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    남    시

				알 림

중기지방재계획은 2018~2022년의 5개년 간 우리시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우리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분야별 정책방향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비 배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등 세입추계의 어려움과 행정․ 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연동화 계획으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시 발전계획과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및 경기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세부 투자계획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13개 분야로 나눠 편제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제도의 의의	3

Ⅱ. 근거규정 및 연혁	4

Ⅲ. 계획수립체계 및 재정운용 체계	6

제2장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대․내외 여건	11

1. 2017~2021년 국가재정 운용 전략	11

2.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14

Ⅱ. 우리시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7

1. 일반여건	17

2. 재정여건	21

3.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26

제3장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 계획

Ⅰ.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	31

1. 재정운용 방향	31

2. 재정운용 목표	33

Ⅱ. 중기재정운용계획	34

1. 재정규모 전망	34

2. 세입 및 세출계획 전망	34

3.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38

4.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41

5. 회계별 계획	43

6. 분야별 계획 및 투자지표	80

7.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98

8. 지역통합재정통계	99

제4장 세부사업계획서

Ⅰ. 세부사업계획서	103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제도의 의의 Ⅱ. 근거 및 연혁 Ⅲ. 수립체계 및 재정운용 체계

-  -

Ⅰ		제도의 의의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3. 계획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4. 계획기간 : 2018 ~ 2022년(5개년)

5. 주요내용

○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Ⅱ		근거규정 및 연혁

1.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5.12.29.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2.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Ⅲ		계획수립 체계 및 재정운용 체계

1. 계획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지역계획 검토
	⇩		⇩
	재 정 공 급		재 정 수 요
	가용재원 규모 산출 (세입추계 및 경상지출 판단)		투자수요 규모 판단 (정책방향 및 파급효과 감안)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조정․배분)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2. 재정운용체계

				정책지침제시 (행정안전부)		•국가의 중‧장기 계획 지역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재정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 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		⇩
연동화				투자사업 심사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		⇩
				예 산 편 성		•세입예산 추계 •투자재원 배분		예산편성집행
				⇩		⇩
				예산심의•확정		•시의회 심의
				⇩		⇩
				예 산 집 행		•예산집행 •사업추진, 확인 평가
				⇩		⇩
				재정분석•진단•공시		•예산집행 성과 분석 및 평가 •재정공시		성과평가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대 ․ 내외 여건 1.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전략 2.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Ⅱ. 성남시 세입 ․ 세출 여건과 전망 1. 일반여건 2. 재정여건 3.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Ⅰ		대 ․ 내외 여건

1. 2017~2021 국가재정 운용 전략

□ 재정운용 방향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저성장, 양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 공정경제 기반 위에 중점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구현

○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

□ Zero-base에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
개혁도 병행

○ 성과 미흡,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

○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 강도 높은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19년 예산부터 반영

○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혁신을 병행 추진

○ 국민이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제안･심사･결정)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7~’21년 중 연평균 5.5% 증가 (‘16~’20 : 5.0%)

○ (재정지출) ’17~’21년 중 연평균 5.8% 증가 (‘16~’20 : 3.5%)

<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ㅇ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 재정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증가율)	(3.7)	(6.1)	(7.1)	(5.7)	(5.2)	(5.1)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7~’21년 중 △2% 내외에서 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관리재정수지	△28.3	△28.6	△33.0	△38.4	△44.3
(GDP대비, %)	(△1.7)	(△1.6)	(△1.8)	(△2.0)	(△2.1)
▣ 국가채무	669.9*	708.9	749.1	793.0	835.2
(GDP대비, %)	(39.7)*	(39.6)	(39.9)	(40.3)	(40.4)

* 추경안 기준, 추경 확정기준으로 국가채무 GDP대비 39.6%

< 재정수지 >	< 국가채무 >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사회분야)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해 투자 확대

- (일자리)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 강화

- (복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 (교육)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경제분야) 그간의 투자 스톡을 감안하여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

- (R&D)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R&D 투자 효율화를 병행 추진

- (SOC) 시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생활 밀착형 안전 강화,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

- (농림) 농업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집중

○ (안보‧안전 분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환경위해요인 대응･먹거리 안전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안보) 국방 핵심전력 확대 및 병 급여 단계적 인상 추진

- (안전) 선제적 예방 투자확대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2.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집기준(행정안전부, 2017. 8)

□ 세입여건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   로 전망

○ (지방세) 수출 증가․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중국의 사드관련 무역 제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교역환경 악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17년 전망) 지방세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소폭 감소

< 부동산 거래량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토지 (필지)	2,044,9625	2,241,979	2,643,622	3,085,529	2,995,159	△2.9
아파트(동․호)	716,714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7.4
건물 (동․호)	1,196,691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3.9

-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지가변동률(%) : (’14년) 1.96 → (’15년) 2.40 → (‘16년) 2.7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8.5% 증가 예상

* (국세동향) ‘17. 1～6월(잠정) 국세수입(137.9조원)은 전년 동기(125.6조원) 대비 12.3조원 증가 (9.8%↑)

< 지방이전재원 전망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83.6	95.6	103.3	110.7	115.7	8.5%
▪지방교부세 (증가율)	40.7	46 (13%)	49.7 (8%)	52.5 (5.6%)	54.9 (4.6%)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	49.6	53.6	58.2	60.8	9.1%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다소 감소   전망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 등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며, 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억제 등으로 지방채 잔액은 점차 감소 또는 현행유지 전망

< 지방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채 발행액	43,718	82,008	52,607	64,196	46,856
지방채 잔액 (증감률)	267,559 (△3.7%)	261,497 (△2.3%)	277,071 (△2.1%)	276,915 (△0.1%)	264,234 (△5.4%)

□ 세출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규충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지원, 청념 해외진출 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

∙지역 SOC사업의 신규·대형개발 최소화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점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Ⅱ		우리시 세입 ․ 세출 여건과 전망

1. 일반여건

□ 인    구(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구는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연평균 0.4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특성상 20평 분양지의 빽빽한 인구밀도로

2단계 도시정비사업 진행으로 당분간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도시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연도별 주민등록 인구 >

2017 시정주요통계(2016.12.31.기준)

(단위 : 세대,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증가율
세대수	387,053	388,340	390,968	374,087	397,172	0.66
인 구	995,349	992,215	989,662	992,159	972,623	△0.48
세대당인구	2.6	2.6	2.5	2.5	2.4	△1.57
인구밀도	7,025	7,002	6,983	7,000	6,863	△0.58

□ 차량등록

○ 지난 5년간 (2013년~2017.8월)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차량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차량

등록대수는 인구 감소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도로, 교통, 환경 등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차량등록 현황 >

자동차등록현황(차량등록사업소)

(단위 : 대,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증가율
등록대수	311,708	316,839	324,493	334,878	340,229	2.2%

□ 부동산 거래량

○ 우리시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부동산 거래량은 연평균

18.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감소이후,

2013년 회복세로 전환하였고 꾸준한 증가추세이나

8.2, 9.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 감소추세임.

< 부동산 거래량 >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단위 : 필지,동‧호,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율
토 지	16,647	21,780	28,221	35,074	40,325	13.86
아파트	6,141	10,470	13,017	15,291	21,524	34.94
주 택	9,217	14,000	17,529	22,026	30,008	21.69
계	32,005	46,250	58,767	72,391	91,857	18.97

□ 공시지가 변동

○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우리시 지역 공시지가는

2016년 큰폭으로 증가하여 평균 24.25%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21.69% 보다 높으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공시지가 변동율 >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율
지가변동율	1.028	1.361	0.837	1.348	2.496	24.25

2. 재정여건

□ 재정규모

○ 지난 5년간(2013년~2017년8월) 지방세 증가 추세로 연평균

8.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규모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회계별 재정규모 >

연도별 최종예산, 총계기준/2016년은 8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율
계	2,735,346	2,448,436	2,799,603	3,032,058	3,363,706	8.81
일반회계	1,575,177	1,481,620	1,671,212	1,851,897	2,057,798	9.35
공기업 특별회계	287,491	293,494	312,946	324,845	322,844	1.68
기타특별회계	523,348	459,897	512,407	565,879	663,881	14.50
기 금	349,330	213,425	303,038	289,437	319,183	7.79

□ 세입구조

○ 지난 5년(2013년~2017년8월)간 우리시 세입은 연평균 8.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자체수입은(지방세, 세외수입)은

연평균 8.2%,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연평균 9.77%의 증가율을 보임.

< 연도별 세입규모 및 구조 >

(단위 : 백만원,%)

연도 세입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율
합 계		2,735,346	2,448,436	2,799,603	2,681,776	3,363,706	8.81
자체수입	소 계	1,063,204	978,380	1,056,996	1,051,885	1,323,025	8.20
	지방세	653,117	694,862	774,845	751,779	900,136	3.11
	세외수입	410,087	283,518	282,151	300,106	422,889	10.44
이전재원	소 계	518,762	551,845	627,347	621,206	756,436	9.77
	지방교부세	11,513	11,658	12,309	13,284	16,034	6.43
	조정교부금등	190,617	196,204	229,372	221,315	274,015	4.65
	국비보조금	206,531	247,422	282,901	314,861	347,824	4.36
	도비보조금	110,101	96,561	102,765	71,746	118,563	3.02
지 방 채		14,700	20,036	3,002	33	19,033	11,46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소 계	1,138,680	898,175	1,112,258	1,008,652	1,265,212	12.12
	보전수입등	785,843	806,586	949,416	933,641	1,127,198	4.09
	내부거래	352,837	91,589	162,842	75,011	138,014	△2.61

※ 보전수입 및 등 내부거래 :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수입, 예치금회수,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중을 보면

자체재원은 2013년 38.87%에서 2017년 39.33%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이전재원은 2013년 18.96%에서 2017년 22.49%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전체적으로 우리시 판교지구개발사업 특별

회계 및 기금전출금 증가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연도별 세입구조 비중 >

(단위 : %)

연도 세입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체재원	38.87	39.96	37.76	41.84	39.33
이전재원	18.96	22.54	22.41	24.72	22.49
지 방 채	0.54	0.81	0.10	0	0.5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63	36.69	39.73	33.43	37.61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국비 지방이전재원은 연평균 6.1% 증가, 도비 이전재원은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비 지방이전재원 전망 >

(단위 : 조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가율
77.4	85.2	89.5	93.6	97.9	6.1

< 도비 지방이전재원 전망 >

(단위 : 조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가율
15.2	16	16.4	17	17.5	3.6

□ 세출구조

○ 지난 5년(2013~2017년)간 우리시 세출예산의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51.8%), 보건(29.19%), 사회복지(11.89%),

문화 및 관광(10.63%) 분야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 산업중소기업(△0.97%) 분야의 세출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음.

< 분야별 세출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증가율
합 계	2,261,513	2,735,346	2,448,436	2,799,603	3,032,058	3,363,706	8.81
일반공공행정	77,061	237,122	141,922	167,517	112,432	231,970	51.81
공공질서 및 안전	46,994	60,277	50,621	63,865	73,191	76,630	11.54
교 육	45,045	54,730	67,095	62,517	61,575	57,634	5.87
문화및관광	96,870	96,130	126,405	146,176	134,431	154,371	10.63
환경보호	282,952	283,349	303,815	324,075	349,397	376,892	5.94
사회복지	415,374	547,245	572,034	613,965	660,382	715,120	11.89
보 건	46,604	46,241	64,539	81,485	128,617	158,291	29.19
농림해양수산	8,385	11,470	9,675	10,547	9,660	10,649	6.40
산업중소기업	85,206	76,250	49,030	46,484	44,233	66,975	△0.97
수송및교통	204,134	238,904	201,596	314,001	286,664	313,205	11.55
국토 및 지역개발	732,426	889,811	652,502	707,055	832,023	928,921	6.50
예비비	43,496	11,380	16,832	57,049	121,711	45,069	52.68
기타	176,966	182,437	192,370	204,867	217,742	227,979	5.20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 아동

수당 신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따른 복지 보건분야 지출이 연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 역시 증가하여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7~2021년 복지분야 재원배분계획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7.8.29. 기획재정부)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증가율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59.4	172.7	188.4	9.8

□ 지방채무

○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대단위사업 축소 및 시기조정, 민간위탁사업

직영, 예산 절감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

를 발행하여 최고 1,194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2017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199억원으로 지방채 감소

추세이며 2019년 상환완료 예정임

<연도별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규발행액		323	834	60	287	30	-	190
상 환 액		48	5	355	6	26	216	959
잔 액	90	365	1,194	899	1,180	1,184	968	199

□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 연도별 세입구조 분석에 따르면 자체재원의 증가율 보다 이전재원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하락 추세

< 재정자립도• 자주도 현황 >

2017 재정공시, 당초예산 기준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율
재정자립도	65.21	64.27	61.87	61.91	63.57	△0.49
재정자주도	80.63	77.69	75.59	76.82	76.76	△0.96

3.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 세입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 경기가 내수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차량등록대수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은

지방세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거래량 감소는 부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

○ 제2판교테크노밸리 및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2020년 이후 인구유입

및 기업체 입주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 예상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재산임대 수입과

공영주차장 증가로 주차요금 수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입편차 심해 예측어려움

○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비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연평균

6.1% 증가, 도비는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3.6% 증가 예상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경우 연평균 1조 2천억원 전후로 예상

□ 세출전망

○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세출수요 및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공공와이파이 구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남형 교육지원 등

∙ 청소년배당, 청년배당 등

○ 정부정책 의무부담 등 복지비 확대로 세출수요 증가

∙ 노인,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등 지원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확충,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안전망 구축

○ 지역개발(SOC)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출수요 증가

∙ 분당~수서간 도로 소음저감시설 및 판교 랜드마크 트램 설치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및 교량 내진보강 등 현안사업 지속 추진

∙ 하수슬러지 처리계통 개선, 배수지 시설개선, 소각장 시설개선

사업 등 환경 기초시설 개선

∙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수진2동,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신흥동 행복주택,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노후 청사 건립

∙ 중원구청, 태평4동종합복지시설, 이매, 고등, 정자1, 신흥2동

주민센터 등 노후된 청사 건립추진

○ 경직성 경비 증가

∙시설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

	제3장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 계획
		Ⅰ.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 1. 재정운용 방향 2. 재정운용 목표 Ⅱ. 중기 재정운용계획 1. 재정규모 전망 2. 세입 및 세출계획 전망 3.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4.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5. 회계별 계획 6. 분야별 계획 및 투자지표 7.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8. 지역통합재정통계

Ⅰ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

1. 재정운용 방향

□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

○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및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구현

○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주치의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향상

○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공평한 기회제공, 부담 없는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양성

○ 사람중심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보다 나은 삶의 공간 조성

○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 노후 소득보장과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으로 누구나

차별 없는 행복 보장

○ 첨단 교통환경 조성 및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

성남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문화예술 및 관광인프라 확대로 문화예술 활성화

○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정운영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 분당 및 판교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 간 삶의 질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화합과 균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현하여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 수지 균형 원칙에 의한 계획재정 운영

○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예산 절감 지속적 운영

○ 인건비, 유가보조금, 지방채 상환 등 법적 필수 의무경비 우선

확보

○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수혜도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추진

시기 조정

□ 분야별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세수확충 노력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합리적 재원 배분 자구노력 강화

○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

○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확보 노력

□ 재정운영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준수

○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

○ 예산집행 시 관련법령 준수

∙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지출 금지,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등

2. 재정운용 목표

Ⅱ		2018~2022년 중기 재정운용 계획

1. 재정규모 전망

□ 계획기간중 평균 재정규모는 3,495,427백만원으로 연평균

0.6% 감소예상

○ 일반회계는 2,305,811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79,205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52,491백만원, 기금 357,921백만원 수준임.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가율
합 계		3,573,514	3,455,741	3,428,863	3,537,302	3,480,725	-0.7
일반회계		2,237,664	2,222,691	2,257,142	2,363,901	2,447,655	2.3
특별회계		954,926	889,815	806,629	758,226	748,882	-5.9
	공기업특별회계	316,199	311,499	290,231	244,578	233,516	-7.3
	기타특별회계	638,727	578,316	516,398	513,648	515,367	-5.2
기 금		380,924	343,235	365,092	415,176	284,188	-7.1

2. 세입 및 세출계획 전망

□ 재정수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0.7% 감소증가

○ 자체재원은 계획기간(2018년~2022년) 중 연평균 5.5% 증가 전망

• 지방세의 경우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7.9. 기획재

정부)에서 국내 경기가 내수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세 이나

세대수 증가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공시지가 상승, 판교

테크노밸리 벤처기업 증가, 특히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가

시작되는 2019년 이후 부터는 인구수 회복 및 입주기업 증가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점용료 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영주차장

의 지속적인 건립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 수입 등의 유동성으로 예측 어려움

○ 이전재원의 경우 국비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방

이전 재원은 연평균 6%, 도비는 2017~2021년 경기도 중기지방재

정계획상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조정교부금의 증가세가 하락하여 이전재원

은 평균 1.4%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연도별 세입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가율
합 계		3,573,514	3,455,741	3,428,863	3,537,302	3,480,725	-0.7
자체재원		1,437,149	1,494,190	1,477,880	1,550,922	1,600,127	2.7
	지방세수입	1,011,691	1,108,526	1,137,544	1,207,051	1,251,381	5.5
	세외수입	425,458	385,664	340,336	343,871	348,746	-4.8
이전재원		753,540	741,895	769,257	767,218	797,975	1.4
	지방교부세	19,293	20,343	22,420	24,168	26,054	7.8
	조정교부금	246,600	166,631	168,297	169,980	171,680	-8.7
	국고보조금	342,471	396,948	414,891	411,838	432,621	6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970	9,377	9,751	6,925	7,345	1.3
	기 금	15,034	15,939	16,900	17,919	19,001	6
	시‧도비 보조금 등	123,172	132,657	136,999	136,386	141,274	3.5
지 방 채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82,825	1,219,656	1,181,727	1,219,162	1,082,623	-5.9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전망>

(단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정자립도	78.9	78.5	77.5	78.3	77.0
재정자주도	86.3	83.9	83.1	83.8	82.7

※ 재정자립도(총계기준) : 자체수입÷예산규모×100

※ 재정자주도(총계기준) : (자체수입+자주재원)÷예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잉여금,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포함)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세출전망

○ 경상지출규모는 연평균 1,200,66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86,155백만원

∙재무활동비 393,077백만원

∙예비비 521,431백만원

<연도별 경상지출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가율
합 계		1,250,941	1,231,593	1,236,379	1,169,331	1,115,069	-2.8
행정운영경비		268,792	260,743	278,386	308,607	314,245	4
	인력운영비	238,374	230,289	247,361	276,890	282,035	4.3
	기본경비	30,418	30,454	31,025	31,717	32,210	1.4
재무활동		428,488	449,286	450,707	353,346	283,559	-9.8
	내부거래지출	149,543	161,716	143,659	165,102	143,978	-0.9
	보전지출	278,945	287,570	307,048	188,244	139,581	-15.9
예비비		553,661	521,565	507,285	507,378	517,266	-1.7

○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연평균 가용재원은

2,294,566으로 0.5% 증가예상

<연도별 총괄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3,573,514	3,455,741	3,428,863	3,537,302	3,480,725	17,476,145	100	-0.7
지방세수입	1,011,691	1,108,526	1,137,544	1,207,051	1,251,381	5,716,193	33	5.5
세외수입	425,458	385,664	340,336	343,871	348,746	1,844,075	11	-4.8
경상적세외수입	237,030	240,773	243,745	246,231	249,929	1,217,709	7	1.3
임시적세외수입	188,428	144,891	96,591	97,640	98,817	626,366	4	-14.9
이전재원	753,540	741,895	769,257	767,218	797,975	3,829,884	22	1.4
보통교부세	108	116	125	135	146	630	0	7.8
특별교부세	17,373	18,273	20,189	21,763	23,461	101,059	1	7.8
부동산교부세	1,812	1,954	2,106	2,270	2,447	10,590	0	7.8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246,600	166,631	168,297	169,980	171,680	923,189	5	-8.7
국고보조금	342,471	396,948	414,891	411,838	432,621	1,998,768	11	6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970	9,377	9,751	6,925	7,345	40,368	0	1.3
기금	15,034	15,939	16,900	17,919	19,001	84,792	0	6
시ㆍ도비보조금등	123,172	132,657	136,999	136,386	141,274	670,488	4	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82,825	1,219,656	1,181,727	1,219,162	1,082,623	6,085,993	35	-5.9
②경상지출	1,250,941	1,231,593	1,236,379	1,169,331	1,115,069	6,003,312	100	-2.8
행정운영경비	268,792	260,743	278,386	308,607	314,245	1,430,772	24	4
인력운영비	238,374	230,289	247,361	276,890	282,035	1,274,948	21	4.3
기본경비	30,418	30,454	31,025	31,717	32,210	155,824	3	1.4
재무활동	428,488	449,286	450,707	353,346	283,559	1,965,386	33	-9.8
내부거래지출	149,543	161,716	143,659	165,102	143,978	763,998	13	-0.9
보전지출	278,945	287,570	307,048	188,244	139,581	1,201,388	20	-15.9
예비비	553,661	521,565	507,285	507,378	517,266	2,607,154	43	-1.7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322,573	2,224,148	2,192,485	2,367,971	2,365,655	11,472,832	0	0.5
④사업수요	2,322,573	2,224,148	2,192,485	2,367,971	2,365,655	11,472,832	0	0.5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10,435	88,507	354,366	353,638	683,941	1,490,887	0	184.5
(기타)	49,788	0	0	0	0	49,788	0	-100
재정규모(①+⑤)	3,573,514	3,455,741	3,428,863	3,537,302	3,480,725	17,476,145	0	-0.7

3.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 2017년에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를 위하여 지방채 19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201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액은

19,884백만원임.

○ 국비를 지원 받아 상환중인 하수도특별회계 채무는 2019년 상환

완료 예정임

< 2018계년도 채무전망 >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잔액	2018년		2018년 잔액
	발행액	상환액
19,884	0	19,540	344

<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채무 잔액				344	0	0	0	0
증 감 액(a-b)			△19,884	△19,540	△344	0	0	0
		발 행 액(a)	0	0	0	0	0	0
		상 환 액(b)	19,884	19,540	344	0	0	0

참고1	지방채무 현황

(단위:백만원)

발행년도	건 명	목적또는용도	기 채			상환액	잔 액	채권자	주관 부서
			금 액	이율및조건	상환 기간
	계		147,120			127,236	19,884
1999	은행시영임대아파트건립공사	공사비	6,534	3	10-20년 상환	6,534	0	국민주택기금	주택과
2000	금광시영임대아파트건립공사	공사비	3,200	3	10-20년 상환	3,200	0	국민주택기금	주택과
2003	성남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	공사비	1,960	3.08	5-10년 상환	1,764	196	환특자금	수질 복원과
2004	성남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	공사비	3,441	3.87	5-10년 상환	2,753	688	환특자금	수질 복원과
2011	야탑1동 38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500	3.5	3-5년 상환	5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1	야탑1동 38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200	3.5	3-5년 상환	2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1	야탑1동 38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1,000	3.5	3-5년 상환	1,0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1	야탑1동 38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1,000	3.5	3-5년 상환	1,0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1	야탑1동 38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1,900	3.5	3-5년 상환	1,9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1	서현2동 3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1,000	3.5	3-5년 상환	1,0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1	서현2동 3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4,000	3.5	3-5년 상환	4,0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2	중앙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1,000	3	2-10년 상환	1,000	0	청사정비기금	회계과
2012	공원로 확장공사	공사비	1,000	3.5	3-5년 상환	1,0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2	공원로 확장공사	공사비	10,200	3.5	3-5년 상환	10,2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2	공원로 확장공사	공사비	2,400	3.5	3-5년 상환	2,4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2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건립	공사비	4,200	3.5	3-5년 상환	4,2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2	상대원1동152-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5,300	3.5	3-3년 상환	5,3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단위:백만원)

발행년도	건 명	목적또는용도	기 채			상환액	잔 액	채권자	주관 부서
			금 액	이율 및조건	상환 기간
2012	중동 어린이집건립	공사비	2,900	3.5	3-5년 상환	2,900	0	지역개발기금	아동 보육과
2012	사색길(소로1류35호선) 확장공사	공사비	2,100	3.5	3-5년 상환	2,1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2	영생관리사업소 (장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	공사비	1,600	3.5	3-5년 상환	1,6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2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공사비	2,385	3.5	3-5년 상환	2,385	0	지역개발기금	지역 경제과
2012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공사비	15,000	3.5	3-5년 상환	15,000	0	지역개발기금	지역 경제과
2012	양지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	공사비	3,200	3.5	3-5년 상환	3,200	0	지역개발기금	체육 진흥과
2012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공사비	14,400	3.5	3-5년 상환	14,4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2	심곡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공사비	2,400	3.5	3-5년 상환	2,400	0	지역개발기금	수정구 건설과
2012	은행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1,000	3	2-10년 상환	1,000	0	청사정비기금	회계과
2012	성남~장호원간 도로 지하화 사업	공사비	2,600	3.5	3-5년 상환	2,6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3	성남~장호원간 도로 지하화 사업	공사비	4,000	3	3-5년 상환	4,000	0	지역개발기금	도로과
2013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2,200	3	3-5년 상환	2,2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3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2,500	3	3-5년 상환	2,500	0	지역개발기금	교통 기획과
2014	판교종합사회복지 시설건립	공사비	5,000	3	3-5년 상환	5,000	0	지역개발기금	사회 복지과
2014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	공사비	5,000	3	3-5년 상환	5,000	0	지역개발기금	노인 복지과
2014	성남 종합스포츠 센터 건립	공사비	10,000	3	3-5년 상환	10,000	0	지역개발기금	체육 진흥과
2015	판교종합사회복지 시설건립	공사비	3,000	3	3-5년 상환	3,000	0	지역개발기금	사회 복지과
2017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비	19,000	2	3-5년 상환	0	19,000	지역개발기금	공공의료정책과

4.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통합재정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최종예산)	2016년 (최종예산)	2017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합재정규모	2,443,163	2,639,328	2,558,397	3,145,192	3,006,242	2,977,943	3,183,743	3,196,953
총수입	2,426,799	2,681,267	2,562,707	3,000,274	2,887,693	2,874,712	2,940,659	3,020,478
총지출	2,435,162	2,618,871	2,541,174	3,122,405	2,976,455	2,948,156	3,153,956	3,167,166
융자지출(a)	11,440	20,757	17,436	23,000	30,000	30,000	30,000	30,000
융자회수(b)	3,439	300	213	213	213	213	213	213
순융자(c=a-b)	8,001	20,457	17,223	22,787	29,787	29,787	29,787	29,787
통합재정수지	-16,364	41,939	4,310	-144,918	-118,549	-103,231	-243,084	-176,475

□ 통합재정수지 분석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 총수입에서 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연평균 157,251백만원 적자가 전망됨.

○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참고2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및 용어의 개념

□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 통합재정 체계상 용어의 개념 정리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

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5. 회계별 계획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2,237,664	2,222,691	2,257,142	2,363,901	2,447,655	11,529,053	100	2.3
지방세수입	1,011,691	1,108,526	1,137,544	1,207,051	1,251,381	5,716,193	50	5.5
세외수입	264,550	185,161	178,849	183,074	187,637	999,270	9	-8.2
경상적세외수입	99,258	102,056	105,047	108,240	111,643	526,245	5	3
임시적세외수입	165,291	83,105	73,801	74,834	75,994	473,025	4	-17.7
이전재원	744,420	691,650	723,029	755,668	790,125	3,704,892	32	1.5
보통교부세	108	116	125	135	146	630	0	7.8
특별교부세	17,373	18,273	20,189	21,763	23,461	101,059	1	7.8
부동산교부세	1,812	1,954	2,106	2,270	2,447	10,590	0	7.8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246,600	166,631	168,297	169,980	171,680	923,189	8	-8.7
국고보조금	336,292	356,806	378,571	401,664	426,165	1,899,499	16	6.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761	6,113	6,486	6,881	7,301	32,542	0	6.1
기금	14,844	15,749	16,710	17,729	18,811	83,842	1	6.1
시ㆍ도비보조금등	121,630	126,009	130,545	135,245	140,113	653,542	6	3.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7,003	237,353	217,721	218,107	218,512	1,108,697	10	0.2
②경상지출	432,053	415,899	417,442	460,244	454,457	2,180,096	100	1.3
행정운영경비	241,473	232,940	250,095	279,848	284,696	1,289,054	59	4.2
인력운영비	229,020	220,776	237,716	267,139	271,866	1,226,517	56	4.4
기본경비	12,453	12,165	12,379	12,709	12,831	62,537	3	0.7
재무활동	167,787	160,316	144,313	156,175	144,634	773,225	35	-3.6
내부거래지출	144,925	157,440	141,066	152,839	141,724	737,995	34	-0.6
보전지출	22,862	2,876	3,246	3,336	2,910	35,229	2	-40.3
예비비	22,793	22,643	23,034	24,220	25,127	117,817	5	2.5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805,611	1,806,792	1,839,700	1,903,657	1,993,198	9,348,957	0	2.5
④사업수요	1,805,611	1,806,792	1,839,700	1,903,657	1,993,198	9,348,957	0	2.5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10,000	73,923	328,860	332,493	683,941	1,429,217	0	187.6
(기타)	49,788	0	0	0	0	49,788	0	-100
재정규모(①+⑤)	2,237,664	2,222,691	2,257,142	2,363,901	2,447,655	11,529,053	0	2.3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954,926	889,815	806,629	758,226	748,882	4,158,478	100	-5.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56,979	196,992	157,907	157,125	157,302	826,306	20	0.1
경상적세외수입	134,463	135,827	135,738	134,939	135,098	676,065	16	0.1
임시적세외수입	22,517	61,166	22,169	22,186	22,203	150,241	4	-0.3
이전재원	9,023	50,148	46,131	11,453	7,753	124,508	3	-3.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6,178	40,142	36,320	10,174	6,455	99,269	2	1.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09	3,264	3,265	44	44	7,826	0	-56.3
기금	190	190	190	190	190	95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1,446	6,551	6,357	1,045	1,064	16,463	0	-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8,923	642,675	602,590	589,648	583,828	3,207,664	77	-7.3
②경상지출	565,576	529,953	513,879	514,507	525,521	2,649,436	100	-1.8
행정운영경비	27,305	27,789	28,278	28,747	29,537	141,657	5	2
인력운영비	9,354	9,513	9,645	9,750	10,169	48,431	2	2.1
기본경비	17,952	18,276	18,633	18,997	19,368	93,225	4	1.9
재무활동	7,403	3,242	1,350	2,602	3,845	18,442	1	-15.1
내부거래지출	83	680	662	644	627	2,696	0	65.6
보전지출	7,320	2,562	688	1,958	3,219	15,747	1	-18.6
예비비	530,868	498,922	484,251	483,158	492,139	2,489,337	94	-1.9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89,350	359,862	292,750	243,719	223,361	1,509,042	0	-13
④사업수요	389,350	359,862	292,750	243,719	223,361	1,509,042	0	-13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435	14,584	25,506	21,145	0	61,670	0	-10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954,926	889,815	806,629	758,226	748,882	4,158,478	0	-5.9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316,199	311,499	290,231	244,578	233,516	1,396,023	100	-7.3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08,860	110,235	110,100	109,274	109,400	547,869	39	0.1
경상적세외수입	104,689	106,040	105,913	105,080	105,200	526,922	38	0.1
임시적세외수입	4,171	4,195	4,188	4,194	4,200	20,947	2	0.2
이전재원	5,213	44,145	40,046	8,803	5,013	103,219	7	-1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4,799	38,703	34,816	8,603	4,813	91,732	7	0.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414	5,443	5,230	200	200	11,487	1	-1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126	157,119	140,084	126,502	119,104	744,935	53	-12.4
②경상지출	190,282	160,373	137,109	130,849	127,176	745,788	100	-9.6
행정운영경비	23,528	23,962	24,406	24,858	25,320	122,074	16	1.9
인력운영비	5,650	5,735	5,822	5,911	6,001	29,120	4	1.5
기본경비	17,877	18,227	18,584	18,948	19,319	92,954	12	2
재무활동	7,090	2,331	456	1,724	2,984	14,585	2	-19.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7,090	2,331	456	1,724	2,984	14,585	2	-19.5
예비비	159,664	134,080	112,247	104,266	98,873	609,130	82	-11.3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25,917	151,126	153,122	113,729	106,340	650,234	0	-4.1
④사업수요	125,917	151,126	153,122	113,729	106,340	650,234	0	-4.1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435	14,584	25,506	21,145	0	61,670	0	-10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16,199	311,499	290,231	244,578	233,516	1,396,023	0	-7.3

□-1 공영개발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92,895	89,310	75,848	70,159	65,786	393,999	100	-8.3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066	2,024	1,942	1,863	1,889	9,784	2	-2.2
경상적세외수입	1,773	1,725	1,637	1,552	1,572	8,260	2	-3
임시적세외수입	293	299	305	311	317	1,524	0	2
이전재원	829	2,259	534	0	0	3,622	1	-1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829	2,259	534	0	0	3,622	1	-1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00	85,027	73,372	68,296	63,897	380,592	97	-8.2
②경상지출	87,717	83,620	68,899	65,850	65,337	371,424	100	-7.1
행정운영경비	1,821	1,863	1,908	1,953	2,000	9,545	3	2.4
인력운영비	1,429	1,472	1,516	1,562	1,609	7,588	2	3
기본경비	391	391	391	391	391	1,957	1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85,897	81,757	66,991	63,897	63,337	361,879	97	-7.3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178	5,690	6,949	4,309	449	22,575	0	-45.7
④사업수요	5,178	5,690	6,949	4,309	449	22,575	0	-45.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435	14,584	25,506	21,145	0	61,670	0	-10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92,895	89,310	75,848	70,159	65,786	393,999	0	-8.3

□-2 상수도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68,814	158,054	150,370	114,146	111,197	702,582	100	-9.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56,274	57,641	57,538	56,741	56,791	284,985	41	0.2
경상적세외수입	53,726	55,075	54,985	54,188	54,238	272,212	39	0.2
임시적세외수입	2,548	2,566	2,553	2,553	2,553	12,773	2	0
이전재원	1,414	29,322	27,120	200	200	58,255	8	-38.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1,000	23,879	21,889	0	0	46,768	7	-1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414	5,443	5,230	200	200	11,487	2	-1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126	71,092	65,712	57,206	54,206	359,342	51	-16.4
②경상지출	73,767	52,323	45,255	40,369	35,536	247,251	100	-16.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73,767	52,323	45,255	40,369	35,536	247,251	100	-16.7
③투자가용재원(①-②)	95,046	105,731	105,115	73,777	75,661	455,331	0	-5.5
④사업수요	95,046	105,731	105,115	73,777	75,661	455,331	0	-5.5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68,814	158,054	150,370	114,146	111,197	702,582	0	-9.9

□-3 하수도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54,490	64,135	64,013	60,273	56,533	299,442	100	0.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50,520	50,570	50,620	50,670	50,720	253,100	85	0.1
경상적세외수입	49,190	49,240	49,290	49,340	49,390	246,450	82	0.1
임시적세외수입	1,330	1,330	1,330	1,330	1,330	6,650	2	0
이전재원	2,970	12,565	12,393	8,603	4,813	41,342	14	12.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2,970	12,565	12,393	8,603	4,813	41,342	14	12.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	0
②경상지출	28,797	24,430	22,954	24,629	26,303	127,114	100	-2.2
행정운영경비	21,707	22,099	22,498	22,905	23,320	112,529	89	1.8
인력운영비	4,221	4,263	4,306	4,349	4,392	21,531	17	1
기본경비	17,486	17,836	18,192	18,556	18,927	90,998	72	2
재무활동	7,090	2,331	456	1,724	2,984	14,585	11	-19.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7,090	2,331	456	1,724	2,984	14,585	11	-19.5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5,693	39,704	41,058	35,643	30,229	172,328	0	4.1
④사업수요	25,693	39,704	41,058	35,643	30,229	172,328	0	4.1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4,490	64,135	64,013	60,273	56,533	299,442	0	0.9

□ 기타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638,727	578,316	516,398	513,648	515,367	2,762,455	100	-5.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8,119	86,757	47,807	47,852	47,902	278,437	10	-0.1
경상적세외수입	29,774	29,786	29,825	29,859	29,899	149,143	5	0.1
임시적세외수입	18,345	56,971	17,982	17,992	18,003	129,294	5	-0.5
이전재원	3,810	6,003	6,085	2,650	2,741	21,289	1	-7.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1,379	1,440	1,504	1,571	1,643	7,537	0	4.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09	3,264	3,265	44	44	7,826	0	-56.3
기금	190	190	190	190	190	95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1,032	1,109	1,127	845	864	4,976	0	-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6,797	485,557	462,506	463,146	464,724	2,462,729	89	-5.7
②경상지출	375,294	369,580	376,770	383,658	398,345	1,903,648	100	1.5
행정운영경비	3,778	3,827	3,872	3,889	4,218	19,583	1	2.8
인력운영비	3,703	3,778	3,823	3,840	4,168	19,312	1	3
기본경비	74	49	49	49	49	271	0	-9.8
재무활동	313	911	894	878	862	3,857	0	28.8
내부거래지출	83	680	662	644	627	2,696	0	65.6
보전지출	230	231	232	234	235	1,162	0	0.6
예비비	371,204	364,842	372,004	378,891	393,266	1,880,207	99	1.5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63,432	208,737	139,628	129,989	117,021	858,807	0	-18.4
④사업수요	263,432	208,737	139,628	129,989	117,021	858,807	0	-18.4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38,727	578,316	516,398	513,648	515,367	2,762,455	0	-5.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655	660	665	670	674	3,324	100	0.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0	0	0	0	0	0	1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655	660	665	670	674	3,324	100	0.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465	470	475	480	484	2,374	71	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190	190	190	190	190	950	29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0	0	1	0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655	660	665	670	674	3,324	0	0.7
④사업수요	655	660	665	670	674	3,324	0	0.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55	660	665	670	674	3,324	0	0.7

□-2 의료급여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6,125	6,186	6,252	6,321	6,394	31,277	100	1.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53	53	53	53	53	264	1	0
경상적세외수입	3	3	3	3	3	13	0	0
임시적세외수입	50	50	50	50	50	251	1	0
이전재원	1,074	1,136	1,201	1,270	1,343	6,023	19	5.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914	970	1,029	1,092	1,158	5,163	17	6.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160	166	172	178	184	860	3	3.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98	4,998	4,998	4,998	4,998	24,991	80	0
②경상지출	53	53	53	53	53	263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53	53	53	53	53	263	10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6,072	6,134	6,199	6,268	6,341	31,014	0	1.1
④사업수요	6,072	6,134	6,199	6,268	6,341	31,014	0	1.1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125	6,186	6,252	6,321	6,394	31,277	0	1.1

□-3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관리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351	1,351	1,351	1,351	1,351	6,756	100	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90	290	290	290	290	1,450	21	0
경상적세외수입	15	15	15	15	15	75	1	0
임시적세외수입	275	275	275	275	275	1,375	20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1	1,061	1,061	1,061	1,061	5,306	79	0
②경상지출	200	200	200	200	200	1,000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1,000	10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151	1,151	1,151	1,151	1,151	5,756	0	0
④사업수요	1,151	1,151	1,151	1,151	1,151	5,756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351	1,351	1,351	1,351	1,351	6,756	0	0

□-4 기반시설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230	231	232	234	235	1,162	100	0.6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67	67	67	66	66	333	29	-0.5
경상적세외수입	2	2	2	2	2	9	1	0.5
임시적세외수입	66	65	65	64	64	324	28	-0.5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2	164	166	167	169	829	71	1
②경상지출	230	231	232	234	235	1,162	100	0.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30	231	232	234	235	1,162	100	0.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30	231	232	234	235	1,162	100	0.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30	231	232	234	235	1,162	0	0.6

□-5 토지구획정리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2,737	2,734	2,734	2,734	2,734	13,675	100	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61	54	54	54	54	279	2	-2.9
경상적세외수입	61	54	54	54	54	279	2	-2.9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76	2,680	2,680	2,680	2,680	13,396	98	0
②경상지출	2,737	2,734	2,734	2,734	2,734	13,675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2,737	2,734	2,734	2,734	2,734	13,675	10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737	2,734	2,734	2,734	2,734	13,675	0	0

□-6 교통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94,040	95,804	79,806	81,971	76,350	427,972	100	-5.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2,538	42,561	42,604	42,643	42,686	213,032	50	0.1
경상적세외수입	24,968	24,980	25,013	25,040	25,072	125,074	29	0.1
임시적세외수입	17,569	17,580	17,592	17,603	17,614	87,958	21	0.1
이전재원	676	687	699	711	724	3,496	1	1.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	44	44	44	44	220	0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632	643	655	667	680	3,276	1	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827	52,556	36,503	38,617	32,940	211,443	49	-10.3
②경상지출	3,797	4,467	4,495	4,494	4,805	22,057	100	6.1
행정운영경비	3,703	3,778	3,823	3,840	4,168	19,312	88	3
인력운영비	3,703	3,778	3,823	3,840	4,168	19,312	88	3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83	680	662	644	627	2,696	12	65.6
내부거래지출	83	680	662	644	627	2,696	12	65.6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10	10	10	10	10	5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90,243	91,337	75,312	77,477	71,546	405,914	0	-5.6
④사업수요	90,243	91,337	75,312	77,477	71,546	405,914	0	-5.6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94,040	95,804	79,806	81,971	76,350	427,972	0	-5.1

□-7 판교택지개발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470,423	394,186	345,035	349,407	353,783	1,912,833	100	-6.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889	43,508	4,512	4,517	4,521	61,947	3	-1.9
경상적세외수입	4,503	4,508	4,512	4,517	4,521	22,561	1	0.1
임시적세외수입	385	39,000	0	0	0	39,385	2	-10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5,534	350,678	340,523	344,890	349,261	1,850,887	97	-6.9
②경상지출	350,752	340,572	344,939	349,311	353,686	1,739,261	100	0.2
행정운영경비	74	49	49	49	49	271	0	-9.8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74	49	49	49	49	271	0	-9.8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350,678	340,523	344,890	349,261	353,637	1,738,989	100	0.2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19,671	53,613	96	96	96	173,573	0	-83.2
④사업수요	119,671	53,613	96	96	96	173,573	0	-83.2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70,423	394,186	345,035	349,407	353,783	1,912,833	0	-6.9

□-8 도시재생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27,405	41,046	43,843	34,117	36,633	183,044	100	7.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0	0	0	0	0	0	1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1,405	3,520	3,521	0	0	8,446	5	-1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65	3,220	3,221	0	0	7,606	4	-10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240	300	300	0	0	840	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000	37,526	40,322	34,117	36,633	174,598	95	8.9
②경상지출	17,526	21,322	24,117	26,633	36,632	126,230	100	20.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17,526	21,322	24,117	26,633	36,632	126,230	100	20.2
③투자가용재원(①-②)	9,879	19,724	19,726	7,484	1	56,814	0	-90
④사업수요	9,879	19,724	19,726	7,484	1	56,814	0	-9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7,405	41,046	43,843	34,117	36,633	183,044	0	7.5

□-9 폐기물처리시설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35,760	36,118	36,479	36,844	37,212	182,412	100	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22	224	227	229	231	1,133	1	1
경상적세외수입	222	224	227	229	231	1,133	1	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538	35,893	36,252	36,615	36,981	181,280	99	1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5,760	36,118	36,479	36,844	37,212	182,412	0	1
④사업수요	35,760	36,118	36,479	36,844	37,212	182,412	0	1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5,760	36,118	36,479	36,844	37,212	182,412	0	1

□ 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380,924	343,235	365,092	415,176	284,188	1,788,614	100	-7.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3,929	3,511	3,580	3,672	3,808	18,499	1	-0.8
경상적세외수입	3,309	2,891	2,960	3,052	3,188	15,399	1	-0.9
임시적세외수입	620	620	620	620	620	3,100	0	0
이전재원	96	97	97	97	97	483	0	0.2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96	97	97	97	97	483	0	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898	339,628	361,415	411,408	280,283	1,769,632	99	-7.1
②경상지출	253,311	285,741	305,057	194,580	135,091	1,173,780	100	-14.5
행정운영경비	13	13	13	11	11	62	0	-3.4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13	13	13	11	11	62	0	-3.4
재무활동	253,298	285,728	305,044	194,569	135,079	1,173,719	100	-14.5
내부거래지출	4,535	3,596	1,931	11,618	1,627	23,307	2	-22.6
보전지출	248,764	282,132	303,114	182,950	133,452	1,150,412	98	-14.4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27,613	57,494	60,035	220,596	149,097	614,834	0	4
④사업수요	127,613	57,494	60,035	220,596	149,097	614,834	0	4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80,924	343,235	365,092	415,176	284,188	1,788,614	0	-7.1

□-1 통합관리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40,894	51,299	62,002	74,103	65,401	293,697	100	12.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312	413	482	574	663	2,444	1	20.8
경상적세외수입	312	413	482	574	663	2,444	1	20.8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582	50,885	61,520	73,529	64,738	291,253	99	12.4
②경상지출	40,894	51,299	62,002	74,103	65,401	293,697	100	12.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40,894	51,299	62,002	74,103	65,401	293,697	100	12.5
내부거래지출	3,885	3,096	1,431	11,118	1,127	20,657	7	-26.6
보전지출	37,009	48,203	60,571	62,984	64,274	273,041	93	14.8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0,894	51,299	62,002	74,103	65,401	293,697	0	12.5

□-2 재난관리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58,752	58,945	58,699	58,052	56,904	291,351	100	-0.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	0
경상적세외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5	5	5	5	5	24	0	3.6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5	5	5	5	5	24	0	3.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747	57,941	57,694	57,047	55,899	286,327	98	-0.8
②경상지출	50,141	49,894	49,247	48,099	46,550	243,930	100	-1.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50,141	49,894	49,247	48,099	46,550	243,930	100	-1.8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50,141	49,894	49,247	48,099	46,550	243,930	100	-1.8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611	9,051	9,452	9,953	10,354	47,421	0	4.7
④사업수요	8,611	9,051	9,452	9,953	10,354	47,421	0	4.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8,752	58,945	58,699	58,052	56,904	291,351	0	-0.8

□-3 사회복지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263	1,013	746	644	546	4,211	100	-18.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	2	2	2	2	12	0	0
경상적세외수입	2	2	2	2	2	12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1	1,010	744	641	543	4,199	100	-19
②경상지출	588	338	271	169	71	1,436	100	-41.1
행정운영경비	3	3	3	3	3	16	1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3	3	3	3	3	16	1	0
재무활동	585	334	268	165	68	1,420	99	-41.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585	334	268	165	68	1,420	99	-41.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675	675	475	475	475	2,775	0	-8.4
④사업수요	675	675	475	475	475	2,775	0	-8.4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263	1,013	746	644	546	4,211	0	-18.9

□-4 자활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780	658	548	433	327	2,745	100	-19.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04	104	104	104	104	520	19	0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20	1	-0.1
임시적세외수입	100	100	100	100	100	500	18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6	554	444	329	223	2,225	81	-24.2
②경상지출	460	338	228	113	7	1,145	100	-64.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460	338	228	113	7	1,145	100	-64.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460	338	228	113	7	1,145	100	-64.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20	320	320	320	320	1,600	0	0
④사업수요	320	320	320	320	320	1,60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80	658	548	433	327	2,745	0	-19.5

□-5 양성평등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431	394	380	347	320	1,873	100	-7.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3	3	3	3	3	14	1	0
경상적세외수입	3	3	3	3	3	14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9	391	377	344	318	1,858	99	-7.2
②경상지출	331	294	280	247	220	1,373	100	-9.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331	294	280	247	220	1,373	100	-9.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331	294	280	247	220	1,373	100	-9.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00	100	100	100	100	500	0	0
④사업수요	100	100	100	100	100	50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31	394	380	347	320	1,873	0	-7.2

□-6 식품진흥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426	1,447	1,473	1,496	1,524	7,366	100	1.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28	428	428	428	428	2,138	29	0
경상적세외수입	8	8	8	8	8	38	1	0
임시적세외수입	420	420	420	420	420	2,100	29	0
이전재원	92	92	92	92	92	460	6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92	92	92	92	92	460	6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7	928	953	977	1,005	4,769	65	2.6
②경상지출	891	912	938	961	989	4,691	100	2.6
행정운영경비	3	3	3	3	3	13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3	3	3	3	3	13	0	0
재무활동	889	909	935	959	987	4,678	100	2.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889	909	935	959	987	4,678	100	2.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35	535	535	535	535	2,675	0	0
④사업수요	535	535	535	535	535	2,675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26	1,447	1,473	1,496	1,524	7,366	0	1.7

□-7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86	232	279	325	417	1,439	100	22.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5	5	5	5	52	72	5	77.8
경상적세외수입	5	5	5	5	52	72	5	77.8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1	227	273	320	366	1,367	95	19.2
②경상지출	27	73	120	166	258	644	100	75.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7	73	120	166	258	644	100	75.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7	73	120	166	258	644	100	75.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59	159	159	159	159	795	0	0
④사업수요	159	159	159	159	159	795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86	232	279	325	417	1,439	0	22.4

□-8 문화예술발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929	897	878	854	840	4,398	100	-2.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0	0	0	0	0	2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2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9	897	878	854	839	4,396	100	-2.5
②경상지출	217	185	166	142	128	838	100	-12.4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17	185	166	142	128	838	100	-12.4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17	185	166	142	128	838	100	-12.4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712	712	712	712	712	3,561	0	0
④사업수요	712	712	712	712	712	3,561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929	897	878	854	840	4,398	0	-2.5

□-9 체육진흥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3,249	3,232	3,227	3,217	3,217	16,142	100	-0.3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	4	4	4	4	19	0	0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19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46	3,228	3,223	3,213	3,213	16,124	100	-0.3
②경상지출	636	618	613	603	603	3,073	100	-1.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636	618	613	603	603	3,073	100	-1.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636	618	613	603	603	3,073	100	-1.3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614	2,614	2,614	2,614	2,614	13,069	0	0
④사업수요	2,614	2,614	2,614	2,614	2,614	13,069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249	3,232	3,227	3,217	3,217	16,142	0	-0.3

□-10 사회적경제육성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285	301	324	347	378	1,636	100	7.3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	1	1	1	1	5	0	0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5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	300	323	347	377	1,631	100	7.3
②경상지출	285	301	324	347	378	1,636	100	7.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85	301	324	347	378	1,636	100	7.3
내부거래지출	150	0	0	0	0	150	9	-100
보전지출	135	301	324	347	378	1,486	91	29.3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85	301	324	347	378	1,636	0	7.3

□-11 지역난방지원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783	812	851	887	886	4,219	100	3.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6	16	16	17	17	82	2	1
경상적세외수입	16	16	16	17	17	82	2	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7	796	834	870	870	4,137	98	3.2
②경상지출	232	262	300	336	335	1,465	100	9.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32	262	300	336	335	1,465	100	9.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32	262	300	336	335	1,465	100	9.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51	551	551	551	551	2,754	0	0
④사업수요	551	551	551	551	551	2,754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83	812	851	887	886	4,219	0	3.1

□-12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950	1,363	1,256	1,109	962	6,639	100	-16.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5	15	15	15	15	75	1	0
경상적세외수입	15	15	15	15	15	75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35	1,348	1,241	1,094	947	6,564	99	-16.4
②경상지출	950	863	756	609	462	3,639	100	-16.5
행정운영경비	2	2	2	2	2	1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2	2	2	2	2	10	0	0
재무활동	948	861	754	607	460	3,629	100	-16.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948	861	754	607	460	3,629	100	-16.5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000	500	500	500	500	3,000	0	-15.9
④사업수요	1,000	500	500	500	500	3,000	0	-15.9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950	1,363	1,256	1,109	962	6,639	0	-16.2

□-13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14	227	339	452	364	1,497	100	33.6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13	113	113	113	113	567	38	0
경상적세외수입	13	13	13	13	13	67	4	0
임시적세외수입	100	100	100	100	100	500	33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113	226	338	251	930	62	298
②경상지출	113	226	338	251	163	1,092	100	9.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13	226	338	251	163	1,092	100	9.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13	226	338	251	163	1,092	100	9.5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	1	1	201	201	405	0	276.5
④사업수요	1	1	1	201	201	405	0	276.5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14	227	339	452	364	1,497	0	33.6

□-14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3,158	3,010	1,841	0	0	8,010	100	-1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	1	1	0	0	4	0	-100
경상적세외수입	1	1	1	0	0	4	0	-1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57	3,009	1,840	0	0	8,006	100	-100
②경상지출	1,711	1,510	2	0	0	3,223	100	-100
행정운영경비	2	2	2	0	0	5	0	-1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2	2	2	0	0	5	0	-100
재무활동	1,709	1,509	0	0	0	3,218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709	1,509	0	0	0	3,218	100	-10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448	1,500	1,840	0	0	4,787	0	-100
④사업수요	1,448	1,500	1,840	0	0	4,787	0	-10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158	3,010	1,841	0	0	8,010	0	-100

□-15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1,776	2,004	2,247	2,505	2,780	11,312	100	11.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	4	4	4	4	19	0	1.5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19	0	1.5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73	2,000	2,243	2,502	2,776	11,294	100	11.9
②경상지출	967	1,194	1,437	1,696	1,971	7,265	100	19.5
행정운영경비	2	2	2	2	2	8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2	2	2	2	2	8	0	0
재무활동	965	1,193	1,436	1,694	1,969	7,258	100	19.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965	1,193	1,436	1,694	1,969	7,258	100	19.5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09	809	809	809	809	4,047	0	0
④사업수요	809	809	809	809	809	4,047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776	2,004	2,247	2,505	2,780	11,312	0	11.8

□-16 공원녹지조성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2,114	2,692	3,277	3,857	4,446	16,386	100	20.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0	0	0	0	0	2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2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13	2,691	3,277	3,856	4,445	16,383	100	20.4
②경상지출	2,114	2,692	3,277	3,857	4,446	16,386	100	20.4
행정운영경비	2	2	2	2	2	1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2	2	2	2	2	10	0	0
재무활동	2,112	2,690	3,275	3,855	4,444	16,376	100	20.4
내부거래지출	500	500	500	500	500	2,500	15	0
보전지출	1,612	2,190	2,775	3,355	3,944	13,876	85	25.1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114	2,692	3,277	3,857	4,446	16,386	0	20.4

□-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225,669	155,526	172,307	216,908	99,997	870,407	100	-18.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679	1,159	1,159	1,160	1,161	6,318	1	-8.8
경상적세외수입	1,679	1,159	1,159	1,160	1,161	6,318	1	-8.8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3,990	154,367	171,148	215,748	98,837	864,089	99	-18.5
②경상지출	124,167	150,924	165,705	48,605	3,595	492,997	100	-58.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24,167	150,924	165,705	48,605	3,595	492,997	100	-58.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24,167	150,924	165,705	48,605	3,595	492,997	100	-58.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01,502	4,602	6,602	168,302	96,402	377,411	0	-1.3
④사업수요	101,502	4,602	6,602	168,302	96,402	377,411	0	-1.3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25,669	155,526	172,307	216,908	99,997	870,407	0	-18.4

□-18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36,596	58,611	53,838	49,064	44,291	242,399	100	4.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41	241	241	241	241	1,206	0	0
경상적세외수입	241	241	241	241	241	1,206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354	58,370	53,596	48,823	44,049	241,193	100	4.9
②경상지출	28,370	23,596	18,823	14,049	9,276	94,115	100	-24.4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8,370	23,596	18,823	14,049	9,276	94,115	100	-24.4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8,370	23,596	18,823	14,049	9,276	94,115	100	-24.4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226	35,015	35,015	35,015	35,015	148,284	0	43.6
④사업수요	8,226	35,015	35,015	35,015	35,015	148,284	0	43.6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6,596	58,611	53,838	49,064	44,291	242,399	0	4.9

□-19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567	572	582	577	587	2,885	100	0.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0	0	0	0	0	0	1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7	572	582	577	587	2,885	100	0.9
②경상지출	217	222	232	227	237	1,135	100	2.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17	222	232	227	237	1,135	100	2.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17	222	232	227	237	1,135	100	2.2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50	350	350	350	350	1,750	0	0
④사업수요	350	350	350	350	350	1,75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67	572	582	577	587	2,885	0	0.9

□-20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기금	1,263	1,013	746	644	546	유지	2021.12.31
자활기금	780	658	548	433	327	유지	2020.12.31
양성평등기금	431	394	380	347	320	유지	2021.12.31
문화예술발전기금	929	897	878	854	840	유지	2021.12.31
체육진흥기금	3,249	3,232	3,227	3,217	3,217	유지	2021.12.31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85	301	324	347	378	유지	2020.12.31
지역난방지원기금	783	812	851	887	886	유지	2022.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950	1,363	1,256	1,109	962	유지	2021.12.31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3,158	3,010	1,841	0	0	폐지	2018.12.31
공원녹지조성기금	2,114	2,692	3,277	3,857	4,446	유지	2020.12.31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36,596	58,611	53,838	49,064	44,291	유지	2023.12.31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67	572	582	577	587	유지	2018.12.31

* 16년말기준,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제외

※ 기금폐지, 기간연장, 유지사유

기 금 명	정 비 유 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회복지기금				◯	노인,장애인,보훈단체등 지원사업 지속추진
자활기금				◯	취약계층지원 지속추진
양성평등기금				◯	양성권익증진 사업 지속추진
문화예술발전기금				◯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체육진흥기금				◯	체력증진 및 건전할 체육활동지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				◯	사회경제기업 운영, 자립지원
지역난방지원기금				◯	지역난방 확대보급 추진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자보전 지속추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			기금원금 소진, 일반회계편성검토
공원녹지조성기금				◯	도심내 녹지확보 지속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	노후공동주택 재생사업 추진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화장시설주변 주민 복지증진 추진

5. 분야별 계획 및 투자지표

□ 가용재원 배분기준

◯ 분야구분 : 일반공공행정 등 총 13개 분야로 구분

◯ 민선6기 시정 운영방향 및 목표와 부합하도록 배분

∙ 책임지는 시민안전

재난대응체계구축, 시기‧상황별 맞춤형 안전점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성폭력 및 범죄예방사업, 화생방장비 보급, 동막천

개수사업, 비상급수시설 확충, 수해대비종합대책,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생활안전 문화운동 전개

∙ 참여하는 열린 행정

주민제안의 날  활성화, 공공시설물 개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재정공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역동하는 지역경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확대, 일자리센터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청년창업지원, 산업집적지

활성화, 중앙시장 기능발전 및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소

기업해외마케팅지원, 성남하이테크 밸리 재생혁신사업, 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립, 도로 및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보편적인 나눔 복지

노후 소득보장 및 여가생활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조성,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지원,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등 살맛나는

복지행정 구현

∙ 꿈을 여는 평등교육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안정화 추진, 친환경 급식 지원, 교복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생학습도시 실현,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감동 있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 미니콘서트, 다양한 공연제작, 도서관건립, 박물관

건립,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 주거환경 개선

수진2동, 태평2동, 태평4동 맞춤형 정비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소하천 정비,	공원조성, 도시재생사업, 단대동 행복주택,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율
총지출	3,573,513	3,455,741	3,428,863	3,537,302	3,480,724	-0.7
일반공공행정	206,893	195,412	252,037	268,905	288,557	8.7
공공질서및안전	75,885	71,431	71,808	71,968	71,405	-1.5
교 육	72,361	69,496	79,472	89,639	93,731	6.7
문화 및 관광	171,742	175,780	216,225	187,331	182,967	1.6
환경보호	361,010	373,258	388,086	349,183	342,512	-1.3
사회복지	773,541	740,951	787,890	909,331	971,535	5.9
보 건	120,511	129,109	72,625	83,153	91,151	-6.7
농림해양수산	11,499	18,370	20,500	13,390	14,531	6
산업중소기업	115,246	120,801	65,826	47,896	50,500	-18.6
수송 및 교통	444,293	369,288	288,066	274,168	249,966	-13.4
국토 및 지역개발	929,361	908,871	885,366	910,087	785,141	-4.1
예 비 비	22,376	22,226	22,571	23,639	24,476	2.3
기 타	268,791	260,742	278,386	308,606	314,244	4

참고 3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13개 분야	52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일반공공행정

◯ 투자방향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

∙ 행정지원 기능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 정보화 기반 구축 및 U-성남 구축

∙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신축

∙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정 운영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행정	공무원수	명	2,734	2,735	2,752	2,761	2,780
	공무원1인당 인 구 수	명	357	354	354	363	361
	공무원 교육훈련	명	2,734	2,735	2,752	2,761	2,780
인 구	인 구 수	명	973,055	975,022	994,817	996,017	997,217
	세 대 수	세대	389,222	390,008	447,667	448,207	448,747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206,893	195,412	252,037	268,905	288,557
입법 및 선거관리	206,893	195,412	252,037	268,905	288,557
지방행정․ 재정지원	9,462	4,005	4,578	5,033	5,492
재정․금융	4,354	4,224	5,230	6,959	7,340
일반행정	60,273	51,298	62,001	74,102	65,400

□ 공공질서 및 안전

◯ 투자방향

∙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시민생활 안전 및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 국가재난 대응 훈련 및 민방위교육 내실화로 재난 대처능력 배양

∙ 생태하천 조성으로 재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하천환경 조성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민 방 위 재난방재	비상대피시설	개소	331	331	331	331	331
	비상급수시설	개소	174	175	175	176	176
	소 방 서	개소	2	2	2	2	2
	119안전센터	개소	10	10	12	12	13
	의용소방대	개소	2	2	2	2	2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75,885	71,431	71,808	71,968	71,405
재난방재․ 민방위	75,885	71,431	71,808	71,968	71,405

□ 교    육

◯ 투자방향

∙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생 복지 향상

∙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창의적 인재양성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습도시 실현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 육	초등학교	개소	72	72	72	72	72
	중 학 교	개소	45	45	45	45	45
	고등학교	개소	36	36	36	36	36
	유 치 원	개소	131	131	131	131	131
	특수학교	개소	2	2	2	2	2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72,361	69,496	79,472	89,639	93,731
유아 및 초등교육	71,602	68,790	78,605	88,631	92,644
평생․ 직업교육	758	706	866	1,008	1,087

□ 문화 및 관광

◯ 투자방향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활동지원

∙ 평생교육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 건립

∙ 체육시설 확충 및 성남시민 프로축구 운영 지원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의 활성화 지원

∙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보존으로 지역사회 문화 육성 보존

∙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활성화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예술	문화재발굴보존	개소	65	65	65	65	65
	박 물 관	개소	1	1	1	1	2
	문 화 원	개소	1	1	1	1	1
	성남아트센터	개소	1	1	1	1	1
	야외음악당	개소	1	1	1	1	1
	공공도서관	개소	13	14	14	14	15
체 육	종합운동장	개소	2	2	2	2	2
	실내체육관	개소	4	4	4	5	5
	동네체육시설	개소	28	29	30	31	32
	청소년수련관	개소	5	5	5	5	5
	체육공원조성	개소	7	7	7	7	7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171,742	175,780	216,225	187,331	182,967
문화예술	73,912	77,263	78,421	83,507	85,902
관 광	1,187	6,835	7,566	7,701	7,770
체 육	94,095	89,139	109,698	80,238	85,494
문 화 재	2,547	2,541	20,538	15,883	3,800

□ 환경보호

◯ 투자방향

∙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 개선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 대기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수도	인 구		명	998,055	1,000,022	1,019,817	1,050,412	1,070,410
	급수인구 (외국인포함)		명	998,000	1,000,022	1,019,817	1,050,412	1,070,410
	보 급 율		%	99.9	100	100	100	100
	급 수 량		천톤/일	336	337	340	350	356
	1일 1인급수량		ℓ	337	337	333	333	333
	배 수 지		개소	16	16	16	16	16
	가 압 장		개소	28	28	28	28	28
하수도	계획하수도연장		km	2.0	2.0	2.0	2.0	2
	시설하수도연장		km	1,343.4	1,359.0	1,359.0	1,359.0	1,359.0
	보 급 율		%	1,343.0	1,359.0	1,359.0	1,359.0	1,359.0
	수질복원센터		개소	99.50	99.50	99.70	99.70	99.70
	일일하수처리량		톤/일	420,000	432,600	445,600	458,950	472,700
환경보호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개소	8	8	8	8	8
	천연가스 버스보급		대수	50	50	50	50	50
폐기물	쓰레기수거율		%	100	100	100	100	100
		수거량	톤/일	672	672	672	672	672
		배출량	톤/일	672	672	672	672	672
	쓰레기수거차량		대	263	263	263	263	263
	청소인력		명	584	584	584	584	584
		직영인력	명	55	55	55	55	55
		대행인력	명	529	529	529	529	529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361,010	373,258	388,086	349,183	342,512
상하수도 ․수질	207,119	205,034	196,940	152,135	145,063
폐기물	130,305	141,782	161,383	167,991	166,416
대 기	8,998	9,417	10,002	11,460	12,415
자 연	1,423	1,411	1,495	1,795	1,908
환경보호 일반	13,162	15,612	18,263	15,799	16,708

□ 사회복지

◯ 투자방향

∙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으로 살맛나는 복지행정 구현

∙ 노후소득보장과 여가생활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보장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등 차별 없는 복지실현

∙ 사랑이 가득한 가정문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명	22,300	23,000	23,800	24,500	25,200
		기초수급자	명	21,800	22,480	23,250	23,920	24,590
		시설보호	명	500	520	550	580	610
	자 활 근 로		명	412	415	418	420	422
일반 사회복지	종합복지시설		개소	9	10	10	10	10
	다목적복지회관		개소	24	25	25	25	25
	노인복지시설		개소	108	110	112	114	116
	경 로 당		개소	379	380	381	382	383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44	45	46	47	47
	보 훈 회 관		개소	1	1	1	1	1
	보 훈 회		개소	9/6,370	9/6,370	9/6,370	9/6,370	9/6,370
	보 육 시 설		개소	74	75	76	76	76
	지역아동센터		개소	5	7	7	7	7
	여성복지회관		개소	1	1	1	1	1
	요보호여성 상담시설		개소	9	9	9	9	9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773,541	740,951	787,890	909,331	971,535
기초생활 보장	113,177	112,217	115,045	134,625	144,096
취약계층 지원	81,598	83,276	91,765	99,619	96,395
보육․가족 및 여성	252,364	249,124	263,737	298,302	316,749
노인․청소년	293,641	265,799	284,484	331,805	354,249
노 동	13,270	13,261	14,151	22,001	24,795
보 훈	9,126	9,127	9,918	11,226	11,513
사회복지 일반	10,361	8,142	8,789	11,750	23,734

□ 보    건

◯ 투자방향

∙ 성남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예방접종, 방역 및 소독 및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위생환경 위해요인 개선 및 건강도시 기반 구축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 건	보 건 소	개소	3	3	3	3	3
	의 사 수	명	3,962	4,016	4,070	4,124	4,178
	의사1인당 인구수	명	1,231	1,190	1,154	1,125	1,099
	전염병질병 예방	명	576,600	582,350	588,100	593,850	599,600
	약 국	개소	452	464	473	480	487
	구급차량	대	57	58	58	58	58
	봉안시설 (유골안치능력)	위	15	15	15	15	15
	화장시설 (화장로)	기	35,218	41,716	41,716	41,716	93,435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120,511	129,109	72,625	83,153	91,151
보건의료	117,586	126,282	69,527	79,788	87,591
식품의약 안전	2,924	2,827	3,097	3,365	3,560

□ 농림해양수산

◯ 투자방향

∙ 지역농업 특색사업지원 및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 사업

∙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산불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보호 강화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농업생산 기반조성	근교원예	ha	420	420	420	420	420
	화훼재배	ha	85	85	85	85	85
	농기계보유	대수	572	642	712	782	700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11,499	18,370	20,500	13,390	14,531
농업․농촌	4,050	3,569	3,675	4,440	5,010
임업․산촌	7,448	14,800	16,825	8,950	9,521

□ 산업중소기업

◯ 투자방향

∙도심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첨단도시기반 육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경제	일 반 시 장	개소	25	25	25	25	25
	백화점･ 쇼핑센터	개소	5	5	5	5	5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개소	1	1	1	1	1
	제조업체(공장)	개소	3,495	3,750	3,800	3,800	3,800
	벤처기업	개소	1,365	1,381	1,423	1,455	1,498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115,246	120,801	65,826	47,896	50,500
산업진흥․ 고도화	66,017	70,591	56,896	39,809	41,440
에너지 및 자원개발	1,488	1,493	1,502	1,592	1,664
산업․중소 기업일반	47,740	48,716	7,427	6,494	7,396

□ 수송 및 교통

◯ 투자방향

∙ 사람중심의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

∙ 인간 친화적 도시도로망 확충

∙ 이용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공급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성		㎢	141.820	141.820	141.820	141.820	141.820
		주거지역	㎢	29.503	29.503	29.503	29.503	29.503
		상업지역	㎢	5.155	5.155	5.155	5.155	5.155
		공업지역	㎢	1.836	1.836	1.836	1.836	1.836
		녹지지역	㎢	105.326	105.326	105.326	105.326	105.326
	개발제한구역		㎢	48.597	48.597	48.597	48.597	48.597
도 로	포 장 도 로		km	704.94	704.94	704.94	704.94	704.94
	자전거 도로		km	303.90	303.90	303.90	303.90	303.90
	국도	도로연장	km	9.90	9.90	9.90	9.90	9.90
		포장도연장	km	9.90	9.90	9.90	9.90	9.90
		포 장 율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방도	도로연장	km	45.22	45.22	45.22	45.22	45.22
		포장도연장	km	45.22	45.22	45.22	45.22	45.22
		포 장 율	%	100	100	100	100	100
	시도	도로연장	km	646.82	646.82	646.82	646.82	646.82
		포장도연장	km	646.82	646.82	646.82	646.82	646.82
		포 장 율	%	100	100	100	100	100
교 통	차 량 대 수		대	341,715	345,975	350,314	354,733	359,233
		승 용 차	대	297,095	301,551	306,074	310,665	315,325
		승 합 차	대	12,045	11,683	11,332	10,992	10,662
		화 물 차	대	32,525	32,687	32,850	33,014	33,179
		특 수 차	대	50	54	58	62	67
	공영주차장수		개소	645	648	652	655	660
	주 차 면 수		천대	28.11	28.67	28.98	29.21	29.45
	주차장확보율		%	124	126	127	128	130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444,293	369,288	288,066	274,168	249,966
도로	205,336	154,866	112,568	89,283	73,302
대중교통 물류기타	238,956	214,422	175,497	184,885	176,664

□ 국토 및 지역개발

◯ 투자방향

∙ 사람중심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인 택지개발 사업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 공원녹지시설 보호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투자지표 전망

투자부문	투자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원녹지	도시공원수		개소	266	266	266	266	266
		공원시설율	%	53	53	53	53	53
		시설공원면적	㎢	9	9	9	9	9
		공원계획면적	㎢	17	17	17	17	17
	1인당공원면적		㎡	13	13	13	13	13
	유 원 지		개소	2	2	2	2	2
	소규모공원		개소	61	61	61	61	61
주 택	주 택 수		천호	337	338	338	339	341
	가 구 수		천가구	362	364	365	366	368
	보 급 율		%	93	93	93	93	93

◯ 부문별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929,361	908,871	885,366	910,087	785,141
수자원	993	6,269	4,257	4,366	2,490
지역및도시	923,270	897,642	876,284	901,033	777,963
산업단지	5,096	4,960	4,823	4,687	4,687

□ 예 비 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 충당자금

◯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예비비	22,376	22,226	22,571	23,639	24,476

□ 기    타

◯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재원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기 타	268,791	260,742	278,386	308,606	314,244

7.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 의무지출 41.1%, 재량지출 58.9%로 재량지출의 비율이 높음

○ 평균 의무지출 규모는 1,437,180백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1.4%

증가예상

○ 의무별 비중은  보조의무 50.8% > 법정의무 48.9% > 이자의무

0.2%

○ 평균 재량지출 규모는 2,058,249백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2.%

감소 예상

<의무/재량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중
계	3,573,514	3,455,741	3,428,863	3,537,302	3,480,725	100
의무지출	1,383,029	1,414,909	1,474,440	1,450,454	1,463,069	41.1
재량지출	2,190,485	2,040,832	1,954,423	2,086,848	2,017,655	58.9

<의무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가율
계	1,383,029	1,414,909	1,474,440	1,450,454	1,463,069	1.4
법정의무	715,322	725,520	748,270	680,302	644,748	-2.6
보조의무	664,725	685,882	722,753	766,775	816,409	5.3
이자의무	2,982	3,507	3,417	3,377	1,913	-10.5

8. 지역통합재정통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 방    법 : 대상회계별 합계(총계기준)

□ 전망과 근거

○ 지방통합재정통계 연평균 규모는 3,816,300백만원 수준으로

0.1%감소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연평균 107,804백만원 수준으로 성남시

각종 시설관리 대행사업 증가 및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연평균 5%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연평균 23,711백만원 수준으로 지역산업 진흥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연평균 1.86% 증가 예상

○ 성남문화재단은 연평균 31,700백만원 수준으로 공연, 전시 문화

사업 추진 및 문화예술 지원 등으로 연평균 5%증가 예상

○ 성남시청소년재단은 41,095백만원 수준으로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복지보호사업,

청소년특화사업 등을 강화하고 2019년 야탑청소년수련관 신규수

탁에 따른 예산이 3,000백만원 증액 예상되어, 연평균 8.62%

증가 예상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3,033백만원 수준으로 소상공인 지원,

공설시장 위탁운영 및 관리 등으로 연평균 5%증가 예상

○ 성남시장학회는 평균 933백만원 수준으로 장학금 지급규모

연평균 5% 증가 예상

○ 성남시의료원은 평균 112,795백만원 수준으로 의료사업 추진으로

연평균 12% 증가예상

<지역통합재정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3,130,994	3,857,941	3,739,533	3,759,768	3,883,695	3,840,564
일반회계		1,709,358	2,237,664	2,222,691	2,257,142	2,363,901	2,447,655
특별회계		915,710	954,926	889,815	806,629	758,226	748,882
	기타특별회계	599,047	638,727	578,316	516,398	513,648	515,367
	공기업 특별회계	316,663	316,199	311,499	290,231	244,578	233,516
기 금		313,164	380,924	343,235	365,092	415,176	284,188
도시개발공사		89,825	102,554	105,631	107,743	109,898	113,195
출연기관		102,937	181,873	178,161	223,162	236,494	246,644
	산업진흥재단	22,359	22,914	23,309	23,701	24,112	24,521
	문화재단	28,258	28,684	30,118	31,624	33,205	34,865
	청소년재단	31,686	34,016	39,108	41,513	44,066	46,776
	상권활성화재단	1,984	2,744	2,881	3,026	3,177	3,336
	장 학 회	845	845	887	931	977	1,025
	의 료 원	17,805	92,670	81,858	122,367	130,957	136,121

	제4장 세부사업계획서
		Ⅰ. 세부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1,850,626	480,773	1,350,002	366,571	434,284	324,744	148,671	75,732	19,851
													의무	117,665	53,703	63,961	32,425	18,836	10,402	2,299	0	0
													재량	1,732,961	427,069	1,286,041	334,145	415,448	314,342	146,373	75,732	19,851
													국고보조금	93,906	10,802	79,803	10,924	16,235	26,160	18,031	8,453	3,300
													지특보조금	5,979	3,179	2,800	0	0	1,400	1,400	0	0
													시도비	60,634	23,411	36,894	4,361	3,367	14,142	7,921	7,103	330
													시군구비	1,654,307	407,580	1,230,505	351,285	414,682	283,042	121,319	60,176	16,221
													지방채	35,800	35,800	0	0	0	0	0	0	0
													(민자 등)	1,507,786	0	1,479,005	59,788	73,923	328,860	332,493	683,941	28,781
일반공공행정														216,473	20,914	195,559	29,790	37,754	70,184	37,063	20,768	0
	일반행정													216,473	20,914	195,559	29,790	37,754	70,184	37,063	20,768	0
		엄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216,473	20,914	195,559	29,790	37,754	70,184	37,063	20,768	0
			공공청사 신축											216,473	20,914	195,559	29,790	37,754	70,184	37,063	20,768	0
				태평4동 종합복지 시설 신축	기간:2014 ~ 2019 위치:태평4동7292 외 2필지 규모:연면적9,290.2㎡		Y	N	N	N	N	N	계	23,484	13,416	10,068	10,068	0	0	0	0	0
													재량	23,484	13,416	10,068	10,068	0	0	0	0	0
													국고보조금	251	251	0	0	0	0	0	0	0
													시도비	126	126	0	0	0	0	0	0	0
													시군구비	23,107	13,039	10,068	10,068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2015 ~ 2018 대상:분당동42,43번지 규모:연면적 2,300㎡		Y	N	N	N	N	N	계	9,005	389	8,616	6,031	2,585	0	0	0	0
													재량	9,005	389	8,616	6,031	2,585	0	0	0	0
													시군구비	9,005	389	8,616	6,031	2,585	0	0	0	0
				수내2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2016 ~ 2019 대상:수내2동 59번지 규모: 연면적 2,300㎡		Y	N	N	N	N	N	계	5,798	253	5,545	1,109	3,327	1,109	0	0	0
													재량	5,798	253	5,545	1,109	3,327	1,109	0	0	0
													시군구비	5,798	253	5,545	1,109	3,327	1,109	0	0	0
				위례지구 주민센터 (업무10블록) 신축	기간:2015~2019 위치:위례지구 업무10블럭 규모:연면적 4,500㎡ 내용:주민센터 신축		Y	N	N	N	N	N	계	16,744	6,716	10,028	7,020	3,008	0	0	0	0
													재량	16,744	6,716	10,028	7,020	3,008	0	0	0	0
													시군구비	16,744	6,716	10,028	7,020	3,008	0	0	0	0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기간:2014 - 2019 위치:하대원동 1번지 예정 연면적:30,000㎡ 내외		Y	N		N	N	N	계	93,156	50	93,106	2,233	8,971	34,029	27,105	20,768	0
													재량	93,156	50	93,106	2,233	8,971	34,029	27,105	20,768	0
													시군구비	93,156	50	93,106	2,233	8,971	34,029	27,105	20,768	0
				이매동 복합공공 청사 신축	기간:2015~2022 위치:성남대로 762 연면적:8.150㎡ 규모:지하2 지상5층		Y	N	N	N	N	N	계	23,542	90	23,452	1,692	3,055	12,470	6,235	0	0
													재량	23,542	90	23,452	1,692	3,055	12,470	6,235	0	0
													시군구비	23,542	90	23,452	1,692	3,055	12,470	6,235	0	0
				고등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2016~2020 위치:고등동 413-7 연면적:3,500㎡ 규모:지하1층.지상3층		Y	N	N	N	N	N	계	14,492	0	14,492	440	6,498	7,554	0	0	0
													재량	14,492	0	14,492	440	6,498	7,554	0	0	0
													시군구비	14,492	0	14,492	440	6,498	7,554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기간:2016.05~2020.12 규모: 지하3/지상5, 연면적 6,000㎡		Y	N	N	N	N	N	계	19,494	0	19,494	883	5,583	9,305	3,723	0	0
													재량	19,494	0	19,494	883	5,583	9,305	3,723	0	0
													시군구비	19,494	0	19,494	883	5,583	9,305	3,723	0	0
				신흥2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2018.01~2020.12 위치:신흥동 840번지 연면적:2,900㎡ 규모:지하1, 지상4층		Y	N	N	N	N	N	계	10,758	0	10,758	314	4,727	5,717	0	0	0
													재량	10,758	0	10,758	314	4,727	5,717	0	0	0
													시군구비	10,758	0	10,758	314	4,727	5,717	0	0	0
공공질서및안전														20,500	16,700	3,800	3,800	0	0	0	0	0
	재난방재ㆍ민방위													20,500	16,700	3,800	3,800	0	0	0	0	0
		하천정비사업												20,500	16,700	3,800	3,800	0	0	0	0	0
			하천정비사업											20,500	16,700	3,800	3,800	0	0	0	0	0
				동막천 지방하천개수사업	기간:2012 - 2018 위치:분당구동원동 일원(동막천) 대상:동막천(지방하천) 사업량:하천개수 L=1.8Km		Y	N	N	N	Y	N	계	20,500	16,700	3,800	3,800	0	0	0	0	0
													의무	20,500	16,700	3,800	3,800	0	0	0	0	0
													시도비	20,500	16,700	3,800	3,800	0	0	0	0	0
문화및관광														224,765	37,360	187,405	42,453	52,011	51,445	28,536	12,961	0
	문화예술													91,319	32,217	59,102	16,019	20,070	8,671	8,671	5,671	0
		감동있는 문화예술 도시 육성												19,730	0	19,730	5,048	3,671	3,671	3,671	3,671	0
			시립예술단 운영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기간:2018. 10월중 위치:콘서트홀,오페라하웃, 중앙공원,희망대공원등 사업량:페스티벌오프닝,연합콘서트,폐막공연		Y	N	N	N	N	N	계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기간:2018. 10월중 위치:콘서트홀,오페라하우스, 중앙공원,희망대공원등 사업량:페스티벌오프닝, 연합콘서트,폐막공연		Y	N	N	N	N	N	재량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시군구비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지역문화예술진흥											18,980	0	18,980	4,898	3,521	3,521	3,521	3,521	0
				광복절기념 성남 시민문화예술제	기간:2017.01~2021 대상:성남시민 규모:약 1만명 내용:광복70주년 기념 콘서트		Y	N	N	N	N	N	계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재량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시군구비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가족오페라	기간 : 2018년 12월말 대상 : 성남시민및관람객 장소 : 앙상블시어터 내용 : 크리스마스 시즌, 가족대상 오페라 제작 및 공연		Y	N	N	N	N	N	계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재량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시군구비	750	0	750	150	150	150	150	150	0
				유명 연주자 초청 공연	기간 : 2018.11월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오페라하우스 내용 : 세계 저명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 초청 공연		Y	N	N	N	N	N	계	1,475	0	1,475	295	295	295	295	295	0
													재량	1,475	0	1,475	295	295	295	295	295	0
													시군구비	1,475	0	1,475	295	295	295	295	295	0
				마티네 콘서트	기간 : 2018.3월~12월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콘서트홀 내용 : 브런치와 함께 하는 클래식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대표 브랜드 공연		Y	N	N	N	N	N	계	1,498	0	1,498	300	300	300	300	300	0
													재량	1,498	0	1,498	300	300	300	300	300	0
													시군구비	1,498	0	1,498	300	300	300	300	300	0
				앙트레 콘서트	기간 : 2018.4~2018.12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내용 : '입문 시리즈' 브랜드 공연으로 잠재 관객 개발		Y	N	N	N	N	N	계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0
													재량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0
													시군구비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리즈-연극 만원	기간 : 2018.4~2018.12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앙상블시어터 내용 : 가격 부담 최소화 로 부담 없이 즐기는 연극 시리즈		Y	N	N	N	N	N	계	1,198	0	1,198	240	240	240	240	240	0
													재량	1,198	0	1,198	240	240	240	240	240	0
													시군구비	1,198	0	1,198	240	240	240	240	240	0
				수아레콘서트	기간 : 2018년 상.하 반기 각1회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오페라하우스 내용 : 대중 브랜드 콘서트		Y	N	N	N	N	N	계	1,495	0	1,495	299	299	299	299	299	0
													재량	1,495	0	1,495	299	299	299	299	299	0
													시군구비	1,495	0	1,495	299	299	299	299	299	0
				파크콘서트	기간 : 2018.5월~8월 대상 : 성남시민 위치 : 중앙공원야외 공연장 내용 : 야외 무료공연		Y	N	N	N	N	N	계	2,495	0	2,495	499	499	499	499	499	0
													재량	2,495	0	2,495	499	499	499	499	499	0
													시군구비	2,495	0	2,495	499	499	499	499	499	0
				행복한 성남시민을 위한 명품 콘서트	기간 : 2018.5월~8월 (2회)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내용 : 시금고 협력사업, 야외 무료공연		Y	N	N	N	N	N	계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0
													재량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0
													시군구비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0
				피크닉콘서트	기간 : 2017.6월~8월 (총2회) 대상 : 본시가지 시민 장소 : 을지대학교 내용 : 본시가지 시민 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Y	N	N	N	N	N	계	1,201	0	1,201	240	240	240	240	240	0
													재량	1,201	0	1,201	240	240	240	240	240	0
													시군구비	1,201	0	1,201	240	240	240	240	240	0
				성남형교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간:2018년5월넷째주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오페라하우스 내용 : 성남 청소년들 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Y	N	N	N	N	N	계	1,498	0	1,498	300	300	300	300	300	0
													재량	1,498	0	1,498	300	300	300	300	300	0
													시군구비	1,498	0	1,498	300	300	300	300	3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중콘서트	기간 : 2018년 상.하반기 각1회 대상 : 성남시민 및 관람객 장소 : 오페라하우스 내용 : 대중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의 콘서트		Y	N	N	N	N	N	계	1,195	0	1,195	239	239	239	239	239	0
													재량	1,195	0	1,195	239	239	239	239	239	0
													시군구비	1,195	0	1,195	239	239	239	239	239	0
				뮤지컬 투자	기간 :2018.10월~12월 중 대상 :성남시민 및 관람객 장소 : 오페라하우스 내용 : 유명 뮤지컬 작품 유치로 공연사업 세입 증대 및 공연장 활성화		Y	N		N	N	N	계	1,450	0	1,450	290	290	290	290	290	0
													재량	1,450	0	1,450	290	290	290	290	290	0
													시군구비	1,450	0	1,450	290	290	290	290	290	0
				중국가극무극원 <조씨고아> 초청공연	기간 : 2018년10월 중(총2회) 대상 : 관람객 대상 : 오페라하우스 내용 : 중국 4대 비극 중 하나인 "조씨고아"를 세계 에서 인정받는 중국가극 무극원이 무대화		Y	N	N	N	N	N	계	230	0	230	230	0	0	0	0	0
													재량	230	0	230	230	0	0	0	0	0
													시군구비	230	0	230	230	0	0	0	0	0
				뉴시어터초청공연 -로메오 카스텔루치<미국의 민주주의>	기간 : 2018.11월 중(총2회) 대상 : 관람객 장소 : 오페라하우스 내용 : 세계 공연예술계의 트렌드인 '뉴시어터'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공연예 술가 로메오 카스		Y	N	N	N	N	N	계	240	0	240	240	0	0	0	0	0
													재량	240	0	240	240	0	0	0	0	0
													시군구비	240	0	240	240	0	0	0	0	0
				마스터즈 시리즈	기간 :2018.10월~11월 중 대상 :관람객 장소 :오페라하우스 등 내용 :연극, 무용, 마당극 등 다양한 장르의 유명 아티스트와 작품 을 공연장 내 페스티벌		Y	N	N	N	N	N	계	180	0	180	180	0	0	0	0	0
													재량	180	0	180	180	0	0	0	0	0
													시군구비	180	0	180	180	0	0	0	0	0
				소극장 뮤지컬	기간 : 2018.3월~12월 대상 : 관람객 장소 : 앙상블시어터 내용 : 티켓가격 합리 화로 시민들의 소극 장 뮤지컬 관람기회 확대		Y	N	N	N	N	N	계	210	0	210	210	0	0	0	0	0
													재량	210	0	210	210	0	0	0	0	0
													시군구비	210	0	210	210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반뮤직 페스티벌	기간 : 2018.6월~7월 중 대상 : 관람객 장소 : 오페라하우스 등 내용 :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음악 축제 개최(공동주최)		Y	N	N	N	N	N	계	151	0	151	151	0	0	0	0	0
													재량	151	0	151	151	0	0	0	0	0
													시군구비	151	0	151	151	0	0	0	0	0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기간 : 2018.10월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성남시청 일대 내용 : 사랑방 문화 클럽축제(시민 퍼레이드)		Y	N	N	N	N	N	계	600	0	600	120	120	120	120	120	0
													재량	600	0	600	120	120	120	120	120	0
													시군구비	600	0	600	120	120	120	120	120	0
				성남형교육 <찾아가는 공연>	기간 : 2018.2월~12월 대상 : 초등학생 장소 : 관내초등학교 72개교 내용 : 찾아가는 공연 (초6학년 대상)		Y	N	N	N	N	N	계	216	0	216	216	0	0	0	0	0
													재량	216	0	216	216	0	0	0	0	0
													시군구비	216	0	216	216	0	0	0	0	0
				성남형교육 <미디어아트전>	기간 : 2018.5월~6월 대상 : 관내 중학생 장소 : 갤러리808 내용 : 관내 중학생 대상(6,000명) 미디어아트展		Y	N	N	N	N	N	계	150	0	150	150	0	0	0	0	0
													재량	150	0	150	150	0	0	0	0	0
													시군구비	150	0	150	150	0	0	0	0	0
		평생학습원운영												71,588	32,217	39,371	10,972	16,400	5,000	5,000	2,000	0
			도서관 건립											71,588	32,217	39,371	10,972	16,400	5,000	5,000	2,000	0
				서현도서관 건립	기간:2009-2018 위치:서현동234번지 규모: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12,599.41㎡		Y	N		N	N	N	계	30,825	20,117	10,709	10,709	0	0	0	0	0
													재량	30,825	20,117	10,709	10,709	0	0	0	0	0
													시군구비	30,825	20,117	10,709	10,709	0	0	0	0	0
				복정도서관 건립	기간:2009-2019 위치:수정구복정동649번지등3필지 규모: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8,579.56㎡		Y	N		N	Y	N	계	23,500	12,100	11,400	0	11,40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복정도서관 건립	기간:2009-2019 위치:수정구복정동649번지등3필지 규모: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8,579.56㎡		Y	N		N	Y	N	의무	23,500	12,100	11,400	0	11,400	0	0	0	0
													지특보조금	1,840	1,840	0	0	0	0	0	0	0
													시군구비	21,660	10,260	11,400	0	11,400	0	0	0	0
				수내도서관 건립	기간:2017.01~2022.12 위치:분당구 수내동 수내근린공원내 규모: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6,000㎡		Y	N	N	N	N	N	계	17,263	0	17,263	263	5,000	5,000	5,000	2,000	0
													재량	17,263	0	17,263	263	5,000	5,000	5,000	2,000	0
													시군구비	17,263	0	17,263	263	5,000	5,000	5,000	2,000	0
	관광													25,000	0	25,000	275	6,200	6,200	6,200	6,125	0
		관광산업육성 및 홍보												25,000	0	25,000	275	6,200	6,200	6,200	6,125	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25,000	0	25,000	275	6,200	6,200	6,200	6,125	0
				구미동 하수처리장 관광복합시설 조성	기간:2018.1.∼2022.12 위치:구미동 195번지 일원 사업량 : 29,032.5㎡		Y	N	N	N	N	N	계	25,000	0	25,000	275	6,200	6,200	6,200	6,125	0
													재량	25,000	0	25,000	275	6,200	6,200	6,200	6,125	0
													시군구비	25,000	0	25,000	275	6,200	6,200	6,200	6,125	0
	체육													78,386	5,143	73,243	26,129	25,710	19,074	1,165	1,165	0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78,386	5,143	73,243	26,129	25,710	19,074	1,165	1,165	0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5,805	0	5,805	1,145	1,165	1,165	1,165	1,165	0
				시민체육대회 개최	대회일시:매년 10월중 참석인원:약30,000명 규모 : 3개구 50개동 내용 : 시민화합과 체육붐 조성		Y	N		N	N	N	계	3,500	0	3,500	700	700	700	700	700	0
													재량	3,500	0	3,500	700	700	700	700	700	0
													시군구비	3,500	0	3,500	700	700	700	700	7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기간:연중(4월~11월) 종목:10종목 (배드민턴 등) 장소:관내체육시설 전국배드민턴대회 등 10개 종목개최		Y	N		N	N	N	계	900	0	900	180	180	180	180	180	0
													재량	900	0	900	180	180	180	180	180	0
													시군구비	900	0	900	180	180	180	180	180	0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기간:연중(4월~11월) 종목:10종목(수영, 태권도,볼링등) 장소:관내체육시설 시장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20개 개최		Y	N		N	N	N	계	855	0	855	155	175	175	175	175	0
													재량	855	0	855	155	175	175	175	175	0
													시군구비	855	0	855	155	175	175	175	175	0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기간:매년 연중 대상:수영,태권도, 볼링,골프,탁구등 10종목 장소:관내체육시설 내용:회장기 종목별 19개 대회개최		Y	N		N	N	N	계	550	0	550	110	110	110	110	110	0
													재량	550	0	550	110	110	110	110	110	0
													시군구비	550	0	550	110	110	110	110	110	0
			체육시설 확충											72,581	5,143	67,438	24,984	24,545	17,909	0	0	0
				성남 축구센터 (클럽하우스) 조성 사업	기간:2016.01~2018 위치:정자동4번지 (잡월드잔여부지) 규모:축구장2면,숙소, 웨이트트레이닝실등		Y	N	N	N	N	N	계	26,000	4,038	21,962	11,225	10,737	0	0	0	0
													재량	26,000	4,038	21,962	11,225	10,737	0	0	0	0
													시군구비	26,000	4,038	21,962	11,225	10,737	0	0	0	0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공사	기간:2016.09~2017.12 위치:수정구 둔전동 225-2번지 사업량:축구장2면, 풋살장1면, 관리실		Y	N	N	N	N	N	계	3,500	1,105	2,395	2,395	0	0	0	0	0
													재량	3,500	1,105	2,395	2,395	0	0	0	0	0
													시도비	1,000	1,000	0	0	0	0	0	0	0
													시군구비	2,500	105	2,395	2,395	0	0	0	0	0
				성남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간:2012.01~2018.12 대상 : 관내주민 연면적:9,119 평방미터 내용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게이트볼		Y	N	N	N	N	N	계	18,532	0	18,532	10,724	7,808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성남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간:2012.01~2018.12 대상 : 관내주민 연면적:9,119 평방미터 내용 :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실내게이트볼		Y	N	N	N	N	N	재량	18,532	0	18,532	10,724	7,808	0	0	0	0
													시군구비	18,532	0	18,532	10,724	7,808	0	0	0	0
				금곡공원 체육시설 건립	기간:2018.01~2020.12 위치:정자동183-1번지 연면적:7,965㎡ 규모:지하1층,지상2층		Y	N	N	N	N	N	계	24,549	0	24,549	640	6,000	17,909	0	0	0
													재량	24,549	0	24,549	640	6,000	17,909	0	0	0
													시군구비	24,549	0	24,549	640	6,000	17,909	0	0	0
	문화재													30,061	0	30,061	30	30	17,500	12,500	0	0
		찾고싶은 문화유적 만들기												30,061	0	30,061	30	30	17,500	12,500	0	0
			박물관 운영											30,061	0	30,061	30	30	17,500	12,500	0	0
				시립박물관 건립	기간:2017.01~2021.12 대상:시민 규모:연면적 7,800㎡ 내용:시립박물관 건립	Y 문화체육관광부	Y	N	N	N	N	N	계	30,061	0	30,061	30	30	17,500	12,500	0	0
													재량	30,061	0	30,061	30	30	17,500	12,500	0	0
													지특보조금	2,800	0	2,800	0	0	1,400	1,400	0	0
													시도비	2,100	0	2,100	0	0	1,100	1,000	0	0
													시군구비	25,161	0	25,161	30	30	15,000	10,100	0	0
환경보호														109,692	620	109,072	2,848	22,123	41,440	25,962	16,699	0
	폐기물													87,802	620	87,182	350	15,214	34,410	23,302	13,906	0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58,172	620	57,552	0	5,454	24,650	13,542	13,906	0
			자원순환사업											58,172	620	57,552	0	5,454	24,650	13,542	13,906	0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간:2014.10~2021 대상:1개소 규모:53,979㎡(지상2,지하2) 내용:음식물처리장,재활용선별장 등	Y 환경부	Y	N		N	N	N	계	58,172	620	57,552	0	5,454	24,650	13,542	13,906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간:2014.10~2021 대상:1개소 규모:53,979㎡ (지상2,지하2) 내용: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등	Y 환경부	Y	N		N	N	N	재량	58,172	620	57,552	0	5,454	24,650	13,542	13,906	0
													국고보조금	28,776	0	28,776	0	2,727	12,325	6,771	6,953	0
													시도비	28,776	0	28,776	0	2,727	12,325	6,771	6,953	0
													시군구비	620	620	0	0	0	0	0	0	0
													(민자 등)	37,749	0	37,749	0	3,635	16,432	9,028	8,654	0
		효율적인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29,630	0	29,630	350	9,760	9,760	9,760	0	0
			소각장 운영											29,630	0	29,630	350	9,760	9,760	9,760	0	0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	기간:2010~2021 대상:1개소 규모:500톤/일 (250톤/일*2) 내용:기존 소각시설 대보수	Y 환경부	Y	N	N	N	N	N	계	29,630	0	29,630	350	9,760	9,760	9,760	0	0
													재량	29,630	0	29,630	350	9,760	9,760	9,760	0	0
													국고보조금	29,280	0	29,280	0	9,760	9,760	9,760	0	0
													시군구비	350	0	350	350	0	0	0	0	0
													(민자 등)	82,820	0	82,820	0	2,675	31,265	48,880	0	0
	환경보호일반													21,890	0	21,890	2,498	6,909	7,030	2,660	2,793	0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12,698	0	12,698	2,298	2,413	2,534	2,660	2,793	0
			생활환경개선											12,698	0	12,698	2,298	2,413	2,534	2,660	2,793	0
				석면안전관리	기간:2017.01~2021.12 사업량:시소유 석면건축물 72개소 석면면적:68,637㎡ 내용:시소유석면건축물 제로화사업		Y	N	N	N	N	N	계	12,698	0	12,698	2,298	2,413	2,534	2,660	2,793	0
													재량	12,698	0	12,698	2,298	2,413	2,534	2,660	2,793	0
													시군구비	12,698	0	12,698	2,298	2,413	2,534	2,660	2,793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9,192	0	9,192	200	4,496	4,496	0	0	0
			하천 친환경적 하상 정비공사											9,192	0	9,192	200	4,496	4,496	0	0	0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간:2018.01~2020.12 위치:시흥동 285-1~131-1 (상적천합류부) 사업량:시흥천 L=2.1㎞ 내용:생태습지조성, 생태호안정비,유지 용수 확보등		Y	N	N	N	Y	N	계	9,192	0	9,192	200	4,496	4,496	0	0	0
													의무	9,192	0	9,192	200	4,496	4,496	0	0	0
													국고보조금	4,596	0	4,596	100	2,248	2,248	0	0	0
													시군구비	4,596	0	4,596	100	2,248	2,248	0	0	0
사회복지														184,842	25,327	159,515	59,545	27,841	40,132	15,782	16,214	0
	취약계층지원													57,728	8,627	49,101	10,381	11,736	15,742	9,741	1,500	0
		사회복지일반												57,728	8,627	49,101	10,381	11,736	15,742	9,741	1,500	0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57,728	8,627	49,101	10,381	11,736	15,742	9,741	1,500	0
				은행종합사회복지 시설 건립	기간:2014.01~2020 위치:은행2동 1368번지 일원 규모:지하2,지상4층 부지: 1,936㎡ 연면적 : 4,065㎡		Y	N		N	N	N	계	12,413	4,957	7,457	5,457	2,000	0	0	0	0
													재량	12,413	4,957	7,457	5,457	2,000	0	0	0	0
													시군구비	12,413	4,957	7,457	5,457	2,000	0	0	0	0
				태평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기간:2013.1~2020. 위치:태평동 2886번지 일원 규모:지하2,지상3층 면적:2,385.7㎡ 연면적:5,008㎡		Y	N	N	N	N	N	계	16,899	3,670	13,229	688	6,270	6,270	0	0	0
													재량	16,899	3,670	13,229	688	6,270	6,270	0	0	0
													시군구비	16,899	3,670	13,229	688	6,270	6,270	0	0	0
				위례 복지 5부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간:2017.01~2022.12 부지:3,035㎡ 규모:지하2층 지상4층		Y	N	N	N	N	N	계	28,415	0	28,415	4,237	3,466	9,471	9,741	1,500	0
													재량	28,415	0	28,415	4,237	3,466	9,471	9,741	1,5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위례 복지 5부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간:2016.01~2020.12		Y	N	N	N	N	N	시군구비	28,415	0	28,415	4,237	3,466	9,471	9,741	1,500	0
	보육ㆍ가족및여성													22,758	4,997	17,761	10,034	1,938	3,491	2,299	0	0
		보육의 공공성 강화												22,758	4,997	17,761	10,034	1,938	3,491	2,299	0	0
			영유아 보육											22,758	4,997	17,761	10,034	1,938	3,491	2,299	0	0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기간:2010.11~2019 대상:영유아및 부모 규모:연면적 1,800㎡ 내용:영유아 및 부모 지원, 교사 교육	Y 보건복지부	Y	N	N	N	Y	N	계	9,531	4,494	5,037	5,037	0	0	0	0	0
													의무	9,531	4,494	5,037	5,037	0	0	0	0	0
													국고보조금	1,000	0	1,000	1,000	0	0	0	0	0
													시군구비	8,531	4,494	4,037	4,037	0	0	0	0	0
				복정 제2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기간:2013.02~2018. 9 위치:복정동 657-1 규모:지하2,지상3 연면적:1,980㎡ 복정 제2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Y 보건복지부	Y	N		N	N	N	계	4,441	503	3,938	2,000	1,938	0	0	0	0
													재량	4,441	503	3,938	2,000	1,938	0	0	0	0
													국고보조금	251	251	0	0	0	0	0	0	0
													시도비	126	126	0	0	0	0	0	0	0
													시군구비	4,064	126	3,938	2,000	1,938	0	0	0	0
				신흥동 어린이종합 지원센터 신축	기간:2013.2.~2021.6. 사업량: 국공립어린이집(100명), 지역아동센터(50명),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도서관/육아상담실 규모:지상1층/지상3층 연면적 :3,800㎡	Y 보건복지부	Y	N	N	N	Y	N	계	8,786	0	8,786	2,997	0	3,491	2,299	0	0
													의무	8,786	0	8,786	2,997	0	3,491	2,299	0	0
													국고보조금	327	0	327	0	0	327	0	0	0
													시도비	164	0	164	0	0	164	0	0	0
													시군구비	8,296	0	8,296	2,997	0	3,000	2,299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신축	2013.2.~ 2021.6. 국공립어린이집(100명) 지역아동센터(50명) 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도서관/육아상담실 지상1층/지상3층 연면적 3,800㎡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놀이터, 공영주차장	Y 보건복지부	Y	N	N	N	Y	N	(민자 등)	3,826	0	3,826	0	2,000	1,826	0	0	0
	노인ㆍ청소년													86,466	11,703	74,763	38,824	13,622	20,900	1,369	48	0
		노인복지 증진												41,116	0	41,116	17,954	845	20,900	1,369	48	0
			노인복지시설 건립											41,116	0	41,116	17,954	845	20,900	1,369	48	0
				위례동 문화3부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기간:2017.11.~2019.12 사업량:경로당, 프로 그램실, 사무실 규모:지하1층~지상3층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Y	N	N	N	N	N	계	3,067	0	3,067	3,067	0	0	0	0	0
													재량	3,067	0	3,067	3,067	0	0	0	0	0
													시군구비	3,067	0	3,067	3,067	0	0	0	0	0
				황송 노인종합 복지관 이전 건립	기간:2018.01~2022.12 위치:금광동 2345 (대성운수차고지) 대지면적 :3,305㎡ 연면적 :9,500㎡ 규모:지하2층,지상5층		Y	N	N	N	N	N	계	38,049	0	38,049	14,887	845	20,900	1,369	48	0
													재량	38,049	0	38,049	14,887	845	20,900	1,369	48	0
													시군구비	38,049	0	38,049	14,887	845	20,900	1,369	48	0
		청소년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												45,350	11,703	33,647	20,870	12,777	0	0	0	0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45,350	11,703	33,647	20,870	12,777	0	0	0	0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기간:2013.01~2018. 위치:야탑동262 사업량:지하2/지상4 연면적:13,800㎡		Y	N		N	N	N	계	45,350	11,703	33,647	20,870	12,777	0	0	0	0
													재량	45,350	11,703	33,647	20,870	12,777	0	0	0	0
													시도비	1,000	1,000	0	0	0	0	0	0	0
													시군구비	44,350	10,703	33,647	20,870	12,777	0	0	0	0
	사회복지일반													17,890	0	17,890	306	545	0	2,373	14,666	0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운영												17,890	0	17,890	306	545	0	2,373	14,666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17,890	0	17,890	306	545	0	2,373	14,666	0
				제3추모원 건립	기간:2017.01~2022.12 위치:갈현동 130번지 외 7필지 연면작:(연면적 4,434㎡) 규모:지하1층 지상 3층 봉안시설 51,719실 설치		Y	N	N	N	N	N	계	17,890	0	17,890	306	545	0	2,373	14,666	0
													재량	17,890	0	17,890	306	545	0	2,373	14,666	0
													시군구비	17,890	0	17,890	306	545	0	2,373	14,666	0
보건														278,844	180,975	97,869	34,303	63,566	0	0	0	0
	보건의료													278,844	180,975	97,869	34,303	63,566	0	0	0	0
		보건 문화 개선												260,863	180,975	79,888	33,956	45,932	0	0	0	0
			의료 시설 개선											260,863	180,975	79,888	33,956	45,932	0	0	0	0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기간:2011-2018. 위치:수정로171번길 10(구 시청) 규모:513병상, 24개 진료과 연면적:85,091.79㎡		Y	Y	N	N	N	N	계	193,140	170,195	22,945	22,945	0	0	0	0	0
													재량	193,140	170,195	22,945	22,945	0	0	0	0	0
													시군구비	174,140	151,195	22,945	22,945	0	0	0	0	0
													지방채	19,000	19,000	0	0	0	0	0	0	0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기간:2016.03~2020.02. 위치:수정로171번길 10(구 시청) 연면적:24,033.21㎡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Y	N	N	N	N	N	계	67,723	10,780	56,943	11,011	45,932	0	0	0	0
													재량	67,723	10,780	56,943	11,011	45,932	0	0	0	0
													시군구비	67,723	10,780	56,943	11,011	45,932	0	0	0	0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												17,981	0	17,981	347	17,634	0	0	0	0
			보건소행정 및 청사 운영											17,981	0	17,981	347	17,634	0	0	0	0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간:2018.01~2023.12 대지면적:12,293㎡ 연면적:12,024.24㎡ 층수:지하2층/지상4층		Y	N	N	N	N	N	계	9,244	0	9,244	110	9,134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간:2018.01~2023.12 대지면적:12,293㎡ 연면적:12,024.24㎡ 층수:지하2층/지상4층		Y	N	N	N	N	N	재량	9,244	0	9,244	110	9,134	0	0	0	0
													시군구비	9,244	0	9,244	110	9,134	0	0	0	0
													(민자 등)	26,514	0	18,896	0	0	1,109	10,164	7,623	7,618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기간:2018.01~2023.12 대지면적:22,425㎡ 건축면적:4,161.08㎡ 지하3층/지상5층		Y	N	N	N	N	N	계	8,737	0	8,737	237	8,500	0	0	0	0
													재량	8,737	0	8,737	237	8,500	0	0	0	0
													시군구비	8,737	0	8,737	237	8,500	0	0	0	0
													(민자 등)	73,276	0	52,113	0	13	2,718	28,218	21,164	21,163
농림해양수산														18,996	0	18,996	850	9,073	9,073	0	0	0
	임업ㆍ산촌													18,996	0	18,996	850	9,073	9,073	0	0	0
		산림 재해방지및산림자원경쟁력 강화												18,996	0	18,996	850	9,073	9,073	0	0	0
			산림자원관리											18,996	0	18,996	850	9,073	9,073	0	0	0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기간:2018.01~2020.12 대상:산성공원 (유원지) 규모:30,413㎡ 내용:산성공원 (유원지)재정비		Y	N	N	N	N	N	계	18,996	0	18,996	850	9,073	9,073	0	0	0
													재량	18,996	0	18,996	850	9,073	9,073	0	0	0
													시군구비	18,996	0	18,996	850	9,073	9,073	0	0	0
산업ㆍ중소기업														215,204	24,817	182,218	72,367	80,362	23,489	3,000	3,000	8,169
	산업진흥ㆍ고도화													111,858	1,790	101,899	32,791	39,618	23,489	3,000	3,000	8,169
		산업기반 활성화												21,569	1,400	12,000	0	3,000	3,000	3,000	3,000	8,169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21,569	1,400	12,000	0	3,000	3,000	3,000	3,000	8,169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	기간:2016.01~2025.12 위치: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사업량:71만㎡ 내용:공간재편,기반 시설,지원시설,편의 시설 확충개량	Y 국토교통부	Y	N	N	N	N	N	계	21,569	1,400	12,000	0	3,000	3,000	3,000	3,000	8,169
													재량	21,569	1,400	12,000	0	3,000	3,000	3,000	3,000	8,169
													국고보조금	10,000	700	6,000	0	1,500	1,500	1,500	1,500	3,300
													시도비	1,000	70	600	0	150	150	150	150	330
													시군구비	10,569	630	5,400	0	1,350	1,350	1,350	1,350	4,539
		산업기반 활성화												90,289	390	89,899	32,791	36,618	20,489	0	0	0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90,289	390	89,899	32,791	36,618	20,489	0	0	0
				성남글로벌 ICT 융합플래닛 건립	기간:2016.1.1-2021.5.31 위치:수정구 시흥동 (판교 창조경제밸리내) 규모:지하3,지상10, 연면적:36,340㎡		Y	N	N	N	N	N	계	90,289	390	89,899	32,791	36,618	20,489	0	0	0
													재량	90,289	390	89,899	32,791	36,618	20,489	0	0	0
													시군구비	90,289	390	89,899	32,791	36,618	20,489	0	0	0
	산업ㆍ중소기업일반													103,346	23,027	80,319	39,575	40,744	0	0	0	0
		지역경제활성화												103,346	23,027	80,319	39,575	40,744	0	0	0	0
			상권 활성화 추진											57,622	3,800	53,822	16,185	37,637	0	0	0	0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간:2012.01~2020 대상:수진1동587번지 등6필지 규모:지하4층지상4층,연면적 5,450㎡ 내용:다목적 공영 주차장 건립		Y	N	N	N	N	N	계	57,622	3,800	53,822	16,185	37,637	0	0	0	0
													재량	57,622	3,800	53,822	16,185	37,637	0	0	0	0
													시군구비	57,622	3,800	53,822	16,185	37,637	0	0	0	0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45,724	19,227	26,497	23,390	3,107	0	0	0	0
				중앙시장 기능발전	기간:2013~2019 대상:수정구태평동3681 규모:지하1/지상7층 내용:시설현대화	Y 중소기업청	Y	N	N	N	N	N	계	14,334	4,227	10,107	7,000	3,107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앙시장 기능발전	기간:2013~2019 대상:수정구태평동 3681 규모:지하1/지상7층 내용:시설현대화	Y 중소기업청	Y	N	N	N	N	N	재량	14,334	4,227	10,107	7,000	3,107	0	0	0	0
													지특보조금	1,339	1,339	0	0	0	0	0	0	0
													시도비	1,847	1,847	0	0	0	0	0	0	0
													시군구비	11,148	1,041	10,107	7,000	3,107	0	0	0	0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	기간:2013~2019.12 위치:수정구태평동 3681외1필지 연면적:22,560㎡ 주차환경개선 규모:지하1, 지상7층		Y	N	N	N	Y	N	계	31,390	15,000	16,390	16,390	0	0	0	0	0
													의무	31,390	15,000	16,390	16,390	0	0	0	0	0
													국고보조금	18,824	9,000	9,824	9,824	0	0	0	0	0
													시도비	1,500	1,500	0	0	0	0	0	0	0
													시군구비	11,066	4,500	6,566	6,566	0	0	0	0	0
수송및교통														393,347	171,995	209,670	69,569	60,109	51,598	24,065	4,329	11,682
	도로													393,347	171,995	209,670	69,569	60,109	51,598	24,065	4,329	11,682
		지역간 도로망 구축 및 체계적 관리												190,173	65,359	124,814	27,707	36,646	40,725	19,736	0	0
			시도 도로개설											169,573	65,359	104,214	27,107	26,646	30,725	19,736	0	0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기간:2009 - 2021 위치:단대동-금광동 규모:L=3.0km,\ B=15→30m 내용:도로확장		Y	N		N	N	N	계	142,400	55,947	86,453	15,700	20,292	30,725	19,736	0	0
													재량	142,400	55,947	86,453	15,700	20,292	30,725	19,736	0	0
													시군구비	128,000	41,547	86,453	15,700	20,292	30,725	19,736	0	0
													지방채	14,400	14,400	0	0	0	0	0	0	0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확장공사	기간:2006-2020 대상:성남시상대원동~광주시탄벌동 규모:L=1.44km, B=4차로 내용:도로확장		Y	N		N	N	N	계	23,996	8,242	15,754	9,400	6,354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확장공사	기간:2006-2020 대상:성남시상대원동~ 광주시탄벌동 규모:L=1.44km, B=4차로 내용:도로확장		Y	N		N	N	N	재량	23,996	8,242	15,754	9,400	6,354	0	0	0	0
													시군구비	23,996	8,242	15,754	9,400	6,354	0	0	0	0
				갈현 I/C 연결로 개설공사	기간:2009-2018 대상:중원구 갈현IC 규모::L=780m, B=7.6m 내용:도로개설		Y	N		N	N	N	계	3,177	1,170	2,007	2,007	0	0	0	0	0
													재량	3,177	1,170	2,007	2,007	0	0	0	0	0
													시군구비	3,177	1,170	2,007	2,007	0	0	0	0	0
			국․공유 재산관리											20,600	0	20,600	600	10,000	10,000	0	0	0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2018.03~2020.12 위치:중앙지하도 (신흥역~수진역) 사업내용:시설현대화 사업량:A=27,187㎡, L=750m		Y	N	N	N	N	N	계	20,600	0	20,600	600	10,000	10,000	0	0	0
													재량	20,600	0	20,600	600	10,000	10,000	0	0	0
													시군구비	20,600	0	20,600	600	10,000	10,000	0	0	0
		도로시설 관리												181,927	101,227	69,018	34,717	17,185	8,458	4,329	4,329	11,682
			도로정비											181,927	101,227	69,018	34,717	17,185	8,458	4,329	4,329	11,682
				고등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06.01-2025.12 대상:고등취락지구 정비공사 규모:L=4,152M 내용: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정비로 도시 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Y	N		N	N	N	계	38,263	25,820	10,604	5,738	2,769	0	1,048	1,048	1,840
													재량	38,263	25,820	10,604	5,738	2,769	0	1,048	1,048	1,840
													시군구비	38,263	25,820	10,604	5,738	2,769	0	1,048	1,048	1,840
				가마절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07.01-2025.12 대상:가마절 취락지구 정비공사 규모:L=847M 내용:취락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정비		Y	N		N	N	N	계	10,958	6,081	2,732	296	1,005	0	715	715	2,145
													재량	10,958	6,081	2,732	296	1,005	0	715	715	2,145
													시군구비	10,958	6,081	2,732	296	1,005	0	715	715	2,145
				내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14.01-2025.12. 대상:내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규모:L=1,576M 내용:취락지역에 대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Y	N		N	N	N	계	13,164	3,300	9,865	9,865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내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14.01-2025.12. 대상:내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규모:L=1,576M 내용:취락지역에 대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정비		Y	N		N	N	N	재량	13,164	3,300	9,865	9,865	0	0	0	0	0
													시군구비	13,164	3,300	9,865	9,865	0	0	0	0	0
				외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14.01-2025.12 위치:수정구 금토동 200번지 일원 규모:L=1,572M 내용:취락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Y	N		N	N	N	계	14,519	1,450	13,069	6,476	6,593	0	0	0	0
													재량	14,519	1,450	13,069	6,476	6,593	0	0	0	0
													시군구비	14,519	1,450	13,069	6,476	6,593	0	0	0	0
				샘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16.01~2025.12 대상:수정구 사송동 636번지 일원 규모:L=0.838Km 내용:도로등 도시기반 시설 설치		Y	N		N	N	N	계	8,049	1,395	5,756	2,729	0	2,428	299	299	899
													재량	8,049	1,395	5,756	2,729	0	2,428	299	299	899
													시군구비	8,049	1,395	5,756	2,729	0	2,428	299	299	899
				수진2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16.01~2025.12 위치:수진2동 4763번 지 일원 규모:L=0.627 내용:도로등 도시기반 시설 설치		Y	N		N	N	N	계	7,133	758	5,183	4,388	0	0	397	397	1,192
													재량	7,133	758	5,183	4,388	0	0	397	397	1,192
													시군구비	7,133	758	5,183	4,388	0	0	397	397	1,192
				오야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06.01-2021.12 대상:오야취락지구 정비공사 규모:L=2,673M 내용: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정비 로 도시 내 농촌지역 의 주거 환경 개선		Y	N		N	N	N	계	27,230	20,165	7,065	0	2,731	4,334	0	0	0
													재량	27,230	20,165	7,065	0	2,731	4,334	0	0	0
													시군구비	27,230	20,165	7,065	0	2,731	4,334	0	0	0
				심곡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06 - 2021 대상:심곡취락지구 정비공사 규모:L=3,151M 내용:기반시설의 확충 을 위한 도로개설 정비로 도시 내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Y	Y		N	N	N	계	30,649	21,471	6,123	0	4,086	0	1,018	1,018	3,055
													재량	30,649	21,471	6,123	0	4,086	0	1,018	1,018	3,055
													시군구비	28,249	19,071	6,123	0	4,086	0	1,018	1,018	3,055
													지방채	2,400	2,400	0	0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옛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06.01-2021.12 대상:옛골 취락지구 정비 공사 규모:L=2,133M 대상: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정비로 도시 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Y	N		N	N	N	계	24,751	20,464	2,489	0	0	1,290	599	599	1,798
													재량	24,751	20,464	2,489	0	0	1,290	599	599	1,798
													시군구비	24,751	20,464	2,489	0	0	1,290	599	599	1,798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간:2016.01~2025.12 위치:수정구 고등동 일원 규모:L=1,214m		Y	N	N	N	N	N	계	7,211	324	6,134	5,225	0	406	251	251	753
													재량	7,211	324	6,134	5,225	0	406	251	251	753
													시군구비	7,211	324	6,134	5,225	0	406	251	251	753
		도로시설관리												14,765	5,409	9,356	4,001	2,940	2,415	0	0	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4,765	5,409	9,356	4,001	2,940	2,415	0	0	0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기간:2015.01~2018.12 (* 1단계 : 2015~2017년)		Y	N	N	N	Y	N	계	6,050	5,409	641	641	0	0	0	0	0
													의무	6,050	5,409	641	641	0	0	0	0	0
													국고보조금	600	600	0	0	0	0	0	0	0
													시도비	1,042	1,042	0	0	0	0	0	0	0
													시군구비	4,408	3,767	641	641	0	0	0	0	0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2단계)	기간:2018.01~2020.12 위치:서현교등 9개 교량 사업량:내진보강공사 1식		Y	N	N	N	Y	N	계	8,715	0	8,715	3,360	2,940	2,415	0	0	0
													의무	8,715	0	8,715	3,360	2,940	2,415	0	0	0
													시도비	1,454	0	1,454	561	490	403	0	0	0
													시군구비	7,261	0	7,261	2,799	2,450	2,012	0	0	0
		도로시설관리												6,482	0	6,482	3,144	3,338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도로정비											6,482	0	6,482	3,144	3,338	0	0	0	0
				장투리 자연취락 지구 정비사업	기간:2017.01~2019.12 대상:6개노선 규모:L=774m, B=4~8 내용:기반시설이 취약 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 및 정비		Y	N	N	N	N	N	계	6,482	0	6,482	3,144	3,338	0	0	0	0
													재량	6,482	0	6,482	3,144	3,338	0	0	0	0
													시군구비	6,482	0	6,482	3,144	3,338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187,962	2,063	185,898	51,046	81,445	37,383	14,263	1,761	0
	수자원													13,000	0	13,000	368	3,732	3,600	3,600	1,700	0
		하천 정비												6,000	0	6,000	168	2,032	1,900	1,900	0	0
			하천유지관리											6,000	0	6,000	168	2,032	1,900	1,900	0	0
				상적 소하천 정비 공사	기간:2018.01~2021.12 이용자 : 성남시민 사업량 : 하천개수 L =1,780m 내용 : 상적 소하천 정비공사		Y	N	N	N	N	N	계	6,000	0	6,000	168	2,032	1,900	1,900	0	0
													재량	6,000	0	6,000	168	2,032	1,900	1,900	0	0
													시군구비	6,000	0	6,000	168	2,032	1,900	1,900	0	0
		하천정비												7,000	0	7,000	200	1,700	1,700	1,700	1,700	0
			하천유지관리											7,000	0	7,000	200	1,700	1,700	1,700	1,700	0
				궁내소하천 정비 사업	기간:2018.01~2022.12 위치:궁내동 373~256-1 (궁안마을) 사업량:하천개수 L=1,656m		Y	N	N	N	N	N	계	7,000	0	7,000	200	1,700	1,700	1,700	1,700	0
													재량	7,000	0	7,000	200	1,700	1,700	1,700	1,700	0
													시군구비	7,000	0	7,000	200	1,700	1,700	1,700	1,700	0
	지역및도시													174,962	2,063	172,898	50,678	77,713	33,783	10,663	61	0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0	100	0	0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100	100	0	0	0	0	0	0	0
				신흥임대아파트 건립	기간:2015.01~2021. 대상:무주택자 및 저소득층 규모:임대아파트 25평 형 554세대 내용:서민임대아파트 건립		Y	N		N	N	N	계	100	100	0	0	0	0	0	0	0
													재량	100	100	0	0	0	0	0	0	0
													시군구비	100	100	0	0	0	0	0	0	0
													(민자 등)	154,701	0	154,701	50,288	23,700	60,010	20,703	0	0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												80,137	403	79,734	22,511	41,407	10,583	5,172	61	0
			쾌적한 공원 조성											80,137	403	79,734	22,511	41,407	10,583	5,172	61	0
				밀리언파크 조성 사업	기간:2014.01~2020.12 위치:태평동7277일원 삼정(아)앞임야 사업량:37,000㎡ 내용:100만시민광장, 인공폭포,암석원등		Y	N		N	N	N	계	28,405	0	28,405	18,405	10,000	0	0	0	0
													재량	28,405	0	28,405	18,405	10,000	0	0	0	0
													시군구비	28,405	0	28,405	18,405	10,000	0	0	0	0
				대원근린공원 조성공사	기간:2013.01~2022.12 규모: 20,633평방미터 내용: 아튼빌 뒷산, 쉼터 등 공원조성		Y	N		N	N	N	계	6,700	306	6,394	181	6,030	61	61	61	0
													재량	6,700	306	6,394	181	6,030	61	61	61	0
													시군구비	6,700	306	6,394	181	6,030	61	61	61	0
				율동공원 내 캠핑장 조성	기간:2016.01~2017.12		Y	N	N	N	N	N	계	3,901	97	3,804	0	3,804	0	0	0	0
													재량	3,901	97	3,804	0	3,804	0	0	0	0
													시군구비	3,901	97	3,804	0	3,804	0	0	0	0
				취락지구 내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	기간:2018.01~2021.12 대상:취락지구 지역주민 사업량 : 1,500㎡ (총사업량 6,867㎡) 내용:옛골 제2호 어린이 공원 조성		Y	N	N	N	N	N	계	17,816	0	17,816	3,680	3,297	5,728	5,111	0	0
													재량	17,816	0	17,816	3,680	3,297	5,728	5,111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기간:2018.01~2021.12 대상 : 취락지구 지역주민 사업량 : 1,500㎡(총사업량 6,867㎡) 내용 : 옛골 제2호 어린이 공원 조성		Y	N	N	N	N	N	시군구비	17,816	0	17,816	3,680	3,297	5,728	5,111	0	0
				서현수변공원 조성 사업	기간:2016.01~2020.12 대상:시민 누구나 규모:A=31,877㎡ 시설:데크, 수경시설, 조경시설, 생태 교육장 등		Y	N	N	N	N	N	계	23,315	0	23,315	245	18,276	4,794	0	0	0
													재량	23,315	0	23,315	245	18,276	4,794	0	0	0
													시군구비	23,315	0	23,315	245	18,276	4,794	0	0	0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83,020	1,028	81,992	27,781	25,520	23,200	5,491	0	0
			시민 휴식공간 조성											83,020	1,028	81,992	27,781	25,520	23,200	5,491	0	0
				도시계획시설(완충 녹지) 조성사업	기간:2018.01~2020.12 대상:완충녹지 등 규모:122,596㎡ 내용:녹지조성		Y	N	N	N	N	N	계	40,000	0	40,000	11,000	11,000	18,000	0	0	0
													재량	40,000	0	40,000	11,000	11,000	18,000	0	0	0
													시군구비	40,000	0	40,000	11,000	11,000	18,000	0	0	0
				정자소공원 조성	기간:2018.01~2020.12 대상:분당구 정자동 179-3 등 3필지 규모:879.5㎡ 내용:도시계획시설 결정(2011.9.23.)된 소공원 조성		Y	N	N	N	N	N	계	6,520	1,000	5,520	4,300	1,020	200	0	0	0
													재량	6,520	1,000	5,520	4,300	1,020	200	0	0	0
													시군구비	6,520	1,000	5,520	4,300	1,020	200	0	0	0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	기간:2018.01~2021.12 대상:상적동39번지 일원 규모:224,258㎡ 내용:수변공원 조성		Y	N	N	N	N	N	계	36,500	28	36,472	12,481	13,500	5,000	5,491	0	0
													재량	36,500	28	36,472	12,481	13,500	5,000	5,491	0	0
													시군구비	36,500	28	36,472	12,481	13,500	5,000	5,491	0	0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11,705	533	11,172	386	10,786	0	0	0	0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11,705	533	11,172	386	10,786	0	0	0	0
				백현유원지 도시 개발사업	기간:2015~2067 대상:분당구 정자동 1번지 규모:206,350㎡ 내용:백현유원지의 시가화 사업 통해 지식산업 인프라 확충		Y	N		N	N	N	계	11,705	533	11,172	386	10,786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백현유원지 도시 개발사업	기간:2015~2067 대상:정자동 1번지 규모:206,350㎡ 내용:백현유원지의 시가화 사업 통해 지식산업 인프라 확충		Y	N		N	N	N	재량	11,705	533	11,172	386	10,786	0	0	0	0
													시군구비	11,705	533	11,172	386	10,786	0	0	0	0
													(민자 등)	1,128,900	0	1,128,900	9,500	41,900	215,500	215,500	646,5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교통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403,823	212,690	191,133	51,128	51,780	32,417	32,274	23,533	0
													재량	403,823	212,690	191,133	51,128	51,780	32,417	32,274	23,533	0
													시군구비	403,823	212,690	191,133	51,128	51,780	32,417	32,274	23,533	0
수송및교통														403,823	212,690	191,133	51,128	51,780	32,417	32,274	23,533	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03,823	212,690	191,133	51,128	51,780	32,417	32,274	23,533	0
		교통 편의시설 제공 및 교통 안전 확보												403,823	212,690	191,133	51,128	51,780	32,417	32,274	23,533	0
			첨단교통정보사업											48,073	39,811	8,262	1,578	1,900	4,784	0	0	0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사업	기간:2014~2020 내용:성남시 주요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Y	N		N	N	N	계	48,073	39,811	8,262	1,578	1,900	4,784	0	0	0
													재량	48,073	39,811	8,262	1,578	1,900	4,784	0	0	0
													시군구비	48,073	39,811	8,262	1,578	1,900	4,784	0	0	0
			도시철도사업											32,100	748	31,352	12,500	18,852	0	0	0	0
				판교 랜드마크 트램	기간:2014.08~2019 위치:판교역~판교 테크노밸리 사업량:L=1.57㎞, 정거장4개소,차량기지 운영:3량 1편성, 150인탑승		Y	N		N	N	N	계	32,100	748	31,352	12,500	18,852	0	0	0	0
													재량	32,100	748	31,352	12,500	18,852	0	0	0	0
													시군구비	32,100	748	31,352	12,500	18,852	0	0	0	0
			광역교통사업											107,659	98,315	9,344	2,206	1,838	5,300	0	0	0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기간:2013-2020 대상: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경기도완 시군간 5:5 비율부담 (우리시8:2부담요구)	Y 국토교통부	Y	N		N	N	N	계	107,659	98,315	9,344	2,206	1,838	5,300	0	0	0
													재량	107,659	98,315	9,344	2,206	1,838	5,300	0	0	0
													시군구비	107,659	98,315	9,344	2,206	1,838	5,30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교통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영주차장 건립											215,991	73,816	142,175	34,844	29,190	22,333	32,274	23,533	0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2015-2019 위치:백현동563 사업량 :지상4층 (190면) 주차장 조성		Y	N		N	N	N	계	16,698	4,808	11,890	5,396	6,494	0	0	0	0
													재량	16,698	4,808	11,890	5,396	6,494	0	0	0	0
													시군구비	16,698	4,808	11,890	5,396	6,494	0	0	0	0
				분양지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기간:2015 - 2022 대상: 수정,중원구 분양지 사업량: 매년 단독 주택 20채 매입 주차장 조성 매입		Y	N		N	N	N	계	32,013	0	32,013	6,000	6,000	6,000	7,006	7,006	0
													재량	32,013	0	32,013	6,000	6,000	6,000	7,006	7,006	0
													시군구비	32,013	0	32,013	6,000	6,000	6,000	7,006	7,006	0
				판교동 57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2017.01~2021 위치:분당구 판교동 574번지 사업량:지상4층 (380면)		Y	N		N	N	N	계	38,033	11,525	26,508	0	1,130	15,227	10,151	0	0
													재량	38,033	11,525	26,508	0	1,130	15,227	10,151	0	0
													시군구비	38,033	11,525	26,508	0	1,130	15,227	10,151	0	0
				백현동 599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2017년이후 위치:백현동 599번지 규모:지상4층,90면		Y	N		N	N	N	계	9,074	2,625	6,449	0	0	0	0	6,449	0
													재량	9,074	2,625	6,449	0	0	0	0	6,449	0
													시군구비	9,074	2,625	6,449	0	0	0	0	6,449	0
				여수동 37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2015~2021 위치:여수동 374번지 사업량:부지면적 1,924.1㎡, 규모:지상3층(170면), 지평식 주차장		Y	N		N	N	N	계	20,028	5,819	14,209	0	0	598	8,167	5,444	0
													재량	20,028	5,819	14,209	0	0	598	8,167	5,444	0
													시군구비	20,028	5,819	14,209	0	0	598	8,167	5,444	0
				여수동 539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 2015~2021 위치: 여수동 539번지 규모 :지상3층, 150면		Y	N		N	N	N	계	16,980	4,888	12,092	0	0	508	6,950	4,634	0
													재량	16,980	4,888	12,092	0	0	508	6,950	4,634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교통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수동 539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 2015~2021 여수동 539번지 주차장(지상3층, 150면) 여수동 539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Y	N		N	N	N	시군구비	16,980	4,888	12,092	0	0	508	6,950	4,634	0
				성남동 4929번지 (모란시장)공영 주차장 조성	기간:2014.12~2019 부지면적:22575.5㎡ 주차면수:지평식 600면, 관리센터 1동		Y	N	N	N	N	N	계	63,043	43,733	19,310	9,655	9,655	0	0	0	0
													재량	63,043	43,733	19,310	9,655	9,655	0	0	0	0
													시군구비	63,043	43,733	19,310	9,655	9,655	0	0	0	0
				정자동 7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2016.02~2019.03 대상 : 정자동 백현 어린이공원 인근 주차면수 : 120면 공영주차장 건립		Y	N	N	N	N	N	계	9,600	418	9,182	6,427	2,755	0	0	0	0
													재량	9,600	418	9,182	6,427	2,755	0	0	0	0
													시군구비	9,600	418	9,182	6,427	2,755	0	0	0	0
				운중동 93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기간:2017.01~2019.12 부지면적:1696㎡ 규모:지하1/지상4 (150면)		Y	N	N	N	N	N	계	10,522	0	10,522	7,366	3,156	0	0	0	0
													재량	10,522	0	10,522	7,366	3,156	0	0	0	0
													시군구비	10,522	0	10,522	7,366	3,156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판교택지개발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237,972	64,880	173,092	119,575	53,517	0	0	0	0
													재량	237,972	64,880	173,092	119,575	53,517	0	0	0	0
													시군구비	237,972	64,880	173,092	119,575	53,517	0	0	0	0
수송및교통														237,972	64,880	173,092	119,575	53,517	0	0	0	0
	도로													189,097	64,880	124,217	81,745	42,472	0	0	0	0
		지역간 도로망 구축 및 체계적 관리												189,097	64,880	124,217	81,745	42,472	0	0	0	0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189,097	64,880	124,217	81,745	42,472	0	0	0	0
				분당~수서간 도시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기간:2009-2020 대상: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매송~벌말 지하차도간) 규모:소음저감시설 설치 L=1.9Km 내용:공원화사업		Y	N		N	N	N	계	155,944	58,868	97,076	72,292	24,784	0	0	0	0
													재량	155,944	58,868	97,076	72,292	24,784	0	0	0	0
													시군구비	155,944	58,868	97,076	72,292	24,784	0	0	0	0
				국지도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기간:2014˜2018 대상: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원마을) 내용:방음터널 설치 규모:600m		Y	N		N	N	N	계	33,153	6,012	27,141	9,453	17,689	0	0	0	0
													재량	33,153	6,012	27,141	9,453	17,689	0	0	0	0
													시군구비	33,153	6,012	27,141	9,453	17,689	0	0	0	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8,875	0	48,875	37,830	11,045	0	0	0	0
		교통사업지원												48,875	0	48,875	37,830	11,045	0	0	0	0
			공영차고지 건립											48,875	0	48,875	37,830	11,045	0	0	0	0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	기간:2018.01~2020.12 위치:운중동 31번지일원 사업량:25,820㎡ 규모:관리동 3,400㎡, 주차면수 268면		Y	N	N	N	N	N	계	48,875	0	48,875	37,830	11,045	0	0	0	0
													재량	48,875	0	48,875	37,830	11,045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판교택지개발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	기간:2018.01~2020.12 위치:운중동 31번지일원 사업량:25,820㎡ 규모:관리동 3,400㎡, 주차면수 268면		Y	N	N	N	N	N	시군구비	48,875	0	48,875	37,830	11,045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도시재생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28,578	1,766	26,812	2,330	12,240	12,242	0	0	0
													의무	16,178	966	15,212	2,330	6,440	6,442	0	0	0
													재량	12,400	800	11,600	0	5,800	5,800	0	0	0
													지특보조금	7,883	277	7,606	1,165	3,220	3,221	0	0	0
													시도비	900	60	840	240	300	300	0	0	0
													시군구비	19,795	1,429	18,366	925	8,720	8,721	0	0	0
국토및지역개발														28,578	1,766	26,812	2,330	12,240	12,242	0	0	0
	지역및도시													28,578	1,766	26,812	2,330	12,240	12,242	0	0	0
		도시재생사업												28,578	1,766	26,812	2,330	12,240	12,242	0	0	0
			도시재생사업											28,578	1,766	26,812	2,330	12,240	12,242	0	0	0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	기간:2015.03~2020.12 위치:수정로 88번길 18일원 36,486㎡ 사업량:쌈지공원, 경로당,마을회관등 복합조성, 방범용 CCTV,산책로조성, 주택개보수등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6,000	400	5,600	1,600	2,000	2,000	0	0	0
													의무	6,000	400	5,600	1,600	2,000	2,000	0	0	0
													지특보조금	3,000	200	2,800	800	1,000	1,000	0	0	0
													시도비	900	60	840	240	300	300	0	0	0
													시군구비	2,100	140	1,960	560	700	700	0	0	0
				태평2동 맞춤형 정비사업	기간:2014.09~2020.12 위치:수정구남문로 69 번길11일원 48,990㎡ 사업량:공영주차장 확충,도로패턴포장등 경로당,공부방,어린 이집 조성,방범용 CCTV 등	Y 국토교통부	Y	N	N	N	N	N	계	6,200	400	5,800	0	2,900	2,900	0	0	0
													재량	6,200	400	5,800	0	2,900	2,900	0	0	0
													시군구비	6,200	400	5,800	0	2,900	2,90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도시재생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태평4동 맞춤형 정비사업	기간:2014.09~2020.12 위치:수정구남문로 135번 길11일원 48,852㎡ 사업량:공영주차장,도로 패턴포장등 경로당,공부방,어린 이집,방범CCTV, 산책로조성	Y 국토교통부	Y	N	N	N	N	N	계	6,200	400	5,800	0	2,900	2,900	0	0	0
													재량	6,200	400	5,800	0	2,900	2,900	0	0	0
													시군구비	6,200	400	5,800	0	2,900	2,900	0	0	0
				일반지역 도시재생 사업	기간:2016.01~2020.12 위치:수정구태평2,4동일원 282,080㎡ 사업량:주택개보수 사업,소규모행복 주택기반조성 창업인큐베이터 조성,사회적기업 육성 등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10,178	566	9,612	730	4,440	4,442	0	0	0
													의무	10,178	566	9,612	730	4,440	4,442	0	0	0
													지특보조금	4,883	77	4,806	365	2,220	2,221	0	0	0
													시군구비	5,295	489	4,806	365	2,220	2,221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공영개발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20,793	463	20,330	4,729	5,241	6,500	3,860	0	0
													의무	5,702	178	5,524	3,485	2,039	0	0	0	0
													재량	15,091	285	14,806	1,244	3,202	6,500	3,860	0	0
													국고보조금	1,842	0	1,842	829	1,013	0	0	0	0
													시군구비	18,951	463	18,488	3,900	4,228	6,500	3,860	0	0
													(민자 등)	159,593	97,923	61,670	435	14,584	25,506	21,145	0	0
국토및지역개발														20,793	463	20,330	4,729	5,241	6,500	3,860	0	0
	지역및도시													20,793	463	20,330	4,729	5,241	6,500	3,860	0	0
		공영개발												20,793	463	20,330	4,729	5,241	6,500	3,860	0	0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5,702	178	5,524	3,485	2,039	0	0	0	0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기간:2015.11~2018.12 대상 : 젊은계층 규모 : 1개동 55세대 (전용면적 평균 30㎡) 내용 : 저렴한 행복 주택 공급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5,702	178	5,524	3,485	2,039	0	0	0	0
													의무	5,702	178	5,524	3,485	2,039	0	0	0	0
													국고보조금	1,842	0	1,842	829	1,013	0	0	0	0
													시군구비	3,860	178	3,682	2,656	1,026	0	0	0	0
													(민자 등)	5,463	3,288	2,175	435	1,740	0	0	0	0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4,091	165	3,926	1,074	2,852	0	0	0	0
				야탑동 공공분양 주택 건립사업	기간:2015.05~2021.05 대상: 무주택자 규모: 공공분양주택건립 내용: 공공분양주택건립		Y	N	N	N	N	N	계	4,091	165	3,926	1,074	2,852	0	0	0	0
													재량	4,091	165	3,926	1,074	2,852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공영개발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야탑동 공공분양 주택 건립사업	기간:2015.05~2021.05 대상: 무주택자 규모: 공공분양주택건립 내용: 공공분양주택건립		Y	N	N	N	N	N	시군구비	4,091	165	3,926	1,074	2,852	0	0	0	0
													(민자 등)	97,277	37,782	59,495	0	12,844	25,506	21,145	0	0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											11,000	120	10,880	170	350	6,500	3,860	0	0
				동원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간:2016.01~2021.12 대상:일반시민 규모:990세대 내용:임대및 분양 주택 건립		Y	N	N	N	N	N	계	11,000	120	10,880	170	350	6,500	3,860	0	0
													재량	11,000	120	10,880	170	350	6,500	3,860	0	0
													시군구비	11,000	120	10,880	170	350	6,500	3,860	0	0
													(민자 등)	56,853	56,853	0	0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상수도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139,938	15,062	112,765	27,727	38,550	36,643	5,652	4,194	12,111
													의무	94,548	12,715	81,833	18,838	33,045	29,951	0	0	0
													재량	45,390	2,347	30,932	8,889	5,505	6,692	5,652	4,194	12,111
													지특보조금	51,764	4,996	46,768	1,000	23,879	21,889	0	0	0
													시도비	11,092	605	10,487	214	5,243	5,030	0	0	0
													시군구비	77,081	9,461	55,510	26,513	9,428	9,723	5,652	4,194	12,111
환경보호														139,938	15,062	112,765	27,727	38,550	36,643	5,652	4,194	12,111
	상하수도ㆍ수질													139,938	15,062	112,765	27,727	38,550	36,643	5,652	4,194	12,111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94,548	12,715	81,833	18,838	33,045	29,951	0	0	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94,548	12,715	81,833	18,838	33,045	29,951	0	0	0
				고도정수 및 정수 시설개량공사	기간:2011-2020 대상:복정정수장 규모:314,000㎡ /일 내용: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과 복정 제2정수장 개량	Y 환경부	Y	N	N	N	Y	N	계	94,548	12,715	81,833	18,838	33,045	29,951	0	0	0
													의무	94,548	12,715	81,833	18,838	33,045	29,951	0	0	0
													지특보조금	51,764	4,996	46,768	1,000	23,879	21,889	0	0	0
													시도비	11,092	605	10,487	214	5,243	5,030	0	0	0
													시군구비	31,691	7,113	24,578	17,624	3,923	3,031	0	0	0
		상수도사업												45,390	2,347	30,932	8,889	5,505	6,692	5,652	4,194	12,111
			상하수도사업											15,905	400	15,505	5,822	2,415	3,602	2,562	1,104	0
				분당구 공동구내 상수관로 정비공사	기간:2013.03~2022.12 대상:분당구 간선도로 내 규모: L=8.25km, D150~800mm 내용: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및 단수예방		Y	N	N	N	N	N	계	13,000	400	12,600	2,917	2,415	3,602	2,562	1,104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상수도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분당구 공동구내 상수관로 정비공사	기간:2013.03~2022.12 대상:분당구 간선도로 내 규모: L=8.25km, D150~800mm 내용: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및 단수예방		Y	N	N	N	N	N	재량	13,000	400	12,600	2,917	2,415	3,602	2,562	1,104	0
													시군구비	13,000	400	12,600	2,917	2,415	3,602	2,562	1,104	0
				분당 제2배수지 권역 상수도관 정비공사	기간:2018.01~2018.12 대상:백현지구 인근 규모:L=1.8km, D500mm 내용:백현지구 개발 대비 및 일부 취수 불량지역 해소		Y	N	N	N	N	N	계	2,905	0	2,905	2,905	0	0	0	0	0
													재량	2,905	0	2,905	2,905	0	0	0	0	0
													시군구비	2,905	0	2,905	2,905	0	0	0	0	0
			맑은물공급											29,485	1,947	15,427	3,067	3,090	3,090	3,090	3,090	12,111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기간:2017.01~2022.12 대상:성남시 관내 규모: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장 L=62.4km 내용: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N	N	N	N	N	N	계	29,485	1,947	15,427	3,067	3,090	3,090	3,090	3,090	12,111
													재량	29,485	1,947	15,427	3,067	3,090	3,090	3,090	3,090	12,111
													시군구비	29,485	1,947	15,427	3,067	3,090	3,090	3,090	3,090	12,111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하수도사업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의무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국고보조금	13,097	12,455	642	642	0	0	0	0	0
													시군구비	12,171	10,578	1,593	1,593	0	0	0	0	0
환경보호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상하수도ㆍ수질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하수도사업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하수관거정비사업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기간:2012-2018 사업량:총50KM -개량및신설=49KM , -보수:1KM	Y 환경부	Y	N	N	N	Y	N	계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의무	25,268	23,033	2,235	2,235	0	0	0	0	0
													국고보조금	13,097	12,455	642	642	0	0	0	0	0
													시군구비	12,171	10,578	1,593	1,593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346,766	8,815	148,211	8,211	35,000	35,000	35,000	35,000	189,740
													재량	346,766	8,815	148,211	8,211	35,000	35,000	35,000	35,000	189,740
													시군구비	346,766	8,815	148,211	8,211	35,000	35,000	35,000	35,000	189,740
국토및지역개발														346,766	8,815	148,211	8,211	35,000	35,000	35,000	35,000	189,740
	지역및도시													346,766	8,815	148,211	8,211	35,000	35,000	35,000	35,000	189,740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46,766	8,815	148,211	8,211	35,000	35,000	35,000	35,000	189,740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346,766	8,815	148,211	8,211	35,000	35,000	35,000	35,000	189,740
				리모델링 공공지원	기간:2016.01~2023.12 대상:공동주택 리모델 링 선정단지 규모: 167개단지 내용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Y	N		N	N	N	계	34,780	4,134	24,211	4,211	5,000	5,000	5,000	5,000	6,435
													재량	34,780	4,134	24,211	4,211	5,000	5,000	5,000	5,000	6,435
													시군구비	34,780	4,134	24,211	4,211	5,000	5,000	5,000	5,000	6,435
				리모델링 융자 및 이차보전	기간:2016.01~2023.12 대상:리모델링 공공 지원단지 선정 규모 :167개단지 내용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Y	N		N	N	N	계	311,986	4,681	124,000	4,000	30,000	30,000	30,000	30,000	183,305
													재량	311,986	4,681	124,000	4,000	30,000	30,000	30,000	30,000	183,305
													시군구비	311,986	4,681	124,000	4,000	30,000	30,000	30,000	30,000	183,305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8년
회계구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재량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시군구비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국토및지역개발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지역및도시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도시정비 및 택지개발 사업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수정․중원구 도시 정비사업	기간:2008.1.~2021.12. 대상:구시가지 재개발대상지역 규모:약 27개 구역 내용:구시가지 재개발		Y	N		N	N	N	계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재량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
													시군구비	377,400	0	377,400	101,500	4,600	6,600	168,300	96,4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