업(벤처인,‘17.7월), 신설법인(한국은행,’16.12월), 회사법인(통계청,‘15.12월)

○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 신규 산업입지 조성 및 기존 산업집적지 재구조화를 통한 유망

기업 유치기반 확보

→ 지구별 특성에 맞는 특화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 첨단지식기반산업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설기업 유치 및

정부·유관기관 창업사업 국도비 유치를 통한 예산절감

→ 혁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 제고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6,119	19,983	9,440	16,496	200			14,959	13,775	8,693	8,693

□ 그간의 추진사항

【 기업유치 성과 】

구 분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 균 증가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 균 증가수	2014년	2015년	평 균 증가수
사업체수(개)	48,756	49,345	49,941	49,441	228	50,923	54,000	56,436	57,942	2,125	60,841	62,486	2,772
종사자수(명)	268,266	276,085	284,700	291,817	7,850	310,658	331,033	349,709	382,974	22,789	401,483	424,632	20,829

※ 성남시 사업체 조사(통계청, 2015년말 기준)

【 기업유치를 통한 성남시 법인 지방세 5,000억 돌파 】

○ 성남시 소재 회사법인은 2010년 7,540개에서 2015년 12,661개로 급증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최고치 기록

∙ 종사자 300명이상 기업은 2015년 101개로, 2010년 대비 74.1% 증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평균 47개의 두 배 이상 높음)

○ 지난 6년간 법인 지방세는 2조6천8백억(누적액)으로 기업유치 정책이

성남시 자주재원(1조 5천억) 확보에 효과적으로 기여

∙ 법인 지방세는 2010년 2,588억에서 2016년 5,014억으로 급증

2015년말 기준 회사법인 현황	성남시 법인 지방세(시세) 및 회사법인 증가추이

※ 성남시 사업체 조사(통계청, 2015년말 기준), 성남시 내부자료

【 특화센터 구축을 통한 유망기업 유치기반 조성 】

○ 2014. 7.～2017. 12. : 킨스타워(정자동), 제1비즈니스센터(상대원동) 운영

○ 2016. 1.～2017. 12. :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 위    치 : 분당구 돌마로 172(구LH본사)

∙ 특화부문 : 첨단 헬스케어 산업(협력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기업유치 : 10개사(2016. 12월 개소)

○ 2016. 1.～2017. 12. : 성남 정글온(성남혁신형창업지원센터)

∙ 위    치 : 분당구 성남대로 331(킨스타워 19층, 21층)

∙ 특화부문 : 첨단지식기반 관련 창업지원

∙ 기업유치 : 38개사(19층 : 18개사, 20층 20개사)

○ 2015. 9.～2017. 12. : (가칭)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구축준비

∙ 위    치 :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판교제2테크노밸리)

∙ 특화부문 : 첨단지식기반산업(2020년 준공예정)

구 분	유치기업	비 고
킨스타워	29개사	운 영 중
제1비즈니스센터	13개사	운 영 중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10개사	운 영 중
성남 정글온	38개사	운 영 중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	2020 개소 예정
소 계	90개사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설기업 유치·육성 】

○ 2014. 7. ～ 2017. 12. : 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운영

구 분	고용창출	비 고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창업경연대회)	21명	2017년 12월말 기준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46명	2017년 12월말 기준
스마트앱창작터(국비유치)	18명	2017년 12월말 기준
콘텐츠코리아랩(국비유치)	176명	2016.2~2017.3
경기문화창조허브(도비유치)	355명	2016.2~2017.2
소 계	616명

□ 향후계획

【 2018년 ∼ 2025년 】

○ 특화센터 구축을 통한 유망기업 유치기반 조성

∙ 킨스타워, 제1비즈니스센터,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성남 정글온 운영

∙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립추진 ※ 2020년 준공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설기업 유치·육성(계속)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4,449	14,735		9,714		3,493	3,493	3,493	3,493	3,493	3,493	3,493

※ 정부 협력사업 추진 및 사업별 협약체결 등에 따라 운영예산 조정가능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설법인 수	1,976개사	2,000개사	2,050개사	2,100개사	2,150개사
관내 벤처기업 수	1,202개사	1,216개사	1,230개사	1,245개사	1,260개사
특화센터 등 설립을 통한 기업유치		60개사	65개사	70개사	75개사
혁신형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650명	680명	710명	74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729-2770
	첨단산업팀장	오미환	729-8531
	주 무 관	이동은	729-8533
정책기획연구실	실 장	이창주	782-3007
	선 임	김진선	782-3023

No. 066 No. 07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영장산 터널 입구 인근 부지 활용방안 마련

-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과 연계 -

젊은 계층 등에게 인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의 공급으로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택과 주택시설팀】

□ 개    요

○ 대상사업 :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사업위치 :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3필지

○ 사업성격 : 장기사업(“서민주거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일환)

○ 임대주택 공급계획 : 899세대

∙ 의료원 부지 : 800세대

∙ 통보아파트 8차 공공시설 부지 : 99세대 (2020년 이후 추진 가능)

○ 재정투입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			100				100

※ 성남시(영장산 터널입구 인근 부지) : 신흥동 임대A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00백만원(시)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28.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완료(성남도시개발공사)

○ 2014. 7.29. : 성남시 임대주택(분양전환) 공급방안 보고(정책기획과)

○ 2014. 9.23. : 통보A 8차 부지 포함 추진 검토 보고(주택과)

○ 2015.12. 1. : 타당성조사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 1.2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6. 3. 4. ～ 2017. 3. 7.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재검토)

○ 2017. 7.20. : 사업추진방안 변경(분양전환→행복주택) 검토 보고

○ 2017. 9. 9. : 신흥동 행복주택 공동시행방안 추진계획 수립

○ 2017.11.10. :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 요청

∙ LH에서 신흥동 일원 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

○ 2017.11.30.～2017.12.14. :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주민의견 청취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시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아닌 “행복 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 추진”, “경기도시공사, LH 등 공공기관 참여 검토” 등의 사유로 투자심사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지연 발생

⇨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검토 및 추진

※ 현재 LH에서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부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상태임

□ 향후계획

○ 당초 LH와의 공동시행방식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국토교통부와 LH가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추진경과 등을 살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	-	-	-	-	899세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729-2730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729-3401
	주 무 관	임종섭	729-3402

No. 067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종합시장 부지 매입 복합문화공간 조성

본 도심의 복합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의 문화생활 기회 제공

【문화예술과 문화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24번지

○ 대지면적 : 3,278㎡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건폐율80%, 용적율800%)

○ 수탁소유자 : ㈜코리아신탁(관리신탁위탁자 : 성남시 신흥역 개발사업단)

∙ 민간개발자 : ㈜리미티스오브챌린지 외 3명

○ 사업내용 : 종합시장 부지 복합문화 공간조성(중앙지하상가 연결통로)

□ 그간의 추진사항

○ 부지 매입 관련 현황 파악(도시개발공사)

∙ 토지관계 현황

- 2013.  9. 26. :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 2014. : 前 시행자(대종코퍼레이션) 토지우선매수권 인정 소송

- 2015. 12. 20. : 토지우선매수권 인정소송 기각/원고패소

- 2016.  2. 12. : 해당토지 공매 공고(예금보험공사)

- 2016.  5. : 토지 매매계약 완료(민간업체와 토지소유자 서울상호저축은행)

○ 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보류 : 이해당사자간의 소송 및 공매절차 진행

○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방안 검토(행정기획국)

※ 2016년 시장님 새해 인사회 시 지시【자치행정과-4710(2016.2.17.)】

○ 2017.  1. 19. : 시와 건축주 MOU체결(중앙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 2017.  1. 31. ～ : 공간 활용 희망부서 수요조사 실시

∙ 활용분야 : 시민들의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시설(공익사업)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토지 매매계약,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市에서 주도적인 공간 조성 불가

【대  책】

○ (구)종합시장 복합몰 연결통로를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방안 결과」반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복합문화공간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합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검토결과 방침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No. 068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100명	시민참여	-명

법원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종합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법원·검찰청 이전 결정시 신·본 도심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문화예술과 문화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번지 외 1

∙ 연관토지 : 수정구 신흥동 2460-1 일원(1공단부지)

○ 통합면적 : 27,081㎡

시 설 명	소 재 지	부지면적(㎡)
법원·검찰청사	수정구 단대동 75번지	21,264
여성복지회관	수정구 단대동 70번지	5,817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율 210%)

○ 사업내용 : 법원·검찰청 부지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재정투입 : 미확정(법원 이전시 추진되는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1공단 부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성남시 고시 제2014-103호)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2460-1 일원

∙ 시 설 명 : 공공청사

∙ 결정사유 : 본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심균형 발전 도모

∙ 지정고시일 : 2014. 6. 16.

○ 1공단 관련 소송 수행

∙ 소송기간 : 2011. 7. 28. ∼ 2016. 2. 18.

∙ 소송내용 : 도시개발업자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송결과 : 최종판결(대법원 : 성남시 승소)

○ 1공단 법조단지 이전관련 관계기관 협의

∙ 2014. 7 ∼ 현재 : 관계기관(대법원, 법무부, 성남지원)이전 협의중

- 11회(2015. 4. 8. ∼ 현재, 시↔대법원, 법무부, 성남지원, 성남지청)

∙ 2016.  1. 20. : 1공단 공공청사 부지로의 이전 협조 요청차 대법원(법원행정처) 방문

∙ 2016.  2.  2. : 1공단 공공청사 부지로의 이전 협조 요청차 법무부(시설담당관) 방문

∙ 2016.  5. 18. : 법조단지 이전관련 관계기관(대법원, 법무부) 성남시 방문

∙ 2016.  6.  7. : 성남지원(지청) 요청에 따른 성남지원(청) 방문 및 설명

∙ 2016.  8.  2. : 법조단지 이전관련 성남지원(사무국장 등) 성남시 방문

∙ 2017.  3. 29. : 1공단 공공청사 부지로의 이전 협조 요청차 대법원  (법원행정처) 방문

∙ 2017. 10. 20. : 신흥동 공공청사용지 법조 단지 추진 TF팀 구성 운영(도시계획과)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성남지원(청)에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의견 미 제시

【대  책】

○ 성남지원(청)의 청사이전 관련 적극적 행정지원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법원 및 관련부서 지속적 관계유지 및 자료조사

○ 법원부지 이전 예정 확정시 타당성 용역 실시

○ 이전 확정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수립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2년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투융자 심사

【 2023년 ∼ 2025년 】

○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

○ 종합문화예술회관 착공 및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0,584			100,584						100,584

※ 이전 확정시 필요한 재원(토지 매입비 2016년 공시지가), 건축비는 미산정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법원여성복지회관 문화복합시설 건립	부지현황조사	부지현황조사	부지현황조사	타당성용역	기본계획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No. 06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국궁장(한성정) 활용방안 마련

활용도가 낮은 국궁장(한성정)을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궁장의 타용도 활용방안 마련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제    목 : 국궁장의 타용도 활용방안 마련

○ 위    치 :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5(산성동 단대공원내)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활용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30	-	-	1,330	-	-	-	30	-	-	1,3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 12. :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2014.  12. 30. : 시설 이전 및 활용계획 수립(생활체육시설 조성)

○ 2015.  11. 30. : 단기(임시)사업 시행 완료

∙ 사 업 량 : 풋살장(임시) 1면 조성, 시민개방 잔디광장

∙ 사 업 비 : 30백만원

○ 2017.  6. 20. :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용역 착수

∙ 용역을 통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용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합한 체육시설 조성계획(안) 수립 예정

□ 향후계획

【 2018년 - 2019년】

○ 정규시설 조성

∙ 사 업 량 : 생활체육시설 1식, 조명시설 1식, 관리실 리모델링

∙ 사 업 비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궁장 활용방안 마련	주민의견 수렴	단기사업				정규시설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상진	729-3054

No. 070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세종연구소 이전 및 맞춤형 개발 추진

세종연구소 이전시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맞춤형 개발을

검토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도시개발과 전략개발팀】

□ 개    요

○ 대    상 : 수정구 시흥동 234 일원 60,716㎥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7. 12월(사업착수 기준)

○ 사업성격 : 개발사업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세종연구소)

○ 2014.  1. 24. : 외교통상부로부터 공익법인 기본재산 매각허가

○ 2014.  4.  3.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능

○ 2014.  5. 19. : 골프연습장 철거 야간집행허가

※ 골프연습장(세종연구소 임대부지) 임대료 체납 등으로 2015년 상반기 세종연구소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완료

○ 2015.  3. 20. : 시장지시사항(공약사항 점검 및 분석보고시)에 대한 중간보고

※ 판교제2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수립 후 결과에 따라 영향도 분석

○ 2015.  6. 18. : 세종연구소 “연구시설” 결정(안) 철회 요청

(세종연구소 → 도시계획과)

○ 2015.  9.  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회 분과위원회 개최

※ 세종연구소 부지 연구시설 신설건 부결

○ 2015. 11. 11. : 공약사업 점검결과 검토사항 알림(정책기획과→주거환경과)

※ 도시계획결정사항 확인하고 대통령기록관 이전과 연계 검토

○ 2015. 11. 24. : 세종연구소 이전여부 및 향후계획 문의(주거환경과 → 세종연구소)

○ 2015. 12. 29. : 세종연구소 이전여부 및 향후계획 문의 회신 촉구

○ 2016.  1. 11. : 세종연구소 이전여부 및 향후계획 문의 회신

(세종연구소 → 주거환경과)

※ 회신내용 : 세종연구소 이전계획 없으며, 향후 골프연습장(현재철거 상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검토중

○ 2016.  8. 30. : 2016년도 상반기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사업취소

∙ 사    유 : 세종연구소 이전계획 없음. 정책기획과-15082(2016. 9. 8.)

□ 그간의 추진사항(대통령기록관)

○ 2007. 12월 : 대통령기록관‧나라기록관 준공

○ 2015.  1월 : 권역별 기록관리체계 전환(나라기록관 → 서울기록관)

○ 2015. 11월 : 대통령기록관 이전(성남시→세종시)

※ 나라기록관 3, 4층내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전 후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 사용

○ 2016.  8. 30. : 2016년도 상반기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사업취소

∙ 사    유 : 대통령기록관 이전계획 없음. 정책기획과-15082(2016. 9. 8.)

□ 확인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주재원확보(장기과제)			공약취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729-4491
	주 무 관	남정필	729-4492

No. 07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구미동 (舊)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

구미동 (舊)하수처리장 부지에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유치 또는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함

【관광과 관광개발팀】

□ 개    요

○ 위    치 : 구미동 195번지

○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

○ 사업내용 : 관광 복합시설 조성

○ 사 업 비 : 약 25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0			250							2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 특수목적고 유치 경기도교육청 지속협의

○ 2014.  8. 19. : 학교설립 의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현재까지 미회신 중

○ 2015.  6. 22. :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시장님 방침

※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반영

○ 2015.  7.  3. : 전문가 사전자문

○ 2015. 7월 ～ 10월 : 기업지원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검토

○ 2015.  7. 27. ～ 9. 7. : 주민공람

○ 2015.  8. 17. : 주민공청회

○ 2015.  9. 21.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 지역전략산업(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R&D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공간활용

○ 2015. 10. 21. : 경기도 승인신청

○ 2015. 11. 20.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

○ 2016.  3. 29. : 학교설립 의견 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6.  5. 12. : 학교설립 의견 회신(경기도교육청→성남시)

※ 회신의견 : 학교설립계획 없음

○ 2017.  5.  2. : 학교설립 의견 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7.  5. 16. : 부지활용부서 조회(교육청소년과→전부서 및 산하기관)

○ 2017.  5. 19. : 학교설립 의견 회신(경기도교육청→성남시)

※ 회신의견 : 학교설립계획 없음

○ 2017.  6.  5. : 부지활용계획 회신(성남문화재단→교육청소년과)
※ 성남문화재단 : 舊하수처리장 리모델링 후 예술융복합시설로 활용

○ 2017.  7. 18. :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관련 관계자 회의

※ 참석부서 : 교육지원팀, 관광팀, 도시계획팀, 공원조성팀, 성남문화재단

○ 2017.  8.  9. : 구미동 (舊)하수처리장 활용방안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성남문화재단)에서 사업 진행 : 관광·문화·예술 융복합시설

○ 2017.  9.  6. :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청소년과에서 관광과로 공유재산관리관 변경

○ 2017. 12. 19. : 2017. 하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의결

(내용조정 : 학교유치 → 관광 복합시설 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부지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음

→ 타당성 용역 등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 사업의 규모가 크고 예산 투입액이 과다함

→ 2018년도 추진예정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유휴시설 관광 자원화 사업 공모를 통해 국․도비 등 확보

□ 향후계획

【 2018년 ∼ 지속】

○ 부지활용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및 기술용역 진행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등의 절차 이행 후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4,750					750	24,0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교육청협의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타당성 및 기술용역 진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관광과	관 광 과 장	이종준	729-2580
	관광개발팀장	김태협	729-8601
	주 무 관	노현정	729-8604

□ 위치도 및 사진

사업대상지 현황사진	활용방안 제안서	위치별 활용방안

No. 07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야탑동 260번지 활용방안 마련

야탑동 260번지 나대지와 관련하여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임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야탑동 260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    적 : 4,072㎡

○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재정투입 : 미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08.  8.  4. :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건립계획 수립

○ 2008. 10. 24.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2008. 11.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미반영)

○ 2008. 11. 21.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회 의결)

(주민의견 수렴 및 기존 체육시설 대체방안 검토후 추진)

○ 2009.  1.  6. : 건립계획 변경(성남시 안전체험교육관)

○ 2009.  3. 25. : 손○○외 1,444인 민원 접수(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요청)

○ 2009.  4.  6. : 민원회신 회신(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 이후 주민협의 실시, 안전체험관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사업 보류

○ 2014.  7. 22. : 야탑동 260번지 활용관련 야탑3동 주민의견 조사

○ 2014.  8. 27. : 조사 결과 회신(야탑3동 ⇒ 아동보육과)

⇒ 총 759명중 운동․체육시설 설치 의견 539명으로 가장 많음

○ 2014.  9. ∼ 12월 : 재산관리 담당부서(아동보육과) 검토

□ 검토결과

○ 인근 야탑동 262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야탑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체육․운동시설이 설치됨

⇒ 지역․지구․토지이용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2017년 ∼2018년 】

○ 부지 활용방안 정책검토 및 결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육			미			확			정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야탑동 260 활용방안 마련	의견조사	활용방안 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손주용	729-2934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07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야탑 제1공영주차장(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은 평일 주차이용 회전율이 낮아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대안모색

【교통기획과 주차장관리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외 6필지

○ 부지면적 : 13,515㎡

○ 사업기간 : 장기검토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이용실태 및 대책

○ 이용실태

구 분	일평균	월평균	평 일 (월∼토)	일요일	회전율
주차장 평균이용률	63대+32대(월차) =95대	1,899대	30∼40대	약450대	95/297*100= 32%

○ 평일 주차 이용률이 낮아 대형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불가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움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토지 효율 극대화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7. ∼ 5. 16. :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주민공람

○ 2015. 9. 25.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고시(도시계획과)

(용도변경 : 주차장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활용방안 마련		용도변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장관리팀장	김용민	729-3681
	주 무 관	서종만	729-3682

□ 위치도 및 사진

No. 07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 명	시민참여	- 명

야탑밸리(효성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지역산업 혁신기반을 구축하고자 연구시설로 조성중에 있는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야탑밸리(효성원)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함

【기업지원과 산업입지팀】

□ 개    요

○ 공약사항 :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야탑밸리 부지의 공공성이 강화된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 위    치 :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야탑밸리)

○ 부지면적 : 31,657㎡

○ 도시계획시설 용도 : 보존녹지지역(연구시설)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08			24,972		23,564			20	19	1,369

□ 그간의 추진사항

○ 2005. 10월 : 야탑밸리 조성계획 수립

○ 2008.  4월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09.  8월 : 카이스트 연구소 유치 협약체결

○ 2010.  7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치 협약체결

○ 2010.  8월 : 시공비 지방채 300억 발행 요구 (불채택)

○ 2010.  8월 : 2010년 시공예산 삭감 (17,952백만원)

○ 2010.  8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0. 11월 : 편입토지 보상 완료 (39필지 29,718㎡, 18,383백만원)

○ 2010. 12월 : 건축허가

○ 2013. 10월 : 사업부지내 지장물(舊 효성원) 철거공사

○ 2014. 11월 : 야탑밸리 사업부지 활용방안 마련 및 추진방침 결정

∙ 정책기획과 :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소로 활용

○ 2015. 7월 : 주요업무 공유 및 소통 토론회(창조산업과)

∙ 야탑밸리 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계획 토론

○ 2015. 7월 : 야탑밸리 관련 법률자문

○ 2015. 8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 조정(사업종료 2015. 8월→2019. 8월 연장)

○ 2015. 9월 : 야탑밸리 활용방안 보고(업무보고)

∙ 성남발전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병행 활용

○ 2016. 1월 : 야탑밸리 부지활용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단기(임시)계획 : 임시 풋살장 및 임시 주차장 조성

∙ 장기계획 : 민간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한 연구시설 조성, 지방행정  연구원 설립 입주

○ 2016. 9월 : 야탑밸리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제안 보고

∙ 인구100만 도달 시기 지연(2018년→2021년)으로 성남발전연구소 설립시기 지연 예상

∙ 사업착수 지연시 환매 분쟁 등이 우려되는 바, 대체 공익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재수립하고, 공공성 향상 사업 발굴

○ 2016. 10월 : 야탑밸리 단기(임시)주차장 조성완료

∙ 주차장면적 : 1,580㎡(주차면 54면)

○ 2016. 10월 : 야탑밸리 활용방안 정책연구(정책기획과)

○ 2017.  2월 : 야탑밸리 활용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제출(정책기획과→창조산업과)

	정책연구 주요 내용
◦공공문화 복지시설 - 이용권역(1.5~2.5km) 내 거주 주민(272세대) 적어 이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 민간자본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시 재정여건 고려 필요 ◦주거시설(아파트) - 인구, 주택보급률 향상 및 재정확보 유리(분양가능), 공원묘지 옆 주거사업 다수 존재 ◦기업유치시설(지식산업센터) - 산업증가 추세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 건립 유리(임대만 허용), 민간자본 유입이 어려워 시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주거시설, 기업유치시설 개발 시 저층부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조경시설, 문화시설 조성 및 개방으로 욕구 충족

○ 2017. 5월 : 야탑밸리 부지활용 장‧단기 추진계획 기간변경

∙ 야탑밸리 조성사업(성남발전연구소) 착수시기 : 2018년 → 2021년

∙ 정책연구 제언에 따라 활용방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이(2020년이후 가능) 선행되어야함

∙ 이에따라 당초 계획한 장‧단기 추진계획 추진하고 정책연구 결과는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자료로 활용

○ 2017. 8월 : 야탑밸리 도시계획시설(소로2-319) 선시공 계획(2018년)

○ 2017.12. 7. : 임시 풋살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착수(단기계획-체육진흥과)

○ 2017.12.22. : 야탑밸리 진입도로(소로2-319) 실시설계 용역 완료(1,865천원)

□ 향후계획

【 2018년 ∼ 지속 】

○ 2018. 상반기 : 임시 풋살장 조성공사 착공(단기계획-체육진흥과)

○ 2018. 3.∼11. : 야탑밸리 도시계획시설(소로2-319) 개설공사 완료

○ 2021. 상반기 : 야탑밸리 조성사업 착수(장기계획)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야탑밸리 활용방안 마련	활용방안검토	활용방안검토	활용방안수립	활용방안수립	단기계획활용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729-2320
	산업입지팀장	최태형	729-2651
	주 무 관	정기석	729-2652

No. 07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부지 활용방안 마련

분당구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복지수요 및 복지관 현황 등을 종합하여 활용방안을 검토 ․결정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금곡동 169(코오롱트리폴리스 옆)

○ 대지면적 : 2,262.2㎡(685평)

○ 지    목 : 대지

○ 이용상황 : 지평식 공영주차장(주차면수 87대)

○ 소 유 자 : 성남시

○ 운 영 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10월 : 실태조사 및 사업분석

∙ 금곡동 및 주변 종합사회복지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건축년도	규 모	주요사업	직선거리 (M)
청솔종합 사회복지관	금곡동 126	김창근	1994	3,169㎡ (지하1/지상3)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등	480
분당종합 사회복지관	금곡동 200	전혜인	1995	13,892㎡ (지하3/지상5)	방과후교실, 수영장,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등	250
분당노인 종합복지관	정자동 253	이종우	2008	9,318㎡ (지하2/지상3)	경로식당,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등	870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구미동 119, 120	-	-	3,022.2㎡ (지하1/지상4)	보육시설,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등	920

○ 2014. 11월 ～ 12월 : 재산관리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검토

∙ 분당구 금곡동 169번지(코오롱트리폴리스 옆) 주차장 부지는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면 현재 주차장 상태로 존치하는 타당함

∙ 본 대상지와 인접한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화 되면 분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이 2015. 10월 완공되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현 주차장의 용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예상되며, 인근 지역의 복지시설로도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이 수용할 수 있어 복지관 설치는 부적정

○ 중심상업지역으로 토지활용에 대한 효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산업분야로 활용검토가 필요

□ 향후계획

【 2018년 】

○ 부지 활용방안 정책검토 및 결정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활용방안 결정			활용방안 정책검토	활용방안 정책검토	활용방안 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복지기획팀장	윤남옥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07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의 주민복리시설 전환을 통하여 시민복리를 위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개    요(판교부지 현황)

○ 위    치 : 분당구 판교동 578번지(판교동 주민센터 인근)

○ 면    적 : 15,133.5㎥(4,578평)

○ 지구단위계획 : 공공업무시설용지(차량등록사업소)

○ 준공일시 : 2009. 12. 31.(판교택지개발 준공)

○ 재정투입 : 미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12. 31. : 판교택지개발 준공 (1단계-차량등록사업소 부지포함)

○ 2010.  5. 14. : 토지소유권 이전 (LH공사→성남시)

○ 2010.  9. 20. : 청사신축 보류 및 한시적 활용계획 수립

※ 한시적 활용계획 - 임시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

○ 2012.  7. 25. : 부지 시설 유지보수 담당부서 지정(회계과)

∙ 체육시설유지보수 : 체육진흥과장

∙ 자연학습장,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 판교동장

○ 2013.  5월 : 정책기획과에서 부지 활용방안 정책연구 진행

○ 2013.  6월 ∼ 9월 : 전문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과제 진행

○ 2013. 11. 12. :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정책기획과)

※ 유휴부지(4개소) : 분당 주택전시관, 판교 차량등록사업소부지,

구미동 학교부지, 잡월드 잔여부지 등 4개소

○ 2016.  1. 28. : 임시주차장 주차현황 조사 및 주차장 유료화

동의서(64명) 제출(판교동 → 차량등록사업소)

○ 2016.  3. 30. : 임시주차장 주차현황 조사 및 주차장 유료화

동의서(64명) 전달(차량등록사업소 → 정책기획과)

○ 2017.  3. 24. : 경기도 판교컨테이너 창업공간 조성 검토

○ 2017.  5. 16. : 경기도 판교컨테이너 창업공간 무상임대 검토

○ 2017.  6.  9. : 경기도 판교컨테이너 청년 창업공간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반대)

○ 2017.  8. 21. :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활용방안 민원접수(안민용) 및

정책결정시 참고를 위해 관련부서 전달

○ 2017. 11.  8. : 주민의견수렴 협조(차량등록사업소 → 판교동)

○ 2017. 11. 30. : 주민의견수렴 내용 통보(판교동 → 차량등록사업소)

○ 2017. 12.  5. : 주민의견수렴 내용 통보(차량등록사업소 → 정책기획과)

※ 주요내용 : 주민편의시설(쇼핑몰),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공공시설 등

□ 향후계획

【 2018년 】

○ 유휴부지 활용방안 정책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등 수립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선정		정책검토	정책검토	정책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정책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729-2850
	등록팀장	강성옥	729-3741
	주 무 관	변상우	729-374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077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우리시 관내 개발 가능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한 도시개발을 통하여 개발수익 관외 유출 방지 및 지역개발주권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조성                         【도시개발과 전략개발팀】

□ 개    요

○ 사업대상 : 총 7개소(시유지, 시가화 예정용지 등)

연번	대 상 지	위 치	면적(㎡)	용도지역	비 고
	계	7 개소	1,748,498
1	위례 A2-8BL 공동주택 사업	위례신도시 내 A2-8BL	64,719	-
2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912,255	-	16.11. 실시계획 승인
3	제1공단 공원화사업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56,022	-	17.06. 실시계획 승인
4	백현지구 도시개발	분당구 정자동 1,3-1번지 일원	206,350	자연녹지	시가화예정용지
5	서현지구 도시개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0,151	보전녹지	시가화예정용지
6	동원2지구 도시개발	분당구 동원동 211번지 일원	184,853	자연녹지,보전녹지	시가화예정용지
7	구미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84,148	일반상업	시 유 지

※ 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반영 예정

○ 사업기간 : 2014.  7.  1. ∼ 지속적 사업추진

○ 사업성격 : 개발사업

○ 개발방식 : 민‧관합동 개발방식

○ 재정투입 : 414,308백만원(용역비, SPC 출자금 등)

∙ 민선6기 이전: 250백만원, 6기: 19,468백만원, 6기 이후: 394,5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468			578	19,140	250	46	2,554	441	5,350	11,077

※ 기타 :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재원(SPC출자금)

□ 그간의 추진사항

[위례A2-8BL]

○ 2013. 11. : 토지 매매계약 체결

○ 2013. 12. : SPC(PFV) 설립

○ 2014.  7. : 사업계획승인(市 주택과)

○ 2014.  8. : 공동주택 분양완료

○ 2016. 12. : 사업 준공

[성남 판교대장]

○ 2014.  4. :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市↔공사)

○ 2014.  5.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5.  2. : 시의회 의결(신규 투자사업+출자타당성)

○ 2015.  6. : 개발계획 고시 및 사업협약 체결

○ 2015.  7. : SPC(PFV) 설립

○ 2015.  8. : 사업시행자 지정

○ 2016.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6. 11. :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6. 12. : 손실보상 협의통지

○ 2017.  3. : 손실보상 협의기간 종료, 조성토지(APT용지) 공급공고

○ 2017.  4. : 미협의자 수용재결 신청

○ 2017.  5. : 조성토지(APT용지) 낙찰자 공급계약 체결

○ 2017.  6.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 2017.  6. : 단지조성공사 착수계 제출

○ 2017.  9. : 조성토지(연립주택용지) 낙찰자 공급계약 체결

○ 2017. 11. : 수용재결 완료(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이전)

○ 2017. 12. : 북측 터널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1공단 공원화]

○ 2014.  5.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5.  6. : 개발계획 고시

○ 2016. 11. : 도시개발구역 제척 및 공원시설 지정 고시

○ 2017.  2.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17.  3.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 2017.  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2017.  8. : 보상계획공고

○ 2017.  9.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 2017. 11.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2017. 12. : 보상협의 착수

[백현지구]

○ 2014. 12. :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 2015.  5. :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앙재정 투자심사 (재검토 의견)

○ 2015.  9. : 백현지구 미래전략 홍보동영상 제작

○ 2015. 12. : 백현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6.  1. : 백현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업무대행 협약(공사)

○ 2016.  7. :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완료(산업통상자원부)

○ 2017.  4.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과업중지(市)

○ 2017.  6. :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조건 접수(道→市)

☞ 승인조건 : 2015년 고시된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원형보전 하되,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의 2등급지를 개발시에는 동일면적을 보전

○ 2017. 12.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준공

[서현지구]

○ 2015. 12. :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 2016.  3. :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 수용

○ 2016. 11.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

[동원2지구]

○ 2017.  6. :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방안 시장 보고

○ 2017.  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추가경정 예산 확보

○ 2017.  9. : 市 계약심사 및 市 일상감사 완료

○ 2017.  9.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조달청 계약 의뢰

○ 2017. 11.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8년 이후 】

[성남 판교대장]

○ 2020. 하반기 : 대장동 부지조성공사 준공

[제1공단]

○ 2018. 상반기 : 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 2018. 상반기 : 제1공단 공원조성공사 착공

○ 2020. 하반기 : 준공

※ 제1공단 공원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기간 내 준공 예정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준공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음

[백현지구]

○ 2017. 하반기 : 사업추진방향 검토(市)

* 市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정

[서현지구]

○ 2018.	상반기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동원2지구]

○ 2018.	하반기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붙임 사업부지별 추진계획 참조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사 업 비	394,590				394,590	16,297	11,407	22,789	7,872	2,762	2,762	330,701

※ 소요예산 :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자금 활용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주재원확보	사업발굴 예산확보	투자사업 행정절차이행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729-4491
	주 무 관	남정필	729-4492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실 장	김민걸	725-9401
	팀 장	정민용	725-9402
	책임실무관	이현성	725-9403

【붙임】

사 업 부 지 별  추 진 계 획

※ 해당 추진계획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예정

사업명	기 간	추 진 내 용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2017년 이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과업중지(市) •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조건 접수(道→市) • 현물출자 부결(시의회) • 사업추진방향 검토(市) * 市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정
서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2017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2018년	• 신규투자사업 및 출자타당성 시의회 의결
	2019년	•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고시
	2020년	• 토지보상 및 토지조성공사 착공
	2023년 이후	• 토지조성공사 준공
구미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2017년 이후	• 사업추진협의 (市,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정
동원2지구 도시개발 사업	2017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18년 이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No. 07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도심 내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원활한 도시재생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 개    요

○ 제    목 : 高품격 低투자 新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 사업대상 : 총 175개 단지 / 110,336세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 사업기간 : 2014년 ～ 2023년(재건축 연한 도래 기한)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 50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000	-	-	100,000	-	-	10,000	10,000	20,000	30,000	30,000

※ 재정분담 : 시비 100%(공동주택리모델링 기금)

○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

(단위 : 억원)

연도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금액	100	100	200	300	300	900	900	900	700	600	5,000

□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제도

○ 목     적 :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행정적 지원 : 준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및 권리변동계획

○ 재정적 지원

∙ 융자지원 : 조합운영사업비의 80%이내, 총 공사비의 60% 이내

∙ 무상지원 : 설계, 조합설립, 안전진단, 시공비 융자금 이자 지원(2%이내)

○ 성    과 : 공공지원 및 기금지원

∙ 조합설립 : 총 3개단지(느티3·4단지, 무지개4단지)

∙ 안전진단 : 총 5개단지(한솔5단지, 느티3·4단지, 무지개4단지, 매화1단지)

∙ 융자지원 : 약 46억원(한솔5단지, 느티3·4단지, 무지개4단지)

∙ 안전성검토 : 총 4개단지(한솔5단지, 느티3·4단지, 무지개4단지)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단 지 명	위 치	세대	비 고
선도추진 시범단지	매화마을 1단지	분당구 매화로 92 (야탑동)	6동 562	조 합 기 설립
	한솔마을 5단지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12동 1,156
공공지원 시범단지	느티마을 3단지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12동 770	공공지원
	느티마을 4단지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16동 1,006
	무지개마을 4단지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5동 563

항 목	매화1단지	한솔5단지	느티3단지	느티4단지	무지개4단지	정도빌라	비 고
주택조합 설립	-	2010.09.01	2014.12.19	2014.12.19	2015. 9.25	2016. 6. 3 (용역착수)
기금융자 지원	-	2014.12.29 2015.10.26 2016.11.25	2015.05.26 2016.11.25	2015.05.26 2016.11.25	2016.04.062016.11.25	-	승인일
기본설계 용역	-	-	2014.07.04	2014.07.04	2015.01.14	2016. 5.31	착수일
	-	-	2014.11.03	2014.11.03	2015.07.20	2016.9.9(중지)	준공일
안전진단 용역	2015.09.08	2014.12.29	2015.06.29	2015. 9. 8	2016.04.27		착수일
	2015.12.14	2015.06.29	2015.11.25	2015.12.18	2016.08.05		준공일
시공사 선정	2014.06.	2016.12.17			2016.05.01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2016.12.20	2017.02.20	2017.02.20	2017.03.03		접수일
안전성검토 의뢰		2016.12.21	2017.03.07	2017.03.07	2017.03.07		의뢰일
안전성검토 완료		2017.08.04	2017.11.03	2017.11.03	2017.10.10		완료일
건축위원회 심의		2017.08.23	2017.11.22	2017.11.22	2017.11.22
경관위원회 심의		2017.09.04

○ 2013.  4.  2. : 성남시 리모델링 종합대책 발표

∙ 리모델링 기금 설치, 시범단지 선정, 지원센터 설치

○ 2013. 12.  9.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2014.  3. 25.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14.  4. 11. : 공공지원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 2015.  5. 28. : 공공지원 리모델링 2차 시범단지 선정공고

○ 2015.  6. 22. :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 2015.  10. 2. :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아주대학교)

○ 2015. 11. 21. :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준공

○ 2015. 12. 23.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경기도지사)

○ 2016.  1. 28. :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세대 간 내력벽 평가등급 범위 내 일부철거 허용

○ 2016.  2. 22.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세대 간 내력벽 보수 보강후 평가등급 범위 내 일부철거 허용

○ 2016.  8. 12. :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령 개정발표 (내력벽 철거허용 재검토)

※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 허용은 2019년 까지 정밀검증 후 허용여부가 결정되어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는 주택법시행령 범위 내에서 대수선, 수직, 수평증축 등으로 사업추진

○ 2016. 11. 22. :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리모델링 동의비율 80%→75%)

○ 2017.  2. 13. : ｢주택법시행령｣ 별표4 개정(리모델링허가 동의비율 80%→75%)

○ 2017.  2. 14.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의원회 개최

○ 2017.  3. 29. : 자문단 회의 개최

○ 2017.  7. 10. : 리모델링 관련 간담회 개최

○ 2017.  7. 17. : 리모델링 완공단지 현장 방문

○ 2017.  8. 14. :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개정 공포

○ 2017.  8.  4. : 한솔마을 5단지 안전성 검토 완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7.  8. 23. : 한솔마을 5단지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17.  9.  4. : 한솔마을 5단지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17. 10. 10. : 무지개마을 4단지 안전성 검토 완료(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 11.  3. : 느티마을 3단지 안전성검토 완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7. 11.  3. : 느티마을 4단지 안전성검토 완료(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 11. 22. : 무지개4단지, 느티3단지, 느티4단지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향후계획

【 2018년 ∼ 2023년 지속 】

○ 2018.  1. ∼ 2018.  2 :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

○ 2018.  2. ∼ 2018.  3 : 권리변동계획 수립,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허가) 신청

○ 2018.  5. ∼ 2018.  9 :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 2019.  2. ∼ 2019.  5 : 공사 착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00,000			400,000		90,000	90,000	80,000	70,000	70,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리모델링 추진계획	5개소 (증축3, 맞춤2)	3개소 (증축1, 맞춤2)	4개소 (증축1, 맞춤3)	-	1개소 (증축1)
주택보급율	92.84%	91.34%	94.43%	93.98%	%

※ 2017년 6월 30일 현재 성남시 주택보급율로 기재함 (주택과 주택사업팀 자료인용)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729-2730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729-8811
	주 무 관	손효영	729-8812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No. 07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우리 시의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주택과 주택시설팀】

□ 개    요

○ 대상사업 : 임대주택 1만호 건설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장기(지속)사업

○ 임대주택 공급계획

구 분	총계	소계	여수 지구 (2단계)	위례 지구	고등 지구	재개발		소계	시유지		대장 지구
						2단계	3단계		단대 행복	단대행복
세대수	15,617	14,136	1,312	7,552	1,773	2,085	1,414	1,481	60	1,421	1,421
시행자			LH 추진 및 자본투자						시 ‧도시공사 추진
입 주 시 기			2015~ 2017	2016~ 2021	2019~ 2020	2021~ 2022	2022~		2019	2021~ 2022	2020~ 2022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10,376백만원) / 비예산사업 3,111,400백만원(민간 및  LH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698	829		2,934	2,935			2,500		178	3,920

※ 재정분담 : 기타(SPC출자금 및 임대보증금)

∙ 성남시

-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 7,876백만원

∙ 도시개발공사

- 대장지구 SPC출자금(‘15.07.24) : 25억5천원(50%+1주)

∙ 비예산 사업비 : 3,294,600백만원(16,473세대×2억, 세대당 건립비)

□ 그간의 추진사항

〈임대주택 1만호 준공 현황〉

구 분	총계	여수 지구	위례 지구	고등 지구	재개발		시유지	대장 지구
					2단계	3단계	단대행복
계획세대수	15,617	1,312	7,552	1,773	2,085	1,414	60	1,421
준공세대수	6,214	1,312	4,902	-	-	-	-	-

[시·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 단대동 행복주택

○ 2015.11.25. :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01.2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6.03.02. : 2016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 선정

○ 2016.06.14.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

○ 2017.05.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2017.05.15. 착수)

○ 2017.11.28.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 2014.05.30.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5.06.15. :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5.08.19. : 사업시행자 지정(성남의뜰)

○ 2015.09.17. : 토지세목 고시

○ 2016.11.08. : 도시개발구역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6.12.28. ～ 2017.03.03. : 보상협의(1차～3차) 개시

○ 2017.03.07. : 제1공단 공원조성계획 고시

○ 2017.06.08. : 공사착공

○ 2017.06.19. :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

도시개발구역(2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고시

○ 2017.08.29. ～ 2017.12.22. : 임대주택용지 공급 공고(1차～4차)

[주택 재개발사업]

○ 2009.12.04. : 사업시행인가 고시(신흥2, 중1, 금광1구역)

○ 2014.02.24. : 상대원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14.04.11. : 산성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14.08.31. : 금광1구역 시공사 선정(대림)

○ 2014.12.14. : 중1구역 시공사 선정(코오롱 글로벌)

○ 2015.06.28. : 신흥2구역 시공사 선정(GS건설+대우건설)

○ 2016.11.05. : 산성구역 시공사 선정(GS건설+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

○ 2017.08.21. : 신흥2, 금광1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17.08.28. : 중1구역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17.09.18. : 산성구역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주민이주율 : 금광1 91.5%, 중1 91.6%, 신흥2 64.1%(‘17.12月 현재)

[여수지구]

○ 2006.06.26.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 2007.01.04. :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 승인

○ 2010.05.07. : 국민임대주택단지→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 2015.10.08. : 성남여수 A-2블럭 준공(654세대)

○ 2016.12.21. : 성남여수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 승인(8차)

○ 2017.03.31.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2단계) 준공

○ 2017.08.01. : 성남여수 A-1블럭 준공(658세대)

[위례지구]

○ 2008.08.05. : 개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2008-393호)

○ 2011.04.11. : 1공구 조성공사 착공

○ 2011.12.19. : 2공구 조성공사 착공

○ 2016.05.30. : 위례A2-4블럭 준공(임대아파트 2,568세대)

○ 2017.07.07. : 위례A2-1블럭 준공(임대아파트 2,334세대)

○ 2017.07.12 :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고등지구]

○ 2010.05.26. :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교통부)

○ 2011.10.13. :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5.06.29. :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15.11.16. :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부고시 제2015-808호)

○ 2016.01.12. :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2016.11.14. :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공고

○ 2017.06.16. : A-1블럭 임대아파트 착공(1,520세대)

□ 향후계획

【 2018년 】

○ 위례지구 부지조성사업 준공(1단계)

○ 단대동 행복주택 공사착공

○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고등지구 A-1블럭 임대아파트 준공(1,520세대)

○ 단대동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완료(60세대)

○ 위례지구(A2-13)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566세대)

○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착공

【 2020년 】

○ 위례지구 부지조성사업 준공(2단계)

○ 대장지구 부지조성사업 준공

○ 대장지구(A9, -10) 임대아파트 착공

○ 고등지구 S-3블럭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253세대)

【 2021년 】

○ 2단계(금광1,중1)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1,273세대)

○ 위례지구(A2-6,-7)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2,084세대)

【 2022년 】

○ 2단계(신흥2)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812세대)

○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1,414세대)

○ 대장지구(A9, -10)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1,421세대)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서민주거안정, 임대주택1만호 건설		654	2,568	2,992	0	9,403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729-2730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729-3401
	시설7급	임종섭	729-3402

No. 08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90명	시민참여	100명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정비구역해제 및 해제가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중심의 블록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우리시 도입 및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 발굴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 개    요

○ 사업방향

∙ 친환경적 공간설계 및 기반시설 정비

∙ 에너지절감형 주택 조성 및 친환경적인 건축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택계획 및 공동이용시설 복합화

∙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원체계 수립

∙ 본시가지의 중․저밀 고도화 및 직주근접을 고려한 케이블카 등 저탄소 녹색컴팩트 시티(Compact city) 구현

○ 검토대상 : 2020 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과 그 외의 지역

※ 중점검토지역(13개) : 태평 1∼4, 수진1‧2, 신흥1‧3, 상대원3, 은행1, 중앙2‧4, 금광2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6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95	-	-	695	-	-	300	395	-	-	-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2. 26. : 용역 계약 및 과업 착수

∙ 용 역 명 : 성남시 주민 중심의 新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용역

∙ 기    간 : 2014.  2. 26. ∼ 2015.  7. 31.

○ 주민설명회 개최 : 6회(수진2동, 태평2동, 태평4동 각 2회)

○ 2014.  4. ～ 2015.  4.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4차)

○ 2015.  3. 30. : 중간보고회 개최(부시장 보고)

○ 2015.  7. 31. : 용역준공

○ 2015.  8.  6.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9. 16. :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 2015.  9. 21. ～ 10. 15. : 구역별 주민설명회

구 분	상대원1 상대원3	금광2 은행1	수진1 수진2	태평1 태평3	중2 중4	신흥1 신흥3	태평2 태평4
설명회 장소	상대원1동	금광2동	수진2동	태평3동	중앙동	신흥3동	태평2동
일 시	9/21(월) 18:00	9/22(화) 19:00	9/24(목) 14:00	9/24(목) 19:00	10/6(화) 19:00	10/7(수) 16:00	10/15(목) 19:30
참석자	주민 등 50여명	주민 등 60여명	주민 등 90여명	주민 등 60여명	주민 등 50여명	주민 등 130여명	주민 등 50여명

□ 향후계획

○ 본시가지 내 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시 新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른 연구결과 구역별 세부 적용 및 추진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수립 추진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 예정인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 대안적 재생방안 마련 시 연구내용 적용 방안 검토 추진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율 %	추진율 100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29-3340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전영재	729-4512

No. 08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417명	시민참여	30명

행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전개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대동 일원을 성남형 주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향상 도모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재생사업팀】

□ 개    요

○ 대 상 지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83번길 14 일원 49,265㎡

○ 사업기간 : 2013. 12. ∼ 2018. 6.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주요사업내용

∙ Pocket Park 및 공용주차장 확충

∙ 도로패턴포장 및 도로 Diet, 일방통행 등 보행환경개선

∙ 경로당, 공부방, 어린이집, 마을회관 등 확충 및 개량

∙ 방범용 CCTV 등 CPTED 도입

∙ 담장허물기 및 그린파킹, 그린존 조성 등

∙ 소규모 행복주택 도입, 행복주택관리사무소 설치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00	2,500	750	1,750	-	-	-	600	3,072	1,328	-

※ 재정분담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실시 설계비등 총200백만원

※ 기타 소규모행복주택 건립비용 약 1,200백만원(LH)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17. : 2013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공모선정

○ 2013. 12. 30. :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4.  6. 25. :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2014. 12. 29. : 소규모 행복주택 업무협약 체결

○ 2015.  4.  8. : 경기도 맞춤형 복지마을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선정

○ 2015.  6. 17. : 경기도 맞춤형 복지마을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업무협약

○ 2015.  6. 22. :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5.  8.  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2. 24. :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 (국토교통부)

○ 2016.  3. 17. : 지중화공사 승인 통보 (한전→성남시)

○ 2016.  6. 17. :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체결(성남시 ↔ 한전)

○ 2016. 12. 15.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6. 12. 27. :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공사 착공

○ 2016. 12. 29. : 소규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청약경쟁률 130:1)

○ 2017.  1. 23.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고시

○ 2017. 11. 20. :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입주(16세대)

○ 2017. 12. 31. : 공정율 80%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6.  : 사업 준공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도비확보(선정), 용역및설계완료		추진율 85 %	추진율 100 %
착공 및 준공			공정율 %	공정율 80 %	공정율 100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29-3340
	재생정책팀장 재생사업팀장	박채운 임근순	729-4511 729-4451
	주 무 관 주 무 관	안진섭 정환국	729-4514 729-4452

No. 8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70명	시민참여	-명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은행2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도시정비과 주거환경팀】

□ 개    요

○ 사업대상 :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37번길 21번지 일원(사업면적 183,209㎡)

○ 사업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기반시설 : 도로(L=5.8km), 주차장 7개소, 공원 14개소, 광장 1개소

○ 사업기간 : 2006.  3. ∼ 2015. 1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8,500				618,500	590,000	18,500	10,000

※ 기타 : 주거환경 정비기금

□ 그간의 추진사항

○ 2001. 12. 20. :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반영

○ 2006.  3. 20. : 정비계획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 2007. 10. 29. : 정비구역 결정고시

○ 2008.  5. 14. : 사업시행협약서 체결

○ 2009.  6. 15.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7. 19. : 정비기반시설공사 착공

○ 2013.  9. 27. :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9. 24.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7차)

○ 2015. 11. 26.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8차)

○ 2015. 11. 30. : 기반시설공사 완료

○ 2016.  2. 29. : 공사완료고시(성남시 고시 제2016-35호)

□ 기반시설공사 추진 실적

구 분	도 로	주 차 장	공 원	광 장	비 고
설치수량	5.8㎞	7개소 761면	어린이2, 소공원 12	1개소
시설내용	신규 및 확장	건물 5, 지평 2	조합놀이시설,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등	파고라 벤치 등
완료시기	2015.09	2015.11	2015.09	2015.09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이주 및 기반시설설치	공정율 80%	공정율 100%	공정율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729-3330
	주거환경팀장	김태형	729-4471
	주 무 관	박성하	729-4472

□ 위치도 및 정비결과 사진

위 치 도	정비결과 사진

No. 08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5,555명

2단계(신흥2,중1,금광1)재개발 융자 지원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중1․금광1구역) 융자(세입자 보상비 등)지원으로 주민 추가부담금 감소 및 재개발 추진

【도시정비과 재개발1팀】

□ 개    요

○ 2단계 정비사업 현황

구 분	계	신흥2 구역	중1 구역	금광1 구역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중원구 중앙동 2979번지 일원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면적 (㎡)	552,139.7	210,350	108,423.7	233,366
계획 건설 세대수	12,256 (분양10,171, 2,085)	4,774 (분양3,962, 임대812)	2,395 (분양1,987, 임대408)	5,087 (분양4,222, 임대865)
권리자수	5,588	2,119	1,135	2,334
총거주 세대수	17,100	6,488	3,113	7,499

○ 지원내용

∙ 융자대상 : 2단계 재개발사업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80%

∙ 융자방법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2(이차보전)에 따른 간접융자 추진

∙ 지원범위 : 성남시 직접융자 금리와 사업시행자 대출금리 차이의 2.0%이내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200	-		9,200						4,600	4,600

※ 도시정비기금 조성액 8,000억원에 포함된 금액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  4.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1차)

∙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 2013.  4. 11.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2차)

∙ 미분양주택 25% 인수

○ 2013. 10. 17. : 2단계 재개발사업 추가 지원 발표

∙ 미분양주택 인수물량 확대(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물량의 25%)

○ 2013. 12. 20. : LH와 3개구역 주민대표회의 간담회

∙ LH에서 「2단계 사업 촉진안」 제시(잔여 미분양 물량 LH인수 등)

○ 2015.  1. 23. : 재개발사업 지원방안 개선 검토보고

∙ 세입자 보상비 등 이차보전

○ 2015.  9. 1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

∙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를 융자받는 경우 그 자금과 융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2016.  5.  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  8.  9.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계획 공고

○ 2017.  3. 13. :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계획 공고

○ 2017. 12. 22. :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

□ 추진방향

○ 재정·정책적 공적지원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기금 조성

○ 융자지원은 2단계 공공방식 정비사업에 우선 추진하며, 3단계

재개발사업(산성, 상대원2) 등 조합(민영)방식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정비기금 현황 등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 향후계획

【 2018년 ∼ 2022년 】

○ 기금재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간접 융자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3,800			13,800		4,600	4,600	4,6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융자지원기반구축		조례개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729-3330
	재개발1팀장	황희택	729-4421
	주 무 관	최병욱	729-4423

□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도

	1단계 구역	단대, 중3
	2단계 구역	신흥2, 중1, 금광1
	3단계 구역	상대원2, 산성, 금광3

No. 08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본 시가지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사업 조기시행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기금 보조 등 지원 추진

【도시개발과 재건축팀】

□ 개    요

○ 구역별 개요

구 분	건우아파트	미도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은행주공아파트
위 치	수정구 태평로 64 (태평2동)	수정구 희망로 472 (단대동)	중원구 순환로 178 (상대원1동)	중원구 산성대로55번길 15 (은행2동)
구역면적	17,915㎡	10,913㎡	26,223㎡	151,803㎡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기 존 건 축 물	6개동 470세대 (1987년 준공)	2개동 280세대 (1982년 준공)	15개동 709세대 (1987년 준공)	26개동 2,010세대 (1987년 준공)
사업규모	8개동 503세대	사업보류	10개동 818세대	39개동 3,314세대

○ 정비기금 보조 기준 :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및 지역난방’ 공사비의 5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2016. 9. 3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348	23	374	425	2,577	51	2,730	267	351	0	0

※ 기타재원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 그간의 추진사항

건우아파트	미도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은행주공아파트
⦁2002.12.30. 안전진단 통과 ⦁2003. 5.26. 조합설립인가 ⦁2010. 4.28.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2. 5.17. 사업시행인가 ⦁2013.12. 9. 사업변경인가 ⦁2015. 9. 3.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 5.1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2016. 6. 3. 공사착공 ⦁2016. 12.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06.11.30. 정비예정구역 결정 (2010 기본계획) ⦁2012. 7∼10월 안전진단 실시 (유지보수 판정) ⦁2016. 3.30. 안전진단 용역 착수 ⦁2016. 6.27. 안전진단 용역 준공 → 안전진단보수판정 으로 사업보류	⦁2012. 1.30. 정비예정구역 결정 (2020 기본계획) ⦁2013. 2∼7월 안전진단 실시 (조건부 재건축) ⦁2013. 9. 6. 재건축 시행 결정 ⦁2014. 3.25.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5. 3. 9.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5. 3.28. 정비계획수립 용역 준공 ⦁2016. 6. 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연번부여 ⦁2017. 1.26.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12. 1.30. 정비예정구역 결정 (2020 기본계획) ⦁2014.12.11.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안전진단 실시 판정) ⦁2015.10.29.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착수 ⦁2016. 1.26. 안전진단 용역 준공 ⦁2016. 6.24. 정비구역지정용역착수 ⦁2017. 8.11.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7. 8.18. 정비구역지정 용역준공 ⦁2017. 8.23.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2017.11. 1.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향후계획

【 2018년 】

○ 성지궁전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준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공사준공

○「신흥주택 재건축사업」공사준공

【 2023년 】

○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금 보조

∙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공사비의 50%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200			3,200			3,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안전진단, 구역지정, 기금지원)		1개소	2개소	1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재건축팀장	민경두	729-4441
	주 무 관	조경수	729-4442
	주 무 관	김가영	729-4443

No. 085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현실화 적극 지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액 평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 운영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지원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0.  5. 26. ∼ 2018. 12. 31.

○ 사업면적 : 569,000㎡(172천평)

○ 수용계획 : 4,092세대(9,908인)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국책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0.  5. 26.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

○ 2011. 10. 13. :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계획 승인

○ 2012.  7. 26. : 지장물건 조사 착수(LH공사)

○ 2013.  9. 30. :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 승인

○ 2013. 12. 30.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대상필지 : 1,073필지(569천㎡), 토지소유자 654명, 이해관계인 102명

○ 2014.  4.  2. : 보상협의회 개최(성남시)

○ 2014.  5. ～ 6.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LH공사)

○ 2014.  6. 27. : 협의보상 실시(LH공사)

○ 2015.  4. 21. : 수용재결 신청(LH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15.  5.  7. : 수용재결 열람공고(1,2,3차)

○ 2015.  6. 29. :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15. 11. 16. :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부고시 제2015-808호)

○ 2015. 11. 19. : 수용재결 심의(1차, 2차, 3차, 4차)

○ 2016.  1. 12. : 수용개시(4차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2016.  2. 26. : 수용재결 심의(5차)

○ 2016.  4. 19. : 수용개시(5차)

○ 2016.  5. 26. : 이의재결 심의(4차)

○ 2016.  6. 23. : 이의재결 심의(1차)

○ 2016.  8. 25. : 이의재결 심의(2차, 3차), 보상금 지급(9월)

○ 2016.  9. 29. : 수용재결 심의(6차)

○ 2016. 10.   . : 수용재결(6차) 및 이의재결(2차,3차)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2016. 11. 14. :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공고

○ 2016. 12.  2.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신청서 접수마감

○ 2017.  2.  3. : 이주자택지 심사결과 발송

○ 2017. 12. 31. : 택지준공

□ 보상대상 및 지급방법

○ 보상공고 : 2013. 12. 30.

○ 열람기간 : 2013. 12. 30. ∼ 2014.  1. 13.

○ 협의보상 : 2014.  6. 27. ∼ 2015.  2. 28.

○ 토    지

구 분	합계	전	답	대	임	기타
면적(천㎡)	569(총1,073필지)	185	92	67	94	131
비율(%)	100%	32.5%	16.1%	11.7%	16.6%	23.1%

※ 사유지 : 646필지 423천㎡

○ 지장물 현황

구 분	소계	가옥	상가, 창고 등	비닐하우스	기타
수 량	536	195	73	249	19

○ 보상금 지급방법

∙ 토  지 : 현지인 및 부재지주 6개월간 채권보상, 이후 3개월간 현지인 현금보상(부재지주 1억원 이하 현금보상, 1억원 초과금액 전액 채권보상)

∙ 지장물 : 전액 현금보상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 상	공정율 1%	공정율 67%	공정율 100%	공정율 100%	공정율 100%
택지조성	공정율 0%	공정율 1%	공정율 12%	공정율 60%	공정율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택지개발팀장	김혁수	729-4501
	주 무 관	함근혁	729-4505

NO. 08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100명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우리시 도시재생조례 제13조에 따라“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 개    요

○ 설치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주요업무(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제1항/시행령 제15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재생 사업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70	204	-	1,766	-	-	30	530	764	596	50
용 역 비	1,800	194	-	1,606	-	-	-	500	734	566
재생대학	170	10	-	160	-		30	30	30	30	50

※ 재생대학 재정분담 : 2014년(국비 33%, 시비 67%), 2015년∼2018년(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17. : 2014년 정책연구 협약(정책기획과)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14.  5. 27. : 2014년 정책연구 1차 토론회 개최(정책기획과)

○ 2014.  7. 16. : 2014년 정책연구 2차 토론회 개최(정책기획과)

○ 2014. 11.  3. : 도시재생과 신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정책센터팀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2014. 11. 18.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정책기획과)

○ 2015.  4. 13. :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2. 31. : 국토부 2016년 도시재생사업예산(117백만원)가내시 통보

○ 2016.  3.  7. :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선정(중앙대 김찬호 교수)

○ 2016.  4.  4. :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2016.  5.  9.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안 검토보고

○ 2016.  6. 20.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안 관련부서 조정안 검토

○ 2016.  8.  5. :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심의 (원안수용)

○ 2016.  9.  1.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안 검토보고

○ 2016.  9. 30. : 성남시 도시재생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6. 10.  6.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2016. 10. ∼ 11.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채용

○ 2016. 12.  1.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개시

○ 2017.  5.  1.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국토교통부장관 공동위촉)

○ 2017. 10. ∼ : 매입필지 활용 현장지원센터 설치 추진

○ 2017. 12. 26. :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추진계획

【 2018년 】

○ 2018. ∼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지속운영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재생센터설치	조직개편	조례제정	조례시행규칙제정 도시재생센터설치	센터운영	센터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전략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전략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도시재생대학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29-3340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안진섭 김좌영	729-4514729-451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지양,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보존 등 도시재생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제계적인 성남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 개    요

○ 수립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수립권자 : 시장          ∙ 승인권자 : 도지사

○ 주요내용(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1,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0	-	-	1,000	-	-	-	500	500	-	-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2014년 일반회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12. ～ 4. 20. : 1차～4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 (사)대한국토․도시학회, (주)유신

○ 2015.  4. 28.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방안 보고

○ 2015.  6. 12. : 성남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6.  4. 22. :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정책방향 변경 검토보고

※ 2016. 하반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병행 추진

○ 2016. 10. 28. : 1차 관문심사(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여부 중점 점검, 현장실사 포함)

○ 2016. 11.  3. :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전략계획(안) 자문)

○ 2016. 12.  9. :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최종보고

○ 2016. 12. 20. :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 신청

○ 2017.  4.  6.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재심의의결)

○ 2017.  7. 20. : 재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 2017.  9. 21.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경기도)

○ 2017. 10. 10.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고시

□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주요 내용

○ 목표 연도 : 2028년

○ 계획 구역 : 35.8㎢(전체 141.8㎢)

○ 도시재생 비전 : “공감과 이음을 통한 삶터와 일터의 재창조 : 공감터전 성남”

○ 핵심 목표 및 전략

∙ 본시가지 경쟁력 회복

∙ 분당 지역의 지속성 확보

∙ 재생에너지 공유를 통한 지역격차 극복

○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지정(17개소)

∙ 수정구 : 일반형 7개소, 중심시가지형 2개소

∙ 중원구 : 일반형 2개소, 중심시가지형 1개소, 경제기반형 1개소

∙ 분당구 : 일반형 2개소, 중심시가지형 1개소, 경제기반형 1개소

○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구 분	단기 (2017~2021)	중기(2020~2025)	장기(2023~2028)
개 소	5개소	7개소	5개소
해당 활성화지역	태평2⋅4, 태평4-2 수진2, 단대논골, 금광2-1	태평1-1, 태평3-2, 태평2-2, 금광2-2, 수정로, 산성대로, 야탑밸리	상대원2, 야탑3, 수내3, 오리역세권, 야탑밸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29-3340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김좌영	729-451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성남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 개    요

○ 수립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수립권자 : 시장 (도시재생 특별법 제19조제1항)

○ 승인권자 : 도지사 (도시재생 특별법 제20조제2항)

○ 주요내용(도시재생 특별법 제19조제3항/시행령 제24조)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0	194	-	606	-	-	-	-	234	56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12. ∼  4. 20. : 1차∼4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 (사)대한국토․도시학회, (주)유신

○ 2015.  4. 28.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방안 보고

○ 2015.  6. 12. : 성남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연계추진

○ 2015.  7.  7. :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2015.  7.  8. : 시의회 용역착수 설명회 개최

○ 2016.  4. 22. : 우리시 도시정책방향 검토 보고

○ 2016.  5. 17. : 활성화계획 부분 용역 타절

○ 2017.  1. 16.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방침(시장님)

○ 2017.  3.  6.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

○ 2017.  4. 25.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방안 방침(시장님)

· 2회 유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하여 수의계약 추진

○ 2017.  5. 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17.  5. 23.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 2017.  5. 30.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17. 12. 15. : 용역중지(중지기간 : 2017.12.15. ∼2018. 4. 7.)

□ 추진계획

【 2018년 】

○ 2018.  1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29-3340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김좌영	729-4513

도시재생대학 운영

□ 개    요

○ 사업목표 : 도시재생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주민, 행정 등의 이해와 역량 강화

○ 교육대상 : 주민, 학생, 공무원 등

○ 교육내용 : 도시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구상, 기본계획 등

○ 진행방식 : 강의⇒토론⇒발표⇒자문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0	10	-	160	-	30	30	30	30	50

※ 재정분담 : 2014년(국비 33%, 시비 67%), 2015년 이후(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년도별 운영실적

구 분	운영단체	수강신청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비 고
합 계		214명	169명	79%
2014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38명	31명	81%
2015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63명	49명	78%
2016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32명	29명	88%
2017년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81명	60명	74%

○ 2014.  9. 23. ～ 11. 18. : 2014년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4. 12. 19. : 전국 도시재생대학 운영성과 발표회(국토교통부 주최)

○ 2015.  4. 14. : 2015년 성남시 행복도시재생대학 입학식

○ 2015.  6.  4. : 메르스 관련 행복도시재생대학 운영 연기 통지

○ 2015. 10. 27. : 수료식 개최

○ 2016.  6. 27. : 2016년 성남시 행복 도시재생대학 운영 협조요청(성남시 → 가천대)

- 운영기간 : 2016. 10. ～ 12.

- 운영단체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8. 22. ～ 10. 3. : 2016년 성남시 행복도시재생대학 수강생모집

○ 2016. 10.  7. : 2016년 행복도시재생대학 입학식 개최

∙ 수 강 생 : 32명

- 1팀(수정+중원구) 15명, 2팀(수정구) 8명, 3팀(분당구) 9명

○ 2016. 10. 29. : 1차 답사(은평구 산새마을, 17명)

○ 2016. 11. 12. : 2차 답사(청주 중앙동, 17명)

○ 2016. 12.  6. : 수료식 개최

○ 2016. 12. 12. ∼ 13. : 최종발표물 작품전시회(시청 1F 누리홀)

○ 2017.  9.  5. : 2017년 성남시 행복도시재생대학 운영기관 선정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9.  5. ∼ 9. 22.  : 2017년 성남시 행복도시재생대학 수강생모집

○ 2017.  9. ∼ 12.  : 행복도시재생대학 운영(수업)

○ 2017. 12. 14. : 행복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60명 수료)

○ 2017. 12. 27. : 최종 발표물 작품전시회(시청 1F)

□ 추진계획

【 2018년 】

○ 2018.  7. ∼ 11. : 행복도시재생대학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29-3340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안진섭	729-4514

No. 08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10명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도입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 적용대상

∙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업체,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선정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 및 선거위탁 지원 등

○ 재정투입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 필요 비용은 공공관리자제도 신청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예산 편성 추진

□ 공공지원 적용가능 구역

사업방식	구역명	진행 상황
주택재건축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2017. 8. 11.)
	성지‧궁전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 (2017. 1. 26.)

※ 재개발의 경우 시공자선정, 관리처분인가 완료 등 적용 가능구역 없음

□ 홍보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담당부서와 연계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등에 홍보 추진

○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http://renewal.seongnam.go.kr) 자료실 게시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부동산>도시정비>자료실 게시 ※ 2017.12.14.웹사이트 관리개선(총량제)에 따라 홈페이지 통합

□ 향후계획

【 2018년 】

○ 주민이 요청(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하는 구역에 공공관리 적용

○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공공관리제도 참여 도모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관리자제도운영		정비기금확보	정비기금확보 제도운영	제도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29-3340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김좌영	729-4512

No. 08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5,555명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기금 재원 확대를 통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정비기금 융자,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 및 주민 부담감소 방안 적극 협의 등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비사업 추진

【도시정비과 재개발1팀】

□ 개    요

❍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 : 27개 구역

구 분	구역수	2010 정비기본계획		2020 정비기본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4단계 (2013)	5단계 (2015)	6단계 (2017)
계	27	3	6	6	2	7	3
주택재개발	14	단대 중3	신흥2,중1 금광1	산성, 상대원2 상대원3	태평3	신흥1, 수진1 중4	신흥3 금광2
주택재건축	6		건우 신흥주공	미도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주거환경개선	1	은행2
도시환경정비	2		도환중1	도환중2
주거환경관리	1					단대
사업유형유보	3				태평1	중2	은행1

※ 도환중1, 도환중2 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민간제안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

○ 추진방향

∙ 재정·정책적 공적지원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정비기금 조성

∙ 융자지원은 2단계 공공방식 정비사업에 우선 추진하며, 3단계 재개발사업(산성, 상대원2) 등 조합(민영)방식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정비기금 현황 등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 재정투입 : 총사업비 72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4,605	-		84,605						4,605	80,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  4.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1차)

∙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 2013.  4. 11.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2차)

∙ 미분양주택 25% 인수

○ 2013. 10. 17. : 2단계 재개발사업 추가 지원 발표

∙ 미분양주택 인수물량 확대(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물량의 25%)

○ 2013. 12. 20. : LH와 3개구역 주민대표회의 간담회

∙ LH에서 「2단계 사업 촉진안」 제시(잔여 미분양 물량 LH인수 등)

○ 2015.  1. 23. : 재개발사업 지원방안 개선 검토보고

∙ 세입자 보상비 등 이차보전

○ 2015.  9. 1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

∙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를 융자받는 경우 그 자금과 융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2016.  5.  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  8.  9. : 2016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계획 공고

○ 2017.  3. 13. : 2017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계획 공고

○ 2017. 12. 22. :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

□ 향후계획

【 2018년 】

○ 2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 2단계 재개발사업 미분양 주택 매입 등

【 2022년 】

○ 3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80,000			4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반구축 및 지원		조례개정 기금확보	기금확보 주민지원	기금확보 주민지원	기금확보 주민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729-3330
	재개발1팀장	황희택	729-4421
	주 무 관	최병욱	729-4423

No. 08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본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본 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개    요

○ 지역난방 도입대상 : 72,000세대

∙ 기존아파트   : 22,000세대 (지역난방 보조사업 대상)

∙ 도시정비구역 : 50,000세대

※ 기존시가지 지역난방 사용가구 :  7,469세대

[삼부APT 834세대, 도촌지구 5,170세대, 여수지구 1,465세대]

○ 지역난방 지원(보조) 사업

∙ 사업내용 : 기존시가지 공동주택중 기존 난방방식(개별, 중앙난방)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 사업추진절차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지원사업 심의․선정		지역난방 전환공사		보조금 (융자이자지원) 신청․지급
(성남시)		(입주자)		(심의위원회)		(입주자)		(성남시)

∙ 지원내용

구 분	외부공사비		내부공사비
	공사비부담금	초과공사비	융자	융자이자
지원내용	세대별 100만원이내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	세대별 최대 500만원이내	10년분할납부 연4%이내
부담주체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주민	성남시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합계	4,050			4,050			3,550				500
	기금적립	3,550			3,550			3,550
	보조금	500			500							500

※ 재정분담 : 시비 100% (지역난방 지원기금 적립액 : 38억9천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공통분야	도시정비구역	기존아파트
실 적	∙ 지역난방 도입 MOU체결 ∙ 지역난방 타당성용역 수행 ∙ 지역난방 지원조례 제정 ∙ 지역난방 지원조례 개정 ∙ 가압장부지 선정(여수동 282 번지 일원)	∙ 2단계구역 지역난방 도입확정 (신흥주공, 신흥 2,도환중 1, 중1, 금광1 구역) ∙ 지역난방 사업허가 (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 금광1, 중1) ∙ 공사예정구간 열배관공사 기본설계용역 시행 (수요개발 여건을 고려한 배관망,배관경 선정방안 수립. 지하매설물 현황 조사, 상세계획 수립. 공사비 산출 등) · 신흥주공(산성역 포레스티아) 열수급계약 체결 ∙ 본시가지 지역난방 열수송관 입찰공고	∙ 지역난방 지원기금 조성으로 기존아파트 보조금 및 융자지원 가능
추진계획	∙ 열공급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 가압장 부지 착공 - 열병합발전소 부지확보	∙ 본시가지 지역난방 열수송관공사 착공 및 준공 · 3단계 이후 구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추진	∙ 지역난방 지원사업 추진(연도별) (지역난방 전환아파트 지원)

○ 2012.  5.  9. :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공급 MOU 체결

○ 2012.  8월 ～ 2013. 6월 : 지역난방 타당성용역 수행 (한국지역난방공사)

○ 2013. 10. 25.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2014.  3.  5. :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합의 (시·한국지역난방공사)

○ 2014.  3. 21. : 도시정비사업 2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 협의완료 (성남시․한국지역난방공사․LH공사)

○ 2014.  4.  1. :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 공식 발표 (기자회견)

○ 2014. 12. 29. / 2015. 5. 15. : 2015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공고(2회)

○ 2015.  8. 28. : 성남시 도시정비구역 2단계 지역난방 공급 결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 승인 (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구역)

○ 2015.  9. 22. : 지역난방 사업허가 신청(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구역)

(한국지역난방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3. : 지역난방 사업허가(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구역)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 2016.  2. 17.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 2016.  3. 17. : 2016년 지역난방 지원사업 지원계획 재공고

○ 2016.  3. 18. : 2016년 지역난방 지원사업 홍보문 발송(30개 아파트단지)

○ 2016.  5. 19. : 태연스카이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 2016.  6. 10. : 한빛스위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 2016.  7.  3. : 주민총회 지역난방 도입 결정(신흥2)

○ 2016.  7. 16. : 주민총회 지역난방 도입 결정(중1, 금광1)

○ 2016.  7. 19. :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 2016.  8. 12. : 한빛스위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2차)

○ 2016. 12. 27. : 2017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17.  3.  7. : 지역난방 사업허가(금광1, 중1)

○ 2017.  3. ∼ : 공사예정구간 열배관공사 기본설계 용역시행

○ 2017.  5. 19. : 단대동 진로아파트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9. 27. : 신흥주공(산성역 포레스티아) 열수급계약 체결

○ 2017. 10. : 가압장부지 선정(여수동 282번지 일원)

○ 2017. 11. : 본 시가지 열수송관공사 입찰공고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난방 공급 가능 아파트 제한 : 열수송관 매설이 일부지역 편중

⇒ 기존시가지 2단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지역난방 공급 확정     ⇒ 주공급 열수송관 조기매설에 따라 도시정비구역 주변 기존 아파트        확대공급 가능 ※ 확대 공급가능 지역 : 하대원동, 중앙동, 금광동, 신흥동, 단대동 등

□ 향후계획

○ 기존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 지원

∙ 대상 : 태평동, 성남동, 하대원동(아튼빌, 어울림 등 500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설명회 지속 개최 및 홍보

○ 2단계구역(신흥2, 도환중1, 금1, 중1) : 열수급계약 체결

○ 열공급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검토

∙ 가압장 착공(공사 기간 : 약 18개월)

∙ 열병합발전소 부지확보 : 기존시가지 전지역에 안정적 열공급

- 시설계획 : 250Gcal/h × 400MW , 필요면적 : 15,000평

○ 열수송관공사 착공(공사기간 : 약 30개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0년 】

○ 도시정비사업 1․2단계구역 열배관공사 준공 및 지역난방 공급

【 2023년 ∼ 2024년 】

○ 도시정비사업 3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

∙ 산성, 상대원2, 상대원3, 미도A, 금광3, 도환중2구역

【 2025년 이후 】

○ 도시정비사업 4, 5, 6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

※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아파트 지역난방 공급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합계	25,950			25,950		7,500	7,500	4,950	1,500	1,500	1,500	1,500
	기금적립	11,450			11,450		4,000	4,000	3,450
	보조금	14,500			14,500		3,500	3,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난방 지원 세대수	-	-	-		500세대
에너지 절감효과	-	-	-		55%
온실가스 감소율	-	-	-		69%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729-2310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729-3291
	주 무 관	임태성	729-3293

No. 09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40명	시민참여	285명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고등동-상적동)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 구현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개    요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고등동-상적동) 도시가스 공급추진

○ 대    상 : 285세대

∙ 대상지역 : 3개소(적푸리 61세대, 신마을 61세대, 옛골 163세대)

∙ 배관길이 : 6,420m(새정이마을～적푸리)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40	645		1,295	1,000				2,940

※ 기타재원 : 주민부담금 + 의무적 배관투자재원

○ 세대 및 공사비(예상) 현황

구 분	계	상적1통 (적푸리)	상적2통 (신마을)	상적3통 (옛골)	비 고
세대수(세대)	285	61	61	163
배관길이(m)	6,420	2,511	3,909 (서울구간 634m 포함)		서울시 새정이 마을 기준
공사예상금액 (백만원)	2,940	1,056	1,88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배관 부설 예산비용 산출(38억원)

∙ 배관부설 비용 34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억원

○ 2015.  1. : 서초구 새정이 마을에서 연결할 경우 공사비 절감(30억원)

○ 2015.  1. 26. : 고등동 G·B구역 도시가스 공급추진 계획 수립

○ 2015.  2. 11.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성남시→경기도)

○ 2015. 1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16년 예산(안) 반영 공문 시달

∙ 지원금액 : 국비 645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매칭〕

○ 2016.  2. 23. : 사업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성남시→경기도)

○ 2016.  6.  2. : 도시가스 공급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6.  7. :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9명)

○ 2016.  7.∼9. : 주민부담금 징수

○ 2016.  9. : 시비지원금 추경예산 확보(650백만원)

○ 2016. 11. : 공사 착공

○ 2017.  2. : 공사 완공

○ 2017.  5. : 도로포장 완료

○ 2017. 12. : 정산검사 및 정산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고등동(상적동) 지역은 세대수에 비해 공사비가 과대하게 소요되는 시 외곽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배관부설을 기피하고 있어 성남시 보조금만으로 공사시 시비보조 과대 및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 고등동 도시가스 공급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되, 예산 부족시 주민, 도시가스사 분담방안 강구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가스 공급		․공급계획수립 ․국비신청 ․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	공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729-2310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729-3291
	주 무 관	최아론	729-3292

No. 09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814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화석연료 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 지원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사업

○ 대    상 : 일반(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 사업비 5,431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 2,8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831	1,221	497	3,713		2,600	814	360	446	421	790

※ 재정분담 : 국비 22.5%, 도비 9.2%, 시비 68.3%

□ 그간의 추진사항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태양열 등)

- 2014년 : 71가구 설치, 지원금액 109,216천원

- 2015년 : 92가구 설치, 지원금액 144,795천원

- 2016년 : 84가구 설치, 지금금액 130,425천원

- 2017년 : 42가구 설치, 지원금액  63,000천원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

- 2014년 : 궁내동경로당 등 6개소 설치, 52,138천원

- 2015년 : 중탑경로당 등 4개소 설치, 47,699천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시설)

- 2014년 : 중원청소년수련관 설치, 574,322천원

- 2016년 : 서현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 설치, 139,768천원

- 2017년 : 수정청소년수련관 설치, 153,195천원

○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

- 2015년 : 195가구, 105,702천원

- 2016년 : 203가구,  79,990천원

- 2017년 : 127가구,  31,492천원

○ 성남햇빛발전소 건립 : 2015년 분당구청, 태양광 28.8㎾

□ 향후계획

【 2018년 】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지역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발굴 및 추진

○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버스정류소 승강대(쉘터) 태양광 조명 설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지역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발굴 및 추진

○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530	1,400	189	3,941		790	790	790	790	790	790	79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지원사업	71가구	100가구	100가구	100가구
지역지원사업	1개소		3개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4개소
베라다형 발전설비		250가구	375가구	108가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729-2310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영섭	729-3281
	주 무 관	이재호	729-3283

No. 09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자립도 향상 방안 마련

핵발전소가 필요없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 사업

○ 재정투입 : 사업비 5,844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 3,1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05	1,220	537	4,087		2,739	853	399	565	459	829

※ 재정분담 : 국비 20.9%, 도비 9.2%, 시비 69.9%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 근거 : 성남시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능 : 주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에너지절약 추진정책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토론회·캠페인 및 홍보 등

∙ 추진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사 업 비	39백만원	39백만원	39백만원	38백만원	시 비
사업내용	6개 사업 성남시 에너지정책 토론회 개최 등	4개 사업 에너지절약 “아파트 한가족 운동” 사업 등	3개 사업 에너지절약 “아파트 한가족 운동” 사업 등	3개 사업 에너지절약 “아파트 한가족 운동” 사업 등

○ 성남시 에너지자립계획 추진

∙ 2017.  1. : 용역업체 선정(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6. : 최종보고회

∙ 2017.  7. : 준공

∙ 2017.  9. : 성남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목  표】

* 전력자립률 : 2016년 63% ⇒ 2030년 73%

* 최종에너지 소비량 감축 : 2016년 1,929 TOE ⇒ 2030년 1,351TOE

【추진방안】

* 에너지 자립을 위한 20개 세부사업 선정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 에너지자립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년 2회)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성남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추진

○ 에너지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확대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810	1,400	189	4,221		830	830	830	830	830	830	83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수립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729-2310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영섭	729-3281
	주 무 관	이재호	729-3283

No. 09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5명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수정구 건설과 취락지구사업팀】

□ 개    요

○ 위    치 : 오야지구 등 15개 지구(총 148개 노선)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수진동
안골, 가마절	심곡, 오야, 신촌	등자, 고등, 옛골, 적푸리, 상적	금현, 내동, 외동, 샘골	수진2

○ 사 업 량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L=23,840m

○ 사업기간 : 2006년 ∼ 2022년

○ 재정투입(총사업비 : 216,8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3,724			126,609		92,885	13,023	3,450	3,773	5,827	7,651

□ 그간의 추진사항

○ 고등취락지구 등 15개 지구 정비사업 추진(총 71개 노선 완료)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 L=13,102m (55% 완료)

∙ 용지보상 완료 :  99,755백만원(54% 완료)

∙ 2개지구 사업완료(안골‧등자 취락지구)

○ 2006 ～ 2013년 안골취락지구 등 7개 지구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L=9,430m)

○ 2014년 가마절취락지구 등 7개 지구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L=804m)

○ 2015년 심곡취락지구 등 5개 지구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L=1,347m)

○ 2016년 심곡취락지구 등 5개 지구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L=1,017m)

○ 2017년 고등취락지구 등 2개 지구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L=540m)

○ 실시설계 용역(2017년) : 옛골취락지구

○ 용지보상 추진(2017년) : 가마절취락지구 등 6개 지구

□ 문제점 및 대책

○ 자체 재원부족으로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가 곤란함

○ 단계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용지매입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고등취락지구 등 6개지구 정비사업 추진(총 15개 노선 추진 예정)

∙ 2018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수진2 3-667, 오야 1-48, 3-523)

∙ 토지보상 및 도로정비 공사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2년 】

○ 미완료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총 62개 노선)

∙ 실시계획 인가 고시(55개 노선 인가 신청 예정)

∙ 토지보상 및 도로정비 공사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0,274			90,274		22,570	22,570	22,570	22,56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정비사업 추진	9개노선	8개노선	8개노선	7개노선	15개노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 건설과	건설과장	강봉수	729-5016
	취락지구사업팀장	이영호	729-5360
	주 무 관	박민정	729-5361

No. 09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1공단 공원화사업과 함께 깨끗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인근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로 도시미관 개선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대    상 : 희망로상 단대고가교(수정구 단대동～중원구 금광동)

○ 제원 및 준공년도 : 연장 L=330m, 교폭 B=8.3m(1996년도 준공), 왕복 2차선

○ 재정투입 : 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			40				4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24. : 교통영향분석 및 기본설계 용역착수

○ 2015.  4. ∼ 6. : 시설물 현황조사 및 교통분석

○ 2015.  7. ∼ 9. : 인근 지역 주민설문조사 및 철거 타당성 분석

○ 2015. 10. ∼ 12. : 철거시 교통영향 및 교통처리계획 분석

○ 2016.  3. 15. : 단대고가교 철거를 위한 교통영향 검토보고(시장)

○ 2016.  5. 13. : 교통영향분석 및 기본설계 용역준공(2026년이후 재검토)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4가지 대안에서 모두 경제성 미확보

- 2026년 이후(공용년수 30년) 시설물 노후도 및 교통여건변화 고려 재검토

○ 2017.  6. : 신흥2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2016.11.30.)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 2017.  7. : 재개발 이주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제1공단 공원화사업으로 단대고가도로 여건변화(희망로 도로확장 L=2.38km, 4차로→6차로)

○ 인근지역 사업시기와 맞추어 단대고가교 철거 사업추진

※ 재개발 및 공원화사업 추진계획

∙ 2018. 06. ～ 2019. 05. : 재개발 지역 철거

∙ 2018. 12. : 제1공단 토지매입 완료

∙ 2019. 06. ～ 2022. 06. : 재개발사업 착공(분양) 및 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미관 개선	사업검토	영향분석 및 실시설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관리팀장	장문석	729-3611
	주 무 관	양승선	729-3612

□ 위치도 및 사진

No. 095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를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

○ 이매동 이면도로 확포장(이매1동 경로당 앞, 송림고 뒤 현황도로)을

요구하는 주민불편사항에 해소 방안 검토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현    황

구 별	동 수	이면도로 연장(km)	비고
계	27	222
수 정 구	16	121
중 원 구	11	101

∙ 이매1동 경로당 앞 : 비포장도로 L=85m

∙ 이매1동 송림고 뒤 : 비포장도로 L=260m

○ 사업기간 : 연차별 지속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157			15,157			2,000	1,600	1,800	1,238	8,519

□ 그간의 추진사항

○ 이면도로 재포장 추진실적                               (단위: a)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계	850	780	550	402
수정구	550	530	350	193
중원구	300	250	200	209

○ 이매1동 도로개설 추진실적

∙ 2011. ∼ 2013. : 도로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 2013.  9. 17.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요청(도시계획과)

∙ 2015.  9. 25.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1차)

성남시고시 제2015-188호(송림고 뒤 L=430m)

∙ 2015. 11. 12.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2차)

성남시고시 제2015-222호(경로당 앞 L=608m)

※ 추정사업비 : 3,299백만원(경로당 앞 : 1,950 송림고 뒤 : 1,349)

○ 2017년도 이면도로 재포장 추진실적(2017. 12. 31.현재)

∙ 이면도로 재포장 완료 : 402a (수정구 193a, 중원구 209a)

□ 문제점 및 대책

○ 이매1동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도로개설의 기본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

○ 도로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2018년에 확보하여 이매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8년 】

○ 이면도로 재포장 확대 추진

○ 이매1동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송림고 뒤)

○ 이매1동 도로개설(이매1동 경로당 앞, 송림고 뒤) 사업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포장 개선	800a	660a	550a	402a	확대추진 송림고 뒤 실시설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관리팀장	장문석	729-3611
	주 무 관	양승선	729-3612

No. 09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판교지역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노후 배출밸브 보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방안 검토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2팀]

□ 개    요

○ 적용단지 : 46개단지 25,790세대(판교지구/시 전체 공동주택중 16%정도에 해당)

○ 사업성격 : 장기(지속)사업

○ 투입구수 : 46개단지 총 687개소

○ 사 업 비 : 2,911백만원(민선6기 993백만원)

∙ 유지관리비 : 매년 171백만원(2015년부터 매년 지원)

- 25,790세대 x 1,100원 x 12개월 x 50% (50% 지원)

∙ 노후 배출밸브 교체 : 총1,030백만원(2016년부터 지원)

- 687개소 x 3백만원 x 50% (50% 지원), 배출밸부 687개 전부 교체비용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유지관리비 및 노후 배출밸브 교체비 지원

유지관리비(171백만원) + 노후 배출밸브 교체(1030백만원 ×10%고장율) = 년 274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93			993				171	274	274	274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지원단지	지원금액	지급내역
계	185개 단지	300
2015년 상반기	36개 단지	43	유지관리용역비용, 수리비용
2015년 하반기	38개 단지	72	〃
2016년 상반기	36개 단지	58	〃
2016년 하반기	37개 단지	69	〃
2017년 상반기	38개 단지	58	〃
2017년 하반기	-	-	2018년 2월중

○ 2014. 12. 15. : 「성남시 주택 조례」개정 및 2015년도 본예산 수립

○ 2015.  6. 29. : 2015년 상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6개 단지)

○ 2016.  2. 11. : 2015년 하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8개 단지)

○ 2016.  6. 27. : 2016년 상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6개 단지)

○ 2017.  2.  1. : 2016년 하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7개 단지)

○ 2017.  6. 23. : 2017년 상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8개 단지)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2017. 6. ～ 12월분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 접수

○ 2018.  2. : 2017. 하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및 노후 배출밸브 교체비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918			1,918		274	274	274	274	274	274	274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개정	687개소	687개소	687개소	687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729-2760
	공동주택관리2팀장	구명만	729-8561
	주 무 관	김지훈	729-8563

No. 09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크린넷 시설관리 행정지원

판교 크린넷 공동주택 투입구는 분양자(소유자)가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유도 및 고장율 감소를 위한 관리방법 등 순회교육을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청소행정과 시설행정팀】

□ 개    요

○ 대    상 : 판교 공동주택 투입구(46개단지 687개)

○ 사업기간 : 2015. 1월 ～ 지속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투입구 관리 순회교육 등 유지관리비 절감환경 조성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개보수비 지원 - 주택과 주택조례(보조금 검토)】

○ 투입구 관리주체

∙ 분양자분 투입구 : 분양자(공동주택, 학교, 상가 등)

∙ 공공용 투입구   : 성남시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1. 29. : 판교지역 입주자대표 등 주민설명회

∙ 판교 크린넷 운영 및 공동주택 투입구 관리주체 현황설명

○ 2014. 12. 15. : 주택조례 개정 공포(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주택과)

○ 2015.  1. 21. : 투입구 미사용 단지 관리사무소장 면담(3개단지 정비 권고)

○ 2015.  3. 27. :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사업자 계약(브니엘네이처)

※ 공동주택 투입구 관리 교육 추진 협조(협약서 제1조, 제23조)

○ 2015.  4.  3. : 공동주택 투입구 유지관리 교육 계획 수립

○ 2015.  5. ～  6. : 판교원마을 1단지 등 5개단지 교육 실시

○ 2015. 10. ～ 11. : 산운마을 8단지 등 14개단지 교육 실시

○ 2016.  9. ～ 12. : 공동주택 투입구 유지관리 요령 안내 및 홍보물 배부(20개 단지 진행)

○ 2017.  1. ～ 12. : 공동주택 투입구 유지관리 요령 안내 및 홍보물 배부(39개 단지 진행)

○ 년도별 투입구 관리 교육 추진 실적

년도	방 문 실 적	내 용	비고
2015	판교원마을1단지 등 19개 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2016	판교원마을1단지 등 20개 단지	투입구 유지관리 요령 안내 및 홍보물 배부
2017	판교원마을1단지 등 39개 단지	투입구 유지관리 요령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향후계획

【 2018년  ∼ 지속 】

○ 9월～11월 : 투입구 관리요령 아파트 별 순회교육 추진(투입구 유지관리 업체 연계)

□ 문제점 및 대책

○ 총 46개 단지  6개 투입구 업체 제품 설치로 유지관리비 단가 상이

∙ 하이엔텍 투입구(17개단지)의 경우 세대당 월 약 1,000원 연간유지관리계약

∙ 부도 및 소량 설치된 투입구 업체의 경우 월 단가 고가 제시

○ 공동주택 투입구 제품별 현황 및 대책

계 (49)	하이엔텍 (20개단지)	한 진 에 코 텍 (19개단지)	신 성 엔지니어링 (6개단지)	코리아 ENG (3개단지)	에이스 테 크 (1개단지)
713개	397개	195개	95개	17개	9개
문제점	고장시 수리 복잡 이물질 낌 등 잦은 고장	고장율 낮으며, 고장시 수리용이	투입구 잦은 고장 신성 배출밸브 하자	업체부도	업체부도
대책	유지보수업체와 연간계약 유도 상시정비 체계 유지	투입구 관리 교육을 통해 고장율 저감 기대	한진 기술자 A/S 참여 유도로 연간계약 단가 절감	타 사 기술자 A/S 참여 유도 및 투입구 교체 등 대책 강구 요청	타 사 기술자 A/S 참여 유도 및 투입구 교체 등 대책 강구 요청

※ 다량 설치 업체로 직원 상주가 가능한 하이엔텍 기술자 및 한진 에코텍과 지속적인 협의로 유지관리비 단가 절감 환경 조성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입구관리 순회교육실시		19개 단지	19개 단지	19개 단지	19개 단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729-2630
	시설행정팀장	오병무	729-3231
	주 무 관	신현수	729-3234

No. 09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추진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조기에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 개    요

○ 대    상 : 민간임대 4개단지 1,692세대(10년 공공임대, 전용 85㎡이하)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대상단지 현황

단 지 명	사업주체	세대수 (분양세대)	사용검사일	추진상황	임대의무기간 (10년)
계		1,692 (616)
원마을 7단지 (모아미래도)	모아건설	585 (358)	2009.01.30	∙ 1차 260세대, 2차 95세대, 3차 3세대 분양전환 완료 ∙ 2017.10.10.잔여 227세대 중 37세대 감정평가 의뢰 ∙ 2017.12.08.감정평가결과 통보	2019.01.30
산운마을 9단지 (대방노블랜드)	대방건설	266 (120)	2008.12.31	∙ 1차 111세대 분양전환 완료 ∙ 2차 9세대 분양전환 완료	2018.12.31
원마을 6단지 (로제비앙2차)	진원이앤씨	470 (138)	2009.05.25	∙ 1차 111세대, 2차 14세대, 3차 5세대, 4차 5세대, 5차 2세대 분양전환 완료 ∙ 2017.9.28. 잔여 332세대 중 34세대 감정평가 의뢰 ∙ 2017.11.30. 감정평가결과 통보	2019.05.25
산운마을 8단지 (부영사랑으로)	광영토건	371 ( 0 )	2008.12.31	∙ 현재 분양전환 계획 없음	2018.12.31

[모아건설/모아미래도]

○ 2014.  9. 15. ~ 2015. 4. 14. : 조기분양전환 신고 수리(260세대)

○ 2016. 11. 28. : 2차 조기분양(187세대)에 따른 감정평가완료 및 통보(시→모아건설)

○ 2017.  5. 17. : 2차 분양전환 신고 수리(95세대)

○ 2017.  7. 12. : 3차 분양전환 신고 수리(3세대)

[대방건설/대방노블랜드]

○ 2015.  8. 13. ~ 2015. 11. 10. : 조기분양전환 신고 수리(111세대)

○ 2017.  3. 10. : 2차 조기분양(15세대)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시→감정평가법인)

○ 2017.  3. 30.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법인→시)

○ 2017.  6.  9. : 2차 분양전환 신고 수리(9세대)

[진원이앤씨/진원로제비앙]

○ 2017. 1. 25. : 조기분양(243세대)에 따른 감정평가완료 및 통보 (시→진원이앤씨)

○ 2017. 4.  5. : 분양전환신고 수리(111세대)

○ 2017. 4. 18. : 분양전환신고 수리(14세대)

○ 2017. 5. 19. : 분양전환신고 수리(5세대)

○ 2017. 7. 27. : 분양전환신고 수리(5세대)

○ 2017. 9.  6. : 분양전환신고 수리(2세대)

○ 2017. 9. 29. : 분양전환신고 수리(1세대)

○ 2015.  3.  2. : 규제관련 법령 개정 건의 (주택과→정책기획과)

∙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을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토록 개정건의

○ 2015.  5. 26. : 국회의원 간담회 규제개혁 건의 (주택과→정책기획과)

○ 2016.  4. 21. : 법령개정 건의 (주택과→경기도, 국토부)

○ 2017.  4. 20. : 국토부 면담요청(공동주택과→국토부)

∙ 임차인들의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정책관) 면담 요청

∙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및 건설원가로 분양전환 요청

○ 2017.  5. 30. : 임차인 대표 4명 시장님 면담

○ 2017.  6. 20. : 법령개정 건의(주택과→경기도, 국토부)

□ 문제점 및 대책

○ 구「임대주택법」및 감정평가 관련법령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시 특정(원가법) 감정평가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우리 시가 “원가법” 등 감정평가 방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규제개혁 요청 및 관련 법령개정 등을 건의·요청 하였으나
현재 처리가 지난한 상태임.

□ 향후계획

○ 법률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 우리 시에서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사정과 주변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가격 인하 등을 요청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협의 요청할 예정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는 10년 공공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조기분양전환 시기 종료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조기분양 전환세대	247세대	124세대	0세대	245세대	1076세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임대개시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신고 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조기 분양은 불가함.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729-2760
	공동주택정책팀장	원건희	729-3411
	주 무 관	김국화	729-3413

No. 09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정구 상적동 일원 옛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규제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제2종근생) 허용에 관한 사항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옛골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 내    용 :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허용 요구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3.  :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완료

○ 2015.  4.  27.～5. 1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8.   3.～9. 17.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

○ 2015.  8.  2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9.   3.～9.  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 2015.  9.  10.  : 성남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2015.  9.  25.  : 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완료)

□ 결정내용

○ 용도지역 구분별 허용용도 분류표(기정)

구 분		건축물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분류		가	나	다	라	마
1.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	◎
	다가구주택(3가구이하)	◎	◎	◎	◎	◎
2. 공동주택	다가구주택(3세대이하)		◎	◎	◎	◎
	연립주택(5세대이하)				◎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장	종교 집회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한 시설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6. 교육연구 시설	학교(유치원/초/중/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	◎
7. 의료시설						◎
8.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9.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 용도지역 구분별 허용용도 분류표(변경)

구분		건축물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분류		가(등자지구)	다(1종일반주거지역)	라(고등지구)	마(고등지구)
1.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
	다가구주택(3가구이하)	◎	◎	◎	◎
2. 공동주택	다가구주택(3세대이하)		◎	◎	◎
	연립주택(5세대이하)			◎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장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일반음식점주3)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일반음식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한 시설 일반음식점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6. 교육연구 시설	학교(유치원/초/중/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	◎
7. 의료시설					◎
8.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8-1.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	◎
9.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10.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	◎	◎

주1) ∼ 주2) 생략

주3) 일반음식점 허용 취락지구 : 신촌, 오야, 안골, 가마절, 적푸리, 상적, 옛골, 금현, 내동지구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비안작성 재정비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729-2710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729-3341
	주 무 관	이은지	729-3344

No. 10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안골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정구 복정동 일원 안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주민들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개    요

○ 대    상 : 수정구 복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역

○ 내    용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등 규제 완화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3. :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완료

○ 2015.  4. 27. ～  5. 1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8.  3. ～  9. 17.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

○ 2015.  8. 2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9.  3. ～  9.  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 2015.  9. 10. : 성남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2015.  9. 25. : 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완료)

□ 결정내용

○ 안골지구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정	변 경
용도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기준	100% 이하	120% 이하
	허용	120% 이하	150% 이하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비안작성 재정비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729-2710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729-3341
	주 무 관	이은지	729-3344

No. 10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갈현동 도시계획 재검토

중원구 갈현동 일원 아랫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주민들의 도시계획(지적선변경등) 변경요구에 관한 사항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 내    용 : 현재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2013. 1. 30. :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5. 18. :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완료

○ 2015.  6.  8. ～  6. 2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7. 28. : 성남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2015.  8. 10. :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완료)

□ 결정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된 지적선에 맞춰 도시계획선 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정비안작성 재정비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729-2710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729-3341
	주 무 관	이은지	729-3344

No. 10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규제완화 추진

우리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가 인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제완화 추진 사항임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대    상 :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금곡동, 백현동)

○ 면    적 : 163,880㎡(국유지 78,278㎡, 사유지 85,602㎡)

○ 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1972. 11. 3. 지정)

○ 사업기간 : 2015. 2. ∼ 12.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			25		-		25

□ 그간의 추진사항

○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삼평동 GB경계선 ∼ 금곡동 구역계 (경부고속도로변)	735,849	감) 50,998	684,851	건설부고시 제469호 (‘72.11.3)	-

○ 2014.  4. 15. : 완충녹지 지주모임 대표 차담회 개최

○ 2014.  6. 17. :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축소 가능여부 검토 의뢰

○ 2014. 11. 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2014. 11. 11. : 완충녹지 축소 도시관리계획 반영 건의(녹지과→도시계획과)

○ 2015.  5. 20. :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축소 반영요구 (2020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2015.  9. 25. : 2020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완충녹지 축소(완료)

(당초 50m → 변경 30m)

□ 문제점 및 대책

○ 완충녹지 잔여구간(30m이내) 토지 소유자들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추가민원 발생 우려

⇒ 완충녹지 축소 후 30m지역은 타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과  함께 2016년도에 시행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시설별 기능성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소·해지 등을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이상 되는 시설은 2020.7까지 미 이행시 그 효력이 상실됨.

□ 향후계획

【 2017년 ∼ 2020년 】

○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해제후 잔여부지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존치 또는 해제 여부 결정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	완충녹지 폭 축소	-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녹지팀장	양원주	729-4281
	주 무 관	정현희	729-4282

No. 10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57명	시민참여	-명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규모 대비

처리용량 초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폐기물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정책에 기여코자 함.

【청소행정과 시설행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687(폐기물종합처리장)

○ 조성대상 : 폐기물종합처리장, 집단자원화사업장 ⇒ 자원순환센터

○ 시설규모

∙ 시설면적 : 53,979㎡        ∙ 건축면적 : 5,136㎡

∙ 연 면 적 : 29,845㎡(지상 5,136㎡, 지하 24,709㎡)

- 음식물류(19,813㎡) : 230톤/일 ⇒ 300톤/일(2개소 ⇒ 1개소)

- 재 활 용(4,896㎡)  :  50톤/일 ⇒  60톤/일(재활용+대형⇒재활용)

- 대형파쇄 등(5,136㎡) :  25톤/일 ⇒  40톤/일

○ 시설배치 □ 지상 : 적환장, 관리동, 후생시설, 계량시설, 주차장 등

□ 지하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 총사업비 : 95,971백만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용)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6월∼11월 :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타당성 용역

○ 2013. 12. :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보고

○ 2014.  8. : 투자방식 및 처리방식 결정

∙ 투자방식 : 재정투자방식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방식(바이오가스화방식)

○ 2015. 11. : 기술진단 착수(한국환경공단)

○ 2016.  4. : 기술진단 완료

○ 2017.  1. : 투자방식 변경 결정(재정투자방식 → 민간투자방식)

○ 2017.  4. : 국내 혐기성소화방식 운영실태 조사

∙ 조사지역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주시

∙ 조사결과 : 혐기성소화방식은 도입초기단계의 기술로 추가 검증이 요구됨

○ 2017.  6. : 자원순환센터건립 추진상황 보고(시의회)

○ 2017.  8. : 고양시 혐기성소화시설 운영실태 파악

○ 2017.  9. : 송파구   혐기성소화시설 운영실태 견학

○ 2017. 10. : 동대문구 혐기성소화시설 운영실태 견학

○ 2017. 12. : 충주시   혐기성소화시설 운영실태 견학

○ 2017. 12. : 수원시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 운영실태 견학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6.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운영실태 조사

○ 2018.  7.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자료조사 결과 보고

○ 2018.  9. : 자원순환센터 추진상황 보고

○ 2018. 12. :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접수및 검토의뢰(성남시→공공투자관리센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6. : 사업제안서 검토 완료(공공투자관리센터→성남시)

○ 2019.  7. : 전문기관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한국환경공단)

○ 2019.  8. :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2019.  9. : 제3자 제안공고

○ 2019. 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2020년 】

○ 2020.  4.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0.  7. : 공사착공

【 2022년 】

○ 2022.  7. : 공사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원순환센터 조성	투입호퍼 개선공사	기술진단용역착수	기술진단용역 준공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접수	제3자공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729-2630
	시설행정팀장	오병무	729-3231
	주 무 관	하홍열	729-3232

No. 10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1992,1993년에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에 대하여 내구연한(30년) 도래에 따른 시설노후, 악취심화,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 지하화를 추진하여 노후시설물 및 악취해소,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도모

【수질복원과 하수시설팀】

□ 개    요

○ 사업내용 : 성남수질복원센터 이전 지하화

○ 이전위치 :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일원

○ 사업규모 : 460,000㎥/일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7.  9. :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대책 수립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추진)

○ 2013. 11. 28. :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 2014.  8. 16. :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

○ 2014.  9.  3. : 지하화추진 계획 및 방향 대외 공개

○ 2014. 10. 21. : 민간제안서 접수(두산건설)

○ 2014. 11. 14. : 민간제안서 검토결과 보고

○ 2014. 12. 11. : 민간제안서 환경부 사전 협의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 2015.  1. 13. : 민간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 2015.  3.  4. : 공공투자관리센터 성남수질복원센터 현장방문

○ 2015.  3. 26. :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질의사항 송부

○ 2015.  5. 23. :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사항 회신

○ 2015. 12.  1. : 공공투자관리센터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1. 26. :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 답변(기존시설부지 활용관련)

○ 2016.  6.  1. : 기획재정부 최종보고회 개최(적경성 조사 1,2,3단계)

○ 2016.  6. 21. :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 보고서 송부(공공투자관리센터)

○ 2016.  6. 24. : 성남수질복원센터 추진방향 기본계획 보고

○ 2016.  7.  8. :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 보고서 송부(공공투자관리센터)

○ 2016.  7. 11. :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결과 보고

○ 2016.  7. 13. : 지하화 검토결과 및 추진방향 대외공개(3차)

○ 2016.  8. 30.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개최(사업취소)

□ 타당성 용역과 민간제안서 비교

구 분	타당성 용역 (2014.8.26)	민간제안서 (2014.10.21)
운영 기간	20년	30년
공사 기간	48개월(4년)	54개월(4년 6개월)
소요공사비	4,160억원	5,283억원
지하화위치	현 대형주차장 하부	현 체육시설 하부
사 용 료	462원/톤	416원/톤
연간상환액	674.5억원	592.8억원

□ 검토결과

○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결과 기존부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민간제안서는『B/C 0.21』로 경제적 타당성(B/C 1.0) 없음

∙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적합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판단과 민간투자 실행대안 확보를 위한 여러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민간투자사업 지정·추진여부

∙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의 지정·추진여부 불가

□ 추진방향

○ 이전 지하화 계획이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이전 지하화 계획이 최적(안)으로 후순위 검토된 기존부지 지하화와 건축식 복개 계획은 이전 지하화 보다 경제성 저하로 추진 불가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부적격 의견으로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분기 1회) 악취측정 등 기술진단 실시와 악취저감사업 지속추진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추진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노후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등 국가정책 방향(결정)에 따라 필요시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검토

□ 목표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정책결정	추진방향검토	추진불가 (사업취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질복원과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729-3140
	하수시설팀장	박상훈	729-4181
	주 무 관	김동규	729-4182

No. 105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

악취발생에 따른 시민의 이해와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복지증진 도모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

□ 개    요

○ 사업방향 :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지원

○ 시    기 : 2014년 ～ 지속

○ 대    상 : 복정동 빛 축제(경비지원)

○ 지원사업(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 그 밖에「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0	-	-	220		-	55	55	55	55

※ 2014, 201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 일반회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30.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위원 재위촉

∙ 14명(시의원, 교수, 변호사 등)

○ 2014.  8. 19. : 위원회 회의 개최

∙ 2014, 2015년 2년간 복정동 빛 축제 경비 110백만원의 50%인 55백만원씩 지원 결정

○ 2014. 11. 19. : 민간행사보조금 지급(55백만원)

○ 2014. 11. 30. ∼ 2014. 12. 31. : 제3회 복정동 빛 축제 개최

○ 2015.  9.  4. : 제4회 복정동 빛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급(55백만원)

○ 2015. 11. 30. ～ 2016. 1. 31. : 제4회 복정동 빛 축제 개최

○ 2016.  2. 17. :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지원방안계획 검토

○ 2016.  9.  8. : 제5회 복정동 빛 축제 보조금 지원부서 변경(수질복원과 ⇒ 수정구 복정동)

○ 2016. 11.  6. ∼ 2017. 1. 15 : 제5회 복정동 빛 축제 개최

○ 2016. 11.  7. : “하수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 제시

○ 2017.  3.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청년 10% 참여 추진

○ 2017.  5. 26.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청년 10% 참여 추진 공문 발송

○ 2017.  6. 30. : “하수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회신

(회신 결과 : 중장기 검토)

○ 2017.  7.  6. : 제6회 복정동 빛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 2017. 11.  5 ∼ 12. 31. : 제6회 복정동 빛 축제 개최

□ 향후계획

【 2018년 】

○ 제7회 복정동 빛 축제 개최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변지역 지원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질복원과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729-3140
	수질행정팀장	이기덕	729-4171
	주 무 관	한명희	729-4173
복 정 동	복정동장	양시문	729-5840
	행정팀장	이남수	729-5841
	주 무 관	서근식	729-5842

□ 복정동 빛축제

복정동상인회	참여업소(쿠폰제공)		식전행사	점등식	식후행사

No. 10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오․우수관 분리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본 시가지내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점진적으로 분류식화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 및 탄천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수질복원과 하수시설팀】

□ 개    요

○ 사업내용 : 본시가지 오․우수관 분류식 추진

○ 위    치 : 본시가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 사업기간 : 계속추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도시정비사업 원인자 사업비 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2. 29. : 본시가지 합류식 하수처리방식 개선 방침 결재

○ 관내 택지개발지구, 재개발 및 재건축 지구별 우･오수 분리관로 매설       협의 실시

<분류식 완료>

구 분	도촌 택지개발	삼창아파트 재건축	삼남아파트 재건축	단대 주택재개발	중동3 주택재개발	은행2 주거환경	여수택지 개발(2단계)	위례 택지개발
준 공 일	2011.08.16.	2012.12.14	2012.02.20.	2012..09.07	2012.07.24.	2016.2.29	2017.3.31	2017.12.31

<분류식 추진 중>

구 분	고등 보금자리	단대동 정비	신흥주공 주택재건축	중1 주택재개발	금광1 주택재개발	신흥2 주택재개발	금광3 주택재건축
진행사항	2018.12준공	2018.6준공	2020.7준공	2021.6준공	2021.6준공	2022.6준공	2016.6인가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특성상 장기적 분류식화 사업추진 불가피

○ 완전분류식화 하수처리체계 미확보시 사업효과 미미

○ 1단계추진 : 개발계획지구 분류식 설치 유도 및 악취발생 요인 제거

○ 2단계추진 : 분류식화 여건 성숙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2020년 】

○ 1단계 : 장래 분류식(합병식)을 위한 개발계획지구 분류식 설치 및 악취

발생 요인 제거

<분류식 예정>

구 분	태평3 재개발	수진1 재개발	신흥1 재개발	신흥3 재개발	산성 재개발	미도아파트 재건축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	중4 재개발	금광2 재개발
진행예정	분류식 추진 예정(장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2년 】

○ 2단계 : 본시가지 정비사업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2020 성남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시 분류식(합병식) 등 변화여건 재검토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 ｢2020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시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거정비 협의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완료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완료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추진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추진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질복원과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729-3140
	하수시설팀장	박상훈	729-4181
	주 무 관	김동규	729-4182

No. 10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362명	시민참여	-명

판교지구 물순환 시스템 도입 운영

판교지구 실개천을 인수하여 연간 6개월(5∼10월) 운영함으로써 도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상가 및 주민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유도함으로써 실개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조성기간 : 2008. 12. ～ 2013. 12.

○ 운영기간 : 2014년 ～ 계속(5월～10월 운영)

○ 대    상 : 실개천 2.2km(백현동～삼평동)

○ 재정투입 : 연간 유지관리 예산 - 50백만원

○ 관리부서 : 분당구 녹지공원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0			250			50	50	50	50	50

□ 그간의 추진사항

【 실개천 가동실적 】

운영기간	운영일수	가동시간/일	유지용수(톤)			비 고
			계	상수도사용량	침출수 사용량
2014. 4. 22 ~ 10. 31	166일	6.5시간	114,963	21.555	93,408
2015. 4. 1 ~ 9. 30	144일	5.7시간	127,904	12,704	115,200
2016. 4. 1 ~ 9. 30	156일	6.0시간	84,256	14,056	70,200

○ 2011.  4. 28. : 판교 기반시설물 인계인수시 제외(유지용수 부족)

○ 2012.  6. 15. : 실개천 정상화 방안 대책회의

○ 2012.  7. 12. : 실개천 운영방안 검토(지하철발생용수 + 상수도 혼합)

○ 2013.  1. 10. : 정상가동 방안 협의(실개천 수심 4cm, 상수도 비용부담 - 5년)

○ 2013.  5 ∼ 8. : 실개천 보완공사

○ 2014.  3.  4. : 상수도 비용 부담금 462백만원 납부(LH → 성남시)

○ 2014.  3.  4. : 인계인수 및 정상운영 개시(완료)

○ 2016. 4월 ～ 9월 : 수로 및 분수 시설 가동(1일 7시간 운영)

∙ 물순환 시스템 운영 활성화(하절기 연장운영 및 백현동 까페거리 경관조명 운영, 상가번영회 등에서 자체 행사시 장소제공 등)

∙ 운영 기간중 2주 1회 이상 수조 물청소 실시

∙ 실개천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각종 행사시 장소 무료 제공

∙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 2017. 4. ～ 10. : 수로 및 분수시설 가동

∙ 백현동 카페거리 내 분수 및 수로운영

- 1일 7시간 운영(12:00 ～ 19:00, 40분가동·20분 휴식), 단, 수로는 풀가동

- 지하철발생용수 + 상수도 혼합 이용

∙ 삼평동내 수로운영

- 1일 4시간 운영(12:00 ～ 14:00, 17:00 ～ 19:00)

- 상수도 100%이용

【 주민자율행사 운영 실적 】

○ 백현동 카페거리 상권 활성화운영

∙ 상가주변 오염지역 물청소

∙ 카페거리 수변로에서 정기프리마켓 행사

○ 백현동 카페거리 음악축제

∙ 일  시 : 2016. 8. 20.(토) 18:00～20:00

∙ 내  용 : 성남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 주최/주관 : 백현동 카페거리 추진위원회

○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 일  시 : 2017. 6. 10.(토) 18:00～20:00

∙ 주  최 : (사)한국예총 성남지회

○ 백현마을 플로잉 마켓

∙ 기   간 : 5월 ～ 9월

∙ 운   영 :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토요일(금요일 16:00～22:00, 토요일 12:00～17:00)

∙ 품   목 : 가방, 지갑, 옷, 공예품, 각종 중고물품 등

□ 향후계획

【 2018년 ∼ 계속 】

○ 2018. 5 ～ 10. : 수로 및 분수시설 가동

∙백현동 카페거리 내 분수 및 수로운영

- 1일 8시간 운영(11:00 ～ 19:00, 40분가동·20분 휴식), 단, 수로는 풀가동

- 지하철발생용수 + 상수도 혼합 이용

∙삼평동내 수로운영

- 1일 4시간 운영(12:00 ～ 14:00, 17:00 ～ 19:00)

- 상수도 100%이용

○ 2018. 1 〜 12 : 백현동 카페거리 상권 활성화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지구 내 수로 및 분수 가동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녹지팀장	양원주	729-4281
	주 무 관	정현희	729-4282

□ 운영실적

ㅡ

No. 10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

(관광호텔 전환 및 복지시설 전환)

모란일대(성남동)의 러브호텔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관광호텔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전환 지원 등을 통한 성남시 이미지 개선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

□ 개    요

○ 대    상 : 모란일대(성남동)숙박업

○ 위    치 : 모란역(풍생고 앞)에서 수진역 사이 도로변 등 숙박업소

○ 사업대상 현황 : 65개소(관광호텔2, 객실30실 이상19, 객실30실 미만44)

○ 중점관리대상 : 산성대로 도로변 27개소

구분	중점관리대상(산성대로 도로변 숙박업소)
	총업소수	관광호텔 추진업소	객실30실이상	객실30실 미만
숙박업	27	1	11	15

○ 사업내용

∙ 기존 숙박업소 용도전환(관광호텔 및 복지시설)지원 등

∙ 경관(간판)정비사업 지원(산성대로 도로변 형성 숙박업소 27개소)

※ 전체업소 참여시 정비사업 지원예정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2			252							252

∙ 경관(간판)정비시 소요되는 일반적 형태의 간판을 기준으로 예산책정

※ 산출내역 : 252백만원(4백만원×63개소)

∙ 간판의 재질․방법․크기 등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 필요(전체업소 참여시)

∙ 영업주 및 건물주 동의 필수(재산권 등)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30. : 숙박업 용도전환 관련 업무협의

∙ 대    상 : 대한숙박업협회 성남시중원지부

○ 2014.  7. 30. ～  8.  6. : 모란일대 러브호텔 현황 실태(전수)조사

∙ 조사내용 : 업소별 위치․면적․간판형태 현황 등

○ 2014.  7. 30. ～ 10.  7. : 숙박영업주·건물주 현지 의견수렴

∙ 경관(간판)정비, 관광호텔 및 사회복지시설 전환 의사 등

○ 2014.  8.  4. : 경관정비사업 관련부서 업무협의

∙ 디자인정책과 정비시범구역 지정 관련 협의(절차․기준․규정 등)

∙ 디자인정책과 정비시범구역 업무 회신

※ 숙박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시범구역 지정 불가 회신

○ 2014. 12. 24./ 2015.  2.  9. :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지원계획 수립

∙ 대상업소 : 풍생중·고 앞 산성대로변 숙박업소(27개소) 우선 추진

○ 2015. 4. 26. :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의

∙ 장 소 :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실(3층)

∙ 협의안건 : 관광호텔 용도전환 의사가 있는 3개소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관련

○ 2015. 5. 18.∼19. : 숙박업 용도전환(관광호텔)추진 관련 당부 및 협조 요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해제업소(스타일모텔)

∙ 용도전환(관광호텔)관 련 지원협조 : 문화관광과,중원구 건축과

○ 2015. 5. 18. ∼ 8. 26. : 용도전환 참여 신청업소  5개소〔관광 3개소,복지 2개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결과〔금지 : 2개소, 해제 : 1개소〕

※ 해제업소 1개소 관광호텔 전환 추진(건물주 설계용역 검토 중)

∙ 복지시설 용도전환 희망업소 2개소 현지 방문 의견 수렴·조사

- 모텔 매도의사 1개소, 모텔 임대의사 1개소 건물주 의사 확인

- 사업 관련부서 협조요청(매입 및 임대)

∙ 사업관련부서 사업대상 없음 통보로 복지시설 전환 불가

〔중원구보건소·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중원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복지지원과)〕

○ 2015. 1월 ～ 6월 : 경관개선 추진(광고물 및 인공조명)

∙ 산성대로변 숙박업소 옥외광고물 조사·정비 (중원구 건축과)

- 광고물 정비완료 (자진철거 9, 허가처리 8, 신고수리 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 실태조사(환경정책과)

○ 2015.10.22. : 모란 러브호텔 효율적 개선을 위한 사업 다변화 추진계획 수립

∙ 호텔업(관광·소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추진 등

○ 2015.11.12. : 산성대로 도로변 숙박업소 실태·전수조사 실시

○ 2015.11.18.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요청(27개소)

∙ 내 용 : 용도전환(관광·소형·가족호텔업,호스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 2015.11.19. : 경기도(기후대기과)에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환경정책과)

∙ 대상지역 : 산성대로 모란역∼수진역 구간(약 1㎞)

∙ 조명관리구역 : 제3종 및 제4종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

○ 2015.11.24. : 산성대로 도로변 노면주차장 정비 등 경관개선방안 검토 요청

∙ 검토부서 : 도로과, 교통기획과, 녹지과

∙ 검토사항

- 산성도로 도로변(모란사거리∼수진역)노면주차장 정비

- 노면주차장 정비를 통한 도로 확폭, 인도확장, 중앙분리대 정비 등

- 노면주차장 정비시 녹지공간확충, 녹새거리 조성 등

- 산성대로 Green Way 조성 용역발주시 경관개선방안 반영(모란사거리∼남한산성)

○ 2015.12. 2. : 관광호텔 용도전환 참여신청 1개소(증축후 추진 예정)

∙ 2017년 추진 예정(러쉬모텔)

○ 2015.12.22. :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 방안 과제 2016년 정책연구 제안(정책기획과)

○ 2016. 1. 7. : 중원구 숙박업지부 업무협의

∙ 관광호텔 용도전환 등 추진사항 확인 및 사업홍보, 숙박업주 참여 독려 등

○ 녹지과 그린웨이(모란사거리∼남한산성)조성사업 용역 경관계획 반영(과업지시)

- 용역계약 : 2016. 2. 26.

- 착 수 일 : 2016. 3. 2.(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간)

※ 경관저해 시설(모란일대 러브호텔 주변 노면주차장) 경관개선방안 제시

○ 2016. 4. 27.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5개소(구들장방 모텔, 러브이즈 모텔, W 모텔, 수 모텔, 호 모텔)

∙ 관광호텔업 및 굿스테이 용도전환 사업설명 등

○ 2016. 4. 28.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3개소(호텔 탐, 황토방 여관, 나비 모텔)

∙ 관광호텔업 및 굿스테이 용도전환 사업설명 등

○ 2016. 5. 11. : 중원구 숙박업지부 업무 협의

∙ 관광호텔 용도전환 등 추진사항 확인 및 사업홍보, 숙박업주 참여 독려 등

○ 2016. 5. 12. : 중원구 숙박업소 굿스테이 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수 모텔(건전모텔 “야놀자” 체인업소 전환 및 리모델링)

○ 2016. 5. 16. : 교통기획과 산성대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노면주차장 임차방안 협의

○ 2016. 5. 16. : 녹지과 그린웨이 조성사업 용역 경관개선 계획 반영 추가요청

○ 2016. 5. 27. : 모란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계획(시장결재)

○ 2016. 7. 25.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3개소: 수, 러쉬, 나비모텔)

○ 2016. 8. 17.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3개소: 수, 호, 황토방 모텔)

∙ 건전영업소 전환 : 수 모텔(건전호텔 “호텔야자 수진점” 전환)

○ 2016. 10. 19.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3개소, 수, 러쉬, 나비모텔)

○ 2017.  3. 23.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3개소, 수, 러쉬, 나비모텔)

○ 2017.  3. 31. : 문화관광과 관광호텔 용도전환 및 굿스테이 추진 추진

∙ 2017년 현재까지 용도전환 및 추진업소 없음

○ 2017. 3. 31. : 도시재생정책과 “2030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진행중

∙ 2016년 12월중 용역착수 및 2018. 6월중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검토

○ 2017. 3. 31. : 녹지과 그린웨이조성 용역사업은 2016년 8월이후 잠정 중지됨

∙ 2017년 5월 도로과 등 관련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2017년 8월이후 연계추진

○ 2017. 6. 29. : 2017년 8월중 녹지과 그린웨이조성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연계추진

○ 2017. 6. 29. : 도시재생과 “2030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과 연계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기존 숙박업소의 용도전환은 영업주 및 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적임

∙ 숙박업이 밀집된 상업지역으로 개인의 재산권(권리금 등)과 직결

∙ 호텔업 전환 가능 업소가 소수이며, 전환시 시설개선 등 고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자금확보)과 투자대비 경제적 실익이 없어 용도전환 기피

○ 숙박업(여관)에서 관광·소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전환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심의 필요

∙ 산성대로 도로변 숙박업소 27개소중 20개소(74%)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인 상대구역(학교 경계선 및 학교설립예정 경계지)내로 재심의시 부결 확률이 높음

∙ 성남교육지원청 및 풍생중·고등학교에 숙박업소 용도전환 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는 심의위원회 소관으로 용도전환 사업에 부정적 시각이 높음

○ 건물 외관에 설치된 경관(조명)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조명관리구역 지정 용역 중(2016년)으로 빛공해 사업장 단속 등 강제규제 불가

○ 용도전환 및 리모델링 비용 과다발생으로 전환가능업소 거의 없어     중·장기적 과제로 모란 러브호텔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검토 필요

【 대  책 】

○ 모란 러브호텔 효율적 개선을 위한 사업 다변화 추진

∙ 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용도 전환 추진

∙ 굿스테이 지정 추진을 통한 건전 숙박문화조성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참여신청

∙ 성남시의료원 건립 기숙사 시설 연계 추진(숙박업 매도 가능 업소)

○ 용도전환 참여 신청업소에 대해 사업추진 완료 시 까지 적극적 개입 추진

○ 용도전환 사업의 취지 및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청 업무협의 지속

○ 용도전환 가능(대상)업소 선별 지속적 독려 등 사업홍보 강화

○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적용의 한계 등으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에 조명관리 구역 지정 적극 요청

○ 경관개선사업 관련부서 협의 추진

∙ 산성대로 도로변 주차장 정비 등을 통한 중앙분리대 확폭 및 녹지 확충

□ 향후계획

【 2018년 】

○ 용도전환(관광·가족·소형호텔,호스텔업), 굿스테이 지정 추진업소 지원 및 진행사항 확인

∙ 기    간 : 용도전환 및 굿스테이 지정시 까지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참여업소에 대한 추진사항 지원

- 건축물용도, 호텔업 승인, 소방시설(안전시설 든 완비증명) 등

∙ 관광호텔 추진(공정)에 따른 행정지원 등 협의(영업주)

○ 산성대로변 대상업소 현지방문 독려 등 사업협조 요청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가능 대상업소 선별 방문 사업취지 설명 등 독려

∙ 기 간 : 년중

○ 용도전환 및 경관(간판)개선사업 등 관련부서 협업 사업추진(지속)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2025년 】

○ 용도전환 관심업소 지속 발굴

○ 경관개선사업 추진 등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광호텔 복지시설 전환	전수조사 의견수렴	지원계획수립 용도전환지원	용도전환 사업발굴	용도전환 사업발굴	용도전환 사업발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최영일	729-2610
	위생관리팀장	박인자	729-3131
	주 무 관	문종석	729-3132

No. 10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산성동 변전소 안전 및 경관개선 추진

기존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산성변전소를 지상 옥내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456번길 8(산성동 2번지)

∙ 대지면적 : 18,257㎡(5,532평)    ∙ 건물면적 : 363㎡(110평)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 유 자 : 한국전력공사

○ 설비현황

주변압기	차단기	조상설비
60MVA(154/23KV)×5BANK	1,200A(154KV)×5대, 2,000A(154KV)×6대 2,000A(23KV)×27대, 600A(23KV)×13대	5MVar(23KV)×6대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700				25,700						25,700

※ 재정분담 : 한전부담금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한국전력공사 산성변전소 지상 옥내화 추진방향 】

○ 사 업 비 : 약 257억

○ 공급설비 : 약 7,122㎡(2,158평)

○ 잔여부지 : 약 11,135㎡(3,374평)

○ 추진방향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상 옥내화에 대해서 긍적적

∙ 잔여부지 용도변경(제1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후 토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 추진

【 사업협의 】

○ 2013.  5.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협조 요청(한전 → 도시계획과)

→ 잔여부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

○ 2013.  6.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검토결과 회신(도시계획과 → 한전)

→ 잔여부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부적합 통보

○ 2014. 12.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가능여부 협의(한전 경기지역본부)

○ 2015.  1. : 산성변전소 환경개선(지하화, 지상옥내화) 요청(시→한전 경기지역본부)

○ 2015.  2.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사업은 사업 잔여부지(약11,135㎡)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전기공급시설 해지) 및 용도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 추진 가능, 가공  송전선로 인출 철구 3기 옥외 존치

○ 2015.  2. : 가공송전선로 인출 철구 3기 옥외 존치에 따른 주변 미관  저해 및 향후 민원 예상에 따른 철구 철거 방안 강구 요청(성남시→한국전력공사)

○ 2015.  4.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사업이후 가공송전선로 인출 철구  3기 옥외 존치 → 철구 3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변전소 인입 가공케이블 지중화 소요비용(약46억)중 50%(23억원)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함(한국전력공사→성남시)

○ 2015.  6. : 가공 송전선로 인출철구 3기(존치)에 따른 철거비용(23억원) 성남시 부담 요청에 대하여 부담 불가 및 대안 요구(성남시→한국전력공사)

○ 2015.  6. : 철탑 22호(신설) ∼ 옥내형 변전소 가공인입 방안(Wall Bushing)  추가 제시(한국전력공사→성남시)

○ 2015.  6. 29. : 산성변전소 안전 및 경관 개선  계획(안) 방침 결정

○ 2015.  7. : 산성변전소 안전 및 경관 개선 협의(한국전력공사→성남시)

○ 2015.  7.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관련 의견 회신(성남시→한국전력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도서』첨부하여 조속히 제안요청 하도록 통보

○ 2015. 12.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관련 의견 회신(한국전력공사→성남시)

(한전 내부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154kV 산성변전소 옥내화사업 최종 시행지시는 2016. 1월중 예상되며, 이후 MOU체결 예정임)

○ 2016.  3. 30. : 한전 154kV 산성변전소 옥내화사업 시행 결정 알림(한전→성남시)

○ 2016.  9.  6. : 산성변전소 신설(인출) 철탑 결정 알림(한전→성남시)

○ 2016.  9. 23.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추진 알림(성남시→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 2016.  9. 29.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업체[(주)케이지엔지니어링] 선정 통보(한전→성남시)

○ 2017.  1.  4.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2017년 3월 완료, 한전→성남시)

○ 2017.  3.  7. : 산성변전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접수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성남시 도시계획과)
○ 2017.  3. 10.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 제안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도시계획과)

○ 2017.  4. 17. : 한전에 보완사항(기부채납 근거 자료 제출 등) 제출 통보

○ 2017.  6. 28. : 기부채납관련 관원질의 (도시계획과 → 경기도청, 국토교통부)

○ 2017.  8.  9. :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도시계획과→한전)

○ 2017.  9. 26. : 사전협의에 따른 조치결과 자료 제출(한전→성남시)

○ 2017. 10. 30. : 제안서 보완사항 통보(성남시→한전)

○ 2017. 12. 22. : 제안서 보완사항 기한연장 요청(한전→성남시)

□ 향후계획

【 2018년 】

○ 산성변전소 잔여부지 도시계획변경 추진(한국전력공사 ↔ 도시계획과)

○ 기본설계 착수

○ 산성변전소 잔여부지 도시계획변경 추진(한국전력공사 ↔ 도시계획과)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공사 착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관리계획	사업협의	사업협의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729-2310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영섭	729-3281
	주 무 관	유 장	729-3282

[22호 철탑(신설)~변전소 가공 인입(Wall Bushing)]                      옥내형 변전소 전경

No. 11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의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에 따른 판교 부지 외 제3의 부지로 이전부지 확보 추진하고자 함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개    요(현 청사현황)

○ 소 재 지 : 분당구 야탑동 135-3(야탑로 327) ※ 지번 : 야탑동 135-3 ～ 135-6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구,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

○ 면    적 : 5,497㎥(1,663평)

○ 건축연면적 : 1,385㎥(419평) ※ 건축면적 886㎥(268평)

○ 규모 및 용도 : 지상 2층(주차장 77면)

∙ 1층 : 민원실, 농협, 창고, 번호판 제작 사무실(도시개발공사)

∙ 2층 : 소장실, 의무보험팀, 특별사법경찰팀, 회의실, 서고, 창고

○ 준 공 일 : 2006. 12. 4. (입주일 2006. 12. 18.)

○ 재정투입 : 미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16. : 시장님 개별지시(탄천출근 및 업무보고 시)

☞ 지시사항 : “복정동 공영버스차고지로 야탑동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가능여부 검토보고”

○ 2014.  6. 17. : 검토의견 요청(차량등록사업소 →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확보 소요면적 약2,000평)

○ 2014.  6. 18. : 이전불가 회신(교통기획과 → 차량등록사업소)

○ 2014.  7. 14. : 유휴부지(약 2,000평) 자료 요청(차량등록사업소 → 회계과)

○ 2014.  7. 23. : 주차장부지, 공원, 녹지자료 통보(회계과)

○ 2014.  8. 22. : 유휴부지(3개소) 검토의견 요청(차량등록사업소 → 교통기획과, 공원과)

※ 3개소 : 현 청사부지, 분당동 112(율동공원 주차장), 정자동 3-1(잡 월드부지 맞은편)

○ 2014.  8. 29. : 정자동 3-1 시가화예정지구로 이전불가 회신(공원과)

○ 2014.  9.  1. : 현 청사부지 사용 무방(교통기획과 회신)

○ 2014.  9. 19. : 분당동 112(율동공원 주차장) 유료주차장 추진으로 불가(공원과 회신)

○ 2015.  1. 28.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단에 따른 타 공익사업 활용 조회(주거환경과)에 따른 차량등록사업부지 활용계획(소요면적 10,000㎡) 제출

○ 2015.  3. 18. : 제2판교(판교제2테크노밸리) 관련 부시장 주관 실무회의 개최

∙ 지시사항 : 산업단지 해제 관련 타 공익사업의 방향 검토 지시

∙ 개최결과 보고시 부서 협조사항〈정책기획과-4697(2015.3.21.)호〉

- 동원동 산업단지에 지정할 타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2016.  4. 25. : 시장님 지시사항(확대간부회의 시)

∙ 지시사항 : 동원동 부지에 이전 가능 여부 및 재원회수 방안 검토

○ 2016.  7. 27. : 동원동 시가화예정용지 개방방안 검토

∙ SPC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 사업진행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협의

○ 2016. 12. 26. : 동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7.  8. 22. :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검토보고

○ 2017. 11.  7. :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착수 2017. 11. 10.)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2. :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 2018년 :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 2020년 : 실시계획인가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21년 : 부지조성공사 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3의부지선정			정책검토	정책검토 및 선정	사업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729-2850
	등록팀장	강성욱	729-3741
	주 무 관	변상우	729-374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111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80명	시민참여	100명

우리동네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마을 만들기 등과 연계하여 마을 곳곳에 쌈지공원, 한뼘정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확충 및 새로운 가든시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대    상 :	생활권 주변 나대지 인도(공·사유지), 가로변 공공시설물 등에 쌈지공원 및 한뼘정원 조성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내용

∙ 공·사유지를 포함하여 자투리 공간 및 방치된 화단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쌈지공원 및 한뼘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실시

∙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사유지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마을 정원화 문화 확산

○ 민선6기 기간 중 조성계획 : 39개소(쌈지공원 11, 한뼘정원 28)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07		105	1,302				468	313	313	313

□ 그간의 추진사항

○ 쌈지공원 조성 현황(2017.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수 정 구	중 원 구	분당구
합계	11	4	4	3
2014년 조성	3	1	1	1
2015년 조성	4	2	1	1
2016년 조성	4	1	2	1

○ 한뼘공원 조성 현황(2017.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수 정 구	중 원 구	분당구
합계	28	6	14	8
2014년 조성	4	1	0	3
2015년 조성	6	3	0	3
2016년 조성	4	2	0	2
2017년 조성	14	0	14	0

○ 2014.  8. ∼ 11. : 쌈지공원 3개소, 한뼘정원 4개소 조성

○ 2015.  3. ∼  5. : 한뼘정원 6개소 조성(시민들로 구성된 모임 6개팀)

○ 2015.  5. ∼  8. : 쌈지공원 1개소(이매동)

○ 2015. 10. ∼ 12. : 쌈지공원 3개소(은행동1, 태평동2)

○ 2016.  2. ∼  3. : 쌈지공원,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

○ 2016.  4. ∼ 12. : 한뼘정원 4개소 조성, 쌈지공원 4개소 조성

○ 2017.  4. ∼  7. : 한뼘정원 14개소 조성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12. : 쌈지공원 12개소, 한뼘정원 28개소 유지관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7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이진주	729-4314

No. 11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2,160명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콘크리트와 건물로 뒤덮인 도시환경 속에서 텃밭을 만들 공간이 없는 마을·노인정·학교 등에 텃밭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일거리, 먹거리 등 농업생태학습장 제공

【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팀】

□ 개    요

○ 사업대상 : 마을, 노인정, 주민센터, 학교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 1,067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2	-	-	402	-	-	54	65	95	93	95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모집홍보‧접수	신청기관 현지심사	선정‧사전교육	순회교육	사업평가회
2015	1월~2월	33개소	20개소	20개소	12월
2016	1월~2월	36개소	28개소(노지8, 상자20)	28개소	12월
2017	1월~2월	32개소	24개소(노지6, 상자18)	24개소	12월

※ 티칭팜 기간제 근로자 선발 : 2016.2월(2명), 2017.2월(2명)

※ 수상실적 : 청솔마을9단지 도시텃밭경진대회(경기농림진흥재단) 우수상 수상(2015년 6월)

□ 향후계획

○ 2018. 1월∼2월 : 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안내 홍보, 기간제 근로자 2명 선발

○ 2018. 3월 : 신청기관 현지심사 및 대상기관 선정

○ 2018. 4월 : 사전교육, 텃밭조성 및 기자재(상자텃밭·퇴비·모종 등) 배부

○ 2018. 8월 : 김장채소 위한 퇴비 및 모종배부, 담당자 김장채소 교육

○ 2018. 4월∼11월 : 텃밭프로그램 교육 희망하는 기관에 텃밭프로그램 운영(월1회)

○ 2018. 4월∼11월 : 사업 대상기관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8. 11월 : 사업 평가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2019. 1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9. 2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신청안내 및 홍보

○ 2019. 3월 : 신청기관 현지심사 및 대상기관 선정

○ 2019. 4월 : 텃밭조성 및 상자텃밭·퇴비·모종·농기구 등 기자재 배부

○ 2019. 8월 : 김장채소 위한 퇴비 및 모종배부, 담당자 김장채소 교육

○ 2019. 4월∼11월 : 4개∼6개 기관 선정해 텃밭지도사를 배치해 교육 실시

○ 2019. 4월∼11월 : 사업 대상기관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9. 11월 : 사업 평가회

※ 2019년 이후는 2019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추진함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5	-	-	665	-	95	95	95	95	95	95	9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텃밭조성 실적율	80%	80%	80%	80%	80%
만족도	70%	70%	75%	75%	8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729-2930
	도시원예팀장	김정한	729-4021
	주 무 관	이광훈	729-4022

1개마을 1개텃밭 조성 사례

⃞ 노지형 텃밭                 ⃞ 상자형 텃밭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은행1동주민센터

봇들마을 5단지	다솜어린이집

No. 113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40명	시민참여	-명

너도 나도 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원가꾸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원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성남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화하여 녹색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1. 30.

○ 사업내용 : 160명(민선 6기)

∙ 교 육 생 : 연간 40명 내외(대상 : 성남시민)

∙ 교육내용 : 식물의 기초지식, 정원 만들기 및 가꾸기 실무 등

○ 인력 활용방안

∙ 관내 학교숲, 생활권 소공원, 시립식물원, 한뼘정원 등에 자원봉사자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조직하여 성남형 교육활동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			80				20	20	20	20

□ 그간의 추진사항

○ 교육생 현황(거주지)                                   (단위 : 명)

구 분	합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 중 반	25	5	3	17
주 말 반	25	9	7	9
총 계	50	14	10	26
구성비(%)	100	28	20	52

○ 2015. 4. 22. : 성남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추진계획 보고

○ 2015. 5. 14.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완료

○ 2015. 5. 20. ～  5. 29. :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15. 6.  2.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 2015. 6. 17.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5. 7. 16. ～  8. 12. : 교육 대상자 모집 및 자부담 교육비 납부

○ 2015. 8. 28. ～ 12.  5. : 1기 성남가드너 교육실시

○ 2016. 2. 24. ～  3.  8. : 2기 성남가드너 교육생 모집

○ 2016. 3. 25. ～ 7. 2. : 2기 성남가드너 교육 실시중(50명)

○ 2016. 3. 25. ～ 7. 9. : 2기 성남가드너 교육

○ 2016. 6. 19. : 야생화단 가꾸기 자원봉사활동

○ 2016. 8. 20.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워크숍(현장교육)

○ 2016. 8. 27.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워크숍 (이론실습)

○ 2016. 9. 25.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해설 교육

○ 2017. 1. ～ 12. : 성남가드너 3기 50명(주중 25명, 주말 25명) 교육운영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12. : 성남가드너 4기 교육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2015년 】

○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			140		20	20	20	20	20	20	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가드너 수료생 배출	-	40명	40명	40명	4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남명희	729-4312

No. 11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주차난이 심각한 수정․중원구 지역의 단독주택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조성이 불가할시 타용도(소공원 등) 활용 추진

【교통기획과 주차장관리팀,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대    상 : 본 시가지(수정․중원구) 단독주택지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매 입 량 : 457필지(주차장 229필지, 소공원 228필지)

∙ 시설조성 : 약 1,000면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705	-		30,604		4,899	8,027	5,960	2,291	2,640	6,787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

사 업 추진년도	위 치	사업량	소요예산액 (백만원)	주차면수	비 고
계		74필지	23,817	257
2013	본시가지 재개발 예정구역 (고시외 지역)	17필지	4,899	64
2014	태평2․4동/수진2동 (재개발 해제구역)	33필지	8,027	103
2015	신흥1동, 태평3동, 수진1동, 중앙동, 상대원3동	18필지	5,960	60
2016	태평1동, 상대원1동	2필지	2,291	11
2017	양지동, 성남동, 금광동	4필지	2,640	19	조성중

○ 2015.  3. 10. : 단독주택 매입 및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5.  3. 19. ～ 4. 30. : 단독주택지 매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2015.  5.  1. ～ 7. 20. : 주택 실태조사 및 매입대상 선정(총40필지 중 18필지)

○ 2015.  7. 20. ～ 8. 17. : 감정평가 실시

○ 2015.  9. ～ 11.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계약금 지급(18필지)

○ 2015. 11. ～ 2016.  1. :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추진

○ 2016.  6. 22. : 단독주택 매입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6.  6. 30. ～ 7. 29. : 단독주택지 매입 공고 및 신청접수

○ 2016.  8. : 매입 신청한 단독주택지 현장조사

○ 2016.  9.  1. ～ 9.  9. : 공부확인 및 실태조사표 작성

○ 2016.  9. 20. ～ 9. 21.  : 매입필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2016.  9. 26. ～ 9. 27. : 매입필지 심사표에 의한 심사 및 매입 대상 선정

○ 2016.  9. 30. : 주택매입 선정(제외, 예비)자 통보

○ 2016. 10. 12. : 감정평가 의뢰(2개 업체)

○ 2016. 10. 27. : 감정평가 완료

○ 2016. 11. ～ 12.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2필지)

○ 2017.  1. 15. : 단독주택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7.  2. ～  3. : 단독주택지 매입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7.  3. 15. ～ 3. 31. : 매입대상지 현장실태조사 및 공부 확인

○ 2017.  4.  6. ～ 4.  7. : 매입필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2017.  4. 10. ～ 4. 19. : 매입필지 심사표에 의한 심사 및 매입대상 선정(5필지)

○ 2017.  4. 26. : 주택매입 대상자 선정(제외)자 통보

○ 2017.  5.  4. ～ 5. 29. : 대상필지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서 제출

○ 2017.  6.  1. ～ 6. 30. : 매매계약 체결(43필지)

□ 향후계획

○ 2017.  7. ～ 2018.  5. : 매입대상지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2,000			4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차면수 확충	119,540대	119,665대	119,790대	119,915대	120,040대
주차장 확보율<수정․중원>	87.76%	87.85%	87.94%%	88.03%	88.12%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장관리팀장	김용민	729-3681
	주 무 관	서종만	729-3682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남명희	729-4312

No. 115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영장산 공원 친환경 정비 추진

영장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공원이용객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함

【공원과 공원운영1팀】

□ 개    요

○ 공 원 명 : 영장근린공원

○ 위    치 : 수정구 태평2동 224-3번지 일원

○ 면    적 : 538,022㎡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친환경·자연형 산책로(숲속 길) 조성 등

⦁ 수목식재 및 생육환경개선

⦁ 야자매트 및 등의자 등 설치, 목재데크정비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10			210							210

※ 식재 및 수목정비공사 : 50백만원, 시설물정비공사 : 150백만원, 실시설계 : 1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12. : 현지조사 및 사업비 산출

○ 2015.  3. : 2015년 1회 추경예산 반영  요구 - 미반영

○ 2015.  7. : 2015년 2회 추경 예산 반영 요구 - 미반영

○ 2015. 11. : 2016년 본예산 반영 요구 – 미반영

○ 2016.  2. ∼ : 2016년 1회 추경예산 반영 요구

○ 2016. 11. ∼ : 2017년 본예산 반영 요구 미반영

○ 2017.  3. :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요구– 미반영

○ 2017. 12. : 2018년 본 예산 반영 확정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2. : 실시설계 용역

○ 2018. 3. ～ 8. : 사업시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추진방향 :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내    용 : 시설물 보수, 수목관리, 병충해방제 등

○ 소 요 액 : 7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연친화적 공원정비	현지조사	예산확보	예산확보	예산확보	예산확보 실시설계 공사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원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운영1팀장	윤원호	729-4271
	주 무 관	어기근	729-4273

No. 11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명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우리시 자긍심 고취

○ 다양한 산림휴양 문화공간 제공으로 시민건강 도모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 목    적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우리시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산림휴양 문화 공간 제공

○ 위    치 : 산성공원 및 계곡 주변

∙ 산성공원 : 30,413㎡, 계곡 : 106,000㎡, 남한산성도립공원 : 4.7㎢

○ 사업기간 : 2015. 3.  ∼  2018. 6.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0	70		730				500	200	100	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 10.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2015. 1. 27. : 용역착공(산성공원 및 계곡내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공사)

○ 2015. 3. 17. : 용역준공(산성공원 및 계곡내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공사)

○ 2015. 6. 17. : 유아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숲 조성공사 착공

○ 2015.12. 13. : 유아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숲 조성공사 준공(1차)

○ 2016. 1. 12. : 산성공원(유원지) 기본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착공

○ 2016. 1. 19. : 산성공원(힐링 마실숲) 용역착공

○ 2016. 3.  8. : 산성공원(힐링 마실숲) 용역준공

○ 2016. 4. 25. : 남한산성 어르신 힐링마실숲 조성공사 착공

○ 2016. 5.  9. : 유아숲 조성(2단계) 착공

○ 2016. 8.  6. : 유아숲 조성(2단계) 준공

○ 2016. 9. 27. : 유아숲체험원 등록 완료(산림청)

○ 2017. 4. : 도서관 등에 도서기증 협조 요청

○ 2017. 5. : 도서보관함 제작 및 설치

○ 2017. 9. 12. : 산성공원 기본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유아 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 숲 조성-1단계 】

○ 기    간 : 2015. 6. 17. ～ 12. 13.

○ 위    치 : 중원구 은행동 75번지 등 4필지

○ 사업내용 : 유아 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 숲 1개소

【 유아 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 숲 조성-2단계 】

○ 기    간 : 2016. 5. 9. ～ 8. 6.

○ 위    치 : 우리꽃동산 등

○ 사업내용 : 유아놀이시설 설치, 돌길정비 등

【 산성공원(유원지) 기본 및 재정비 수립용역 】

○ 기    간 : 2016. 1. 12. ～ 2017. 1. 10.

○ 사업내용 : 산성공원(유원지) 기본 및 재정비용역 수립

○ 추진상황

▪ 2016.  1. 12. : 산성공원(유원지) 기본 및 재정비 수립용역 착공

▪ 2016.  7. 21. : 산성공원 기본 및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보고회 개최(1차)

▪ 2016. 10.  4. : 산성공원 기본 및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보고회 개최(2차)

▪ 2016. 11. 24. : 행정절차 추진 위해 용역중지

※ 중지사유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중지

▪ 2017. 2. 16. ～ 2017. 8.  4. :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2017. 3. 23. ～ 2017. 8. 19. :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

【 남한산성 어르신 힐링 마실숲 조성 】

○ 기    간 : 2016. 4. 25. ～ 10. 21.

○ 위    치 : 남한산성 산성공원 주변

○ 사업내용 : 황토포장, 데크설치, 식재공사, 장기보관함 등

【 산성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 운영 】

○ 위    치 : 산성공원 등산로 일원(산성공원 일대～남문 일대)

○ 사 업 량

▪ 도서보관함 설치 : 4～5개소 설치(도서보관함에 기증도서 비치)

▪ 편의시설(테이블, 의자 등)은 기존 시설물 활용

○ 추진사항

▪ 2017. 4. 12. : 도서관에 도서기증 협조요청(중앙도서관 등 4개소)

▪ 2017. 5. 12. : 어르신 힐링 마실숲 내 천수정 등 5개소 설치

▪ 2017. 8. ～ 2017. 12. : 숲속 작은 도서관 운영

□ 향후계획

【2019 ∼ 2025】

【 산성공원(유원지) 기본 및 재정비계획 수립 】

○ 사업내용 :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공사 추진

○ 기    간 : 2019. 1월 ～ 2020. 12월

○ 사 업 비 : 18,146백만원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관리 】

○ 사업내용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관리(산성공원 및 계곡주변)

○ 기    간 : 2019년 ～ 2025년(7년간)

○ 사 업 비 : 400백만원(2021년 : 100백만원, 잔여년도별 : 5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9,600			19,600		19,250	50	10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휴양공간 활성화	-	25%	50%	75%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산림휴양팀장	유 동	729-4301
	주 무 관	양예은	729-4303

No. 11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8,273명	시민참여	100명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도심 통과 도로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매송～벌말 지하차도간)

○ 사 업 량 : 도로연장 L=1.98km, B=34.0m ～ B=45.0m

- 거더(girder)구간 : L=801m,  - 파형강판구간 : L=498m

○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 사 업 비 : 159,141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7,616				109,160	1,544	15,232	40,092	1,000		51,292

※ 기타재원 : 판교개발특별회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9.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4. 10. 17. : 지하차도 U-타입구간 연구용역 완료(대한토목학회)

○ 2014. 12. 29.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7. 24. : 공사착공

○ 2015.  8. ～ 12. : 수목이식

○ 2017. 12. 15. : 동절기 공사중지

○ 2017. 12. 31. : 현공정 22.58%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2월 : 상부 공원 조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2월 : 공사완료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9,981				49,981	49,981

※ 기타 재원조달 : 판교개발특별회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음저감시설 설치	실시설계	수목이식	교각 설치	교각, 교대설치	교대설치 터널구조물설치
공원조성					상부공원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정대우	729-3602

No. 11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5명	시민참여	8명

녹지문화공원 조성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대장동 일원의 전략적 개발과 함께 제1공단 지역에 녹지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이 문화를 누리고 창조할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 마련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1공단부지)

○ 면    적 : 46,614.5㎡

○ 사업기간 : 2014. 5. 30. ∼ 2018. 12. 31.

○ 사업내용 : 야외공연장, 연결육교, 소단폭포, 문화플랫폼(시립박물관 교육동 반영)

○ 재정투입 : 2,561억원(보상비 2,305억, 철거비 46억, 조성비 191억, 기타 19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0,000				250,000						250,000

※ 재원조달 : 민간 사업시행자(성남의뜰) 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6. 15. :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5.  7. 31. : 시민참여형 공원계획 수립 협조요청(공원과→도시재생과)      ∙ 설계공모, 민간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 2015.  8. 19. : 결합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성남의 뜰)

○ 2016.  2. 16. : 결합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공람공고

∙ 결합 개발 → 분리 개발(단, 공원조성비는 결합개발사업비에 포함)

○ 2016.  5.  9. : 1공단 부지(공원 및 도로)시설 결정 제안(성남의 뜰)

○ 2016.  6. 2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리개발 가결)

○ 2016. 11.  8. : 대장동 개발계획(변경)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고시

○ 2016. 11.  9. : 1공단 공원조성계획 입안 신청(성남의 뜰)

○ 2016. 12. 28.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 입안수용)

○ 2017.  2. 16.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 : 희망대공원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17.  3.  7. : 제1공단 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

○ 2017.  6. 16. :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 2017.  8. 17. : 토지보상계획 공고(사업시행자)

○ 2017. 11. 30. : 감정평가 완료

○ 2017. 12.  7. : 보상협의 통지 및 협의보상 추진

○ 2017. 12. 22. :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심의(조건부 의결)

- 시립박물관 교육동 및 전시동 부지 반영

- 토지분할 측량결과 반영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상반기 : 토지보상 및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2020. 12. : 1공단 공원조성 공사 완료

○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 보수 등

∙ 소 요 액 : 1,096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940			840	6,100	3,100	3,000	168	168	168	168	168

※ 기타 재원조달 : 민간 사업시행자(성남의뜰) 부담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녹지문화공원조성			조성계획수립	토지보상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원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영관	729-4262

No. 11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정든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 및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정자3동 196번지

○ 면    적 : 6,217㎡

○ 사업기간 : 2014.  1. ∼ 2014.  6.

○ 사업내용 : 바닥재 교체,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파고라 교체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2			312			31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15. :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4.  2.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18. :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4.  4. 30. ∼ 6. 28. : 정든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추진(완료)

○ 2014.  7.  1. ∼ :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 향후계획

○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정비공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영관	729-4262

No. 12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2명	시민참여	-명

밀리언파크 조성

개사육장 부지 등 주변 저해 요인을 개선하고 공원시설이 부족한  본 시가지내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삼정APT 건너편) 일원

○ 면    적 : 36,817㎡(국유지 2,460, 시유지 3,740,  사유지 30,617)

○ 사업기간 : 2014. 1. ～ 2019. 12.

○ 사업내용 : 100만 시민광장, 인공폭포, 터널분수, 암석원, 가족놀이마당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7,839			27,839			9	2,096	4,544	2,785	18,40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28.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4.  6. 23. : 1단계 지역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 2016. 12. 30. : 1단계 사유지 보상완료(100%), 지장물 보상 20% 완료

○ 2017.  1.  3. ∼ 현재 : 지장물 철거 및 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중지

○ 2017.  3. 30. : 1단계 지장물 수용재결 재신청(보완사항 반영)

○ 2017.  7. 31.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재결서 도달일 : 2017. 8. 10.   ※ 재결액 : 448,803,550원

○ 2017.  9. 12. : 지장물 보상금 수령 및 미수령자 법원공탁(지장물 소유자 36명)

○ 2017.  9. 14. : 수용개시

○ 2017.  9. 14. : 지장물 철거 및 부지 정비공사 등 4건 중지 해제

○ 2017.  9. 21. :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발부

○ 2017.  9. 26. : 행정소송 피소(손실보상금증액, 개 도축업자 63인)

○ 2017. 10. 11. :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발부

○ 2017. 10. 25. : 이전(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 피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접수(화훼업자 9인)

○ 2017. 10. 27. : 지장물 미이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2017. 11. 17. : 집행정지 기각(화훼업자 9인)

○ 2017. 11. 21.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지장물 소유자 40인)

○ 2017. 11. 28.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서 공시송달 공고

○ 2017. 11. 28.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처분 취소소송 피소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화훼업자 9인)

○ 2017. 12.  8. : 집행정지 인용(화웨업자 9인)

○ 2017. 12. 11.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처분 취소소송 피소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개 도축업자6인)

○ 2017. 12. 14. : 집행정지 인용(개 도축업자6인)

○ 2017. 12. 20. : 지장물 철거 및 부지 정비공사 등 4건 계약 해지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6. : 1단계 지장물 철거 완료

○ 2018. 1. ～ 12. : 2단계부지 토지 등 보상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2019. 1. ～ 12. : 전체부지 공원조성 추진

○ 공원조성 및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공원조성 및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 보수 등

∙ 소 요 액 : 9,041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041			9,041		8,375	111	111	111	111	111	11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밀리언파크조성	보상공고	1단계 토지보상 협의	1단계 토지보상	1단계 지장물 보상	1단계 지장물 철거 및 2단계 토지보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초해진	729-4263

□ 위치도 및 현장사진

No. 12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3명	시민참여	-명

대원근린공원(역사마당 및 배드민턴장)조성

○아튼빌 아파트 뒤 둔촌 이집선생 묘역 주변에 쉼터 및 역사마당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 및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성남냉동 뒤편 불법경작지 등 유휴공간 활용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설치로 시민 건강증진 및 역동하는 성남 구현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하대원동 243-11번지 일원(둔촌이집선생 묘역 주변)

○ 면    적 : 22,049㎡

○ 사업기간 : 2014. 1. ～ 2020. 12.

○ 주요시설 : 산책로, 운동시설, 정자, 역사마당, 배드민턴장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87			487			306		-		181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 10. : 계약심사,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발주

○ 2014. 10. ∼ 2015. 6. : 배드민턴장 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매입에 과다한 사업비(2,383백만원) 소요

→ 예산절감을 위해 대상지의 92% 토지를 소유한 광주이씨대종회와

이집선생묘역과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 계획 검토 등을 통해 토지 무상 사용 동의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추진방향 : 토지 무상사용 동의 협의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0년】

○ 역사마당 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

【 2021년 ∼ 2025년】

○ 추진방향 :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교체․보수 등

○ 소 요 액 : 366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396			6,396		6,030	61	61	61	61	61	6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원조성		배드민턴장 조성		역사마당 토지사용 협의	역사마당 실시설계 및 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정주희	729-4265

No. 12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절토 공원조성 추진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 절토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코자 함

【공원과 공원운영1팀】

□ 개    요

○ 공 원 명 : 대원근린공원

○ 위    치 : 중원구 중앙동 2970-126번지 등 3필지

○ 용지현황                                          (단위 : 필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도시계획시설	면 적	소유자	비 고
계				3,389.8
중앙동	2970-126	임야	공원	778.3	성남시
중앙동	2970-144	임야	도로(중로16)	1,179.5	성남시
하대원동	182-10	임야	도로(중로16)	1,432.0	성남시

○ 현 실 태 : 사색로 확장공사 시 재건축 조합 요청에 따라 아파트 옹벽 높이에 맞춰 절토 작업을 실시한 구간임 ⇒ 도로과 시행

□ 그간의 추진사항

○ 구조적 검토

∙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사면 절토로 인한 아파트 옹벽의 철거가 불가피함.

∙ 사면 절취로 인한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 안정대책 수립이 필요

○ 법률적 검토

• 옹벽은 아파트 위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철거 할 수 없음.

⇒ 아파트 옹벽은 중앙동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철거 하여야 함.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입주자대표회 → 주택과)

• 공원조성 시 도로부지인 중앙동 2970-144번지, 하대원동 182-10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도로→공원)이 필요함

【도로과-2523(2015.2.8.)호】

○ 2014년 : 사업성 검토(법률적, 구조적 검토)

○ 2015. 3월 : 힐스테이트아파트 1단지 입주자 의견 요청【공원과-4010호(2015.  3. 18.)호】

∙ 중앙동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답변【중힐1(입)15-13호(2015.3.26.)호】

-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예정(입주자대표회의)

- 소공원 조성 동의 신청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2015.  7.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외 5명 공원과 방문

- 아파트 옹벽은 사유재산, 시에서 임의 철거가 불가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받아 철거 후 공원조성

○ 2015. 12.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의견 요청【공원과-20978(2015.12.21.)호】

○ 2016.  1.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의견 촉구【공원과-1016(2016.1.19.)호】

○ 2016.  2.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의견 재촉구【공원과-2180(2015.2.12.)호】
○ 2017. 7.  5. : 2017 상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안건 심의

※ 공약취소(주민반대에 따른 절토공원 불가) → 시민평가위원회 권고(산책로 등 대체 사업 검토)

2017. 상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제안

- 본 시가지는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녹지축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이 필요함.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사유지를 활용하여(단지 내 옹벽 일부 제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니, 공약취소보다는 설계적 검토를 통해

사유지는 배제하고 시유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 내용을 변경하여 이행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공원 접근도를 개선하여 시유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용하게 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필요함.

○ 2017. 7. :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입주자 공원조성 철회 통보

○ 2017. 7. 27. : 절토공원조성 반대의견에 따라 산책로 개설공사 의견조회    ○ 2017. 9. :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주민 사생활 침해로 산책로 조성 반대 회신

○ 2017. 11. 26. : 사업변경 보고(시장방침)

○ 2017. 12. 19. : 2017 하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안건 심의(내용조정)

※ 내용조정 : 절토공원 조성 → 볼거리제공을 위한 꽃동산 조성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3. ～ 5. : 실시설계,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옹벽절토 공원조성	사업검토	사업검토	사업검토	식재착공․준공	유지관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원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운영1팀장	윤원호	729-4271
	주 무 관	송충석	729-4272

No. 12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승마체험장 활용방안 마련(주민의견 수렴)

2012년 사용 종료된 상대원 폐기물매립장에 추진해오던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함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0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5,747㎡(개발제한구역, 폐기물처리시설)

○ 내    용 :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및 지역대표 의견청취)

∙ 지역대표 의견청취 결과 대다수 주민 사업중단 요구

○ 2014.  8. :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결정

○ 2014.  8. : 승마체험장 사업 취소 결정(국고보조금 반납)

○ 2015.  6. :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풋살장 조성계획 수립

○ 2015.  7. ～ 9. :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풋살장 조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 2015. 10. : 풋살장 조성 실시설계 착수

○ 2016.  1. ～ 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이행

○ 2016.  6. ～ 1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2016. 12. ～ 2017. 11. : 공사시행

□ 향후계획

○ 2018.  1. : 시설개장 및 운영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취소 결정	활용계획 수립		준공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기남	729-3052

No. 12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서현저수지는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있으나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도심 속의 습지보전과 계획적인 관리 및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서현동 21-6번지 일원(서현저수지)

○ 면    적 : 31,877㎡(사유지 27,246㎡, 저수량 3만2천톤)

○ 사업기간 : 2012. 7. ∼ 2020. 12.

○ 사업내용 :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생태공원조성

○ 재정투입 : 23,315백만원(토지매입비 18,276, 공사비 4,782, 설계비등 257)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45			245							24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12. :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안건 제출(공원과→도시계획과)

○ 2015.  1. 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2015.  2. 1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16.  9.     : 사업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2017. 12. 12. : 경제환경위원회 본예산 심의 시 용역비 245백만원 삭감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소요예산 과다로 사업추진 지난

○ 2018년 본예산 삭감 시 추경예산 확보요청 등 지속 노력

□ 향후계획

○ 2018. :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0년】

○ 2019. : 토지보상 추진

○ 2020. : 수변공원 조성 완료

【 2021년 ∼ 2025년】

○ 추진방향 :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교체․보수 등

○ 소 요 액 : 15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3,220			23,220		18,276	4,794	30	30	30	30	3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 공원 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영관	729-4262

□ 위치도 및 사진

No. 125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백현동 524번지에 조성된 판교자연장지 시설 활용 방안에 수립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등 건립 검토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백현동 524번지, 판교자연장지

○ 면    적 : 16,464㎡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기존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시설현황 : 봉안시설 : 3,200기, 자연장지 : 잔디형

○ 사업내용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활용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2. 22. : 기부 체납으로 인수완료(LH공사 → 성남시)

○ 2013.  5.  6. : 주민제안의 날(주민의견수렴)

∙ 다수 주민의견 생태·체육공원 등 공원시설로 활용 의견

○ 2015.  4. 2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1차)

○ 2015.  6.    : 판교(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 계획 수립

○ 2015.  8.  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2차)

○ 2015. 11. 12.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고시

∙ 판교자연장지【봉안시설 및 자연장지(폐지) → 체육시설(신설)】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폐지 - 면적 : 16,464.3㎡	•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폐지
체육시설	• 신설 - 면적 : 16,464.3㎡	•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육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로 결정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용도협의	도시관리 계획변경 활용계획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기남	729-3052

No. 12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 명	시민참여	4,342명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지속 추진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애향심 고취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공원관리로 참여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유지관리

【공원과 공원운영2팀】

□ 개    요

○ 사 업 명 :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 사업대상 : 근린공원 49개소 중 30개소

※ 민선6기 목표 : 30개소(2014년 2개소, 2015년 4개소, 2016년 6개소, 2017년 8개소, 2018년 10개소)

○ 사업내용

∙ 공원의 환경개선 및 청소 등 : 쓰레기 수거, 낙서제거, 캠페인 등

∙ 공원가꾸기 : 잡초제거, 꽃․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3. 6월 ∼ 지속 추진

○ 사업성격 : 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	-	-	11	-	-	-	-	3	4	4

□ 그간의 추진사항

○ 협약 실적 : 총 23개 기업 및 단체 협약(지정) 완료

연도 구별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계	23	4	1	18
2013	2	-	-	2
2014	3	1	-	2
2015	8	1	1	6
2016	8	1	-	7
2017	2	1	-	1

○ 협약 및 활동 내용

(2017. 12. 31. 기준)

연번	협약일시	대상공원	협약주체	활동내용
제1호	2013. 6. 10.	봇들 근린공원 (분당구 삼평동)	한화테크윈(주) 구 삼성테크윈(주)	계절꽃 식재 및 청소 등 (10회 - 328명)
제2호	2013. 10. 29.	마루 근린공원 (분당구 수내동)	새벽월드교회	정자설치 및 환경정화 등 (21회 - 401명)
제3호	2014. 10. 15.	희망대 근린공원 (수정구 신흥동)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점검 및 쓰레기 수거 등 (22회 - 647명)
제4호	2014. 10. 15.	판교 근린공원 (분당구 판교동)	판교청소년수련관	식·생물 모니터링, 환경보전활동 등 (20회 - 215명)
제5호	2014. 12. 8.	테크노 근린공원 (분당구 백현동)	경기교육신문 구 ㈜분수네신문사	새집설치 및 잡초제거 및 관수 (11회 - 219명)
제6호	2015. 4. 30.	화랑 근린공원 (분당구 삼평동)	㈜에이텍	공원청소, 목재 도색, 낙엽제거 등 (7회 - 104명)
제7호	2015. 4. 30.	황송 근린공원 (중원구 단대동 등)	한국에머슨프로세스	공원청소 및 시설물 닦기 등 (5회 - 65명)
제8호	2015. 4. 30.	황새울 근린공원 (분당구 수내동)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꽃식재 등 (7회 - 155명)
제9호	2015. 4. 30.	영장 근린공원 (수정구 태평동 등)	성남제3수정 하나님의교회	놀이기구 닦기, 잡초 제거 등 (8회 - 425명)
제10호	2015. 7. 28.	낙생대근린공원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시설물 수리 등 (3회-12명)
제11호	2015. 7. 28.	운중근린공원 (분당구 운중동)	케이티이엔지코어	넝쿨제거, 잡초제거, 낙엽제거 등 (11회 - 195명)
제12호	2015. 7. 28.	태현근린공원 (분당구 분당동)	한국지역난방 노동조합	환경정화 등 (4회- 37명)
제13호	2015. 7. 28.	중앙근린공원 (분당구 수내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초화류 식재, 수목 명찰 제작 설치 등 (7회 - 435명)
제14호	2016. 3. 10.	나들이근린공원 (분당구 백현동)	삼평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시설물 닦기, 환경정비, 시설물 점검 등 (8회 – 71명)
제15호	2016. 3. 10.	율동공원 (분당구 율동 등)	한국시민정원사 협동조합	제초작업 및 가지 전정 등 (10회 – 70명)
제16호	2016. 3. 10.	머내근린공원 (분당구 구미동)	성남환경운동연합	쓰레기줍기, 식생조사활동, 죽은가지 정리 등 (14회 –161명)
제17호	2016. 3. 10.	화랑근린공원 (분당구 삼평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환경실	영산홍 식재, 관수 작업 등 (5회 - 55명)
제18호	2016. 6. 24.	정자공원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분당점	청소활동 등 (8회 – 90명)
제19호	2016. 6. 24.	서현공원 (분당구 서현동 등)	희망크린협동조합	쓰레기줍기, 낙엽청소, 잡초제거 등 (11회 - 191명)
제20호	2016. 6. 24.	판교공원 (분당구 판교동)	쎌라니즈코리아 주식회사	제초작업, 운동기구 청소 및 벤치 도색 등 (3회 - 36명)
제21호	2016. 6. 24.	수진공원 (분당구 수진동)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쓰레기줍기, 시설물 점검 (1회 – 32명)
제22호	2017. 8. 10.	정자공원 (분당구 정자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추진예정
제23호	2017. 8. 10.	대원공원 (중원구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쓰레기줍기, 낙엽수거 등 (3회 - 66명)

○ 2014. 11.  5. : 기업과 함께해서 행복한 공원만들기 워크숍

○ 2014. 12. 15. :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성남 “1사 1공원 활성화” 발표

○ 2015.  1. ∼  : 공원 인근기업 실태조사 및 협약 대상기업 선정

자원봉사단체, 동호회 등 개인 및 단체로 협약대상 확대 추진

○ 2015.  1. 21. :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 대상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참여 요청

○ 2015.  4. 30.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화랑공원 등 4개 공원)

○ 2015.  7. 28.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낙생대공원 등 4개 공원)

○ 2016.  1. 11. : 우리시 사회공헌 활동 기업 중심으로 사업 참여 요청 공문 발송

○ 2016.  3. 10.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나들이공원 등 4개 공원)

○ 2016.  3.    : 활동모습 및 협약 추진 현황을 담은 영상(플래쉬) 제작 및 홍보

○ 2016.  6. 24.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정자공원 등 4개 공원)

○ 2016. 12.  7. : 안내판 4개소 설치 완료

○ 2016. 12. ∼  : 홍보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원박람회 스토리북 자료 등 검토)

○ 2017.  1. ∼ : 참여 기업 및 단체 참여 유도 및 기존 협약 기업 지속적 참여 독려

○ 2017.  8. 10.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대원공원 등 2개 공원)

○ 2017. 12. 19. : 안내판 3개소 설치 완료

□ 향후계획

【 2018년 】

○ 홍보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 사회공헌활동하는 기업 및 공원 인근에 위치한 기업 중심으로 참여 유도

○ 지속적으로 타부서와 연계 검토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 대상 확대(우리시가 관리하는 전체 공원)

○ 참여 대상 확대(기업·단체→개인) 및 다양한 참여 방안 모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5			15		3	3	3	3	1	1	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대상 발굴 및 협약추진	2개소	4개소	6개소	8개소	1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운영2팀장	이광철	729-4381
	주 무 관	박혜영	729-4383

No. 127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50,000명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박람회 유치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대    상 : 시청공원+시청사

○ 행사기간 : 2016. 10. 7. ～ 10. 9.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00		1,000	1,000					2,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8.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2014. 12. 30. : 기존 개최지 벤치마킹 및 우리시 후보지 현장답사

○ 2015.  1. 20. : 개최장소 선정(시청공원 확정)

○ 2015.  2. 25. : 신청서 접수(성남시→경기도)

○ 2015.  3. 20. : 경기도 담당부서 실무답사

○ 2015.  4. 16.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심사위원회 현장심사

○ 2015.  4. 23.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확정통보(경기도→성남시)

○ 2015. 12. 10. : 관내 기업참여 사전홍보(성남시자원봉사센터)

○ 2016.  3.  7. : 정원문화박람회 TF팀 구성

○ 2016.  4.  5.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 개설

○ 2016.  4. 18.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 SK주식회사 “행복나무 심기” 행사 추진

○ 2016.  6. 1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및 시민기획단 1차 회의 개최

○ 2016.  6. 27. : 정원디자인 공모전 입선작 발표(32개 작품)

○ 2016.  7.  4. :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및 시민기획단 간담회(2회)

○ 2016.  7. 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6.  7. 21. : 리빙/영가든 디자이너 현장설명회 및 설계컨설팅 실시

○ 2016.  8.  3. : 행사대행용역 제안심사 및 선정

○ 2016.  8.  1 ∼ 8. 22 : 부스운영 참가자 공개모집

○ 2016.  8.  9.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위원회 발대식 개최

○ 2016.  8. 20. : 정원사랑분과 워크숍

○ 2016.  9. 25. : 정원작품 설명회 개최

○ 2016.  9. 29. :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 2016. 10.  1. ∼ 10. 6 : 시민참여정원 조성(17개소)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심포지엄	유치 신청	박람회 개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남명희	729-4312

No. 12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8명	시민참여	-명

산성대로“녹색도로(Green Way)”건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차량통행 위주로 조성된 회색도로(산성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녹색거리로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사업요지

∙ 산성대로(모란사거리 ～ 남한산성)를 걷고 싶은 녹색거리로 조성

○ 시행시기 : 2016. 1. ～ 2018. 6.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0			90						90

□ 그간의 추진상황

○ 2014. 10. 7. : 산성대로 Green Way 조성 계획 보고(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 2015.  : 산성대로 트램 설치 검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최종설치불가)

○ 2016. 3. 2. ∼ 8. 18. : 산성대로 Green Way 경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6. 8. 19. : 부서별 연계추진 불가피에 따른 용역 중지

※ 산성대로 녹색도로(Green Way) 경관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부서 진행사항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2016. 3 ~ 10 : 산성대로 광역상권 육성을 위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 용역(준공) ◯ 2016. 4. : 성남공설시장(성호시장)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 2016. 11. 1.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착공 ◯ 2017. 8. 1.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준공예정 ◯ 2017. 9. : 산성대로 3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추경반영 예정
문화관광과 (산성대로광장형문화 테마거리 조성TF팀)	◯ 2017. 2. : 교통영향분석 용역에 대한 추경반영, 해외벤치마킹 실시 ◯ 2017. 5. 17. : 교통영향분석 용역(을지대정문~산성공원 : 580M) 착수 ◯ 2017. 5. 29. : 사업정리 및 TF팀 해체 검토(시장님 지시사항) ◯ 2017. 5. 30. : 교통영향분석 용역 일시정지(용역계약 해제 및 해지 검토, TF팀 해체 검토) ※ 사업정리 후 추진방안 - 사선노상주차장을 평행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잔여공간은 보도조성(확장) → 시범조성 가능 구간 검토 후 별도보고 준비(중원구 건설과) - “볼거리 순회 공연 명소화 토요예술제”를 활성화하여 문화행사 지속운영 → 문화관광과 관광팀

○ 2017. 8. 30. :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검토보고(시장님 결재)

○ 2017. 9. 29. : 용역 계약 해지

□ 문제점 및 대책

○ 산성대로에 다양한 사업(광역상권 육성, 자전거도로, 순환도로 확장 등)이 부서별로 추진됨에 따라 각 부서별 추진사업과 연계성을 검토 후

그에 따른 녹지확충, 조경시설 계획 등 경관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설계용역자료 도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 실제 주변환경여건를 반영한 관련부서 각 예정사업구간의 추진상황(중단, 해체, 부분준공)에 따라 산성대로변 녹지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 관련 용역의 계약을 전면 해지하여 정리

⇒ 용역계약 해지 통보 및 대가지급

○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산성대로 녹색도로(Green Way)건설사업 추진불가

□ 향후계획

○ 산성대로 녹색도로(Green Way)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산성대로 중앙분리대 수목보식 및 일부 보도구간내 띠녹지 조성

〔산성대로 띠녹지 조성 시범사업 : 2018년도 사업비 360,000천원〕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걷고싶은 녹색거리 조성			용역이행	녹지공간확보	녹지공간확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녹지팀장	양원주	729-4281
	주 무 관	정현희	729-4282

No. 12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명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 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산행문화 창출

○ 상시 이용 가능한 생활권 중심 성남누비길(둘레길) 조성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위    치 : 남한산성(남문)～영장산～불곡산～탄천～청계산

○ 사업기간 : 2014. 1. ～ 2017. 12.

○ 사 업 량 : L=62.1km

∙ 생태복원 훼손지복구, 이용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성남형 올레(둘레)길 조성

∙ 5대 명산 5개권역 구간별 테마부여 조성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남한산성 권역	영장상 권역	불곡산 권역	청계산 권역	인능산 권역
영장산∼산성역∼남한산성남문∼망덕산∼이배재고개 ∼갈마치고개	갈마치고개∼영장산정상∼새마을고개∼봉적골고개∼태재고개	태재고개∼형제봉∼불곡산정상∼휘남에고개∼탄천(동원동)	탄천(동원동)∼운재산∼태봉산∼응달산∼국사봉∼이수봉∼망경대∼매봉∼옛골	옛골∼인능산정장∼신촌동 ∼서울공항∼탄천

∙ 성남누비길과 연결하여 남한산성, 탄천, 공원, 먹거리촌, 성남 9경 등 주변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용안내 구축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50		200	1,200		150	250	200	200	200	400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누비길 조성현황                                  (단위: 구간)

구 분	합 계	1권역(남한산성)	2권역(영장산)	3권역(불곡산)	4권역(청계산)	5권역(인능산)
2013년 조성	1	-	1	-	-	-
2014년 조성	3		1	-	-	-
2015년 조성	7	2	1	1	2	1
2016년 조성	5	1	1	1	1	1
2017년 조성	30	6	6	6	6	6
합 계	46	9	10	8	9	8

【 2013년 】

○ 정비위치 : 이매동 일원(안말～종지봉～산불감시탑 전망대)

○ 정비기간 : 2013. 10.  2. ～ 2014.  1. 21.

○ 사업내용 : 이매동 안말 둘레길 정비(종합안내판, 숲길정비 5km)

○ 사 업 비 : 150백만원

【 2014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권역(탄천～남문,황송공원～사기막골), 영장산권역(맹산～새마을연수원)

○ 정비기간 : 2014.  5. 27. ～ 10. 23.

○ 사업내용 : 등산로정비, 훼손지 복구 등 19km

○ 사 업 비 : 250백만원

【 2015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남문)～영장산～불곡산～탄천～청계산

○ 용역기간 : 2015. 2. 6. ～ 5. 16.

○ 공사기간 : 2015. 7. 6. ～ 11. 2.

○ 사업내용 : 누비길 BI 설치, 구간별 테마부여 시설등 설치

○ 사 업 비 : 200백만원

【 2016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구역(1구간), 영장산권역(2구간), 불곡산권역(3구간), 청계산권역(4구간), 인능산권역(5구간)

○ 공사기간 : 2016. 6. 1. ～ 10. 28.

○ 사업내용 : 구간별 테마구간 및 스토리텔링 시설 , 누비길 BI 시설물 설치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2단계)

【 2017년 】

○ 정비위치 : 성남누비길 일원

○ 사업기간 : 2017. 5. ～ 2017. 12.

○ 사업내용 : 구간별 테마구간 및 스토리텔링 시설 , 누비길 BI 시설물 설치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8년 】

○ 정비위치 : 성남누비길 일원

○ 사업내용 : 구간별 생활권 등산로 연계 구간 안내판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영장산∼불곡산∼국사봉∼청계산∼인능산

○ 사업내용 : 누비길 유지관리, 이용안내시설 정비 등 62.1km

○ 사 업 비 : 75백만원/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25			525		75	75	75	75	75	75	75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누비길 조성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산림휴양팀장	유 동	729-4301
	주 무 관	이기행	729-4302

□ 성남누비길 노선도

No. 13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운중저수지 연계 누비길 조성

운중저수지와 연계한 인근 숲 활용 국사봉 등산로 누비길 연결 정비로 휴양공간 확충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위    치 : 운중저수지∼하오고개 계곡∼시계등산로 연결

○ 사업기간 : 2015.  3. ∼ 2019.  11.

○ 사 업 량 : L=5km

∙ 생태복원 훼손지복구, 이용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			300		-	-	-	-	3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 10.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2015.  1. ～  2. : 사업대상지 현장점검

○ 2016. 12. : 운중농원～누비길(국사봉)구간 1.2km정비완료

○ 2017. : 한국학중앙연구원∼운중농원 구간(1.0km)은 통행공간(B=1.2m)

확보에 따른 차선폭 조정(B=3.5m→3.0m) 경찰서 협의

※ 협의 결과 곡선부 주행차량 간 상충방지 및 보도침범 사고 예방 조치

□ 향후계획

【 2018년 】

○ 기    간 : 2018. 1. ～ 11.

○ 사업내용 : 운중저수지 주변 등산로 개설정비, 누비길 연계 안내판 설치

(한국학중앙연구원 ～ 운중농원 구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기    간 : 3월 ∼ 10월

○ 사업내용 : 누비길 관리(운중저수지 일원∼하오고개 인근∼시계등산로)

○ 사 업 비 : 10백만원/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누비길 조성					2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산림휴양팀장	유 동	729-4301
	주 무 관	이기행	729-4302

No. 13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영장산∼남한산성 연결 등산육교설치

○ 우남로 단절등산로 연결로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제공

○ 우리시 관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 구축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위    치 : 우남로 산성역(신흥주공～남한산성 연결)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

○ 사 업 량 : 등산육교 1개소(폭 3.5m, 길이 67.7m)

○ 사 업 자 : LH 위례단지 건설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0				3,000	-	-	-	-	3,000

※ LH기관 부담 3,0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08.  7. 31. :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산로 연결통로 미반영(국토부, 사업지구 외)

○ 2010. 10. 27. : 우남로 확장공사에 등산육교 설치 요구 미반영(국토부)

○ 2010. 11.  9. : 등산연결육교 반영 실무협의(성남시 ↔ 국토부)

○ 2011.  7. 2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시 등산육교 설치 조건부 가결

○ 2011. 12. 20. : 위례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시 등산육교설치 반영요구

○ 2012.  4.  9. : 위례지구 실시계획 변경(2차)시 등산육교설치 반영요구

○ 2012. 11. 30. : 등산육교설치 반영 요청(LH공사, 감사원 지적으로 불가)

○ 2013.  1.  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시 조건부 가결사항 이행 요청

○ 2013.  5. ∼ 2014.  5. : 우남로 등산육교 겸용 생태통로 설치 촉구 등 협의(6회)

○ 2014.  9.  2. : LH공사 실무진과 업무협의(L=60m, B=4m) 긍정 검토

○ 2014. 12.  4. : 육교설치 의견협의에 대한 검토사항보고(LH공사→성남시)

○ 2014. 12. 11. : 우남로확장공사 관련 등산육교설치 협조요청(성남시→LH공사)

○ 2015. 1. ～ 6. :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변경 추진(LH공사)

○ 2015.  6. 22. : 위례신도시 헌릉로확장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15.  8.  6. : 성남시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개최(심의부결)

○ 2015. 11.  5. : 성남시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재심의개최(부결)

○ 2016.  1.  5. : 성남시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심의 개최(조건부가결)

○ 2016.  1. 19. : 공공디자인 심의의견 사항 반영제출(LH공사→성남시)

○ 2016년 : 헌릉로 육교설계완료 및 헌릉로 도로확장공사 토지수용

○ 2016.  5. 20. : 헌릉로 육교설계 완료

○ 2016.  8. 31. : 헌릉로 도로확장공사 토지수용 완료

○ 2016.  9.  1. : 헌릉로 도로확장공사 및 보도육교 착공

○ 2017.  8.  8. : 등산육교 관련 누비길 연계 등산로 조성 LH와 협의

○ 2017. 12.  5. : 등산육교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헌릉로 등산육교 준공

○ 2018.  1. : 헌릉로 도로확장공사 준공 및 개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육교설치			설계,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산림휴양팀장	유 동	729-4301
	주 무 관	이기행	729-4302

No. 13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청계산 국유림을 활용한 테마별 힐링 숲체험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숲 체험 서비스 제공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 목   적 : 청계산 국유림을 활용한 테마별 힐링 숲체험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숲 체험 서비스 제공

○ 위    치 : 수정구 상적동 산73-2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09. 7. 6. ∼ 2019. 7. 5.

○ 소 유 자 : 산림청

○ 면    적 : 50ha

○ 사업내용 : 휴양의 숲 등 4종(북부지방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사항)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850			5,000		150	150	150	200	200	4,1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7.  6. : 성남시․산청 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

○ 2010. 2. 10. :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및 숲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 사업조성현황

사업연도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비
2013년	탱고부대 후문∼ 혈읍재 간	∙ 탐방숲길 정비 1km, -시설물 : 데크계단 4개소	150백만원
2014년	혈읍재∼망경대 간	∙ 데크계단 2개소 설치	150백만원
2015년	옛골∼혈읍재 간	∙ 탐방숲길정비 1.5km - 시설물 : 데크계단 1개소, 축대목, 로프휀스, 계단목 등 - 휴게시설 : 산림욕대, 평상, 해먹 등	150백만원
2016년	옛골∼군부대∼ 혈읍재	∙ 탐방숲길정비 3km - 시설물 : 데크계단 1개소, 축대목, 로프휀스, 계단목 등 - 수목식재 : 왕벚나무 식재	200백만원
2017년	옛골∼혈읍재 간	∙ 탐방숲길정비 3km - 시설물 : 데크계단 1개소, 축대목, 로프휀스, 계단목 등	2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3. ∼ 6. : 청계산 일원 자연체험의 숲 조성

∙ 테 마 명 : 자연체험의 숲(만남의숲, 오감체험의숲, 배움의숲)

∙ 주요시설 : 탐방숲길정비, 종주 등산로 철쭉길, 수목식재 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청계산 테마휴양공간 관리(상적동 산73-2번지 일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90			490		70	70	70	70	70	70	7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테마 휴양공간 조성	설계완료	공사발주	숲길조성 시설설치	숲길조성 시설설치	자연체험의 숲 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산림휴양팀장	유 동	729-4301
	주 무 관	양예은	729-4303

No. 13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청계산 옛골마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지역을 음식 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조성 지원코자 함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

□ 개    요

○ 소 재 지 : 수정구 상적동 14 ∼ 410번지 일원

○ 업 소 수 : 120개소(일반음식점57, 휴게음식점17, 등산복․슈퍼 등 46)

○ 외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50㎡이하	51-100㎡	101-150㎡	151-200㎡	201㎡이상	비고
74	10	18	23	9	14

○ 재정투입 : 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			20	18	18			20

□ 그간의 추진사항

【 맛집거리 조성 】

○ 2014.  2.  3. : 성남시 맛집거리 종합계획

○ 2014.  4.  2. : 성남시 맛집거리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4.  7. 24. : 성남시 맛집거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2개소 : 상적동, 백현동)

○ 2014.  7. 24. : 성남시 맛집거리 지정(수정구 상적동 14 ∼ 405번지)

∙ 규    모 : 2.9㎞(23,730㎡)/음식점 57개소(옛골상가번영회)

∙ 성남시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수정구 상적동 213-8 번지)

○ 2015.  4. 23.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도시계획과)

∙ 2015. 9. 25.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일반음식점으로 용도 허용)

○ 2015.  7.  3. :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추진사항 설명 및 주민 주요 건의 사항 수렴

∙ 주요 건의 사항 : 주차공간 확보, 버스증차 및 배차시간 단축

○ 2016.  9월 :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1식 추가 설치(18,500천원)

【 지역상인 민․관 협력 】

○ 2015. 12.  8. :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상인회 방문 협의

○ 2015. 12. 28. : 청계산 상인회에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추진위원회구성 논의(회원 40명)

○ 2016.  1월 : 청계산 상가발전 추진위원회 구성

○ 2016.  3. 23. : 성남시 맛집거리 상인회장 간담회

○ 2016.  4.  6. : 성남 FC 협약(금47,990천원 상당/지원 및 상가홍보)

○ 2016.  4월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 지원

∙ 사 업 명 : 청계산 주변마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 지 원 액 : 17,000천원(철쭉, 홍보 배너기 등)

○ 2016. 5. 1 ∼ 5. 15 : 청계산 힐링축제 개최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

○ 위    치 :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

○ 면    적 : 224,258㎡(저수지 111,115㎡, 자연녹지 77,998㎡, 시설부지 35,145㎡ )

○ 기    간 : 2011. 9. ～ 2021. 12.

○ 주요시설 : 자연학습장, 습지생태원, 조류관찰원, 관리시설 등

○ 사 업 비 : 36,500백만원(토지매입비 25,000백만원, 시설비 등 11,500백만원)

총사업비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7까지 투자	2018년	2019년이후
36,500 (100%)			36,500 (100%)		420	3,000	33,080

○ 추진사항

∙ 2011.  9.  7.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1차)

∙ 2016. 12. 29.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정비사업 추진 요청(옛골 주민)

∙ 2017.  2.  8.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2차)

∙ 2017.  6. ～ 12. : 공원조성계획 용역 시행 중(공원조성계획 입안요청)

∙ 2017. 11.     : 행정절차 이행(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 향후계획

∙ 2018.  1.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1단계 토지보상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57필지 110,297㎡ / 12,000백만원

∙ 2019.  1. ～ 12. : 2단계 토지보상(사유지 48필지 43,997㎡ / 13,000백만원)

∙ 2019.  4.       :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성남시→환경부)

∙ 2020.  1. ～ 2021. 12. : 수변공원 조성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조성	맛집거리지정	지구단위계획변경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 상징조형물제작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경쟁력 향상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경쟁력 향상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경쟁력 향상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729-2610
	식품정책팀장	오영자	729-3101
	주 무 관	김흥배	729-3103

□ 위치도 및 사진

상적동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No. 13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7명	시민참여	-명

복정동 캠핑숲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부 소유 토지를 활용한 가족단위 캠핑숲을 조성 도심 가까운 곳에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레저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남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여 이용의 질을 높이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복정동 108번지(국토교통부 소유)

○ 운영기간 : 2014. 7. ∼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위탁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75	500		2,075		1,200	90	286	333	333	333

□ 그간의 추진사항

○ 캠핑숲 이용실적

연 도	이용인원(명)	이용료 수입(원)	비고
합계	0	0
2015	14,097	79,306,500	성남시민 83.7%, 관외 16.3%
2016	19,455	95,639,500	성남시민 85.4%, 관외 14.6%
2017	19,038	92,451,000	(2017. 11. 30일기준)

○ 2011.  8. 12. : 2012년 여가녹지사업 추진계획 수립(제안신청)

○ 2012.  6.  8. : 국비지원 대상사업 선정(국토부)

○ 2013.  2. 15. ～ 5.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3.  7. 30.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수정구 건축과)

○ 2013.  9.  5. : 공사착공

○ 2014.  8.  6. : 공사준공

○ 2014.  9. 22. ～ 12. 31. : 시범운영(성남시민 대상 무료 운영)

○ 2014. 11. 10. : 성남시 복정동 가족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공포

○ 2014. 11. 25. :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5.  1. 21. : 캠핑숲 위탁사업자 선정

○ 2015.  3.  2. : 캠핑숲 위탁사업 시행(완료)

□ 향후계획

【 2018년 】

○ 캠핑숲 지속 운영 관리(민간위탁)

∙ 위탁내용 : 성남시 복정동 가족캠핑숲 시설관리 및 운영

∙ 연간소요사업비 : 369백만원

○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변 하천 및 산림과 캠핑숲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이용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331			2,331		333	333	333	333	333	333	333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레저휴양공간(캠핑숲)제공	4개월	16개월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녹지팀장	양원주	729-4281
	주 무 관	정현희	729-4282

□ 위치 및 사진	□ 2015~2016년 이용현황

※ 2017. 1월 ~ 8월(8개월간) : 누적이용객 : 13,227명(성남시민 85.2%, 관외 14.8%)

※ 이용률 : 휴일 – 51.8%, 평일 – 48.2%

No. 135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10명

대일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확충

상대원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 내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휴게시설 및 체육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시민건강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위    치 : 대일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5. 1. ～ 2015. 9.

○ 사업내용

∙ 식  재

- 관  목 : 화살나무 등 4종 5,995주

- 지피류 : 맥문동 1,323본

∙ 시설물

- 운동기구 3개(상체근육풀기, 등허리지압기, 공중걷기)

- 등의자 2개, 평의자 3개, 사각의자 3개

- 금연안내판, 화단펜스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			320				300	10	5	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1. ∼ 12. : 주민편의시설 설치 협의

∙ 학교, 주민대표, 시의원, 관련부서 등과 협의

○ 2015.  1. ∼ 3. : 실시설계용역

○ 2015.  5. ∼ 9. : 사업 실시

○ 2015.  9. ∼    : 주민편의시설 사용관련 학교 개방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			35		5	5	5	5	5	5	5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검토	실시설계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이진주	729-4314

□ 시설물 설치현황

포장(점토블럭)공사	시설물(금연안내판) 설치 공사	시설물(메쉬휀스) 설치 공사	식재(관목) 공사
식재(관목) 공사	식재(관목) 공사	도색(평의자) 공사	공사완료 사진

No. 13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명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상추진

성남종합운동장내 노후된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안전하게 건립하여 엘리트․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발전 기대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공 사 명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내)

○ 사업규모 :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 33,471.92㎡)

※ 주요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라켓볼장, 인공암벽장,

사무실, 직장운동부 숙소 등

○ 사업기간 : 2009. 10월 ～ 2016. 12월

○ 재정투입 : 79,1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7,827	10,000	14,957	44,212	10,000	11,342	18,329	30,235	17,286	1,977

※ 기타재원 : 지방채 10,0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1. :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 2012.  2. : 실시설계 완료

○ 2012.  7. : 행정절차 이행(건축협의, 계약심사, 인증 등)

○ 2012.  8. : 공사발주 의뢰

○ 2012. 12. : 건축공사 계약

○ 2012. 12. : 공사 착공

○ 2016. 12. : 공사 준공

○ 2017.  1. ～ 2017. 3 : 시험운영

○ 2017.  4. : 임시개장

○ 2017.  5. : 정식개장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00			2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추진	공사추진	준공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기남	729-3052

□ 시설현황

외 관	수영장	개관식

No. 13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한 체육복지 구현

관내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해 이용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체육복지를 구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제    목 :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 시립체육시설 현황

총계	종합 운동장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 볼장	국궁장	양궁장	인라인장	파크 골프장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28	2	2	5	4	2	1	1	1	5	2	3

○ 사업기간 : 2015년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 :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방안 수립

○ 주요내용

∙ 단체이용 전용사용료의 감면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정부정책에 따른 이용사용료 감면 확대 적용

∙ 부속시설 사용료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사용요금 감면

- 라이트, 전기, 냉․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기본료 삭제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정의 조정

○ 2015.  6. 10.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15.  9. 23. : 성남시의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 의결

○ 2015. 10. 12. : 조례개정 공포 및 사용료인하 시행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시설 사용료인하	인하방안검토	조례개정 사용료인하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기남	729-3052

No. 13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8명	시민참여	391,746명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성남시민들이 자주 찾는 탄천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성격 : 계속(지속) 사업

○ 사 업 비 : 3,7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08			1,950		842	200	200	225	225	258

□ 그간의 추진사항

○ 탄천변 프로그램 현황 : 5개 종목 18개 교실

∙ 국학기공(3개), 택견(2개), 댄스스포츠(1), 자전거(2), 에어로빅(10)

○ 2014년 운영현황

∙ 운영기간 : 8개월(11개소), 12개월(1개소)

∙ 참여인원 : 연인원 60,000여명

○ 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 : 2014. 10월 ～ 12월

○ 2015년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15. 4월～11월 (8개월간, 16개소)

∙ 참여인원 : 연인원 100,000여명

○ 2016년 12월 현재 참여 인원 : 166,623명(누계)

○ 2017년 12월 현재 참여 인원 : 151,086명(누계)

○ 탄천변 프로그램 (5개 종목 18개 교실)

번호	종 목	장 소	요일	운영시간	강사명
1	국학기공	구미동탄천	월~금	06:00-07:00	이수현
2	국학기공	주택전시관앞(정자동)탄천	월~금	06:00-07:00	김정순
3	국학기공	차병원앞(야탑동)탄천	월~금	06:00-07:00	김소영
4	택 견	탄천돌마교아래(정자동)	월~금	09:00-10:00	변규철
5	택 견	탄천(태평동)	월~금	07:00~08:00	권 혁
6	댄스스포츠	만나교회앞탄천	월~금	06:00~07:00	김연제
7	자 전 거	태평역탄천변광장	월,수	10:00~12:00	임향조
			금	10:00~11:00
8	자 전 거	매송초등학교 (야탑동)탄천변	월,수	10:00~12:00	유성례
			금	10:00~11:00
9	에어로빅스체조	구미동탄천 야외무대	월~금	06:00~07:00	김은영
10	에어로빅스체조	정자교 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강분례
11	에어로빅스체조	수내교 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조옥자
12	에어로빅스체조	불곡고 앞 탄천	월~금	19:30~20:30	채미연
13	에어로빅스체조	주택전시관 건너편 탄천	월~금	19:30~20:30	김병숙
14	에어로빅스체조	삼정아파트 앞 탄천	월~금	06:00~07:00	홍종미
15	에어로빅스체조	정자교 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김정아
16	에어로빅스체조	이매방아교 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박영애
17	에어로빅스체조	이매방아료 아래 탄천	월~금	19:30~20:30	이지후
18	에어로빅스체조	코리아디자인센터앞 탄천	월~금	19:30~20:30	이선영

□ 문제점 및 대책

○ 생활체조교실이 주부, 직장인 등 참여인원도 많고 호응도가 높으나

앰프 사용에 따른 주변 주택가 소음민원의 지속적인 야기

⇒ 앰프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볼륨을 조절 사용

○ 탄천변 특정구간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어 일부 주민참여 불편

⇒ 기존 구간외 프로그램 우선 개설 및 탄천 외 공원 등 장소 다변화

□ 향후계획

【 2018년】

○ 주민 선호지역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강사를 배치

○ 프로그램 확충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프로그램 확충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806			1,806		258	258	258	258	258	258	258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천변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충방안수립	프로그램 확충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생활체육팀장	이용담	729-3211
	주 무 관	임선영	729-3214

No. 13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1명	시민참여	-명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조기 준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하여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산성동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    상 : 실내배드민턴장(12면), 시립어린이집(보육정원 : 85명)

∙ 위    치 : 수정구 산성동 산6번지

∙ 사업규모 : 지상2층(연면적 : 6,160.56㎡)

○ 사업기간 : 2008. 8. ∼ 2014. 9.

○ 재정투입 : 23,289백만원(시설비 10,889, 위탁관리비(전출금) 12,400)

※ 민선6기 사업비 : 14,889백만원

※ 어린이집 : 615백만원(시설비 503백만원, 환경설치비 1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00			14,889		9,889	1,000	1,000	1,000	1,000	1,0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 2014.  7.     : 실내배드민턴장 위․수탁 방침 결정

○ 2014.  9. 22. : 양지실내배드민턴장 준공

○ 2014. 10.  1. : 배드민턴장 개관

○ 2014. 11. 28. : 리모델링 설계용역 준공

○ 2015.  2.  2.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15.  2. 28. : 준   공

○ 2015.  3.  2. : 개   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8,400			8,4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배드민턴장 개장	준공 및 개장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설계용역	준공 및 개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기남	729-3052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손주용	729-2934

□ 시설현황

외 관	배드민턴장	시립어린이집

No. 14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양지공원 도로부지 체육시설 설치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복개지하차도 상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단대동(닭죽촌)～중원구 금광동(황송터널)

○ 사 업 량 : 8,900㎡

○ 체육시설 설치

항목	주차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족구장
대,개소	30대	2	1	1	1	1

○ 사업기간 : 2009. 4. 28. ∼ 2021. 7. 13.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5				135						135

※ 기타재원 : LH분담사업비(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에 포함, 사업 병행시행)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12. 23. : 공사착공

○ 2014. 8월 : 발파 방음벽 설치 및 토공사

○ 2014. 9월 ∼ 12월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지장물 이설

○ 2014. 12. 31. : 1차분 준공

○ 2015.  1.  1. : 2차분 발주

○ 2015. 12. 18. : 2차분 준공

○ 2015. 12. 19. : 3차분 발주

○ 2017. 12. 31. : 현공정 22%

□ 향후계획

【 2019년 이후 】

○ 2020.  10월 ∼12월 : 양지터널 및 체육시설 설치

○ 2021.  7. 13. : 공사준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시설 설치		토공	토공 및 구조물 설치	토공 및 구조물 설치	구조물설치 및 체육시설 설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박성만	729-360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14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우천이나 혹한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및 동호회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 위    치 : 성남양지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3. 12. ～ 2015. 8.

○ 사업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940㎡

○ 재정투입 : 1,7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0	1,173		600		1,773

※ 재정분담 : 국비 66%, 시비 3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월 ～ 9월 : 설계용역

○ 2015. 1월 ～ 8월 : 강당신축 공사

○ 2015. 9월       : 강당개방

○ 2015. 11. 4.     : 개관식 개최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관 설치	설계용역	착공․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이상구	729-3043

No. 14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개보수 지원

동호회에서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여 이용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앙공원 팔각정 주변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체력단련장으로 조성

【공원과 공원운영2팀】

□ 개    요

○ 사 업 명 :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 위    치 : 중앙공원 팔각정 주변

○ 사업기간 : 2014.  6. ～ 2015.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부지정비, 비가림시설, 관리창고, 운동기구 교체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0			140			80	30	10	10	10

□ 그간의 추진사항

○ 시설개선 세부 내역

구분	작업시기	시설개선 내역	비고
신규	2014. 4.	바닥정비, 간벌, 석축설치
신규	2014. 5.	레그익스텐션 등 39종 44개 설치
보수	2015. 3. 2015. 9.	야외헬스기구 보수(와이어, 의자 등) 2회
보강	2015. 4.	관리사무실 확장, 무궁화 식재
보강	2015. 4.	정수기 1개소
보강	2015. 5.	공원등 3개소 신설, 스피커 보수
보수	2016. 3.	야외헬스기구 보수(와이어,레자교체 등)2회
보수	2016. 9.	야외헬스기구 보수(와이어,시설보강 등)2회
보강	2017. 11.	바닥 정비(잡석포설)

○ 2014.  4. : 체력단련장 정비

○ 2014.  5. : 운동기구 구입설치

○ 2014.  6. : 정비완료 및 시설개방

○ 2014. 12. :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15.  3. ∼ 5. : 시설보수 및 개선(운동기구 보수, 정수기 설치 등)

○ 2015.  9. : 체련단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승인, 2016 본예산 요구

○ 2015. 12. : 체련단련장 운영 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1명 확보

○ 2016.  1. : 안전요원 및 시설보수 기간제근로자  1명 운영

○ 2017.  6. : 시설 개선(비가림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설물 보수	시설물 보수	시설보수 및 개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운영2팀장	이광철	729-4381
	주 무 관	박혜영	729-4383

No. 14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탄천종합운동장-신촌동 셔틀버스 운행 정착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방면 시민의 셔틀버스 운행 요청으로 셔틀버스를 증차하여 이용 시민에게 운동장 시설이용 편의 제공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대    상 : 탄천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증차 운행

○ 사업기간 : 2014. 6월 이후 지속시행

○ 차량대수 : 7대 운행(1대 시범운영)

○ 운행횟수 : 평일(월～금) 11회, 토요일 9회

○ 재정투입 : 13,909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7,25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620			7,259		3,639	480	740	770	800	830

□ 그간의 추진사항

○ 셔틀버스 운행현황

구분	1호차	2호차	3호차	5호차	6호차	7호차	8호차	9호차	10호차
노선	하대원 수진동 방면	야탑동 방면	이매동 방면	서현동 방면	수내동 방면	판교 방면	고등동 신촌동 도촌동 방면	태평동 수진동 방면	금곡동 구미동
차량	45인승	45인승	35인승	45인승	35인승	35인승	25인승	45인승	35인승
비고	-	-	-	-	-	-	도촌동 (오후)	-

○ 2014. 6. : 고등동, 신촌동 방면 증차(8호차) 운행

∙ 08:10 ～ 12:45분까지 운행, 1일/5회 운행

○ 2015. 1. : 태평동, 수진동 방면 증차(9호차) 운행

○ 2015. 3. : 도촌동 방면 증차(8호차, 오후) 운행

○ 2016. 1. : 금곡동, 구미동 방면 증차(10호차) 운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50			6,650		860	890	920	950	980	1,010	1,04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셔틀버스 운행 증평	증편 운행	운행 조정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기남	729-3052
성남도시 개발공사	소 장	이익성	725-7180
	팀 장	조성호	725-7190
	주 무 관	박민수	725-7193

No. 144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5명	시민참여	11,070명

탄천 생태하천 복원 및 그린탄천 가꾸기사업 추진

보개량, 자연형 호안 조성으로 친환경적 하천 수생태계 복원 및 녹지공간 정비를 통해 우리시에 걸맞는 탄천녹지 환경 조성

【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성남 탄천(용인시계∼서울시계)

○ 사 업 량

∙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추진(‘16년∼‘20년까지 5년간)

∙ 생태호안 정비, 보개량 등 생태하천복원 하천시설 정비

∙ 잔디와 군락식물(스크렁, 물억새, 갯버들), 초화류 등 관리

○ 사업기간 : 2011. 4. ∼ 2018. 12.

○ 총사업비 : 8,922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492	3,859	300	4,763		3,430	2,128	1,335	839	843	347

□ 그 간의 추진사항

【 2014년 】

○ 2013.  8월 :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오수유입 차단시설 35개소, 보개량 8개소, 생태호안 정비 2.5km

○ 탄천생태습지 초화류 식재(79,629천원)

○ 잔디 및 풀깍기, 갯버들 관목 등 전정 : 439,228천원

○ 하천훼손지 녹화복구공사 추진 : 91,337천원

【 2015년 】

○ 2015.  4월 :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2015. 10월 :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1차) 착수

○ 잔디 및 풀깍기, 갯버들 관목 등 전정 : 324,180천원

○ 하천훼손지 녹화복구공사 추진 : 90,335천원

○ 위해식물 등 잡초 제거

∙ 제초작업원 및 공공근로인력, 1사 1하천 자원봉사단체 등 활용

【 2016년 】

○ 하천 녹지관리원 고용 및 직영 관리 : 313,613천원(10명, 11개월)

○ 둔치 꽃밭조성 : 44,019천원(14종 2,847㎡)

○ 하천훼손지 녹화복구공사 추진 : 87,708천원

○ 위해식물 제거 추진 : 44,293㎡ / 43,717천원

○ 수목주변 의자 설치 : 20개소 3,300천원

○ 2016. 12. 20. :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1차) 준공

【 2017년 】

○ 2017.  2. 20. :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2차) 착수

○ 2017. 2～3월 : 하천녹지관리원(14명), 그린탄천가꾸기사업 참여인력(10명)

○ 2017. 2. 2 ～ 2. 28. : 지천 비산목 및 맹아지 전정작업

○ 2017. 3. 2 ～ 9. 30. : 갈대, 억새, 스크렁 풀깍기 작업

○ 2017. 12. 20. :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2차) 준공

□ 향후계획

【 2018년 】

○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실시(2018년∼2020년)

○ 지속적인 탄천 녹지관리 사업 추진 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이후

○ 지속적 생태하천 및 그린탄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기 시설의 보수 및 수목, 초화류 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600			1,6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린탄천 가꾸기 사업 추진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729-3230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729-3581
	탄천관리팀장	이찬택	729-4321
	주 무 관 주 무 관	최영민 박선정	729-3583 729-4323

No. 14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여수천 살리기(유지용수 확보) 시행

탄천의 주요 지천인 여수천에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갈수기 건천화를 예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함

【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

□ 개    요

○ 사 업 명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 위    치 : 여수천

○ 사 업 량 : 수질정화시설 1개소(10,400㎥/일), 유지용수 역배송관로 L=3.1㎞

○ 사업기간 : 2011. 4. ∼ 2016. 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93	4,570	979	1,129		1,585	494	4,449	50	50	50

※ 재정분담 : 국비 70%, 지방비 3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월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10월 ∼ 2014. 6월 : 1차분 공사 준공(관로매설 2,100m)

○ 2014. 10월 ∼ 12월 : 2차분 공사시행(관로매설 1,000m)

○ 2015.  8월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3차분 준공

○ 2015. 10월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4차분 준공

○ 2016.  3월 : 기전시설 설치(여과기, 수중펌프, 전기판넬 등)

○ 2016.  4월 : 섬말저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승인(환경부)

○ 2016.  7월 : 섬말저류지 생태습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6. 10월 ∼ 12월 : 섬말저류지 생태습지 조성공사

○ 2017.  3. 17. : 여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용역(1차) 착수

○ 2017. 12. 19. : 여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용역(1차) 준공

□ 향후계획

【 2018년 】

○ 여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실시(2018년∼2021년)

○ 매년 갈수기 유지용수 공급〔12월 ∼ 3월(4개월)〕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지용수 확보 공사	2차공사시행	관로매설 수질정화 시설설치	유지용수공급	유지용수공급	유지용수공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729-3230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729-3581
	주 무 관	최영민	729-3583

No. 14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명	시민참여	-명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

탄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 제거 및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함

【하천관리과 하천수질팀】

□ 개    요

○ 사 업 명 :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

○ 대    상 : 탄천 15.7㎞(오리교 ∼ 대곡교)

※ 유입지천 : 31.02㎞(동막천, 분당천, 운중천, 금토천, 야탑천, 여수천, 상적천)

○ 목표수질 : 2018년까지 탄천 본류 10개 지점 중 5개 지점 2등급 달성

※ 2등급(BOD기준) 구간 : 2014년 1개소 → 2015년 3개소 → 2016년 6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833	931		2,010		108	189	717	1,583	172	172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기 간	내 용
수질개선	하수 유입 차단시설 설치	‘14∼’17	47개소
	서현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14∼’16	저류시설 1,200㎥
	시흥천 수질개선사업	‘15∼’17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국비신청
수계협력	성남·용인 탄천수질개선협의체	‘14∼’17	탄천 수질개선 실무협의 10회
	탄천·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	‘14∼’17	수질측정 및 오염도 합동조사 16회
수질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4∼’17	비점오염저감시설 9개소 준설 8회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14∼’17	탄천 10개 지점 48회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 조사	‘14∼’17	우수관 배출수 오염도 조사 38회
	폐수배출업소 점검	‘14∼’17	배출업소 점검 649개소

□ 향후계획

【 2018년 】

○ 용인시와 지자체간 수질개선협의체 운영

○ 탄천수계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성남시 등 6개 자치단체)

* 6개 자치단체 :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 수질오염도 및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여부 조사

○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방제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			1,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질개선사업	생활하수유출 차단시설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설치	수질개선 협의체운영	생활하수유출 차단시설설치	수질개선 협의체운영
탄천 수질 2급수로 개선	BOD 3.7ppm	BOD 2.8ppm	BOD 2.4ppm	BOD 2.4ppm	BOD 2.4ppm

※ 여수대교 기준(2급수 : BOD 3.0ppm 이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729-3230
	하천수질팀장	김현수	729-3181
	주 무 관	염재원	729-3182

No. 147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13명	시민참여	16,596명

생물다양성협약 실천

기후온난화, 난개발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에 따른 생물다양성 협약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물지표종 등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 개    요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14. 7. 1. ∼ 2018. 6. 30.

○ 사업내용

∙ 생물종 모니터링을 통한 DB구축

∙ 생물 깃대종 선정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등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 생태현황 자료제공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164			2,499		335	273	385	385	452	669

□ 그간의 추진사항

주요 사업명		추진실적	시민참여실적	비 고
자연환경모니터링		포유류, 조류 등 11개 분야	78회(27회/연)	자연환경모니터 40명
생태체험학습 교육		탄천습지생태원등 4개소	611회 14,874명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야생동물 보호사업추진
	∙ 부상당한 야생동물구호	황조롱이(멸종위기2급) 등 구호 치료	235회	금산헤르쯔동물병원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생태통로 관리	전지 작업 및 현황판 보수		갈마치생태통로
	∙ 백로 보호 조치	중대백로 50여마리(새끼)	88명	번식지 훼손
	∙ 야생열매류 채취금지 홍보	7개구간 58개소 현수막 부착		시계등산로(입구․등산로내)
생태보전시설 관리
	∙ 생물서식처 복원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 안정적 서식	기간제 3명 공공근로 등 57명	태평ㆍ수진ㆍ수내
	∙ 생태 휴식공간	․ 생태교육협약(시-기업-환경단체)
		․ 테마공간조성으로 시민휴식처 제공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돼지풀 등 2,502마대/100L	기간제 4명	탄천, 상적천
생물다양성 탐사		‘2017성남바이오블리츠’	300명	2017. 6.17.~ 6.18.
생물 깃대종 선정		2017 정책연구협약		2017. 6. 1.∼ 9.30.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갱신완료		2016. 11. 16.
생태도감 발간		성남의 새 발간(223종)

○ 생물다양성 탐사(2017 성남바이오블리츠)

∙ 기    간 : 2017. 6. 17. ～ 6. 18.

∙ 탐사결과 : 8개 분야 715종 확인

∙ 자료게시 : '2017성남바이오블리츠'(https://www.naturing.net/#missionview/1227)

○ 성남시 깃대종 선정[청딱다구리,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

∙ 선정일자 : 2017. 12. 7.

∙ 시민의견수렴 : 2017. 8. 26. ～ 10. 20.[온․오프라인 1,334명]

∙ 깃대종 선정위원회 개최 : 2017. 10. 30.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성남의 새(조류도감) 발간

∙ 발간부수 : 2,000부

∙ 수 록 종 : 총 223종(‘80년대이후 현재까지 발견됐던 종)

□ 향후계획

【 2018년 】

○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 등 6개 사업 지속 추진

○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확대 추진

∙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용역

∙ 야생생물 보호사업 추진 등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물다양성 협약실천	모니터링사업 모니터추가모집	생물다양성 실천계획수립	지표종선정 실천계획수립	깃대종선정 생물다양성 특화사업실시	생물다양성 특화사업실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729-2620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729-3151
	주 무 관	오은영	729-3152

□ 생물다양성 탐사

	환경생태지도	곤충조사	바이오블리츠_금토산	바이오블리츠_금토산

No. 14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60명	시민참여	-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코자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현    황 : 64개소(수정 18, 중원 25, 분당 21 / 2017. 12월 현재)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량 : 18개소(완료 17개소, 추진 중 1개소)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953	2,985	2,762	42,323	3,700	28,817	3,994	2,521	4,421	6,753	5,264

※ 재정분담 : 국비 5.7%, 도비 5.3%, 시비 81.7%, 기타 7.3%(성남생명숲 민자사업비)

□ 그간의 추진사항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3개소	3개소	1개소	3개소	6개소	2개소	4개소	4개소
	판교, 봇들제2 한마음	판교제2	보통골쉼터, 성남산업단지 여수센트럴타운	수내, 백현제1, 백현제2, 정자, 중앙, 성남	도촌, 산성3	판교참사랑, 구미 서현2, 위례1	이매 판교테크노 성남2 위례2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3월 : 야탑동 어린이집 개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2019.  3월 : 태평4 어린이집 개원

○ 2019.  6월 : 복정2 어린이집 개원

○ 2019.  9월 : 고등동 어린이집 개원

○ 2021.  8월 : 신흥4 어린이집 개원

○ 보육시설 수급 등을 통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000	3,514	1,764	50,722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6개소	8개소	12개소	16개소	18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손주용	729-2933

No. 14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전액지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지원하여 성남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공평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    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 사업기간 : 2015.  3월 ～

○ 사업내용 : 보육료 차액을 지원

∙ 지원대상 : 3～5세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자

(단위 : 천원)

지원 구분	3세				4세∼5세				비고
	보육료	정 부 지원금	도비사업 (누리차액 보육료)	시사업 (보육비 차액지원)	보육료	정 부 지원금	도비사업 (누리차액 보육료)	시사업 (보육비 차액지원)
국공립	220	220	-	-	220	220	-	-
민 간	296		60	16	274		51	3
가 정	299		60	19	299		60	19

∙ 지원액

- 도지원 : 51천원∼60천원

【51천원∼60천원×4,560명×12월=3,010백만원(도10 시비90)】

- 시지원 : 3천원～19천원

【3천원～19천원×4,560명×12월=1,025백만원(시비10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844		1,393	17,381		1,930	1,930	3,220	3,624	4,035	4,035

※ 재정분담 : 기존사업비(도비 10%, 시비 90%), 추가사업비(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아동수	지원금액	지원단가
2015년	5,036명	3,220백만원	41천원~66천원
2016년	5,036명	3,624백만원	51천원~73천원
2017년	4,560명	4,035백만원	54천원~79천원

○ 2015.  2.  5. : 보육료 차액지원 계획 수립

○ 2015.  3.  1. :  3～5세 민간 가정 이용자 보육료수납한도액 차액지원

○ 2016.  3월 ∼ : 계속 지원

□ 향후계획

【 2018년 】

○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차액 발생 시 계속 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차액 발생 시 계속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3,943		2,107	31,836		4,849	4,849	4,849	4,849	4,849	4,849	4,84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육비 차액 전액지원	계획수립	지원개시	지원	지원	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이순영	729-2935

No. 150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8명

성남시 & 부모안심인증 어린이집 선정 지원

성남시 관내 어린이집 중 보육거버넌스 운동에 참여하는 성남형보육어린이집에 대하여 인증제 실시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    상

∙ 보육거버넌스 운동에 참여하는 성남형보육 인증시설 300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 사업내용 : 성남형 보육시설 인증제 실시

∙ 평가기준

-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보육프로그램 실시 결과

- 자체 운영 평가단(자율 장학단) 평가 결과

- 부모 모니터링단 참가 : 평가결과, 지도점검, 평가인증점수

- 보육거버넌스 프로그램 공모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0			450			50	93	93	69	145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형보육 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연도별	참여 시설	신청기간	교육	참여기간	공모전 (시 상)	인증서 전달	인증 시설수
2014년	73	3.21 ∼ 3.31	4.14	4월∼11월	15.2.23	15.4.23	52
2015년	120	3. 2 ∼ 3. 9	4.24	4월∼12월	16.1.26	16.1.26	105
2016년	120	1. 27 ∼ 2. 1	4.14	4월∼12월	17.2.22	17.2.22	59
2017년	158	2. 23 ~ 3. 2	4.	4월∼12월	18.1.25	18.1.25	119

○ 2014.  3. 21. ～ 3. 31. : 참여어린이집 신청 접수(73개소신청)

○ 2014.  4. 14. : 보육거버넌스 운동선포식 및 부모교육 실시

○ 2014.  4월 ～ 11월 : 참여어린이집 보육거버넌스 사업추진

○ 2014.  9. 29. : 교육협력 사례발표(1회 100명)

○ 2014. 12월 ～ 1월 :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실시 및 발표

○ 2015.  2. 23. : 2014년 우수사례공모전 시상(10개소)

○ 2015.  3.  2. ～ 3.  9. : 2015년 참여어린이집 신청접수(120개소)

○ 2015.  4. 23. : 현판 및 인증서 전달(2014 최종선정 61개소)

○ 2015.  4. 24. : 2015년 성남형어린이집 계획수립

○ 2015.  4월 ～ 12월 : “성남형 보육” 사업추진(보육거버넌스)

○ 2016.  1. 26. : 2015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16개소)

현판 및 인증서 전달(2015 최종선정 119개소)

○ 2016.  3월 : 2016년 참여어린이집 신청 접수(120개소)

○ 2016.  4월 : 2016년 보조금 지원(117개소)

○ 2016.  4월 ～ 12월 : 참여어린이집 보육거버넌스 사업추진

○ 2017.  2. 22. : 2016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15개소)

현판 및 인증서 전달(2016 최종선정 64개소)

○ 2017.  3월 : 2017년 참여어린이집 신청 접수(100개소)

○ 2017.  4월 : 2017년 보조금 지원(63개소)

○ 2017.  4월 ～ 12월 : 참여어린이집 보육거버넌스 사업추진

○ 2017.  4. 5. ～ 4. 28. : 우수프로그램 공모 접수

○ 2017. 5. 10. : 우수프로그램 1차 심사(29개소 중 15개소 선정)

○ 2017. 11. 8. : 우수프로그램 2차 심사(15개소 중 13개소 선정)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25. : 2017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 현판 및 인증서 전달,              2018년 기준 발표

○ 2018. 3월 ∼ 12월 : “성남형 보육” 사업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성남형보육 어린이집 유지 및 재인증 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97	-	-	2,197	-	380	212	321	321	321	321	32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형 어린이집 선정	61개소	180개소	216개소	280개소	28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최수련	729-2934

No. 15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0,156명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현장체험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동등한 교육참여 기회로 청소년기의 정서함양 및 자존감 형성에 기여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 개    요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인원 : 4,634명(초등학생 1,821명, 중학생 1,434명, 고등학생 1,379명)

∙ 지원기준 : 1인/50천원

∙ 지원횟수 : 연2회(상,하반기)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방법 : 25,000원×4,634명×2회=231700천원

○ 업무흐름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7			407						231	176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17. 9. 30. 기준)

구 분	합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377	137,850	2,544	64,775	1,757	45,700	1,076	27,375
상반기	3,044	77,650	1,243	31,150	1,098	28,850	703	17,650
하반기	2,333	60,200	1,301	33,625	659	16850	373	9,725

○  2014.  7. ∼ 12. :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서 수립

○  2015.  3. ∼  6.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 증가 규모 파악

○  2015.  7. ∼ 12. :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교육급여대상자 보장결정

○  2015. 11. ∼ 12. : 타부서 및 기관 저소득층아동 대상 현장체험 현황 파악

○  2016.  4. 29. :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계획 수립

○  2016.  4. 30.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2016.  7. 12. : 관리체계 방안 변경․보완 요구(보건복지부)

○  2016.  7. 22. : 관리방안 보완 제출

○  2016.  8.  1. : 사업수용(보건복지부)

○  2017.  2.  8.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현장체험활동비 협의

○  2017.  3. 10.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별 학사일정 조사

○  2017.  3. 18. :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 지급 세부계획 수립

○ 2017.  4.  1. : 현장체험 활동비 홍보 실시(상반기)

○  2017.  4. 30. : 상반기「현장체험활동비」지급(총 3,044명 77,650천원)

○ 2017.  9.  1. : 현장체험 활동비 홍보 실시(하반기)

○  2017.  9. 30. : 하반기「현장체험활동비」지급(총 2,215명 56,750천원)

□ 향후계획

○  2018.  3월  :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 지급 세부계획 수립

○ 2018.  5월  : 2018년 상반기「청소년 현장체험 활동비」지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 지속 시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57			1,757		251	251	251	251	251	251	25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장체험활동 지원				4,634명	4,7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729-2490
	복지지원팀장	송인기	729-2891
	주 무 관	김순옥	729-2893

No. 15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485명	시민참여	15,238명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정방문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안심 보육할 수 있는 환경제공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 돌봄종류 :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 돌봄, 긴급 돌봄 등

∙ 돌봄내용 : 부모 귀가 시까지 임시보육(놀이, 신변보호 등)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 이용가격 : 7,800원/시간당

- 비용지원 :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차등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450	4,063	774	1,613		1,042	1,092	1,205	1,339	1,772

※ 재정분담 : 국비 63%, 도비 12%, 시비 25%

□ 그간의 추진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실적

구 분	계		시 간 제		종 일 제		비 고
	가정(세대)	건	가정(세대)	건	가정(세대)	건
2014년 12월	3,704	49,083	3,431	43,547	273	5,536
2015년 12월	3,923	51,576	3,677	46,872	246	4,704
2016년 12월	4,179	56,607	3,821	48,728	358	7,879
2017년 12월	4,577	63,010	4,219	55,248	358	7,762

○ 아이돌보미 활동가 : 191명(시간제 163명, 종일제 28명)

○ 아이돌보미 활동가 처우개선비 지급 : 1,227명, 61,350천원

○ 종일제 활동가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 349명, 17,450천원

□ 향후계획

【 2018년 】

○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으로 종일제 이용가정 40%증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종일제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정 내 공보육 활성화

(종일제 이용가정 50% 증대)

【 2020년 ∼ 2022년 】

○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정부에 등록하여 가정내 공공서비스 확립

【 2023년 ∼ 2024년 】

○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제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777	9,310	1,773	3,694		1,811	1,911	2,011	2,111	2,211	2,311	2,41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이돌보미 활동가 수	146명	147명	183명	191명	25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29-2430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729-2911
	주 무 관	정연우	729-2915

No. 15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32명	시민참여	-명

시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

○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나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아동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한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 연차별 확대하여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안전한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시립지역아동센터 현황

구 별	시 설 명	주 소	면적(㎡)	정원	개소일
수정구	도담 양지동	산성대로 483 (양지동)	297.75	40명	2014.01.29
중원구	도담 성남동	원터로 69번길 10 (성남동)	219.96	40명	2014.01.17
중원구	도담 상대원동	금상로 134 (상대원동)	259.17	40명	2016.01.11
분당구	도담 분당동	장안로 62번길 38 (분당동)	404.64	40명	2013.12.1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577	573	354	4,650			432	964	1,100	1,346	1,735

※ 재정분담 : 국비 10.2%, 도비 6.3%, 시비 83.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6.  9. 20. : 경기도 교육청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협의 요청

○ 2016. 10. 11. : 청솔초등학교 현장방문 관계자 협의(성남시, 경기도교육청, 청솔초)

○ 2016. 10. 31. :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설치 계획

○ 2016. 10. 31. : 경기도교육청과 MOU 체결

○ 2016. 12. 21.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완료(청솔초등학교 유휴시설)

○ 2017.  1.  5. :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

○ 2017.  1. 17. : 성남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7.  4.  4. ～ 4. 6. : 청솔초등학생 대상 수요조사

○ 2017.  6. 12. : 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

○ 2017.  7월 ～ 9월 : 리모델링 계약 및 공사 착수

○ 2017.  8. 14. ～ 8. 27. : 수탁자 모집 공고 (신청자 없음)

○ 2017.  9.  4. ～ 9. 18. : 수탁자 모집 재공고 및 신청 접수(1개소 신청)

○ 2017.  9. 27.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심의

(평균점수 70점 미달로 미선정)

○ 2017. 10. 16. ～11. 3. : 수탁자 모집 3차 공고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심의·선정

○ 2017. 11. 14. : 위·수탁 협약 체결 완료

○ 2017. 11. 14. ～12월 : 종사자 및 이용아동 모집

○ 2017. 12.  5. :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개소

□ 향후계획

【 2018년 ∼ 2019년 】

○ 수정구 신흥1동, 태평4동, 성남고등지구에 각 1개소 설치(연도별 절차 동일)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설치완료지역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14	2,850	1,627	8,137	-	1,648	1,697	1,747	1,799	1,852	1,907	1,96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3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8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2480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2941
	주 무 관	함영주	2943

No. 15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40명	시민참여	-명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아이사랑놀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포함한 영유아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고 일시보육, 장남감대여, 놀이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육아지원 시스템 제공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현    황 : 아이사랑놀이터 12개소(수정2, 중원6, 분당4)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 아이사랑놀이터 5개소 설치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755	1,000		8,755		-	-	-	578	5,000	4,177

※ 재정분담 : 국비 12%, 시비 88%

□ 그간의 추진사항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구 분	명 칭	장 소	설치일	규모 (㎡)	장난감도서관
					회원수	장난감수
추진 완료 (12개소)	시청 아이사랑놀이터1	시청사 9층	‘11. 8. 4	152	-	-
	시청 아이사랑놀이터2		‘12. 6.12	170	-	-
	시청 아이사랑놀이터3		‘12.11. 6	145	1,600	5,455
	수정 아이사랑놀이터	단대어린이집 3층	‘11.11. 4	197	400	1,701
	분당판교 아이사랑놀이터	판교제2어린이집3층	‘12. 3.27	285	750	2,833
	양지 아이사랑놀이터	양지동주민센터 5층	‘14. 2.14	332	750	2,027
	분당구청 아이사랑놀이터	분당구청 별관2층	‘14. 3.14	224	550	2,338
	중원청소년수련관 아이사랑놀이터	중원청소년수련관 덕(德)동 4층	‘14. 3.13	214	750	2,604
	삼평 아이사랑놀이터	삼평동주민센터 1층	‘14. 3.14	65	-	-
	수내동 아이사랑놀이터	수내동어린이집 3층	‘14. 6.18	331	-	-
	중앙동 아이사랑놀이터	중앙동어린이집 5층	‘14. 8.25	268	-	-
	금광동 아이사랑놀이터	중원어린이도서관 2층	‘14.12.30	235	700	2,617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여수동 375번지

- 규    모 : 연면적 1,800㎡(지하1층/지상3층)

- 설치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놀이공간

- 소요예산 : 9,755백만원(국 1,000, 시 8,755)

∙ 추진사항

- 2016. 10. : 토지매매 계약

- 2017.  6. 26. : 설계 용역 착수(용역기간 300일)

□ 향후계획

【 2018년 ~ 2019년 】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 추진

∙ 2018.  3월 : 공사 착공

∙ 2019.  3월 : 공사 준공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추진

구 별		설치시기	규모(㎡)	설 치 장 소	진행상황	비 고
수정구	위례동	2019. 9월	300	위례동주민센터 3층	설계 중	위례지구주민센터 예산
	태평동	2019. 3월	500	태평4어린이집 4층	공사 중	태평4복합시설 예산
	신흥동	2021. 6월	400	신흥동 5063외 6필지	행정절차 추진중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
중원구	은행동	2018. 7월	155	은행동 제8공영주차장	행정절차 추진중	장난감대여소 설치 예산
	여수동	2018. 12월	450	여수동 375번지	설계용역 추진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전	실무협의	행정절차이행	토지매입 및 설계 착수	착공	준공
아이사랑놀이터 개소수	12	12	12	12	13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손주용	729-2933

No. 15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명

신흥동(구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신흥동 구 유신회관 부지에 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어린이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아동을 위한 양육, 교육, 보호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5063외 6필지

○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800㎡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아이사랑놀이터, 지역아동센터, 주차장, 치안센터, 실외놀이터

○ 사업방법

∙ 도시개발공사 : 설계 및 공사 완료 후 기부채납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96	-	-	2,996		-	-	-	-	40	2,956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2.  8. : 건립계획 수립

○ 2013.  1. 24. : 시 투융자심사 승인

○ 2013.  2.  4.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결)

○ 2014.  3. 26. : 도시개발공사와 신축사업 MOU체결

○ 2016.  1. 2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가결)

○ 2016.  7월 : 치안센터 관련 의견 수렴

○ 2016. 10월 : 복합 개발 및 사업추진계획 결정

○ 2017.  2월 : 지반조사 용역

○ 2017.  6.  8. :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복합개발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7. 11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 2017. 11월 ∼ 2018. 2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 향후계획

【 2018년 】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사유지 매입 추진

○ 설계용역 착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공사 착공

【 2021년 】

○ 공사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614	327	164	5,297	3,826	2,000	5,316	2,298	-	-	-	-

※ 재정분담 : 기타(위례지구 개발이익금)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실무협의	계획수립	계획 변경	부지 매입	설계 착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29-2480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729-2931
	주 무 관	손주용	729-2933

No. 156	도시재생	복지권		고용창출	8명	시민참여	4명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 조성

자연을 접하고 배우며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생태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대    상 : 관내 산림지역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6.  7월

○ 사업내용 : 모래 놀이장, 통나무길, 거미집 체험 등

※ 자연여건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유휴자투리 땅과 기타 소규모 공간에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형 놀이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감성 및 창의성 발달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놀이 공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4	70		104					154	10	1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민간기업 사회공헌 참여 협의(삼성테크윈 등)

○ 2014.  9월 ∼ 12월 : 전문가 자문, 보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의견수렴

○ 2015.  8월 ∼  9월 : 대상지 조사

○ 2015. 10. 20.       : 국비 지원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신청

○ 2015. 11.  9.       : 예산확정 통보(경기도→성남시)

○ 2016.  1월 ∼  3월 : 실시설계

○ 2016.  5월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착공

○ 2016.  8월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			35		5	5	5	5	5	5	5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린이힐링놀이터 조성	민간참여 및 의견수렴	조성계획수립 조성재정확보	놀이터 조성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남명희	729-4312

□ 조성사진

No. 157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

기초연금법 조기제정으로 관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년의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기초연금법 조기제정

○ 대    상 :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사업기간 : 2014년 7월 ～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이하

○ 지 급 액 : 월 최소 2만원∼최대 20만6,050원까지 차등지급(2017.4.1.기준)

∙ 단독가구 : 2만원 ～ 20만6,050원

∙ 부부 1인 : 2만원 ～ 20만6,050원

∙ 부부 2인 : 4만원 ～ 32만9,680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93,293	379,392	43,600	174,401	-	4,100	80,724	119,342	122,205	128,402	142,620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명/백만원)

지원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기초연금	50,945	80,588	53,115	115,984	54,126	120,114	57,586	127,417

○ 2014. 4. 27.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

월 8만원을 일괄 지급코자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 2014. 4. 25. :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2014.5.9공포)

○ 2014. 5. 20. : 기초연금법 제정(2014. 7. 1시행)

※ 2014. 5. 9.일 공포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월 8만원 일괄지급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과 동시 폐지

○ 2014. 7. 25 : 기초연금 첫 지급(46,721명, 8,553백만원)

○ 2014. 11. 10 :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 국가부담율 상향조정 요청

○ 2016년 예산 보조비율 변경(국50% 도10% 시40% → 국70% 도6% 시24%)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94,421	906,095	77,665	310,661		151,890	161,760	172,270	183,460	195,380	208,071	221,590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초연금 대상자	50,945명	54,023명	56,724명	59,560명	62,538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729-3061
	주 무 관	강희연	729-3064

No. 15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72명	시민참여	169명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공간 쉼터 조성

경로당이 없거나 이용회원이 많아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은 지역에 경로당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일부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책이 있는 쉼터를 조성코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수정·분당구 사회복지과】

□ 개    요

○ 사업시기 : 2014년 ∼ 지속

○ 사 업 량 : 10개소

임 차 (7개소)			유휴공간 쉼터조성 (2개소)	경로당확충 (1개소)
수 정 구	분 당 구	중원구
∙ 태평1동(2∼8통)(신규) ∙ 복정동(13통)(신규) ∙ 사송동(확장) ∙ 위례동 단독택지(신규) ∙ 상적동 청계산경로당(신규)	∙ 야탑3동(신규) (단독주택지)	∙은행2동 (단독주택지)	∙ 신흥3동제2경로당 ∙ 금광2동 금광경로당	∙ 태평3동공부방경로당 (태평동 청소년 공부방 활용 신규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683	995	1,619	20,836	532	3,299	4,294	4,017	4,003	4,123	4,246

※ 기타재원 : 분권교부세

※ 재정분담 : 국비 4.3%, 도비 7%, 시비 86.4% 분권교부세 2.3%

□ 그간의 추진사항

○ 경로당 확충 및 쉼터 조성 현황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임차물건 확 보	8	3(태1,복정,야3)	1(시흥)	2(위례,고등)	1(은행2)
경로당 확충	1			1(태3)
유휴공간 쉼터조성	1		1(신흥3)	1(태2)	1(금2)

○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 106개소(주택가 경로당)

∙ 수정구 48, 중원구 30, 분당구 28

○ 경로당 확충

구 분	경로당 설치 지역	추 진 내 역	소 요 예산액	비고
임차물건 확 보	태평1동 수복경로당 (신규)	▪ 2014. 5월 : 노인회구성 및 설치신고	180
	복정동 웃말경로당 (신규)	▪ 2014. 10월 : 노인회구성 및 설치신고	100
	야탑3동 자혜경로당 (신규)	▪ 2014. 10월 : 노인회구성 및 설치신고	240
	사송동 사송동경로당 (확장이전)	▪ 2015. 6월 : 임차 계약 완료	250
	위례동 위례창곡경로당 (단독택지, 임대)	▪ 2016. 3월 : 임차 계약 완료	350
	상적동 청계산경로당 (신규)	▪ 2016. 9월 : 개소완료	290
경로당 확충	태평3동공부방경로당 (신규)	▪ 2016. 5∼6월 : 정밀안전진단 ▪ 2016. 9월 : 4회 추경 시 설계용역비 확보 ▪ 2016. 12월 : 리모델링 예산 확보 ▪ 2017. 3 : 착공 ▪ 2017. 9 : 준공	500 1,400 300 319

○ 유휴공간 쉼터 조성

∙ 책읽는 사랑방 : 신흥3동 종합경로당(1층)

- 도서현황 : 428권(신간 208권, 청소년도서 228권)

- 프로그램 : 독서, 여가 프로그램(문해교실, 한지공예), 지역 소모임

∙ 책이 있는 경로당

- 장    소 : 금광2동 금광경로당(3층)

- 도서현황 : 3,000여권(성인도서, 청소년도서, 아동도서 각1,000권)

- 프로그램 : 독서, 지역 소모임 등

○ 경로당 활용 문화욕구 충족 공간 조성

∙ 마을학교 ‘다복마실’ : 태평2동 경로당(태평2동 264)

- 2016 지역맞춤형 문화재생 모델 개발사업 선정(경기문화재단 공모)        - 사업명 : 보이는 마을(태평한 마을 예술공방)

□ 향후계획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추진 : 노인회지회 및 노인복지관 위탁

○ 경로당 쉼터 활용한 지역소모임과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3,503	1,441	2,345	28,947	770	4,373	4,504	4,639	4,778	4,921	5,068	5,2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개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확보		130	305	321
경로당확장 및 쉼터조성	3	2	2	1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김나연	729-2875
수정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명옥	729-5014
	노인복지팀장	박희문	729-5230
	주 무 관	고남정	729-5231
분당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신서호	729-7014
	노인복지팀장	박진석	729-7230
	주 무 관	김소연	729-7231

No. 15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교통약자인 고령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및 교통비 부담해소를 위해 버스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수용 불가로 사업종결처리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 지원대상 : 115,119명(만 65세 이상, 2017. 11월말 현재)

□ 그간의 추진사항(공약취소)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요청(2014.7.11)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회신(2014.8.2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회신 결과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으로 불수용 통보(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의 유사수당에 해당)됨에 따라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종결처리 함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취소 결정

〔정책기획과-13662(2015.8.3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과 장	윤석철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김주남	729-2887

No. 160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12,000명	시민참여	-명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후생활을 건전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대폭 확대

○ 지원대상

∙ 경로당 급식(청소)도우미 :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로당 추천자

∙ 환경정비사업 등 : 65세 이상 성남시 거주자

○ 사업기간 : 2013. 7. ～ 지속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541	-	-	19,957	-	1,416	3,442	3,535	3,556	3,559	4,449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수행기관 및 참여인원】

사 업 명	수행기관	연도별 참여인원(명)
		2014	2015	2016	2017
5개 사업	38개 기관	3,000	3,000	3,000	3,000
경로당 급식도우미	각 구청 사회복지과(3개소)	400	400	400	400
환경정비사업	노인회지회(3개소) 사회복지과(보훈단체5개소)	1,805	2.018	2,097	2,125
실버금연구역지킴이	보건소(3개소)	480	275	210	205
반려견 계도	동 주민센터 (4개소-희망동)	103	87	48	32
복지도우미	복지회관(20개소)	212	220	245	238

【 2014년 】

○ 사전조사 계획

∙ 소일거리 현장 현지 조사 및 진행상황 파악

○ 의견수렴 계획

∙ 소일거리 수행기관 담당자 및 경로당 회장님 등 의견수렴 및 건의 사항 반영

【 2015년 】

○ 2015.  1월 : 경로당 회장 및 급식도우미 참여자 교육

○ 2015.  2월 : 환경정비사업 등 참여자 접수 및 선정

○ 2015.  2월 : 노인회지회별 전담인력 배치

○ 2015.  3월 :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봉사단 발대식 및 사업수행

○ 2015.  4월 : 전담인력 배치 3명

○ 2015.  7월 : 일자리분야 교통봉사 참여자 직무교육(9개동, 44명)

○ 2015. 10월 : 소일거리 수행기관 지도점검(5개사업, 47개기관)

○ 2015. 12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2016년 】

○ 2016.  1월 : 경로당 회장 및 급식도우미 참여자 교육

○ 2016.  2월 : 환경정비사업 등 참여자 접수 및 선정

○ 2016.  3월 :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수행(참여인원 2,933명)

○ 2016.  6월 : 경로당급식도우미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44명)

○ 2016. 11월 : 소일거리 수행기관 지도점검(5개사업, 42개기관)

○ 2016. 12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2017년 】

○ 2017.  1월 : 경로당 회장 및 급식도우미 참여자 교육(600명)

○ 2017.  2월 : 환경정비사업 등 참여자 접수 및 선정

○ 2017.  3월 : 소일거리 봉사단 사업수행(2,925명)

○ 2017. 11월 : 소일거리 수행기관 지도점검(5개사업, 38개기관)

○ 2017. 12월 : 사업평가 및 정산(참여인원 2,970명)

□ 향후계획

【 2018년 】

○ 단계적 확대 실시

∙  사업수요량에 따라 연도별 확대추진

∙ 지역특성화, 사회공익성 및 복지성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로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개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지역특성화, 사회공익성 및 복지성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로

단계적 지속 확대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4,293			34,293		4,899	4,899	4,899	4,899	4,899	4,899	4,899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르신소일거리사업 대폭확대	3,000명	3,000명	3,000명	3,500명	4,0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김주남	729-2887

No. 16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250명	시민참여	-명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수정구 노인회지회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내 1층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노인회지회를 신축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 위    치 : 수정구 희망로482번길 13 (단대동)

○ 사업규모 : 대지면적 422㎡, 연면적 1,076.01㎡,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주차장, 노인회지회사무실, 경로당, 다목적강당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60	-	-	2,707	-	747	1,866	22	23	24	25

□ 그간의 추진사항

○ 층별용도

구 분	면적(㎡)	용 도
지하1층	297.89	주차장,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240.02	경로당, 공동작업장(마망베이커리&카페3호점 등)
지상2층	248.97	사무실, 지회장실, 취업지원센터
지상3층	248.97	다목적강당(노인대학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상4층	40.16	창고

○ 2014.  2. 24. : 공사착공

○ 2015.  3.  2. : 준공(이행 완료)

○ 2015.  5.  4. : 개관

【 2017년 】

○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구 분	용 도	이용인원	추 진 사 업
1층	경로당	50	․ 경로당 운영
	마망베이커리&카페3호점	10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장 운영 - 카페, 제빵 판매·운영
2층	취업지원센터 운영	800	․ 만60세이상 구인·구직, 취업알선 무료운영
3층	다목적강당	1,000	․ 노인대학 운영 지원 - 노래교실, 일반상식, 가요경연대회 등 ․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취미활동 경연대회, 간담회 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3			203		26	27	28	29	30	31	32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김나연	729-2875

No. 16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551명	시민참여	-명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1998년 개관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노후 및 협소하여 이용 어르신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수정구보건소 이전 시 공간 확보와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임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8 (산성동)

○ 사업대상 : 舊)수정구보건소 [수정구 희망로 526(산성동)]

○ 공사규모 : 연면적 2,425.57㎡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대지면적 : 949㎡/연면적 : 2,067㎡)

∙ 1일 이용인원 : 1,180명(남423/여757)

∙ 주요용도 : 회의실, 대강당, 주차장, 프로그램실, 주․단기보호시설 등

○ 위탁기관 : (재단법인)성모성심수도회 (위탁기간 : `15.7.7∼`18.7.6)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48	-	-	2,248	-	-	-	13	84	1,897	25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5. 26. : 시설확충 리모델링 방침결정

○ 2015.  9. 25. : 정밀안전진단 실시 → C등급(보통)

○ 2016.  3. 24. : 설계용역 착수

○ 2016.  9.  6. : 설계용역 준공

○ 2016. 10. 20. : 공사 착공

○ 2017.  7. 16. :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834			1,834		256	258	260	262	264	266	268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계획수립	설계․착공	준공․입주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복지시설팀장	김혜열	729-2901
	주 무 관	김경원	729-2903

No. 16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현 성남동 주민센터를 성남동 2230번지외 72필지(오피스텔 건축물로 허가된 필지임)로 이전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센터 이전 시 공간 확보로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도모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 개    요

○ 시 설 명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위    치 :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 (성남동)

○ 사업대상 : 現)성남동 주민센터(1,519.34㎡)

○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 위탁기간 :  2016. 11. 1. ∼ 2021. 10. 31.

○ 규    모 : 2,581㎡(연면적 3,595㎡/지하3층～지상4층)

∙ 1일 이용 인원 : 1,369명(남 616명/여 753명)

∙ 주요용도 : 회의실, 대강당, 주차장, 프로그램실, 주․단기보호시설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79	-	-	1,279	-	-	-	-	-	58	1,221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14.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계획 확인 공문발송(회계과 수신)

○ 2014. 7. 15. : 성남동 오피스텔 공사가 착공 전으로 건축물 준공 전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회계과-23874(2014.07.15.)〕

○ 2015. 8. 26.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활성화 계획 방침결정

○ 2016. 5. 19. : 성남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추진 계획 방침결정

∙ 2016년 : 2017년 본예산 반영    ∙ 2017년 : 설계용역, 공사발주

∙ 2018년 : 성남동주민센터 이전(2017.12월 말 예정) 즉시 공사착공

○ 2016. 11. : 2017년 본예산 반영(설계비 58,113천원)

<성남동주민센터 층별 활용계획>

층별	면적(㎡)	주요용도	비고
3층	341	음악실, 창작활동실, 시청각실, 남자휴게실
2층	383	대국터, 행정사무실, 통합물리치료실, 여자휴게실
1층	351.5	통합사무실, 관장실
지하1층	58	문서고, 밑반찬창고

○ 2017. 10. : 설계용역 실시

□ 향후계획

○ 2018.  3. : 공사 발주

○ 2018.  4. : 공사 착공

○ 2018.  9. : 공사 준공 예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652			1,65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계획수립		설계	착공‧준공·입주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복지시설팀장	김혜열	729-2901
	주 무 관	김경원	729-2903

No. 16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500명	시민참여	-명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판교지구 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심신기능 유지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 개    요

○ 사 업 명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위    치 : 분당구 백현동 528 (백현마을 6단지 앞)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612㎡, 연면적 11,559.99㎡, 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프로그램실, 주야간보호실, 체력단련장, 도서실, 강당 등

○ 재정투입 : 41,6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274		600	41,064		16,390	320	5,146	7,308	10,698	1,80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9.  2. : 공사착공

○ 2013. 12. 11. : 공사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 2014.  6.  5. : 공사중지 가처분 원결정 인가

○ 2014.  6. 25. : 가처분 항고 (대림종합건설+조달청→ 서울고등법원)

○ 2014. 10. 22. : 항고 기각

○ 2014. 12.  4. : 시설공사 계약 (동양종합건설, 한성건설)

○ 2014. 12. 12. : 재착공(착공 정상화) (이행 완료)

○ 2015.  8. 24. : 공동수급자인 한성건설(주)은 경영악화로 중도탈퇴

○ 2017.  4. 17. :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42			12,64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재착공 (착공 정상화)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복지시설팀장	김혜열	729-2901
	주 무 관	김경원	729-2903

No. 16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추앙하는 의미를 담고,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성남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충탑 이전 건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20. 12월

○ 위    치 : 밀리언 파크 조성부지에 설치(태평동 7277번지 일원)

○ 면    적 : 16,500㎡(5,000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0			200							2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10. : 시장님 새해인사회(태평1동) 주민설명

○ 2014.  1. 15. : 성남시 원로위원회 사업현황 설명

○ 2014. 10. 28.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관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 일부 보훈단체장 현충탑 이전 건립 부지 부적합 반대 의견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현충탑 이전 부지 재검토 요구

○ 2014. 11.  3. : 2015년 본예산 현충탑 이전 사업비 자체심의 삭감

(조형물 창작 설계 예산 2억)

○ 2014. 11. 18.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사회복지과)

⦁ 현충탑 이전 건립 취소 설명

○ 2015.  2.  4.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3. 1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5. 2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9.  9.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6. 4. 25(월) 시장님 지시사항

⦁ 현충탑이전 밀리언 부지 유치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개진과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바람

- 현충탑 및 보훈회관 설치 가능

○ 2016.  5. 31.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이전은 현 위치가 밀리언 공원 부지보다 전망이 더 좋으니

현 위치 존치토록 하기 바람.

○ 2016.  6. 27.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은 현 위치 존치 요망

○ 2017.  4. 24. : 확대간부회의 안건 보고

○ 2017.  5. 11. :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안건 보고

□ 문제점 및 대책

○ 현충탑 이전은 보훈단체에서 현 위치 존치를 요망하고 있음

○ 현재 현충탑에 대한 리모델링 등 보완책 검토

□ 향후계획

○ 현재 현충탑에 대한 리모델링 등 보완책 검토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50			1,750		1,750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충탑 이전건립		건립부지물색	건립부지물색	현충탑 리모델링 등 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729-2821
	주 무 관	김수철	729-2824

No. 166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우리시 항일 의병들의 구국 의지를 기리고 학생들의 애국정신 및 역사의 교육의 장 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남항일의병 기념탑건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3번지 낙생대공원

○ 조성개요

⦁ 기념탑 형태의 조형물 높이 15m 내외

⦁ 조성면적 : 700㎡

- 부대시설 : 국기게양대, 향로, 항일투쟁사 기록석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4			294			20	27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 추진계획 수립

○ 2014.  5.    : 기념탑 건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조서작성

⦁ 조성면적 측량(5.4백만원)

○ 2014.  7.  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모(공고)

⦁ 1개 업체 참가 : 석예(이천시 설봉면 상봉리)

○ 2014.  7. 2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모(재공고)

⦁ 1개 업체 참가 : 석예(이천시 설봉면 상봉리)

○ 2014.  8. 25. :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

⦁ 평가업체 석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4.  9.  5. :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협상

⦁ 계약체결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

○ 2014. 12.    : 기념탑 건립을 위한 공원내 수목이식 공사

⦁ 조성면적 내 수목이식공사(14백만원)

○ 2014. 12.  9. : 공사착공(기념탑 제작․설치)

⦁ 기념탑 제작․설치 : 274백만원

○ 2014. 12. 16. ∼ 2015.  3.  1.(75일) : 동절기 공사 중지

○ 2015.  3.  2. ∼ 2015.  4. 23. : 공사 완료(기념탑 제작․설치)

○ 2015.  4. 28. : 준공완료

○ 2015. 10. 15. : 제막식완료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항일의병기념탑건립	착공	준공완료

□ 성남 항일의병기념탑 제막식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사회복지팁장	전병국	729-2821
	주 무 관	김수철	729-2824

No. 167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

평화의 쉼터 조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일환으로 수습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 고취를 위해 유해발굴 지역에 “평화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7(석촌공원)

⦁ 육군 수도군단(유해발굴)과 위치 및 조성계획 협의 후 선정

○ 사업기간 : 2014. 10. ∼ 2015.  1.

○ 유해발굴지역

⦁ 위    치 : 분당구 구미동 산57(불곡산 지락 무명 320고지 9부능선)

⦁ 발굴유해 : 4구(발굴유품 45점)

○ 조성계획 : 1개소

⦁ 유해발굴 안내 표지판, 불곡산6.25전투 소개 표지판, 유해발굴

유품 표지판, 주변 기존 시설 정비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		9	10			19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 추진계획 수립

○ 2014. 10. ～ 2015.  1.  8. : 조성공사

⦁ 2014. 12. 10. ～ 2014. 12. 29. : 시설물 설치(편의시설)

- 기존 벤치 도색 정비(등벤치 2, 일반벤치 3)

- 신규 벤치 설치 5

- 기존 등산로 안내표지판 재정비 1개(유해발굴지역 추가 표시)

- 파고라(쉼터) 1개 도색 재정비

⦁ 2014. 12. 22. ～ 2015.  1. 8. : 유해발굴 표지판 및 표지석 설치

- 평화의 쉼터(유해발굴 관련) 게시판 4개 설치

- 평화의 쉼터 표지석 1개 설치

○ 2015.  1.  8.  : 준공완료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화의 쉼터 조성	착공	준공완료

□ 평화의 쉼터 조성 전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729-2821
	주 무 관	김수철	729-2824

No. 16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기존 보훈회관은 시설노후 및 장소가 이원화 되어 복지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애국함양정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보훈 가족이 이용 편리한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앙양과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함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7. 6월 ～ 2024. 12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000㎡(302평)

○ 면    적 : 662㎡(200평)

○ 건축연면적 : 2,986㎡(903평)

○ 건물규모

∙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창고

∙ 지상 1·2층 : 사무실(9개 단체)

∙ 지상 3층 : 회의실, 다목적실 등

∙ 지상 4층 :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 재정투입 : 총 사업비 : 6,672백만원(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5			35							35

□ 그간의 추진사항

【보훈단체 시설 현황】

○ 보훈단체 : 광복회 등 총 9개 단체

○ 보훈단체 시설 현황 : 2개소 건물 사용

∙ 보훈회관 : 수정구 태평4동 7340-1번지(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

∙ 제일프라자 : 수정구 수진동 3042번지(광복회 등 5개 단체)

【추진사항】

○ 2013.  8. 23. : 추진계획 수립

∙ 연접토지 현충탑 이전 건립과 연계 추진

- 2013. 10. 4. : 태평동 7277번지 일원 밀리언 파크 조성 부지내

현충탑 이전 건립 추진 계획 보고

○ 2014.  9. 15.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사회복지과)

∙ 현충탑 이전 건립과 연계 추진 취지 설명

○ 2014. 10. 28. :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관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일부보훈단체장 현충탑 건립 부지 부적합 반대 의견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이전부지 재검토 요구

○ 2014. 11. 18.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 취소 및 연계 추진 설명(부지물색)

○ 2015.  2.  4.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3. 1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5. 2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9.  9.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6.  1. 12. : 2016년 새해인사회 건의사항 답변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선정과 연계 노력

○ 2016. 4. 25(월) 시장님지시사항

⦁보훈회관 밀리언 부지 유치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 개진과 건물을

건립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바람

-보훈회관 건립 가능

○ 2016.  5. 31.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부지 검토 요청

○ 2016.  6. 27.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밀리언 공원 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보훈단체 자체논의 후 결과

통보에 따라 추진 검토

○ 2016.  7. 14. : 보훈단체협의회 자체 논의 결과 통보

⦁밀리언 공원 내 보훈회관 이전건립 찬성

○ 2016. 8. 29. : 보훈회관 건립 계획보고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심사 의뢰

○ 2017. 3월 : 보훈회관 이전부지 조성공사 진행중으로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비 추경예산 미편성

○ 2017. 5월 : 2017.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부시장 지시사항

⦁용역비 확보와 관련 2018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17. 9월 : 2018년 본예산 성남시보훈회관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 편성

⦁기본조사 용역비 : 35,000천원

□ 향후계획

【 2018년 】

○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심사 예산반영 및 기본조사용역       심사 실시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수립 시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37			6,637		35	1,327	1,327	1,327	1,327	1,329

※ 사업비 6,672백만원

∙공 사 비 : 2,986㎡(903평) × 6,500천원(평당가) = 5,870백만원

∙내부시설비 : 399백만원

∙건축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 5,870백만원 × 4.58% = 269백만원

∙감 리 비 : 5,870백만원 × 1.43% = 84백만원

∙시설부대비 : 5,870백만원 × 0.26% = 15백만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 : 35백만원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 보훈회관 건립	의견수렴	현충탑건립 연계	현충탑건립 연계	현충탑건립 연계	기본조사 용역실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729-2821
	주 무 관	김수철	729-2824

No. 16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우리시에 3개월이상 거주 만65세 이상 보훈회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 지급함으로서 국가유공자 자긍심 부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대    상 : 8,000명(우리시 거주 3개월 이상, 65세이상 보훈회원)

○ 지 급 액 : 1인 매월 50,000원 → 매월 70,000원

※ 2013년 3월 보훈명예수당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6,315			38,702		12,387	4,800	4,800	4,800	5,195	6,7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 12.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5만원)

∙ 연 4,704백만원 지급(월 평균 7,840명)

○ 2014. 7.  : 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지원 자체 검토

○ 2015. 10. : 타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파악

구 분	금 액	자 격
고양시	참전수당30,000/50,000(80세) 보훈수당30,000	만 65세 이상
안산시	참전수당 50,000 보훈수당 30,000	1개월 거주기한 65세 이상
용인시	참전50,000/80,000(80세이상) 보훈수당50,000	3개월 거주기한 65세 이상
수원시	참전수당50,000 보훈수당30,000	1개월 거주기한 65세 이상
의정부시	보훈수당40,000	3개월 거주기한 65세 이상
안양시	보훈수당50,000	거주 및 나이제한 없음

○ 2016.  5. 31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지방재정개혁 여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2017년도 인상 요망(보훈단체 일동)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완료(2017. 2월)

∙ `17. 1. 18 협의요청서 제출/ `17. 2. 16 협의결과 송부(원안 동의)

○ 보훈명예수당 인상 조정을 위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정)

○ 2017. 6. 26. : 제229회 정례회 추경예산 확보

∙ 보훈명예수당(만80세 이상) 395,280천원

○ 2017. 7.  1. : 매월 50,000원 → 70,000원 지급(20,000원 인상)

∙ 만80세 이상 : 2017. 7. 1. 이후(3,294명)

∙ 만65세 이상 : 2018. 1. 1. 부터(8,000명)

○ 2017. 7. 19.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7. 7. 1. 시행)

○ 2018. 1.  1. : 만65세 이상 1인당 매월 70,000원 지급(8,000명)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7,040			47,040		6,720	6,720	6,720	6,720	6,720	6,720	6,720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수당인상 검토 조례개정 검토	수당인상지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729-2821
	주 무 관	김수철	729-2824

No. 170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649명	시민참여	3,640명

보훈 일자리사업 확대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대    상 : 1,680명(성남시 거주 55세이상 보훈회원)

○ 사업기간 : 2015. 3월 ～ 지속

○ 선발방법 : 보훈단체 추천자중 저소득 보훈회원을 우선 선발 확대

○ 추진사업 :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보훈일자리사업 전담인력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06			2,805		999	298	368	368	368	404

□ 그간의 추진사항

○ 보훈일자리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인원	사업비	인원	사업비	인원	사업비	인원	사업비
계	364	449	417	611	434	673	434	652
보훈(무한감동)일자리사업	207	289	230	368	230	368	230	36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7	70	50	120	50	120	50	99
어르신소일거리사업	50	90	137	123	154	185	154	185

○ 2014년 추진 : 2014. 4월～10월 ⇒ 2014. 3월～10월(1개월 연장)

∙ 2014. 10.  : 2014년 보훈일자리사업 1개월 확대사업 추경 예산 반영

○ 2015년 추진 : 2015. 3월～11월(2014년 대비 1개월 연장)

∙ 2014. 10.  : 2015년 보훈일자리사업 1개월 확대사업 예산 반영

○ 2015.  1. 13. : 2015년 보훈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3.  2. : 2015년 보훈일자리사업 추진

○ 2016.  3.  1. : 보훈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2개월 연장 - 3명)

∙ 보훈회관 환경정비 및 주변청소 등〔2016.3.1 ~ 2016.12.31.(10개월)〕

○ 2017.  3.  2. : 2017년 보훈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보훈일자리사업 : 230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50명, 어르신소일일거리사업 : 150명

○ 2017.  9. : 2018년 본예산 보훈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인상 요구

∙ 보훈일자리사업 : 1인당 월200천원 ⇒ 월 220천원

□ 향후계획

【 2018년 】

○ 보훈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보훈일자리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소일거리 사업 등

참여인원 추가 확보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28			2,828		404	404	404	404	404	404	40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훈일자리사업 확대	일자리사업 확대(1개월연장)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완료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729-2821
	주 무 관	김수철	729-2824

No. 17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급

저소득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추가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5년 이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경증장애인 중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4,025명

○ 지 원(안) : 1인당 월 20,000원 추가지급(국비사업으로 30,000원 지급)

※ 단, 재가장애인 지급기준임(시설거주자 56명은 국비사업에서 20,000원 지급)

∙ 2015년 : 월 10,000원 추가지급(정부 인상)

∙ 2016년 : 월 10,000원 추가지급 신설동의(보건복지부)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620	7,625	490	2,778		1,273	1,280	1,707	1,707	2,463	2,463

※ 재정분담 : 2017∼2018년도 추가사업비 708백만원 중 493백만원은 전액 시비임.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17. 12. 31.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원금액	시비투입금액	비 고
2015년	42,751	1,743,620	444,623
2016년	46,806	1,872,260	477,426
2017년	42,874	1,750,206	462,058

○ 2014.  6. 17. : 경증장애수당 추가지급 지방자치단체 ‘없음’ 확인

○ 2014.  7. 16. : 사회보장제도 신설(경증장애수당 월2만원 추가지급)에

따른 협의요청(성남시↔보건복지부)

○ 2014.  8. 22. : 협의결과(정부인상안 확정시까지 보류) 통보 및 의견 제출

○ 2014.  9. 19. : 사회복지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 2015.  1.  1. : 경증장애수당 월1만원 인상(국‧도비사업)

○ 2016.  8. 10.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성남시↔보건복지부)

∙ 1인당 월 10,000원 추가지급(시비사업)

○ 2016. 10. 25.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사업승인)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신설사업 은 복지부와 협의요청이 필요하여 장애수당대상자 에게 4만 지원 중 성남시 자체재원 으로 1만원 추가지급 가능여부 협의

○ 2017.  3.  2. : 시스템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 지급환경 구축

○ 2017.  4. 12. : 경증장애수당 1만원 추가지급에 대한 방침결재

○ 2017.  8. 31. : 행복e음 시스템 보완(구청 사회복지과)

○ 2017.  9월   : 저소득 장애수당 추가지급 안내문 배부 및 홍보

○ 2017.  9. 26. : 2017년 제4회 추경예산 확보

□ 향후계획

○ 장애수당 추가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장애수당 지급 자료생성시 추가지급 자료 작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1인당 월 50,000원 지급(기존 40,000원 + 추가 10,000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241	11,833	761	4.647		2,463	2,463	2,463	2,463	2,463	2,463	2,463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증장애수당 인상액	복지부 협의(1차)	월10,000원 (427)	월10,000원 (427)	월20,000원 (493)	월20,000원 (493)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729-2460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729-2881
	주 무 관	이쌍구	729-2883

No. 17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75명	시민참여	-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활동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 자체 추가급여를 제공,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개    요

○ 대    상 : 728명(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인을 통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지원

○ 지원단가 : 국비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주간 활동보조 : 시간당 9,240원)

○ 우리시 지원실태

∙ 최초 지원시기 : 2012. 1. 1.(전체수급자 10시간 균등지원 개시)

∙ 지원방침

- 1등급 최중증 장애인중 독거․취약가구 : 월 60시간 지원

- 1등급 및 2～4등급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지원

(1등급 대상자는 도비추가지원 관계없이 시비추가지원)

○ 2015년 확대실시

∙ 최중증장애인 24시간보호 확대 추진(월 720시간)

∙ 2017년 12월 현재(월 193시간 대상자 9명, 월 60시간 대상자 28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7,071	53,950	3,468	31,736		12,083	12,511	12,746	13,236	18,304	20,274

□ 그간의 추진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시 자체추가지원)

지원내역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장애인활동지원(시 자체 추가지원)	585명	691명	728명	중증장애인 월 10시간

○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기존 추가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개정 이전 시행이므로,  보건복지부 협의대상 제외요청(2015.10.21.) →  보건복지부 승인

∙ 월193시간, 월60시간 보호 신규사업 협의 요청(2015.10.22.)

∙ 2015.12.30.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통보

- 최중증장애인 → 법정급여 이외에 1일 3시간까지 추가지원 권고

- 기존제도의 확대보다는 제도 간 연계방안 마련할 것 권고

- 시 자체 추가지원사업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수준 유지

○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추가지원(월 193시간, 월 60시간)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기존 대상자 유지 및 신규 확대 추진 불가

구 분	2015. 12. 31.	2017. 12. 31.	비 고
최중증 와상 장애인	10명	9명	월 193시간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28명	28명	월 60시간

□ 향후계획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그 외 1등급 전년대비 10시간 추가지원

※ 중앙정부 협의 및 시 재정 감안하여 지원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그 외 1등급 전년대비 10시간 추가지원

※ 중앙정부 협의 및 시 재정 감안하여 지원 확대

【 2020년 ∼ 2025년 】

○ 우리시 자체 추가지원은 시 재정상황 및 정부, 경기도의 연도별 장애인

활동지원 방침을 고려하여 조정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7,000	102,900	6,615	37,485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활동보조 지원	월 193시간 운영 유지 월 60시간 운영 유지 월 10시간 신규추가 지속추진	지원운영	지원운영	지원운영	지원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729-2460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729-2881
	주 무 관	장중식	729-2884

No. 17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77명	시민참여	42,625명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의 차별을 예방․금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장애인

○ 업무주체 : 성남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 기존사업 : 장애인 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확대계획(안)

∙ 성남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 성남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구 분	기존 사업 내용	확대 내용
교육대상	공무원, 시설종사자, 학생등 8,000명	공무원,시설종사자,민간(임대주택거주자, 장애인 콜택시․ 버스 승무원 등), 학생 등 10,000명(매년 1,000명 증가)
교육시간	거주시설 : 4시간 복 지 관 : 1회(종사자)	종사자,시설장 : 연8시간 장애인 : 연16시간
교육의질	-	장애인 당사자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맞춤형 방문교육 등

○ 재정투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81			1,881			338	373	373	393	404

□ 그간의 추진사항

【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성남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 2015. 6. 19. ～ 12. 15.

∙ 2015.  6. 19 :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

∙ 2015. 11. 25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12. 15 : 용역완료

○ 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점검 : 한마음복지관 등 11개 시설

○ 재가 장애인 인권 실태점검 : 120명 (유선확인, 가정방문 등)

○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호관 구축을 위한 사전 논의

○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네트워크 정착화 추진

∙ 1차 회의 : 2017. 2. 22.(수)     ∙ 2차 회의 : 2017.  5. 24.(수)

∙ 3차 회의 : 2017. 9. 20.(수)     ∙ 4차 회의 : 2017. 11. 15.(수)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교육(공직자 교육 포함) : 474회 55,059명

∙ 참정권 보장 교육 : 20회 607명

∙ 장애인 인권 세미나 : 6회 631명

○ 장애인 지원 및 상담

∙ 장애인 법률지원 및 인권상담 656건(법률자문, 정보제공, 형사상권리등)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상담 : 4회/71건

○ 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개발 : 77명

(장애인편의시설앱운영관리, 체육시설도우미, 장애인 미술작가 등)

○ 홍보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면담원 매뉴얼 제작 보급 : 1,100권

∙ 발달장애인 학대예방 홍보책자 제작 배부 : 400부

∙ 인권알림이 간담회 및 캠페인 : 4회 353명

∙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언론보도 269건, 홈페이지 825건, 페이스북 157건, 인스타그램 101건

- 소셜방송 성남TV 센터 소개용 영상제작 및 게시

- 복지TV 공동제작 장애 인식개선 영상 전국 방송 : 일 4회 이상 전국 방영 중

【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 사업개요 : 장애유형별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및 성남시 장애인 정보제공 미디어(복지넷, Application등) 활성화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도구 개발과 보급

∙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APP. 기능보강과 활성화

∙ 성남시 복지넷 및 성남시 홈페이지 기능보강과 활성화

□ 향후계획

○ 장애인 인권 중심의 정책과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AAC: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기관 및 시설에서 활용가능한 AAC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연구개발 및 정책제안 기능 강화

○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대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교육 실시

○ 찾아가는 권리구제 시스템 공고(법률자문단 구성 및 활용)

○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APP의 콘텐츠 보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연1회 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전년대비 1,000명 이상 확대

○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주기 : 3년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653			2,653		369	369	404	369	369	404	36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애인기본권실현	실태조사 계획수립	실태조사 결과보고 교육실적 (10,000명)	인식개선 교육실적 (11,000명)	인식개선 교육실적 (12,000명)	실태조사 결과보고 교육실적 (13,0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729-2460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729-2781
	주 무 관	김두식	729-2783

No. 17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740명	시민참여	-명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회인식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장애인

○ 확충계획(안)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속적 확대

∙ ONE-STOP 고용체계 구축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 연1회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627	3,828	574	4,225			1,401	1,534	1,854	1,854	1,984

□ 그간의 추진사항

○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유 형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970명	515명	821명	787명	847명
공 공 일 자 리		647명	146명	157명	167명	177명
민간	성남시 일자리센터	1,591명	165명	496명	450명	480명
	장애인종합복지관	544명	157명	122명	125명	140명
	한마음복지관	188명	47명	46명	45명	50명

○ 2014. 11. 24. : 2015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1.  2. : 사업 개시(157명, 일반형일자리 81명, 복지일자리 74명, 직무지도원 2명)

○ 2015.  2.  6.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 2015. 10. 22.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확대(민간일자리 61명 취업확정)

○ 2015. 11. 27. : 2016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  1.  4. :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개시(167명)

○ 2016. 11.  9.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확대

○ 2016. 11. 24. : 2017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7.  1.  2.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시 (177명)

○ 2017.  2.  2.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177명)

○ 2017. 11. 30. : 2017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 2017. 12.  1. : 2018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7. 12. 20. : 2018년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자 면접 실시(286명)

○ 2017. 12. 28. : 2018년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자 면접 실시(187명)

□ 향후계획

【 2018년 】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거점기관의 역할 수행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확대

○ ONE-STOP 고용 체계 구축으로 취업 알선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거점기관의 역할 수행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3,972	6,862	1,028	6,082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자리채용실적	일자리 채용실적 (144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55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65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75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85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729-2460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729-2781
	주 무 관	김두식	729-2783

No. 17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20명	시민참여	51,660명

결혼이민자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지역사회 적응과 복지증진에 기여

【가족여성과 다문화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5,831명

∙ 결혼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 2,903, 다문화가구(한국국적 취득) 2,928

∙ 국적별 : 조선족 2,726 , 중국 1,037, 베트남 683 , 미국 343 , 기타1,042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사업	한국어, 다문화센터사업, 취업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생활서비스 지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다문화신문구독, 다문화가족 나눔문화사업(텃밭), 동아리모임 활성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다문화인식개선 홍보, 결혼이민자 멘토링
다문화가족 건강증진 지원	무료진료, 가족상담
시비 자체지원 사업	지구촌어울림축제, 모국방문지원, 자조모임활성화지원,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 운영기관 :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782	1,394	190	2,198			658	779	780	778	787

※ 재정분담 : 국비 37%, 도비 5%, 시비 58%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명, 건)

구분	사업내용	추 진 실 적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지원	4개사업 1,187명	4개사업 986명	4개사업 1,094명	4개사업 2,099명
2	다문화가족 생활서비스 지원	7개사업 6,491건	8개사업 4,752건	8개사업 3,471건	8개사업 6,757명
3	다문화가족 건강증진 지원	2개사업 851건	2개사업 867건	2개사업 847건	2개사업 575건
4	시비 자체 지원 사업	3개사업 5,047명	5개사업 5,354명	5개사업 5,733명	4개사업 5,549명

□ 향후계획

【 2018년 】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이해와

가족애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및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 지속 운영

○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가족단위

사업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35	2,005	315	3,315		790	795	800	805	810	815	8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프로그램	12	13	13	13	13
참여자수(명)	10,000	10,100	10,200	10,300	10,4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29-2430
	다문화팀장	이정조	729-3071
	주 무 관	장오연	729-3073

□ 추진실적(사진)

지구촌어울림축제	자조모임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No. 176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2,335명

다문화가족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다문화가족자녀들에게 정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편견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재육성                    【가족여성과 다문화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3,075명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사업

- 언어발달서비스(언어지도사) 교육,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사업, 방문학습지 교육, 방문교육(생활지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정서발달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유소년 축구단, 다문화가족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다문화가족자녀 멘토링 봉사단,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지원사업

○ 운영기관 :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53	286	31	366	70		133	151	154	153	162

※ 재정분담 : 국비 37%, 도비 4%, 시비 50%, 기타 9%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명)

구분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26명	562명	588명	659명
1	언어발달서비스(언어지도사) 교육	174명	139명	155명	155명
2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114명	95명	171명
3	방문학습지를 통한 교육	165명	141명	147명	141명
4	방문교육(생활지도)	26명	47명	58명	42명
5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17명	20명	28명	19명
6	다문화가족 유소년 축구단 운영	48명	35명	35명	36명
7	다문화가족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	25명	25명	21명	18명
8	다문화가족자녀 멘토링 봉사단 운영	71명	41명	40명	62명
9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지원 사업			9명	15명

□ 향후계획

【 2018년】

○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가족 자녀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운영

○ 부모의 인식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       업을 확대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고취

및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자녀와 일반가족자녀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0	421	54	785		165	170	175	180	185	190	19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프로그램	8	8	8	8	8
참여자수(명)	600	610	620	630	64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29-2430
	다문화팀장	이정조	729-3071
	주 무 관	장오연	729-3073

□ 추진실적(사진)

중도입국자녀 사업 경기도 우수사례 발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부모-자녀상호작용 교육	다문화가족자녀 동화읽기

No. 177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6,585명	시민참여	-명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주민 여가생활 활성화 및 계층별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성남대로 1314

○ 사업규모 : 대지면적 527.4㎡, 연면적 2,019.8㎡, 지하1층, 지상7층

○ 주요시설 : 주차장,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어학교실, 다목적강당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922			5,930		8	40	382	2,849	2,499	15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10. : 설계용역 착수

○ 2015.  2. 27. : 설계용역 준공

○ 2015.  9. 23. : 착공

○ 2016. 12. 29. :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1동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복지시설팀장	김혜열	729-2901
	주 무 관	김경원	729-2903

No. 17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759명	시민참여	-명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태평4동 주민센터를 복지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남문로 132 (태평동 7292외 2필지)

○ 건축계획

규 모	대지면적	3,040.1㎡
	층 수	지하2층/지상5층
	건축면적	1,818.9㎡ (건폐율 : 59.83%)
	연 면 적	9,290.2㎡ (용적률 : 205.34%, 용적률 산정용 면적 6,242.45㎡)
층별 용도	구 분	면적(㎡)	세부 용도
	5층	149.87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 계단실
	4층	1,386.03	아이사랑놀이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2~3층	2,887.97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1층	1,818.58	주민센터, 회의실, 강당
	지하1~지하2층	3047.76	경로식당(130석), 주차장, 창고, 기계실

○ 사업기간 : 2014. 2. ～ 2019. 2.

○ 재정투입 : 총사업비 23,4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308	251	126	21,931			764	5,333	503	6,816	8,892

※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 국비(보건복지부) 50%, 도비 25%, 시비25%

※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도비) : 1,0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23. :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계획 보고

○ 2013.  4. 25.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3. 11. 28.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4.  7. 14. : 설계용역 착수

○ 2015.  1.  8. : 주민설명회(기본계획안 설명)

○ 2015.  5. 18. : 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검토보고(2,100백만원 증가)

○ 2015.  5. ～ 10.  : 건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5. 12. : 건축협의, 계약심의

○ 2016.  6. 13. : 지방재정 개편 관련 발주 일시 보류

○ 2016.  7. 29. : 사업 추진 재개

○ 2016.  9. 23.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 2016.  9. 30. : 설계용역 준공

○ 2016. 12. 20. : 공사 착공 (공사기간 24개월)

○ 2017.  1.  9. : 착공관련 주민설명회

○ 2017.  6. 23. : 주민설명회 (주차장 추가설치 불가 설명)

○ 2017.  8. : 소음□진동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협의종료)

○ 2017. 11. : 소음민원 관련 공사중지 등에 따른 공기연장 (61일)

○ 2017. 12. : 현 공정률 15% (흙막이 및 지하터파기)

□ 향후계획

○ 2019.  2. : 공사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176			1,176		1,176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4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설명회 개최	건축협의	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진행	공사 진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최현철	729-2340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729-2771
	주 무 관	김정숙	729-2775

No. 17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주민제안의 날 건의사항인 수내근린공원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수내동 155-4번지 일원 (수내근린공원)

○ 면    적 : 53,935.5㎡ (편의시설 설치가능 부지면적 3,276㎡)

○ 사업기간 : 2016년 이후

○ 재정투입 : 1,042백만원(문화관광과 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14.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5.  2. 11. : 수내3동 시장님 새해인사회 시 진행사항 설명 및

주민제안 협조 안내

○ 2015.  4.  3.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5.  8. 27.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5. 12. 21.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6.  3. 17. : 신해철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문화관광과)

- 2단계 사업(2017년) : 수내근린공원에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 검토

- 3단계 사업(2018년) :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추진

○ 2016.  5. 11. ∼ 8. 8.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6.  6. 13. : 신해철거리 조성 위원회 구성(문화관광과)

○ 2016. 12. : 신해철거리 운영위원회 구성

○ 2017.  9. : 체육시설 및 도서관 건립 관련 타당성 검토(체육진흥과)

□ 향후계획

【 2018년 】

○ 야외공연장 조성 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공원조성 설계용역 추진

○ 관련법 검토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주민편의시설 운영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편의시설 조성		실무협의	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수렴	타당성검토 및 조성계획변경	공원조성 설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영관	729-4262

No. 180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72명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태평2동 주차장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구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2동 2886번지 일원(현 주차장부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2,388.4㎡(매입대상 사유지 4개필지 포함)

∙ 층    수 : 지하2층, 지상3층

규 모	건축면적	1,431㎡ 이하 (건폐율 : 60%)
	연 면 적	4,293㎡ (용적률 : 180%)
	규 모	지하2층/지상3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3층	1,431	강당,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2층	1,431	프로그램실, 회의실, 상담실
	1층	1,431	프로그램실, 사무실
	지하1층	1,431	주차장, 경로식당, 창고
	지하2층	1,431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사업기간 : 2013. 10. ∼ 2021. 12.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333	-		4,333					-	3,646	68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9. : 실태조사 및 사업분석

○ 2013. 10. : 건립계획 검토 보고

○ 2013. 11. : 주민의견 수렴

○ 2014. 10. ～ 12. : 건립대상부지 사유지 토지주 개별면담 및 연석회의

○ 2015.  4. : 토지매입 계획 수립

○ 2015. 12. : 토지매입 계획 통보 및 토지 감정평가

○ 2016.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6.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 2017.  2. : 투․융자 심의

○ 2017.  3. : 보상계획 수립

○ 2017.  3. : 보상대상지 소유자 주민 간담회 개최

○ 2017. 4.  6. : 보상 대상부지 공고

○ 2017. 7. 11. : 감정평가 완료

○ 2017. 7. 20. : 보상계획 내부 방침 결재

○ 2017. 7. 26. : 보상 협의(계약) 공문 발송

○ 2017. 7. ～ 12. : 부지 협의매입

□ 문제점 및 대책

○ 현 주차장부지 인근 4필지(어린이집, 빌라)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할 예정으로 사유지 매입에 차질 발생시 추진일정 및 건축규모등의 재조정이 필요함.

※ 매입대상 4필지 : 태평2동 2989번지 2필지, 2887번지 2필지

□ 향후계획

○ 2018. 4. : 설계용역 착수

○ 2018. 9. : 도시계획시설 변경(주차장 ⇒ 사회복지시설) 결정 요청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  4. : 설계용역 준공

○ 2019.  7. : 공사착공

○ 2021.  7. : 공사준공

○ 2021.  7. ～ 2021. 12 : 프로그램실 인테리어 공사 및 개관

∙ 복지관 운영 : 비영리 복지법인을 수탁체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외부제안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 : 복지관 3대 기본기능에 따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업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276			20,276		6,499	7,401	2,383	927	973	1,021	1,072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부지매입	설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복지기획팀장	윤남옥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65명	시민참여	162명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지수요 충족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은행2동 2503번지(주거환경개선 지구내)

○ 사 업 량 : 1,936㎡(건축면적 1,160㎡, 연면적 4,065㎡)

규 모	건축면적	834.65㎡ (건폐율 : 43.03%)
	연 면 적	4,707.43㎡ (용적률 : 187.81%)
	규 모	지하1층/지상6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옥탑층	80.91	계단탑(연면적 제외)
	6층	26.16	엘리베이터홀
	5층	729.77	다목적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강당
	4층	729.77	문화교실, 다목적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실
	3층	729.77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상담실, 문화교실, 독서문화공간
	2층	733.12	멀티카페, 유아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1층	694.80	식당, 방재실, 창고, 전시공간
	지하1층	1,064.04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주차장

○ 사업기간 : 2013. 4. ∼ 2019. 1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966	-		11,966		0	454	0	1,100	4,956	5,45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0.  9. : 시유지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방안

○ 2013.  4. : 건립계획 수립

○ 2013.  4.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2013. 12. :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기반시설 정비 완료

○ 2013. 12. :  2014년 본예산 반영(설계비)

○ 2014.  7. :  설계용역 발주

○ 2014. 9월 ∼ 11월 : 기본설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3회)

○ 2015.  1.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개최

○ 2015.  1. : 건축심의 개최

○ 2015.  5.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5.  9. : 설계자문위원회 재심의(설계내역 보완)

○ 2016.  5. : 설계용역 준공

○ 2016. 11. : 사용자그룹 간담회

○ 2016. 12. : 사용자그룹 간담회 내용 설계반영 요청

○ 2017.  5. : 공사발주

○ 2017.  7. 31. : 공사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3. 30. : 공사준공

○ 2019.  4월～10월 : 인테리어공사

○ 2019. 10월 : 공사 준공 및 개관

○ 종합사회복지관 효과적인 운영

∙ 복지관 운영 : 비영리 복지법인을 수탁체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외부제안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 : 복지관 3대 기본기능에 따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업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8,682			8,682		2,383	927	973	1,021	1,072	1,125	1,18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설계	설계	공사	공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복지기획팀장	윤남옥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16명	시민참여	285,660명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촌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도촌동 647번지

○ 사 업 량 : 지하 2층, 지상 4층

∙ 부지면적 1,632㎡, 건축면적 976㎡, 건축연면적 5,521㎡

○ 사업기간 : 2011. 12월 ∼ 2014. 9월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900	-	-	20,044		16,144	678	804	748	787	883

□ 그간의 추진사항

○ 복지관 이용계획

규 모	건축면적	976.29㎡ (건폐율 : 59.82%)
	연 면 적	5,525.30㎡ (용적률 : 197.91%)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옥탑	49.67	계단탑(연면적 제외)
	4층	806.33	강당,프로그램실,동아리방,멜티카페
	3층	915.66	다목적프로그램,정보검색코너,웰빙교실
	2층	811.68	사무실,미니도서관,문화교실,회의실
	1층	696.33	홀, 방풍실, 어린이집등
	지1층	1,104.12	식당, 관리실, 휀룸, 통제실, 주차장
	지2층	1,191.18	기계,전기,발전기실. 물탱크실, 주차장

○ 2007.  7.  3. : 건립계획수립

○ 2010.  2.  6. : 설계용역준공

○ 2011. 11. 29. : 공사 시공업체 계약

○ 2013. 12. 26. : 시공업체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결정

○ 2014.  4. 24. : 수원지방법원 회생결정 폐지(2013회합118회생)

○ 2014.  5. 29. : 기존 시공사 공사포기각서 제출

○ 2014.  6.  3. : 공사타절처리(타절기성 없음), 건설공제조합에서 삼우

종합건설 시공사 선정

○ 2014.  4. 30. : 위탁법인 선정(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 2014.  9. 11. :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 2014.  9.～12.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편성

○ 2015.  3.     : 복지관 안전공사 실시 및 개관

□ 문제점 및 대책

○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구조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로 동절기  난방비등 운영비 증가

○ 에너지 사용 절감 및 건축물구조 개선 시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182			7,182		883	927	973	1,021	1,072	1,125	1,181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준공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복지기획팀장	윤남옥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89명	시민참여	18,984명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판교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판교동 628번지

○ 사 업 량 : 지하 2층, 지상 5층

∙ 부지면적 2,071㎡, 건축면적 1,022㎡, 건축연면적 7,043㎡

○ 사업기간 : 2007. 7월 ～ 2015. 11월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091	-		28,432		16,341	5,708	3,259	1,306	919	899

□ 그간의 추진사항

규 모	건축면적	1,022㎡ (건폐율 : 49.34%)
	연 면 적	7,105.91㎡ (용적률 : 176.66%)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옥탑	62.17	계단탑(연면적 제외)
	5층	721.87	강당, 소회의실, 다목적프로그램실
	4층	930.35	문화교실, 상담실, 연주실, 프로그램실
	3층	855.2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무실, 프로그램실
	2층	859.15	노인주간보호시설, 문화교실
	1층	655.700	어린이집, 아이사랑놀이터
	지1층	1,526.29	식당, 주방, 매점, 프로그램실
	지2층	1,495.09	전기,발전기실, 주차장

○ 2007.  7월 : 건립계획 수립

○ 2011.  2월 : 설계용역 준공

○ 2013.  9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4.  1월 : 공사추진

○ 2015. 11월 : 공사준공

○ 2016.  4월 : 프로그램실 조성공사 및 집기설치

○ 2016.  5월 : 개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예비준공검사 현장확인시 안전난간등 보완필요성 확인

○ 대  책 : 면밀한 현장확인을 통해 준공전 안전시설 미비점 전면보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668			7,668		943	990	1,039	1,090	1,144	1,201	1,261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준공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복지기획팀장	윤남옥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시민의 여가, 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 및 직원 연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수기능을 겸비한 종합휴양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명    칭 :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 이용대상 : 성남시민(65세 이상 어르신 우대)

○ 시설규모 : 약5,000㎡

○ 건립장소 : 자매결연 시․군 8개소 중심으로 근거리 확보

○ 주요시설 : 객실, 식당, 강당,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바베큐장, 휴게쉼터 등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14,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	-	-	-	-	-	-	-	-	-	-

※ 재정분담 : 시비 100%

※ 민선6기 사업비 : 약10,000백만원(토지매입비 별도)

□ 그간의 추진사항

○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 : 2014.  7. 11.

∙ 자매결연 시․군 및 근거리 지역에 건립부지 추천 및 제공 협조요청

○ 건립에 따른 추천매물 현장답사 : 2014.  8. 14.

∙ 장    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3-4외 14필지

∙ 내    용 : 시설현황 및 주변 환경 확인, 경관 촬영, 관계자 면담

○ 타 시군 비교 검토 : 2014.  9.  1.

∙ 서초휴양소, 동작휴양소, 용산가족휴양소 비교

○ 건립안 다각적 검토 및 종합휴양센터 기능에 맞는 추진부서 조정

정책기획과로 요구 : 2014. 12. 18.

○ 공약사업 점검에 따른 지시사항 검토결과

※ 관련부서 문서시행 : 공공의료정책과, 녹지과, 공원과, 보건소

∙ 검토내용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추진여부 종합검토(노인휴양센터 추가건립, 돌봄서비스 민간확대)

⇒ 노인휴양센터 추가건립

· 이용대상이 제한된 노인휴양소 건립 보다는 시민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시민종합휴양센터』로

·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이용료 감면혜택 및 어르신을 부양하는 1·3세대 이용시 다양한 혜택부여로 운영 효율성 증대

· 관내·관외의 적정부지 선정문제 및 투자재원 확보문제로 정책결정을 위한 장기검토 필요

⇒ 장기요양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지원

· 현재 성남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기능 확대

· 현재 건립중인 성남시의료원 및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하여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마련

□ 향후계획

○ 건립방안 단기·중기·장기 정책검토

∙ 단기계획

- 시립의료원 건립,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공공의료정책 수립 시 건강지원 및 포괄 간호서비스, 시민휴양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중기계획

- 힐링숲, 캠핑숲 등 관내 자연 경관 및 녹지를 활용한 시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건강지원 힐링프로그램 마련

∙ 장기계획

- 휴양시설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 중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연계한 장기적인 관점의 시민휴양센터 조성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시민종합휴양센터 건립	사전조사	정책검토	정책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홍종희	729-287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18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39,579명

성남시민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

위기상황으로 인한 곤란가구에 긴급하고 조속한 조치 및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각적인 민·관의 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사회복지과 무한돌봄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활곤란 가구

• 이혼 및 주소득원의 실직,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 등을 당한 자

• 화재, 자연재해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주거가 곤란하게 된 자

○ 신고체계 : 2017. 9. 1일자 조직개편 반영

동 맞춤형복지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구 희망나눔팀 ⇒ 시 무한돌봄센터

구 분	기 관 명	연락처	관할지역	주요업무
성남시	사회복지과 무한돌봄팀(무한돌봄센터)	729-8511~2 729-2491~2	성남시 전체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례관리 이웃돕기
수정구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5976~8	신흥1,2동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5971~3	태평4동, 복정동
	태평3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5996~8	태평1동, 신촌동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5941~3	수진1동, 고등동, 시흥동
	산성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5946~8	단대동, 양지동, 위례동
	수정1권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태평2동복지회관)	722-2029	산성동, 신흥2동
	수정2권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산성동복지회관)	626-5488	태평1,2동
중원구	성남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6611~4	하대원동, 도촌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6895~8	상대원2동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6860~3	은행1,2동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6880~1	상대원1동, 금광1동
	중원1권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720-2880	중앙동, 상대원2동
	중원2권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상대원1동복지회관)	736-3038	상대원1,3동, 금광1동
	중원3권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행1동복지회관)	736-4178	금광2동, 은행1,2동
	중원4권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도촌종합사회복지관)	720-8542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분당구	분당구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729-8051~6	분당구 전체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7711~4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7871~3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7911~3
	백현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29-8321~3	삼평동, 판교동, 운중동
	분당1권역(한솔종합사회복지관)	8022-1166	정자동, 정자1~3동

○ 사업내용

∙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위기상황 해소

∙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연계·제공

∙ 사례관리 거점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sos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휴일·야간 발생 위기대상 보호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인적)안전망 구축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312	7,490	675	5,147			1,648	2,568	3,088	2,988	3,020

※ 재정분담 : 국비 43%, 도비 4%, 시비 53%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방 문 가구수	사업별 지원실적						지원 불가
		합 계	수급자 선 정	긴 급 지 원	무한돌봄	공공‧민간 자원연계	사례 관리
2014년	829	1,621	50	152	145	1,140	134	32
2015년	4,547	427,782	103	3,933	614	421,330	1,348	454
2016년	3,964	39,579	1,914	3,809	640	31,716	1,410	90
2017년	1,547	21,029	4,284	3,313	521	10,958	1,925	28

【 2014년 】

○ 2014.  8월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 2014.  9월 : 복지통장 활동 강화 및 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시달

○ 2014. 11월 : ‘좋은이웃 복지통장’ 복지마인드 형성교육 실시

【 2015년 】

○ 통합사례관리 1,348건, 서비스연계 421,330건 추진

○ 긴급지원 3,933건, 위기가정 무한돌봄 614건 지원

○ 홍보물품 제작 및 무한돌봄사업 홍보 : 30건/530건(네트워크팀)

○ 사회안전망 구축 성남시·3개 경찰서 업무협약식 (2015. 5. 28)

- 복지대상자 발굴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

○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조사 및 매뉴얼 제작 배부 : 500부

○ 메르스(MERS)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532가구 457,582천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이드북 제작 : 2,000부

【 2016년 】

○ 통합사례관리 1,410건 서비스연계 31,716건 추진

○ 긴급지원 3,809건, 위기가정 무한돌봄 640건 지원

○ 홍보물품 제작 및 무한돌봄사업 홍보 : 4건/ 5건(네트워크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자원 매뉴얼 제작 배부 : 1,900부

【 2017년 】

○ 통합사례관리 1,925건 서비스연계 10,598건 추진

○ 긴급지원 3,313건, 위기가정 무한돌봄 521건 지원

○ 2017년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매뉴얼 배부 (96개소 500부)

○ 2017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가이드북 배부 (460개소 2,000부)

○ 2017년 성남시 복지자원 매뉴얼 배부 (303개소 800부)

□ 문제점 및 대책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운영 및 무한돌보미 역량강화

교육실시

○ 위기가정,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지원 사업 지속적 홍보

○ 통합사례관리 실적 부진, 동 사례관리 기능 강화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지속시행,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성남 복지 브랜드 마련

○ 지역중심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욕구사항 반영, 재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성남의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브랜드 마련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5,279	15,046	1,211	9,022		3,155	3,295	3,443	3,597	3,758	3,927	4,10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긴급지원	1,700가구	1,750가구	1,800가구	1,850가구	1,900가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무한돌봄팀장	황선정	729-8511
	주 무 관	오영대	729-8512

No. 186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9,291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종합적으로 분석, 처우개선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 종사자 9,291명

○ 사업기간 : 2012년 ∼ 지속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401			23,401			4,279	4,209	4,624	4,971	5,318

□ 기본현황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2017.12.31.현재 /단위 : 개소, 명, 천원)

분야 합계		사회복지 (복지관,다목적 자활,노숙)		장애인 (복지관, 그룹홈, 직업재활)		노인 (복지관,주거요양,재가센터 )		가족여성 (센터, 가ㆍ성폭 입소시설)		아동청소년 (센터,보육 그룹홈, 청소년)		보건 (센터,입소시설)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962	9,291	40	265	44	640	83	2,432	11	87	780	5,842	4	25

□ 그간의 추진사항

【 공무원 급여 대비 연도별 임금확대 개선 추이 】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공무원5년 경력자 대비 (8급5호봉) 임금수준	85.52%	87.77%	86.58%	93.03%	96.02%

※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13.4.1)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 하도록 확대지원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도별 확대시행 현황 】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수지급기준 인상률 3% 반영(2016~2017)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상해보험비		상해보험비		상해보험비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외연수		해외연수		해외연수
						용 역 실 시 (성남시 복지시설 공급의 적정량 진단 및 효율화 방안)		*기본급3% 인상 추경편성		*기본급3%인상 본예산 편성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분야별(위탁시설·보조시설)로 가이드라인에 상이하고,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급여수준이 높은 시설로의 이직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저임금을 보존하는 방법지양, 기본급을 복지부가이드라인에 수준에 맞게 보장하여 지속유지 필요

○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라면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사회복지단체 및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종사자 및 사용자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급여체계 개선방안, 인사관리 체계 마련, 급여인상안, 소요예산 도출이 필요한 시설대변 창구역할 필요

□ 향후계획

【 2018년 】

○ 성과분석·사업지속 및 확대 여부 결정

○ 전년도 처우개선 계획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2025년 】

○ 성과분석·사업지속 및 확대 여부 결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4,810			54,81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처우개선	복리후생비 추가지급	종사자 해외연수	복지부 기준으로 직위체계 단일화	복지관 기준인건비, 표준운영비 도입	사업평가 및 확대여부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복지기획팀장	윤남옥	729-2831
	주 무 관	김정은	729-2834

No. 187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50,000명	시민참여	-명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료․안전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복지일자리 발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일자리인프라 구축 및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노동과 일자리창출팀】

□ 개    요

○ 추진근거 : 일자리공시제 실적 및 목표 계획

	2014	2015	2016	2017
목표계획(실적)	11,625명/실적	12,990명/실적	14,003/실적	14,330/계획

○ 사업기간 : 2014. 1. ～ 지속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6,127	5,404	1,958	36,236	2,529		8,725	8,962	8,366	8,496	11,578

※ 사업비는 타부서예산과 중복계상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과 추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 기타: 복권기금

□ 그간의 추진사항

○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백만원)

구분	추진 분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고
		사업수	일자리	예산	사업수	일자리	예산	사업수	일자리	예산
공공 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29	11,625	29,053	61	12,990	54,633	81	14,003	64,920
	직업능력개발 훈련	11	738	1,332	9	343	1,419	6	225	981
	고용서비스	9	17,358	895	11	24,759	2,311	11	26,656	1,881
	고용장려금	3	109	105	3	120	112	3	18	584
	창업 지원	3	528	4,593	74	369	19,015	56	1,718	21,480
	일자리인프라구축	67	237	14,938	9	5	300	14	11	938

【 2014년 】

○ 민선 6기 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계획 수립

∙ 2014. 10. 27. : 민선 6기 일자리 목표 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

○ 2014. 11. 25. : 민, 관, 학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협의 추진

○ 2015.  3. 31. : 2015년 성남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 2015년  4월 : 2014년 일자리 공시제 실적 제출

【 2015년 】

○ 2015년 2월 ～ 12월 :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 추진

∙ 신청기관 및 사업수 : 7개 기관 7개 사업

∙ 사업목표 : 511명 교육훈련, 273명 취직, 35팀 창업 및 창직

∙ 예 산 액 : 1,291,860천원(국비 866,490천원 시비 425,370천원)

【 2016년 】

○ 2016년 3월 ～ 12월 :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 추진

∙ 신청기관 및 사업수 : 4개 기관 4개 사업

∙ 사업목표 : 335명 교육훈련, 293명 수료, 217명 취업

∙ 예 산 액 : 843,591천원(국비 531,000천원 시비 312,591천원)

○ 2016.  3. 31. : 201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 수립 및 공시

○ 2016.  4. 15. : 2015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실적 제출

○ 2016.  5. 31.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 2016. 12. 22.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2017년 】

○ 2017년 3월 ～12월 :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 추진

∙ 신청기관 및 사업수 : 2개 기관 2개 사업

∙ 사업목표 : 70명 교육훈련, 59명 수료, 48명 취업

∙ 예 산 액 : 242,000천원(국비 169,400천원 시비 72,600천원)

○ 2017.  3. 31. :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 수립 및 공시

○ 2017.  4. 14. : 201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적 보고서 제출

○ 2017.  6.  7. ～ 6.  8. : 2017년 상반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체 점검

○ 2017.  6. 27. : 2017년 상반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 2017.  7. 17.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간평가 실시

○ 2017.  7. 24. : 『2017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우수상 수상

○ 2017.  8. 16. :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수행기관 : 1개 기관 1개 사업

∙ 사업목표 : 25명 교육훈련, 20명 수료, 16명 취업

∙ 예 산 액 : 90,000천원(국비 100%)

- 2017년도 40,000천원(2017. 8. 16 ∼ 12. 31)

- 2018년도 50,000천원(2018. 1.  1 ∼  6. 30)

□ 향후계획

【 2018년 】

○ 민선6기 연차별 일자리목표 수정 계획 수립 : 매년

∙ 주요사무 일자리 영향 평가 실시

-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 정기적 일자리 영향 평가로 지속적 목표관리

∙ 매년 일자리목표 수정 계획 수립 추진

- 일자리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일자리 목표 수정

○ 거버넌스적 연계를 통한 공공성 강화 일자리 추진

∙ 정책 토론,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

∙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적 지원

- 교육지원(사회적경제 교육), 재정지원(사업개발비 등), 판로지원 등

∙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 기업역량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속 제공

○ 판교제2테크로밸리 및 위례지구 메디 바이오 밸리 조성에 따른 민간

기업 유치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 성장 단계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사민정 협의회와의 계속적인 토론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권 보장

○ 고용정책심의 위원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한 성남시에 맞는

고용 정책 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11,846	16,777	5,592	89,477		12,678	13,778	14,878	15,978	17,078	18,178	19,278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접 일자리 창출	11,625명	12,990명	14,003명	14,330명	14,741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고용노동과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729-2290
	일자리창출팀장	장상원	729-2851
	주 무 관	김희정	729-2852

No. 188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50,000명	시민참여	150명

성남일자리센터 활성화

성남일자리센터 기능의 확대와 조직개편을 통하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모든 시민이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고용노동과 성남일자리센터팀】

□ 개    요

○ 일자리상담 및 취업알선 활성화 : 인력 증원 및 현장상담실 운영

○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전담팀 구성 운영

○ 사업기간 : 2015. 3. ～ 지속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617		1,505	3,512		400	436	863	1,159	1,060	1,099

□ 그간의 추진사항

○ 취업상담 및 실적

구 분	취업상담 (건)	구인․구직 등록(명)			취업알선 (건)	취업자수 (명)
		계	구인	구직
2014	188,794	44,537	12,467	32,070	77,618	13,433
2015	240,539	45,589	14,524	31,065	92,150	20,305
2016	233,385	42,858	21,212	21,646	90,139	25,109
2017	219,968	41,505	17,998	23,507	87,674	26,975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19데이) 운영

∙ 2014년 : 박람회 3회, 19데이 5회/ 110개업체 참여 119명 취업

∙ 2015년 : 박람회 3회, 19데이 4회/ 257개업체 참여 331명 취업

∙ 2016년 : 박람회 3회, 19데이 4회/ 199개업체 참여 197명 취업

∙ 2017년 : 박람회 3회, 19데이 5회/ 214개업체 참여 204명 취업

○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 2014년 : 5개 과정  9회 135명 수료  89명 취업(65.9%)

∙ 2015년 : 9개 과정 19회 287명 수료 156명 취업(54.4%)

∙ 2016년 : 8개 과정 19회 303명 수료 173명 취업(57%)

∙ 2017년 : 8개 과정 18회 272명 수료 143명 취업(52.6%)

○ 일자리센터 확대․개편 운영 : 2015. 3. 2.

∙ 센터 전문인력 7명 ⇒ 11명 증원

∙ 헤드헌팅 전문가 확보, 블로그, 모바일 앱 등 통합 네트워크(SNS)망 구축

○ 현장일자리 상담사 확대 배치 및 처우개선

∙ 2013. 5. 1 : 중원구청 민원실 ➙ 11개소 확대(구3, 도서관7, 농수산물센터)

∙ 2014년 36개소 ➙ 2015년 39개소 ➙ 2016년 40개소 ➙ 2017년 41개소

∙ 2015. 5. 4. ∼ : 민간대행용역 추진

○ 민간기관 및 대학협업형 취업 지원

∙ 2015. 7. 10. :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협약 및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 2016. 3. 15. :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과 청년취업지원 협약

∙ 2016. 8. 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성남시학습관) 협약

∙ 직업상담사 배치 : 2개 대학 ※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성남시학습관)

○ 특성화고 직업상담사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운영

⇨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 6명

∙ 2016. 3. 2. :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직업상담사 배치

∙ 2017. 3. 2. :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직업상담사 배치

○ 청년일자리카페[청년 잡토크(Job Talk)] 및 카카오톡 온라인 1:1 상담

∙ 카카오톡 온라인 1:1 실시간 상담(일자리쌤) : 2017.1.1. ∼ 12. 31.

- 친구맺기 : 1,029명, 상담 246명

∙ 청년잡토크 : 2017. 1. 19. ∼ 12. 31

- 47회 198명 참여, 69명 취업

□ 향후계획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프로그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프로그램 확대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500		1,400	9,1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일자리센터확대운영	계획수립	상담사 추가배치	성남형 맞춤취업지원	일자리사업 브랜딩화	청년일자리 허브구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고용노동과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729-2280
	성남일자리센터팀장	이상덕	729-4411
	주 무 관	노경임	729-4412

□ 관련사진

No. 189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4,000명	시민참여	-명

지역전략산업 연계 창의인력 양성

기업수요에 기반을 둔 창의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기반 마련 및 행복한 일자리 확대 도모

【첨단산업과 산업육성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대상 : 청년 취업예정자 및 관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 추진배경

∙ 성남시 관내 취업자는 2010년 48%에서 2016년 57.5%로 9.5% 증가

- 관내 취업자 비율은 일자리와 주거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냄

- 관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이 높을수록 자족성 높음

	민선5기(2010년)	민선6기(2016년)	증가율
관내 취업자 비율(%)	48.0	57.5	9.5p%

*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 관내 취업자 비율 : 성남 총 취업자 중에서 관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성남시민 비율

∙ 특히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뚜렷하여 행복한

일자리 증가추세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민선5기(2013년)	민선6기(2016년)	증가율
상용근로자 비율(%)	71.6	76.2	4.6p%

*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등 괜찮은 일자리 증가폭이 큼

	민선5기(2013년)	민선6기(2016년)	증가율
취업자수(천명)	237.7	282.5	18.8%
전체 취업자중 비율(%)	51.5	54.1	2.6p%

*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 4차산업 혁명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행복하고 괜찮은 일자리

증대 등 우리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창의인력 양성필요

○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전략산업 관련 창의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전략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지원

∙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 선도기업 잡페어, CEO 캠퍼스특강은 중복방지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연계형 협력사업으로 전환운영하고,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에 이바지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76	-	-	1,376	-	-	-	211	236	419	510

□ 그간의 추진사항

【 전략산업 창의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2014. 7∼2017. 12. : 전략산업 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ETRI 협력)

∙ 운영실적 : 교육이수(92명), 채용연계(63명)

∙ 개선방향 : 전국 사업으로 관내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선필요

- 창조산업(2017년) : 성남차세대융합콘텐츠캠퍼스, 성남특허은행으로 개편

- 제조부문(2017년) : 식품기업 현장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개편

구 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 고
성남차세대융합콘텐츠캠퍼스	80명이내(10개팀)	유니티3D 교육(30명이내), 공모전 (10개팀이내), 커뮤니티 운영(50명이내)	2017년 9월~12월
성남특허은행	20명이내	발명동아리:발명동아리운영(2회이내)	2017. 6월~12월
	100건이내	선행기술조사:선행특허조사	2017. 3월~12월
	200명이내	IP교육:지식재산종합교육(4회이내)	2017. 4월~12월
식품기업 현장인력양성교육	180명 (회당20명이내, 9회)	3개과정(HACCP팀장/팀원, 현장인력), 3회운영(3월,7월,10월)	2017. 3월~12월 한국식품정보원 협력

【 기관연계형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

○ 2014. 7∼2015. 12 : 선도기업 CEO특강(2014), 잡페어(2014∼2015)

∙ 운영실적 : 채용상담(202명), CEO특강(5회/400명)

○ 2014. 7∼2017. 12 : 혁신형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기획·운영

구 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 고
창업캠프	100명(2회)	BM에 대한 멘토링 및 미션수행 등 우수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유치	2017. 6월~10월
성공창업종합지원프로그램	30개팀	멘토링(5회이상), 워크숍(2회), IR경진대회, 연수지원(10개팀)	2017.1월~12월

○ 2015. 1. ∼ 2016. 12. : 기업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젝트

∙ 2015년 : 관내 기업 60개사 사업참여, 청소년 300여명 직업체험

∙ 2016년 : 관내 기업 119개사, 청소년 730여명 직업체험

※ 2016. 3. 30 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 2016. 1. ∼ 2017. 12. : 기관협력형 지역산업연계 고용매칭 협력방안 마련

∙ 성남 찾아라 일자리 TF 참여

(고용노동부성남지청,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 기관협력 협의구조 마련 및 지역산업 연계 고용매칭 시범사업 기획

□ 향후계획

【 2018년 ∼ 2025년 】

○ 전략산업 창의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관연계형 고용매칭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사 업 비	3,570			3,570		510	510	510	510	510	510	510

※ 정부 협력사업 추진 및 사업별 협약체결 등에 따라 운영예산 조정가능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업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유관기관 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혁신형 창업지원	조직개편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729-2770
	산업육성팀장	김일호	729-8891
	주 무 관	조상태	729-8893
정책기획연구실	실 장	이창주	782-3007
	선 임	김진선	782-3023

No. 190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2,026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마련 및 청년층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2. ～ 지속 추진

○ 기업전략 산업 연계 창의 인력 양성 계획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성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 일자리

대책 근거 수립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724	625		2,099			617	484	424	569	630

※ 사업비는 타부서예산과 중복계상됨을 방지하고자, 일자리창출과 추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 그간의 추진사항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추진 분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수	일자리	예산	사업수	일자리	예산	사업수	일자리	예산
공공 부문	합 계	8	613	1,387	6	548	2,269	12	865	7,517
	직접일자리 창출	4	448	971	3	497	2,098	1	413	327
	직업능력개발 훈련	3	60	403	2	18	162	4	254	5,442
	고용서비스	1	105	13	1	33	9	7	198	1,748

○ 청년일자리 대책 근거 마련(조례 제정)

∙ 성남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일자리창출과)

- 2015.  7.  2. :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상정

- 2015.  7.  2. :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보류

※ 심사보류 사유 : 조례『안』제8조 취업지원과 제17조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이 주관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 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 후 심사

∙ 성남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사회복지과)

- 2017.  4.  3.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 2017.  4.  6. :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안건상정

- 2017.  4.  6. :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산회

- 2017. 9. 20.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

○ 계획수립

∙ 2014. 12. 26. : 청년층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 2017. 6. 16. : 『성남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실시

○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업무 협약 체결

∙ 2016. 3. 15. :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 교육원

∙ 2016. 8. 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성남시학습관)

○ 교육 및 사업추진

∙ 2016. 3.  1. : 한국폴리텍대학 융합 기술 교육원 개원 및 교육실시

∙ 2016. 3.  2. : 특성화고등학교 직업상담사 배치

∙ 2016. 6. 23. : 판교 IT 기업 네크워크 간담회

∙ 2016. 7. 26. : 고용복지+센터 개소

∙ 2016. 9. 23. :『청년 일자리 잡는 날 희망취업 박람회』네트워크 간담회

∙ 2016. 9. 29. :『청년 일자리 잡는 날 희망취업박람회』개최

∙ 2016. 9. 26. ～ 9. 30. :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

∙ 2017. 9. 24. : 성남시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성남청년네트워크)

□ 문제점 및 대책

○ 성남시 청년층에 대한 실업자수나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들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에 어려움 존재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2월 : 성남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8. 2월 : 성남시 청년지원사업 기본계획(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기반 조성 강화

∙ 청년층의 정기적인 정책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민․관․학 협의체 구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 청년층 인적역량 강화

∙ 유형별, 연령별 등 세분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추진

∙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 기업역량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일자리 확대 강화

∙ 청년일자리 연계 전담 지원(창업지원 및 재정지원)기구 설치

∙ 특성화고․대학․기업 등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 청년층 창업 분위기 조성 및 확대를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 공모 계획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안정된 일자리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

∙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신규 조성 시 시설비 일부 지원

∙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청년층을 위한 전용 기숙 시설 건립

○ 청년층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일자리 신규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일자리 질을 강화하는 대책 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754			5,754		678	726	774	822	870	918	966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년일자리창출	종합대책수립	조례제정 특화사업	특화사업	특화사업	특화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29-2420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729-8501
	주 무 관	신은철	729-8502

청년배당	청년캠프	청춘당당 공개강연	청년과의 대화

No. 191 No. 194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6명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성남시 거주 근로자중 월 임금 수령액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가구(또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근로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

□ 개    요

○ 사업요지

∙ 대   상 : 성남시 거주 저임금 근로자

∙ 내   용 :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후속사업 추진

○ 시행시기 : 2014. 7월 ～ 계속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059			6,059					1,432	2,046	2,581

□ 그간의 추진사항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연도별 비교〉                                   (단위:시간/원)

연도별	최저임금	생활임금	비 고
2014	5,210	-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2015	5,580	-	2015. 7. 27. 조례공포(지원근거 마련)
2016	6,030	7,000	2015. 8. 25. 생활임금지원액 결정
2017	6,470	8,000	2016. 9. 12. 생활임금지원액 결정
2018	7,530	9,000	2017. 9. 5. 생활임금지원액 결정

〈생활임금 지원대상 현황〉                                                (단위:명)

연도별	계	지원대상 근로자				비 고
		시소속	출연기관	사무위탁	공사·용역 제공업체
2016	639	619	20	-	-
2017	1,049	641	408	-	-

○ 2014.  7월 :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검토

○ 2014.  7. 23. ～ 7. 24. : 타·시군 벤치마킹(경기도, 부천시, 노원구, 성북구)

○ 2014.  7. 25. ～ 8.  1. : 생활임금대상자 조사(93개 업무 705명)

○ 2014.  8.  7. ～ 8. 14. : 고문변호사·노무사 자문

○ 2014.  9월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00천원 제2회 추경반영

○ 2014.  9. 23. : 노사민정협의회 상정(제정 필요성 등)

○ 2014. 12.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00천원 제3회 추경삭감

∙ 민간부분 용역 시 개인정보 및 사업체 정보 제공 불가

○ 2015.  1.  9. ～ 1. 23. : 생활임금대상자 2차 조사(97개 업무 791명)

∙ 공공근로 635명 미적용, 타시 생활임금 지급실태 조사

○ 2015.  2. 26. ～ 3.  4. : 생활임금을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 법률자문

○ 2015.  3. 12.         :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조례 제정검토보고

○ 2015.  3. 13. ～ 3. 25. :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15.  3. 26. :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제정 의결

○ 2015.  4. 29. : 조례(안) 입법예고

○ 2015.  6. 15. :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 2015.  7.  3. : 시의회 212회 정례회 조례(안) 수정 가결

○ 2015.  7. 27. :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공포

○ 2015.  8. 25. : 2016년 생활임금 지원액 결정(시간당 7,000원)

○ 2015. 11월 ～ 12월 : 생활임금 준수 캠페인 전개

○ 2015. 12.  1.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표준근로계약서” 확정 시행

○ 2016.  9. 12. :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8,000원)

○ 2016. 12. 20. : 2017년 성남시 생활임금액 고시

○ 2016. 1월 ∼ 12월 : 생활임금 지원(975명, 1,431,945천원)

○ 2017.  9.  5. :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9,000원)

○ 2017. 11. 27. : 2018년 성남시 생활임금액 고시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임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검토	조례제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고용노동과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729-2280
	노동정책팀장	김양기	729-8541
	주 무 관	홍숙영	729-8543

No. 192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공공조달 기준안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을 말한다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회계과 계약1·2팀】

□ 개    요

○ 시․출자․출연기관등 공공기관에서 계약, 협상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공조달”이라고 함

○ 공공조달 영역에서 지역공동체내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우선 평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시스템

○ 재정투입 : 비예산(서울시 자료 활용으로 당초 용역비 50백만원 삭감)

□ 그간의 추진사항

○ 타 지자체 벤치마킹(2회) 및 추진상황 지속 확인(서울시)

⦁ 기    간 : 2014. 11. ∼ 지속

⦁ 내    용

- 타 지자체 공공조달 운영실태 벤치마킹

- 우리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계약법령과 연계한 공공조달 지표개발 검토

- 협상계약 및 민간위탁 사업현황 파악 등

○ 국회주관 사회책임 공공조달 국가계약 토론회 참관(2015. 7. 3.)

⦁ 토론주제 :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국가계약,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토론내용

- 홍일표 국회의원(발의법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제3조의2(사회적책임 장려) - 신설

※ 조달절차에서 환경,인권,노동,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 반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제5조(계약의 원칙) - 신설

※ 계약절차 진행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 사회적책임 공공조달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 등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추진계획 방침 결정(2015.8.12.)

⦁성남시 산하 전 부서의 물품, 용역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시 제안서 평가항목(정량적 평가분야 항목)에 가산점부여

※ 정량지표 적용 가산점(안)

적용가능 CSR 평가항목	가 산 점 (안)			인증기관
	세부평가항목 수		점수
공정경쟁 실시	가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0.5	공정거래 위원회
	감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0.5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실시	가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감점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0.5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가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0.5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점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0.5	여성가족부
노사간 상생협력 문화	가점	노사문화 우수기업	0.5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시행을 위한 공문 시달(2015.9.14.)

⦁회계과-31915(2015.9.14.)호로 각부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민간위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선정시 CSR 평가항목을 적용하도록 함

○ 법령개정

⦁물품, 용역부문에서도 낙찰시 동반성장 및 청년고용 등을 반영하는 적격심사제도 지침 개정 예정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개정 검토 중

□ 문제점 및 대책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행과 공공조달제도 연계 시스템 부재

⦁ 시민들은 기업에 대해 사회적책임 이행에 대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계약법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

⦁ CSR 이행에 대한 이행 검증기관 부재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

⦁ 평가지표 중 정량지표는 객관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으나 정성지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에 대해 공정성 논란 소지 있음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계약에 적용한 서울시도

지표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계약한 건 없음

○ 협상계약에 정량지표 반영하여 가산점 부여

⦁ 부서별 계약사항 이행 및 사회공헌에 대한 업체 평가․관리

□ 향후계획

【 2018년 】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 시    기 : 지방계약법 개정 후

⦁ 내    용

-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의 제도적 근거규정 명문화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근거 마련

- 계약이행 및 사회공헌 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등

○ 공공조달 제도 추진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및 홍보

⦁ 시    기 : 조례 제정 후

⦁ 대    상 : 산하 기관 담당자 및 참여 업체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공공조달 시스템 본격시행

⦁ 사업이행평가 및 제도 보완

【 2020년 】

○ 공공조달 시스템 계속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조달 기반구축	사업검토	·계획수립 ·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세부계획수립	-	·세부계획수립 ·조례제정 ·관리시스템개발 및 홍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최현철	729-2340
	계약1팀장 계약2팀장	이강두 한평강	729-2751 729-2741
	주 무 관	고효숙 강은경	729-2752 729-2742

No. 193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782,745명	시민참여	-명

건설노동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관급공사 발주 시 근로기준법 준수와 지역주민 및 기계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여 건설노동자와 지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회계과 계약1팀】

□ 개    요

○ 대    상 : 관급 발주 공사장

○ 추진상황

∙ 지역주민 고용 및 체불임금 근절

- 계약금액 1억원이상 사업장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 공사기간 30일이상 사업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대가지급, 하도급 내역 공개

○ 사 업 비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1억원 이상 사업장 성남시민 50% 고용추진 현황           (개소, 인)

구 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수	2015	72	66	77	82	84	91	98	98	86	91
	2016	81	84	95	99	93	93	93	93	86	91
	2017	85	82	90	91	104	105	110	108	110
총 고용인원	2015	71,387	77,661	86,747	94,934	101,584	115,581	121,579	120,269	103,641	110,895
	2016	113,507	74,279	83,141	90,120	91,858	101,831	111,278	120,428	131,315	142.172
	2017	308,977	93,001	103,611	115,034	124,795	141,597	150,046	155,031	161,011
성남시민고용	2015	38,681	42,409	47,019	51,467	55,049	60,277	64,753	62,643	52,029	54,603
	2016	54,266	33,350	37,781	41,053	41,481	45,884	50,413	55,251	61,392	67,620
	2017	139,885	93,001	103,611	53,103	57,932	65,582	68,871	71,043	74,071
고용율 (%)	2015	54.2	54.6	54.2	54.2	54.2	52.2	53.3	52.1	50.2	49.2
	2016	47.8	44.9	45.4	45.6	45.2	45.1	45.3	45.9	46.8	47.6
	2017	45.5	47.2	46.8	46.2	46.4	46.3	45.9	45.8	46.0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

∙ 개정일 : 2015.  3. 18.

∙ 시행일 : 2015.  3. 20. 입찰공고분 부터

∙ 주요정비내용

- 하도급 계약 전면 공개

-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우선사용 권장

□ 문제점 및 대책

○ 성남시민 50% 고용 미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초기 투입인력

배치 혼선, 교량보수·철근콘크리트 공정등은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공정으로 현장 투입 인력이 고정되어 있으며, 인력회사 등을 통해

건설인력 투입시 성남시민을 우선 배정 요청하나, 성남시 거주인력

이 부족하여 타 지역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 됨

○ 성남시민을 일용근로자로만 고용하지 않고 공사 기간내 일정기간을

상용근로자로 하여 고용토록 유도하고, 매월의 고용 실적 확인 및

고용률이 향상되도록 독려

□ 향후계획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속추진으로 성남시 건설근로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설근로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사업검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정비	지속추진	지속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최현철	729-2340
	계약1팀장	이강두	729-2751
	주 무 관	고효숙	729-2752

No. 194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268명	시민참여	-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공공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코자 함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 개    요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 전환대상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상시□지속적 업무	기 존(‘17. 7월이전)	개 선(‘17. 7월이후)
	∙ 연중(10~11개월)이상 계속 ① 과거 2년이상 지속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 연중(9개월)이상 계속 ① 삭 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 전환제외

-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 전환방법 : 직무분석 및 근로자 평가 후 전환

□ 그간의 추진사항

○ 기간제근로자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 원	268	122	85	28	15	8	10

※ 2007년 ～ 2011년 13명 전환인원 별도

○ 2015.  3. ～ 4. : 직무분석(상시업무 선정 16명)

○ 2015.  5. ～ 6. : 근로자 평가(자치행정과)

○ 2016.  3. ∼ 4. : 직무분석(상시업무 선정 12명)

○ 2016.  5. ∼ 6. : 근로자 평가(자치행정과)

○ 2016.  7.  1. : 공무직 전환 8명(자치행정과)

○ 2017.  3. ～ 4. : 직무분석(상시업무 선정 14명)

○ 2017.  5. ～ 6. : 근로자 평가(자치행정과)

○ 2017.  7. 1. : 공무직 전환 10명

○ 2017.  8.    :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

○ 2017.  9.    : 소속부서 직무분석 및 전환대상자 추천

○ 2017. 10. 17.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환대상자 확정

○ 2018.  1.  1. : 공무직 전환 87명

□ 향후계획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 추진기간 : 매년 3월 ∼ 7월

∙ 대    상 :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 추진방법

- 직무분석(상시업무 선정) ⇒ 근로자 평가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기계약 전환실적(누계)	235명	250명	258명	268명	362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729-2210
	조직관리팀장	양정민	729-2241
	행정주사보	변미영	729-2243

No. 195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100명	시민참여	15명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건설노동자 복지 증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고용노동과 공정노동팀 】

□ 개    요

○ 대    상 : 건설노동자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 비예산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현황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장 성남시장)
									실무 협의회 (위원장 고용노동과장)
																			사무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분과 위원회				운수업종 노사 지원 분과위원회						ICT 및 중소기업 지원 분과위원회				노사관계 발전 분과위원회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분과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운수업종 노사상생 협력분위기 조성						▪벤처벨리육성				▪노사상생 문화 주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향상				▪운수업종 발전 지원방안 모색						▪중소기업지원				▪노사분쟁 사전 예방활동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운수업종 노사 분쟁 예방						▪친고용환경 조성				▪노사분쟁 발생시 대책 논의 및 조정				▪중장년 재취업 사업
																		▪구인구직사업 등 정부/지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7.  5. :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 2014.  4. 23.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14.  8. 26.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2014.  9. 23. : 노사민정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15.  3. 17.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1차 회의 개최(생활임금 지원조례안 채택)

○ 2015.  3. 26. : 노사민정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15.  8.  7.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2015.  8. 25. : 노사민정 협의회 2차 회의(2016년 생활임금 7,000원)

○ 2015. 12.  1.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

∙ 생활임금 지원에 따른 “표준계약서(안)” 채택

○ 2016. 1. 20 : 생활임금 지급대상 623명 지급 개시

○ 2016. 7. 22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회의일정, 생활임금 금액 논의)

○ 2016.  8. 16.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2017년 생활임금 심의, 사업계획)

○ 2016.  9.  7. : 노사민정 협의회위원 위·해촉(위촉 6명, 해촉 6명)

○ 2016.  9. 12. :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2017년 생활임금 8,000원)

○ 2016. 12. 21.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

○ 2017.  8.  3. : 2017. 제1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생활임금 금액 논의 등)

○ 2017.  8. 16. : 2017. 제2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 2018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의

○ 2017.  9.  5. : 2017. 노사민정 본협의회 개최(2018년 생활임금 9,000원)

○ 2017. 12. 6. ～ 12. 7. :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노사정토론회 및 교육

□ 향후계획

【 2018년 】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권리개선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권리개선 추진

【 2020년 ∼ 2024년 】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권리개선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정규직 고용안정	안건상정 사업계획 협력선언문채택	노사민정토론회 상생모델 구축 생활임금조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고용노동과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729-2280
	공정노동팀장	이영윤	729-2621
	주 무 관	이동철	729-2622

No. 196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150명	시민참여	20명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근로자의 교육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종합 복지관 성격의 건립이 필요

【 고용노동과 공정노동팀 】

□ 개    요

○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6(상대원동)

∙ 시설규모 : 지하2층, 지상4층(대지 7,402㎡, 연면적 4,347㎡)

○ 대    상 : 근로자 및 시민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근로자ㆍ일반시민을 위한 법률ㆍ기능․취미․교양․정보화 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추진

○ 사 업 비 : 총사업비 1,422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49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41	329	100	472		160	164	170	143	89	17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18. ～ 3. 20. : 비정규직 센터 건립 벤치마킹(울산광역시 등 6개시)

∙ 벤치마킹 내용 : 운영형태 및 인력, 예산, 시설규모 등

∙ 결과보고 (부서 의견)

- 개별 센터가 아닌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인․구직, 재취업 교육, 건강증진 등을 위한 종합센터 건립이 타당함

○ 경기도․성남시 건설일용근로자 쉼터 운영

∙ 위    치 : 수정구 성남대로 1282 (태평동 5211번지, 現 근로자 대기시설 2층)

∙ 운영상황

- 시설운영 관리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 쉼터 내(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 성남건설기능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일    시 : 2016. 10. 20.

∙ 장    소 :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

∙ 대    상 : 성남시(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성남건설기능학교, 7개 업체 대표

※ (주)경흥건설, 보림토건(주), 원영건업(주), 일우건업(주), (주)화응건설, (주)인건토건, 은좌건설(주)

∙ 기대효과 : 건설현장 건설일용(기능공) 근로자에 대한 고용 문제와 최저가 낙찰제등의 구조적 문제 개선

○ 교육운영

∙ 근로자반(야간) : 성남시 산업체 근로자

- 기능과정(14), 어학과정(1), 교양과정(1), 취미과정(3), 정보화과정(2)

∙ 시민반(주간) : 성남시민

- 기능과정(11), 어학과정(1), 교양과정(1), 취미과정(9), 정보화과정(3)

∙ 수강생 접수 : 공고된 접수기간 내 인터넷 접수

∙ 수강료 : 재료비를 제외한 전 강좌 무료

【근로자 및 시민교육】

사 업 명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취업교육	근로자반	22과목 1,392명	22과목 1,430명	22과목 1,539명	21과목 533명	근로자종합복지관
	시민반	25과목 1,786명	25과목 1,772명	25과목 1,986명	25과목 662명	〃
기능인력교육(목공·철근)		60명	60명	50명	30명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적기업 창업·예비반		20명	20명	20명	16명
환경체험 지도자 양성반		-	17명	15명	20명
ICT/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	-	-	성남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건설근로자 복지활성화】

사 업 명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쉼터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250명	-	-	-	〃
무료 법률상담		10회	10회	10회(947건)	한노총 5회 민노총 5회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 한국폴리텍 대학 및 ‘성남건설기능학교’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전용 교육장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성남 한국폴리텍 대학 및 ‘성남건설기능학교’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전용 교육장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운영

□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1	0		701		101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설근로자 복지활성화	쉼터운영 파상풍예방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건설기능인력양성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고용노동과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729-2280
	공정노동팀장	이영윤	729-2621
	주 무 관	이동철	729-2622

No. 197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50명	시민참여	30,000명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치있는 성장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함

【고용노동과 사회적기업팀․협동조합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지속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원칙 제정

- 성남시민기업(COSC) 제도화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및 판로촉진 지원

∙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

∙ 공유경제 활성화

-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공유성남 홈페이지 제작

- 성남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 사회적경제 전담팀 설치

- 사회적기업팀 → 사회적기업팀 + 협동조합팀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776	4,913	140	5,700	23		2,856	2,079	2,174	1,697	1,970

※ 기타재원 : 사회적경제 육성기금(22억) 이자수익금

※ 재정분담 : 국비 45.6%, 도비1.3%, 시비 52.9% 기타 0.2%

□ 그간의 추진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단위:개소, 명)

연도별	합 계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	종사자	조합원	기업	종사자	기업	종사자	기업	종사자	기업	종사자	기업	조합원
2015	214	1,276	67,919	33	869	19	374	(26)	(739)	5	33	157	67,919
2016	244	1,323	67,013	44	1,278	7	15	(24)	(815)	5	30	188	67,013
2017	286	1,227	67,355	46	1,172	9	23	(23)	(763)	6	32	225	67,355

○ 협동조합 육성현황

(단위:개, 명,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2015	157	67,919	11,054	128	1241	3,441	15	814	186	14	65,864	7,427
2016	188	67,013	11,432	156	1,597	3,941	20	839	249	12	64,577	7,242
2017	225	67,355	12,109	172	1,679	4,224	41	1,099	643	12	64,577	7,242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  5. : 공포․시행

∙ 2015.  5.  4.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

∙ 2015. 11. 11.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

○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

∙ 2014.  11. 10. : 공포․시행

∙ 2015.  3.  16. :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시행

○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 2015.  12.  1. :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13명)

∙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 심의 등

○ 공유성남 홈페이지 제작

∙ 2015.  12. : 공유경제 홈페이지 “공유성남” 구축

∙ 관내 공유자원 및 공유기업/단체 정보 제공, 공유경제 홍보

○ 민간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 2016. 5∼9월 : 2016. 성남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 공유기업(단체) 8개소 지정, 3개 사업 16,060천원 사업비 지원

∙ 2017. 3∼10월 : 2017. 성남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 공유기업(단체) 6개소 지정, 3개 사업 15,000천원 사업비 지원

∙ 2017. 8∼10월 : 2017. 성남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 40개 아이디어 접수/5개 아이디어 선정 시상(1,300천원)

○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 2014.  8. 21. : 방침 결정【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구 중앙동사무소)】

∙ 2014.  9. 22. : 계획 변경【구)중앙동주민센터 ⇨ 수정커뮤니티(벤처빌딩)】

∙ 2015.  8. 25. : 방침 결정(장소 변경)【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신흥동 4232번지)】

∙ 2015.  9. 22. :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조건부 가결)

- 조건내용 : 도서관 기능 및 야간 주민개방 검토

∙ 2015. 11. 10. :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심사

∙ 2015. 12. 21. : 2016년 실시설계 본예산 반영

∙ 2016.  1. 22. :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주차장폐지) 및 교통성 검토

∙ 2016.  7.  4. : 주차장 폐지결정 (2016. 6. 27심의)

∙ 2016. 10. 31. :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신축 계획 보고

∙ 2016. 11.  1. :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신축공사 의뢰(시설공사과)

∙ 2017.  2.  1. :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사업추진 재검토 의뢰(시설공사과 → 고용노동과)

※ 재검토 사유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2016.12.21.(2017.2.1.시행)

∙ 2017.  4. 19. :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재검토 보고(잠정보류)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신설

∙ 2014.  7. 29. : 사회적경제과 신설 방침결정(일자리창출과-14923)

∙ 2014.  7. 30. : 관련부서(행정지원과) 조직개편 요청

∙ 2014.  9. 30. : 제2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결

- 조례명 :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2015.  5.  1. : 사회적기업팀과 협동조합지원팀 분리

○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확대 운영

∙ 위    치 :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21층

∙ 면    적 : 330.58㎡ → 702.17㎡

∙ 주요시설 : 창업팀 개별공간, 공유공간 등

∙ 소요예산 : 250,875천원

∙ 입 주 팀 : 기존10, 신규 11(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9)

∙ 창업공모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접수현황	지원현황	법인설립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소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
2015년	36	6	4	1	3	1	2
2016년	33	5	5	-	2	3	-

※ 2011년 창업보육센터 설치 이후 총 89개팀 성남시 창업보육센터이용

※ 2017년은 창업공모사업 추진사항 없음

□ 향후계획

【 2018년 ∼ 2019년 】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지원

○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만들기, 소상공인과의 협업과 베이비부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등 사회경제적 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역내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 기회제공과 네트워크 기능을 극대화

○ 지역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관 거버넌스 역할

○ 사회적경제 기업의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8,640	3,420	35	14,485	700	3,000	3,000	2,720	2,720	2,720	2,240	2,240

※ 국․도비 분담비율 38.2% → 22.0%(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감소 예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조례제정	전담부서설치	융합센터기초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활성화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고용노동과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729-2280
	사회적기업팀장	채길자	729-3661
	협동조합팀장	김영원	729-3221
	주 무 관	김동하	729-3662
	주 무 관	주은혜	729-3222

□ 관련사진

No. 198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800명	시민참여	-명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규모 자영점포의 생계터전을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고자 함

【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기    간 : 2011년 ∼ 2018년

○ 대    상 : 7개 지구(수정시범확대, 성호중앙, 단대, 대원, 은행, 복정, 서현･수내)

○ 상권현황

(단위 : ㎡, 개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장수	점포수	비고
계	7개 지구	2,343,000	25	18,437
수정시범확대지구	중앙시장 ~ 옛시청앞 일원	528,000	3	3,647
성호중앙지구	성호시장 ~ 중앙지하상가 일원	532,000	3	3,197
단대지구	단대오거리 ~ 신구대 일원	143,000	2	2,046
대원지구	상대원시장 ~ 금상희망로 일원	91,000	1	931
은행지구	남한산성입구역 ~ 산성공원 일원	78,000	2	828
서현수내시범지구	서현･수내역 및 아파트 내 상가	880,000	14	7,313
복정지구	가천대, 동서울대 등 복정동 일원	91,000	-	475

○ 재정투입 : 106,2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3,324	7,968	400	97,853		2,897	7,759	5,600	6,351	57,322	26,292

□ 그간의 추진사항

【 근거마련 】

○ 2012.  5. 30. : 상권활성화재단 출범(2011. 12. 16 : 설립･운영조례 제정)

○ 2013.  9.  9. :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공

○ 2014.  6.  8. :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준공

【 점포당 매출액 분석결과 】

구역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정로/산성로

○ 분석개요

∙ 분석기간 : 2012. 1월 ～ 2015. 12월(최근 4년간)

∙ 분석대상 : 13,276개 점포(4년 평균)

∙ 분석방법 : 성남시 주요 중소자영업종(음식, 생활서비스, 소매업)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실거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 분석결과(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증가세)

(단위 : 만원)

연도별 구별	2012년	증감률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
수정구	2,447	증5.2%	2,574	증4.7%	2,696	증6.0%	2,858
중원구	2,279	증0.6%	2,292	증3.6%	2,374	증7.5%	2,552
분당구	5,577	∆2.2%	5,456	증2.2%	5,574	증1.4%	5,652
수정로	3,019	증0.1%	3,021	증2.1%	3,085	증6.4%	3,282
산성로	2,658	증1.3%	2,691	증3.%	2,775	증2.5%	2,845

【 지구별 추진사항 】

○ 수정로

∙ 2010. 10. 27. : 수정로 상권 활성화 용역 준공(2010. 4. 29 착수)

∙ 2012.  3. 16. : 수정로 사업계획 승인･고시(2012. 2. 19 : 구역지정 고시)

∙ 2012. 10. 15. : 신흥제7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2012. 11. 5. 준공)

∙ 2013.  9.  5. : 수정남북로 정비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착공(2014. 8. 18. 준공)

⇒ 세계 길거리 음식타운(수진동), 저자거리 및 비가림시설(태평동)

∙ 2014. 12. 17. : 수정남로 가로정비공사 착공(2015. 5. 22 준공)

⇒ 수정통통 문화거리(신흥동), 아름다운 풍경거리(신흥동), 번성길 특화거리(수진동)

∙ 2015.  9.  7. : 수정통통 문화화거리 조성사업 완료

∙ 2016.  9.  5. : 수정남북로 가지길 정비사업 완료

○ 산성로

∙ 2014.  7. 28. : 산성로 사업계획 승인･고시(2014. 6. 23. : 구역지정 고시)

○ 수정커뮤니티센터

∙ 2014. 12. 29. : 수정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착수(2016. 8. 22 준공)

∙ 2015. 12.  7. : 수정커뮤니티센터 임시주차장 개장(주차 191면)

○ 상대원시장

∙ 2015.  4.  1. :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계용역 착수(2015. 12. 22. 준공)

⇒ 한전주 이설 등 전선지중화 실시(2016. 4월 준공)

∙ 2016. 11.  8. :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착공(2017. 9. 18. 준공)

○ 남한산성시장

∙ 2015.  8. 18. : 남한산성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착수(2016. 6. 30. 준공)

○ 돌고래·금호시장

∙ 2016.  5. 24. : 돌고래시장･금호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착수(2017. 3. 24. 준공)

○ 미래타운제1종합시장

∙ 2017.  6. 25. : 미래타운제1종합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착수

○ 성남 모란상권

∙ 2017.  7. 17. :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연계 성남 모란상권 명소화 추진

○ 금호시장

∙ 2017.  7. 18. : 금호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착수

□ 향후계획

○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사업 추진

∙ 상권지원시스템 운영 : 스마일클럽운영 등 3개 사업 100백만원

∙ 경영마케팅지원 : 공동마케팅사업지원 등 4개 사업 607백만원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스토어운영 등 2개 사업 142백만원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수정커뮤니티 건립 : 2018년 ∼ 2020년 57,622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확대추진 성과에 따른 계속사업 연계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심상권활성화 사업	3개 사업	1개 사업	3개 사업	10개 사업	5개 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시장 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최숙정	729-8972

No. 199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350명	시민참여	1,057명

성남시 지식상인 육성 추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소상인’과 ‘혁신리더’ 등 참여･활동주체 양성을 위한 성남형 맞춤교육 실시

【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기    간 : 2014년 ～ 2025년

○ 대    상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등

∙ 상인대학 입학자격 :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원

∙ 상인대학원 입학자격 : 상인대학을 졸업한 자

○ 재정투입 : 총사업비3,672백만원(민선6기 1,6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63	326		1,767	50	480	355	256	195	398	459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반,백만원)

구분	사업비	연도별 실적(과정별)				교 육 내 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143	31	21	17	17
상인대학	1,204	8	8	7	6	의식혁신 및 유통실무교육
상인대학원	300	1	1	1	1	상인리더 발굴･육성교육
가업승계희망자 전문과정	100	1	1	-		강소점포 육성 및 혁신교육
경영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100	1	1	-		공동마케팅･기획능력 향상교육
정보화능력향상교육	320	16	6	5	6	온라인 소셜마케팅 활용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19	4	4	4	4	시장･상점가별 맞춤형 견학

※ 2019년 이후 상인대학 등 7개 분야 동일 시행(287백만원/년)

○ 2008. ∼ 2016. :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상인 33개소 상인대학 2,096명 졸업

및 상인대학원(183명) 수료

○ 2017.  7. 19. : 제5기 상인대학원 입학식 개최(50명, 1개반)

○ 2017.  8. 23. : 제5기 상인대학원 워크숍 실시

○ 2017.  8. 30. : 2017년 상인대학·점포혁신대학 졸업식 개최(214명, 6개반)

○ 2017. 12.  6. : 2017년 상인대학원 졸업식 개최(50명, 1개반)

【2008년 ～ 2017년 각 시장별 상인대학 운영실적】

년도별	참여 시장․상권명	비 고
계(명)	2,371명
2008(59)	중앙시장(59)
2010(39)	돌고래시장(39)
2011(72)	하대원시장(72)
2012(468)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81), 모란민속시장(상반기 162),단대전통시장(48), 모란민속시장(하반기 83),성호시장(56), 중앙지하상가(38)
2013(526)	남한산성시장(40), 은행시장권(36), 금호시장(66), 야탑동상권(56), 중앙지하상가(64), 복정동상권(53),상대원상권(70), 정자동상권(34),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107)
2014(415)	하대원상권(46), 은행시장(51), 돌고래시장(59) 단대전통시장주변 상권(58), 금호시장(48), 하대원시장(55), 종합시장 일원(40),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58)
2015(312)	중앙지하상가(29명), 풍물길상권(34명), 야탑3동 상점가(35명), 성호시장(31), 상대원시장(43), 미금현대벤처빌(71),범한프라자(41), 여수동상권(28)
2016(266)	졸업생(266명) : 모란민속시장(65), 미래타운A동상가(43), 금광2동상권(25), 중앙동상권(37), 상대원1동상권(35),/점포혁신대학(수정로상권활성화구역A반 31, 수정로상권활성화구역B반 30)
2017(214)	졸업생(214명) : 청구상가(48), 성남동상권(43), 까치마을상권(31), 판교역로상권(26),/점포혁신 대학(단대전통 40, 금광2동∙중앙동상권 26)

□ 향후계획

【 2018년 ∼ 2020년 】

(단위 : 백만원, 개설반)

구 분	사업비	연도별 실시계획(과정별)			교 육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계	903	17	18	18
상인대학	503	6	7	7	의식혁신 및 유통실무교육
상인대학원	200	1	1	1	상인리더 발굴･육성교육
정보화능력향상교육	150	6	6	6	온라인 소셜마케팅 활용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50	4	4	4	시장･상점가별 맞춤형 견학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09			2,009		287	287	287	287	287	287	287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과정별 교육회수	31	21	17	17	18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시장 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최숙정	729-8972

【관련사진】

입학식	정보화교육	맞춤형교육	맞춤형교육	워크숍,선진지견학	졸업식

No. 200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원구 상권 중심부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소통기능을 갖춘 상권친화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중앙동 3번지 등 6필지(희망로 443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대지면적 : 3,176.1㎡

○ 사 업 량 : 지하1층, 지상6층(연면적 : 14,132㎡)

○ 주요시설 : 주차장(274대), 문화센터, 다목적소통공간 등

○ 사 업 비 : 31,4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471			31,471							31,471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8. :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준공

⇒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5. 11. 11. : 도환중2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원 (면적 39,346.4㎡)

○ 2016.  6. 29.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현재 주민동의서 징구 중)

○ 2017.  2. 16. : (구)종합시장 복합몰 연결통로에 커뮤니티기능 반영 검토

⇒ 복합몰 연결통로 준공시기 및 위치 부적합

○ 2017.  6.  5. : 도환중2구역 정비사업과 연계한 활용가능한 건물부지 등 파악

⇒ 중원커뮤니티센터로 활용 가능한 건물부지 없음 통보

(도시정비과⇒시장현대화과)

○ 2017. 11.  7. :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시개발과)

⇒ 성호공설시장 건립 추진 시 중원커뮤니티 기능 반영 검토

□ 문제점 및 대책

○ 도환중2구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역 내 중원센터 건립 어려움

∙ 기존 위치는 정비사업 시행 시 공동주택(1,137세대)과 함께 조성될

공영주차장, 공원, 근생시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 및 소통기능 확충 가능

⇒ 도환중2구역 내 추진이 어려우므로 현재 추진중인 “성호공설시장”

건립사업에 중원커뮤니티 기능을 반영하여 추진

□ 향후계획

○ 2018. 1. ∼ 11. : 성호공설시장 실시설계 추진 시 커뮤니티기능 반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3. ∼ 2020. 5 : 공사 착공 및 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립절차 이행		실시설계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시장 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최숙정	729-8972

No. 201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및 활성화 대책 강구

【도로과 도로정비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2467번지외 10필지(신흥역∼수진역)

○ 점 포 수 : 570점포

○ 면    적 : 27,187.75㎡(연장 : 725m)

○ 관리․운영권 인수일 : 2015. 9. 1.

○ 관리․운영 수탁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342			14,104			60	2,297	5,780	5,967	6,238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 11. :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전담 T/F팀 신설

○ 2014. 12. 04. :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념 이벤트 행사(활성화 재단)

○ 2014. 12. 26. : 중앙지하상가 관리 및 환경개선 추진방안 연구 용역

○ 2014.  1. 27. : 타지자체 지하상가 인수 및 운영사례 결과 보고

○ 2015.  2. : 성남중앙지하상가 모범점포 점포(4개소) 환경개선(활성화 재단)

○ 2015.  2. 27. : 인수방침 결정

○ 2015.  3. 11. :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위탁관리 협약 체결(성남도시개발공사)

○ 2015.  5. 18.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6.  2. : 지하도상가 임대차 세부추진계획 및 관리규정 승인

○ 2015.  6. 10. :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 공고

○ 2015.  6. 30. : 성남중앙지하상가 감정평가작업 완료

○ 2015.  7. ∼ 10. : 성남중앙지하상가 찾아가는 푸드락 콘서트 (재단)

○ 2015.  8. 20. : 성남중앙지하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

○ 2015.  9.  1. :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실시(도시개발공사)

○ 2015.  9. 24. : 공실점포 공적활용 및 활성화방안 검토 보고

○ 2015. 12. : 중앙지하상가 포토존 조성 1개소(재단)

○ 2015. 12.  1. :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실시

○ 2015. 12. 28. : 중앙지하도상가 잔여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

○ 2016.  3.  1. : 중앙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 공사

○ 2016.  3. 11. : 무단 점유점포 명도소송 추진(104점포)

○ 2016.  6. 20. : 대부료 인하(50/1,000⇒25/1,000)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2016.  7. ∼ 10. : 성남중앙지하상가 모범점포 점포(14개소) 환경개선

○ 2016.  7. 13. ∼ 10. 5. : 상인회와 인하 대부요율 적용과 관련 간담회(9회)

○ 2016.  7. 19. : 청년상인 창원지원(6개 점포 임대)

○ 2016.  8. 20.∼10. 20. : 중앙지하도상가 버스쉘타 광고(활성화 재단)

○ 2016.  9.  7. :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6점포, 상권활성화 재단)

○ 2016. 12. 27. :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점포 임대(청소년재단)

○ 2017.  3.  3. :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설치(전통시장현대화과)

○ 2017.  3. 24. :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심사위원회 투자 타당성 재검토 결정

○ 2017.  3. 31. : 중앙지하도상가 잔여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

○ 2017.  4. 17. : 특화마케팅 지원대상 선정 및 추진(상권활성화재단)

○ 2017.  5. 25. : 중앙지하도상가 잔여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

○ 2017.  5. 30. : 중앙지하도상가 공예전시 판매장 설치(10점포, 산업진흥재산)

○ 2017.  6.  9. : 2017년 빈점포 활용프로그램 운영 수행단체 모집(활성화재단)

○ 2017.  7. 10. : 중앙지하도상가 공예전시 판매장 설치(10점포, 산업진흥재산)

○ 2017.  8. 21. :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6점포, 활성화재단)

○ 2017. 10. 30. : 중앙지하도상가 잔여점포(56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

○ 2017. 11. 16. :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심사위원회 투자 타당성 재검토 결정

□ 향후계획

【 2018년 】

○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후 시설물을 관리하고 주변

상권활성화 여부와 연계하여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활성화 용역진행	용역발주	용역완료	시설물개보수	시설물개보수	시설물개보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정비팀장	이재우	729-8631
	주 무 관	남승용	729-8633

No. 202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상대원시장 시민 친화설비 조성

상대원시장 이용객의 시장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대원보도육교 철거후 위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시장 활성화와 주민편익에 제공하고자 함

【중원구 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희망로 323일원

○ 사업기간 : 2017.  3. ∼ 2017.  6.

○ 사 업 량 : 대원보도육교(L=17.3m, B=3.6m) 철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			50						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16. : 육교 철거 관련 협의(건설과→성남중원경찰서)

○ 2015. 4. 17. : 육교 철거관련 의견 회신(성남중원경찰서→건설과)

∙ 내리막길 경사에 커브길로 운전자 시야가 불량하고 기존의 상대원시장 앞 횡단보도와 이격거리가 짧아(약176m) 육교철거 후 신호등 설치 시 차량 정체 극심 우려로 횡단보도 설치 불가

∙ 「2020년 3단계 정비대상구역(상대원2구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거 완만한 경사도와 도로선형 변경되어 희망로 확장시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재검토 하겠음

○ 2015. 9. 18.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대원보도육교 철거)

∙ 심의결과 : 부결(찬성 5, 반대 14)

○ 2016. 2. 12. ∼ 5. 10. : 대원보도육교 정밀점검 완료

○ 2016. 9.  6.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제출(건설과→성남중원경찰서)

○ 2016. 2. 12. ∼ 5. 10 : 정밀점검실시(D급)

○ 2016. 10. 6 : 3/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분당경찰서)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철거후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 2017. 1. 13. : 중원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현장 업무협의

○ 2017. 2.  8. : 업무협의 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요청

(건설과→성남중원경찰서)

○ 2017. 3. 22. : 철거진행 가능회신(중원경찰서→건설과)

○ 2017. 6.  9. : 계약심사 완료

○ 2017. 6. 21. : 상대원 3동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결과 : 횡단보도 위치 변경, 중앙분리대 일부 축소 등 요구

○ 2017. 6. 29. : 중원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상대원시장 상인회 및 주민 현장 업무협의

∙ 협의결과 : 횡단보도 위치 의견분분하여 긴급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 2017. 7. 10. : 2017년 제2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분당경찰서)

∙ 심의결과 : 가결(횡단보도 설치 1개소에서 2개소 설치 확정)

○ 2017. 7. 17. : 상대원 2동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7. 20. : 대원보도육교 철거 공사 착공

○ 2017. 8. 28.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완료 및 운영

○ 2017. 9. 2.(20:00) ~ 9. 4.(06:00) : 대원보도육교 철거 완료

○ 2017. 9. 18. : 공사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절차 이행	사전협의	심의(부결)	재심의	육교 철거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 건설과	건설과장	진명래	729-6016
	토목팀장	정광명	729-6350
	주 무 관	한대수	729-6351

No. 203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2명	시민참여	-명

야탑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 사업추진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인근에 조성된 성남시의 대표적 상권인 야탑동 먹자골목에 대한 상권정비 및 명소화 추진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

□ 개    요

○ 외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고
야탑동 먹자골목 상인회	249	211	17	2	8	11

○ 지역여건

∙ 야탑역과 버스터미널이 있고

∙ 많은 노선의 시내, 광역버스 경유로

∙ 교통이 편리하여 많은 시민이 자주 찾고 있음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			46		43				3

□ 그간의 추진사항

○ 방문객 교통편의 및 주차난 해소

∙ 2012. 1. 26. : 공영주차장 건립 (1개소, 211면 확보)

∙ 야탑1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근무시간(09:00～18:00)외 개방(19면)

∙ 2016. 1.  4. : 야탑역 맛집거리 야탑역 광장 부근 일방통행로 지정

○ 지역 알리기 홍보활동

∙ 2012.  9. 19. : 성남시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2식)

∙ 2013. 12. :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및 「 깨끗한 먹거리 맛거리」홈페이지 게재

∙ 2015.  7.  1. : 성남FC와 야탑상인회 협약체결

- “까치독존” 거리조성 및 가맹업소 현판제공 : 120개 업소

∙ 2015. 12.  3. : 제1회 야탑 맛고을길 대축제 개최(주관 : 야탑상인회)

∙ 2016.  4월 : 성남FC  “까치 독존” 거리 가로기 게양

∙ 2016.  6. 30.  : 맛고을길 안내 소형 조형물 설치 8개소

∙ 2016. 10.  6. : 제2회 야탑 맛고을길 대축제 개최(주관 : 야탑상인회)

∙ 2017.  6. 14. : 먹자골목 내 상징조형물 노후조명 교체(2,880천원)

∙ 2017.  6. 22. : 먹자골목 내 음식업소 실태조사 실시(홍보자료 수집)

∙ 2017.  6. 28. : 먹자골목 내 음식업소 생활지리시스템 등록 협조(토지정보과)

○ 지역상인회 지원

∙ 2012.  5. 29. ～ 7. 6. : 야탑 먹자골목 일반음식점 영양표시 사업 실시

∙ 2015.  4. : 음식점 경영컨설팅 30개소 (바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지원)

- 경기중소기업 종합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 2016.  6. : 전통시장「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83,000천원 지원

∙ 외식업소 전문경영인 교육과정 교육생 우선선발권 부여 (‘15년 이후 ～ 지속)

∙ 외식(음식)업소 대상 식품안전 및 서비스 교육 (‘12년 이후 ～ 지속)

∙ 2017. 5. 16. ～ 8월 : 나트륨저감화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현장 지도

∙ 2017. 8. 16. ～10월 :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현장 지도(3차)

∙ 2017. 10월 ～ 12월 : 외식(음식)업소 대상 나트륨 저감화 실천 교육

□ 향후계획

○ 먹자골목 내 음식업소 실태조사 및 홍보방법 다양화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소화 사업	자진정비유도 음식문화개선 및 경쟁력 향상 추진	보행환경 및 지역 환경개선	경관가로베너 제작·설치	음식문화 경쟁력 향상(홍보지원)	음식문화 경쟁력 향상(홍보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729-2610
	식품정책팀장	오영자	729-3101
	주 무 관	정순영	729-3103

□ 현장 사진

근거리

원거리

현황도면

No. 204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닭죽촌 토지규제완화 추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양지근린공원 내 편익시설인

닭죽촌에 대한 규제완화로 상권 활성화 도모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산164-3번지 일원(양지근린공원)

○ 부지면적 : 9,625㎡

∙ 시설규모 : 건축면적 1,856㎡/연면적 5,568㎡(지하1층, 지상2층, 11동)

○ 준공연월일 : 2005. 10. 06

○ 사업종류 : 양지근린공원 내 일반음식점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27. :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예산 확보

○ 2015.  8. 26. :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규제완화 타당성에 대해 용역에 반영 검토계획

○ 2015. 12. 29. : 중간보고회 개최(부시장님, 국소단장, 경제환경위원회)

○ 2016.  8.  3. : 주민공청회 개최

○ 2016.  8. 10. :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16. 11. 17. :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제출(시→경기도)

○ 2016. 11. 28. :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청취(제2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 2017.  6. 15. : 공약사항 종결 처리계획 보고

○ 2017.  7.  5. : 2017년 상반기 시민평가위원회 개최 및 공약 취소

□ 시민평가위원회 의결사항

○ 위    치 : 수정구 단대동 산164-3번지 일원

(양지근린공원 내 일반음식점)

○ 목    적 : 닭죽촌 규제완화로 상권 활성화 도모

○ 취소사유 : 법적 타당성 결여로 공원 해제 불가

□ 목표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규제완화 절차 이행		타당성 용역발주		공약 취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서평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정주희	729-4265

No. 205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50명	시민참여	-명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노후된 성호시장을 공설시장으로 건립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등 61필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4,992.5㎡(건축면적 3,936㎡, 연면적 8,180㎡)

∙ 층    수 : 지하1층(기계실), 지상5층

∙ 주요시설 : 점포, 상인회사무실, 커뮤니티 문화센터, 주차장

○ 기    간 : 2012년 ∼ 2020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1,870			21,965		95	20	850		-	21,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9. :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 고시

○ 2014. 12. 1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14. 12. 24.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5.  6. 18. :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시↔성남도시개발공사)

○ 2015.  7. 29.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5. 11.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용역사:CMP건축사사무소)

○ 2016.  3. 11. : 설계용역 일시중지(도시개발사업 인가 지연, 증설검토)

• 성호시장은 전체 2만 4,270㎡, 6개 블록 중 1개 블록인 4,992㎡를 시에서 공설시장으로 추진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나머지 5개 블록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

• 5개 블록을 재정비할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사업 신청 미뤄

• 1개 블록 공설시장 건립은 5개 블록 민간개발사업과 병행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을 잠정 중지중

□ 향후계획

○ 2018.  1. ～ 11. : 실시설계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2018. 12. ～ 2019. 3. : 토지보상 협의 추진

○ 2019.  3. ～ 2020. 5. : 공사 착공 및 준공

※ 토지보상 및 공사비는 대규모 사업 예산이 투입되므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과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호공설시장 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 조 감 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시장 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729-2780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729-8961
	주 무 관	이춘헌	729-8962

No. 206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3,945명	시민참여	-명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노후된 하대원시장을 공설시장으로 건축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하대원동 266-1번지 등 6필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3,333㎡(건축면적 1,945㎡, 연면적 3,083㎡)

∙ 층    수 : 지상2층

∙ 주요시설 : 점포, 편의시설

○ 기    간 : 2013년 ～ 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468	1,000		6,468					1,244	6,224

※ 재정분담 : 국비 13%, 시비 8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10. 15. : 보상계획(도로) 공고

○ 2014. 11. 14. : 시장건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경기도)

○ 2014. 12. 19. : 시장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15.  4. ～  2015. 12. : 도로개설공사(중원구 건설과)

○ 2015.  6. ～  2016. 10.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도시계획과)

○ 2016.  3.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5. 16. :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주민의견 청취공고

○ 2016.  6.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8.  4. :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 2016.  8. 29. : 하대원시장 임시시장 확보방안 검토보고

○ 2016.  9.  7. : 건축심의

○ 2016. 10. 20. : 하대원시장 임시시장 설치 및 입점계획

○ 2016. 10. 28. : 기술자문 및 설계용역 완료

○ 2016. 11. 24. :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 2016. 12.  5. : 용도지역 변경

○ 2016. 12. 26. : 하대원시장 임시시장 설치공사 착공

○ 2017.  2. 20. : 하대원임시시장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위탁

○ 2017.  2. 23. : 하대원임시시장 설치공사 준공

○ 2017.  2. 17.～3. 5. : 하대원임시시장 이전

○ 2017.  3.  6. : 하대원공설시장 건립공사 착공

○ 2017. 12. 15. : 하대원공설시장 건립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재단)

□ 향후계획

○ 2018. 1. : 하대원임시시장 원상복구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대원공설시장 건립	실시계획인가	도로개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설계용역	공사착공 및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시장 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729-2780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729-8961
	주 무 관	이춘헌	729-8962

No. 207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53명	시민참여	-명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재난위험시설인 중앙시장을 공설시장 및 주차장으로 재건축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동 3681번지 등 2필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3,519.4㎡(건축면적 2,830㎡, 연면적 22,086㎡)

∙ 층    수 : 지하1, 지상7층

∙ 주요시설 : 점포, 창고, 주차장

○ 기    간 : 2013년 ∼ 2019년

○ 재정투입 : 총사업비 44,8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5,755	20,272	4,984	10,543		44	20	1,847	751	16,565	16,57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1. : 중앙시장 재도약 위한 업무협약 체결(시‧도‧중소기업청)

○ 2014. 10. 28.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 2014. 11.  4. :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1,847백만원)

○ 2014. 12.  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 2014. 12. 19. :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의회 의결)

○ 2015.  3. 16.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5.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11.  8. : 설계용역 MD계획 설명회 개최(MD계획안 결정)

○ 2016. 12. 21. : 설계용역 일시중지(설계 경제성 등 검토)

○ 2017.  2. 27. : 기본설계 VE 검토 용역보고회

○ 2017.  3. 10. : ‘17년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국비 18,824백만원)

○ 2017.  3. 28. : 공공디자인소위원회 개최(조건부의결)

○ 2017.  3. 31.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수정의결)

○ 2017.  7.  6. : 건축협의(실시계획인가 포함) 완료

○ 2017.  8. 16. : 기술자문위원회 심사(원안채택)

○ 2017.  8. 23. : 실시설계 VE 검토 용역보고회

○ 2017.  9. 27. :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 2017. 12.  7. : 편입 지장물 및 손실 보상 계약(협의) 완료

○ 2017. 12. 14. : 중앙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12. 28. : 상인 이주 완료 및 손실 보상금 지급

□ 향후계획

○ 2018.  1. :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 2018.  2. ～ 2019.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021	3,428	1,616	3,977		9,02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중앙공설시장 건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시장 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729-2780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729-8961
	주 무 관	홍철의	729-8964

□ 조 감 도

No. 208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500명	시민참여	-명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국내 최대 민속5일장인 모란시장이 상업･관광･문화적 명소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함

【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성남동 4929번지 일원

○ 면    적 : 22,575.5㎡(6,829평)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주요시설 : 장터･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휴게･편의시설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3,043			63,043			6,028	9,700	14,655	13,225	19,43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20. :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14.  7. 17. :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 2014.  9.  4. ∼ 2015.  5. 29. : 이전대상 상인조사

○ 2015.  3. 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6. 11. : 용역중지(사유: LH 개발계획변경 승인절차진행)

⇒ 토지형상변경 및 인접토지용도변경

○ 2015.  7.  7. ∼ 8. 21. : 모란민속시장 상인회 간담회 2회 개최

○ 2015.  8. 10. ～ 9. 15. : 음식영업신고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 주차장조례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규정

○ 2015. 10. 29. : 식품부 건물내 입점 방침에 따른 관련부서 자치법규

제·개정 조치 알림 (교통기획과, 식품안전과)

○ 2016.  3.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교통기획과)

○ 2016.  5. 26. : 주차장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계획 취소(교통기획과)

○ 2016.  5. 30. : 주차장 공사비 53억원 예산편성 (교통기획과)

○ 2016.  8. 22. : 실시계획인가고시(2017.12.31. 준공예정)

○ 2016.  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6.  9. 26. : 식품위생법 및 동물판매업 신고(등록) 규제개선 건의

○ 2016. 11. 21. : 공영주차장(장터부지) 조성공사 착공(2017.11.30.준공)

○ 2017.  9. 22. ∼ 9. 30. : 입점신청서 접수(접수인원 : 688명)

○ 2017. 11. 27. : 사용허가대상자 확정통보(640명)

○ 2017. 12. 20. ∼ 12. 22. : 개별상인 자리추첨 및 사용계약 허가서 작성(620명)

□ 향후계획

○ 2018. 1월 : 모란5일장 이전 및 시범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민속5일장의 문화컨텐츠 정기 교체 등을 통해 지속적 관광객 유인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655			9,655		9,65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모란민속5일장	부지매입계약	설계	공사 착공	공사준공	이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시장 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심재호	729-8973

No. 209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하대원 도매시장 물류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하대원 도매시장의 열약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 기능 수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중원구 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하대원동 386-4 ～ 420-8번지

○ 사업기간 : 2014. 2. ～ 2015. 10.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66m, B=8m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694	-	-	3,694	-	-	2,188	1,506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10.  6.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4. 10. 15. : 보상계획공고

○ 2015.  4. 15. : 하대원동 386-4∼420-8번지 도로개설공사 착공

○ 2015.  7.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2015. 12. 16. : 도로개설공사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개설 절차 이행	실시계획 인가	공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 건설과	건설과장	진명래	729-6016
	토목팀장	정광명	729-6350
	주 무 관	한대수	729-6351

No. 210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013명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지원을 통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좋은 품질의 농산물 구입 기회 제공

【지역경제과 농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화훼, 채소, 과수 등 관내 생산 농산물 생산 농가

○ 농가현황 : 1,111농가(화훼 234, 채소 596, 과수 26 기타 255)

○ 사업성격 : 지속사업

○ 사 업 비 : 1,789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89	-	-	445	1,344	-	-	400	430	410	549

※ 기타 : 농협 445백만원, 자부담 889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 2015.  5. ∼ 8. : 로컬푸드 매장설치를 위한 협의(4개점)

- 농업인․가공업체․유통점 관계자 실무 협의

- 성남시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 설립 : 2015.  9. 25.

-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디자인 등 사업 구체화

□ 성남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제작 : 행복한 밥상

-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포장재(소량, 다품종) 디자인 개선 및 지원

(단위 : 백만원, 천매)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지원금	-	990	407	400	2015년 시스템 구축
수 량	-	672	445	1,024

∙ 로컬푸드 입점 : 현대백화점(판교점)

- 2016.  1. : 로컬푸드 매장 개장(1개소: 현대백화점 판교점)

- 2016.  3. : 롯데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설치를 위한 관계자 추가협의

- 2016.  9. : 현대백화점 판교점 화훼류포함 직거래 협조 요청

- 2016.  9.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직거래 장터 개장

- 2016. 10.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장

- 2017.  3.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화훼생산농가 직거래 장터 개장

- 2017.  4.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장

- 2017.  9.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화훼생산농가 직거래 장터 개장

∙ 친환경 농산물 수송용 냉동탑차 지원

- 2016.  6. : 관내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차량구입 지원보조(1대)

∙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 2017. 4∼11월 : 관내 친환경농산물 및 자매결연시군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지원 38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어려움

∙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 후 신선도 유지 및 위생에 대한 시설미비

○ 대  책

∙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인센티브 제공

∙ 우리시 우수 농산물의 고유브랜드 육성 및 로컬푸드와 연계 우수   농산물 홍보

∙ 농산물 유통․가공에 대한 관급시설 구비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18년 】

○ 로컬푸드 매장 사업 방향 점검

∙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현황 파악

∙ 생산․유통 흐름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지원

○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계획 : 1개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화훼, 과수 규격 출하 농업인

○ 지역농협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 및 유지 관리

【 2020년 ∼ 2025년 】

○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화훼, 과수 규격 출하 농업인

○ 지역농협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유지 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0			1,050	2,4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통지원		포장재지원	포장재지원	포장재지원	포장재지원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729-2310
	농정팀장	이근남	729-2601
	주 무 관	이하나	729-2603

□ 성남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행복한 밥상’

No. 211	행복생활	복지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명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복합공공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 증진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이매동 96-2, -5, -7, 65-1번지

○ 부지면적 : 6,173㎡

○ 규    모 : 지하2 / 지상5, 연면적 9,500㎡

○ 용    도 :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 총사업비 : 27,282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55			1,955		-	-	90			1,865

※ 2018년도 예산은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후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15. : 농업기술센터부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추진 계획 수립

○ 2015. 10. 3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용역 착수

○ 2016.  6. 27 : 도식계획위원회 심의(심사보류 : 매입당위성 검토)

○ 2016. 12. 23 :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

○ 2017.  6.  2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7.  8. : 업무보고 (용도지역 상 NGO, 자원봉사센터 용도 부적합)

○ 2017. 10. : 은행 제10공영주차장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검토

○ 2017. 11.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7. 11. 22. : 사업계획 변경보고 (규모, 용도, 사업비 변경)

□ 향후계획

○ 2018.  상반기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8. 하반기 ～ 2019. 상반기 : 토지매입 및 용도지역 변경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0년 】

○ 2019. 하반기 ～ 2020. 하반기 : 설계용역

【 2021년 ~ 2023년 】

○ 2021. 상반기 ～ 2023. 상반기 : 공    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임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 업 비	25,327			25,327		1,165	7,250	12,080	4,832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착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입 용도지역 변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최현철	729-2340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729-2771
	주 무 관	김정숙	729-2775

No. 212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대우오피스텔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성남동 2230번지 일원의 오피스텔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광명로 주변의 경기활성화에 기여

【건축과 녹색건축팀】

□ 개    요

위 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외 72필지
건 축 주	대우건설(주)
지역지구	일반상업, 방화지구, 중심미관
대지면적	9,312.50㎡	건축면적	6,783.61㎡ (건폐율 72.84%)	연 면 적	89,314.06㎡ (용적율 545.61%)
층 수	지하5층, 지상13층
용 도	오피스텔,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업종류	민간건설사업	건축허가	2012. 7. 20	착공연기	2013. 7. 26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7. 20. : 건축허가

○ 2013.  7. 26. : 착공연기

○ 2014. 10. 10. : 착공신고

○ 2014. 10. 29. :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변경)

○ 2015.  4.  8. : 허가사항 변경허가

○ 2015. 5. 30. : 실제공사 착수<공약사항 이행완료>

○ 2017. 12.  6. : 건축물 사용승인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제공사 착수	착공신고	공사착수	공사진행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건축과	건축과장	윤남엽	729-2750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729-4911
	주 무 관	김화진	729-4913

No. 21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5,000명

생활문화 수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시민 생활문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시 생활문화 사업 지원 및 강화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일반시민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지원 다양화

- 지원방식(직접지원, 간접지원), 지원내용(모임지원, 활동지원) 다양화

- 클럽간 소통 및 유대를 위한 수차례의 대화를 통한 사전 모임 기회 마련

- 전문가 코칭을 통한 바람직한 네트워킹, 커뮤니티 기반 마련 및 클럽 활동의 질적 향상

∙ 문화공헌과 문화 나눔 활동 지원 및 확대

- 복지시설(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이용 대상 행사

- 지역근로자와 마을주민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소외 계층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 지역의 학교밖(가출, 자립, 탈학교 등)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 시민참여형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개최

∙ 생활문화 네트워크 확장(마을 및 주민자치센터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73	78		1,495		-	228	304	361	312	368

※재정분담 : 국비 5%, 시비 95%

□ 그간의 추진사항

	사랑방 문화클럽이란?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남예술클럽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문화 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고자 성남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 이름임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추진사항

∙ 2015. 4. ～ 12.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추진(생활예술동아리 127개 클럽 1,192명)

∙ 2016. 4. ～ 12.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추진(생활예술동아리 150개 클럽 1,373명)

∙ 2017. 5. ～ 12.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추진(생활예술동아리 137개 클럽 2,100여명)

○ 시민참여형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개최

2014년 제8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2014.10.01.~2014.10.05.		2015년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2015.10.05.~2015.10.10.		2016년 제10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2016.10.04.~2016.10.09.		2017년 제11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2017.09.21.~2017.09.23.

○ 문화공헌과 문화 나눔 활동 지원 및 확대

∙ 2015. 4. ～ 10. : 문화공헌프로젝트 공연14회 교육 6회 추진

(생활예술동아리 39개 클럽, 288명)

∙ 2016. 4. ～ 10. : 문화공헌프로젝트 공연15회 교육 12회 추진

(생활예술동아리 28개 클럽, 252명)

∙ 2017. 5. ～ 12. : 문화공헌프로젝트 공연13회 교육 20회 추진

(생활예술동아리 22개 클럽, 218명)

○ 생활문화 수도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활동 추진사항

∙ 2015.  6. ∼  9. : 성남시민 문화참여활동 실태조사

∙ 2015. 10. 31. ∼ 11. 1. : 2015 경기생활문화 심포지엄 개최

∙ 2016.  4. 25.  :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확정(문화체육관광부)

∙ 2016. 10. ∼ 11. :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생활문화 정책포럼’ 개최

∙ 2016. 11. 25. : 2016 생활예술포럼 개최

∙ 2017.  1. ∼ 3. : 생활문화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타시도 조례 분석 회의(3회)

∙ 2017.  5. : 제52회 광주시민의날 금남로 정치페스티벌 시민정책마켓 참석

(우수정책 사례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선정)

∙ 2017.  7. ∼  8. : 다문화복지관과 사랑방문화클럽 협력 회의 진행(3회)

∙ 2017.  9. ∼ 12.: 생활문화정책 성과평가 연구 진행

○ 생활문화 네트워크 확장(마을 및 주민자치센터 등)

∙ 성남시 마을공동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자생단체	아파트 공동체	작은 도서관	협동조합	상인회	기관·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계	53	22	2	9	2	3	7	7	1
수정구	15	6		1	1	1	2	4
중원구	20	10		4		1	3	2
분당구	18	6	2	4	1	1	2	1	1

∙ 성남시 마을공동체 동아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자생단체	아파트 공동체	작은도서관	협동조합	기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계	91	46	5	26	3	8	3
수정구	27	18		6		1	2
중원구	36	19		15		1	1
분당구	28	9	5	5	3	6

∙ 성남시 마을리더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제1기 (2012년도)	제2기 (2013년도 상반기)	제3기 (2013년도 하반기)	제4기 (2015년도)	제5기 (2016년도)
리더수	169	28	38	37	31	35

∙ 2015.  3. ∼ 10. : 상대원공단 공연 7회, 원도심 노인층 한지공예 30회

∙ 2016.  4. ∼  6. : 상대원공단 근로자 대상 공연(3회)

∙ 2016.  4. ∼  6. : 문화소외 계층(노인) 한지공예 수업(12회)

∙ 2017.  5. ∼  6. : 상대원공단 공연 2회

∙ 2017.  6. ∼ 12. :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사물놀이) 23회 교육중 13회 진행

∙ 2017.  7. ∼  9. : 상대원공단 공연 3회, 효잔치 1회, 분수음악회 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수음악회 2회 진행

□ 향후계획

○「성남시 생활문화지원 조례」제정 추진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서현문화의집 리모델링)

○ 생활문화정책사업 평가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 추진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및 문화공헌 활동지원 확대

○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시민참여(마을공동체 연계)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내실화 및 지속적 실시와 개선방안 마련 및 실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0			3,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랑방문화클럽 프로그램수	4개	4개	4개	4개	4개
참여 회원클럽 수	230개	240개	250개	260개	270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조성란	783-8127
	과 장	이수철	783-8125

No. 21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1,000명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성남시민이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개    요

○ 대    상 : 성남 시민 및 청소년

○ 사업기간 : 2014. 하반기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72			1,872			49	3	804	296	72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근거마련

∙ 2014.  4.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정책 연구용역 계약

∙ 2014.  8.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

∙ 2016.  5. 24.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6. 6. 20.시행)

○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

∙ 2015. 3.～12. : 학교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운영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네트워크 구성

∙ 2016. 3.～12. : 학교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운영

- 학생(총 51개 학교/130개 프로그램), 교사(19개 프로그램)

∙ 2017. 3.～12. : 학교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운영

- 학생(총 73개 학교/120개 프로그램), 교사(6개 프로그램)

○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

∙ 기업연계 문화예술교육 운영

- 2016. 3. ～ 12. :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17개 강좌)

- 2016. 5. ～ 12. : IT업체 시범교육 5강좌

∙ 기관 및 단체 연계 문화예술교육

- 2017. 3. ～ 12. : 6개 기관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2017. 3. ～ 12. :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프로그램 운영

∙ 사회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성

- 2017. 3. ～ 12 : 8개 문화예술전문단체 협력체계 구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 운영

- 2016. 1. ～ 12. : 244개 강좌

- 2017. 1. ～ 12. : 270개 강좌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2017년)

∙ 1기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 (12명)

∙ 2기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 (12명)

∙ 특수학급 예술강사 양성교육 (15명)

∙ 매개자 교육 : 교사 210명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간 조성 관련

∙ 2017.  8. 17. : 경기도교육청에 영성여중 활용 관련 공문 전달

∙ 2017. 10. 26. : 경기도교육청 영성여중 활용제안 회신(제안 수용)

∙ 2017. 12. 12. : 구)영성여중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체결(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 2017. 12. : 구)영성여중 시설 공간배치를 위한 실무협의 회의(2차)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유휴학교(영성여중) 리모델링 2019년 이후 가능

【대  책】

○ 영성여자중학교 학사일정 조절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커리큘럼 개발

○ 성남지역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교․강사 집중 연수 및 공동 워크숍 실시

○ 프로그램 진행 방향 및 내용 확장

○ 2018. 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공모 제출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위수탁 체결

○ 2018. 2.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공모 확정

○ 2018. 3. ~ 5. :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

○ 2018. 6. : 설계용역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2018. 9.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계

○ 2018. 12.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 용역

○ 2018. 7.  : 준공

○ 2018. 9.  :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개관

□ 향후 재정투입계획 (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440			28,440		6,180	3,710	3,710	3,710	3,710	3,710	3,71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단위 : 개/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73/20	416/200	500	1,000
등록예술강사 수		130/100	303/200	300	400
수혜자 수		3,065/2,000	8,575/4,000	50,000	100,0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이상훈	724-8351
	차 장	이현주	783-8151

No. 215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73명	시민참여	1,000명

예술인 창작거점 조성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예술과 문화팀·예술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성남 주민 및 예술인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내용 : 예술인 창작소·마을·공방 등 지원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72			3,072				520	2,037	315	200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마을지원(개소)	공간조성 및 운영(개소)
2015	3개소(중앙동, 하대원동, 운중동)	-
2016	3개소(태평3동, 단대동, 성남동)	공간확보
2017	5개소(상대원동, 하대원동, 도촌동, 금곡동)	2개소(신흥3동, 태평4동)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5개 유형(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각 동네가 스스로 문화공동체의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사업을 발전시켜 동네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1단계 3개년 시범사업	2단계 5개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3단계 7개년 마을단위 주민공동체 조직

	○ 추진과제 1 : 마을 주민공동체의 자발적 문화공동체활동 지원 ○ 추진과제 2 : 사업 참여 주체(주민, 재단, 연계 기관 및 단체) 역량 강화 컨설팅 ○ 추진과제 3 : 지역 내 마을만들기사업 참여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 추진과제 4 : 주민공동체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확보 방안 마련

○ 근거마련

∙ 2015. 4. 13.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마을지원

∙ 2015. 3.～12. :「201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지원

∙ 2015. 12.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마을공간 조성(3개소)

∙ 2016. 5. 30.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마을공간 조성(3개소)

∙ 2017. 5. 15.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마을공간 조성(4개소)

○ 공간조성

∙ 2015. 7.  1.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예산 수령(400백만원)

∙ 2016. 1.    : 태평4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 예산편성(400백만원)

∙ 2016. 4. 29. : 제5회 성남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신흥3동)

∙ 2016. 7. 28.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대상지 소유권 이전(성남시)

∙ 2016. 8. 28. ∼ 10월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2016. 12. 1. : 공공예술창작소 조성대상지 소유권 이전(태평4동)

∙ 2017. 6월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준공

∙ 2017. 6. 30.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입주 작가 공모 및 선정

∙ 2017. 7. 17.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개속식(입주작가 6명)

∙ 2017. 7. 25. : 태평4동 공공예술창작소 리모델링 착공

∙ 2017. 9. 1.∼18.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 입주보고展(박양빈)

∙ 2017. 9. 26.∼10. 14.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 입주보고展(박혜수)

∙ 2017. 10. 20 ∼ 11. 6.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 입주보고展(박승예&임지은)

∙ 2017. 11. 11 ∼ 28.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 입주보고展(박지혜)

∙ 2017. 12. 3 ∼ 12. 20.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 입주보고展(이은주)

∙ 2017. 12월 : 태평4동 공공예술창작소 준공

∙ 2017. 12. 26 : 태평공공예술창작소 입주 작가 공모 및 선정

○ 평생학습(Golden Triangle 프로젝트) 마을 조성【지역별 행복학습센터와 연계】

∙ 대    상 : 금빛마을 학습공동체(금광1동), 섬말학습공동체(도촌동),

봇들마을 학습마을공동체(삼평동)

∙ 사업내용

- 2012년도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학습공동체 주민주체 역량 구축

- 2013년도 : ‘성남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자립기반 구축

- 2014년 ～ 2017년 : ‘성남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자립기반 확대

∙ 사업연계 : 경기도, 성남시,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구 분	1차년도(2012년)	2차년도(2013년)	3차년도(2014년)	4차년도(2015년)	5차년도(2016년)
학습마을 조성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학습마을 이용자	200명	5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주민강사 양성/배치	11명/11명	13명/23명	25명 / 14명	0명/0명	11명/39명
마을리더	30명/0명	0명/0명	0명/0명	0명/3명	7명/31명
학습코디네이터 양성/배치 인원	14명/6명	15명/8명	0명/9명	42명/9명	12명/8명

□ 향후계획

【 2018년 】

○ 기함사업(Flagship)사업 추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사업확대 실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과 결과 분석·반영)

○ 외부 대체 재원 확보와 사업지속을 위한 개선안 마련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00			2,1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마을 수	-	3개	5개	5개	5개
공간조성 및 운영 수	-	3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이종필	783-8129
	사 원	방주영	783-8124

No. 21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305명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시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우리시에 적합한 시립박물관 건립

【문화예술과 문화재보존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77(제1공단 근린공원)

○ 규    모 : 46,615㎡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			135		35	-	100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 ∼ 2014. 2. :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및 타당성 연구용역(주택전시관 부지)

○ 2014. 12. : 주택전시관 부지 기업지원시설로 활용 검토(정책기획과)

○ 2015.  2. 1. : 2개 부지 추가 검토 결과 화랑공원 선정

○ 2016. 10. 18.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외부 공간 활용방안 검토 조건부가결)

○ 2016. 11. 7. ∼ 8.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원안가결)

○ 2016. 11. 18. : 화랑공원 내 박물관 건립 반대 집단 민원 발생(363명)

○ 2016. 11. 29. : 제224회 성남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부결)

○ 2016. 11. 30. : 제1공단공원조성계획 결정 관계부서 의견 요청

○ 2016. 12. ∼ 2017. 2. : 제1공단 근린공원 내 컬처플랫폼을 박물관으로 변경 요청

○ 2017. 4. 26. : 성남시립박물관 대체 부지 검토 업무보고(제1공단근린공원)

○ 2017. 4. 26. : 컬처플랫폼 건축면적 및 연면적 확대 요청

○ 2017. 6. ∼ 7. : 박물관 면적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3회)

○ 2017.  8. 21. : 성남제1공단공원 내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 방침결재

○ 2017. 12. 22. : 도시공원심의위원회(조건부 가결)

□ 향후계획

【 2018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건립 심사

○ 2018. 1. ∼  8. :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변경) 수립

○ 2018. 1. ∼ 12.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ㆍ공사 추진

○ 2019. 1. ∼ 3. : 공원조성계획변경

○ 2019. 4. ∼ 6.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2019. 6. ∼ 8.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0. 1. ∼ 6. : 박물관 설계

○ 2020. 7. ∼ 2021. 12. : 박물관 착공 및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9,884	2,800	2,100	54,984		16,000	15,000	15,000	3,471	3,471	3,471	3,471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립절차 이행	타당성용역	콘텐츠용역	행정절차	행정절차	행정절차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최종욱	729-2440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729-3011
	주 무 관	조수현	729-4518

No. 21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0명	시민참여	-명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건립

노후 된 성남문화원 건물을 재 건립하여 문화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

【문화예술과 문화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신흥동)

○ 부지면적 : 3,162㎡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 용적률 280%)

○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건립일
401㎡(121평)	1,177㎡(356평)	지상3층	1978. 09. 11

□ 복합시설 건립 개요

○ 건축면적 : 1,581㎡(478.2평)   ○ 연 면 적 : 12,648㎡(3,826평)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5층  ○ 사업기간 : 2015. 6. ∼ 2021. 9.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			50		-	-	-	-	-	5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7. ∼ 8. : 이용자 수요조사 및 인근지역 주민 의견수렴

∙ 조사대상 : 300명

- 성남문화원 및 성남문화의 집 이용객 : 100명

- 신흥1동, 수진1동 거주 주민  및 인근지역 상인 : 200명

∙ 조사결과 : 문화연습실, 수영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많음

○ 2017. 9. 6. : 성남문화의집(성남문화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획 수립

○ 2017. 10. ∼ 12. : 정밀안전진단 용역심사 및 ‘18년 본예산 편성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2. ∼  4.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018.  5. ∼ : B,C등급 판정 시 예산 확보 보수보강 공사 추진

※ D, E등급 판정 시 사용금지 후 이전 및 신축공사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4. ∼  6. : 용역업체 선정

○ 2019. 6. ∼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20년 】

○ 2020. 1. ∼ 12. :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 설계자문 및 건축심의

【 2021년 】

○ 2021.  1. : 공사계약, 착공

【 2022년 】

○ 2022.  9. : 사업개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8,870			38,870		150	12,096	20,624	1,200	1,200	1,200	2,400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립절차 이행	의견수렴	-	-	정밀안전진단용역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민은옥	729-2973

No. 21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산성대로 문화테마거리 조성

산성대로 내 지역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소규모 공연과 인도확장 등 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감동있는 문화 콘텐츠 제공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기여

【관광과 관광개발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7. 7. ～ 지속

○ 위    치 : 산성대로 「걷고싶은 거리」(을지대 정문)

○ 내    용 : 볼거리 순회공연 명소화 토요예술제 활성화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0			130						30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8. : 상권 활성화용역 실시(지역경제과)

○ 2015.  1.  1. : 보도정비공사 예산확보(수정구 15억, 중원구 10억)

○ 2015.  3월 : 산성대로 보도정비 사업을 상권 활성화와 연계추진 개별지시

○ 2015.  3. 19. : 관계부서 현장 합동조사 실시(중원구청장 등 12명)

○ 2015.  3. 24. : 도로정비공사관련 업무보고(중원구 건설과)

⇒ 시장님 지시사항 : 관련기관․단체(재단, 예총, 민예총) 의견도 반영

○ 2015.  4.  3. : 도로정비관련 상인의견 청취(지역경제과장 등 15명)

○ 2015.  4. 27.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관련부서 1차회의

○ 2015.  6.  3.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관련부서 2차회의

○ 2015.  6. 18. : 산성대로 도로정비공사 추진계획 검토보고(전통시장현대화과)

○ 2015.  6. 19.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관련부서 3차회의

○ 2015.  6. 29. : 문화예술 컨텐츠 관련 예술단체 협의(문화관광과)

○ 2015. 10. 28. : 산성대로 광역상권 육성을 위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 용역 방침 결정(2016년 본예산 80백만원, 전통시장현대화과)

○ 2016.  2. 22. : 산성대로 광역상권 육성을 위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용역 착수(전통시장 현대화과)

○ 2016.  3.  2. : 산성대로 Green Way 경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녹지과)

○ 2016.  5. 30.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TF팀 신설

○ 2016.  6.  1. : 실개천 검토 요청(문화관광과 → 녹지과, 전통시장현대화과)

○ 2016.  6. 10. : 관내 실개천 조성 현장 확인(백현동 까페거리 일원)

○ 2016.  7. 20. : 문화테마거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제주도 등 13개소)

○ 2016.  7. 25. : 산성대로 광역상권 육성을 위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확대 간부회의시 – 전통시장현대화과)

○ 2016.  8.  8. : 정례 간부회의(부시장님 TF팀 확대개편 지시)

○ 2016.  8. 17. : 타당성용역 중간보고 관련 지시사항 알림(전통시장현대화과)

⇒ 2016. 7. 25. 시장님 지시사항(TF팀 구성) 추진부서 지정 : 문화관광과

○ 2016.  8. 26. : 산성대로 가로문화조성 총괄TF팀 확대개편(시장,부시장 지시사항)

○ 2016.  9.  5. :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신청

○ 2016.  9. 22. : 주민설명회 개최(양지동주민센터-전통시장현대화과)

○ 2016.  9. 28. ∼ 10. 5. : 우수 및 실패사례 벤치마킹(경의선 숲길 등 9개소)

○ 2016. 10.  4. : 산성대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 2016. 10.  6. : 산성대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 용역 준공

○ 2016. 10. 11.∼20. : 문화, 역사 전문가 자문(한국학중앙연구원 유애령전문위원 등 6명)

○ 2016. 10. 25. : 산성대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 용역결과 이송(전통시장현대화과→문화관광과)

※ 타당성 용역구간 : 총사업구간 5.2㎞구간 중 핵심구간 1.3㎞(산성공원입구∼양지동주민센터)

○ 2016. 11.  4. : 타당성용역결과 이송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요청

○ 2016. 11.  4. :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통보

○ 2016. 11. 25. : 타당성용역결과 이송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회신

○ 2016. 12. 30. : 산성대로광장형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검토보고

○ 2017.  1.  3.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사항 통보

○ 2017.  2. 15.～ 24.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해외사례 벤치마킹 실시

○ 2017.  3. 16.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면담) 추진계획 보고

○ 2017.  3. 20. ～ 3. 30. : 한양대학교 이훈 교수 등 6명 면담실시

○ 2017.  5. 17. : 교통영향분석 용역 착수

○ 2017.  5. 24. : 콘텐츠 및 스토리발굴을 위한 원고의뢰(한양대 이훈교수 등 4명)

○ 2017.  5. 29. : 사업취소 검토 및 TF팀 해체 검토(시장님 지시사항)

○ 2017.  5. 30. : 교통영향분석 용역 일시정지 및 원고의뢰 취소

○ 2017.  6.  7.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정리 검토 보고

○ 2017.  6.  8.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조성사업 정리검토보고 알림

○ 2017.  7.  5. : 2017년 상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내용조정)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 볼거리 명소화/사유 : 지역주민 의견 반영)

○ 2017. 9. : 산성대로 주변 인도확장 공사 교통영향분석 용역비(19,5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계상(중원구 건설과)

□ 문제점 및 대책

○ 산성대로 인도 확장에 따른 노상주차장 차로수 감소로 주변 상인과

지역주민 민원제기 예상

⇒ 산성대로 주변 인도확장 공사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이해설득(중원구 건설과)

□ 향후계획

【 2018년 】

○ 볼거리 순회공연 명소화 토요예술제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고급화 개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20			420		60	60	60	60	60	60	6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테마거리활성화				사업변경	사업확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과장	이종준	729-2580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729-2991
	주 무 관	허선미	729-2992

No. 21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12,600명

문화가 있는 야탑역 광장 조성

야탑역 광장에 상설무대를 조성하여 문화가 있는 열린 광장으로

발전시켜 생활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민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야탑역 광장을 「사랑방 문화광장」으로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2			142			-	10	16	16	100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8.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1회 개최

○ 2015. 9.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개막행사 이벤트 1회 개최

○ 2015. 9.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 1회 개최

○ 2016. 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 개최

○ 2016. 9.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사랑방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개최

○ 2017. 5. : 통기타빅리기(성남편) 성남, 수원, 용인 통기타 빅리그 공연 개최

○ 2017. 6.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색소폰릴레이콘서트 개최

○ 2017. 8. :「다인수요음악회」늘푸른색소폰 외 5개 클럽 공연 개최

○ 2017. 8. : 찾아가는 통기타 버스킹-통기타클럽 공연 개최

○ 2017. 9. : 생활문화로 동고동락 -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외 11개                 클럽 공연 개최

○ 2017. 9 : 문화가 있는 야탑역광장 조성 관련 설문조사 실시(50부)

○ 2017. 9. : 색소폰릴레이 - 풀잎소리 외 5개 클럽 공연 개최

○ 2017. 9. : 제7회 야탑역 명품화를 위한 가을음악회(야탑미래연합)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상설무대 조성을 위한 상인회 및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유동인구 및 노숙자 등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대  책 】

○ 상설무대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 공연 시 안전요원 배치와 경찰서 및 소방서 협조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

□ 향후계획

【 2018년 】

○ 상설공연 및 무대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추진

∙ 야탑1동 주민센터·자치위원회 및 야탑역 인근 상인회

○ 도로과와 광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설 확충 협의

○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상시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 상설무대 설치를 위한 지역주민 및 상인 의견수렴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사업 추진 및 확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행사 계최수	-	2회	4회	4회	12회
관 람 객	-	600명	2,400명	2,400명	7,2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조성란	783-8127

No. 22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볼거리 명소화 토요예술제 추진

-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

본․신 도심별 명소에서 볼거리 위주의 소규모의 거리 순회공연

으로 명소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관광 욕구 충족

【관광과 관광정책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지속

○ 운영시기 : 지속(2·4주 토요일 1회)

○ 위    치 :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야탑역광장, 을지대정문

○ 내    용 : 소규모 거리공연 및 경관조명등 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0	-		180				50	50	30	5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볼거리 명소화 추진 토요예술제

일정별	공연장소	공연요청 시간	초청공연 단체	요청내역	비고
4. 8(토) 17:00∼19:00	서현역5번 게이트	특별오프닝 17:00∼17:15	성남시립교향악단	시즌별 적정한 선곡 및 공연(연주) 실시
9. 23(토) 17:00∼19:00	야탑역광장		성남시립국악단
10.28(토) 17:00∼19:00	을지대정문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 2015.  1. :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평·안동·홍대입구)

○ 2015.  3. : 서현역 상인연합회 및 AK 플라자 협조 의견 교환

○ 2015.  6. : 추진계획 수립

○ 2015.  6. :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설치 (42개소)

○ 2015.  7. ～ 10. : 소규모 거리 공연(8회 24팀)

○ 2016.  4. ～ 10. : 소규모 거리 공연(14회 42팀)

○ 2017.  1. : 볼거리 명소화 토요예술제 추진계획 수립

○ 2017.  2. : 볼거리 명소화 토요예술제 행사대행 제안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볼거리 명소화 토요예술제 행사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

○ 2017.  4. ～ 10. : 소규모 거리 공연(8회 24팀)

□ 향후계획

【 2018년 】

○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조 운영

○ 지역특성(청년, 장년별)을 감안한 선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본·신도심 지역 내 볼거리 순회공연 실시로 명소화 거리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소규모 거리공연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고급화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소화 추진	사업검토	계획수립 및 시범운영	확대운영	확대운영	사업실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과장	이종준	729-2580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729-2991
	주 무 관	허선미	729-2992

No. 22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8명	시민참여	310명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부담 없이 악기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악기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문화학습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개    요

○ 대    상 : 성남 시민

○ 사업기간 : 2015. ～ 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2			152					40	57	55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악기도서관 운영실적

	2017. 3월	2017. 6월	2017. 9월	2017. 12월
기증악기	5대	4건 68대	3건 4대	3건 8대
악기대여	25건/65대 (단체3, 개인22)	57건/73대 (단체2, 개인55)	67건/100대 (단체4, 개인63)	19건/26대 (단체1, 개인18)

○ 근거마련

∙ 2017.  1. : 악기도서관 개관 및 운영, 운영규정 제정

∙ 2017.  1. ～ 12. : 악기도서관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2017. 12. : 『악기랑』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 악기도서관 조성

∙ 2015.  3. ～ 12. : 성남아트센터 내 악기도서관 조성 공간 검토

∙ 2016.  9. : 악기도서관 내부공사 및 공간조성

∙ 2016. 11. : 내부공사 완료 및 악기비치

∙ 2016. 12. : 악기도서관 조성완료 및 개관(악기 보유 총218점)

○ 악기확보 및 대여

∙ 2015. 3. ～ 12. : <성남어울리오> 단원 연간 악기 대여

∙ 2015. 9. ～ 10. :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 악기 보유현황 파악

∙ 2016. 3. : 지역관련단체 사업협력회의(한국현악기양성학교)

∙ 2016. 4. : 1차 악기기부 캠페인 (4. 23 책의날 행사연계)

∙ 2016. 5. : 악기캠페인 등 시민악기 기증 총 60점

∙ 2016. 8. : 악기도서관 사업협력체결(예담악기)

∙ 2016. 11. : 예담악기사 악기기증(바이올린 등 20점)

∙ 2017. 2. ～ 12. : 기부악기 총 85대 접수 및 수리(보유악기 총 306대)

○ 고용창출

∙ 2015. 3. ～ 12.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사례 실태조사(인력 보강 등)

∙ 2016. 2. : 2016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인력 채용(4월중)

○ 시민참여(악기랑 야외음악회)

∙ 2017. 10. 21. : 악기랑 야외음악회『악기랑 함께 놀자!』행사 개최

1부 150명, 2부 160명(총 310명 참가)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아트센터 악기도서관(악기랑)  안정적 운영

○ 시민 및 사회복지기관, 학교 단체 대상 악기대여

○ 악기를 주제로하는 문화체험행사 개최

○ 악기대여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인력 확보 (1명)

○ 악기도서관 운영인력 확대 고용(區별 2명, 분당구 2개소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악기도서관 區별 지속적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160			1,160		160	160	160	170	170	170	17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악기도서관			1개소	1개소	2개소
악기 보유수		140개/150개	218개	307개	400개
악기 이용객 수		150명	200명	264명	300/5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이상훈	724-8351
	차 장	이현주	783-8151

No. 22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140명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

경강선의 환승역인 이매역 주변의 지역주민과 생활예술인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조성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이매역 주변 지역 주민 및 예술인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장소 : 이매역 인근 지역

○ 사업내용 : 이매동 생활문화공동체 조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0	25	25	100			-	-	-	75	75

※ 재정분담 : 국비 17%, 도비 17%, 시비 6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6.  9. 24. : 여주선 복선화 개통

○ 2016. 12. 10. : <이매역 사랑방 콘서트> 개최

∙ 대상 : 지역주민과 철도이용객

∙ 내용 : 공연(3개 클럽 참여, 관객 100여명)

○ 2017. 2. 27. : 이매1동 주민센터 설명회

○ 2017. 3.  6. : 지역주민 설명회(주민자치위원장, 이매동봉사회장)

∙ 동 주민자치센터 추진 행사와 사랑방 문화클럽활동 협력 추진

∙ 마을공동체 사업과 문화공동체 사업 접목 추진을 위한 커뮤니티 신규 지원사업에 참여 추진

∙ 이매동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성남문화재단과 이매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2017. 6. 10. : 이매1동 효(孝)경로잔치 진행

∙ 주민자치센터 및 유관기관과 사랑방문화클럽 협력 추진

∙ 행사구성 : 공연 및 어른신 중식 제공(사랑방 4개클럽 참여)

○ 2017. 6. 8. ～ 23. :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 공모

∙ 대상지역 : 이매1동 성남아트센터쪽 구역 및 지하보도□탄천변 일대

∙ 내    용 :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단체, 예술가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 2017. 6. 30. :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 공모 선정 심사

∙ 선정결과 : 1개 단체 선정(이매 아트로드 프로젝트-알투스통합예술연구소)

○ 2017. 7. 14.～27 :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 추가 공모

∙ 지원단체 없음

○ 2017. 8. 14.～25 :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 3차 공모

∙ 지원단체 : 3개 단체 및 개인 / 선정단체 : 해당사항 없음

○ 2017. 9. 14.～21 :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 4차 공모

∙ 지원단체 : 4개 단체 및 개인 / 선정심사 : 2017. 9. 27.(수)

○ 2017. 9. 27. :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 4차 공모 선정 심사

∙ 선정결과 : 1개 단체 선정(모두의 집, 오두막 집 - 이십육점구)

○ 2017. 10. 29. : 이매 아트로드 프로젝트 완료(이매1 지하보도 일원)

○ 2017. 11. 20. : 이십육점구 사업포기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포기)

□ 향후계획

【 2018년 】

○ 대상지역 주민 및 예술인 대상 협력 사업 추진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마을커뮤니티 사업과 연계 추진

∙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성남아트센터 인근을 문화예술지역으로 활성화 추진

○ 지원 사업 종료 후 자생적 운영 추진

∙ 주민과 예술인 조직의 자생적 운영 방안 마련과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주민 및 지역 예술인 조직의 자생적 사업 확대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 및 예술가(단체) 지원 프로그램수	-	-	-	3개	4개
주민 및 예술인 참여자수	-	-	-	50명	7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윤일영	783-8123
	과 장	이종필	783-8129

No. 22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5명	시민참여	1,000명

아트마켓 운영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아트마켓을 조성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진흥 및 시민에게 문화·예술작품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 개    요

○ 사 업 명 : 아트마켓 - 아트로드

○ 기    간 : 2015년 ～ 2018년 / 연간 180일 운영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 작 품 수 : 50여점(평면, 입체 작품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42			442			-	110	109	73	15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  9. : 타지역 아트마켓 운영사례 조사(블루스케어, 플라툰 )

○ 2014.  9. ～ 12. : 지역예술인 의견수렴

○ 2015.  3. : 운영장소 확정(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1층) 및 자료수집

○ 2015.  4. ～  6. : 아트마켓 공간조성공사 설계

○ 2015.  8. ～  9. : 아트마켓 공간조성공사 착공완료(건축,전기,기계)

○ 2015. 10. ～ 12. : 블루 in 성남展 1부, 2부 진행(성남청년작가)

○ 2016.  3. ～  5. : 성남청년작가전1(변윤희 : 하여가)

○ 2016.  6. ～  7. : 성남청년작가전2(윤경희 : 월영)

○ 2016.  7. ～  8. : 성남청년작가전3(조성훈 : 뉴스다이어리)

○ 2016.  8. ～  9. : 그라피티아트(구헌주 : 6m Child)

○ 2016.  9. ～ 10. : 성남청년작가전4(홍의영 : 애도일기)

○ 2016. 10. ～ 11. : 성남청년작가5 함수연 : 라벤더블루

○ 2016. 11.       : 라인아트(강선미 : 움직이다)

○ 2016. 11. ～ 12. : 성남청년작가6 (이민경 : 속 밖)

○ 2017.  3. ～  5. : 성남청년작가전1 (이수연 : 니나나나)

○ 2017.  6. ～  8. : 성남청년작가전2 (서영덕 : 묵고)

○ 2017.  8. ～ 10. : 성남청년작가전3 (풍경)

○ 2017.  9. ～ 12. : 작은그림전 (LESSMORE)

○ 2017. 11. ～ 12. : 성남청년작가전4 (최경아: 산책자)

□ 향후계획

○ 2018.  3. ～ 12. : 성남청년작가전 4회, 작은그림전 4회 예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아트마켓 운영

∙ 장   소 : 3개소 확대(향후 사업추진)

∙ 내   용 :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마련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트마켓 운영		1회	4회	6회	6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국 장	이상균	783-8013
	부 장	박천남	783-8141
	과 장	민재홍	783-8144

No. 22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명	시민참여	8,000명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취미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예술과 문화팀】

□ 개    요

○ 사 업 명 : 가족문화 바우처 사업(부모 자녀간/부부간)

○ 사업시기 : 지속(연중)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6세이상)

○ 지원대상(예산대비) : 21,181명

○ 사업방법

∙ 문화․취미 생활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신청자 전원 발급

○ 지원금액                                               (단위: 만원)

연 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금액	10	6	7	8	2015년 세대지원 2016년 이후 개인별 지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05	3,109	225	1,171			-	1,215	987	1,274	1,029

※재정부담 : 국비 69%, 도비 5%, 시비 26%

□ 그간의 추진사항

○ 지원실적(2017. 12. 31.기준)                          (단위:명, 백만원)

사업명		지원현황		합 계 (총사업비)	카드 교부액
		지원인원	지원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2015	13,619	681	1,215	839	56	320
	2016	19,058	953	987	683	46	258
	2017	21,275	1,817	1,274	880	59	335

○ 문화바우처 가맹점 현황

구 분	가맹점	업 종	비 고
계	321개소
문화예술	201 개소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여행	89 개소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31 개소	‧ 국내 4대(축구, 농구, 야구, 배구)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체육시설(수영장, 빙상장, 승마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2017. 9월 확대

○ 2015. 2. :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시

○ 2015. 4. 20. : 민선6기 공약사항 가족문화바우처 운영 방침결재⇒ 완료

○ 2017. 9. : 가맹점 확대(체육시설 추가)

○ 2017. 11. 23.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 특별대책 수립

□ 향후계획

【 2018년 ∼ 지속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적극적인 활용

○ 성남문화재단 및 기타 각 전문예술기관의 기획사업 중 나눔티켓 제공 가능한 공연, 전시 등 협조

○ 문화소외계층(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게 나눔티켓 및 가족공동체 단위로 이용 가능한 할인 정보 수시 홍보

○ 주민센터별 관내 여행업체 위탁 여행 상품 제공

○ 슈퍼맨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매대행 및 공연관람 서비스 홍보 및 상품이용 방법 상세 설명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203	5,043	360	1,800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바우처 지원	현황조사	제도시행	운영	운영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민은옥	729-2973

No. 225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80,000명

만원의 행복, 파크콘서트 운영

일반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공연 및 연극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파크·피크닉 콘서트 및 만원의 행복【연극 滿員(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980			5,086	1,133	1,239	741	912	1,020	1,128	1,179

※재정분담 : 시비 82%, 기타(시금고협력사업) 18%

□ 그간의 추진사항

○ 파크·피크닉 콘서트             ○ 연극만원

구 분	공연계획	공연장소	공연기간	공연개최	장 르
계	10			10
파크콘서트	8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5. 13. ∼ 8. 19. (격주 토요일)	8	대중, 클래식 등
피크닉콘서트	2	을지대학교	8. 25. ∼ 26.	2	대중

구 분	공연계획	공연장소	공연기간	공연개최	장 르
계	28			28	연극
상반기	10	앙상블시어터	4. 14. ∼ 16. 6. 22. ∼ 24.	10	톡톡/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하반기	18	앙상블시어터	8. 25 ∼ 27. 10. 20 ∼ 22. 12. 8 ∼ 10.	18	킬미나우/장수상회 나와 할아버지

파크콘서트(중앙공원 야외공연장)
피크닉콘서트(을지대학교)

연극만원(앙상블시어터)
ㄴ
연극만원(앙상블시어터)

□ 향후계획

【 2018년 】

○ 파크·피크닉 콘서트

∙ 주 안 점 : 대기업 등 후원 및 본 도심 공연횟수 확대

∙ 공연장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본 도심

○ 만원의 행복(연 30회 내외)

∙ 장    르 : 연극 <연극 滿員>

∙ 작 품 수 : 연극 5개 내외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중장기 프로그래밍 전략 수립

○ 사업 지속 및 확대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3,300			13,3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연 횟수	23회	40회	41회	38회	40회
관객 만족도 - 10점 기준	6.5	7	7.5	8	8.5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부 장	김철주	783-8041
	차 장	장동환	783-8043
	사 원	윤지은	783-8055

No. 22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시민참여형 축제 기획 및 운영

시민이 주체로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의 시민참여형 축제 개발 및

추진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문화도시 조성

【관광과 관광개발팀, 성남문화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대    상 : 성남시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15			516		1	15	-	-	-	500

※재정부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 12. : 축제위원회 개최(4회)

○ 2014.  3. 19. : 지역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 개최

○ 2014.  6. 25. : 시민 토론회 개최(1차)

○ 2014. 12.  3. : 시민 토론회 개최(2차)

○ 2015.  9. 21. : 2016년 시민참여 축제 승인(성남시 축제위원회)

○ 2015. 12. : 제215회 제2차 정례회시 예산편성 요구 미반영

○ 2016. 10. 4. ∼ 10. 9. : 제10회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 2016. 12. 19. : 2017년 시민참여 축제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2017.  2.  1. : 2018년 축제관련 성남시·문화재단 실무자 정례 미팅 추진

○ 2017.  2. 23. : 2017년 제1차 성남시․문화재단 축제추진 실무자 미팅

○ 2017.  3. 28. : 2017년 제2차 성남시․문화재단 축제추진 실무자 미팅

○ 2017.  4. ～ 5. : 고령대가야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 자료조사

○ 2017.  5. ～ 6.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대구 컬러풀 축제 탐방

○ 2017.  6. 28. : 2018년 축제계획 수립 및 지역축제 심의자료 준비

○ 2017.  8.～ 9. : 군포생활문화축제, 전국생활문화 축제 탐방

○ 2017. 10. : 춘천 서브컬쳐 아트페스티벌 탐방

○ 2017. 11. : 복정동 빛축제 문화예술부분 참여

□ 향후계획

【 2018년 】

○ 문화예술이 결합한 축제기획

○ 도시 대표 브랜드 및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 개최

○ 축제기획에서 구성, 평가 등 시민 직접 참여방안 강구

○ 조직 개편을 통해 축제전담부서 신설, 축제추진 업무 강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지속을 통한 축제 확대 및 수준 제고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0			3,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축제기획	시민토론회	시민참여축제 모델 개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진행	문화예술이 결합한 축제기획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과장	이종준	729-2580
	관광개발팀장	김태협	729-8601
	주 무 관	노현정	729-8603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차 장	박동기	783-8122

No. 22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청계산 철쭉제 지역축제로 확대

2001년부터 청계산 입구(상적동 옛골)에서 개최하고 있는 고등동

청계산 철쭉제를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및 청계산

테마휴양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축제로 확대

【관광과 관광개발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지속

○ 운영시기 : 2018. 5. ∼ 지속

○ 개최장소 : 청계산 입구 일대(상적동 옛골)

○ 행사내용 : 옛길 연회, 옛길 밟기 코스로 산행

※ 축제명은 『청계산 옛길축제』로 신규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			100							100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5. ～ 2016. 9. : 사업지 선정 및 현장답사

∙ 옛골 주변 지역축제 행사장 대상지 검토

○ 관계부서 등 협의

∙ 2015. 11. : 청계산테마휴양공간 조성(녹지과) 및 옛골 음식문화   개선특화사업(식품안전과)과 관련 진행사항 파악

∙ 2016.  3. : 옛골취락지구 정비(수정 건설과), 천림산 봉수대 축조(문화예술과), 대왕저수지 수변공간 조성(녹지과) 등 함께 활용할 협력방안 모색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녹지과)

∙ 위    치 :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

∙ 사 업 량 : 224,258㎡

∙ 기    간 : 2017. 9. ～ 2021. 12.

∙ 소요예산 : 36,5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8년 】

○ 청계산 철쭉제 행사 기반마련

∙ 청계산 철쭉제를 지역축제로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상인, 축제위원회 등과 개최시기, 방법, 장소 등 토론 및 협의

∙ 철쭉식재 등 축제기반여건 조성(녹지과 등 관련부서 협조)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 2018. ～ 2019.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토지보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명소화 진행

∙ 청계산 옛골 축제와 관내 관광자원 연계

∙ 청계산 테마휴양공간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자원 활성화

∙ 외부관광객 유치 확대 및 명소화 작업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 2019. 4. :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성남시→환경부)

∙ 2020. 1. ～ 2021. 12. : 수변공원 조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0			560		80	80	80	80	80	80	8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축제기획				-	축제계획 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과장	이종준	729-2580
	관광개발팀장	김태협	729-8601
	주 무 관	장순분	729-8602

No. 22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2명	시민참여	5,000명

탄천 활용 문화 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생태하천 탄천에서 시민과 자연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문화가 흐르는 도시 성남 구현

【문화예술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시립예술단과 지역문화예술인 및 시민예술단체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탄천 주변을 활용한 계절별, 장소별 프로그램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8			48			-	8	10	10	20

※재정부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탄천변 문화프로그램 추진 현황

야탑동 물놀이장	야탑동 탄천변	구미동 탄천변	탄천 양현교	릴레이 콘서트
2015. 6. 27. 풀잎소리 2015. 7. 11. 풀잎소리	2015. 11. 1. 성남어쿠스틱 페스티벌 2016. 11. 12 콘서트 ‛탄천 Ⅰ’ 2016. 11. 19. 콘서트 ‛탄천 Ⅱ’	2015. 8. 29. 오리뜰 문화축제 한마당 2017. 8. 소리원색소폰 공연 2018. 8. 사랑나눔 음악회 동네사람들 외 7개 클럽	2016. 4. 12. 늘푸른 탄천 버스킹 2016. 5. 17. 늘푸른 탄천 버스킹 2017. 6. 늘푸른색소폰음악회 1차 2017. 6. 늘푸른색소폰음악회 2차 2017. 9. 늘푸른색소폰음악회 3차	2017. 5. 풀잎소리 외 3 색소폰릴레이 콘서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랑나눔음악회	늘푸른색소폰앙상블클럽	색소폰릴레이콘서트 개별공연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여름철 장마기간 공연 추진 어려움

○ 공연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과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대  책 】

○ 공연활동이 가능한 봄과 가을 프로그램 집중 추진

○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사항 준수 강조

□ 향후계획

【 2018년 】

○ 사업 확대 실시

∙ 참여 단체 및 예산 확대

∙ 생활예술 및 전문예술가 활동 연계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 지속 실시 및 지속적 개선 방안 마련, 실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활동거점		1개소	2개소	2개소	3개소
운영 프로그램		3개	4개	4개	5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한인수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조성란	783-8127

No. 22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을 유치함으로써 프로축구단과 더불어 스포츠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강화는 물론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개    요

○ 유치방법 : 국내 10개 구단중 성남시로 연고지 이전 추진

○ 추진내용 : 유치에 대한 경제 타당성 검토, 인프라 구축

∙ 야구장 확충(25,000～30,000석 규모) 1개소 (기존시설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			15			1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1. : 한국프로야구연맹(KBO) 사무총장 차담

∙ KBO 제안 내용 : 수도권 연고 4개 구단 및 인기팀의 중립 경기 연간 30∼34경기 유치 검토 등

○ 2014.  7.  3. : NC다이노스 사장, 전무 차담

∙ NC다이노스 제안 : NC2군의 홈 경기장 사용 적극 검토

○ 2014.  8. 12. :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검토

○ 2014.  9. 15. ～ 2014. 11. 5. : 성남시 프로야구단 유치 경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2015.  3.  2. : NC다이노스 홈구장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확정(창원시 의회 의결)

○ 2017.  4. 19. : 프로야구단 유치 추진방향 검토 보고(장기과제)

○ 2017.  9. 27. : 성남시 독립야구단 유치 검토보고

○ 2017. 11. 27. : 성남시 독립야구단 유치 지원 상호협력 협약 체결

○ 2017. 12. 19. : 2017 하반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조정 : 프로야구단 → 독립야구단)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한국프로야구연맹(KBO)의 신규 구단 창단의사 없음

○ 연고지 이전을 검토중이었던 NC다이노스가 기존 연고지인 창원시를 연고지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로 연고지 이전 불가.

【 대  책 】

○ 우리시 사업추진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준프로구단 유치로 공약내용 조정

○ 준프로팀인 독립야구단 유치로 야구 저변확대 등 성남시 체육발전과 고교□대학졸업자 또는 프로야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 기량향상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 향후계획

【 2018년】

○ 2018. 1. 19 : 성남시 독립야구단 “성남 블루팬더스” 창단식

○ 2018. 3월～ : 경기도챌린지리그 참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프로그램 확충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프로구야구단 유치	연구용역 실시	유치추진	유치추진	준프로야구단 유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29-2450
	생활체육팀장	이용담	729-3211
	주 무 관	이선영	729-3212

No. 230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시민참여시스템 구축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함.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7. ～ 지속

○ 사업내용 :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 주민 제안제도,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배심원제,주민참여 포인트제, 주민참여사업, 시정모니터 운영계획

-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 계획

∙ 주민참여 포인트

-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 인  원 : 20명 이내(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

∙ 교육 및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9			69						37	32

□ 그간의 추진사항

○ 조례제정 계획수립 : 2014.  9. 22.

○ 의견수렴(입법예고) : 2014. 10.  7. ∼ 10. 26.(20일간)

○ 의회 조례안 심사

∙ 심사보류 : 제20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2014. 11. 25.)

∙ 주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례 심사 보류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상반기 :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시의원 사전 설명

및 설득, 심의안건 재심의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74			274		37	37	37	37	42	42	42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	제정방침마련	-	-	-	조례제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김주호	729-2283

No. 231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11명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시민행복 증진 및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상호 신뢰 정착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감사관 조사2팀】

□ 개    요

○ 조직구성 : 3명(옴부즈만 1명, 사무지원 2)

○ 주요기능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위    치 : 본청 8층(101.13㎡)

○ 운영시기 : 2015. 12월 ～

○ 재정투입 : 총 예산액 616백만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7	-	-	177	-	-	-	28	48	48	53

□ 그간의 추진사항

∙ 시민옴부즈만

- 정    수 : 1명,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 선출방법 : 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

- 근무조건 : 5급 상당(비상임)

- 직    무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시민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조사 권한 부여)

∙ 사무기구

- 지원인원 :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 기    능 :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

∙ 자문위원회 구성 : 9명 (※ 2017. 12. 11. 2기 자문위원 위촉)

-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세무사, 전문기관 협회 임원 등)

○ 운영실적(2015. 12. ∼ 2017. 12.)

∙ 총 96건 고충민원 상담 처리(조사결정/27,상담종결/50,부서이첩/11,제도개선/8)

계	복지보건	교육문화	세무회계	도시주택	교통도로	공원체육	상하수도	행정일반	기타
96	22	2	7	26	21	2	2	3	11

○ 2014.  9. 29.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방침 검토 보고

∙ 시민 참여 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 등

○ 2014. 11. 21. : 제208회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보류

∙ 옴부즈만의 필요성, 기능, 소속(집행부, 의회) 등에 대한 이견

○ 2015.  7.  3. : 제212회 정례회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수정가결

○ 2015.  7. 17. :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5명 응시)

○ 2015.  8. 13.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옴부즈만 후보자 2명 추천)

○ 2015.  8. 18. : 옴부즈만 최종후보자 선정 (성남시장 1인 선정)

○ 2015.  9. 18. :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부결)

○ 2015.  9. 30. : 의회 임명동의 요청(제214회 임시회의시 상정)

○ 2015. 10. 23. :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

○ 2015. 11.  2. : 성남시 초대옴부즈만(윤석인) 위촉

○ 2015. 12.  1.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수정가결 내용】

수정전	수정후
제5조(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등) ② 옴부즈만은------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옴부즈만은------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추가>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경>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삭제> 제6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①∼⑤항 <신설>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4호 <신설>

○ 2017. 09. 01.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연임 임명 동의 방침 결재

○ 2017. 09. 22. :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연임동의 부의안 상정 부결

○ 2017. 10. 30. :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연임동의 부의안 상정 가결

○ 2017. 11. 02. : 2기 성남시 옴부즈만(윤석인) 위촉

□ 향후계획

【 2018년 ∼ 지속 】

○ 시민 옴부즈만제 제도개선 및 지속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시민 옴부즈만제 지속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39			439		60	60	62	62	65	65	6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옴부즈만 운영		조례제정 사무기구설치	운영	운영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감사관	감 사 관	박세종	729-2030
	조사2팀장	정동락	729-2141
	주 무 관	차성구	729-2146

No. 232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500명

시민배심원제 운영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구    성

∙ 심의위원회 : 15명 이내(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 배심원 인력풀 : 500명 이내(일반시민)

○ 운    영 : 배심원 구성은 사안내용에 따라 10∼50명으로 운영

○ 심의대상

∙ 시정 주요시책이나 사업결정

∙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 공공요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 결정의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			80						40	4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 8일 : 조례안 입법예고

○ 2014. 11. 25일 : 조례안 의회심사(보류) - 제208회 성남시의회(2차 정례회)

∙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법적구속력 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됨.

□ 문제점 및 대책

○ 시민배심원제의 법적구속력 등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칫 또다른 갈등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시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

⟹ 시의원들에 대한 조례제정 당위성 및 구체적 운영방안 설명 등을

통한 조례 제정 추진

□ 향후계획

○ 2018. 상반기 : 상임위 시의원 사전 설명 및 설득, 심의안건 재심의

○ 2018. 하반기 : 시민배심원 구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			280		40	40	40	40	40	40	4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배심원제 조례제정				조례제정, 배심원제 운영	배심원제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장미란	729-2284

No. 233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4,495명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기여

【예산법무과 예산팀】

□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예산참여사업 공모 및 시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 구성운영

∙ 동별 가용재원 배분,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5			77		22	21	9	13	12	-

□ 그간의 추진사항

○ 시민참여예산 공모 접수결과(분야별)

(단위 : 건)

구분	계	도로· 교통	환경	사회 복지	공원· 녹지	산업· 에너지	문화· 예술	교육	보건	일반 행정	도시 개발	상수도 하수도	체육
‘14	1,022	333	95	65	131	36	32	49	20	220	14	7	20
‘15	1,012	414	104	64	104	40	40	26	9	184	-	3	24
‘16	1,092	334	124	105	130	41	53	42	38	190	5	4	26
‘17	1,369	520	172	94	186	40	37	63	31	171	13	7	35

○ 2015.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참여예산 공모 : 2014. 8월(공모접수 1,022건, 예산반영 223건 26,371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예선 : 2014. 9월(우수사업 16개 사업 발표)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본선 : 2014. 10월(예선을 거친 5개 사업 발표)

제안자 발표	설치 사진	제안자 발표	설치 사진

○ 2016.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참여예산 공모 : 2015. 8월(공모접수 1,012건, 예산반영 225건 21,586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예선 : 2015. 10. 1.(우수제안사업 10개 발표)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본선 : 2015. 10. 8.(예선을 거친 3개 사업 발표)

설치 전	설치 사진	제안자 발표	설치 사진(망줍기)

○ 2017.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참여예산 공모 : 2016. 8월(공모접수 1,092건, 예산반영 175건 29,535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예선 : 2016. 9. 26.(우수제안사업 12개 발표)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본선 : 2016. 10. 6.(예선을 거친 3개 사업 발표)

○ 2018. 주민참여예산 축제

∙ 주민참여예산 공모 : 2017. 7. 1. ～ 8. 11.(공모접수 1,369건, 예산반영 164건 75,022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예선 : 2017. 9. 12.(우수제안사업 8개 발표)

∙ 주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본선 : 2017. 9. 28.(예선을 거친 3개 사업 발표)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 심사보류

∙ 2014. 10. 16.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 심사보류 사유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위원회 동 지역회의, 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각 조항별 일부 미비점에 대한 내용 보완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회의록 발췌)

□ 문제점 및 대책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입법 진행 중에 있음〔※ 제349회 국회 제1차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 : 2017.2.21. 상정.(계류 중)〕

○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면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요청

□ 향후계획

【 2018년 】

○ 시민참여예산 축제 지속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시민참여예산 축제 지속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729-2250
	예산팀장	이연오	729-2341
	주 무 관	유명순	729-2347

No. 234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500명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 각층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정책반영율 제고를 위해 성과를 낸 공무원 포상 및 인사평가 반영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운영기간 : 2015.  1. ∼ 지속추진

○ 시정모니터 운영위원회 구성

∙ 인원 : 25명        ∙ 임기 : 2년

○ 시정모니터 운영 : 500명(기존 200명에서 증원)

○ 시정모니터(주민참여단) 구성 : 5개분과 500명(분과별 100명)

○ 시정모니터의 기능

∙ 지정과제모니터링 : 온라인 지정과제, 현장 활동 과제

∙ 생활불편사항제보 : 시민불편, 고충사항 자율 모니터링

∙ 정책제안 : 시정에 대한 이슈 발굴 등의 온라인 제안

∙ 분과운영 : 분과별 지정주제에 대한 자유토론 및 의견제시

∙ 설문조사 : 주제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 시정모니터 활동분야

∙ 행정기획분과 : 주민참여, 주민자치, 예산편성

∙ 사회복지분과 : 복지정책,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분과 : 교육정책, 문화행사, 체육진흥

∙ 환경녹지분과 : 청소, 환경보호, 공원분야, 녹지관리

∙ 도시교통분과 : 도로관리, 교통기획, 대중교통

○ 정책반영을 위한 제고방안 : 우수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70			270			50	40	51	49	8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월 : 조례안 입법예고

○ 2014. 11월 : 조례안 의회심사(수정가결)

○ 2017. 10월 : 시정모니터 활성화방안 마련

수 정 전	수 정 후
○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6조(임기) 임기는 2년, 연임1회	○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6조(임기) 임기는 2년, 연임2회로 일부 개정 ○ 운영조례 나머지 조항은 동일

○ 시정모니터 구성현황(분과별)                                       (단위 : 명)

분야별 연도별	행정기획	사회복지	환경녹지	문화예술	도시교통	비고
2014	40	40	40	40	40
2015	40	40	40	40	40
2016	30	36	40	38	34
2017	40	40	40	40	40

○ 시정모니터 활동현황(분야별)                                       (단위 : 건)

분야별 연도별	생생포착 모니터링 (단순불편사항 등)	스페셜 모니터링 (정책제안)	현장과제 (현장 모니터링)	비고
2014	238	71	10
2015	749	171	9
2016	1,480	172	12
2017	1,089	114	8	8.31일 기준

○ 직무교육 실시 현황

∙ 2014년 : 1회 120명      ∙ 2015년 : 1회 130명

∙ 2016년 : 1회 107명      ∙ 2017년 : 1회 115명

□ 문제점 및 대책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모니터의 정원을 현 2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의 의견차이로 조례 개정 부결

⇒ 시의회 의견차이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시정참여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정모니터 역할이 미미하고 위축됨에 따라 시정모니터 분과별 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임.

⇒ 시정모니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정모니터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니터 추진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6월 : 시정모니터 모집(8기)

○ 2018.   7월 : 시정모니터 위촉식 및 직무교육

○ 2018.  12월 : 시정모니터 직무교육 및 우수모니터, 우수 직원 시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0			560		80	80	80	80	80	80	8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운영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장미란	729-2284

No. 235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14명	시민참여	-명

갈등조정관 역할 확대를 통한 구별 갈등현황 관리

공공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여 갈등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민원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시민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갈등조정TF팀】

□ 개    요

○ 갈등조정관 운영

∙ 운영기간 : 2012. 9월 ～ 현재

∙ 주요업무 : 갈등관리, 조정․중재, 갈등영향분석

∙ 갈등조정관 배치 : 시1, 수정구 1, 중원구 1, 분당구 2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75			914		39	121	181	186	191	196

※ 사업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약 3%로 적용

□ 그간의 추진사항

○ 갈등조정관 운영

∙ 2012.  9. 12. : 공공갈등조정관 채용(1명)

∙ 2013. 12. 23. : 공공갈등조정관 추가 채용(2명)

∙ 2014.  3. 17. : 공공갈등조정관 운영계획 수립

∙ 2014.  4. 17. : 주요 갈등민원 공공갈등조정관 담당 지정

∙ 2014.  6. 16. : 공공갈등조정관 채용계획 수립

∙ 2014.  8. 12. : 공공갈등조정관 인력 확충(2명⇒5명)

∙ 2014. 11. 10. : 갈등조정 TF팀 신설

∙ 2016. 12. 31. : 공공갈등조정관 5명

∙ 2017.  7. 26. : 공공갈등조정관 인력 확충(1명⇒5명)

○ 갈등조정현황

기 간	계	조정완료	조정중
2012. 9. ∼ 2017. 12.	173	107	66

지 역 별	계	조정완료	조정중
계	173	107	66
시	14	11	3
수정구	38	29	9
중원구	53	33	20
분당구	68	34	34

○ 공공갈등조정관 역량강화

∙ 갈등조정 역량강화 교육현황

교 육 명	교육기간	주 관	비 고
갈등관리와 협상	2014.10.15. ～ 10.17.	경기도 인재개발원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2014.11.27. ～ 11.28.	국무조정실
지자체 갈등관리 역량강화 토론회	2015. 2.13.	국무조정실
위기협상 전문가 과정	2015. 3.10. ～ 4.28.	경기도 인재개발원
위기협상 전문가 과정	2015. 9.16. ～ 12. 4.	경기도 인재개발원
갈등전환적 관점에서의 갈등 대응방안연구	2015. 9.18.	국민 대통합위원회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_ADR과정	2015.11.11. ～ 11.12.	한국행정연구원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2015.11.26. ～ 11.27.	국무조정실
2016년 갈등관리 기본교육	2016. 9. 6.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2016.10.17.	경기도 자치행정과
2016년 민관합동 갈등관리 포럼	2016.11.24. ～ 11.27.	국무조정실
2017년 부평 갈등과 치유포럼	2017.06.23	인천광역시 부평구

∙ 성남시 공공갈등정책 세미나 개최

- 2015.  3.  6. : 공공갈등 발생부서 팀장 41명 참여

∙ 성남시 갈등조정관 및 갈등현한 업무교육 개최

- 2017. 12. 08. : 공공갈등 발생부서 팀장등 16명 참여

□ 문제점 및 대책

○ 담당공무원의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갈등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유연한 자세 부족

⇒ 공공갈등에 대한 교육 및 갈등 매뉴얼 작성, 배포 등을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및 해결능력 제고

□ 향후계획

【 2018년 】

○ 갈등민원 추진실태 분석 : 갈등민원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카드

작성으로 체계적인 관리

○ 갈등관리 부서와의 수시 정보교환 등 유기적인 관리체계구축

○ 갈등해소 대책 논의 및 갈등조정 자문 등 총괄부서차원 지원 강구

○ 공공갈등 관련 민․관 세미나 개최 및 성남형 공공갈등조정 매뉴얼 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512			1,512		201	206	211	216	221	226	23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갈등민원관리	10건	11건	12건	13건	14건
갈등조정사례	3건	4건	5건	6건	7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갈등조정TF팀장	문재학	729-4896
	공공갈등조정관	박성식	729-4895

No. 236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민･관 거버넌스 강화(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우리시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자율적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개    요

○ 대    상 : 시민단체, 시민 등

○ 단체현황

∙ 우리시 비영리 민간단체 : 179개 단체(중앙 15개, 도 164개)

∙ 자원봉사 등록단체      : 946개 단체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2019년 1월(센터 입주 후)

∙ 운영방법

- 민간단체 활동 지원(자료제공, 교육 등) 및 활동공간 제공

∙ 장    소 : 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 상업지구 제10공영주차장

∙ 센터 입주 시설(안) : 1,352.68㎡(공동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

○ 재정투입 : 425백만원(자산취득비 및 사무실 연간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25			425							42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10. : 관내 민간시설 현황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 2014.  4. ～ 6. : 민간시설 이용 및 협력사업 발굴(전 부서)

○ 2014.  7. 23. : 민간시설(자원) 활용방안 추진상황 검토 보고

○ 2014. 10.  2. : 민·관 협업 및 거버넌스 강화 공무원 교육(525명)

○ 2014. 10. 27. : 민간시설(자원) 협력체계 확대 방안 수립

○ 2014. 11.  7. : 민·관·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014. 11. :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개설(메신저-밴드)

○ 2015.  3. 20. : 2015 민·관 거버넌스 추진 계획 수립

○ 2015.  1.  : 민간시설(자원) 협력 사업 발굴

∙ 부 서 별

부 서 별	추진사업	비 고	부 서 별	추진사업	비 고
계	50		보 건 소	7
감사관	2		푸른도시사업소	5
복지보건국	9		맑은물관리사업소	-
행정기획국	5		도시개발사업단	-
교육문화환경국	1		평생학습원	2
재정경제국	1		수정구	2
도시주택국	-		중원구	5
교통도로국	-		분당구	11

∙ 참여 유형별

계	시설개방	행정참여	인력(기술)지원	재정지원	비 고
50	6	7	32	5

∙ 참여 주체별

계	기업체	민간단체	학교	종교단체	개인 (자영업)	군부대	비고
66	23	18	6	7	8	4

○ 2015.  3. 20. : 2015 민·관 거버넌스 추진 계획 수립

○ 부서별 민관협치 행정 도입 추진 : 정책형성, 집행, 평가과정 참여

○ 자원봉사 회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2014	2015	2016	2017	비고
회원수	269,544	199,222	235,299	262,356	269,544	2017년 8월말 기준

○ 분야별 재능기부 신청 현황                           (단위 : 명)

분야별 연도별	의료보건	문화예술	교육	기술	상담/자문	일반지원
2014	25,961	54,901	54,905	8,215	4,071	349,411
2015	37,825	115,454	75,851	15,917	4,897	409,246
2016	25,891	98,173	223,816	22,083	5,171	394,093
2017	11,181	17,849	13,955	6,462	991	96,033

○ 2017. 4. 17. : 천안 NGO회관 벤치마킹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년 상반기

∙ 조례제정

∙ 민간협의체(위원회) 구성

∙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018년 하반기

∙ 입주단체 공모

【 2019년 】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공익활동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25			425		125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민‧관 거버넌스 강화					조례제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민간협력팀장	최대범	729-2321
	주 무 관	한현석	729-2322

No. 237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225명	시민참여	-명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노후하고 협소한 주민센터와 택지개발 등에 의해 새로 조성되는 지역 공공청사 부지에 순차적인 청사 정비를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사 업 량 : 14개소

○ 추진현황

∙ 완    료 : 1건 (신촌동)

∙ 공 사 중 : 1건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 토지매입 : 2건 (여수동, 정자동)

∙ 설계용역 : 4건 (위례10, 성남동, 분당동, 수내2동)

∙ 행정절차 : 6건 (위례업무2, 고등, 신흥2, 중원구, 정자1, 이매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9,368	251	1,126	77,991		258	2,236	9,472	3,564	25,772	38,06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6.  : 신촌동 주민센터 준공, 고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공사 착공

분당동 주민센터 설계용역 착수

○ 2017.  : 위례업무10, 위례업무11 부지매입

성남동 주민센터 본관(대우오피스텔 내) 이전

신흥2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정자1동, 이매1동 신축계획 변경

중원구 복합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정자동 부지매입 취소 (현청사 증축은 분당 행정지원과에서 진행)

○ 추진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대지 면적	층수	연면적	사업 기간	총 사업비			현 황
						전 체	토지비	시설비
일 반 지 역 (6)	태평4동	3,040	지하2/ 지상5	9,290	2014~ 2018	23,485	-	23,485	· 공사기간 :‘16. 12. ~‘19. 2. · 공정률 15%(소음민원으로 공기 지연)
	성남동 (이전 및 별관신축)	-	지상2	2,100	2017	3,000	-	3,000	·‘17. 6. : 매매계약 (대우건설) ·‘17.12.23. 이전, 12.26. 개소
		232	지상4	500	2017	1,625	-	1,625	·`17. 2. 별관 설계용역 착수 ·‘18. 상반기 준공예정
	분당동	1,458	지하2/ 지상3	3,600	2015~ 2019	9,005	-	9,005	·‘17. 6. : 계획 변경 (지1→지2층, 2,300→3,600㎡)
	수내2동	750	지하2/ 지상3	2,300	2013~ 2020	5,798	-	5,798	·‘17. 4회 추경 설계비 반영 ·‘17. 12. 설계발주 준비중 (시설공사과)
	정자1동	994	지하4/ 지상6	7,500	2015~ 2021	19,494	-	19,494	·‘17. 4. : 계획변경 (주차대수 증가, 연면적 6,000→7,500㎡)
	이매1동	6,173	지하2/ 지상5	9,500	2015~ 2023	27,282	1,785	25,497	·‘17.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7.11. 신축계획 변경보고
토 지 조 성 사 업 (7)	위례 업무10	1,807	지하2/ 지상4	5,200	2015~ 2019	16,744	6,190	10,554	·‘17. 10. 토지매입 완료 ·‘17. 12. : 설계용역 준공
	고등동	2,000	지하1/ 지상3	3,500	2016~ 2020	14,492	5,846	8,646	·‘16. 3. 신축 계획 수립 ·‘17. 9. 사업비 변경보고
	신흥2동	1,050	지하1/지상4	2,900	2017~ 2022	10,758	3,659	7,099	·‘17. 9. 신축계획 수립 ·‘17.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수동 (F5)	1,660	미정	미정	2017~	4,820	4,820	-	·‘17. 1 토지매입 계약 · 행정여건에 따라 향후추진
	중원구 복합청사	8,120	미정	30,000 기준	2016~ 2022	93,156	21,125	72,031	·‘17.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7.11.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위례업무2	31,528	미정	미정	2016~	108,003	108,003	-	· 부지매입 후 향후 추진 · 택지계획 변경(부지분할)협의 中 (LH)

□ 향후계획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고등, 신흥2, 정자1, 이매1, 분당 주민센터)

○ 이매동,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

○ 위례동, 분당동 주민센터 공사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고등동, 신흥2동, 정자1동 주민센터 공사 착공

○ 위례동, 분당동 주민센터 준공

【 2020년 】

○ 수내2동, 고등동, 신흥2동 주민센터 공사 준공

【 2021년 】

○ 정자1동 복합청사 공사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임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 업 비	263,062			263,062		61,957	89,624	78,036	33,445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이매1동 도시계획시설용역 착수 분당동 설계 발주 위례(업무11) 임시주민센터 준공	태평4동 설계 준공 분당동 설계 착수 신촌동 공사 준공 이매1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례동 설계 착수 태평4동 공사 착공	성남동 이전 성남동 별관 설계 및 공사 위례동 설계용역준공 수내2동 설계 착수	위례동, 분당동 착공 고등동, 신흥2동, 정자1동 설계 착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최현철	729-2340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729-2771
	주 무 관	김정숙	729-2775

No. 238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성남동 주민센터는 노인복지시설과 동일 건물을 사용 중이나 기관 상호간 용도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고, 주민센터 이전을 원하는 민원 요청에 의하여 이전 추진.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성남동 2230외 72필지 (대우오피스텔 내)

○ 규    모 : 지상2층, 2,113.52㎡                          (단위 : ㎡)

구 분	전체면적	기부채납	매입면적
계	2,113.52	863.08	1,250.44
전용면적	1,200.68	629.96	570.72
공용면적	912.84	233.12	679.72

※ 기부채납 면적 : 2014년 대우건설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기부채납 확인서 면적

○ 사 업 비 : 약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0			3,000						3,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7.  8. 13.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및 성남동 주민센터 준공

○ 2012.  7. 20. : 대우 오피스텔 건축허가 및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

○ 2013.  6. : 주민센터 이전 민원 제기

○ 2015.  1.  5.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검토보고

○ 2016.  8. : 별관 신축 보고

○ 2016.  9. ～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 2017.  2. : 별관 설계용역 착수

○ 2017.  3. : 대우와 실내건축 시공범위 협의

○ 2017.  6. : 대우건설과 매매계약

○ 2017.  7.  3. : 주민센터 이전 확약 요구 다수민원(중원노인회 205명)

○ 2017.  7. 18. : 중원노인회대표(11명) 면담

○ 2017. 12. 23. : 주민센터 본관(대우 오피스텔 내) 이전 (12.26. 개청)

□ 향후계획

○ 2018. 상반기. : 별관 설계준공 및 공사 착공

○ 2018. 하반기(10월) : 별관 준공 (주민자치센터)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행정절차 이행	주민센터 매입 및 이전	별관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최현철	729-2340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729-2771
	주 무 관	김정숙	729-2775

No. 239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45명	시민참여	-명

중원구청 신축 이전

중원구청사는 시설이 협소하여 시민이용이 불편하고, 청사배치 및 운영 등에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고자 성남여수택지개발지구의 공공청사 용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함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F2 (하대원동 428-6 일원)

○ 부지면적 : 8,120.4㎡

○ 사 업 량 : 지하3/지상4, 연면적 30,000㎡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2022년

○ 총사업비 : 93,156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83			2,283						50	2,23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 2015 : LH로부터 토지매입 요청

○ 2017. : 하대원 임시시장 활용 (전통시장 현대화과/2017.12.20.까지)

○ 2017.  3. 27. :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제심사 승인

○ 2017.  6.  2.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7.  9. 14. : 부지매입 계획보고 (3년 분할납부)

○ 2017. 11.  6. :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 2017. 11.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향후계획

○ 2018.  3.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8. 하반기 : 토지매입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 타당성 조사(지방행정연수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0,873			90,873		8,971	34,029	27,105	20,768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원구 복합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토지매입 및 타당성조사용역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최현철	729-2340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729-2771
	주 무 관	김정숙	729-2775

No. 240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231,409명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기존 시․구청사 회의실 개방과 더불어 도서관 및 주민센터도 동일 사이트에서 회의실 예약이 가능하여 관내 모든 관공서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총무팀】

□ 개    요

○ 개방대상 (주민센터, 도서관 포함 총 67개소)

시 설 명	개 소	현 황	비 고
본청	온누리 등 8개소	1,026석, 로비, 음악분수	기념행사, 회의, 교육, 전시회, 결혼식 등
평생학습원	7개소	911석	강연, 회의, 공연, 영화상영
3개구청	6개소	520석	강연, 회의, 동아리 활동
주민센터	46개소	2,050석	강연, 회의, 동아리 활동

○ 이용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시민참여」	⇨	대관 시스템 클릭		원하는 날짜, 장소에 대관예약 신청
또는			⇨
「자주 찾는 민원」	⇨

∙ 로그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후 예약 가능

○ 재정투입 : 비예산(정보정책과 시청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이용인원 : 2,969,834명(연 371,229명) ※본청 8개소

∙ 이용기간 : 2010.  7.  1. ～ 2017. 12. 31.

∙ 시민결혼식 : 39건 12,350명

○ 2017년 실적 : 1월 ∼ 12월까지(3,543건 541,460명)

○ 회의실 개방 운영

∙ 각 기관별 관리자 지정 및 선착순 사전 예약제 유지

∙ 시민 누구나 회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운영(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 행사규모 및 성격에 맞는 회의실 선정 개방

∙ 음향, 집기 등 행사에 필요한 장비 지원

○ 대관(시설)업무 확대 개편 : 도서관 및 주민센터 대관업무 추가

∙ 2015.  3월 : 성남시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정보정책과)

∙ 2015.  4월 ～ 8월 : 도서관 및 동 주민센터 대관시스템 추가구축

∙ 2015.  9월 : 대관시스템 구축완료

∙ 2015. 10월 : 관리자 테스트 및 시스템 보완, 홍보작업

∙ 2015. 11월 : 대관시스템 서비스 정상운영

∙ 2016.  4월 : 홈페이지 개편작업 완료(시청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

∙ 2017.  5월 : 시청사 대관행사 ABN 홍보자막 송출 개시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청사개방확대	시스템구축	홈페이지 개편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729-2210
	총무팀장	이호일	729-2181
	주 무 관	조윤식	729-2188

No. 241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100만 도시 진입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판교․여수지구 택지개발 마무리 및 위례지구 택지개발로 우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100만이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기구 확대에 대한 사전준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 개    요

○ 인구 100만 초과시기 : 2021년 하반기 이후

○ 구성방법

∙ 명    칭 :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 시    기 : 2021년 상반기

∙ 인    원 : 20명 내외

∙ 참여대상 :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행정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요의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확대 사전준비

∙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 체계 연구

∙ 광역행정체제 전환을 통한 행정기구 개편에 우리시 미래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

□ 문제점 및 대책

○ 위례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2017년 하반기 인구 100만

진입이 예상되었으나,

○ 부동산 경기영향과 구 도심 재개발에 따라 인구가 관외지역으로 이동

함에 따라 100만 진입이 2021년 이후로 전망되어,

○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취소 등 재검토가 필요함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 용역 실시

○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 2022년 】

○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운영

□ 확인지표 : 기타(시기미도래)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운영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729-2210
	조직관리팀장	양정민	729-2241
	주 무 관	김경실	729-2242

No. 242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분당구 행정체계 개편 추진

정자1동은 인구 5만명이 거주하는 동으로 2015년 6월까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일반현황                                       (2017. 11. 30. 기준)

구 별	인구(명)	면적 (㎢)	행정구역			기구․정원			1인당 주민수
			행정동	통	반	과	팀	정원(구,동)
계	968,014	141.72	50	1,340	8,064	31	152	1,287(구745+동542)	752
수정구	236,780	45.99	17	334	1,946	9	45	390(구219+동171)	607
중원구	230,668	26.38	11	304	1,824	9	44	347(구214+동133)	665
분당구	500,566	69.35	22	702	4,294	13	63	550(구312+동238)	910

○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원구 일부 동을 분당구로의 편입 불가

○ 인구 100만이 넘을 경우 분당구 분구 승인 요청(행정자치부 승인)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4			454				454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정자1동 분동 추진》

【2014년】

○ 2014.  8. 21. : 정자1동 분동 기본계획 수립

○ 2014.  9. 12. : 정자1동 분동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2014. 10.  6. : 정자1동 청사신축을 위한 부동산 매도 매입 확약

○ 2014. 11.  6.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공람 공고

○ 2014. 12.  1. : 정자1동 분동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실시

【2015년】

○ 2015.  1.  7. : 주민의견 설문지 개표

∙ 설 문 지 : 3,921매(회송된 매수)  * 19,042세대 중 회수율 20.59%

∙ 개표결과 : 분동찬성 2,800매(71.41%)

∙ 행정구역(분동찬성 2,800매 중) : 성남대로 기준 2,282매(81.5%)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2015. 1. 26. ∼ 2. 16.(21일간)

○ 성남시 의회 의결    : 2015. 3. 24.

○ 개정조례 공포       : 2015. 4. 13.

○ 정자1동 청사 개소   : 2015. 5.  1.

□ 향후계획

《분당구 분구 추진》

【 2021년 】위례신도시 입주 및 도시 재개발 완료에 따른 인구 100만 도래

○ 2021. 9월 :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 수립

【 2022년 】

○ 일반구 설치 연구용역비 예산 반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2년 】

○ 2022.  8월 : 시의원 분구 설명회

○ 2022.  9월 : 분구관련 분야별 T/F팀 구성(구역획정, 명칭, 청사 등)

○ 2022.  9월 ∼ 2023. 2월 : 성남시 행정구역 및 일반구 설치 연구 용역

【 2023년 】

○ 2023.  4월 ∼ 5월 : 시민의견 수렴(공청회)

∙ 2023. 4월 : 수정구, 중원구 주민의견 수렴

∙ 2023. 5월 : 분당구 주민의견 수렴(분당, 판교입주자대표 포함)

○ 2023.  6월 :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개최

∙ 현실적 대안 논의 및 의견수렴

○ 2023.  6월 : 성남시의회 분구안 상정(성남시의회 회기운영계획에 맞춰)

○ 2023.  7월 : 분당구 분구 승인 요청(경기도 → 행정자치부)

○ 2023.  8월 ∼ 10월 : 승인(행정자치부)

○ 2023. 11월 ∼ 12월 : 조례 제·개정

【 2024년 】

○ 2024.  1월 ∼  2월 : 공포 및 분구(개청)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4,389			74,389					100	74,28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관 조례개정	기본계획수립	4건
분동사무소 개청		개청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김덕호	729-2282

No. 243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아시아도시 교류축제 개최

하이테크ㆍ하이컬쳐(∼Culture)『성남 - 아시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중장기적 국제화전략 수립 추진 및 우리시의 특화된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글로벌 국제도시 도약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대    상 : 아시아권 도시

○ 교류분야 : 파급가능한 모든 분야와 연계

∙ 경제, 문화예술, 연구개발, 시민참여, 봉사활동 등 전분야

○ 필 요 성

∙ 아시아권 여러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우리시의 국제도시 위상확립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00	-	-	900				200	200	200	300

□ 그간의 추진사항

○ 아시아도시 우호교류협력 추진

∙ 2014.  7월 : 『중국선양 한국주』 성남시 문화예술단 파견공연

∙ 2014.  7월 : 성남-탱화성 “2014∼2018 교류협력프로그램” MOU체결

∙ 2015.  8. 19. ∼  8. 20. : 아시아-태평양 전자정부 포럼 사례발표

부탄 팀푸시와 협력의향서 체결(부시장 등 7명)

∙ 2015.  8. 20. ∼  8. 22. : 성남시 대표단 베트남 탱화성 우호교류 방문

∙ 2016.  1. 12. : 중국 신상무주간 대표단 성남시방문(63명)

∙ 2016.  1. 15. : 일본 삿뽀로시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논의 방문(4명)

∙ 2016.  4. 19. ∼  4. 20. : 중국 선양시 우호협력 논의 및 시설 견학(2명)

∙ 2016.  5. 18. ∼  5. 21. : 중국 남방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문

∙ 2016.  6.  7. : 중국 창춘시 노인양로시설 등 견학(발전과개혁 위원회)

∙ 2016.  6. 13. : 중국 선양시 노인양로시설 등 견학(전 선양시부시장 등)

∙ 2016.  6. 15. ∼  6. 18. : 중국 동남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문

∙ 2017.  6.  1. ∼  6.  5. : 중국 북경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문

∙ 2017.  6. 26. ∼  6. 29. : 중국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및 대련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문

∙ 2017. 10. 18. :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참석

∙ 2017. 11.  6. ∼ 11.  9. : 베트남 탱화성 대표단 성남시 우호교류 방문

∙ 2017. 11. 12. ∼ 12. 17. : 중국 우호도시(선양, 창춘, 하얼빈) 교류 방문

○ 아시아도시 통상교류협력 추진

∙ 2016.  3. 15. :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 총경리 성남시 방문(11명)

∙ 2016.  4. 11. ∼  4. 16. : 동남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운영

∙ 2016.  5.  7. ∼  5. 10. : 말레이시아 미용의료박람회 성남관 운영

∙ 2016.  5. 16. ∼  5. 20. : 중국·동남아(중국, 태국) 시장개척단 운영

∙ 2016.  8. 18. ∼  8. 20. : 중국 심천(선전) 사물인터넷박람회 성남관 운영

∙ 2016.  8. 22. ∼  8. 27. : 중국․러시아 시장개척단 운영

∙ 2016.  9. 26. ∼ 10.  1. : 인도 시장개척단 운영

∙ 2016. 10. 31. ∼ 11.  4. : 중국 광저우 켄톤페어 박람회 성남관 운영

∙ 2016. 11. 15. ∼ 11. 18. : 홍콩 미용박람회 성남관 운영

∙ 2016. 12. 11. ∼ 12. 17. : 호주 시장개척단 운영

∙ 2017.  3. 13. ∼  3. 20. : 아시아(일본) 시장개척단 운영

∙ 2017.  5.  7. ∼  5. 13. : 동남아(미얀마, 라오스) 시장개척단 운영

∙ 2017.  6. 12. ∼  6. 17. : 동남아(태국,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운영

∙ 2017.  9. 15. : 아시아 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아시아도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 2015년 8개 사업, 2016년 9개 사업, 2017년 8개 사업

○ 2017. 성남-아시아 도시 교류 축제 개최

∙ 2017. 3. 20. : 참여 협의(중국 선양시, 후이저우시)

∙ 2017. 8. 31. : 추진계획 수립

∙ 축제 개최

〔아시아·태평양 도시 경제교류 축제〕

- 일 자 : 2017. 9. 15.

- 장 소 : 밀리토피아 호텔 연회장

- 규 모 : 중국, 인도 등 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100개사

- 내 용 : 아시아-태평양 국가 등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협력기관 : 성남산업진흥재단

〔국제청소년컨퍼런스 인 성남〕

- 기 간 : 2017. 10. 26. ∼ 10. 31.(5박6일)

- 장 소 : 국립국제교육원(정자동 소재), 성남시 일원

- 규 모 : 해외 청소년 및 인솔자 60명, 국내청소년 50명

- 내 용 : 아시아 청소년 초청 컨퍼런스 개최

- 협력기관 : 성남시청소년재단

□ 향후계획

【 2018년 】

○ 교류대상국가 행정, 문화, 경제통상 등 전 분야 지속 교류

○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교류대상국가 행정, 문화, 경제통상 등 전 분야 지속 교류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	-	-	1,400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시아 국제교류 기반구축	교류계획 수립	MOU 체결	MOU 체결	교류주간운영	교류주간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729-2320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729-2641
	주 무 관	장영식	729-2642

□ 추진사진

2014. 베트남 탱화성 교류프로그램 MOU 체결	2014.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중국 창춘시)	2016. 중국 선양시 우호협력 방문	2016. 중국 후이저우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2017.아-태 도시 경제교류 축제	2017.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No. 244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메트로 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가입

전 세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정회원으로 하는 세계대도시협의회(메트로폴리스) 가입함으로써 세계 대도시간 경제발전, 환경보존, 삶의 질 향상 등 공통 관심사 협력 해결 및 도시간 교류 촉진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필 요 성

∙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하는 성남시 위상 제고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회 및 자긍심 부여

∙ 세계 유수 도시간 협력 강화로 상호 발전 시너지 효과 기대

○ 가입요건 :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도

※ 인구추계에 따른 이행시기 조정(2017년 → 2021년)

○ 회 원 수 : 119개 도시(한국 :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대전,경기도)

∙ 아시아 가입도시 : 60여국(베이징, 쿠알라룸프르 등)

	메트로폴리스
○ 설립연혁 ▪ 1985. 4. 1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 ▪ 2004년부터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대도시 분과로 소속 ○ 주요활동사항 ▪ 3년 주기 Action Plan 작성 및 실행 ▪ 도시운영(행정), 여성, 교육, 청소년 등 각 분야별 활동 목표 설정 ▪ 각종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행물 보고서ㆍ뉴스레터 등 발행

○ 재정투입 : 300백만원(민선6기 이후)

□ 향후계획

【 2019년 】

○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추진 도시경쟁력 발전 방안 정책개발

매 3년마다 각 도시들로부터 제출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여 수상

(각 도시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과나 추진내용이 있는 정책), 연회비 1회 면제(1등 수상 도시), 트로피, 메트로폴리스 로고 사용 권한

∙ 분야 : 도시개발, 환경, 주거, 대중교통, 안전, 경제발전, 사회문화 발전분야

○ 메트로폴리스 가입 후에 대비한 내실 있는 활동 프로그램 사전 준비

∙ 외형적 인구 규모 충족만 고려한 가입 보다는 도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활동, 세계 도시간 협력 및 홍보 방안 사전 준비

【 2020년 】

○ 인구 100만 상회 즉시 메트로폴리스 가입 신청(2021년 예정)

∙ 자치단체로서 인구 100만 충족시 가입 가능

○ Action Plan 작성 및 실행

∙ 도시운영(행정), 여성, 교육, 청소년 등 각 분야별 활동 목표 설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00			300			50	50	50	50	50	50

① 연회비 : 13,184유로(16,591천원), 가입비 : 1,500유로(1,889천원) 총 18,480천원

※ 2017년 기준, 1유로 = 1,258.78원

② 참여 도시별 자체사업 및 홍보 활동비 별도 책정

□ 확인지표 : 기타(시기미도래)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메트로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회원가입

※ 인구추계에 따른 이행시기 조정(2017년→2021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정연선	729-2163

No. 245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8명

성남미래기획시민위원회 운영

시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전략추진과제 및 정책개발 시책에 대한정책 자문을 위해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기획과 기획팀】

□ 개    요

○ 기    간 : 2014. 9월 ～ 지속

○ 구    성

															지역발전자문위원회 (168명)														전문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원로회의(35명)
																			전문위원회 133명(8개 전문위원회별 20명 내외)
복지보건	전문위원회				미래기획	전문위원회				치안안보	전문위원회					교육체육	전문위원회			문화관광	전문위원회			종교		전문위원회				지역경제		전문위원회			도시환경	전문위원회
17명					20명					7명						16명				14명				14명						21명					24명
사 회 복지과					정 책 기획과					행 정 지원과						교 육 청소년과				문 화 예술과				문 화 예술과						고 용 노동과					도 시 계획과

∙ 대    상 : 민․관․산․학계 대표 및 전문가

∙ 구성방법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미래기획전문위원회」로 구성

○ 주요기능

∙ 시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자문 및 협의

∙ 주요 정책 및 공약이행 상황 평가 참여

∙ 정책제안, 정책조사, 연구, 자문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			12					4	4	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25.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보고

○ 2014.  9.  1.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미래기획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 2014. 12. 17.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명칭변경(훈령개정 851호)

기획정책전문위원회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 2016.  5. 10.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미래기획전문위원회 재정비

○ 2016.  7.  8.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재위촉 및 간담회 개최

∙ 전문위원회(8개 분야) 위원장 및 위원 선임

○ 2016.  8. 12.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활성화 계획 수립

∙ 전문위원회 총괄 위원장 선출 운영, 위원회별 회의 개최

∙ 전문위원회별 밴드 구성 및 SNS 활용

∙ 각 전문위원회에 원로회의 위원 중 1명을 고문 선정

○ 2016.  8. 31. : 전문위원회 총괄 위원장 선출

○ 2016.  9. 26. : 운영규정 정비□보완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훈령 제879호)

○ 2016. 10. 26.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2017.  9. 13.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2017. 11. 24.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9월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재위촉 및 회의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			28		4	4	4	4	4	4	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구성 운영(회의개최)	훈령개정	1	1	2	2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기획팀장	홍진희	729-2231
	주 무 관	정이연	729-2233

□ 개최사진

No. 246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28명	시민참여	-명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립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에서 글로벌 리더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비전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도의 지역 특화성을 갖춘 법인화된 지방연구원 설립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 설립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주요기능

∙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정책 과제 개발

∙ 성남시 관련 연구사례의 일관성 있는 관리로 특화 기능 구축

∙ 고도의 지역 특화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연구 진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			-		-	-	-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6.  1월～12월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

∙ 소요예산 : 130,080천원(정책연구 120,000천원, 정책자문 10,080천원)

○ 정책연구 추진현황(정책연구+정책자문)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35	4	8	15	8	10	16	28	21	25
정책연구	69	4	8	7	6	8	11	11	7	7
정책자문	66	-	-	8	2	2	5	17	14	18

○ 2016. 8. 30. : 지방연구원 설립시기 조정(2016년 상반기 시민평가위원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2항

∙ 조정 : 이행시기 조정(인구100만 초과시기 2017년 → 2021년 하반기)

□ 향후계획

【 2019년 】

○ 2019. 12월 :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치 및 운영 방침 수립

【 2020년 ∼ 계속】

○ 2020.  3월 : 연구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2020.  9월 : (가칭)성남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2020.  9월 : 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원 설립 요건 확인

○ 2021.  3월 : 연구원 조직구성 및 설립허가 신청

○ 2021.  4월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 운영 및 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000			12,000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2021년 이후 외부 용역을 수용하여 운영비 감소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구원설립	-	-	-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247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진입을 위한 ‘삶의 질’ 도시균형 평가지표 설정 및 실행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도시 성남으로 도약 준비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추진내용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선포식

∙ 우리시 도시경쟁력 및 내․외부 ‘삶의 질’ 지표 및 정책개발

□ 비전 및 전략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6	-	-	36	-	-	-	20	-	8	8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월 : 민선6기 공약사업 공포

○ 2014.  7월 : 삶의 질 지표 및 기초자료 조사

○ 2014. 7.  9. : 천안시청 벤치마킹

∙ 2013년 머셔사 지표 기준 98위(머셔사 용역의뢰 : 예산 4억원 소요)

○ 2014.  7. 23. : 한국외국어대 황성돈교수 지표 개발 자문

∙ 대한민국 도시들의 세계적 수준, 어디까지 와 있나?

○ 2014.  7. 28. : 서울연구원 변미리박사 지표 개발 자문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서울연구원-2013년)

○ 2014.  8. 26. ∼ 8. 27. : 정책연구 협약

○ 2014.  9. 12. :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주제 : 성남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 주제 발표(2명) : 최창수, 변미리

○ 2014. 10.  7.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비전 선포식

○ 2014. 12.  5.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관련 정책연구과제 보고회

○ 2014. 12. 12.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관련 머셔사(Mercer社)

총괄책임자 회의 개최

○ 2015.  3.  3. : 지표선정위원회 및 QOLI 실무팀 구성 계획 수립

∙ 지표선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2015.  6. 11. :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 구성

○ 2015.  7. 23. :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 위촉식

○ 2015.  9. 14. : 지표선정위원회 임원 간담회 개최

○ 2015.  9. 21. ～ 10. 14. : 지표선정위원회 10개 영역별 1차 분과회의

○ 2015. 10. 16. ～ 11. 12. : 지표선정위원회 10개 영역별 2차 분과회의

○ 2015.  9월 ～ 12월 : 성남시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 2016.  1. 26. : 성남시 ‘삶의 질’ 지표선정(안) 확정

∙ 삶의 질 지표 10개 영역 100개 지표 현황

구 분	계	주거 ․ 교통	일자리 ․ 경제	기술혁신 ․ 교육	환경	커뮤니티 ․ 복지	시민 참여	건강	안전	문화 여가	생활 만족도
계	100	12	13	11	9	20	8	12	7	7	1
객관적지표	69	7	8	7	7	13	7	8	6	6	0
주관적지표	31	5	5	4	2	7	1	4	1	1	1

○ 2016.  2. 15. ∼  2. 18. : 삶의 질 지표선정 및 실천사업 부서협의 실시

○ 2016.  3.  9. ∼  3. 31. : 삶의 질 주관적 지표 관련 부서 협의

○ 2016.  3. 10. :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 해촉

○ 2016.  4. 28. : 삶의 질 추진위원회 구성(18명)

○ 2016.  3. ∼  5. : 삶의 질 지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년도별 통계자료 정리

○ 2016.  7. 31. : 삶의 질 지표 인포그래픽 제작

∙ 삶의 질 지표 10개영역 100개 지표 중 대표지표 29개를 중심으로 기획

○ 2016.  9. 29. : 삶의 질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1차)

○ 2016.  9. 30. : 삶의 질 지표 및 인포그래픽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게시 : http://www.seongnam.go.kr/mayor/lifeWorld.do

⇒ 열린시장실(공약사업) ⇒ 성남은 합니다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 2016. 12. 2. : 삶의 질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2차)

○ 2017.  2월 ～ 3. 17. : 삶의 질 지표별 실행사업 부서 협의

○ 2017.  3. 15. : KOST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DP plus Beyond 참석       ∙ 주제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 2017.  3. 29. : 2030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 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성남시 삶의 질 지표별 2017년 실행사업 확정(79개지표 179개사업)

○ 2017.  6. 30. : 2030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 진입을 위한 정책연구 협약

∙ 성남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정체성 확립 방안

○ 2017.  7. 19. : 삶의 질 추진 위원회 정책연구 자료 토론회 개최

○ 2017. 10. 19. : 삶의 질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2017. 11. 22. : 삶의 질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2017. 11. 23. : 제3회 국민의 삶의 질 측정 워크숍 참석

∙삶의 질 지표와 지표체계간 관계 정립 및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 2017. 12. 26. : 삶의 질 지표 인포그래픽 제작

2015 지표선정위원회	2015 지표선정위원회	2017 토론회	2017 토론회

□ 향후계획

○ 2018.  2월 : 삶의 질 지표 실행사업 선정

○ 2018.  7월 : 삶의 질 생활만족도 조사 실시

○ 2018. 12월 : 측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심사분석 보고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 ∼ 지속 】

○ 2019.  2월 : 삶의 질 지표 실행사업 선정

○ 2019.  7월 : 삶의 질 생활만족도 조사 실시

○ 2019. 12월 : 측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심사분석 보고회

□ 향후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			140		20	20	20	20	20	20	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삶의질 지표 설정 및 측정	계획수립 정책토론회 비전선포식 정책연구	목표설정 추진계획수립	삶의질 측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만족도설문 삶의질측정 홈페이지 게시	만족도설문 삶의질측정 홈페이지 게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권용미	729-2162

No. 248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9,802명	시민참여	-명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약15km)을

연장하여 을지대‧신구대, 성남 하이테크벨리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 제공으로 본 시가지 지역 활성화에 기여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위례-신사선 연장(위례～성남～광주) 사업

○ 위    치 : 위례～하이테크밸리～광주삼동역

○ 규    모 : 10.4km(성남 8.7km, 광주 1.7km)

○ 사업기간 : 2014년∼ 2024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224	9,134	-	5,435	655	0	224	0	0	0	15,000

※ 재정분담 : 국비 60%, 시비 40%(성남 35.7%, 광주 4.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25. : 성남시․광주시 공동 추진 협약

○ 2014. 12. 23. :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2015.  8. 31. :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

- B/C : 1.03 사업 타당성 확보

○ 2015. 12. 10.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 2016.  6. 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추가검토사업 반영

○ 2016. 12.  1.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공청회 노선 포함

□ 향후계획

【 2018년 】

○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협의

○ 예비타당성 조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2020년 ∼ 2023년 】

○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 2024년 】

○ 준공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801,576	480,946	-	290,463	30,167	1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	1,576

※ 재정분담 : 국비 60%, 시비 40%(성남 35.7%, 광주 4.3%)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례-신사선 연장	사전용역완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No. 249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160명	시민참여	-명

위례트램 정상 추진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선 신교통수단을 원안 추진하여 위례신도시 입주자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위례신도시 내부 신교통수단(트램)

○ 위    치 : 마천역～복정역/8호선 위례 추가역

○ 규    모 : 5.44km(성남구간 약2Km, 4개역)

○ 사업기간 : 2014～2021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000	-	-		6,000	0	0	0	0	1,000	5,000

※ 기타재원 :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LH공사 60%부담, 민간사업자 40%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월 :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국토교통부)

- 성남구간 포함한 원안 추진 결정[공약 이행 완료]

○ 2014.  7월 : 도시철도기본계획 보완 제출(서울시→국토교통부)

○ 2015.  5월 :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5.  7월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제안자→서울시)

○ 2015. 10월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의뢰(서울시→KDI)

○ 2016.  5월 : 적격성조사 현장확인(KDI, 서울시, LH)

○ 2017.  3월 : 민자적격성조사 중간검토 회의(PIMAC)

□ 향후계획

【 2018년 】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체결 및 설계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2021년 】

○ 준공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4,000				174,000	50,000	80,000	44,0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례트램 정상추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 시행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및 설계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 조감도

No. 250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188명	시민참여	-명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모란역부터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8호선을 연결하여 본 시가지 및

송파, 강동지역과 신분당선, 성남-여주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이용 주민 환승 편의 증진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8호선 연장(모란～판교) 사업

○ 위    치 : 8호선 모란차량기지～신분당선 판교역

○ 규    모 : 3.9km 복선전철, 정거장 3개소

○ 사업기간 : 2014년～2024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161	9,097	-	6,064	-	0	161	0	0	0	15,000

※ 재정분담 : 국비 60%, 시비 4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23. :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2015.  8. 31. :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

- B/C : 0.87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가능

○ 2015. 12. 10.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 2016. 12. 01.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실시

○ 2017.  1. 26.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요청(경기도→국토부)

□ 향후계획

【 2018년 】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반영 승인

○ 예비타당성 조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년 ∼ 2023년 】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 2024년 】

○ 준공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17,076	250,246	-	166,83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	7,076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전용역완료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경기도 도시철도망 승인요청	경기도 도시철도망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 노선도

No. 251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52명	시민참여	-명

8호선 위례(복정 ∼ 산성)추가역 개통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8호선 복정 ∼ 산성간 추가역 개통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위례 신도시 입주자 등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8호선 복정～산성간 추가역사 설치 사업

○ 위    치 : 복정동 창곡교차로 인근 8호선 지상구간

○ 규    모 : 지상역사 1개소(승강장 L=125m)

○ 사업기간 : 2014년～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463	-	-	-	30,463	0	0	0	463	10,000	20,000

※  기타재원 :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LH공사 100%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월 :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국토교통부)

○ 2015.  4월 :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용역 재개(서울도시철도공사)

○ 2015.  8. 31.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울도시철도공사→성남시→경기도)

○ 2015. 12. 15. : GB관리계획변경 사전검토(국토교통부)

○ 2016.  1. 18. : GB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성남시)

○ 2016.  3.  7. : GB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뢰(국토교통부)

○ 2016.  6. 23. : GB관리계획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국토교통부)

○ 2016.  9. 13. : 설계공모(현상설계)(서울도시철도공사)

○ 2016. 12. 08. : 설계공모(현상설계) 심사결과 발표

○ 2016. 12. 27. : 보상 위․수탁협약 실시(한국감정원)

○ 2017.  1.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5. 16.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입안신청

○ 2017.  6.  8. :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17.  6. 15. : 주민설명회 개최(서울교통공사)

○ 2017.  6. 21.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관련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 2017.  8. 14.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고시(성남시)

○ 2017. 11. 24.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국토부)

□ 향후계획

【 2018년 】

○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보상 병행추진

○ 공사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준공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5,537	-	-	-	15,537	15,537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가역 개통		사전용역시행	설계시행	설계완료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 위치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No. 252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469명	시민참여	-명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에 따라 분당선 미금역사에 신분당선 미금역사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이용 편의 제공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미금역사 추가설치 사업

○ 위    치 : 금곡․구미1동 분당선 미금역 일원

○ 규    모 : 역사 1개소(8,481㎡), 환기구 2개소, 환승통로 2개소

○ 사업기간 : 2013년～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7,002			95,400	32,700	21,098	11,700	30,000	29,002	36,300

※ 재정분담 : 시비 75%, 민간 25%, 기타 : 사업 시행자(경기철도㈜) 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0. 24. : 미금정차역 추진 통보(국토교통부→성남시)

○ 2012.  2.  7. : 설계 협약 체결

○ 2012. 12. 26. : 사업비 협약 체결

○ 2013.  8. 30. : 본 협약 체결(성남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철도㈜)

○ 2015. 12.  2. : 환승통로 설치 추진 통보(시→경기철도)

○ 2016.  2.  4. : 실시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 2016. 12.  8. : 환승통로 설계변경 승인(철도시설공단→경기철도)

○ 2017.  3. 28. : 환승통로 설치에 따른 공기연장 주민설명회(경기철도)

○ 2017. 11. 30. : 추진공정율 90%

□ 향후계획

○ 2018. 4월 : 신분당선 미금역사 준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금역사 신설			신분당선 개통		미금역 개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 신분당선 미금역 조감도

No. 25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7,494명	시민참여	-명

판교∼월곶선(서판교역) 착공

판교역에서 서측으로 의왕, 안양, 광명, 시흥시를 거쳐 수인선 월곶역까지 복선전철을 연결하여 판교와 분당 중심 동서철도망 완성으로 지역 접근성 강화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일반철도) 건설사업

○ 위    치 : 시흥(월곶역)광명∼안양∼의왕∼성남(판교역)

○ 규    모 : 39.4km 복선전철(신설32.4km, 신안산선 공유 7.0km)

○ 사업기간 : 2016년∼2022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0,600	120,600							8,800	11,800	100,000

※ 재정분담 : 국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예비타당성 재조사 착수(주변여건 변동사항 반영)

○ 2014.  9월 : 5개시 공동협의체 조기추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15. 11월 :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 2015. 12월 : 2016년 예산배정(88억)

○ 2016.  3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7.  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주민 공람 및 설명회)

○ 2017.  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 2017. 10월 : 시의회 역사신설 촉구 결의안 송부(국회, 국토교통부)

□ 향후계획

【 2018년 】

○ 기본계획 수립 완료(국토교통부)

○ 실시설계 추진(국토교통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2년 】

○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991,600	1,991,600				500,000	500,000	500,000	491.6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판교-월곶선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추진	공사착공

□ 노선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No. 254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85명	시민참여	-명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역을 연결하는 상징(랜드마크)트램을 설치하여 한류와 IT‧게임 문화를 융합하고, 향후 판교제2테크노밸리와 잡월드를 연계

판교역을 중심으로한 복합 관광‧문화 축 형성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판교 랜드마크 트램(노면전철) 사업

○ 위    치 : 테크노벨리～판교역

○ 규    모 : L=1.5km, B=7m 복선 노면전차

○ 사업기간 : 2014년～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48	-	-	748	-	0	72	0	676	-	-

※ 재정분담 : 도비 일부 지원 협약(2014. 9. 2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19. :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개선 대책(트램 설치) 건의

○ 2014.  7. 28. : 경기 부지사 현장 로드체킹(기술․재정 지원)

○ 2014.  8.  8.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 2014.  8. 26. : 경기도 철도 기술 자문단 현장 방문

○ 2014.  9. 23. : 판교테크노밸리 트램 건설사업 추진 협약(경기도,성남시)

○ 2014. 12. 23. : 사전 조사 용역 착수

○ 2015.  8. 11. : 사전 조사 용역 완료(B/C : 1.24 사업 타당성 확보)

○ 2016.  3. 2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  7. 12. : 궤도, 전기 등 분야별 기술자문(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016.  9.  6. : 안전검토 의뢰(교통안전공단)

○ 2016. 12. 21. : 용역 일시중지(국토부 판교제2테크노밸리 트램 연장 검토)

○ 2017. 1.17(2.24.) : 판교제2테크노밸리 연계 관련기관 회의(국토부,경기도,LH)

○ 2017. 3.  3. : 경기도 도비 지원관련 방문협의(광역도시철도과,과학기술과)

○ 2017. 3. 31. :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접근성 개선방안 용역 착수(국토부,LH)

○ 2017. 5. 19. : 판교제2테크노밸리 연계 관련기기관 회의(국토부,경기도,LH)

○ 2017. 12. : 국토부에서 판교제2테크노밸리까지 트램연장 방안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1.0미만)로 사업시행 어려움

□ 향후계획

【 2018년 】

○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공사추진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852			35,852		35,852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 트램	사전용역 착수	사전조사용역완료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추진

□ 조감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No. 25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48명	시민참여	-명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분당선과 8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승강 편의시설 및 승강장 안전문을 확충하여 이용편의 및 시민안전 제고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위치 및 규모

- 수진 : 3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 이매, 가천대 : 스크린도어 설치

- 산성, 남한산성 입구 : 캐노피 설치

○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0	-	-	8,796	8,797	17,593	0	0	0	0	0

※ 재정분담 : 기타(한국철도시설공단)

□ 그간의 추진사항

○ 노선별 승강편의시설 현황

(2017.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분당선 (미설치역)	서울8호선 (미설치역)	신분당선 강남-정자
엘리베이터	15/19	9/10 (모란)	4/7 (복정, 남한산성입구, 수진)	2/2
에스컬레이터	16/19	10/10	4/7 (신흥, 수진, 모란)	2/2
스크린도어	19/19	10/10	7/7	2/2

○ 2014.10.16. : 스크린도어 조기 설치 협의(성남시↔한국철도시설공단)

- 수내, 가천대, 이매 - 당초 ’19년→ 변경 ’16년 까지 설치

○ 2014.12.31. : 남한산성입구, 수진역 E/L, E/S 설치 타당성 용역완료

○ 2014.12.31. : 태평, 오리, 수내역 스크린도어 설치완료

○ 2015. 8.21. : 수진역 E/L,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 캐노피 설치협의

○ 2015.12.31. : 태평역 E/L, E/S 설치완료

○ 2016. 5.17. : 이매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착공

○ 2016. 7.25. : 수진역 E/L설치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12.22. : 이매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준공

○ 2016.12.28. : 산성역, 남한산성입구역 캐노피 설치공사 준공

○ 2017. 3. 3. : 수진역 E/L설치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7. 9.  . : 남한산성입구역 E/L, 단대오거리역 E/S 설계 착수

○ 2017.12.  . : 분당선 모란역 E/S 공사 발주

○ 2017.12.  . : 분당선 가천대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 향후계획

【 2018년 】

○ 수진역 E/L설치 공사 발주(서울교통공사)

○ 모란역 E/S 공사 착공

○ 남한산성입구역 E/L, 단대오거리역 E/S 공사발주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모란역 E/S설치 공사 완료(한국철도시설공단)

○ 남한산성입구역 E/L, 단대오거리역 E/S 공사완료(서울교통공사)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하철편의시설 확충	철도기관 자체검토	설계 시행	사업 협약	공사시행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No. 25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4,314명	시민참여	-명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경기도와 서울을 30분대로 연결해주는 광역급행철도가 SRT(수서∼평택)

노선을 공용하여 우리시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정차역 추진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성남역) 건설사업

○ 위    치 : 분당구 이매2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 규    모 : 성남역사(약9,000㎡)

○ 노선개요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9.5km(우리시 약13.76km)

○ 사업기간 : 2014년～202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24,729	528,310	70,835	70,835	884,749	30,000	99,000	245,256	170,295	143,043	867,135

※ 재정분담 : LH부담금 제외한 나머지를 국비 70%, 지방(서울,경기) 30%

- 기  타 : LH공사 800,000, 서울시 84,749

- 시  비 : 성남 35,635, 용인 19,714, 화성 15,48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19.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2015. 12. 23.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한진중공업)

○ 2016.  5. 17. : 실시설계(안) 주민설명회 개최(한국철도시설공단)

○ 2016. 10. 6. :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제4공구 착수

○ 2017. 2. 20.∼ 3. 16. : 공사 착공에 따른 주민설명회(한진중공업)

○ 2017.  3.  3. : 광역급행철도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7.  3. 20. :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제4공구 실착공(한진중공업)

○ 2017.  3. 30. :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제4공구 보상계획 공고(공단)

○ 2017. 11. 30. : 추진공정율 7%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 준 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기본계획 수립	설계시행	공사시행	공사시행	준 공

□ 위치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No. 257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152명	시민참여	-명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분당선 완전개통(죽전∼수원)으로 혼잡도 가중에 따른 출‧퇴근 시 객차 증편 요구하여 이용 불편 최소화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 개    요

○ 사 업 명 :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 증편 사업

○ 구    간 : 가천대 ∼ 오리, 10개역(L=15.3Km)

[전구간] 왕십리 ∼ 수원, 35개역(L=52.9Km)

○ 1일 운행 : 6량 1편성, 1일 편도 159회

※ [첨두시] 4분/회,  [평시] 8분/회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6,000	96,000	-	-	-						96,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1. : 수송능력 증대 요청

○ 2014. 8. 12. : 공동대응 요청(성남시→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 출퇴근 시(07:00∼09:00, 18:00∼20:00) 증회

∙ 2014.  4월   : 왕복 320회/일 운행

∙ 2014.  7. 21. : 2회 증회

∙ 2014.  8. 25. : 6회 증회

○ 2015.  2. 13. : 수송능력 증대 요청

○ 2015. 12. 29. : 수송능력 증대 요청

○ 2016.  8. 25. : 혼잡도 개선 요청

○ 2017.  7.  7. : 2022년 분당선 전 구간 급행도입(이동시간 21분 단축)

∙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해결 : 수도권 전철 급행화

∙ 시설개량 사업 : 야탑역 대피선 설치

※ 예타 착수(‘18.上), 설계 및 착공(’19.下), 완공ㆍ개통(‘22.上)

□ 향후계획

【 2018년 】

○ 수인선과 분당선 직통운행 시 차량 증편 등 종합검토

○ 개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수인선 개통 시 종합검토	개 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729-2471
	주 무 관	유재상	729-2472

No. 258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2,076명	시민참여	-명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성남외곽 순환도로를 확장하여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통과 교통을 시 외곽으로 유도하여 도심 교통 정체해소와 주민편익 도모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단대동(닭죽촌) ～ 중원구 금광동(황송터널)

○ 사 업 량 : L = 3km, B=15⇒32.5m(4⇒6차로)

∙ 교량공사 : 확장교량 2개소/20m, 보도육교 1개소/62m

∙ 복개터널 : 2개소/345m

∙ 지하차도 : L = 460m

∙ 교 차 로 : 평면교차 1개소, 단순입체교차 4개소

○ 사업기간 : 2009. 4. 28. ～ 2021. 7. 13.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12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305			25,821	26,666	18,658	-	10,870	10,025	8,710	10,700

※ 기타재원 : LH부담금 92,000백만원(1단계: 3km 26,666백만원, 2단계: 3.9km, 65,334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4. 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2. 11. 1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1. 21.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 2013.  2. 25. : 도로구역 결정(실시계획 인가)

○ 2013. 12. 23. : 공사착공

○ 2017.  9. 12. : 현공정 19.36%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5월～7월 : 산성육교철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2021.  7.  13. : 사업완료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9,037			69,037		24,224	30,700	14,113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지장물 이설 및 토공	지장물이설, 토공, 구조물공	토공, 구조물공	구조물공, 포장공	산성육교철거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박성만	729-360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59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개선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순환도로 고가교(산성고가차도)가 도심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차량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함으로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 개선과 차량소음을 해소하여 주민편익 도모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단대동(닭죽촌) ∼ 중원구 금광동(황송터널)

○ 사 업 량 : 고가도로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 지하차도 설치 : L=460m

○ 사업기간 : 2009. 4. 28. ∼ 2021. 7. 13.

○ 사 업 비 : 23,10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100				23,100						23,100

※ 기타재원 : LH공사 분담사업비(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에 포함(사업 병행시행)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4. 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2. 11. 1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1. 21.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 2013.  2. 25. : 도로구역 결정(실시계획 인가)

○ 2013. 12. 23. : 공사착공

○ 2017. 12. 31. : 현공정 22%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5월～7월 : 산성육교철거, 지하차도 설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2021.  7. 13. : 사업완료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순환도로 고가도로 철거	토공 지장물이설	토공 지장물이설	토공 지장물이설	토공 지장물이설	고가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하상로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박성만	729-3603

No. 260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완공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광주시 탄벌동 ～ 성남시 상대원동

○ 사 업 량 : L=2.24km, B=19m(4차로)【성남 1.43km, 광주 0.81km】

○ 사업기간 : 2006. 4월 ～ 2019. 9월

○ 시 행 청 : 광주시

○ 사 업 비 : 66,442백만원(도비 33,221/성남시 23,996/광주시 9,225)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7,908		33,221	17,642	9,225	12,180	4,522	9,100	13,124	6,041	15,121

※ 재정분담 : 도비 50%, 시비50%(성남시, 광주시)

□ 그간의 추진사항

○ 2006.  4.  6. : 실시설계용역 착수(광주시)

○ 2006.  7. 24. : 사업시행협약 체결(성남시 ↔ 광주시)

○ 2013. 12. 30. : 공사 착공(광주시 구간)

○ 2014.  9월   : 설계디자인 및 경관 심의

○ 2014. 10월   : G․B관리계획(협의) 용역 시행

○ 2014. 11월   : 도로구역 결정

○ 2015.  7. 31. : GㆍB관리계획 변경용역 준공

○ 2015.  8. 25. : 보상계획 공고

○ 2015. 11. 18. : 감정평가 의뢰

○ 2015. 12. 11. : 감정평가 완료

○ 2016.  9. 22. : 공사일시 중지

○ 2017.  3.  7. : 재착공

○ 2017. 12. 31. : 현공정 40%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9월 : 이배재 확장공사 완료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354			6,354		6,35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배재도로 확장	도로구역결정	토지보상	도로확장	도로확장	도로확장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박성만	729-3603

No. 261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희망로/사색로 확장

상대원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희망로 및 사색길 도로를 확장하여 간선도로 기능 강화 및 교통 흐름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대    상

구 분	위 치	사 업 량	비 고
희 망 로	상대원2동 3001-1∼5430-4	L=825m, B=20m⇒30m
사 색 길	상대원2동 4738-4∼4398	L=450m, B=10m⇒21m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그간의 추진사항

【 3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

○ 2014.  2.  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2. 24. : 구역지정 고시

○ 2014.  6. 13.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15.  4. 20. : 조합구성 승인

○ 2015. 10. 17. : 시공사 선정(대림)

○ 2016. 11.  7. : 정비계획(변경) 입안 신청서 제출

□ 향후계획

【 2018년 】

○ 정비계획(변경) 지정

○ 사업시행인가재개발사업 착수와 병행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0년 】

○ 2019. : 관리처분계획수립

○ 2020. : 재개발사업 착수와 병행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확장	-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정대우	729-3602

위치도	사 진

No. 26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

효성고 앞 아래 도로를 확장 및 정비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대왕 판교로에서 마을(심곡로)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대    상 : 효성고 앞 도로(심곡동 321-1번지외 1필지, 폭3m⇒6m)

○ 시행시기 : 2014. 12. ～ 2016. 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15. : 효성고 앞 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의뢰

(수정구 경제교통과⇒수정경찰서)

○ 2014. 12. 18. : 회신(수정경찰서⇒수정구 경제교통과)

∙ 도로폭 6m 도로 확보

∙ 보행자 보호용 인도 2m 확보

∙ 최소 차로 폭 3.5m 확보 후 일방통행로 지정 재 협의 바람.

○ 2014. 12. 19. : 도로 확장 요청(수정구 경제교통과⇒수정구 건설과)

○ 2015.  1. 13.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결과 회신

(건설과 ⇒ 경제교통과)

∙ 도로 확장 및 보도 확보하여도 일방통행로의 지정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지정 결정을 위한 추가 협의 및 주민동의 필요

○ 2015.  1. 14. :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의견 통보

(경제교통과 ⇒ 건설과)

∙ 선행요건인 도로확장(3m → 6m)과 인도 확보(최소 2m)가 우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2015.  4. 14. : 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의견 조회(건설과→효성고)

○ 2015.  4. 24. : 의견 회신(효성고→건설과)

(단위 : 명)

구 분	재적인원	참여인원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계	1,965	1,801	0	1,801
교직원	85	82	0	82
학부모	940	832	0	832
학 생	940	887	0	887

∙ 내  용(반대 사유)

① 도로가 학교와 약2∼4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 차량

소음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해

② 등하교시간대 학생들이 몰려 안전사고 우려

○ 2015. 8. 26 : 시민평가위원회 회의 결과(공약 취소)

□ 목표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 건설과	건설과장	강봉수	729-5016
	토목팀장	최정수	729-5350
	주 무 관	주재성	729-5353
수정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전긍연	729-5019
	주차관리팀장	김준효	729-5440
	주 무 관	김동수	729-5441

No. 26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갈현동 입구 진출입도로 개설

갈현동 아랫말 취락마을에서 3번국도로 진출만 가능한 일방통행로를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중원구 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갈현동 아랫말 취락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1.

○ 사 업 량 : 도로확장 L=150m, B=4m→8m(2차로)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4	-	-	184	-	-	-	184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2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5. 29.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8.  4. : 갈현동 아랫말입구 진출입도로 확장공사 착공

○ 2015. 12.  4. : 도로 확장공사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진행단계		공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 건설과	건설과장	진명래	729-6016
	토목팀장	정광명	729-6350
	주 무 관	한대수	729-6351

No. 26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공사용 임시진출입로 이전 설치를 통한 임시도로 운영 기간 내 소음 및 분진 등 생활불편 사항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 개    요

○ 목    적 : 진출입로 이전 설치를 통한 소음 및 분진 피해 예방

○ 위    치 : 분당구 운중동 872번지(산운마을 3단지 인접)

○ 사업기간 : 2014. 8. ～ 2015. 3.

○ 규    모 : L=150m, B=6m

○ 사 업 비 : 1,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00	-	-	1,600	-	-	1,600	-	-	-	-

※ 재정분담 : 시비 100%(판교택지개발사업비(공동공공시설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월～11월 : 민원발생 및 주민 설명회 5회 개최

○ 2013. 11.  8. : 시장님 현장 행정 실시 및 선형 변경(안) 제시

○ 2013. 11. 29. : 선형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14. : 진출입로 개설관련 안전사고 방지 계획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26. : 조건부 임시 진출임로 개설 승낙(비상대책위⇒성남시)

○ 2014.  2. 28. : 조건부 승락사항 통보(성남시⇒도로공사)

○ 2014.  3. 13. : 주민 요구사항 검토 회신(도로공사⇒비상대책위)

○ 2014.  3. 24. : 도로공사 검토 결과 회신(성남시⇒ 비상대책위)

○ 2014.  3. 24. : 3단지 주민 내부 공고(입주자대표회의)

○ 2014.  8.     : 진출입로 선형변경 설계 및 자체 감사등 행정 절차 이행

○ 2014. 11. 10. : 수목굴취 및 보강토 옹벽 시공

○ 2014. 12. 24. : 가교신설 및 포장

○ 2015.  3.     : 배수로 부설 및 차선도색

○ 2015.  3. 31. : 진출입로 개량공사 완료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진출입로 개량공사 추진	선형변경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택지개발팀장	김혁수	729-4521
	주 무 관	김유영	729-4502

□ 관련도면

평면도	횡단면도

No. 26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대책 수립

용인시계 접경지역에 통과교통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지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대책 시행으로 주거만족도 제고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

□ 개    요

○ 성남대로 용인시계, 무지개사거리 ～ 용인시계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 업 비 : 1,03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30	-	-	1,030	-	-	-	-	30	200	8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6.  6월 : 교통환경정비 용역비 확보(2016년 추경, 30백만원)

○ 2016.  8월 :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착수

○ 2016. 10월 :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 2017. 2. 22. :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 2017. 3.  8. :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완료

○ 2017. 3. 30. : 접경지역 교통정책 해소 및 교통안전 협조요청(용인시)

○ 2017.  3월 ～ 11월 : 구미초교앞 일방통행 등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 향후계획

○ 2018.  3월 ～ 10월 : 환경정비사업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		예산확보	정비방안수립	의견수렴	정비사업실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교통기획팀장	이우근	729-3651
	주 무 관	한웅구	729-3653

No. 26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판교로(벌말사거리) 정체 해소대책 마련

판교로 및 하탑로 구간의 교통지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체계 개선사업 시행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

□ 개    요

○ 대    상 : 판교로 및 하탑로(6개 교차로)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사업내용 : 신호체계 정비

○ 사 업 비 : 8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	-	-	80	-	-	-	80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월 : 2015년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용역비  80백만원)

○ 2015.  4월 : 판교로등 3개축 교통운영 체계개선 용역발주

○ 2015. 12월 : 판교로등 3개축 교통운영 체계개선 용역 최종보고

○ 2016.  1월 : 판교로등 3개축 교통운영 체계개선 용역 완료

○ 2016.  9월 : 신호정비사업 추진

○ 2016.  10월 ∼ 12월 : 모니터링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차로 및 가로 개선	예산확보	설계용역	신호정비 6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교통기획팀장	이우근	729-3651
	주 무 관	한웅구	729-3653

No. 26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서울연결 대중교통 확충

판교신도시 입주, 첨단산업단지 조성, 위례신도시 건설 등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증진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개    요

○ 사업내용 : 서울연결 대중교통 확충

○ 운행현황 : 시내 5, 마을 1

∙ 57번(분당테크노파크～세곡동사거리) : 수서역방면(증차)

∙ 101번(초당고교～잠실역) : 잠실역행(증차)

∙ 50번(상탑동～복정환승센터) : 위례경유(노선변경)

∙ 60번(상탑동～가락시장) : 위례경유(노선변경)

∙ 15-1번(새마을연수원～장지역가든파이브) : 위례경유(노선변경)

∙ 21번(복정역～위례호반 베르디움) : 위례경유(노선변경, 증차) - 마을

○ 사업예산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 : 이용수요 조사 및 분석 검토

○ 2014. 11. : 노선연장 및 차량 증차 운송업체와 협의

○ 2014. 12. : 해당노선을 포함한 서울 진입 노선 이용수요 검토

○ 2015.  1. : 서울시 실무협의(서울 추가 진입 불가)

○ 2015.  2. : 서울진입 노선간 증감대책 및 노선체계 효율화 검토

○ 2015.  3. : 서울 진입전 우선확충사항 운송업체와 1차 협의

○ 2015.  4. : 57번 증차 확충(35대→38대)

○ 2015.  5. : 시내버스 101번 증차 검토(유사 노선간 증감차)

○ 2015.  7. : 이용수요 및 주변 통행패턴 변화 분석(위례신도시, 세곡지구 등)

○ 2015.  8. : 101번 증차 인가(출퇴근시 15분이내 배차 유지 및 예비차 추가 투입)

○ 2015.  9. : 서울시와 2차 실무협의(57번)

○ 2015. 11. : 광역버스 1009번(수원대～잠실역, 성남시 비경유노선)을 판교IC 및 판교테크노밸리 경유 변경으로 시흥동․세곡동～잠실권역 노선 확충

○ 2016.  1. ∼ 4. : 위례∼서울경유노선 확충(50번, 60번, 21번, 31번)

○ 2016. 10. : 위례지구∼장지역 노선 신설(15-1번)

○ 2017.  2. : 위례지구∼강남행 노선 신설(33번)

○ 2017.  6. : 수서역 연계노선 협의(2회, 15-1번)

○ 2017.  6. : 21번 증차 확충(4대 → 5대)

○ 2017.  9. : 서을시 노선협의(2회, 21번, 50번 계통분할)

○ 2017. 12. : 위례지구∼복정역 노선 신설(50-1번)

○ 2018.  1. : 위례지구∼수서역 노선 확충(15-1번)

□ 문제점 및 대책

○ 위례지구 입주예정 단지 및 기존 입주 단지의 서울경유 노선 확충

민원 지속 발생

○ 서울 도심혼잡 가중에 따른 서울 버스총량제 정책으로 타 지자체

노선 진입 및 증차 막고 있어 서울 추가진입 지난

⇒ 서울시와 노선조정 관련 지속적 협의 계획

□ 향후계획

【 2018년 】

○ 위례지구 및 판교제2테크노밸리 입주 등과 연계하여 서울연계노선 확충,

위례지구 공항버스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적 협의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중교통 확충	이용수요 검토 서울시 협의	2개 노선 확충	1개노선(57번)예비차 증차 및 서울행노선 확충	서울행 노선 확충	서울행 노선 확충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과 장	김차영	729-2840
	버스행정팀장	김상철	729-3711
	주 무 관	박성경	729-3714

No. 26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관내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증진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개    요

○ 사업내용

∙ 상대적 대중교통이 소외된 시외곽지역의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 위례지구․신촌동․갈현동․분당동․운중동․수진2동․율동지역 노선확충

∙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위례지구, 판교 추가입주 등) 교통대책 필요

∙ 관내 근로자 출․퇴근 집중수요 해소 및 교통편의 제공

○ 버스노선 현황

구 분	운송업체	노선수	운행대수
계	16	91	1,079
시내(광역)버스	3	51	863
마을버스	13	40	216

○ 소요예산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 신촌동지역 서울연결 노선확충(9408번)

○ 2014. 10. : 율동 새마을연수원지역 노선확충(15번, 15-1번 계통분리)

○ 2015.  4. : 갈현동 버스노선 확충(380번)

○ 2015.  5. : 운중동 버스노선 확충(32번)

○ 2015.  5. ～  9. : 분당동지역 마을버스 노선확충(4개 마을버스 노선)

∙ 3번, 3-2번, 109-1번, 602-1번

○ 2015.  7. ～  8. : 수진2동지역(삼정그린뷰아파트) 노선확충(76번)

○ 2015. 10. ～ 12. : 노선조정 운송업체□서울시□하남시 협의

∙ 기존 운행노선 증차, 산성역 종점노선 연장, 시내버스 간선축 및

마을버스 지선축 신설, 왕복4차로 이상 간선도로 위주로 확충검토

○ 2016.  1. ∼ 4. : 위례신도시 버스노선 확충(50번, 60번, 200번, 21번, 31번)

○ 2017.  6. ∼ 7. : 위례신도시 버스노선 확충(21번), 네이버 및 KT 상근자 연계노선 확충(2번, 111번), 판교테크노벨리 및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대책 마련(370번, 55번, 357번)

○ 2017. 10. : 2층버스 3대 도입(3330번 2대, 400번 1대)

○ 2017. 12. : 대중교통 소외지역(궁안마을, 새마을연수원 등) 노선체계 개편

(15번, 52번, 200번, 15-1번, 260번 노선 변경)

□ 문제점 및 대책

○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2014. 7.16.)으로 출근 시간대(일괄 증차) 회전율 감소, 운전자 확보 미흡, 서울도심 진입시간 정체 등 공급력 확대 기대치 미흡과 입석율 답보 상태

⇒ 광역버스 혼잡도 모니터링으로 인가대수와 운행대수를 일치토록 일부

노선을 개편하여 인가사항 현실화 도모

(시내․마을버스 ～ 광역버스․철도수단간 연계노선 중심)

⇒ 입석률이 높은 노선에 우선적으로 대용량 수송버스(2층 광역버스)

도입 검토

□ 향후계획

【 2018년 】

○ 위례신도시 입주 완료시기 도래 및 판교제2테크노밸리, 고등지구 등 개발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선버스 확충	2개 노선 확충	7개 노선 확충	5개 노선 확충	노선 확충	노선 확충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과 장	김차영	729-2840
	버스행정팀장	김상철	729-3711
	주 무 관	박성경	729-3714

No. 26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

남문로 신흥성당 앞 삼거리의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주변 도로의 확장 등으로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여 교통정체 해소

【교통기획과 교통시설팀,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대    상 : 남문로 신흥성당 앞 삼거리(2차로⇒4차로, 약220m)

○ 시행시기 : 2014. 12. ∼

○ 사 업 비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 25. : 민선6기 공약사업관련 협조 요청(시 ⇒ 수정경찰서)

○ 2014. 12.  1. : 교통량 조사 및 신호체계개선(수정경찰서)

∙ 출퇴근시간대 남문로 좌회전신호 10초 추가(45초에서 55초)

○ 2016.  7월 :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도로확장 반영

∙ 발주부서 : 도로과(준공기한 : 2018. 3월 총 608일)

□ 문제점 및 대책

○ 보도 축소로 차로 확장 시 통학로 이용 학생들의 통행불편과 주변 상가 민원 예상 및 지장물(이정표, 전주, 하수도 등) 이설 지난 예상

○ 2016년 이후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도로확장을 통한 차로 확보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3월 :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500			9,500			9,5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량조사 신호체계개선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교통시설팀장	김건봉	729-3671
	주 무 관	김학조	729-3672
도로과	도로과장	아상래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정대우	729-3602

No. 27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공공자전거 운영

단거리 교통 수단인 공영자전거를 도입,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불편 해소와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 개    요

○ 사 업 명 : 공영자전거 시범 운영

○ 시범운영지역 : 성남시청,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 사업규모 : 200대

○ 시행시기 : 2018. 1. ～

○ 구축규모 : 30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	-	-	300	-	-	-	-	-	-	3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14. : 공공자전거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13. 10. 11. : 공공자전거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 2014.  3. ∼ : 창원, 대전, 안산 등 벤치마킹

○ 2014.  9. ∼ : 공공자전거(시범구역) 도입 계획보고(시장-보류지시)

∙ 판교 트램사업 추진후 효율성 입증하여 도입여부 검토

○ 2017.  5. 17.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결과 알림

∙ 트램사업 지연, 판교일대 교통정체 심화 등 여건변화를 따져볼 때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은 오히려 지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재검토하기 바람.

○ 2017.  5. 29. ∼ 5. 31. : 부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등 벤치마킹

○ 2017.  7.  5.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공영자전거 시범 운영 도입 방안 포함)

○ 2017. 10. 24.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시범 운영 할 것(행정기획조정실장 지시)

○ 2017. 11. 17. : 공영자전거(시범운영) 도입 계획 보고

○ 2017. 12.  7. : 2018년도 본예산 삭감(제234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예산삭감 사유 : 기본계획에 충실하고 교통기획과에서 용역결과 보완될 때 까지 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할 것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4. : 현재 추진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2018년 추경에 반영(시의회 요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1월 : 공공자전거 1단계 시범운영 실시

【 2020년 ∼ 2021년 】

○ 공공자전거 2단계 시설구축 및 운영

【 2022년 ∼ 2023년 】

○ 공공자전거 3단계 시설구축 및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6,900			36,900		1,500	7,500	3,300	6,800	4,000	8,500	5,300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검토 도입계획보고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결정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자전거문화팀장	양창모	729-3301
	주 무 관	정성재	729-3302

No. 27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9명	시민참여	-명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산성･둔촌대로)확대 추진

산성대로 및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확대를 실시하여 모란역 탄천과의 직접연결을 유도하고 교통체증완화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 개    요

○ 정비계획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

사 업 명	총연장길이	정비구간	비 고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7.16km	탄천∼산성유원지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4.76km	모란시장∼남한산성 순환도로

○ 시행시기 : 2014.  1. ∼ 2018. 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891			3,891		-	603	1,096	-	1,096	1,096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사 업 명	정비완료	정비완료	향후계획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1.8km	1.9km	3.46km
	탄천∼수진역사거리	수진역사거리∼단대오거리	단대오거리∼산성유원지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2.76km(양면)	1km(양면)	1km
	모란시장사거리∼대원사거리	하대원파출소∼공단우체국	공단우체국∼남한산성순환도로

○ 2014.  6.  3. : 둔촌대로 정비공사(1차) 공사준공

○ 2014.  8.  6. : 산성대로 정비공사(1차) 공사준공

○ 2015.  1. 13.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15.  3. 12. : 실시설계 용역중지

∙ 산성대로 : 가로문화마당 조성사업 및 가로수 등 관련부서 협의

∙ 둔촌대로 : 지하매설물, 한전 지중화 및 관할경찰서 관련부서 협의

○ 2015.  4. 27. :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 1차 회의개최(전통시장현대화과)

○ 2015.  6.  3. :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 2차 회의개최(전통시장현대화과)

○ 2015.  6. 11. : 둔촌대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관할 경찰서 협의

○ 2015.  7. 20. : 둔촌대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관할 경찰서 재협의

○ 2015.  7. 22. : 가로문화마당 방침통보(전통시장현대화과→각구청)

○ 2016.  1.  8. :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6.  3. 31. :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대원터널 전) 착공

○ 2016.  6. 23.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6.  6. 24. : 둔촌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대원터널 전) 준공

○ 2016. 11.  1.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착공

○ 2016. 12. 13. : 둔촌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대원터널 후) 착공

○ 2017.  8.  1.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준공

○ 2017.  9. 29. : 둔촌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대원터널 후)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가로문화마당 조성사업과 구간중복 (전통시장현대화과, 수정 및 중원구청)

-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노상)주차장 저촉 (주차면수 : 260면, 3,561㎡)

-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 노상주차장 존치 (주차면수 : 631면)

- 인도상 가로수 및 도로시설물 존치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전선 지중화사업 구간중복 (도시개발과, 한국전력공사)

- 인도상 가로수 및 도로시설물 존치

【 대  책 】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가로문화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 검토후 병행추진 (예산낭비 예방)

- 노상주차장 폐지불가에 따른 “인도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방안 추진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전선지중화 사업구간 구간중복에 따른 공사발주시기 조정

※ 둔촌대로 3구간 전선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선 공사발주

- 보도폭원 확장형 및 기존 인도내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 향후계획

【 2018년 】

○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 결정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확대	4.56km	-	2.9km	2.25km	2.21km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자전거문화팀장	양창모	729-3301
	주 무 관	이성제	729-330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72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명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운중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단절된 일부 구간을 연결하고,  포장재를 교체·정비하여 운중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                       【하천관리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사 업 명 :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 대    상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운중천 및 금토천)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80		300	580	100	-	100	200	500	180

※ 기타재원 : LH공사 부담    ※ 2016년도 간주예산 300백만원(명시이월)

※ 2017년 480백만원 집행 예정 (특별조정교부금 300, 시비 180)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km)

연도별	계	운중천		금토천
		보수	신설	보수	신설
계	9.96	8.69	0.76	0.51	0
2014	0.15	0.15	-	-	-
2015	1.85	1.50	0.35	-	-
2016	3.00	2.34	0.15	0.51	-
2017	4.96	4.7	0.26	-	-

○ 2014.  6월 ∼  7월 : 운중천 포장 보수(0.15㎞)

○ 2015.  5월 ∼ 12월 : 신설 0.35km(낙생고, 봇들교 앞), 포장 보수 1.5㎞

○ 2016.  5월 ∼  8월 : 신설 0.15km(금토천교 앞), 포장 보수 2.85㎞

○ 2017.  5월 ∼ 11월 : 신설 0.26km(봇들저류지 앞), 포장 보수 4.7㎞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실적	0.15km	1.85km	3.00km	4.96km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729-3230
	시설관리팀장	유상철	729-4341
	주 무 관	윤자원	729-4344

정비 前(전)
정비 後(후)

No. 27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본시가지 급경사도로(계단) 및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보행자(노약자, 어린이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보행자길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환경개선에 기여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대    상 : 본시가지(수정, 중원) 급경사 도로(계단), 교통사고위험지역 등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961			8,961				261		700	8,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2. ～ 2016. 10. : 양지동 급경사계단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추진

∙ 양지동 급경사 계단(3개구간)을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취소(시장님 결재완료)

○ 2015. 6. ～ 2016. 12. : 성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추진

∙ 추진계획 : 보행환경개선지구 6개소, 보행자길 조성 25개구간

∙ 추진년도 : 2017 ～ 2021 (5년단위 법정계획)

※ 용역결과서 송부, 각 구청별 예산확보 및 시행 예정

○ 2016. 8 : 태평동 성남시의료원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제출(미반영)

∙ 태평동 급경사계단 보행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신청(경기도 2회)→미반영

○ 2017. 3. 15. :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행자부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결정

○ 2017. 3. :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7억원)

○ 2017. 8. 28. : 태평동 급경사계단(수정로187번길) 보행환경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11. 16. :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12.  7. : 보행 환경개선 사업 설치안 확정(엘리베이터)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 : 경관위원회 심의

○ 2018. 1. : 태평동 급경사계단(수정로187번길) 보행환경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3. ∼ 10. : 태평동 급경사계단(수정로187번길) 보행환경사업 사업시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기존 시설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추진	사업시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관리팀장	장문석	729-3611
	주 무 관	양승선	729-3612

No. 27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여수동(성남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여수동 성남대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도로 횡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함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청사 남동측

○ 사업 기간 : 2014. 11. 5. ∼ 2016. 2.

○ 규     모 : L=71m, B=5m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00	-	-	-	4,500	-	1,350	3,150	-	-	-

※ 재정분담 : 기타 100%(한국토지주택공사)

□ 그간의 추진사항

○ 2006. 12. 29.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최초심의)

○ 2007. 10. 29.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갈음 통보(건설교통부⇒LH)

∙ 동서간 주요시설(시 및 공공청사 등)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

○ 2011.  5. 26. : 성남대로 횡단시설 검토보고(경관육교 결정)

○ 2012.  3월 ～ 2013.  4월 : 성남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1,2,3차)

○ 2014.  7. 24. : 성남시 공공디자인 심의 통과(조건부)

○ 2014.  8월 ～ 2014. 11월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

○ 2014. 11.  5. : 보행육교 착공

○ 2015.  5월 : 보도육교 종점부 가시설 및 하부구조물 시공 완료

○ 2015.  5월 : 강교주탑, 거더 공장제작 의뢰(대림C&S)

○ 2015. 10월 : 주탑 및 주형부 설치완료

○ 2016.  3.  2. : 관리전환 관련 합동 점검(도로과, 중원구 건설과)

○ 2016.  3.  5. : 보도육교 준공(사용)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착공	공정율 90%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택지개발팀장	김혁수	729-4501
	주 무 관	김유영	729-4502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사진

No. 27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분당 택지개발당시 조성된 보행자도로가 20여년이 흘러 보도블럭 등이 바닥 침하 및 파손 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노후, 훼손되어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보수, 정비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관내 보행자도로

○ 사업기간 : 2014.  8. ～ 2018. 12.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730			20,592		16,862	1,200	800	500	350	88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2년 ∼ 2017년 추진사항(87개소 완료)

∙ 위    치 : 분당구 분당동 59-2번지 등 87개소

∙ 사 업 량 : 165,510㎡

∙ 소요예산 : 21,578백만원

∙ 사업내용 : 휴게공간․편익시설, 포장, 조경수 식재, 조명시설 등

□ 향후계획

【 2018년 】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사업내용 : 정자동 및 금곡동지역 보행자도로 정비

○ 사 업 비 : 880백만원

【2019년 이후】

○ 사업기간 : 2019. 3월 ∼ 완료시까지

○ 사업내용 : 분당구 전역 미조성된 보행자도로 정비

○ 사 업 비 : 20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된 보행자도로 재정비	11개소	3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녹지팀장	양원주	729-4281
	주 무 관	정현희	729-4282

No. 27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성남대로 인도변 조경석 설치

성남대로 인도변 녹지대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도와 접하는 녹지대에 조경석을 설치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도로 경관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4. 17. ～ 2014. 7. 10.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98백만원)

○ 시행부서 : 분당구 녹지공원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8			98			98

□ 그간의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4.  4. 17. ∼ 7. 10.

○ 사업내용 : 성남대로변 금곡동 청솔마을 1∼3단지

○ 사 업 비 : 98백만원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토사유실 방지 조경석 설치	1개소 설치	-	-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729-3220
	녹지팀장	양원주	729-4281
	주 무 관	정현희	729-4282

No. 27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소음환경대책 추진

도로 교통소음민원 및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노선별 도로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성남시 소음환경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환경정책과 악취소음개선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위    치 : 성남시 전지역

○ 사 업 량

∙ 주요도로 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저감방안 강구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53	216	87	130		80	270	53	30

※ 재정분담 : 소음지도 국비50%, 도비 20%, 시비3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월   : 교통소음지도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ㆍ지도 작성 진행사항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2014. 12.  4. : 소음지도 작성용역 구청 관계자 회의

○ 2014. 12.  8. : 성남시 소음지도 작성용역 과업추가 검토요청(시→용역사)

○ 2014. 12. 11. : 성남시 연구용역 과업추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용역사→시)

○ 2014. 12. 16. : 소음지도 작성 용역 변경사항 검토보고

○ 2014. 12. 17. : 소음지도 작성 용역 변경계약 의뢰(회계과)

○ 2015.  3. 12. : 소음지도 작성 용역 관계자 회의(용역사, 시)

○ 2015.  8.  3. ～ 10. 30. : 환경부 검증

○ 2016.  2.  3. : 최종보고회

○ 2016.  2. 18. : 용역완료

○ 2016. 10. 28. :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환경부)

○ 2017.  5.  4. :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 확대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2018년 】

○ 부서별 소음저감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부서별 소음저감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미			정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음환경대책 수립	소음지도 작성용역	소음지도 작성용역	용역완료	소음개선대책 수립	소음개선대책 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729-2620
	악취소음개선팀장	장미라	729-8551
	주 무 관	민경진	729-8554

NO. 27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국지도 57호선 방음터널 설치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 방음시설 설치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 개    요

○ 목    적 : 방음시설 설치를 통한 소음 피해 개선

○ 위    치 :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우회도로(운중동 산운마을)

○ 사업기간 : 2014. 5. ∼ 2017. 3.

○ 규    모 : L=446m, B=19∼25m

○ 사 업 비 : 15,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500	-	-	15,500	-	-	776	14,724	-	-	-

※ 재정분담 : 시비 100%〔판교택지개발사업비(초과 이득금)〕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  5. :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 소음대책 수립보고

○ 2013. 11. 11. : 투융자 반영

○ 2014.  3.  5. :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보고

○ 2014.  5. 2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4.  9. 12. : 중간보고 시행

○ 2014. 10. 10. :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11.  6. : 경관(디자인) 심의(재심의)

○ 2014. 11. 18. :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12.  4. : 경관(디자인) 심의

○ 2015.  2.  3.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5.  3.  3. : 계약심사 신청

○ 2015.  3. 16. : 감리용역 집행계획 보고

○ 2015.  3. 27.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5.  3. 30. :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발주 의뢰(도시재생과→회계과)

○ 2015.  4.  8. :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계약 의뢰(회계과→서울지방조달청)

○ 2015.  5. 12.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통보(도시재생과→회계과)

○ 2015.  5. 26. : 감리용역 개찰(회계과)

○ 2015.  6. 23. : 공사 개찰 (조달청)

○ 2015.  7.  6. : 감리용역 착수

○ 2015.  7. 20. : 시설공사 착공

○ 2015. 12. 28. ∼ 2016.  3.  1. : 동절기 공사중지

○ 2016.  3.  2. : 시설공사 재착공

○ 2017.  2. 20. : 공사준공

○ 2017.  3.  7. : 감리용역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지도57호선 방음터널 설치	용역 착수	용역 준공 공사 착공	공사진행	공사 및 감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택지개발팀장	김혁수	729-4501
	주 무 관	김유영	729-4502

□ 준공사진

No. 279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 완공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원마을3단지 주변 친환경 에코터널 설치 조기완공을 통하여 장기민원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대    상 :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3․4단지 주변

○ 사 업 량 : 방음터널 설치 L=600m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465			6,186	9,279		700			5,313	9,452

※ 기타 : LH공사 부담금 19,888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14. ∼ 7. 11.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4. 9월 : 분담사업비(LH공사) 납부(19,888백만원)

○ 2015.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2월 ～ 3월 : 교통량조사 및 소음측정

○ 2016. 6. 8. : 주민설명회 개최(판교동주민센터)

○ 2016.  7월 ～ 9월 : 소음저감방안 분석

○ 2016. 10월 ∼ 12월 : 실시설계 및 용역준공

○ 2017.  1월 ∼ 6월 : 행정절차 이행 및 입찰추진

○ 2017.  7월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9년 】

○ 소음저감시설 설치(방음터널 등) 공사준공

○ 기존 시설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8,288			7,679	10,609	17,688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에코터널 설치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공사추진	공사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하상래	729-2820
	도로관리팀장	장문석	729-3611
	주 무 관	양승선	729-3612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80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행복한 나눔주차장 조성

주택가 밀집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대지로 장기간 미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발굴하여 『나눔주차장』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 각 구 경제교통과】

□ 개    요

○ 대    상 : 『나눔주차장』조성 500면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98			651		153	45	100	100	153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나눔주차장 조성 현황

구 별	개 소	면 수	비 고
계	23	444
수정구	12	262	2012년 이전까지 6개소, 2013년 3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1개소
중원구	3	76	2012년 이전까지 1개소, 2014년 1개소, 2017년 1개소
분당구	8	106	2015년 4개소, 2016년 1개소, 2017년 3개소

□ 향후계획

【 2018년 】

○ 매년 각 구청(경제교통과) 예산확보 및 약100면 발굴 조성

(수정 30백만원, 중원 30백만원, 분당 40백만원 이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행복한 나눔주차장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차면수 확충	395,451대	395,851대	396,251대	396,651대	397,051대
주차장 확보율	126.87%	126.99%	127.11%	127.23%	127.35%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729-8591
	주 무 관	김남원	729-8592
각 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전긍연,최동근,김국봉	729-5019, 6019, 7019
	교통행정팀장	경대현,남명원,김주현	729-5430, 6430, 7430
	주 무 관	이사임,김기남,손봉식	729-5431, 6434, 7433

No. 281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복정동 동서울대 앞 녹지 지하주차장 완공

주차난이 심각한 복정동 주택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

□ 개    요

○ 사 업 명 :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위    치 : 수정구 복정동 68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3. 4. ～ 2015. 10. 7.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6,889.2㎡(건축연면적 8,496.56㎡)

∙ 사업규모 : 지하2층, 주차면수 220대(장애인 8대 포함)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453			12,209		3,756	4,796	3,65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4. : 공사착공

○ 2014. 11. 19. : 공사준공(1차)

○ 2015.  6. 15. : 공사준공(2차)

○ 2015. 10.  7. : 공사준공(최종)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서울대앞 주차장 조성	공사추진	준공	-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729-8591
	주 무 관	김남원	729-8592

No. 282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현충탑 이전 부지 편의시설 확충

태평동 현충탑 이전 부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충탑 이전 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동 1-3번지 일원 (현충탑 이전 부지)

○ 부지면적 : 5,734㎡

○ 사 업 량 : 주차면수 150면

○ 사업기간 : 2016년～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			300							3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1. 17. : 현충탑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자료 요청

⇒ 현충탑 이전 부지 마련중(사회복지과)

○ 2016.  5. 31.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2016.  6. 27.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은 현 위치 존치 요망

○ 2017.  4. 24. : 확대간부회의 안건 보고

○ 2017.  5. 11. :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안건 보고

□ 향후계획

○ 현충탑 이전은 보훈단체에서 현 위치 존치를 요망하고 있어 현충탑 이전 후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 수립

□ 목표지표 : 일부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충탑이전부지주차장조성				사업검토	사업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729-8591
	주 무 관	김남원	729-8592

No. 28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

분당구 수내3동 및 정자3동 단독주택지 도로와 접한 녹지대 일부를

이용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

□ 개    요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기 간
수내동	수내동 발이봉로 31번길	1,500㎡ (50m×30m)	주차면수 50면(지평식)	300	추후진행예정
정자동	정자동 불곡북로 21번길	4,131㎡	주차면수 60면(지평식)	531	2016 ∼ 2017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31	-		531					26	505

※ 재정분담 : 시비 100%

※ 수내3동 녹지대는 추후별도 사업추진 예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2.  7. :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경관녹지 협의(교통기획과 ↔ 녹지과)

○ 2014.  9. 30. :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보고

○ 2015.  4.  8. ∼  4. 14. : 녹지내 지평식 주차장 조성 관련 협의

○ 2015.  5. 12. ～  6.  8. : 녹지대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 2015.  9. 16. : 수내3동 녹지대 내 노외주차장 조성 사전 사업설명회 실시

○ 2015. 11. 10. : 설문조사 계획보고(수내3동 녹지대)

○ 2015. 12. 16. : 설문조사 완료

○ 2016.  1. 13. :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검토 보고(결재권자 : 시장)

○ 2016.  3. 28. : 용역 계약 의뢰(회계과)

∙ 용 역 명 :「정자3동 251-2번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 결정 용역」

○ 2016. 12. 23.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017.  2. 28. ～ 7.  7. : 실시설계용역

○ 2017.  8. 24.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8. 2월 : 공사준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녹지대 내 주차장 조성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및 주차장 조성 및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729-8591
	주 무 관	정기성	729-8593

□ 위치도 및 사진

수내3동 대상지		정자3동 대상지

No. 284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분당동 주민센터 및 맹산공원 이용자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불편을 해소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분당동 64-1번지

○ 부지면적 : 1,500㎡

○ 사 업 량 : 주차면수 50면 (지하2층)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 : 분당동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요청(회계과)

○ 2015. 11. 17. : 분당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요청

○ 2016.  1. 25. : 설계용역 착수(시설공사과)

○ 2016.  3. 16. : 설계용역 중지(사업규모 조정)

○ 2016.  5. 20. : 지역 시의원 및 관련부서 회의(1차)

○ 2016.  7. 22. : 지역 시의원 및 관련부서 회의(2차)

○ 2016.  9. : 분당동 신축계획 변경 및 대안(일반 상가 매입) 실무 검토

○ 2017.  6. 15. :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변경보고

(주차대수 당초 29대  → 변경 53대)

○ 2017.  8.  1. : 설계용역 재착수

○ 2017.  9. 19. :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 2017. 11.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분당동 주민센터)

□ 문제점 및 대책

○ 당골공원 이용자들이 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센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단기적으로 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고

⇒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동 주민센터 건립과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분당동 주민센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공사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729-8591
	주 무 관	김남원	729-8592

□ 위치도 및 사진

No. 28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

분당구 정자동 느티 단독주택지 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정자동 72번지 일원 (백현 어린이공원)

○ 부지면적 : 4,196.8㎡

○ 사 업 량 : 주차면수 120면 (지하2층)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600			9,600						418	9,18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10. 16. :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수립

○ 2014.  2. 24. : 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통보(교통기획과⇒정자동)

○ 2014.  3. 21. :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 시장님면담(주차장 건립반대)

○ 2014.  4. 15. : 백현초등학교 의견서 제출(주차장 건립반대)

○ 2014.  4. 17. : 주민의견 결과 제출(정자1동⇒교통기획과)

※ 주차장 건립 의견(찬성 44명, 반대 2,284명)

○ 2014.  4. 18. : 성남교육지원청 의견 제출(주차장 건립반대)

○ 2014.  6. 22. : 사업추진 재검토 보고

○ 2014.  9. 30. : 실시설계용역비 삭감(2014년 제2회 추경예산)

○ 2015.  1. 20. : 장기검토 실천과제 선정(정책기획과)

○ 2015.  5. 27. : 다수인 민원 접수(이○○ 외 1227명) - 주차장 건립 요청

○ 2015.  9. 10. : 현장야간 순찰 및 의견청취

○ 2015. 10.  5.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 백현어린이공원내 노인정)

○ 2015. 11. 10. : 설문조사 계획보고(수내3동 녹지대)

○ 2015. 12. 16. : 설문조사 완료

○ 2016.  1. 13. :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검토 보고

○ 2016. 11.  8. : 중기지방재정계획(재심의) 반영

○ 2016. 11. 11. : 투자심사(재심사)(적정)

○ 2017.  3.  7. : 설계용역 업자 선정 및 계약 의뢰

○ 2017.  6.  1. : 설계용역 착수

○ 2017.  6. 22. :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착수

○ 2017. 11. 30. :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5.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실시설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백현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검토	건립추진	건립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729-8591
	주 무 관	김남원	729-8592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8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80명	시민참여	-명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

□ 개    요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비 고 (현 주차면수)
	계	11,297.7㎡	1,210면	108,320 (29,670)		305면
판교동 주민센터	판교동 574	3,653.8㎡	주차면수 390면 (지상4층)	35,359 (10,009)	건립공사 추진	120면
삼평동 주민센터	삼평동 713	3,365.8㎡	주차면수 360면 (지상4층)	32,620 (9,220)	부지 민간 매각(LH)	매각완료 (2016.6.10.)
백현동 카페거리	백현동 563	1,749.4㎡	주차면수 190면 (지상4층)	16,698 (4,348)	건립공사 추진	70면
	백현동 599	832.7㎡	주차면수 90면 (지상4층)	8,131 (2,281)	〃	30면 ※ 건물건립은 토지이용 및 예산 극대화 판단 후 시행
운중동 주민센터	운중동 934	1,696㎡	주차면수 180면 (지상4층)	15,512 (3,812)	〃	75면

※ 사업비 중 ( )는 보상비임

○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7,862			32,210		4,348		4,312	-	14,377	9,173

□ 그간의 추진사항

○ 판교동 주민센터(판교동 574) : 임시주차장 활용중

○ 삼평동 주민센터(삼평동 713) : 주차장 건립

∙ 2014. 8. 20. : 주차장 건립 우선순위 결정 및 부지 민간매각 추진

∙ 2016. 7월 : 주차장 건립(민간매각 완료후 주차장 건립)

○ 백현동 카페거리(백현동563)

∙ 2014. 12. 19. :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460,655천원)

∙ 2015.  7. 14. : 백현동 563번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 12.  9. : 건축허가 완료

∙ 2017.  4. 18. : 2회추경 상임위 부결(공사비 50억)

∙ 2017.  4. 21. : 설계용역 완료

○ 백현동 카페거리(백현동 599) : 임시주차장 활용중

∙ 2017. 11. 29. : 토지매입(2,600,550천원)

○ 운중동 주민센터(운중동 934)

∙ 2017.  2. 27. : 설계용역 의뢰

∙ 2017.  6. 21. : 설계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8년 】

○ 백현동 563번지 및 운중동 934번지 착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검토	건립추진	건립추진	건립추진	건립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729-2830
	주차시설팀장	이창희	729-8591
	주 무 관	김남원	729-8592

□ 위치도 및 사진

판교동 574	백현동 563	백현동 599	운중동 934

No. 28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공영차고지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운중동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 및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개    요

○ 공영차고지 건립

∙ 위    치 :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

∙ 사 업 량 : 25,201㎡(주차면수 259면)

∙ 소요예산 : 48,875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37,830	-		37,830							37,830

□ 그간의 추진사항

○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9. 4월	2013. 1월	2014. 5월	2017. 8월
사업비	17,255	72,500	48,930	48,875
면적(㎡)	25,542	32,273	25,542	25,802
필지수	25	29	25	25
주차면수	205	259	259	268
변동사유	건립방침 결정	* 사업비 내역 - 공영차고지 59,438㎡ - 진입도로확장 13,062 * 공영차고지 건립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및 진입도로 추가확보	* 사업비 내역 - 공영차고지 35,868㎡ - 진입도로확장 13,062㎡ * 주차면 구획설정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감소	* 사업비 내역 - 공영차고지 25,802㎡ * 진입도로 확장 취소 (지방대중교통용역 검토반영) * 주차면 구획설정 변경 및 부지매입비 증가

○ 2009. 4월 : 건립 방침 결정

○ 2010. 3월 :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주차면수 변경)

○ 2013. 1월 : 판교지구 초과이익 우선순위 결정

∙ 공영차고지 건립 및 진입도로확장 : 추정사업비 725억원

- 공영차고지 59,438백만원, 진입도로 확장 13,062백만원

- 진입도로 : 판교지구계～운중저수지입구(L=1.54km, B=20m, 2차로→4차로)

※ 변경사유 : 공영차고지 건립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및 진입도로 추가 확보

○ 2014. 5. 7. :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 및 진입도로 확장 추진계획

∙ 사업비 : 48,930백만원(공영차고지 건립 35,868백만원, 진입도로 확장 13,062백만원)

○ 2015. 1월 ～ 8월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반영

○ 2015. 9. 25.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

○ 2016. 12월 :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업무 이관(교통기획과→대중교통과)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교통기획과	버스공영차고지 설계 및 시공	-
대중교통과	버스공영차고지 계획 및 운영	버스공영차고지 전반에 관한 사항

○ 2017.  2월 : 버스시설물 전담팀 신설 방침 결재

○ 2017.  5월 :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계약

○ 2017. 8. 30 :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 변경(안) 방침 재결정

※ 진입도로 확장취소 및 주차면 구획설정 변경, 부지매입비 증가

○ 2017.  9월 : 버스시설팀 신설

○ 2017. 11월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문제점 및 대책

○ 판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예정으로 사업추진 시기 지연

⇒ 2018년 본예산 확보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추진계획 수립추진

○ 국토교통부 운중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중(2018.2월 준공예정)

⇒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 용역내용 반영하여 사업계획 재검토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월～12월 : 기본설계 용역, 실시계획인가, 용지보상 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년 ～ 2020년 :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0			14,000		14,0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	도시관리 계획결정	-	-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729-2840
	버스시설팀장	김우순	729-8621
	주 무 관	이가혜	729-8622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

□ 취소사업	6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41	○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없음)	공약취소	폐기	2017
70	○ 세종연구소 이전 및 맞춤형 개발(세종연구소 미이전)	공약취소	폐기	2016
104	○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경제적타당성 없음)	공약취소	보류	2016
159	○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보건복지부 부동의)	공약취소	폐기	2015
204	○ 닭죽촌 토지규제완화 추진	공약취소	폐기	2017
262	○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지역주민 반대)	공약취소	폐기	2015

□ 완료사업(이행완료)	63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	○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리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이행	이행완료	2014
5	○ 스마트 앱 기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이행	이행완료	2016
14	○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이행	이행완료	2015
15	○ 3톤미만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및 설치금지	이행	이행완료	2016
19	○ 수정구 보건소 신축	이행	이행완료	2016
31	○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40	○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5
45	○ 성남중국어체험센터 개관	이행	이행완료	2014
46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6
54	○ 해오름(상원)도서관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7
73	○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이행	이행완료	2015
80	○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5
82	○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이행	이행완료	2015
85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현실화 적극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8
86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6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87	○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도입	이행	이행완료	2016
90	○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7
99	○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도시계획규제 완화	이행	이행완료	2015
100	○ 안골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이행	이행완료	2015
101	○ 갈현동 도시계획 재검토	이행	이행완료	2015
102	○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규제완화 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5
119	○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행	이행완료	2014
123	○ 승마체험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주민의견 수렴)	이행	이행완료	2015
125	○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이행	이행완료	2015
127	○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이행	이행완료	2016
129	○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7
133	○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6
134	○ 복정동 캠핑 숲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4
135	○ 대일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확충	이행	이행완료	2015
136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상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6
137	○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한 체육 복지 구현	이행	이행완료	2015
139	○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41	○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이행	이행완료	2015
142	○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개보수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5
143	○ 탄천종합운동장∼신촌동 셔틀버스 운행 정착	이행	이행완료	2014
145	○ 여수천 살리기(유지용수 확보) 시행	이행	이행완료	2015
156	○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6
157	○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	이행	이행완료	2014
161	○ 수정구 노인지회 신축	이행	이행완료	2015
162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이행	이행완료	2017
164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이행	이행완료	2016
166	○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67	○ 평화의 쉼터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5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69	○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이행	이행완료	2017
177	○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이행	이행완료	2016
182	○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83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이행완료	2015
191	○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행	이행완료	2015
202	○ 상대원시장 시민 친화설비 조성	이행	이행완료	2017
206	○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행	이행완료	2017
209	○ 하대원 도매시장 물류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이행	이행완료	2015
212	○ 대우오피스텔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행	이행완료	2015
229	○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이행	이행완료	2017
240	○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이행	이행완료	2016
263	○ 갈현동 입구 진출입도로 개설	이행	이행완료	2015
264	○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이행	이행완료	2015
266	○ 판교로(벌말사거리)정체 해소대책 마련	이행	이행완료	2016
267	○ 서울연결 대중교통 확충	이행	이행완료	2015
268	○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이행	이행완료	2015
274	○ 여수동(성남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5
276	○ 성남대로 인도변 조경석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4
278	○ 국지도 57호선 방음터널 설치	이행	이행완료	2015
281	○ 복정동 동서울대 앞 녹지 지하주차장 완공	이행	이행완료	2015

□ 완료사업(계속사업)	173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	○ 성남시 안전도시시스템구축	이행	완료후계속	2018
3	○ 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7
4	○ 행복사무소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6	○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8
7	○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조도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8	○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및 시설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4
9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6
10	○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학차량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1	○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제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2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3	○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6	○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이행	완료후계속	2014
17	○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7
18	○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지원 사업(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이용료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20	○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21
21	○ 4대 중증질환자 간병인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2	○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3	○ 암 및 희귀질환자 간병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24	○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배치제 실시	이행	완료후계속	2016
25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이행	완료후계속	2016
26	○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7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계획	이행	완료후계속	2014
28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29	○ 시민건강닥터 사업(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7
30	○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2014
32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확대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3	○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4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5	○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6
37	○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8	○ 학습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39	○ 환경교육도시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4
42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	이행	완료후계속	2015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43	○ 성남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4
44	○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4
48	○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7
49	○ 학교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0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1	○ 작은도서관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5
53	○ 복정도서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5	○ 서현도서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6	○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5
57	○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8	○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4
59	○ 산업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기업도시 도약	이행	완료후계속	2015
60	○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3	○ 수도권 최고의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4	○ 신성장동력산업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5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66	○ 영장산 터널 입구 인근 부지 활용방안 마련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과 연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69	○ 국궁장(한성정)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5
69	○ 국궁장(한성정)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5
71	○ 구미동 (舊)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2018
74	○ 야탑밸리(효성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77	○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78	○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79	○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81	○ 행복공동체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전개	이행	완료후계속	2017
83	○ 2단계(신흥2,중1,금광1)재개발 융자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20
84	○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20
88	○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4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89	○ 본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1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2	○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자립도 향상 방안 마련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3	○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2
95	○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6	○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7	○ 판교크린넷 시설관리 행정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98	○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05	○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06	○ 오·우수관 분리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이행	이행후계속	2022
107	○ 판교지구 물순환시스템 도입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11	○ 우리동네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12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13	○ 너도 나도 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14	○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16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17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18	○ 녹지문화공원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20	○ 밀리언파크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21	○ 대원근린공원(역사마당 및 배드민터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22	○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절토 공원조성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26	○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지속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30	○ 운중저수지 연계 누비길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31	○ 영장산-남한산성 연결 등산육교 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7
132	○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38	○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40	○ 양지공원 도로부지 체육시설 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44	○ 탄천 생태하천 복원 및 그린 탄천 가꾸기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46	○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수질 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47	○ 생물다양성협약 실천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48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49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50	○ 성남시 & 부모안심인증 어린이집 선정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51	○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52	○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53	○ 시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54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55	○ 신흥동(구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이행	완료후계속	2021
158	○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공간 쉼터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60	○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63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70	○ 보훈 일자리사업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1	○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급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2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3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4	○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75	○ 결혼이민자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76	○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78	○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8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9
185	○ 성남시민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6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7	○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8	○ 성남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89	○ 지역전략산업 연계 창의인력 양성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0	○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92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실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3	○ 건설노동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5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6	○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7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198	○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199	○ 성남시지식상인 육성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5
201	○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03	○ 야탑 먹자골목 상권 정비 및 명소화 사업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07	○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9
208	○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10	○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13	○ 생활문화 수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15	○ 예술인 창작거점 조성 및 활동지원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18	○ 산성대로 문화테마거리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9
219	○ 문화가 있는 야탑역 광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0	○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1	○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2	○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3	○ 아트마켓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4	○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5	○ 만원의 행복, 파크콘서트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6	○ 시민참여형 대표축제 기획 및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27	○ 청계산 철쭉제 지역축제로 확대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28	○ 탄천 활용 문화 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31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이행	절차이행	지속
233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34	○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35	○ 갈등조정관 역할 확대를 통한 구별 갈등현안 관리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36	○ 민‧관 거버넌스 강화(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37	○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이행	완료후계속	2022
238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42	○ 분당구 행정체계 개편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24
243	○ 성남-아시아도시 교류 축제 개최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45	○ 성남미래기획시민위원회 운영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46	○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립	이행	완료후계속	2021
247	○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52	○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55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56	○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이행	완료후계속	2020
257	○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이행	완료후계속	지속
258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59	○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 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60	○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완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65	○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대책 수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69	○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1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산성·둔촌대로) 확대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2	○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73	○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75	○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7	○ 성남시 소음환경대책 추진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79	○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 완공	이행	완료후계속	2019
280	○ 행복한 나눔주차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83	○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	이행	완료후계속	2017
285	○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	이행	완료후계속	2018
286	○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이행	완료후계속	2018

□ 절차이행(계획수립 후 절차이행)	34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36	○ 고등학교 무상 급식 확대	이행	절차이행	지속
47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이행	절차이행	2016
61	○ 신성장동력산업 MICE 산업 육성	이행	절차이행	지속
62	○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이행	절차이행	지속
67	○ 종합시장 부지 매입 복합공간 조성	이행	절차이행	2018
68	○ 법원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종합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0
76	○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	이행	절차이행	시기조정
94	○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이행	절차이행	2026
103	○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108	○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	이행	절차이행	지속
109	○ 산성동 변전소 안전 및 경관개선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18
110	○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115	○ 영장산 공원 친환경 정비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5
124	○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이행	절차이행	2017
128	○ 산성대로 '녹색 도로(Green Way)' 건설	이행	절차이행	2017
179	○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18
180	○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	절차이행	2018
200	○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	이행	절차이행	2020
205	○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행	절차이행	2018
211	○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이행	절차이행	2021
214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이행	절차이행	지속
216	○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230	○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이행	절차이행	지속
232	○ 시민배심원제 운영	이행	절차이행	지속
239	○ 중원구청 신축 이전	이행	절차이행	2022
248	○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이행	절차이행	2024
249	○ 위례트램 정상 추진	이행	절차이행	2021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50	○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이행	절차이행	2024
251	○ 8호선 위례(복정∼산성)추가역 개통	이행	절차이행	2018
253	○ 판교∼월곶선(서판교역) 착공	이행	절차이행	2022
254	○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업	이행	절차이행	2018
261	○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희망로/사색로 확장	이행	절차이행	2020
284	○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이행	절차이행	2019
287	○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이행	절차이행	2019

□ 일부추진	9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52	○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18
72	○ 야탑동 260번지 활용방안 마련	미이행	일부추진	2015
75	○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미이행	일부추진	시기조정
165	○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20
168	○ 성남시보훈회관 이전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24
184	○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시기조정
217	○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건립	미이행	일부추진	2021
270	○ 공공자전거 운영	미이행	일부추진	2020
282	○ 현충탑 이전 부지 편의시설 확충	미이행	기타	2018

□ 기타(시기미도래)	2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41	○ 100만 도시 진입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미이행	기타	2021
244	○ 메트로 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가입	미이행	기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