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기준

- 민선6기 시민약속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삶의 질 100대 도시

The Top 100 Quality of Living Cities

성  남  시

차        례

1	성남시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1
2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리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6
3	성남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	8
4	행복사무소 운영	12
5	스마트 앱 기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14
6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설치	17
7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조도개선	21
8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 운영 및 시설개선	23
9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26
10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학차량 운영	28
11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제공	30
12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35
13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37
14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40
15	3톤미만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및 설치금지	43
16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45
17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47
18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지원	49
19	수정구 보건소 신축	53
20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56
21	4대 중증질환자 간병지원	59
22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63
23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 지원	65
24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 배치제 실시	67
25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	69
26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72
27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75
28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운영	78
29	시민건강주치의 사업	82
30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85
31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89
32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확대운영	90
33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93
34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95
35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97
36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100
37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102
38	학습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운영	104
39	환경교육도시 추진	107
40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110
41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	112
42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	113
43	성남청소년행복의회 운영	117
44	성남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	122
45	성남중국어체험센터 개관	127
46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129
47	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131
48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134
49	학교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36
5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38
51	작은도서관 조성	141
52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144
53	복정도서관 건립	146
54	상원도서관 건립	148

55	서현도서관 건립	150
56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153
57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156
58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160
59	산업 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기업도시 도약	163
60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포함)	168
61	신성장동력산업 MICE 산업 육성	171
62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174
63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176
64	신성장동력산업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181
65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185
66	영장산 터널 입구 인근 부지 활용방안 마련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과 연계	188
67	종합시장부지 매입 복합공간 조성	191
68	법원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복합문화복지시설 추진	193
69	국궁장(한선정) 활용방안 마련	195
70	세종연구소 이전 및 맞춤형 개발	197
71	구미동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	199
72	야탑동 260번지 활용방안 마련	201
73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203
74	야탑밸리(효성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205
75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207
76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	209
77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211
78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217
79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221
80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펙트 시티 조성	228
81	행복공동체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전개	230
82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232
83	2단계(신흥2,금광1,중1)재개발 융자지원	234
84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237
85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현실화 적극 지원	240
86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242
87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249
88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251
89	기존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254
90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	258
91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260
92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자립도 향상방안 마련	262
93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265
94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267
95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269
96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271
97	판교크린넷 시설관리 행정지원	273
98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추진	276
99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도시계획규제 완화	279
100	안골도시계획규제완화	281
101	갈현동 도시계획 재검토	282
102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규제완화 추진	284
103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286
104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	289
105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	292
106	오·우수관 분리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294
107	판교지구 물순환시스템 도입 운영	296
108	모란 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 사업 지원	298
109	산성동 변전소 안전 및 경관개선 추진	304
110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307
111	우리동네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309
112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	312
113	너도 나도 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	317
114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320
115	영장산 공원 친환경 정비 추진	322
116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324
117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328
118	녹지문화공원 조성	330
119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33
120	밀리언파크 조성	334
121	대원근린공원(역사마당 및 배드민터장) 조성	337
122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절토 공원조성 추진	339
123	승마체험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주민의견 수렴)	343
124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345
125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347
126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지속 추진	349
127	2016년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유치	352
128	산성대로 녹색도로(Green Way) 건설	355
129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357
130	운중저수지 연계 누비길 조성	360
131	영장산-남한산성 연결 등산육교 설치	362
132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364
133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367
134	복정동 캠핑숲 조성	370
135	대일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확충	373
136	성남종합스포츠센터건립 정상추진	375
137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한 체육 복지 구현	377
138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378
139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381
140	양지공원 도로부지 체육시설 설치	383
141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385
142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개보수 지원	386
143	탄천종합운동장∼신촌동 셔틀버스 운행 정착	388
144	탄천 생태하천 복원 및 그린 탄천 가꾸기사업 추진	390
145	여수천 살리기(유지용수 확보) 시행	393
146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수질 개선	395
147	생물다양성협약 실천	397
148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399
149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전액지원	401
150	성남시 & 부모안심인증 어린이집 선정 지원	403
151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406
152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409
153	시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	412
154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415
155	신흥동(구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417
156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 조성	419
157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	421
158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공간 쉼터 조성	423
159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425
160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426
161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429
162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431
163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433
164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435
165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437
166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439
167	평화의 쉼터 조성	441
168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443
169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446
170	보훈 일자리사업 확대	448
171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급	450
17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453
173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456
174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459
175	결혼이민자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462
176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464
177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466
178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467
179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469
180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71
18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74
182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개관	476
183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78
184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480
185	성남시민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	482
18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485
187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488
188	성남일자리센터 활성화	491
189	지역전략산업 연계 창의인력 양성	494
190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497
191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500
192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실시	502
193	건설노동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505
19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07
195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509
196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512
197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515
198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519
199	성남시 지식상인 육성 추진	524
200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	527
201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528
202	상대원시장 시민 친화설비 조성	530
203	야탑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 사업추진	532
204	닭죽촌 토지규제완화 추진	535
205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37
206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39
207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41
208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543
209	하대원 도매시장 물류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546
210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547
211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550
212	대우오피스텔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552
213	생활문화 수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553
214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556
215	예술인 창작 거점 조성 및 활동지원	559
216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562
217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건립	564
218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566
219	문화가 있는 야탑역 광장 조성	568
220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570
221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572
222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	574
223	아트마켓 운영	576
224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578
225	만원의 행복, 파크콘서트 운영	580
226	시민참여형 축제 기획 및 운영	582
227	청계산 철쭉제 지역축제로 확대	584
228	탄천 활용 문화 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587
229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589
230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591
23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593
232	시민배심원제 운영	596
233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598
234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600
235	갈등조정관 역할 확대를 통한 구별 갈등현안 관리	602
236	민․관거버넌스강화	605
237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607
238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610
239	중원구청 신축 이전	612
240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614
241	100만 도시 진입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616
242	분당구 행정체계 개편 추진	618
243	성남-아시아도시 교류 축제 개최	621
244	메트로 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가입	624
245	성남미래기획시민위원회 운영	626
246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립	628
247	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630
248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634
249	위례트램 정상 추진	636
250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638
251	8호선 위례(복정 ∼ 산성)추가역 개통	640
252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642
253	판교-월곶선(서판교역) 착공	644
254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	646
255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648
256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650
257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652
258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654
259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 개선	656
260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완공	658
261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희망로/사색로 확장	660
262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	662
263	갈현동 입구 진출입도로 개설	664
264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665
265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대책 수립	667
266	판교로(벌말사거리)정체 해소대책 마련	669
267	서울 연결 대중교통 확충	671
268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673
269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	675
270	공공자전거 운영	677
271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산성·둔촌대로) 확대 추진	680
272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683
273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686
274	여수동(성남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688
275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690
276	성남대로 인도변 조경석 설치	692
277	성남시 소음환경대책 추진	693
278	국지도 57번 방음터널 설치	695
279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 완공	697
280	행복한 나눔주차장 조성	699
281	복정동 동서울대 앞 녹지 지하주차장 완공	701
282	현충탑 이전 부지 편의시설 확충	702
283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	704
284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707
285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709
286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711
287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714

※  민선6기 공약사업별 이행상황	716

No. 001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57명

성남시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에서 제작·공개 예정인 생활안전지도(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지도)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시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와 민간전문구조팀 설치로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 개    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 추진내용

∙ 생활안전지도 작성과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시민안전망 구축

∙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개

∙ 시설물 사전 점검 확대강화

∙ 민간전문구조팀 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472	0	0	1,472	0	0	119	287	360	336	370
자율방재단	654			654			8	138	163	175	170
특수형광 물질도포	818			818			111	149	197	161	2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1. 시민안전망 구축

추진일자	내 용	비 고
2014. 09. 22.	○ 재난관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체결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14개 기관·단체)
2014. 11. 03.	○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 • 부시장 직속부서로 격상(안전총괄과 ⇒ 재난안전관) • 안전전문인력 보강 : 방재안전직 채용 2명
2015. 01. 26.	○ 생활안전지도 공개 서비스 실시 •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분야)
2015. 05. 19.	○ 화재로부터 안전한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협약체결 (성남시․성남소방서․분당소방서)
2015. 07. 16.	○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성남만들기 위한 협약체결 (성남시․3개 경찰서․2개 소방서)
2015. 11. 02.	○ 조직강화 : 안전협력팀 신설 및 인원 3명 증원
2016. 06. 22.	○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시스템 구축 용역 실시
2016. 06. 28.	○ 여성안심귀갓길 시범사업 실시(노면표시 5, 솔라표지병 205개)

2. 생활안전지도

○ 추진사항

추진일자	내 용	비고
2014년 7월	○ 자료수집(1차분 27개 항목)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CCTV(5개분야) 방범등, 가로등, 편의점, 아동안전지킴이집, 자율방범초소,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유흥업소, 폭염쉼터, 주택별 주차장,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시설, 응급의료기관 현황 등
2015. 01. 26.	○ 생활안전지도 4대 분야 시민 공개 •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지도 서비스
2015년 7월	○ 자료수집(2차분 3개 항목) • CCTV, 가로등, 방범등
2016. 01. 01.	○ 생활안전지도 4대 분야 전국 서비스 실시 및 홍보
2016년 8월	○ 자료수집(3차분 3개 항목) • CCTV, 가로등, 방범 등 정보현행화

○ 지역안전지수(등급)

분야	2015년 안전지수		전국평균 안전지수	최근 안전지수				비고
	등급	안전지수		2014	2013	2012	2011
화재	1	81.30	76.65	81.71	81.76	81.30	81.85
교통	1	80.57	76.41	80.55	80.88	80.71	80.85
범죄	4	76.40	78.23	76.29	-	-	-
안전사고	2	81.38	84.52	81.98	-	-	-
자살	2	78.56	80.38	78.60	78.9	78.57	78.59
감염병	2	79.56	79.08	79.58	79.66	79.65	79.58
자연재해	4	60.00	62.70	-	-	-	-

3.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CPTED)

추진일자	내 용	비고
2015. 4월 ∼ 6월	○ 상반기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개 • 사업대상 : 29개동/4,813개소
2015. 10월 ∼ 12월	○ 하반기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개 • 사업실적 : 29개동/4,668개소
2016. 5월 ∼ 8월	○ 2016년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개 • 사업계획 : 39개동/10,723개소

4. 시설물 사전점검 확대 강화

추진일자	내 용	비고
2015년 4월∼11월	○ 재난대비 훈련(79개 기관)
2015. 1월 ∼ 2016. 9월	○ 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 10개 분야, 33개 유형 7,831개소 • 시설물 점검 : 설․추석대비 안전점검 등 12회 4,318개소 • 시설물 점검 : 설·추석대비 안전점검 등 9회 1,904개소 • 해빙기 터파기 대형공사장 점검 : 29개소 • 우기철 대비 터파기 대형공사장 점검 : 62개소

5. 민간전문구조팀 설치(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추진일자	내 용	비고
2014. 09. 30.	○ 인명구조반 구성(57명)
2015. 07. 25.	○ 방재단 단원 자체교육 실시
2015. 08. 30.	○ 방재단 탄천 수중 및 주변 정화활동
2015. 09. 25.	○ 방재단 장비 확보 지원(차량, 육·수상 장비 등 41종 582점)
2015.11.18. ∼ 12.13.	○ 인명구조반 전문교육 실시(20명)
2015. 11. 29.	○ 통신반 전문교육 실시(22명)
2016. 04. 16.	○ 안전(산불조심 및 안전산행) 캠페인
2016. 05. 28.	○ 방재단 사무실 개소 및 2016년 상반기 방재단원 역량강화 교육
2016. 07. 12.	○ 시장님과의 간담회 실시

□ 민선6기 추진계획

1. 생활안전지도 작성 및 공개

○ 시    기 : 2016년 ～ 2017년

○ 주    체 : 국민안전처

○ 구성내용 :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분야(전국 서비스중)

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분야(시범지역 서비스중)

안전신고정보 및 처리정보 통합운영(전국 서비스중)

※ 생활안전지도 공개시기에 맞추어 사업 추진

2. 지역별 맞춤형 시민안전망 구축 : 2016년 ∼ 2018년

○ 교통․재난․치안 등 발생현황 파악 : 2016년도(생활안전지도 연계)

○ 지역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 2016년 ～ 2017년

○ 국제안전도시 추진 : 2018년도

3.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개

○ 취약지역에 대한 도포사업 지속추진(목표 : 연간 10,000개소)

4. 시설물 사전점검 확대 강화 : 연중실시

○ 시설현황

시설유형	합계(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시설	비고
합 계	2,785	1,525	1,260
시설물	212	88	124
건축물	2,573	1,437	1,136

○ 내    용 :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이외에 시기별, 상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

5. 자율방재단내에 인명구조반 운영 활성화

○ 인명구조반 정비 및 확충

○ 교육 등을 통한 활동역량 강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

○ 민선6기 재정투입(자율방재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가사업비	210			210		10	10	10	10	10	16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안전지도 구축	자료수집	안전지도 공개	안전지도 공개	안전지도 공개	안전지도 공개
시민안전망 구축	-	-	사업량 조사	안전망 확대	취약지 발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3,530개소	9,481개소	10,723개소	대상지조사 및 사업추진	대상지조사 및 사업추진
시설물 사전점검 확대	협력체계 구축	10회 점검	10회 점검	10회 점검	10회 점검
인명구조반 설치	구조반 설치	장비보강	구조반 운영	구조반 운영	구조반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신경천	729-2810
	안전총괄팀장	주광호	729-3531
	주 무 관	최 훈	729-3533

재난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협약식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성남만들기를 위한 협약식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No. 002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리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재난안전 관련 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전진 배치하여 안전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 개    요

○ 시    기 : 2014.  9월

○ 방    법 : 국 소관 변경 및 팀 신설

∙ 국 소관  변경 : 안전행정기획국 ⇒ 부시장 직속

∙ 부서명칭 변경 :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관리관

∙ 팀 신설 : 사회적재난팀

○ 내    용

∙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재편

- 재난안전 기능 강화 및 안전기반 구축

∙ 사회적재난팀 신설로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방재안전 전문가 채용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21. :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 방침 결재

○ 2014.  8. 28. : 자치법규 개정안 조례 심의 자료 제출

○ 2014.  9.  1. : 제20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출

○ 2014.  9. 17. : 제2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정

○ 2014.  9. 30. : 제2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결

○ 2014. 10.  8. :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 2014. 10. 24. :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수정가결

○ 2014. 11.  3. : 조례공포 및 시행(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 2015. 11.  3. : 팀 신설 및 인력보강

∙ 팀 신설     : 안전협력팀

∙ 팀 명칭변경 : 사회적재난팀 → 사회재난팀

∙ 인력증원    : 21명→ 25명(증4명)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난안전관 설치	설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729-2210
	조직관리팀장	양정민	729-2241
	주 무 관	김남영	729-2242

NO. 003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500명	시민참여	500명

성남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

○ 시민 안전지킴이 “성남시민순찰대”를 창설․운영하여 안전 예방활동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 시민이 주인 되는 성남을 만들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에 조기

안착하고자 함

【재난안전관 안전협력팀】

□ 개    요

○ 명    칭 : 성남시민순찰대

○ 구    성 : 동별 1개소(30～40개 지역대)/ 500명 내외

※ 동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설치

○ 운    영 : 365일 24시간 운영(3교대)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7. 10월

∙ 1단계(시범사업) : 2015. 7월 ～ 2016. 9월

※ 2016. 9. 30.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사업중단

∙ 2단계(확대사업) : 2016. 10월 ～ 2017. 9월

∙ 3단계(정착사업) : 2017. 10월 ～ 지속운영(완료)

○ 주요 활동내용

∙ 지역방범 순찰활동 및 아동·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화재 및 재해대비 지역밀착형 순찰 활동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성남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주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사장 질서유지 지원

∙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계도 활동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활동

∙ 사회취약계층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수거서비스

∙ 경찰 등 치안관련 단체와의 협력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798			19,798				807	1,129	4,786	13,076

□ 시범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6. 9월

○ 대 상 지 :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근무인원 및 근무조건(2016. 6. 30. 현재)

구 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근무인원	35명(지역대별 11∼12명)	18명
근무조건	1일 7시간, 주5일/35시간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	1일 7시간, 주5일/35시간 (월 ∼ 금 근무)

□ 그간의 추진사항

추 진 일 자	추 진 내 용
2014. 9. 12.	○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지역 선정 :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2014. 10월	○ 관계기관 협의
2015. 4. 13.	○ 조례제정(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존속기한 : 2016. 9. 30까지
2015. 5. 26.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지원인력 채용공고
2015. 6 ～ 7월	○ 행복사무소 설치(환경정비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물품 및 근무복 구입 등)
2015. 6. 29.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015. 7. 10.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매뉴얼 제정
2015. 7. 16.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과의 MOU 협약체결
2015. 7. 17.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회의(1차) ※ 부위원장 선출 : 행정기획국장
2015. 7. 20.	○ 성남시민순찰대원(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36명)
2015. 7. 20. ～ 7. 21.	○ 성남시민순찰대원 워크숍 실시(1박2일)
2015. 7. 27.	○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근로개시(11명)
2015. 7. 28.	○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발대식 및 개소식 개최
2015. 8. 21.	○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추가선발(4명)
2015. 9. 4.	○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회의(2차) ※ 추가임무 부여 :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추 진 일 자	추 진 내 용
2015. 9. 16. ～ 9. 17.	○ 성남시민순찰대 직무교육 실시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성남형일자리사업 참여자
2015. 10. 01.	○ 지원인력(성남형일자리사업) 추가선발(3명)
2015. 10. 01.	○ 성남시민순찰대 확대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5. 11. 23.	○ 성남시의회 정례회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 개정내용 : 존속기한 삭제 등
2016. 1. 6. ～ 1. 22.	○ 성남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유관단체원 견학(384명)
2016. 1. 18. ～ 1. 28.	○ 성남시민순찰대 확대사업 행복사무소 동별 설치신청 접수 ※ 18개동 설치신청
2016. 1. 13.	○ 성남시민순찰대 간담회 개최 ※ 24명 참석(시의원,운영위원 등)
2016. 2. 1.	○ 성남시민순찰대 성과평가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협약
2016. 2. 17.	○ 성남시민순찰대원 직무교육 실시 ※ 49명 참석
2016. 3. 2. ～ 3. 4.	○ 성남시민순찰대 지역대별 브레인스토밍 실시 ※ 60명 참석
2016. 3. 29.	○ 성남시민순찰대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2016. 4. 1.	○ 성남시민순찰대 확대사업 대상동 선정 ※ 수정구 : 수진1·2동, 양지동(태평2동은 시범운영중인 태평4동과 통합) ※ 중원구 : 성남동, 은행1·2동 ※ 분당구 : 분당동, 정자동, 야탑3동
2016. 4. 26.	○ 성남시민순찰대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2016. 5. 23. ∼ 5. 30.	○ 성남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 210백만원 증액(확대사업 행복사무소 임차보증금)
2016. 8. 3.	○ 개정조례안 의원발의(어지영의원 등 9인)
2016. 9. 9.	○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상정 ⇒ “부결”
2016. 9. 22.	○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상정 ⇒ “부결”
2016. 9. 30.	○ 성남시민순찰대 시범사업 운영중단

□ 추진실적(2016. 9. 30 현재)

(단위 : 건)

계	여성안심 귀 가	아동안심 등·하교	택배보관 및 전달	생활공구 대 여	취약계층 집 수 리	불법주정차 계 도	쓰 레 기 무단투기계도	사회취약계층 대형폐기물수거	기 타
89,833	10,487	3,734	3,150	1,871	393	24,732	8,849	2	36,615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10. ～ 10. 21. :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예정

(어지영의원등 14인 발의)

○ 2016. 12월 : 시민순찰대 확대사업 추진예산 확보(2017년 본예간)

【 2017년 】

○ 2017. 1월 ～ 3월 : 확대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180명) 및 행복사무소 설치

○ 2017. 4월 : 시민순찰대 직무교육(워크숍) 실시 및 개소식 개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11,279			111,279		15,897	15,897	15,897	15,897	15,897	15,897	15,897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3개소	10개소	30～40개소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신경천	729-2810
	안전협력팀	서기원	729-4201
	주 무 관	임형백	729-4202

No. 004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행복사무소 운영

행복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 및 주민편의 공간 제공과 생활밀착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창출공간으로 활용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 개    요

○ 운영시기 : 2015년 ～ 지속

○ 설    치 : 동별 1개소(30～40개 지역대)

※ 동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설치

○ 운영방법 : 연중(시민순찰대 운영 연계)

○ 기    능

∙ 주민편의 증대 사업(시민순찰대와 운영 연계)

- 택배보관 및 전달

-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서비스 연계

-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서비스(전구, 수도꼭지 교체 등)

∙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소통 공간

-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협력의 장소

- 지역 마을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접수창구 및 활동 지원

○ 사 업 비 : 시민순찰대 연계

□ 그간의 추진사항

○ 시민순찰대 운영실적(2016. 9. 30. 현재)                       (단위 : 건)

구분	계	여성안심 귀 가	아 동 등·하교	택배보관	생활공구 대 여	취약계층 집 수 리	불 법 주․정차 계 도	쓰 레 기 무단투기계 도	사회취약계층 대형폐기물수 거	기 타
건수	89,833	10,487	3,734	3,150	1,871	393	24,732	8,849	2	36,615

○ 공간 확보

∙ 위    치 : 중원구 상대원3동 861번지(시민순찰대 연계 운영 장소)

∙ 2014.  7. 31. : 재산 관리전환(회계과 ⟹ 자치행정과)

∙ 2014.  9. 30. : 관리전환 변경 요청(안전총괄과 ⟹ 자치행정과, 회계과)

∙ 2014. 10.  7. : 재산 관리전환 통보(회계과 ⟹ 안전총괄과)

○ 2015.  4. 13.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5.  4. 20. ∼ 5. 15. : 행복사무소 설치 공간조사(33개소 발굴)

○ 2015.  7. 28. : 성남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개소(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2015.  7. 31. : 성남시 마을공동체 총괄현황 책자 제작(40개 마을공동체)

○ 2015.  8. 26. : 명칭변경(시민평가위원회 심의 : 행복주택관리사무소  ⇒ 행복사무소)

○ 2015. 10. 12.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제정

○ 2016.  4.  1. : 행복사무소 확대사업 대상동 선정(7개소)

∙ 수정구(수진1·2동, 양지동), 중원구(성남동, 은행1·2동),

분당구(분당동, 정자동, 야탑3동)

○ 2016.  9.  9.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부결(제221회 임시회)

○ 2016.  9. 22.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부결(제222회 임시회)

○ 2016.  9. 30. :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운영 중단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의원발의)

【 2017년 】

○ 2017.  4월 :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추가 개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지원사업 등 연계 검토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행복사무소 설치	3개소	-	10개소	2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행복마을팀장	최진숙	729-2311
	주 무 관	윤형묵	729-2313

No. 005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스마트 앱 기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여성 및 노약자들이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기능(NFC)을 활용해 택시 승차시간과 차량번호 등 위치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 및 인적이 드문 지역의 마을버스 임시정류장 하차를 통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과 택시·버스행정팀】

□ 개    요

○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구 분	안심귀가 서비스		비 고
	택 시	마을버스
대 상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시민	밤 10시 이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사업기간	2014. 7월 ～ 2016.(지속)	2014. 11월 ～ 2015. 2월(완료)
운행현황	3,605대 (법인 1,085 개인2,520)	마을버스 13개 업체 (교통상황 혼잡 및 교통흐름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제외)

○ 안심귀가정보시스템 운영체계(택시)

∙ 안심택시이용(NFC코드 부착차량) → 승차, NFC코드스캔(이용자)

→ 차량정보, 위치 실시간전송(보호자설정) → 귀가정보확인(보호자)

→ 목적지 도착

○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연계(성남YES콜)

∙ 성남YES콜 실행 → 택시승차 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하차예정  20분전 신청 → 하차지점에서 집까지 동행

※ 메뉴(택시호출없이 신청 가능) →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연계

○ 안심문자서비스 운영체계(성남YES콜)

∙ 성남YES콜 실행 → 택시승차 후 보호자에게 “안심문자(차량정보,  실시간위치 전송)” 서비스 → 귀가정보확인(보호자) → 목적지 도착

○ 안심귀가 정류장 설치운영(마을버스)

∙ 대장동 3개소 설치

- 대일교통 32번 노선(예비차 포함 3대) 경유지 : 남서울파크빌,

좋은터부동산, 신천지빌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6.5	-		106.5			45.5		21	20	20
사업비	104.2(택시) 2.3(마을버스)			104.2 2.3			43.2 2.3		21	20	2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 2014.  6.  4. : 민선6기 공약사업

○ 2014.  6. 27. : 시민행복위원회 정책토론 및 이행계획 논의

○ 2014.  7.  9. : 이행계획 사업성, 재정계획 및 사업 연계성 검토

○ 2014.  9. 30. : 제2회 추경예산 확보

○ 2014. 12.  2. : 모바일 운영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른 택시 관계자 및

운수종사자 협의 등

○ 2014. 12. 15. : 보조금 교부

○ 2014. 12. 28. ～ 2015. 2. 27. : 안심귀가서비스(NFC) 설치

○ 2015.  2. 28. :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 및 서비스 운영(사업완료)

○ 2015. 12. 31. : NFC기능 파손 태그 조치 - 35대 43개

○ 2015년 서비스 이용 실적 조사

연 도	구 분	건 수
2015년	이용실적	5,718
	앱 다운로드	1,913

○ 2016.  4.  3. : 성남YES콜 도입

- 성남시민순찰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및 보호자 안심문자서비스 운영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 2014. 11. : 위험정류소 및 임시정류소 운송업체와 협의 및 합동조사

○ 2014. 12. : 대상 노선 및 정류소 선정

○ 2015.  1. : 안심귀가 임시정류소 설치 시범운영(대장동 3개소)

○ 2015.  2. : 이용자 모니터링(사업완료)

□ 향후계획

【 2016년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 시민순찰대 연계

∙ 귀가정보 보다 귀가길이 늦었을 경우 보호자가 시민순찰대와 연계하여

택시이용에 따른 불안감 해소

○ NFC 기능 파손 태그 조치

○ 성남YES콜 이용자확대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 운영방법

∙ 밤10시 이후에 여성과 노약자 등은 인적이 뜸한 정류장이 아닌

임시정류장에서 하차 가능토록 함

- 안심귀가 임시 정류소 대장동 3개소 설치(대일교통 32번 경유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			140		20	20	20	20	20	20	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택시안심귀가 NFC 설치	이용자 모니터링	성남YES콜 이용자확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729-2840
	택시행정팀장	이정조	729-3721
	주 무 관	전철수	729-3722
	주 무 관	장윤정	729-3723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729-3711
	주 무 관	권 혁	729-3715

No. 006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15명	시민참여	300명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설치

우범지역 및 안전취약지역에 생활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발생심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범죄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정보정책과 영상정보팀】

□ 개    요

○ 대    상 : 관내 어두운 골목길 및 범죄사각지대

○ 사업기간 : 2014 ～ 2025년

○ 사업규모 : 관내 453개소에 CCTV 2,145대 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870	3,578	1,697	19,410	127	14,942	3,659	2,691	1,046	1,237	1,237

※ 재정분담 : 국비 22.7%, 도비 4.8%, 시비 71.2%, 기타 1.3%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	147개소 257대	58개소 268대	62개소 233대
	·수정구 38개소 44대 ·중원구 37개소 51대 ·분당구 72개소 162대	·수정구 22개소 114대 ·중원구 12개소 59대 ·분당구 24개소 95대	·수정구 22개소 90대 ·중원구 32개소 106대 ·분당구 8개소 37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68개교 136대	-	-
	·수정구 14개교 28대 ·중원구 17개교 34대 ·분당구 37개교 74대
방범 CCTV 화질개선 공사 (카메라 교체)	-	19개소 38대	-
		·수정구 1개소 2대 ·분당구 18개소 36대

○ 2014년도 생활안전(방범, 아동안전, 어린이보호)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5. 2월

∙ 사 업 비 : 3,278백만원

∙ 사업내용 : 우범지역 147개소에 생활안전 CCTV 257대 설치

○ 2014년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 사업기간 : 2014. 12월 ～ 2015. 5월

∙ 사 업 비 : 381백만원

∙ 사업내용 : 68개 초등학교 CCTV 136대 통합관제센터 연계 후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2015년 지하보도 방범 CCTV 화질개선 공사

∙ 사업기간 : 2015. 4월 ～ 10월

∙ 대    상 : 지하보도 저화질카메라 38대 교체 설치

☞ 수정구 1개소(2대), 분당구 18개소(36대)

∙ 사 업 비 : 312백만원

∙ 사업내용 : 내구연수가 경과된 저화질(41만화소) CCTV 카메라를

적외선 기능이 장착된 고화질의 카메라로 교체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및 범죄예방에 기여

○ 2015년 생활안전(방범)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5. 5월 ～ 12월

∙ 사 업 비 : 2,379백만원(사업비 1,150백만원 이월 → 2016년 사업추진)

∙ 사업내용 : 우범지역 58개소 CCTV 268대 설치

○ 2016년 생활안전(방범) CCTV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5. 11월 ～ 9월

∙ 사 업 비 : 400백만원(2015년 이월사업비 1,150백만원 미포함)

∙ 사업내용 : 우범지역 62개소 CCTV 233대 설치

○ 2016년 어린이안전 CCTV 구축사업(추진중)

∙ 사업기간 : 2016. 7월 ～ 11월

∙ 사 업 비 : 396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18개소 CCTV 18대 설치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년 생활안전(방범) CCTV 화질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6. 10월 ～ 11월

∙ 대    상 : 분당구내 저화질카메라 50대 교체 설치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내용 : 얼굴 및 차량번호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41만화소급

저화질 카메라를 200만화소급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설치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

【 2017년 ∼ 2018년 】방범 CCTV 확대 구축

○ 사 업 량 : 관내 우범지역 100개소 CCTV 300대 설치

구 분	계	설 치 년 도
		2017	2018
설치대수	100개소 300대	50개소 150대	50개소 150대

○ 사 업 비 : 2,474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생활안전 CCTV 노후카메라 교체공사

○ 대    상 : 내구연수 도래한 노후카메라 845대

○ 사 업 비 : 2,42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41만화소 카메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설치

∙ 2019년 : 수정구(113개소) 저화질카메라 187대

∙ 2020년 : 중원구(101개소) 저화질카메라 167대

∙ 2021년 : 분당구(86개소) 저화질카메라 137대

∙ 2022년 : 판교지구 운중동(58개소) 저화질카메라 72대

∙ 2023년 : 판교지구 운중동(58개소) 저화질카메라 71대

∙ 2024년 : 판교지구 판교동(50개소) 저화질카메라 76대

∙ 2025년 : 판교지구 삼평․백현동(89개소) 저화질카메라 135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420			2,420		452	404	344	232	232	400	356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CTV 설치	393대	306대	301대	150대	150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정보정책과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729-2270
	영상정보팀장	이강일	729-2481
	주 무 관	유상조	729-2482

No. 007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조도개선

본시가지 골목길 보안등 점검을 실시하여 조도개선을 통한 야간 보행자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제공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현    황

구 별	동 수	보안등 수	비고
계	27	8,669
수정구	16	4,355
중원구	11	4,314

○ 사업내용 : 가로등 조도개선

○ 사업기간 : 연차별 지속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70			4,070			570	500	1,000	1,000	1,000

□ 그간의 추진사항

○ 골목길 야간순찰 실시 : 19:00 ～ 21:00(수시)

∙ 야간 순찰 중 미점등 보안등 조사

∙ 야간 현장점검으로 어두운 지역 등 집중 조사

○ 2014년 보안등 정비 실적

∙ 수정구 : 조도개선 100개소

∙ 중원구 : 조도개선 145개소

○ 2015년 보안등 정비 실적

∙ 수정구 : 조도개선(램프교체, 신설) 972개소

∙ 중원구 : 조도개선(램프교체, 신설) 1,047개소

○ 2016년 보안등 정비 실적(‘16. 9. 30.현재)

∙ 수정구 : 조도개선(램프교체, 신설) 833개소

∙ 중원구 : 조도개선(램프교체, 신설) 695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보안등(나트륨등)의 고장이나 신규 설치시 백색광원인 CDM(세라믹메탈등)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 골목길 보안등 조도 향상시 수면방해, 사생활침해 등 역민원 발생으로 주민동의 없이 어둡다하여 신설할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조도 불량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안등 빛가림막 설치, 방향조정 등 보안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연차적으로 조도개선 추진

○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고 향후 LED 표준화가 추진되면 교체를 확대할 계획임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로등 조도개선	245개소	2,019개소	1,000개소	100개소	10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관리팀장	조재식	729-3611
	주 무 관	정광옥	729-3615

N0. 008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57명	시민참여	6,911명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및 시설개선

빈번히 발생되는 자연재난과 생활현장의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습·체험 위주의 생활안전교육 상설운영과 시설개선으로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여『작은 실천이 생명을 보장 한다』는 안전의식 함양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함.

【재난안전관 민방위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11번길 8-3 (단대동 62)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 추진시기 : 2014. 9월 ~ 현재까지 ○ 교육기간 :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 운영(1,2,7,8,10,12월) ○ 대 상 : 5세이상 성남시민 누구나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시설개선	○ 기 간 : 2014. 10월 ∼ 2015. 2월 ○ 사 업 비 : 26,230천원 ○ 개선내용 - 3D 영상 체험관 설치 - 야외 홍보 전시관 설치(시설 안내 및 재난상황별 대피요령) - 체험장(완강기탈출) 안전시설 개선

※ 안전체험장 현황

구분 계(㎡)	화 생 방	소 화 기	완강기탈출	열연기탈출	심폐소생술	3D영상체험
316.2	42.9	66.0	49.5	75.9	52.8	29.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34	130	91	413			98	103	191	132	110

※ 재정분담 : 국비 21%, 도비 14%, 시비 6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월～2015. 2월 : 지진(3D) 영상체험관 설치, 완강기탈출

안전시설 개선

○ 2015. 4월 :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 2015. 2월～ 7월 : 국·도비 보조 신청 (3회)

○ 2015. 7월～12월 : 타시 우수 안전체험기관 현장 답사

○ 2016. 4월～ 5월 : 안전진단에 따른 안전체험센터 시설보수 공사 실시

(철골트러스 보수, 석면철거 등)

○ 2016. 5월 : 아동안전체험 확대운영 계획 수립

○ 2016. 6월 : 안전체험센터 내 조명기구 35개소 교체공사

○ 생활안전체험 교육 운영 실적

(단위 : 회, 명)

구분	계	2016. 9월	2015년	2014년
횟수	165	55	71	39
인원	6,911	1,962	2,955	1,994

□ 향후계획

【 2016년 】

○ 시민대상 안전체험교육 연중 상설 운영

○ 2016. 10월 : 소공원 및 안전체험센터 내 조경시설 정비

○ 2016. 10월 : 안전체험센터 시설개선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

○ 시민대상 안전체험교육 연중 상설 운영

○ 시설개선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2018년 】

○ 시민대상 안전체험교육 연중 상설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및 시설개선	804	168	113	523		110	113	113	115	115	119	11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안전체험센터 운영	시설개선	상설운영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개선 및 사업계획 수립	상설운영	상설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신경천	729-2810
	민방위팀장	방진근	729-3571
	주 무 관	김경희	729-3573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분야별 체험사진

심폐소생술강의	심폐소생술실습	심폐소생술실습	완강기탈출체험	완강기탈출체험
지진(3D)체험	소화기체험	열연기피난체험	열연기피난체험	화생방체험

No. 009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15명	시민참여	-명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우리시 관내 학교의 통학로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안전대책방안에 대한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관내

○ 학교 현황 : 151개

학 교 별	학교수	학 생 수			비 고
		계	일반	특수
총 계	151	120,871	119,743	1,128
초등학교	68	49,923	49,611	312
중 학 교	45	33,060	32,874	186
고등학교	35	37,028	36,828	200
특수학교(기타)	3	860	430	430

○ 사업내역 : 관내 학교의 통학로 일제 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 그간의 추진사항

○ 학생 안전교육 실시

∙ 운영기관 : 각 학교

∙ 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1학급당 10시간 이수(아동복지법 제31조)

- 교통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등

- 주간 학습 안내문(통신문)을 통한 통학로 안전내용 상시적 안내

○ 2015.  6. 12. : 성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용역수행 시 학교 통학로 보행안전대책 기본계획 수립

○ 2016. 07. 18 :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계획수립 과업내용 반영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월 : 관내 학교 통학로 현황 파악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 수행)

【 2017년 】

○ 2017. 12월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 수행)

【 2018년 】

○ 2018.  3월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사업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통학로안전대책	-	용역발주 일제조사	기본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배정선	729-3602

No. 010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차량운행시 사각지대로 인해 우려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상차량 : 150대

※ 통학버스 운행시설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 사업기간 : 2014년 ∼

○ 사업내용

∙ 차량안전 장치 설치

- 차량후방, 측면에 카메라 및 경고음 장치 보강

- “STOP" 정지표시판 의무 부착(정차시 자동)

- “광각 실외후사경” 좌측까지 확대설치 독려

∙ 통학차량 등하원 지도

- 탑승정원규정 준수 및 안전벨트착용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1 ∼ 6. 30 : 통학차량 전수조사(761개소 155대 운영)

○ 2014. 8. 11 : 안전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주관)

○ 2015. 2. 10 : 안전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주관)

○ 2015. 5.  1 ∼ 6. 30 : 통학차량 전수조사(729개소 150대 운영)

차량안전장치 16종 설치여부 등 확인

○ 2016. 8. 10 ∼ 10. 4 : 통학차량 전수조사(726개소 150대 운영)

차량안전장치 16종 설치여부 등 확인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 안전교육 미이수 등 미비 사항 개선조치

【 2017년 ~ 2018년 】

○ 통학차량 점검계획 수립 후 지속 관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통학차량 점검계획 수립 후 지속 관리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차량운행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전수조사 및 점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김미연	729-2933

No. 011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15명	시민참여	8명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제공

성남시 관내 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안전급식 제공

∙ 어린이집 급식관리(아동보육과)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사업 운영관리

-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의 급식관련 준수사항 지도점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식품안전과)

- 어린이급식시설(100인미만) 순회 방문지도

- 대상별 급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식단 등의 정보제공

○ 대    상

∙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재원아동 전체(아동보육과)

∙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시설(식품안전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36	1,568	52	1,516			243	673	740	740	740
부모모니터링	206	103	52	51			43	43	40	40	40
급식지원센터	2,930	1,465		1,465			200	630	700	700	700

※ 재정분담 : 아동보육과(부모모니터링), 식품안전과(급식관리지원센터)

□ 그간의 추진사항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아동보육과)

∙ 운영목적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질 좋은 급식재료를

공급받아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를 제공

∙ 운영방법

자율참여가 원칙, 다만 정부지원어린이집(67개소)은 의무적 참여

민간 어린이집 보육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자율 참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복수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가능
∙ 공동구매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설문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후 업체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

∙ 선정 현황

운영기간 업체수	’14.3.1.∼’15.2.28.	’15.3.1.∼’16.2.28.	’16.3.1.∼’17.2.28.	비 고
개 소	7	9	7

○ 부모모니터링 운영(아동보육과)

∙ 사업내용 :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컨설팅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운영실적

구분	계	시 설 유 형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년	542	26	5	186	295	3	27
2015년	526	52	5	159	289	3	18
2016년	300	15	-	135	145	-	5

일 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 고
2014. 4. 28.	용인시청	14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방법 및 자세 모니터링 지표 교육
2015. 4. 10.	용인육아종합 지원센터	8	모니터링단의 자세, 아동학대 예방관련 안내, 부모모니터링단 매뉴얼 이해 및 활동방법 안내
2015. 9. 2.	경기도 인재개발원	7	부모 모니터링 지표 심화 교육 모니터링단원의 사례발표
2016. 4. 5.	경기도 인재개발원	8	모니터링단의 자세, 부모모니터링단 이해 및 활동방법, 모니터링단 지표 등
2016. 7. 12	용인육아종합 지원센터	8	부모 모니터링 지표 심화 교육 모니터링단원의 사례발표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현황

∙ 추진사항(2016년)

- 2016. 3. 10. : 성남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수립

- 2016. 3. 11. : 성남시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 2016. 4.  1. : 성남시 부모 모니터링단 선정

- 2016. 5.  1. : 부모 모니터링 운영 실시 중

· 사 업 량 : 510개소 (성남시 어린이집의 69%)

· 구    성 : 8명 (2인 1조로 4개조 편성)

· 모니터링 내용 : 어린이집 건강·급식·위생·안전 관리 등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지도점검 (아동보육과)

∙ 지도점검 내용

연번	급․간식비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비 고
1	보육아동 및 종사자 급․간식비 적정 집행 여부 확인
2	정기소독 실시여부 (조리실 등 소독 및 기록여부 확인)	검사필증
3	집단급식소 신고서류 확인 (50인이상 급식제공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신고)	환경위생과
4	급식 재료 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	재료확인
5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확인 (유자격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배치여부 확인)	자격증
6	계시된 식단표와 제공되는 급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구입재료

연도별	만족도조사 실시 기간	조사대상 인원(명)	조사결과	비 고(개선요구사항)
2015	2015.7.13. ∼ 7.30.	121	매우만족 : 39% 만 족 : 51% 보 통 : 8% 불 만 족 : 2% 매우불만족 : 0%	매우만족 : 100점이하 만 족 : 80점이하 보 통 : 60점이하 불 만 족 : 40점이하 매우불만족 : 20점이하

∙ 만족도 조사 실시 내역

※ 2016년 만족도 조사(9. 5 ∼ 9. 28)자료 취합 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식품안전과)

위 치	규모	인원	개소일	운영방법	급식소등록	비고 (최초위탁)
중원구 광명로 377 (금광동 2685번지) 신구대학교	208.39㎡	15명	2015.3.16.	민간위탁 (14.11.6∼16.12.31.)	274개소 10,214명	2014.11.6

∙ 시설내역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조리실(신구대 실습실)

∙ 위탁사무 :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교육사업(영양 및 식사지도, 위생교육)

∙ 추진사항 (2016년)

- 대상 급식소 등록 : 351개소(11,695명)

- 시설 순회방문(실태조사 및 컨설팅) : 1,663건(위생1,041, 영양622)

- 대상별 집합교육 실시 : 10회 820명(어린이집 원장)

- 표준레시피 개발 및 제공 : 11,728건

-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제공 : 26,170건

- 교육용 가정통신문 발송 : 7,660명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한 지도점검 등(아동보육과)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사업 운영관리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만족도 조사 : 8월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408개소 모니터링

∙ 어린이집의 급식관련 준수사항 지도점검 : 9월∼12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과)

∙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어린이집의 급식 지속 관리(아동보육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식품안전과)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280	3,640	70	3,570		1,040	1,040	1,040	1,040	1,040	1,040	1,040
부모모니터링	280	140	70	70		40	40	40	40	40	40	40
급식지원센터	7,000	3,500		3,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재정분담 : 식품안전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보육과 (부모모니터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급식관리 및 위생교육 체계 구축	구축
어린이급식지원센터설립	개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부모모니터링	542개소	526개소	510개소	510개소	51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김미연 양형모	729-2933 729-2936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729-2610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729-3091
	주 무 관	이도현	729-3092

No. 012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방사능 등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급식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학교급식팀】

□ 개    요

○ 대    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유아교육법」제2조 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학교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검사품목 : 농산물 및 수산물 등 학교급식 공급 품목

○ 검사항목 : 방사능 검사(세슘, 요오드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5			75		-	5	20	20	15	15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63	3	138	122
농산물	43	3	24	16
수산물	220	-	114	106

○ 2014.  5월 : 방사능 검사 전문기관 의뢰(검사품목 : 표고버섯 등 3건)

○ 2014.  8월 : 방사능 검사품목 및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 검사의뢰

(학교급식 실무위윈회 의결사항)

○ 2014.  9월 : 2014. 추경예산 확보

∙ 계절별 ·시기별 품목에 대하여 세부검사등은 전문기관에 안전성검사 의뢰

○ 2014.  9월 : 2015. 본예산 편성

∙ 성남시 교육지원청과 협의 검사범위 등 확대방안 마련

○ 2015년 방사능검사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38	14	14	14	14	14	14	14	20	20
농산물	24	2	2	2	2	2	2	2	5	5
수산물	114	12	12	12	12	12	12	12	15	15

○ 2016년 방사능검사 세부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122	15	12	17	11	18	22	27
농산물	16	5	1	2	2	2	2	2
수산물	106	10	11	15	9	16	20	25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계절별․시기별 품목에 대하여 방사능 등 검사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계절별․시기별 품목에 대하여 방사능 등 검사 확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5			105		15	15	15	15	15	15	1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식품 안전성검사 실시 (급식 주요품목 100가지)/누적	8회	16회	24회	32회	40회
급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율(누적)	20%	40%	60%	8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학교급식팀장	임 철	729-3441
	주 무 관	강경희	729-3442

No. 013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46명	시민참여	-명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결식의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의 식사제공을 위한 경로식당에 납품되는 급식재료 점검을 통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오염 식재료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고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대    상 : 무료경로식당 25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방사능검사 2016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582	-	1,737	21,424	0	3,579	3,757	3,978	3,929	3,949	3,969

※ 재정분담 : 국비 0%, 도비 7.5%, 시비 92.5%  분권교부세(기타) 0%

□ 그간의 추진사항

○ 경로식당 급식 지도점검

∙ 시    기 : 분기1회(산출기준 : 2015년 7월 ～ 현재까지)

∙ 점검대상 : 경로식당 25개소

∙ 점검현황 및 실적

해당구

점 검

기 관

점검사항

점 검

횟 수

비 고

수정구

10개소

점 검 분 야	점검 세부사항
시설물 관 리	․ 안전사고 대비 장치(차단기 등) 설치 여부 ․ 소화기 설치 여부 ․ 전열기구 과다사용 여부 ․ 전기배선 및 가스관 이상 유무
재 료 관 리	․ 영양사 자문에 따른 메뉴구성 ․ 유통기한 경과여부 확인 ․ 식자재 및 식기류 등 위생상태 ․ 식자재 냉장보관 시 밀폐용기 사용 여부
위 생 관 리	․ 종사자 위생복 착용여부 ․ 조리실 배식자 마스크 사용여부 ․ 식기류 등 위생소독 관리 실태 ․ 위생관리 및 관심도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14년7월~

현재까지

중원구

10개소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14년7월~

현재까지

분당구

5개소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14년7월~

현재까지

○ 방사능 검사 의뢰 실적(분기별)

분기	구 분	해 당 급식소	의뢰기관	의뢰일	의뢰횟수	공고일	비고
1분기	성남시	24개소				2016.04.27 (성남시공고 제2016-782호)	72건
	수정구	9개소	(주)네오시스코리아	2016.03.24	1	2016.04.20 (수정구공고 제2016-204)	27건
	중원구	10개소	(주)네오시스코리아	2016.03.24	1	2016.04.20 (중원구공고 제2016-168)	30건
	분당구	5개소	(주)네오시스코리아	2016.03.24	1	2016.04.25 (분당구공고 제2016-297)	15건
2분기	성남시	24개소				2016.07.13 (성남시공고 제2016-1115호)	77종
	수정구	9개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2016.06.16	1	2016.07.08 (수정구공고 재2016-313호)	27종
	중원구	10개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2016.06.07	1	2016.06.23 (중원구공고 제2016-241호)	30종
	분당구	5개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2016.06.10	1	2016.06.28 (분당구공고 제2016-407호)	20종

※ 3분기 방사능 검사 결과 의뢰중(10월중 공고 예정)

○ 경로식당 종사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

∙ 일    시 : 2016. 6. 28(화) 16:00 ～ 18:00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실

∙ 대    상 : 경로식당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담당자 등)

∙ 내    용 : 개인위생관리, 조리시설 및 도구 위생관리, 작업위생 요령 등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검사결과 성적서 공개

【 2017∼2018년 】

○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속 추진 및 검사결과 성적서 공개

○ 급식재료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급식제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속 추진 및 검사결과 성적서 공개

○ 급식재료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급식제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0,220	-	2,400	27,820	-	4,000	4,020	4,040	4,060	4,080	5,000	5,02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대상시설			24개소	24개소	24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박계연	729-2874
수정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석철	729-5014
	노인복지팀장	김부일	729-5230
	주 무 관	김효석	729-5232
중원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창후	729-6014
	노인복지팀장	이관우	729-6230
	주 무 관	허수강	729-6232
분당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병상	729-7014
	노인복지팀장	박진석	729-7230
	주 무 관	김소연	729-7232

No. 014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68명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판교동 방범순찰활동을 확대하여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 개    요

○ 사 업 명 :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 위    치 : 판교동

○ 사업기간 : 2014. 1. ∼ 지속

○ 판교동 자율방범대 구성(운중동, 판교동 통합 운영) 현황

구 분	인 원	관할구역	초소위치	근무편성	근무시간	비고
자율방범대	23명 (판교 4, 운중 19)	판교‧운중동	운중동 935번지 (콘테이너 27㎡)	6개조 (4명)	21:00～23:00 (주6일)
어머니자율방범대	35명 (판교 19, 운중 16)	판교‧운중동	없 음 (서판교파출소)	5개조 (7명)	20:00～22:00 (주5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2			62				15	15	16	16

○ 2016년 판교동 자율방범대 일반보상금 지원 내역(기준일 : 2016. 9.30.)

(단위:천원)

구 분	계	야식비	피복비	화재보험	운영비	방범장비비	비 고
방범대	11,216	4,424	5,700	12	1,080	-

※ 2015년도 대비 조정내역

∙ 야식비 : 2016년 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거 1일 단가 매식비의 1/2적용

단가 3,000원 → 3,500원으로 인상

∙ 피복비 : 피복비 단가는 60천원→100천원으로 상향조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21. : 2014년 새해 인사회 건의사항 접수(시민의 소리함)

∙ 건의내용 : 판교동 502번지 박물관과 단독주택 사이 방범초소 설치 요망

○ 2014.  6. 13. : 민선6기 공약사업에 포함

○ 2014.  8. 12. : 자율방범초소 설치 위치(3개소) 검토 지시(시→구, 동)

→ 검토결과 : 3개소 위치 관계법령 부적합 및 주민 민원 예상으로 설치 불가

○ 2014.  10. 22. :「판교박물관 인근 자율방범초소 설치 사업추진」시달(시→분당구)

∙ 방범초소 설치 위치 재조사(시‧판교동)

∙ 사업비 확보(분당구청 / 2015년 본예산 30,000천원)

○ 2015.  1.  5. : 판교‧운중동 어머니 자율방범대장 면담

→ 현 자율방범대원들은 판교박물관 인근 초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 판교박물관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대부분 대원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

○ 2015.  1.  7. : 방범초소 설치 건의자 면담 및 현장 답사

→ 마을전체 의견이 아니며, 새해 인사회 당시 함께 참석한 반장과

논의하여 건의한 사항임.

→ 성내미마을에서는 자율방범대 구성할 의사가 없으며, 지구대 방범  순찰을 2∼3배 강화 요구

○ 2015.  1.  11. : 판교동 성내미마을 주민회의 개최

→ 초소 설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으며, 초소를 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역량 부족으로 설치 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지구대의 방범 순찰 활동 강화 요청

○ 2015.  3.  4. : 판교박물관 인근 자율방범초소 설치 재검토 보고

∙ 판교동 21통(성내미마을) 주민들이 자율방범대 구성 및 초소 설치

보다는 방범순찰 강화를 희망

∙ 분당경찰서 등에 협조하여 성내미마을 주변 방범순찰을 2∼3배

강화하는 방안으로 처리

∙ 2015년 판교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일반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 2015.  3.  6. : 판교박물관 인근 단독주택지 주변 방범순찰 강화 요청

(분당구 행정지원과 → 분당경찰서, 서판교파출소)

○ 2015.  7.  7. : 성내미마을 방범순찰 강화 요청

(분당구 판교동 → 서판교파출소)

○ 2015.  8. 26.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 변경

∙ 판교박물관 인근 자율방범초소 설치 →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 2015. 12.  4. : 판교동 자율방범대원 발굴·모집 및 자율방범 확대 운영

이행 철저 통보(자치행정과 → 분당구청, 판교동)

○ 2016. 7. 19 : 안전한 마을 만들기 판교동 자원봉사단(10명) 발대식 개최

∙ 학교 및 주택 등 우범지역 주2회 주기적인 야간순찰로 재난·안전사고

범죄 등 사전예방

※ 순찰지역 : 낙생초 → 낙원중 → 성내미마을 일대

□ 향후계획

○ 판교동 및 성내미마을 야간 순찰 지역 지속적으로 여론 수렴하여

분당경찰서에 방범순찰 강화 지역 협조 요청

○ 자율방범대원 모집 및 확대 운영 위해 경찰서와 기존 자율방범대

협조 요청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5			175		25	25	25	25	25	25	25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행복마을팀장	최진숙	729-2311
	주 무 관	서선옥	729-2312

No. 015	시민안전	안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3톤미만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및 설치 금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 편법 구조변경 사용과 무자격자의 조정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어, 건설기계등록에 추가 의무화하여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개    요

○ 대    상 :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

○ 추진근거

그동안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하여 편법

구조변경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4. 7. 29.부터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정기적 검사는 물론 등록․관리 의무화로 변경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4호＞

∙ 시행령 개정 전 미등록하여 사용중인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유예기간

2014. 7. 29. ∼ 2016. 7. 28.(2년간)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록 홍보

○ 건설기계 관련 업체 및 민원방문자 대상 홍보

○ 시정소식지 및 전광판 등 홍보

○ BIS 버스정보시스템 및 시,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 홍보

□ 소형타워크레인 등록현황

○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추진실적(2016. 7. 28일 등록완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합 계	0	18	41
2014. 7. 29. 이후 신규장비 등록	-	18	27
2014. 7. 29. 이전 기존장비 등록	-	-	14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	-	-

□ 향후계획

【 2016년 】

○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정상 추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 미등록하여 사용중인 3톤미만 소형타워 크레인에 대한 동록절차 등 세부지침 시정소식지와 SNS 등 홍보 확대

○ 등록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2016. 12. 31일 까지는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을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2017년 ∼ 2018년】

○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미등록 및 불법행위 단속 세부추진계획

∙ 점검일시 : 매년 2회(5월, 11월)

∙ 점검대상 : 관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및 사용자

∙ 점검내용

미등록 건설기계 불법대여 또는 사용행위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구조변경 및 정비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점검반 편성

총 괄	반 장	반 원	비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팀장	전기운영6급 송충석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1명

∙ 미등록 건설기계 위법행위 조치사항

미등록 건설기계 ․불법정비 및 구조변경을 적발한 경우에는 증거

(서류, 사진, 기타 물증)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발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계속 】

○ 상․하반기 연 2회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톤미만 타워크레인 등록	등록	등록	등록 홍보실시	불법단속	불법단속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	-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729-3750
	검사팀장	이규민	729-3761
	주 무 관	송충석	729-3763

No. 016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700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수정⋅중원 지역 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함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원운영팀, 의료원건립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 규    모 : 517병상의 종합병원, 지하4층/지상9층

○ 연 면 적 : 83,354.9㎡

○ 사업기간 : 2010. 7월 ∼ 2017. 12월

○ 재정투입 : 시비 100%(총사업비 214,4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7,596			209,171		21,575	20,547	16,662	21,500	85,775	43,11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5. : 공사주관사를 삼환기업(주)로 변경

○ 2015.  1. 22. : 본 공사 계약 및 재착수

○ 2015.  7. 10. : 시민회관 철거 시작

○ 2015. 12. 30. : 03차(2016년분) 계약 및 착수

○ 2016.  9. 30. : 현재 공정율 25%

□ 향후계획

【 2016년 】

○ 건립공사(터파기, 흙막이, 기초공사, 골조, 방수, 미장, 창호, 석공사, 지열공사, 조적, 커튼월 설치공사, 기계ㆍ전기장비, 소방배관,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 의료원법인설립, 정관제정, 운영규정 작성

○ 의료원 운영 시민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정관에 반영)

○ 보호자가 없는 병원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

【 2017년 】

○ 건립공사(미장, 석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방수, 포장공사, 경계석, 보도블럭,인테리어, 전력기기 통신ㆍ전산 시운전, 기계ㆍ전기장비, 소방배관, 수변ㆍ전설비, 전열기구, 통신설비, 조경시설물, 표지판, 시운전)

○ 의료장비, 물품, 소모품 등 구입

○ 공공의료 사업계획 수립(2017년 하반기 의료원 개원)

【 2018년 】

○ 사업 지속시행(공공의료, 시민위원회, 보호자가 없는 병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사업 지속시행(공공의료, 시민위원회, 보호자가 없는 병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277			5,277		1,562	666	666	666	666	666	38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료원 건립	우선시공분 준공	터파기 및 기초공사	골조공사 기계∙전기공사	마감공사, 기계∙전기, 토목, 조경공사
공공의료 강화		보호자없는병원 사업분석	보호자 없는 병원 계획수립	공공의료 사업계획수립	공공의료 시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29-3090
	의료원운영팀장	이규봉	729-3111
	의료원건립팀장	이동국	729-3641
	주 무 관	박정규	729-3112
	주 무 관	신진규	729-3643

No. 017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4명	시민참여	-명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공공의료정책과 건강지원팀】

□ 개    요

○ 대    상

∙ 건강검진 판정 결과 경계자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또는 유질환자

○ 인력투입 : 7명(의사1 간호사2 영양사2 운동사2)

○ 설치장소 : 성남시의료원內 (480㎡)

○ 주요시설 : 체력측정실, 운동 및 영양상담실, 건강원스톱서비스, 맞춤운동교실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00	-		600						450	1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기초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 2014.  8월 : 종합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방침 결재

○ 2014. 10월 : 국고보조사업 공모 관련 자료수집

○ 2015.  5월 : 오산시 등 타지역 자치단체 자료분석

○ 2015.  6월 : 위례지구 공공청사 사용계획서 제출

○ 2015.  7월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설명회 참여

○ 2015.  8월 : 위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공모신청

○ 2015. 10월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심의

○ 2015. 10월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대지 미확보로 선정 제외

※ 공모조건 : 대지확보(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2015. 11월 :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시 복합입주 방침결재 (회계과)

○ 2015. 12월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능확대 및 거점화 운영방침 결재

○ 2015. 12월 : 위례 주민센터 신축건물내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 2016.  1월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용용도 및 면적제출(도시개발사업단)

○ 2016.  4월 : 의료원추가 공사 건축설계 공모

○ 2016.  4월 : 의료원內 사용면적 반영

○ 2016.  5월 : 시민회관부지 설계공모 사용면적 반영

○ 2016.  5월 : 분장사무조정계획에 의거 위례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이관

(공공의료정책과 →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 2016.  6월 : 종합건강증진센터 설치을 위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 2016.  7월 : 위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전면 취소결정(수정구보건소)

○ 2016.  7월 : 의료원 추가공사 기본설계 검토

□ 향후계획

【 2016  ∼ 2017년 】

○ 종합건강증진센터 단계별 설치 및 운영방침 결재

【 2018년 】

○ 성남시 의료원內 종합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 성남시 의료원 추가공사 완료 후 이전 확대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430			3,430		400	430	460	490	520	550	580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의료원內 종합건강증진센터 설치				1개소
종합건강증진센터 확대설치					1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29-3090
	건강지원팀장	박은영	729-2191
	주 무 관	김경란	729-2192

No. 018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54명	시민참여	10,428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지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따라 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개    요

○ 사업시기 : 2016. 상반기

○ 운영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수정구 개소(임대),  2단계 : 중원구(신축), 3단계 : 분당보건소(신축시)

∙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 도입과 이용료 지원 단계별 확대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추가 지원)

∙ 산전 건강검진비 단계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확대

○ 추진중인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 산후조리비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지연으로 당초 사업 변경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476			29,476			250	269	14,953	6,220	7,78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2. 17.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및 산모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15.  3. 11.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 요청

∙ 2015.  5.  8. ∼ 8. 3. 사회보장제도 자료 보완 제출(3회)

- 2015.  5.  8. : 사회보장제도 자료 보완 제출(1차)

- 2015.  6.  3. : 사회보장제도 자료 보완 제출(2차)

- 2015.  8.  3. : 사회보장제도 보완‧추가 자료 제출(3차)

∙ 2015.  6. 19.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불수용(대안권고)으로 위원회 상정

- 2015. 12.  3. :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결과 원안유지

○ 2015.  10. 12.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제214회 임시회)

- 내 용 :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추가 지원 근거마련

○ 2015. 12. 24 보건복지부 불수용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국비 매칭)

년 도	수혜자 (명)	지원금액 (천원)	대 상	비 고
계	3,575	1,628,540
2014	1,337	773,629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예외적 지원대상자	예외적 지원대상자 (장애인,희귀난치,한부모,장애인가정. 3자녀등)
2015	1,435	355,676	월평균 소득 65% 이하 예외적 지원대상자
2016	803	499,235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예외적 지원대상자

○ 산후조리비 지원

∙ 기    간 : 2016. 1. 7. ∼

∙ 내    용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대한 당초 사업 변경

∙ 지원금액 : 출산산모 1인당 25만원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

∙ 실    적(2016. 9. 26. 기준)

- 4,991명(1,247,750천원) / 출산산모 84.8%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협의ㆍ조정 안되어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 중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 대    책 】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어렵게 되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후조리비지원 등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2016년 】

○ 산후조리비 지원

∙ 대    상 :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거주(부 또는 모) 출산 산모

∙ 지원금액 : 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

○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 2016. 7 .1. ∼

∙ 예    산 : 584백만원

∙ 대    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부 또는 모) 출산 산모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전체산모의 20%)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이내(국민행복카드 50만원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계속사업)

∙ 예    산 : 276백만원

∙ 대    상 : 중위소득 80%이하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

【 2017년 】

○ 산후조리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및 민간산후조리원 지원과 관련하여 변경 가능

○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 예    산 : 1,080백만원(1인당 300천원 한도)

∙ 대    상 :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전체 산모의 4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계속사업)

∙ 예    산 : 290백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산후조리원 인증제 도입 및 이용료 지원

∙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 2018년 】

○ 산후조리비 지원(계속사업 또는 변경 가능)

○ 산전건강검진비 지원(계속사업)

∙ 예    산 : 1,620백만원(1인당 300천원 한도)

∙ 대    상 : 중위소득 120%까지(전체 산모의 6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계속사업)

∙ 예    산 : 304백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산후조리원 인증제 도입 및 이용료 지원

∙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2021년 】

○ 산후조리비 지원(계속사업 또는 변경 가능)

○ 산전건강검진비 지원(2019년 전체산모의 80%/2020년 전체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계속사업)

○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산후조리원 인증제 도입 및 이용료 지원

∙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7,088			67.088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근거마련		조례제정
공공산후조리원 수			1개소	2개소	3개소
민간산후조리원비 지원율 (미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지원자 추가 지원)			100%	100%	100%
임산부 등록관리자 수	7,600명	7,700명	7,800명	7,900명	7,9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오재곤	729-3890
	지역보건팀장	정금숙	729-3901
	주 무 관	연서희	729-3902

No. 019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27명	시민참여	210명

수정구 보건소 신축

보건소 신축공사를 조기 완공하여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지역보건·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1월 ~ 2016. 3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신흥3동 3435)

○ 규    모 : 지하 4층, 지상 7층

∙ 대지면적 : 3,319.7㎡

∙ 건축면적 : 2,075㎡(연면적 18,644㎡)

∙ 주차면수 : 210면

○ 사 업 비 : 39,1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12			39,145		7,133	4,935	19,969	7,108

○ 청사 배치 내역

층 별	주 용 도	배치 내용	비 고
지하 3층 ∼지하 1층	주차장	카페(지하 1층), 주차장
1층	시민 열린 공간	대강당, 건강정보방
2층	진료 및 검사	양‧한방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결핵실, 검사실, 민원실
3층	어린이 및 여성 건강 지원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아토피상담실 모자보건교육실, 모유수유실/놀이방
4층	시민 건강증진 지원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운동지도실 건강생활체험관, 교육실, 조리실습다목적실
5층	방문 및 정신센터	방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중회의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층	사무 공간	사무실, 서고, 진료기록부 보관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6. 18. : 입찰 결과 3개사 신청 [(주)한화건설, (주)KCC건설], (주)신동아건설]

○ 2013. 10. 25. : 기술심의 공동 설명회 개최

○ 2013. 11. 11.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주)신동아건설]

○ 2013. 12. 26.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12. 31. : 우선시공분 계약

○ 2014.  1. 22. : 건축 심의(교통영향평가, 굴착)

○ 2014.  2. 19. : 청사건립 기공식 개최

○ 2014.  3.  5. : 건축 허가

○ 2014.  3. 10. : 우선시공분 착공(건물철거, 터파기, H빔작업, 지반공사)

○ 2014.  4. 29. : 경기도 기술심의(실시설계평가회)

○ 2014.  6.  7. : 우선 시공분 준공

○ 2014.  6. 10. : 본공사(1차) 착공

○ 2015.  2. 10. : 본공사(1차) 준공

○ 2015.  2. 11. : 본공사(2차) 착공

○ 2015.  8. 31. : 본공사(2차) 준공

○ 2015.  9.  1. : 본공사(3차) 착공

○ 2016.  1. 15. : 본공사(3차) 준공

○ 2016.  1. 16. : 본공사(4차) 착공

○ 2016.  2. 25. : 본공사(4차) 준공

○ 2016.  3. 12. : 신청사 이전

○ 2016.  3. 18. : 개소식 개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신청사 관리 및 운영추진

∙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균형 있는 지역보건·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

∙ 방문, 정신보건센터 등 복합건물 운영으로 진료, 상담, 교육 등

주민이용편의 제공

∙ 진료 공간 및 주차장 확보로 시민불편 해소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833			4,833		595	624	655	687	721	757	794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건소 신축	1차 착공･준공	2차 착공․준공 3차 착공	준공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종준	729-3830
	보건행정팀장	진명호	729-3831
	주 무 관	권혜진	729-3833

□ 위치도 및 사진

위 치 도	사 진

No. 020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이용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의료 기능이 취약한 정자․금곡․구미동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건립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정자1동 및 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 추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1(정자1동주민센터 내)

○ 규    모 : 지상3～5층, 연면적 6,000㎡ 중 2,250㎡(681평)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기    구 : 1지소 3팀 17명

○ 재정투입 : 비예산(회계과 예산사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942			3,942						600	3,34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 보건지소 건립계획 검토

○ 2014.  8. 28. : 정자 보건지소 설치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님 공약사항 구미동28번지 구미보건지소 대체부지로 선정)

○ 2014. 11. 20. : 자주재원 1조원 마련을 위한 분당보건소 예정지 활용방안 방침확정

〔정책기획과-1499(2014.11.25)〕

○ 2015.  4. 20. : 정자동 163번지 용도폐지 방침 결재〔공공청사(보건소)→일반재산(일반용지)〕

○ 2015. 11.  2. : 정자동 163번지 공공청사(보건소) 용도 폐지〔도시계획과-10815(2015.11.10)〕

○ 2015. 12.  2. : 정자동 163번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 2016.  1.  2. : 정자동 163번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가결(행정재산 용도폐지)

○ 2016.  1. 12. : 정자동 163번지 재산관리관 변경(정자1동주민센터)

○ 2016.  1. 21. : 정자1동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에 따른 보건지소 설치 의견 제출(회계과)

○ 2016.  4. 25. : 정자1동주민센터 신축계획에 포함 검토(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 지시사항)

○ 2016.  5. 17. : 정자1동주민센터 및 분당보건소 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회계과)

○ 2016.  9.  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정자1동 복합청사 건립계획(회계과) (2016.4.25.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지시사항)
위 치	분당구 정자동 161-1
대지면적	994㎡
건립규모	건축면적	750㎡ (건폐율 : 75.5%)
	연 면 적	6,000㎡ 내 (지상층 연면적 3,750㎡, 용적률 : 337.3%)
	층 수	지하3층/지상5층
층별용도 (각 층별 750㎡ )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지상 5층	2,250	분당보건소 보건지소 (사무실, 건강증진센터, 민원실, 진료실 등)
	지상 4층
	지상 3층
	지상 2층	1,500	주민센터 (종합민원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지상 1층
	지하 1층	2,250	주차장(약 50면),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지하 2층
	지하 3층
총사업비	13,968백만원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7년 】

○ 2017.  3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7.  6월 : 설계용역 착수

【 2018년 】

○ 2018.  6월 : 공사 착공

○ 보건지소 조직 및 인력 협의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 2020년 】

○ 2020.  6월 : 공사 준공 및 개소(장비 등 물품구입)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026			10,026		6,684	3,342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계획수립	설계	착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태환	729-3950
	보건행정팀장	김세진	729-3951
	주 무 관	민은옥	729-3953
회 계 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청사관리팀장	고성식	729-2771
	주 무 관	문지혜	729-2774

No. 021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4대 중증질환자 간병인 지원

4대 중증질환자(심장, 뇌혈관, 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간병인을 지원하여 가족의 간병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임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 개    요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간병인 지원이

필요한 4대 중증질환자

○ 사업기간 : 연  중

○ 대상자 선정 절차

∙ 가사․간병인 지원   : 신청→소득․재산 확인→대상자 선정→지원

∙ 자활사업단 무료간병인 : 신청→자활 센터 배분→지원 가능 여부 파악 →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간병지원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87	854	43	323	0	233	190	191	200	203	203

※ 재정분담 : 국비 70%, 시비 30%

□ 그간의 추진사항

○ 저소득계층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 지원인원 : 90명(월)

∙ 서비스내용(재가서비스 지원)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 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자활근로사업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및 병원 간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 지원인원 : 10명(월, 병원 간병 필요 기초수급자 포함)

∙ 서비스내용 : 1회 2주 병원 무료 간병 서비스 지원(1차 연장 가능)

○ 지원실적(2015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76명	78명	67명	60명	월 평균
자활사업단 무료간병지원	-	-	11명	22명	누적 총 인원

○ 지원실적(2016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57명	63명	60명		월 평균
자활사업단 무료간병지원	79명	61명	46명		누적 총 인원

□ 문제점 및 대책

○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상자 제한 및 보조금액에 따라 지원인원 제한

⇒ 수혜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요청

⇒ 현재 수혜자 중 불필요한 대상을 조사하여 중지시키고 신규 수혜자

선정시 긴급 상황 등을 판단하여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선정

○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은 재가 서비스 사업으로 병원 장기 입원시

간병 서비스 공백 발생

⇒ 자활사업단 사업 내용 조정을 통해 4대 중증질환자 지원 병원 파견

간병 서비스 시행

□ 향후계획

【 2016년 ~ 】저소득계층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근로사업 무료

간병서비스 사업 병행 시행 및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 간호체계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간병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대상선정

-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결정

-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

∙ 서비스내용 : 간병서비스 지원

∙ 단계별 시행 계획

	2014년	2015∼2016년 3월	2016년 4월 이후
추진단계	국고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병원 자율)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규제 완화
대상병원	공공병원 등	지방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 2016년안에 시행 유도 서울 소재 병원 : 참여 허용 ⇒ 금년말까지 총 400곳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 환자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서울나우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척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러스크분당병원 등 7개소 운영 중

○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6년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시행

○ 전체 병원으로 적용 확대시까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근로사업

무료간병서비스 사업 병행 시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지속 실시

○ 중증질환자 병원 입원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미실시 병원 입원시 자활근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통한 서비스를 지원

○ 저소득계층 중증질환자 퇴원시 가사․간병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

하여 서비스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94	1,044		450		203	203	215	215	215	215	228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인원(가사․간병지원)	90명	90명	90명	95명	95명
지원 인원(자활 무료간병)		30명	30명	3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729-8931
	주 무 관	김도균	729-8934

No. 022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640명	시민참여	-명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장기요양어르신들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통해 돌봄 서비스지원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 대    상 : 장기요양등급(1등급 ∼ 5등급)

○ 사업기간 : 2010년부터 지속사업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급여지원주체

∙ 등급내자 중 일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시비)

○ 지원방법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통한 24시간 돌봄지원

∙ 재가급여 : 방문요양․목욕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소, 2016. 9월말 기준)

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213	25	30	15	143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8,490	-	38,573	69,417	-	49,500	10,586	9,500	13,504	12,290	12,610

※ 재정분담(년도별 부담률 변경)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명/천원)

지 원 내 역	2014년		2015년		2016년(9월말 현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80	10,586,619	818	9,500,014	900	9,265,775
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	338	5,339,497	342	4,156,114	315	4,267,073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442	5,247,122	476	5,343,900	585	4,998,702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부담 증가 :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요양원) 기준변경(2014.07.01부터)

- 적용대상 확대 : 요양등급 1～3등급 → 1～5등급

- 급여비용 단가 인상

○ 2015년 도비부담비율 축소에 따른 비율 상향 요구

(경기도 부담비율 : 재가급여 10%→30%, 시설급여 30%→50%)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장기요양서비스 홍보

○ 지원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 노인이용시설 등 홍보

○ 지원대상 확대 등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지원대상 확대 등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7,954		19,591	78,363		12,938	13,275	13,620	13,975	14,339	14,712	15,09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기요양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1,074명	1,145명	1,226명	1,312명	1,403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령요양팀장	최영숙	729-3061
	주 무 관	윤현미	729-3062

No. 023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 지원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간병인 지원부서와 연계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중원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개    요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연계 지원

∙ 대    상 :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사업기간 : 2014. 12. 30.부터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연계지원 부서 : (시) 사회복지과

○ 재정투입 : 비예산

○ 지원체계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및 상담

↓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간병지원 필요여부를 확인

↓

∙ 사회복지과「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홍보 및 연계 안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30.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지원 추진계획」수립

○ 안내 및 등록인원 현황

연번	대 상	인원(명)
1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안내자	총인원	2015	2016
		836	545	291
2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총 수혜자 (사회복지과 등록인원)	59
3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현재 등록인원 중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9

□ 문제점 및 대책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가사 ․ 간병보다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수술치료가 이루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의 간병이 더 필요한 상태임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가사 ․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지원 요청을 하여도,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고 기존 등록 인원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인원에 대한 등록이 어려움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사업 지속시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 지속시행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사간병서비스 연계 실인원	-	9명	20명	25명	30명

※ 사업의 예산문제 및 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특성상 지표 인원 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오재곤	729-3890
	건강증진팀장	김정희	729-3911
	주 무 관	남궁건	729-3914

No. 024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 배치제 실시

어린이집에 간호교사를 순회 배치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 보육을 실현하고 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 사업내용

∙ 대상시설 : 726개소 중 100인 이하 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간호교사 배치

∙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상담

- 어린이 건강상태 및 손씻기 교육 등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영유아 중요질환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공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0			60					20	20	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18. : 간호교사 순회배치제 계획수립

○ 2014. 5월 ∼  6월 :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안전교육(2회 281명)

○ 2014. 9월 ∼ 11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6회 565명)

○ 2015. 3월 ∼  5월 :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안전교육(8회 2,787명)

○ 2015. 4월 ∼  7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6회 284명)

○ 2016. 3월 ∼  5월 :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안전교육(6회 2,610명)

○ 2016. 4월 ∼  6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6회 284명)

○ 2016. 7월∼ 9월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2회 89명)

○ 2016. 9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간호교사 채용(1명)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찾아가는 간호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100인미만 평가인증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 100인미만 평가미인증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 성남공공형어린이집 1개소

○ 2016. 11월 ∼

∙ 찾아가는 간호지원서비스 주1회 실시

∙ 응급상황 및 예방관리 집합교육, 매뉴얼 제작 보급

【 2017년 ∼ 2018년 】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상담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상담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			140		20	20	20	20	20	20	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	-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간호교사 배치 및 상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김미연	729-2933

No. 025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2명	시민참여	1,763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 치료중심에서 조기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평생 건강한 구강관리를 유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개    요

○ 대    상 : 초등학교 4학년 1,763명

○ 시범학교 : 17개교(수정구 4, 중원구 2, 분당구 11)

○ 소요인력 : 치과위생사 2명(계약직)

○ 참여기관 : 관내 치과 병. 의원 103개소(수정 18, 중원 21, 분당 64)

○ 서비스 내용

∙ 구  강 검 진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 방 진 료

- 필수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바니쉬

- 선택진료 :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 추진절차

대상자(학생)		치과 병·의원		보 건 소		보건소·치과의사회
□치과의원 방문 (보호자 동의)	→	□의료서비스 제공 □검사비용 청구 (병․의원 ⟶보건소)	→	□청구비용 지급 □관련자료 제공 □관리 및 평가	→	□저소득 아동 사후관리 (재능나눔 토요치과 연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63			763					83	340	34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기초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 2014.  9월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방침 결재

○ 2015.  2월   : 제1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관련 간담회 개최

(성남시 치과의사회, 을지대, 신구대등 전문가)

○ 2015.  3월   : 제2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관련 간담회 개최

(성남시 치과의사회, 을지대, 신구대, 교육지원청등 전문가)

○ 2015.  4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 2015.  7. 24. : 협의 조정위원회 1차 협의 결과 통보(변경·보완)

○ 2015.  8.  6. : 변경․보완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

○ 2015. 10. 23. : 보건복지부 방문, 사업필요성 설명 및 수용 요청

○ 2015. 11. 27. : 보건복지부 수용 결과 통보

○ 2015. 12.  9. :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2015. 12. 23. : 제3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관련 간담회 개최

○ 2016.  1. 11. : 치과위생사 2명 채용(시간제임기제)요청

○ 2016.  3. 25.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정·공포

○ 2016.  3. 31. : 참여 초등학교 선정

○ 2016.  4 ～ 5. : 사업 설명회 (치과의사, 학교장, 보건교사)

○ 2016.  5. 16. : 참여 의료기관 선정
○ 2016. 6. 27. : 치과주치의 사업 시작

○ 2016. 7. 26. : 성남시·성남시교육지원청·성남시치과의사회 MOU체결

○ 2016. 8. 1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 요청

○ 2016. 9. 30. : 의료비 지원 1,460명(82.8%)

□ 향후계획

○ 2016. 10월 : 협의체 구성·운영

○ 2016. 10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017.  1월 : 사업 자체평가 및 전체 72개 초등학교 8,000명 확대 시행

【 2016년 ~ 2018년 】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

2016년	➡	2017년	➡	2018년
1,763명		8,000명		8,000명

※ 2016년 시범학교 17개교 1,763명(수정구 273명, 중원구 202명, 분당구 1,288명)

【 2019년 이후 】

○ 사업 지속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380			2,38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도도입	사업검토, 방침결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조례제정, 예산확보 시범사업시행	사업 확대 추진	사업 지속 추진
참여 초등학교			17개소	72개교	72개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종준	729-3830
	건강증진팀장	박화자	729-3851
	주 무 관	신명화 서혜선 이혜지	729-3852 729-4047 729-4048

No. 026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공원 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건강증진 및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테마공원 운영

【공원과 공원운영1, 2팀】

□ 개    요

○ 사 업 명 :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 위    치 : 관내 근린공원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운동기구 보수 및 정비,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			40				10	10	10	10

□ 그간의 추진사항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비고
2011 ∼ 2014	건강지키미 센타운영(금곡공원), 야외헬스기구 정비(구미공원)
2015	건강프로그램 운영(8개공원, 13개분야 360명), 야외헬스기구 정비(판교공원)
2016	건강프로그램 운영(8개공원, 11개분야 295명)

○ 2011.  1월 : 금곡공원 건강지키미 센타 (정보정책과 운영)

(간호사, 사회복무요원 상주)

○ 2014. 12월 : 야외헬스공간 정비(구미공원 야자매트 설치)

○ 2015.  1월 : 마을공원 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추진계획 보고

○ 2015. 1월∼2월 : 건강공원 대상지 및 테마 선정, 건강프로그램 운영요청(보건소)

○ 2015.  3월 : 공원 사용승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 2015.  8월 : 야외헬스공간 정비(판교공원 야자매트 설치)

○ 2015.  9월 : 팔각정 체력단련장 안전요원 인력확보 승인 및 예산요청

○ 2015. 12월 : 팔각정 체력단련장 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1명 확보

○ 2016.  1월 : 안전요원 및 시설보수 기간제근로자  1명 운영

○ 공원내 건강프로그램 운영 현황( 8개 공원 11개분야, 295명)

∙ 수정구, 중원구 : 3개 공원 5개 분야 운영

(단위:명)

공 원 명	운영기간	프로그램	인원	주체부서	비고
계			135
수진공원	2016.4.1.∼11.30.	국학기공	25	성남시생활 체육회
수진공원	2016.4.1.∼11.30.	에어로빅체조	25
황송공원	2016.4.1.∼11.30.	에어로빅체조	30
희망대공원	2016.4.1.∼11.30.	국학기공	25
수진공원	2016.4.18.∼10.31.	건강백세 야외운동교실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 분당구 : 3개 공원 6개 분야 운영

공 원 명	운영기간	프로그램	인원	주체부서	비고
계			160
중앙공원 (중앙광장)	2016.3.∼12.31.	건강백세 야외운동교실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중앙공원 (기체조장)	2016.4.1.∼11.30.	전통선술	25	성남시생활 체육회
중앙공원 (중앙광장)	2016.4.1.∼11.30.	에어로빅 체조	30	성남시생활 체육회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옆)	2016.4.1.∼11.30.	택견	25
율동공원 (번지점프대)	2016.4.1∼11.30	국학기공	25
점골공원 (광장)	2016.4.1.∼11.30.	전통선술	25

(단위 : 명)

□ 문제점 및 대책

○ 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 진행 전문요원이 부족하여 공원별 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테마공간 신규 조성에 따른 예산 미확보.

○ 보건소 및 체육단체에 자체적으로 공원에서 건강프로그램 운영토록        요청하고, 기존 시설물(야외헬스기구 등) 활용 및 정비

□ 향후계획

【 2016년 】

○ 기간제 근로자(안전요원) 1명 공원에 배치하여 운영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시설 유지관리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강공원 운영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건강프로그램		13개	13개	13개	13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운영1팀장 공원운영2팀장	김영일 이성록	729-4271 729-4381
	주 무 관	노민진 이시연	729-4274 729-4383

No. 027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90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계획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토피 안심학교를 확대하여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생

○ 사업기간 : 연중

○ 확대방법 : 초등학교 중심으로 단계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81	34		247			27	44	60	70	80

※ 재정분담 : 국비 12.1%, 시비 87.9%

□ 그간의 추진사항

【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지정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2	12	102	104	102	102
초등학교	2 (수정구)	4 (수정구)	4 (수정구)	8 (수정4, 중원2, 분당2)	12 (구별 4개교)	14 (수정4, 중원4, 분당6)
보육시설	-	8 (수정구)	98 (수정32,중원33,분당33)	96 (수정31,중원32,분당33)	90 (구별 30개소)	88 (수정30,중원29,분당29)

【 2014년 주요사업 내용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04개소(초등 8, 보육시설 96)

○ 알레르기질환 유병 조사 : 8개교

○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대상자(환아, 학부모, 교사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20만원

∙ 보습제 지원 : 1인 3개

○ 아토피 극복 친환경 자연캠프 운영(환아 및 보호자) : 3회

○ 학교에서 보는 아토피예방관리 인형극 : 8회

○ 학교환경 개선 지원사업 : 천식 응급키트 비치, 청소기 대여 등

【 2015년 주요 추진내용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02개소(초등 8→12, 보육시설 90)

○ 알레르기질환 유병 조사 : 12개교

○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대상자(환아, 학부모, 교사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토피피부염관리교실 26회,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43회

○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보습제 지원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1인당 20만원이내) : 73명

∙ 보습제 지원(1인 4개) : 132건

○ 학교에서 보는 아토피예방관리 인형극 추진 : 12회

○ 아토피가족 힐링캠프 운영(환아 및 보호자) : 3회

○ 학교환경 개선 지원사업 :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자료 제공 등

【 2016년 주요 추진내용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02개소(초등 12 → 14, 보육시설 88)

○ 알레르기질환 유병 조사 : 14개교

○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대상자(환아,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64회, 아토피관리교실 2회

○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1인당 20만원이내) : 65명

∙ 보습제 지원(1인 4개) : 158건

∙ 보조흡입기 지원(1인 1개) : 3건

○ 학교에서 보는 아토피예방관리 인형극 추진 : 10회

○ 아토피가족 힐링캠프 운영(환아 및 보호자) : 1회

○ 학교환경 개선 지원 :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자료 제공 등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단계별 확대 현황

∙‘16년 14개교 ⇒ ’18년 20개교

2016년		2017년		2018년
14개교 (수정 4, 중원 4, 분당 6)	➟	16개교 (수정 4, 중원 4, 분당 8)	➟	20개교 (수정 5, 중원 5, 분당 10)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친환경 자연캠프 운영	4회	4회	5회
아토피예방인형극	14회	16회	20회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14개교	16개교	20개교
환아 보습제 지원	1인 4개	1인 5개	1인 5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2018년 기준으로 안심학교 프로그램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0	56		504		80	80	80	80	80	80	8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안심 초등학교 지정수	8개소	12개소	14개소	16개소	20개소
안심학교 유병조사 아토피피부염 유병율	26.2%	25.5%	25.2%	25.1%	25%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종준	729-3830
	건강증진팀장	박화자	729-3851
	주 무 관	박문숙	729-3853

No. 028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8명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운영

도심지 대기오염 증가 등에 따른 환경성질환의 대표적인 알레르기질환(아토피)의 예방을 위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아토피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아토피 치유를 위한 장기 힐링센터를 조성하고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토피 유병률 감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기여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 현    황

○ 우리시 환경성질환 진료인원(2015년 기준)

(단위 : 명)

총인원(중복제외)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161,632	20,613	126,247	29,954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 환경성 질환을 장․단기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아토피 가정 숲속여행,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56	-	60	496				418	138

※ 재정분담 : 도비7%, 시비 93%

□ 그간의 추진사항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개요 】

○ 위    치 : 충남 금산군 군북면 희망마을길 14(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 조성규모 : 치유숙소 5개동(1개동 17평형)

○ 조성기간 : 25년

○ 소요예산 :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

○ 입주기간 : 최초 1년(요청시 1회 1년 연장가능)

○ 입주자 부담금 :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 입주시기 : 2016. 9월

○ 2014.  9. 23. : 환경성질환(아토피)예방 관리 계획

○ 2015.  2.  2. : 금산군-성남시 아토피 상호협력협의서 내용변경 검토 요청

입주우선권 10개동 6억원(성남시 반환) → 5개동 3억(금산군 귀속)

○ 2015.  3. 19.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관련 대책보고(시장)

○ 2015.  3. 25. : 아토피 상호협력 협의서 수정(안)알림

○ 2015.  3. 31.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민간위탁 모집 공고

○ 2015.  4. 24.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수탁기관 선정

- (의)성광의료재단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 2015.  4. 27. : 성남시.금산군 아토피 상호협력 협의서 수정(안)보고

○ 2015.  4. 30.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협약(분당차병원)

○ 2015.  5. ～ 11.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추진

∙ 아토피 예방관리 설문(참여율 85.3%)(분당차병원)

∙ 학교방문 아토피검사 589명(혈액·중증도 검사 등)

∙ 전문의 학교방문 아토피 예방관리교육 18회 등

○ 2015.  5. 15. : 성남시-금산군 아토피 상호협력 협의 체결

○ 2015.  6. 24. ～ 7. 29. : 힐링센터 입주자 모집 사전설문 255가구 참여

○ 2015.  7. ～ 8. : 힐링센터 건축 설계(금산군)

○ 2015.  9. 4. ～ 11. 21. : 아토피 가족 숲속여행 10회(토·일요일) 559명

○ 2015.  9. ～ 11. : 성남시-금산군 아토피 관련 실무협의 3회

○ 2015. 10. 14. ～ 10. 27. : 입주자 모집공고 (9세대 신청)

○ 2015. 11.  4. : 입주자 5세대 선정(예비입주자 3세대 확보)

○ 2015. 11. 26. : 입주 계약관련 안내

○ 2015. 11. 27.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최종보고회

○ 2015. 12.  4. : 아토피 가족 숲속여행 평가보고회

○ 2015. 12. :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 2016.  1. 13. : 힐링센터 조성 중간보고

○ 2016.  2. 17.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안내(금산군)

○ 2016.  2. 18. : 힐링센터 입주시기 변경안내(입주 확정자)

○ 2016.  2. 24. : 힐링센터 입주시기 변경보고(시장)

○ 2016.  3.∼ 9. : 힐링센터 조성현장 확인

○ 2016.  4.～ 9. :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추진

∙ 학교설문 1,265명,  아토피정밀검사(혈액, 환경호르몬 등) 1,167명

∙ 전문의 학교방문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6회

○ 2016.  5. 31. : 시공사 재정난으로 인한 입주시기 변경보고(시장)

○ 2016.  5.～ 9. :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9회

○ 2016.  5.～ 9. :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11회(40명)

∙ 전문의 강의 3회, 친환경생활용품(보습제 등) 만들기 등 8회

○ 2016.  7.∼ 8. : 입주자 2차 모집(입주포기 발생 2가구)

○ 2016.  8. 17. : 입주설명회 및 입주동 추첨

○ 2016.  9. : 힐링센터 입주(5세대 18명)

힐링센터 전경	힐링센터 외부	힐링센터 내부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방문검사)	아토피 가족 숲치유프로그램 (사기막골 공원)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보습제 만들기)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12. :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 2017년 ∼ 2018】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5개소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5개소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미			정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힐링센터 조성	계획수립	사업협약 민간위탁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힐링센터 입주			5개소	5개소	5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729-2620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729-3171
	주 무 관	백정임	729-3172

No. 029	시민건강	건강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 의료기관 합리적 이용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권 강화

○ 지역의료자원 조정기능을 통해 맞춤식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 건강주치의 도입 시행을 통하여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정책과 건강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추진방향

∙ 시민 건강 주치의를 통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건강생활권 보장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성남시 공공의료벨트 구축

○ 단계별 사업 시행

∙ 1단계(2014년) : 기초자료 조사, 추진방침 결정, TF팀 구성 등

∙ 2단계(2015년) : 연구용역

∙ 3단계(2016년～2017년) : 연구용역 준공, 시행방침 결정, 시범사업 시행

∙ 4단계(2018년 이후) : 시범사업 문제점 보완 후 단계별 확대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91			1,291		0	0	82	34	625	5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12월 : 기초조사 및 방침 결정

∙ 100만 시민 주치의 사업 추진 방침 결정(2014. 8. 28.)

∙ 관련분야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 자문

∙ 타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유사사례 견학

∙ 주치의 관련 국내⋅외 연구논문 다수 발췌 참조

○ 2015.  5.  1. : 학술연구용역 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

○ 2015.  9. 11. : 시의원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

○ 2015. 11. 13.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2.  3. : 학술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 2016.  2. 16. :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6.  2. 21. : 학술연구용역 준공

○ 연구용역결과

□ 예산 과다소요

- 시범사업(2016년～2017년) : 30개 의원 × 관리환자 300명 × 10만원 = 9억원

- 전면시행(2018년 이후) : 성남시 전체인구 971,000명 × 10만원 = 971억원

□ 진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으로 시민체감도가 낮음

○ 2016.  5.    : 연구용역 기반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 2016.  8.    : 성남시 의사회 의견수렴

○ 2016.  9.  7. :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계획 수립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으로 시행 시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사업       지속성 우려

○ 일차의료기관 ‘상담바우처’ 제공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대상  으로서 근래 우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의 관련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여 난항 예상

【 대  책 】

○ 예산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계획으로 시행

○ ‘협의⋅조정’ 기준 등에 부합하는 수용 가능한 협의요청서를 마련하여 원안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강구

□ 향후계획

【 2016년 ∼ 2017년】

○ 2016. 10월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 심뇌혈관질환 등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 상담 건강증진

○ 2017.  1월 :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 복지허브동 건강관리 간호사  배치

【 2018년 】

○ 2018.  1월 :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 가정방문 상담 등 왕진 서비스(성남시의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시범사업 문제점 보완 후 단계별 확대 시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 미정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시행	기초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준공 시행방침결정	시범사업	단계별 확대시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29-3090
	건강지원팀장	박은영	729-2191
	주 무 관	배학순	729-2193

No. 030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538명	시민참여	-명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하여 공평한 교육기회와 부담없는 교육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 개    요

○ 대    상 : 158개교(초 71, 중 47, 고 36, 특수 2, 각종학교 2)

○ 협약기간 : 2014.  2월 ～ 2017.  2월

○ 사업성격 : 한시적 계속사업

○ 주요사업내용

《학교 혁신 분야》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학교혁신 분야	학 교 혁 신	∙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 자율과 협력의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빛깔있는 우리학교	∙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성남형교육 도우미	∙ 학습도우미 지원 (초1 ․ 특수학교 전학급, 350학급) ∙ 업무도우미 지원 (136개교) ∙ 도서도우미 지원 (사서 미배치 29개교)
	성남형교육 자율공모사업	∙ 진로, 문화예술교육, 창의교육, 환경, 민주시민 등 5개 영역 학교별 자율공모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지역 특성화 사업	슛돌이 성남	∙ 찾아가는 축구교실(초2) ∙ 성남FC탐방(초5)
	꿈찾는 성남	∙ 목공수업(초5) ∙ 학교문화예술교육(초6, 중3)
	안전한 성남	∙ 심폐소생술(초6, 중2, 고1) ∙ 민주시민교육(초4, 중2, 고2, 고1) ∙ 수영교실(초3)
	내고장 성남	∙ 환경교육(초4) ∙ 행정기관 ․ 문화시설탐방(초3)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성남형교육 지원단 사업	BOOK극성 독서 사업	∙ 교사․사서 연수, 교과연계 독서교육 장서구입비 지원, 독서동아리 지원, 인문학 기행 등
	자체사업	∙ 성남형교육 지원시스템 운영(원클릭), 방과후학교, 공모사업, 기본운영비 등

《기타 교육과정 지원사업》

구 분	세부영역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기타 교육과정 지원 사업	기타 교육과정 지원	∙ 초등 영어독서프로그램, 주니어 반기문 영어 프로그램 ∙ 학습준비물센터,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 진학주치의제, 학교복지 상담사업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4,221			94,221		-	17,013	17,097	20,037	20,037	20,03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2. 26. :「성남형 교육」업무협약 체결(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4. 3월, 8월 : 보조금 교부(148개교, 12,260,000천원)

○ 2014. 10. 20. :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2014. 12. 31. :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14. 3월, 9월 : 2015년 성남형교육 보조금 교부(151개교, 11,874,924천원)

○ 2015.  4. 10. :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교감․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 2015.  5. 21. : 성남형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 2015.  8. 27. : 성남형교육 운영위원회 위원변경 및 자문위원회 구성

○ 2015. 11. 17. ∼ 11. 25. : 나눔학교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소통과 나눔의 날 개최

○ 2015. 12.  9. : 성남형교육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

○ 2015. 12. 14. : 2016년 성남형교육 사업 설명회 개최(교장, 학부모, 교사)

○ 2016.  1월.   : 2016년 성남형교육 자율공모사업 심사 및 확정(138개교 1,999백만원)

○ 2016.  2. 26. : 2016년 성남형교육 교육경비 심의

○ 2016.  5. 10. : 성남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남형「진로·진학주치의제」업무협약

○ 2016.  5. 11. : 성남형교육 「진로·진학주치의제」공모사업 심사 및 확정(36개교 312백만원)

○ 2016.  5. 31. :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학교별 운영위원 및 학부모)

○ 2016.  8. 10. : 2016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발굴

○ 2016. 3월, 9월 : 2016년 성남형교육 보조금 교부(157개교, 9,732,727천원)

○ 추진실적

∙ 혁신프로그램 : 4개영역 14개 프로그램, 학교특성화프로그램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학교혁신		빛깔있는 우리학교		성남형교육 도 우 미		성남형교육 자율공모사업		나눔학교
구분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인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2015	9,929,607	151	6,325,085	151	1,746,127	295	1,458,395	-	-	8	400,000
2016	8,640,267	157	2,029,399	157	1,568,133	538	2,690,000	143	2,049,040	18	303,695

∙ 지역특성화프로그램 : 6개분야 10개 프로그램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안전한 성남			내고장 성남	꿈찾는 성남		슛돌이 성남	책읽는 성남 (Book극성)
구분		안전 교실	평화 교실	수영 교실		진로코칭 (목공수업)	1멘토1진로동아리 (학교문화예술교육)
2015	1,945,317	151개교 359,167	113개교 240,070	68개교 교육부 예산지원	68개교 9,495	46개교 307,423	35개교 115,868	19개교 17,790	151개교 895,504
2016	18,85,501	156개교 104,800	156개교 639,040	72개교 263,700	72개교 207,852	72개교 187,245	120개교 239,650	72개교 140,871	157개교 102,343

∙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조사연구사업		청소년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홍보사업	행정운영경비
구분		연구 용역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체험활동 차량지원	학교연극 활성화사업 등	학부모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홈페이지 리뉴얼 및 블로그운영 등
2015	1,747,187	300,000	54,600	510,000	200,500	70,300	92,000	519,787

영역	합계	연구개발사업	청소년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홍보사업	행정운영 경비
구분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체험활동 차량지원	학교연극 활성화사업	역사탐방단 등	학부모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홈페이지 리뉴얼, 동영상제작 등
2016	1,194,587	4,368	399,927	105,050	167,861	34,777	14,388	468,216

∙ 기타 교육과정지원사업                                          (단위 : 천원)

프로 그램	합계	진학 주치의제	초등영어 독서프로그램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학습준비물 센터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학교복지 상담사업	토요놀이체험
2015	3,455,029	33개교 363,317	60개교 429,855	40개교 326,116	35개교 250,000	3개교 317,000	4개교 226,500	30개교 1,240,124	47개교 302,117
2016	3,568,567	36개교 312,351	68개교 705,365	43개교 407,219	50개교 319,500	-	9개교 504,000	32개교 1,320,132	-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월  : 나눔학교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소통과 나눔의 날 개최

【 2017년 】

○ 2017. 2월   : 성남형교육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 재협약

○ 2017. 3월～ : 2017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추진

【 2018년 】

○ 2018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매년 교육상황에 최적화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00			14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기반구축	업무협약 사업계획수립	지원단설립 조례제정
공통프로그램		4개 분야 14개 사업	4개 분야 14개 사업	4개 분야 14개 사업	4개 분야 14개 사업
지역특화 프로그램		6개 분야 10개 사업	6개 분야 10개 사업	6개 분야 10개 사업	6개 분야 10개 사업
성남형교육 만족율		60.6%	61.8%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	729-8851
	주 무 관	이용행	729-8852

No. 031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도촌지구내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이 부족하여 원거리로 통원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촌1단지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 위    치 : 중원구 도촌동 506번지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5. 2월

○ 사업규모

건축규모	학급수	정원	비고
지하1층 ∼ 지상3층	7학급 (보통 6, 특수 1)	132명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19.                 : 건축허가 승인

○ 2014.  5. 20. ∼ 2015.  2.  9. : 건축공사

○ 2014. 12.  1. ∼ 2014. 12.  3. : 원아모집 접수

○ 2015.  3.  2.                 : 개 원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치원 건립	건축공사	원아모집 개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이상구	729-3043

No. 032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50명	시민참여	-명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확대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습도우미를 단계별 확대 지원하여 배움중심수업의 질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 개    요

○ 대    상 : 초1학년․특수학교 전체 350학급(초1 280학급 특수 70학급)

∙ 2014년 초등 1학년 129학급 129명 운영

∙ 2015년 초등 1학년 295학급 295명 확대운영

※ 2017년 초등 2학년 확대는 2016년 사업평가 후 추진 검토 예정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지원

○ 학습도우미 역할

∙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

∙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보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370			7,370		-	645	1,475	1,750	1,750	1,750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대상학교수	고용인원	투입 예산액
2014년	초등학교 68개교	129명	645,000
2015년	초등학교 68개교	295명	1,475,000
2016년	초1 ․ 특수학교	350명	1,750,000

○ 2014.  2. 26. :「성남형 교육」업무협약 체결(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5.  4.  3. :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 역량강화 연수

○ 2015.  4월 ～ : 학교 및 학습도우미 협력수업 방안 컨설팅

○ 2015. 10. 16, 10. 23. : 학습도우미 연수(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 2016.  3.  3. : 2016년 성남형교육 학습도우미 예산 교부

○ 2016.  3월 : 학교별 2016년 학습도우미 채용

○ 2016.  4월 ～ : 학교 및 학습도우미 협력수업 방안 컨설팅

○ 2016.  5. 31. : 2016년 성남형교육 설명회 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인력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고 있으나

○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2월     : 2017년 성남형교육 학습도우미 채용

○ 2017. 4월 ～   : 학교 및 학습도우미 협력수업 방안 컨설팅

【 2018년 】

○ 2018. 2월     : 2018년 성남형교육 학습도우미 채용

○ 2018. 4월 ～   : 학교 및 학습도우미 협력수업 방안 컨설팅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매년 학습도우미 운영 평가에 따른 확대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250			12,2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습도우미지원	1학년 129학급	1학년 295학급	초1․특수학교 350학급	성과검토 후 운영확대	성과검토 후 운영확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	729-8851
	주 무 관	이용행	729-8852

No. 033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명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관리인력 지원으로 학습준비물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와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지원내용

∙ 2015.  1월 :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비 지원(37개소)

∙ 2015.  3월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50명)

∙ 2015. 12월 :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비 지원(13개소)

∙ 2016.  3월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64명)

∙ 2016.  6월 :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비 지원(3개소)

※ 2개 학교 4개소는 자체 설치(수내초 1, 보평초 3)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60			1,860				750	410	350	35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의견수렴

○ 2014.  8월 : 학습준비물센터 현황 및 리모델링 대상 파악

○ 2015.  1월 :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비 교부 (37개소, 363,530천원)

○ 2015.  3월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50명, 250,000천원)

○ 2015.  7월 : 학습준비물센터 추가설치 지원 대상학교 조회

○ 2015. 12월 : 추가신청 13개소 설치 지원(128,217천원)

○ 2016.  3월 : 학습준비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64명, 319,500천원)

○ 2016.  6월 : 추가신청 3개소 설치 지원(28,393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학교별 유휴교실 유무에 따라 설치가능 여부 결정

□ 향후계획

【 2016년 ∼ 2018 】

○ 학습준비물센터 확대 설치 및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학습준비물센터 확대 설치 및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450			2,4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대상조사 예산확보	37개소	57개소	운영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정연정	729-3044

No. 034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명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이 3～4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학교를 확대하여 방과후 방치될 수 있는 맞벌이와 취약계층 자녀를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 사업대상 : 선정지원 → 모든 학교(확대 운영)

○ 사업기간 : 2008년 ～ 지속

○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형태

∙ 오후돌봄 : 방과후 ～ 17:00

∙ 저녁돌봄 : 17:00 ～ 21:0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39			939			194	163	194	194	194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별 실적	2014	2015	2016	비 고
지원실적	10개교 194백만원	2개교 163백만원	61개교 159백만원
대상학년	1∼2학년	1∼2학년	1∼2학년

○ 2015.  3월 : 돌봄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2개교, 163백만원)

○ 2015.  9월 : 2016년 본예산 편성(194백만원)

○ 2016.  7월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계획 수립

○ 2016.  8월 : 돌봄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61개교, 159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3∼6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녁돌봄교실은 미운영(경기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본 계획’)

○ 3, 4학년 대상 저녁돌봄교실 운영시 확대 지원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속 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속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358			1,358		194	194	194	194	194	194	19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돌봄교실 지원	194백만원	163백만원	194백만원	194백만원	194백만원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정연정	729-3044

No. 035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9,669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성남시 거주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원하여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대    상 : 성남시 거주 중․고등학교 신입생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교복착용 예정 학생수 : 총20,100여명

∙ 초등학교 6학년 :  8,900여명

∙ 중 학 교 3학년 : 11,200여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844			8,844			241	245	2,742	2,784	2,832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월 :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용역 (90일간)

∙ 무상교복 지급 방안, 무상교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교복은행과의 연계 방안 등

○ 2015.  9월 : 용역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9. 18.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제정

○ 2015. 10. 12.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공포

∙ 조례내용 : 학교별 보조금을 통한 교복비 지원, 심의회를 통한 교복

제공자 선정 및 교복이용권(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교복 구입 지원

○ 2015. 11. 30. :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회신

○ 2015. 12. 11. : ‘재협의’ 결과에 따른 원안수용 의견 제출

○ 2015. 12. 21. : 2016년도 본예산안 확정

○ 2016.  1.  8. : 각 학교별로 교복지원금 교부

○ 2016.  1. 15. : 교복지원 신청서 접수(학부모 → 중학교)

사회보장제도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참석

○ 2016.  1. 18. ～ 20. : 교복지원금 입금(학교 → 학부모 계좌)

○ 2016.  1. 19. :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협의의견 송부

○ 2016.  1. 22. : 대상자 중 하위 90% 지원안 수용의견 제출

※ 사회보장제도 협의내용

○ 우리시 요구 :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복지원

○ 보건복지부 재협의 요구 사유 : 중학교 신입생 전체 지원이 아닌 소득기준

마련하여 차등 지원

○ 2016.  6. 22.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조례 개정사항

○ 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정의

○ 성남시내 주소를 둔 관외 중학생 지급

○ 학교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달체계 변경

○ 2016.  6. 27. ～  : 관외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금 신청접수

○ 2016. 지원현황                          (2016. 9.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소계	관내	관외	저소득계층
지원인원	8,999	8,555	8,461	94	444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매년 2월, 5월 : 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구입비 지원

※ 고등학교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168			21,168		2,880	2,928	2,976	3,024	3,072	3,120	3,168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상교복 지원	240명	256명	8,900명	8,900명	8,900명
지 원 율	2.7%	2.9%	100%	10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신성모	729-3041
	주 무 관	방성환	729-3042

No. 036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고등학교 무상 급식 확대

미래를 이끌어갈 고등학생들에게 급식비 부담없이 안전한 먹거리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학교급식팀】

□ 개    요

○ 대    상 :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 사업기간 : 2018년 이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학교현황                                          (2016. 3. 2.현재)

학 교 수	학 생 수				비 고
	계	1학년	2학년	3학년
36	35,841	11,660	11,784	12,397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419			8,419		-	-	-	-	-	8,419

□ 문제점 및 대책

○ 교육청 매칭 무상급식비 지원은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함.

전액 시비지원 시 재정부담 증가

○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1개 학년씩 단계적 추진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8월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

○ 2018.  3월 :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급식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2,189			172,189		16,927	25,877	25,877	25,877	25,877	25,877	25,877

※ 산출근거 : 급식단가 3,800원(2015년 평균3,700원×물가상승율 3%) × 190일(급식일수) × 학생수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기본계획수립	1학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율					33%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학교급식팀장	임 철	729-3441
	주 무 관	박성후	729-3443

No. 037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00명	시민참여	133명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중․고등학생에게 1:1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희망과목 맞춤형 수업지도로 학업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성장기 정서적 교감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 제고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중․고등학교 학생도우미 지원

○ 대    상 : 70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2 ～ 고3)

○ 사업기간 : 2015년부터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01	-	-	901	-	-	-	156	241	252	252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참여 현황				만족도조사
	학 생			학습도우미 (대학생)	1차(응답률)		2차(응답률)		비 고
	계	중	고		학생	도우미	학생	도우미
2015	63	30	33	61	37/56	43/56	14/56	20/56	90%이상 만족, 77%이상 재참여
2016	70	33	37	70	-	-	-	-	만족도 : 1차(8월), 2차(10월)

【 2014년 】

○ 2014. 8월 :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 1,314명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초6 ～ 고2(익년 중․고등학생)

○ 2014.  9월～12월 : 추진계획 수립(방침) 및 홍보, 2015년 본예산 편성

【 2015년 】

○ 2015. 3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2․고1 학생 및 대학생 학습

도우미 신청접수 및 선발(과목 : 영어, 수학)

○ 2015. 4월 : 사업 설명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사업 실시

○ 2015. 7월 : 대상자 추가 모집 10명(차상위계층 자녀 포함 중2～고2)

【 2016년 】

○ 2016. 2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2 ～ 고3 학생 및 대학생

학습도우미 신청 접수 및 선발

○ 2016. 3월 :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사업시작

○ 2016. 8월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 지속적 운영 (저소득계층 자녀 중2 ～ 고3)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사업대상(저소득계층 자녀 중2～고3, 100명) 확대운영 및 교재비 추가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520			2,52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혜학생수	-	56명	70명	70명	7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정요섭	729-3034

No. 038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	시민참여	252명

학습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 운영

학생 누구나 대학 진학의 꿈을 꾸면,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학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공평한 기회, 부담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 개    요

○ 대    상 : 35개교(고등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내용 : 학력 향상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 지원 등

∙ 대교협과 함께하는「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지원

∙ 학교별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 컨설팅, 논술 및 구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종합전형

∙ 거점학교 클러스터 강좌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00			1,400		-	-	370	330	350	350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영역	합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 지원		거점학교 클러스터 강좌 지원
구분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2015	363,317	33	295,660	-	-	4	67,657
2016	330,000	22	160,000	19	120,000	2	50,000

○ 진학주치의제 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추진학교수	지원예산	추진 프로그램
실 적	고등학교 33개교	295,660	∙ 진학컨설팅 ∙ 논술 및 구술프로그램 ∙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종합전형

○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 추진                          (단위 : 천원)

학 교	지원예산	강 좌	추진기간	수강인원
합 계	67,657			252
돌마고	8,544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함께하는 화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2015. 10. 19. ∼ 11. 24. 겨울방학	32
동광고	17,430	입시미술 “아트클래스”	2015. 9. 16. ∼ 2016. 1. 15.	21
이매고	12,723	맞춤형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2015. 12. 26. ∼ 12. 27. (1기) 2016. 1. 2. ∼ 1. 3. (2기) 2016. 1. 9. ∼ 1. 20. (3기)	150 (기수당 50명)
풍생고	28,960	입시음악 “관악 클러스트”	2015. 10. 23. ∼ 2016. 2. 29.	49

○ 2014.  9. 16. : 2015년 진학주치의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5.  3. 19. ∼ 4.  3. : 각 학교별 진학주치의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조정

○ 2015.  4.  7. : 2015년 진학주치의제 보조금 교부

○ 2015.  7. 30. ∼ 8. 10. : 진학주치의제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 공모

○ 2015.  8. 31. : 4개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 선정

○ 2015.  9.  7. ∼ 9. 15. : 클러스터강좌 수강 희망학생 모집

○ 2015.  9. 16. ∼ : 거점학교별 클러스터강좌 일정에 따른 강좌 운영

○ 2016.  1. 20. :「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관련 대학교육협의회 협의

○ 2016.  3.  4.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관련 교사협의

○ 2016.  3. 17.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계획 수립

○ 2016.  3. 24. :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사업 학교안내 및 접수,  학교 선정 의뢰

(성남시 → 성남교육지원청)

○ 2016.  3. 24. ∼ 4. 15. : 각 학교별 진로․진학주치의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조정

○ 2016.  5. 10. :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업무협약식 개최(성남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16.  5. 11.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공모사업 선정

(맞춤형 진로진학 22개교, 찾아가는 진학컨설팅 16개교, 클러스터강좌 2개교)

○ 2016.  5. 17. ∼ 5. 30. : 클러스터강좌 수강 희망학생 모집

○ 2016.  5. 27. : 2016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보조금 교부

○ 2016.  6.  4. ∼ :「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일정에 따른 강좌 운영

○ 2016.  9.  7. :「찾아가는 진학컨설팅단」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월 : 2017년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사업 논의

【 2017년 ∼ 2018년 】

○ 성남형 진로․진학주치의제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매년 교육상황에 최적화된 진학주치의제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450			2,4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도도입	기본계획수립 토론회	사업계획수립 주치의제시행	주치의제시행	주치의제시행	주치의제시행
진학주치의제 학교 참여율	-	8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	729-8851
	주 무 관	지명옥	729-8853

No. 039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6명	시민참여	27,321명

환경교육도시 추진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민‧관‧산‧학‧단체 등 전 시민과 연계하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교육도시로 추진하고자 함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대    상 : 민․관․산․학․단체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24			1,004		80	130	130	234	215	215

□ 그간의 추진사항

○ 부서별 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132개사업

○ 환경교육 지속추진

사 업 별	대 상	장 소	운 영 실 적	비고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가족단위	남한산성, 탄천습지생태원, 화랑공원, 판교공원	2014 : 76회 931가족 3,072명 2015 : 64회 894가족 2,886명 2016 : 50회 799가족 2,500명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초등학생, 유치부	학교 방문	2014 : 612회 14,687명 2015 : 541회 13,633명
어린이 생태체험학습	초등학생, 유치부	태평, 수내습지, 숯내저류지	2014 : 122회 3,176명 2015 : 171회 4,585명 2016 : 210회 5,200명
청소년체험환경학교	초등5학년	학교 방문	2014 : 244회 5,922명 2015 : 209회 5,633명 2016 : 177회 4,530명	각 구청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	환경교육 활동가	양지동주민센터, 시청	2014 : 상,하반기 116명 2015 : 하반기 123명 2016 : 상반기 99명

○ 2015. 7. 16. ∼ 2016. 2. 19. : 민선6기 공약 환경교육도시 추진 기획단 운영(7차)

○ 2015. 10. 5, 10. 17. : 환경정책 시민‧청소년 100인 대토론회 실시

○ 2015. 10. ∼ 지속 : 2016년 성남형교육과 연계한 학교 환경교육 추진

○ 2015. 10. ∼ 12. : 시 환경교육 운영현황 조사 실시

○ 2015. 10. 28, 10. 30. :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 실시

○ 2015. 11.  2. : 환경교육팀 신설

○ 2015. 12.  4. : 환경교육도시 추진 정책과제 연구 완료

○ 2016. 2. 1. ∼ 2. 17. : 학교 환경교육 강사(36명) 선발 및 교육

○ 2016. 2. ∼ 지속 :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기관 환경교육 필수이수 실시

○ 2016. 3. 24. ∼ : 환경교육도시 추진 민관 파트너쉽회의(21명) 운영

○ 2016. 3. 25. :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6. 3. 28. ∼ : 성남형 교육사업연계 학교환경교육 필수 이수 실시

○ 2016. 4. 21. : 성남시 환경교육 네트워크 발족

○ 2016. 4. 22. : 국립생태원 환경교육․생태분야 업무협약 체결

○ 2016. 5.  4. ∼ 5. 31. : 환경교육도시 성남시 캐릭터 응용디자인 공모

○ 2016. 5. 26. : 행복아카데미 연계 환경특강(김진만 PD) 실시

○ 2016. 6.  4. : 환경의날 행사 환경교육 전시

○ 2016. 6. 15. : 도시개발공사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특강(50명)

○ 2016. 7.9, 10.1. : 성남시 청소년 生․生 생태체험여행(1,2차) 실시(240명)

○ 2016. 7. 25. : 성남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용역 착수

○ 2016. 8.  2. : 에코성남 홈페이지 부분개편 용역 착수

○ 2016. 8. 26. :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위촉(20명)

○ 2016. 9. 26. :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특강(170명)

○ 2016. 9. 29. : 성남시 공무원 生․生 생태체험여행 실시(40명)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 : 성남환경영화제 및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 2016. 11. : 환경교육도시 선포 및 환경세미나

【 2017년 】

○ 환경교육사업 확대 및 교육 지속 실시

【 2018년 】

○ 환경교육사업 확대 및 교육 지속 실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환경교육사업 지속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1,505			1,50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야별 환경교육 실시	4개 프로그램 실시	5개 프로그램 실시	6개 프로그램 실시	6개 프로그램 실시	6개 프로그램 실시
환경교육기반구축		실태조사	조례제정	지속 추진	지속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729-2620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729-4701
	주 무 관	이광옥	729-4702

No. 040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명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을 통해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대    상 : 3개교(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

∙ 성남동초 : 수정․중원 초등학교 4, 5, 6학년(3개반 60명)

∙ 성 남 중 : 수정․중원 중학교 1, 2학년(2개반 40명)

∙ 보 평 고 : 성남시 일반계 고등학생 1, 2학년(2개반 40명)

※ 분당지역의 초, 중학생은 성남교육지원청 자체 운영

○ 사업기간 : 2005년 ～ 지속

∙ 설립년도 : 초․중 - 2005년, 고 - 2014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34			634			317	317	0

□ 그간의 추진사항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별 실적	2014	2015	2016	비 고
지원금액	317백만원	317백만원	-
지원대상	7개반 140명	7개반 140명	-

○ 2014.  9월 : 2015년 본예산 편성

○ 2015.  3월 : 영재교육원 운영 보조금 지원(317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영재교육 수혜학생의 범위 한정

○ 성남형교육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검토 예정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 영재교육원 지원방식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방향 결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영재교육원 지원방식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방향 결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	-	-	-	-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재교육 지원	317백만원	317백만원	-	-	-
지원율	100%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정연정	729-3044

No. 041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

공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공계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를 유치하여 지역핵심인재 육성과 교육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임기내)

○ 사업내용 : 특수목적고 설립 또는 공공청사부지 활용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 특수목적고 유치 경기도교육청 지속협의

○ 2014. 8.  6. : 학교설립 의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4. 8. 13. : 학교설립 의견회신(경기도교육청→성남시)

※ 회신의견 : 학교설립 계획없음

○ 2016. 3. 29. : 학교설립 의견 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문제점 및 대책

○ 특수목적고 지양의 교육정책과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에 대해 부정적 의견임

○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추가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경기도교육청 지속협의 및 특수목적고 유치가 어려울 경우 공공청사

부지 활용

□ 확인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특수목적고 유치	교육청협의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교육청협의	교육청협의	교육청협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이상구	729-3043

NO. 042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7명	시민참여	1,051명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

성남시의 다양한 기업 및 산업현장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현장중심의 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직업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돕고 전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

【교육청소년과․성남시청소년재단】

□ 개    요

○ 기    간 : 2014년 7월 ∼ 2019년

○ 대    상 : 성남시 관내 45개 중학교 1학년 10,000명 및 기업, 유관기관

○ 주요내용

∙ 성남시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 성남시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사업 총괄기능 운영

∙ 「성남시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참여 기업 발굴 등 체험 지원 방안 마련

∙ 관내 중학교 1학년 전체 진로ㆍ직업체험주간 운영(자유학기제, 성남형교육 연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69	-	-	669		-	10	80	150	109	3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10. : 성남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주간 운영계획 수립

○ 2015. 4. 15. : 성남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협의회 구성

○ 2015. 4. ∼ 6. : 체험일터(60개-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발굴

○ 2015. 4. ∼ 7.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청소년 워크북 총 2종 개발

○ 2015. 7. 13. ∼ 7. 15. : 진로․직업체험 시범사업 운영

∙ 1개 중학교 1학급 27명, 참여기업 : SK C&C, 이레화학, 메디피움 병원

○ 2015. 8. ∼ 9. : 진로․직업체험 체험인솔자(50명) 공개채용 및 양성교육

∙ 역할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사전․사후교육, 체험일터 인솔, 안전관리

○ 2015. 10. 6. ∼ 10. 8. : 2015 진로․직업체험 본사업 운영(체험주간 운영)

∙ 대    상 : 학교(2개 중학교 1학년 전체 294명)/기업(51개 기업)

∙ 내    용 : 진로 사전․후 교육(청소년수련관)/직업체험(참여기업)

○ 2016. 1. : 2015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보고서 발간

○ 2016. 3. 30. :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2016. 5. 10. : 재단-53개 체험일터 진로직업체험 통합 업무협약 체결

○ 2016. 6. : 성남시 성과평가(성과시상금) 우수사업 선정

○ 2016. 9. : 성남시 내 119개 기업 발굴 완료

○ 2016. 9. 27. ∼ 10. 7. : 4개 중학교 730명 진로직업체험 운영(119개 기업)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진로․직업체험 사업에 대한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인식 부족

【대  책】

○ 기업과 소상공인 등 산업현장 대상 지속적 사업홍보와 설명회 개최

○ 사업에 동참한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참여 혜택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2016년 】

○ 진로ㆍ직업체험장 및 적용학교 확대를 통한 운영체계 안정화

∙ 운영학교 5개교(11%) 확대 운영

∙ 참여기업 확대(150개 기업)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ㆍ직업체험 확대

∙ 진로ㆍ직업체험 코디네이터 확대 양성(100명) 및 연수 운영

【 2017년 】

○ 진로ㆍ직업체험장 및 적용학교 확대를 통한 운영체계 안정화

∙ 운영학교 10개교(22%) 확대 운영

∙ 참여기업 확대(250개 기업)

∙ 진로ㆍ직업체험 코디네이터 확대 양성(150명) 및 연수 운영

【 2018년 】

○ 지속적인 진로ㆍ직업체험 운영 및 지원

∙ 운영학교 22개교(50%) 확대 운영

∙ 참여기업 확대(700개 기업)

∙ 진로ㆍ직업체험 코디네이터 확대 양성(300명) 및 연수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진로ㆍ직업 체험주간 전면시행

∙ 운영학교 45개교(100%) 확대 운영

∙ 참여기업 확대(1,000개 기업)

∙ 진로ㆍ직업체험 코디네이터 확대 양성(500명) 및 연수 운영

∙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직업체험장 지속 발굴

∙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우수사례 및 성과 분석 추진

【 2020년 ∼ 2022년 】

○ 진로․직업 체험주간 안정화 및 지속 운영

∙ 진로․직업체험 코디네이터 지속 운영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직업체험장 지속 발굴

【 2023년 ∼ 2024년 】

○ 진로․직업 체험주간 안정화 및 지속 운영

∙ 진로․직업체험 코디네이터 지속 운영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직업체험장 지속 발굴

【 2025년 】

○ 진로․직업 체험주간 안정화 및 지속 운영

∙ 진로․직업체험 코디네이터 지속 운영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직업체험장 지속 발굴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985			3,985		520	536	552	568	585	603	62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진로ㆍ직업체험주간 운영	계획수립 조직개편	2개 중학교	5개 중학교	10개 중학교	22개 중학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장영식	729-3032
성남시청소년재단	사 무 국 장	송은영	729-9009
	진로지원팀장	노승림	729-9070
	담당자	김천희	729-9071

NO. 043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37명

성남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시민의 안전과 행복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관심수준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 리더십 증진을 위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성남시청소년재단】

□ 개    요

○ 기    간 : 2014년 7월 ～ 계속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및 성남시의회 회의실

○ 대    상 : 성남시 거주 중ㆍ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30명(40명→30명)

∙「성남 청소년 행복의회」구성

- 교급ㆍ성별ㆍ지역별 안배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 반영기회 보장

- 조례 제정을 통한 운영 추진 기반 마련

- 주제별 분과회의(상임위)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의제 논의

∙ 시장ㆍ시의원과 함께하는「성남 청소년 행복의회」운영 : 연 2회

- 청소년의 환경, 교육 등 현안에 따른 다양한 정책 분야 의견 제안

- 제안된 의견에 대한 추진방안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선정된 의제에 관한 결의문 채택

∙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의제 모니터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4	7		67			6	13	20	15	20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구성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청소년 의원 선발 및 위촉

- 권역별 : 수정구 10, 중원구 10, 분당구 20(중등 20명, 고등 20명)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구성

- 의장단 (의장 1명, 부의장2명, 분과위원장 3명)

- 분과(상임)위원회 : 3개(교육문화위원회, 인권권익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 의회운영

∙ 분과위원회 회의 진행 : 10회(분과위원회별 예비의제발굴 논의)

분 과 별	의 제 발 굴	비 고
교육문화분과위원회	- 성남시 청소년 여가활동과 관련된 인프라 확대정책 - ‘성남형 엘 시스테마’ 설치 조례(안) 등
인권권익분과위원회	- 성남시 청소년 노조,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우수업소 선정정책 등
환경복지분과위원회	- 등굣길 교통안전 정책 - 학교 밖 청소년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

∙ 상임위원회 활동 : 월 2회

- 청소년 의원 윤리헌장, 행동강령 제정

- 성남시 청소년 비전선언문 제정

- 청소년 정책 조례안 및 정책제안서 작성(조례 2건, 정책제안 7건)

∙ 본회의 개최 및 정책반영 : 정책반영 1, 정책제안 7

- 청소년 정책조례 의결 2건 → 성남시의회 조례제정 정책반영 1건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 등)

- 청소년 정책제안 7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방안 등)

○ 의제발굴 워크숍 및 교류활동

∙ 서울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공동 청소년 정책포럼 운영

- 성남시 청소년의회 15명, 금천구 15명

∙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

- 김병욱 국회의원 초청/청소년 의원 20명

- 청소년 정책관련 사항「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견 전달 등

∙ 2016. 청소년 제안주간(정책 제안대회) 기획 및 계획 수립

- 제안주간 주제선정 및 사업홍보 실시

- 제안주간 관련 소통창구 마련(제안 우체통 비치 10개교 등)

○ 추진현황

일 정 별	추 진 내 용
2014. 11. 10.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조례제정
2015. 5. 10.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시행
2015. 5. 11. ～ 6. 24.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청소년의원 모집선발
2015. 7. 1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청소년의원 위촉
2015. 7. 18.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구성 (의장단, 3개 분과위원회)
2015. 8.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안) 논의
2015. 8. 15. ～ 10. 24.	분과위원회 회의 (10회)
2015. 11. 7. ～ 11. 8.	성남시 청소년 제안주간 주관 (1회)
2016. 2. 1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전문교육 실시
2016. 2. 20. ～ 2. 2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제연구 워크숍 실시
2016. 3. 1. ～ 6. 18.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상임위원회 활동(6회)
2016. 5. 7.	성남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실시(의정활동 자문)
2016. 5. 17.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본회의 개최(조례2건, 의안7건)
2016. 6. 30.	청소년 정책 제안사항 전달 및 본회의 속기록 제작·배포(시, 시의원 등)
2016. 7. 23. ～ 7. 24.	의제발굴 워크숍 및 서울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류활동
2016. 8. 10.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김병욱 의원 초청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6. 9월 ～ 10월	2016. 청소년제안주간(정책 제안대회) 주관 운영(홍보, 사전준비 등)

□ 문제점 및 대책

○ 시청ㆍ시의회 내 분과(상임)위원회 정기운영 회의공간 부재

∙ 조례, 의회 운영 규정 관련 제반 사항 정비

- 시청ㆍ시의회 내 분과(상임)위원회 운영 공간 마련

□ 향후계획

【 2016년 】

○ 관내 청소년 함께하는「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토크 콘서트 실시

∙ 청소년 정책제안사항 및 사회참여 관련 의견 전달

○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방향 확정 및 규정 제정

○ 조례 및 규정에 따른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 정례화 (연2회)

∙ 전년도 논의 의제 반영여부 모니터링 및 신규 의제 개발ㆍ도출

∙ 성남시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의제발굴

○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 및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통로 개발

구축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통로 개발

【 2017년 】

○ 의회 운영체계 안정화 및 지속 개최

∙ 조례, 의회 운영규정 관련 제반 사항 정비

- 시청ㆍ시의회 내 분과(상임)위원회의 운영 공간 마련

○ 경기도 인근지역 청소년 참여기구와 함께하는 연합회의 정례화

∙ 경기지역 청소년 행복을 위한 의제 선정

- 성남, 수원, 안양, 하남, 광주, 화성 등 참여기구 초청

【 2018년 】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를 통한 민선7기 선거후보 매니페스토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지속개최

○  경기도, 전북, 동북아(한ㆍ중ㆍ일) 관련 의제 회의 개최 (3년 주기)

∙ 성남시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류사업과 연계

- 환경, 안전, 평화등의 주제에 대한 청소년의 입장 표명

【 2020년 ∼ 2022년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지속개최 및 해외청소년의회와 교류추진

∙ 세계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의제 선정 및 논의

【 2023년 ∼ 2024년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해외청소년의회 교류 정례화

【 2025년 】

○ 전국 청소년 의회와 연계ㆍ주요 행사 연합개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92	10		382		100	21	22	100	24	25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 청소년 행복의회 개최	조례제정	연 1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담 당 자	장영식	729-3032
성남시청소년재단	사 무 국 장	송은영	729-9009
	활동진흥팀장	이재영	729-9050
	담 당 자	최정배	729-9051

No. 044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400명

성남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을 주제로 성남시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및 해외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을 함양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으로서 세계 속의 성남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성남시청소년재단】

□ 개    요

○ 대    상 : 지역 청소년, 해외 청소년 및 일반 시민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 청소년국제교류 해외캠프 운영

∙ 성남 청소년의 해외 탐방 및 교류를 위한 글로벌 캠프 사업 운영

∙ 청소년 생태ㆍ야외활동과 아시아-도시 교류 및 환경교육시범도시 연계사업 운영

∙ 해외 청소년 국내 초청캠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유스호스텔)
건립방안 중ㆍ장기적 검토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68	64		2,301		397	334	379	385	420	450

※ 국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재원임.

※ 재정분담 : 국비 3%, 시비 97%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사 업 명	추진실적	비고
2014	2014 국제교류사업	14회(파견 11개국 12회, 방한 1개국 2회)
2015	2015 국제교류사업	14회(파견 12개국 14회, 방한 8개국 2회)
2016	2016 국제교류사업	15회(파견 11개국 11회, 방한 5개국 4회)

○ 2014. 3월 : 성남 청소년 국제교류 브랜드 사업 추진 및 활동기(旗)  제작ㆍ보급

○ 성남시 청소년 글로벌 캠프사업 지속운영(14개 사업 추진완료)

∙ 2014.  3월 : 한·중 환경프로젝트 봉사활동 (한중청소년 각 21명)

∙ 2014.  5월 : 일본배낭여행 프로젝트 동행(13명)

∙ 2014.  6월 : 카자흐스탄 공적개발원조사업 등 2개(33명)

∙ 2014.  7월 : 베트남 우리는 너에게 반한다 봉사활동 등 2개(37명)

∙ 2014.  8월 : 대만 배낭여행 꽃보다 청소년 등 3개(72명)

∙ 2014. 10월 :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자매도시 교류 등 2개(46명)

∙ 2014. 11월 : 홍콩, 마카오 배낭여행(17명)

∙ 2015.  1월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배낭여행 세계속에서 나를 찾다(26명)

○ 2015.  3월 : 국제교류 담당 전담인력 채용

○ 2015.  3월 : 국제교류참가 저소득층 추경예산 확보(7개 사업, 14명)

○ 2015.  3월 : 성남 청소년 국제교류 브랜드 사업 추진 및 활동기(旗) 제작ㆍ보급

○ 2015.  3월 : 국제교류 담당 전담인력 채용

○ 2015.  3월 : 국제교류참가 저소득층 추경예산 확보(7개 사업, 14명)

○ 성남시 청소년 글로벌 캠프사업 지속운영(14개 사업 추진완료)

∙ 2015.  3월 : 사막화방지 프로젝트 청소년 환경교류(54명)

∙ 2015.  5월 : 일본배낭여행 프로젝트 동행(19명)

∙ 2015.  6월 : 태국 성남시공적개발원조사업(15명)

∙ 2015.  7월 : 라오스 성남시공적개발원조사업 등 7개(124명)

∙ 2015.  8월 : 대만 청춘만세, 이탈리아 나에게길을묻다 등2개(36명)

∙ 2015. 10월 : 중국 성남시공적개발원조사업 등 2개(37명)

【제1회 아시아청소년컨퍼런스 인 성남】

◯ 목       적 : 아시아청소년과의 교류의 장을 열어, 지속가능한 교류기반                      마련 및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

◯ 일시 및 장소 : 2015. 10.26.(월)∼10.30.(토), 5박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주        제 : 청소년이 행복한 아시아(분임:인권, 정책, 교육,놀이)

◯ 주 요 내 용 : 개·폐막식(기조강연, 청소년공연), 주제별분임토의, 결과                          발표, 성남/서울 문화 문화체험교류

○ 제1회 아시아청소년컨퍼런스 인 성남 개최

○ 2015. 10월 : 성남시청소년재단 영문 리플릿 발간

○ 2015. 11월 : 미얀마 봉사활동(22명)

○ 2016.  6월 : 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캄보디아 꿈드림학교(35명)

○ 2016.  7월 : 지구촌착한성장 프로젝트, 홈스테이 작은외교관 등 6건(119명)

○ 2016.  8월 : 베트남탱화성교류협약체결, 캄보디아 꿈드림 봉사활동 등 5건(84명)

○ 2016.  9월 : 코이카글로벌연수단 영접, 학교연계 방한 청소년교류 등 2건(28명)

□ 문제점 및 대책

○ 청소년 글로벌 캠프 사업 사후 관리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및 활성화

○ 특성화고 연계 및 합동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의 정례화 추진

○ 예산의 제한 및 해외 기관 발굴을 위한 관내 기업 및 기관 네트워크 확장필요

□ 향후계획

【 2016년 】

○ 성남시 청소년 글로벌 캠프 지속 운영

∙ 지역ㆍ국가ㆍ교류유형별 사업 체계화

∙ 남한산성, 탄천 등 성남지역 청소년 생태ㆍ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공동기초교육 운영 등 국제교류 지원 활성화 방안 협의

∙ 시청, 산업진흥재단 등 해외 교류사업 운영기관 관계자 의견 수렴

○ 아시아 청소년 컨퍼런스 확대 운영 및 브랜드화

○ 청소년 숙박 시설(유스호스텔) 건립 방향 검토

∙ 도시교류계획, 환경교육시범도시 등 시 정책 연계방안 검토

【 2017년 】

○ 성남시 청소년 글로벌 캠프 지속 운영

∙ 아시아-도시교류 등 시청ㆍ산하기관 국제교류 운영시 청소년 분야 교류 포함 추진

∙ 성남형교육,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유럽 권역별 교류 프로그램 운영(아시아-봉사, 유럽-예술·문화  교류체험)

○ 아시아 청소년 컨퍼런스 연계 도시 확대 및 순환개최 검토

【 2018년 】

○ 성남시 글로벌 캠프 안정화

○ 아시아 청소년 컨퍼런스 확대 추진 및 성남시 아시아 도시 교류축제와 연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성남시 청소년 글로벌 캠프 지속 · 운영 발전

○ 여행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방안 지속검토

【 2020년 】

○ 성남시 글로벌 캠프 및 컨퍼런스 해외 도시 순환개최

∙ 기업 등 관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2021년 】

○ 성남형 글로벌 캠프 및 컨퍼런스 해외 도시 순환개최 지속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370					450	450	470	500	500	500	500

※ 2019년 이후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3% 내외로 추정하여 반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글로벌 국제교류 추진 횟수	7회	8회	9회	10회	10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장영식	729-3032
성남시청소년재단	사 무 국 장	송은영	729-9009
	활동진흥팀장	이재영	729-9050
	담 당 자	최윤영	729-9056

□ 2016 국제교류 사업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일정		내용	시설명
1	성남시 청소년국제교류	대한민국 아시아국가	연중		기반조성	사무국
2	지구촌 착한 성장 프로젝트	베트남	7.27	9박10일	봉사 및 교류	수정
3	꿈과사랑속으로 【여가부공모】	베트남	7.27	9박10일	봉사 및 교류	수정
4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대한민국	미정	미정	학교연계 교류	수정
5	한중청소년교류	중국	10.17	5박6일	문화체험	수정
6	청소년해외 자원봉사 프로젝트 1차	캄보 디아	6.23	6박8일	봉사	중원
	청소년해외 자원봉사 프로젝트 2차	캄보 디아	8.7	6박8일	봉사	서현
7	인문학탐험 셰익스피어에서 해리포터까지	영국	8.3	10박11일	문화체험	서현
8	국제교류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네팔	10.23	7박8일	봉사	서현
9	바람에는국경이없다 【공적개발원조】	태국	6.27	10박11일	ODA, 봉사	정자
10	세계 속에서 나를 찾다	헝가리 등	7.25	9박10일	문화체험	판교
11	동행.Together	싱가 포르	7.25	5박6일	문화체험	판교
12	국제봉사교류 하나되는 세상속으로	라오스	8.1	13박14일	봉사	판교
13	작은외교관 프로젝트	대한민국	7.26	5박6일	교류	은행동
14	워크캠프	대한민국	8.5	8박9일	교류	은행동
15	백범의 발자취를 따라서	중국	7.27	5박6일	문화체험	교육지원단

15회(파견 11개국, 11회, 방한 5개국 4회)

No. 045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13,975명

성남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 성남 중국어체험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 위    치 : 청솔중학교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4. 12월

○ 사업규모 : 611㎡, 5실(체험실수 3)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57			1,957			597	340	340	340	34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중국어체험센터 이용실적            (2016. 8. 31. 기준, 단위 : 명)

번호	프로그램명		월별운영실적현황			비고
			합 계	2015	2016
	계		13,975	8,060	5,915
1	정규프로그램		9,183	5,876	3,307
2	방과후 학습		439	77	362	매주 목요일 1시간
3	방학프로그램(캠프)		157	55	102	4일간 2주과정
4	기타	청솔중전일수업	1,814	1,348	466	매주 목요일 청솔중 2학년
		평생교육과정	2,382	704	1,678	매주 화,목 성남시민

○ 2014.  7월 ∼  8월 : 설계용역

○ 2014.  9월 ∼ 12월 : 리모델링 공사

○ 2015.  3.  5. :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 2016.  3월 ∼ 2016.  9월 : 중국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중국어체험센터 지속 운영 및 수요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380			2,38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리모델링	개관	교육운영	교육운영	교육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방성환	729-3042

No. 046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500명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을 위한 특정한 안전지역을 구획 지정하여 여가활동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 대    상 : 청소년

○ 위    치 :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중앙 지하상가 포함)

○ 사업기간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			350		30	30	140	90	30	30

※ 사 업 비 : 350백만원(전액시비)

∙ 거리조성 사업비 : 170백만원(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문화공연 및 축제 사업비 : 18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 청소년 심야식당 등 운영(성남시청소년재단)

∙ ㅋㅋ밥차, 모냐쉴터, ○○창고, 간식존

○ 2014.  5. 29. : 도심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2015.  1월 ～ 3월 : 거리 조성(테마, 고객유입 증대)을 위한 계획수립 및 협의

○ 2015.  5월   : 산성로(종합시장,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활성사업 실행계획

∙ H/W : 풍경있는 골목상권 조성(상권활성화재단)

∙ S/W : 문화예술프로그램, 길거리공연, 거리상담 등 추진(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 2015. 8월 ～ 11월 : 산성로 상권 스토리 디자인 설계용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2015. 12월 : 풍경있는 골목상권 4개 면 중 2개면 시공 완료

○ 2016. 1월 ∼ 지속 : 청소년쉼터 거리상담(아웃리치 활동)

∙ 일    시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참여인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15명

∙ 주요내용 : 거리 청소년에 상담서비스 및 간식 제공

○ 2016. 6. 25(토) : 청소년거리공연 ‘친친유희’ 개최

○ 2016. 7. 22. ∼ 7. 23. : 샛고개이음제 개최(수정청소년수련관)

∙ 장    소 : 청소년 문화의 거리(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 일대)

∙ 대상인원 : 청소년 및 시민 1,000명

∙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공연, 동아리 이색체험부스, 플래시몹, 코스프레 등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시민로142번길 일원 도막형 바닥재 설치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0			210		30	30	30	30	30	30	3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소년문화의 거리조성	사업계획수립	거리축제	시설조성 거리축제정착화	보호여건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최은수	729-3033

No. 047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120명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다양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 사업위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991번지

○ 사업기간 : 2014. 3월 ～ 2018. 2월

○ 사 업 량

∙ 대지면적 : 1,141.9㎡, 건폐율 60%, 용적율 210%

∙ 건축면적 : 685㎡(207평)

∙ 연 면 적 : 4,047㎡(1,226평), 지하2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공연장, 다목적홀, 동아리방 등 청소년 활동 공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 지	태평2동 831번지	태평2동 2991번지
총사업비	5,533백만원	8,167백만원	(증2,634백만원)
연 면 적	2,230.8㎡(676평)	4,407㎡(1,226평)	(증 550평)
건축면적	369.6㎡(112평)	685㎡(207평)	(증 95평)
주요시설	대강당 및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청소년휴카페, 창작동아리방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 영 비	8,167				8,167					4,000	4,167

※ 기타(공사비) : 성남도시개발공사 기금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18.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검토보고(업무보고)

○ 2014.  3. 25.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사업 MOU체결(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MOU체결 내용

- 성남시 : 신축부지 무상제공, 시설 관리·운영

- 성남도시개발공사 : 설계 및 건축공사 시행, 성남시에 기부채납

○ 2014. 10. 23.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검토보고 완료

○ 2014. 10. 30. : 신축사업 상호협의안 송부 및 사업이행철저(성남도시개발공사)

○ 2015.  9. 16. : 2016년 중기 및 투융자 심사 의뢰

○ 2016.  3.  4. : 성남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문제점 및 대책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금 활용(개발 이익금 발생시)으로 인한 사업지연

○ 성남시도시개발공사와의 지속적 협의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2월 ∼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개최(개발이익금 배분) 2017. 2월 예정

○ 2017. 10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8년 】

○ 2018. 12월 : 공사준공 및 개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0			7,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동 문화의 집 신축	건립검토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준공 및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최은수	729-3033

No. 048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1,000명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야탑 청소년수련관 건립

○ 사업위치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2번지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8. 4월(5년)

○ 사 업 량

∙ 대지면적 : 4,040.3㎡(대지, 시유지)

∙ 건축면적 : 2,400㎡(건폐율 60%, 용적율 210%)

∙ 연 면 적 : 14,038㎡(지하2층, 지상5층)

○ 주요시설 :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 도서관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4,350		1,000	43,350		-	450	37	6,303	26,292	11,268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11. :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 수립

○ 2013.  4. 26. :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 반영 완료

○ 2013. 12. 2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12. 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설계 완료

○ 2015. 10.  5. : 건축협의 완료

○ 2015. 10. 30. : 계약심의 안건 제출

○ 2015. 11. 10.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2015. 12.  3. : 야탑청소년수련관 현장설명회 개최

○ 2015. 12. 22. : 계약심의 완료

○ 2016.  3. 29. : 계약심사 완료

○ 2016.  5. 12. : 계약의뢰(회계과→조달청)

○ 2016.  6.  1. : 계약의뢰 반려(조달청)후 자체발주 추진

○ 2016.  6. 13. : 지방재정개혁관련 발주 보류

□ 향후계획

【 2016년 】

○ 발주보류 해제 시 사업재개

○ 2016년 :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및 착공

【 2018년 】

○ 공사 준공(착공 후 25개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00			3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용역	설계용역	공사착공	공사추진	준공 및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최은수	729-3033

No. 049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300명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각종 비행 및 청소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업중단(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개    요

○ 사 업 명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대    상 : 학교 밖 청소년

○ 사업기간 : 2013년 ～ 지속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41	275	148	1,568		50	50	442	483	483	483

□ 그간의 추진사항

○ 대안교육기관 지원

∙ 지원액 : 250,000천원

∙ 지원대상 : 5개 미인가대안교육기관(2015년부터 1개소→5개소 확대)

∙ 지원내용 : 교사인건비 등 지원

∙ 주요실적

-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교육적 기대감, 신뢰도 및 성취도 상승

- 수혜 학생 수 증가 : 2014년 97명 → 2015년 124명(30.18% 증가)

- 안정적인 운영의 기초 마련 : 인건비, 임대료, 수업진행비 등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지정내역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정

∙ 근로인원 : 기간제근로자 5명(여가부사업 3, 경기도사업 2)

∙ 목표인원 : 학교밖청소년 432명(여성가족부 302명, 경기도 130명)

∙ 주요실적

-  학교 밖 아웃리치 : 월2회 신흥역 등 청소년 밀집지역 발굴 (1,821명)

- 학업중단 숙려사업상담 73명실시

- 꿈드림 교실 운영 : 기초학습반 운영(9월말 기준 2,370명)

- 진로자립동기화프로그램인 두드림기본과정 4회 운영

- 직업체험 및 특강 총11회 운영

- 자격증 취득과정 진행 3명,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1명

- 학교 밖 청소년성장 문화체험 4회 및 캠프 1회 운영 23명

- 전문상담 : 250명(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밀착개입)

- 복지지원 : 총5차 복지지원(의료비·교통비·학원비등 지원)

- 건강검진 지원 : 건강검진 신청 281명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밖 지원센터의 허브역할 필요

⇒ 대안교육기관과 사업 연계 및 학생 복지지원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학교 밖 지원센터의 허브역할 강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학교 밖 청소년 지속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381	532	259	2,590		483	483	483	483	483	483	483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1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청소년팀장	박관수	729-3031
	주 무 관	장영식	729-3032

NO. 050	창의교육	교육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0,669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서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 개    요

○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근    거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서소득 10분위중 8분위(월 852만원)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 요  건 :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대출이자 지원(2013년2.9%, 2015년2학기2.7%, 2016년2학기2.5%)

∙ 대출이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 시    기 : 학기별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99			2,130		231	299	400	400	400	400

□ 그간의 추진사항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지원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건 수	5,764	4,731	5,938	9,458
금 액	230,815	298,573	323,006	221,603

○ 2013.  4.  1.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3. 24.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제4조, 제6조, 제7조)

○ 2016. 4월∼6월 : 1학기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 2016. 7월∼9월 :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 조회 및 확정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개인정보 보호로 주민번호 수집이 어려워 주민등록 조회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미포함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를 받아 주민등록 확인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접수 신청기간을 늘려 수혜 학생이 많도록 개선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11월 : 2학기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 2017년 ∼ 2018년 】

구 분	1학기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1∼3월	7∼9월
신청서 접수	4∼6월	10월∼11월
대상자 최종 선정	8월중	익년 2월중
대상자 최종 확정 및 이자 입금	9월중	익년 3월중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4년 】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변동 추이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여건 능동적 대응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0			2,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금액	299백만원	324백만원	222백만원	400백만원	400백만원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건수	4,731건	5,938건	9,458건	9,500건	9,500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정책팀장	서재섭	729-3631
	주 무 관	김미정	729-3633

No. 051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34명	시민참여	101명

작은도서관 조성

집 가까이에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조성방법

∙ 공립작은도서관 : 주민센터, 복지관 신축 시 조성 유도

∙ 사립작은도서관 : 종교시설, 공동주택 유휴 공간 등에 조성 유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68		205	2,063			344	390	504	510	520

※ 재정분담 : 도비 10%, 시비 90%

□ 그간의 추진사항

○ 작은도서관 현황                                   (2016. 9월기준)

구 분		설 치 지 역				관 리 주 체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계	직영	위탁	단체 등
작은 도서관	계	106	27	31	48	106	16	1	89
	공립	25	11	7	7	25	16	1	8
	사립	81	16	24	41	81	-	-	81

○ 공립작은도서관 조성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	2			1	3	5
수정구	6				1	2	3
중원구	2	2
분당구	3					1	2

∙ 조성완료 : 2개소(중앙동 주민센터, 은행2동 주민센터)

∙ 조성예정 : 9개소(주민센터, 문화복합시설 등 신축예정지)

○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및 내역

(2016. 9월기준)

구 분	계	종교시설	아파트	단체	개인 등
계	81	25	30	16	10
수정구	16	8	0	4	4
중원구	24	7	7	7	3
분당구	41	10	23	5	3

∙ 조성방법

-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유도 및 홍보강화

- 종교시설 내 유휴 공간의 적극 활용

-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도서관 등록 절차 안내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민선6기 조성 현황 : 16개소

구 분	계	도 서 관 명
계	16
수정구	6	그린애플, 홈스쿨지원센터, 신일, 동네, 드림, 믿음 작은도서관
중원구	6	해피유, 민들레, 이웃사랑, 그림하우스, 초롱불, 중원아사모 작은도서관
분당구	4	꿈트리, 하늘빛, 백현3단지, 행복나눔 작은도서관

○ ‘북극성 프로젝트’ 연계 방안 검토

∙ 공공도서관과의 자료지원 네트워크사업 추진

- 학교도서관 단체도서대출 지원(예: 판교도서관 책꾸러미사업 등)

- 순회사서 지원사업(학교도서관 조성 컨설팅)

- 기증도서 재기증 지원사업

∙ 공·사립작은도서관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협력사업 추진

- 지역별 작은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 공유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축제 참여

□ 향후계획

【 2017년 】

○ 수정구(1개소) : 성남시립의료원

【 2018년 】

○ 수정구(2개소) : 태평4동 주민센터, 위례동 주민센터

○ 분당구(1개소) : 분당동 주민센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수정구(3개소) : 벤처빌딩부지(수정커뮤니센터), 성남문화원부지

(문화복합시설), 태평2동 2886번지 종합복지관

○ 분당구(2개소) : 수내2동 주민센터, 정자1동 주민센터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920		315	3,605		530	540	550	560	570	580	59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작은도서관 조성(6개소)	2개소	-	-	1개소	3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이창숙	729-4672

No. 052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3명	시민참여	100명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단대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문화복지용지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단대동 일원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정보문화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1-3번지

○ 부지현황 : 457㎡

○ 재정투입 : 2,447백만원(부지매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97	-	-	2,447		1,250	1,19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1. 16. :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 2012.  2. 2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가결

○ 2012.  5. 17. :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적정)

○ 2012.  7. 24. : 부지매입 계약체결(LH공사)

○ 2012.  8. 20. : 계약금 납부

○ 2013.  7.  2. : 1차중도금 납부

○ 2014.  5. 30. : 2차중도금 납부

○ 2014.  9. 30. : 잔금 납부

○ 2015.  7. 20. : 필요부서 의견조회(도서관지원과-8320)

○ 2015. 12. 24. : 단대동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016.  3.  4. : 단대동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 2016.  7.  1. : 2차 필요부서 의견조회(도서관지원과-8151)

○ 2016.  8. 12. : 토지 이전등기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인근 500M 지점에 2014. 3. 18. 시립논골작은도서관이 개관되어

어린이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타 시설로 건립 반영이 필요함.

○ 2015. 7. 20.(1차), 2016. 7. 1(2차)로 부지활용 필요부서 소요파악을 하였으나, 현재 필요로 하는 부서가 없음.

○ 단대동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서관지원과-2731(2016.3.4.)

- 타시설(청소년 문화시설) 요청

【 대  책 】

○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부지 활용방안 도출

□ 향후계획

【 2016년 ∼ 】

○ 새로운 부지활용방안 정책 검토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주민설문조사	부지활용방안 정책 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이창숙	729-4672

No. 053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5명	시민참여	100명

복정도서관 건립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화 공간이 부족한 복정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9번지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09. 11월 ～ 2019. 2월

○ 사 업 량 : 지하2층/지상4층(부지 3,313㎡, 연면적 8,579.56㎡)

○ 시설규모

- 지하층 : 주차장 (주차면수 148대)

- 지상층 : 어린이·유아열람실, 어린이놀이쉼터(1층), 문헌정보실(2층),

일반열람실【300석】(3층), 문화교실(4층)

○ 재정투입 : 총사업비 19,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280	1,840		17,460		20	7	563	4,128	10,580	4,002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11. 19. : 복정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0. 10. 12. : 복정도서관 건립계획 보고

○ 2010.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 2013.  5. 13. : 복정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착수(한국경제행정연구원)

○ 2013.  7. 23.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8. 10.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13. 10. 24. :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승인(안전행정부)

○ 2013. 11.  4. :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2013. 11. 2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시의회)

○ 2013. 12. 23.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14.  7.  7.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4.  7. 15.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의뢰(도서관지원과⇒시설공사과)

○ 2014. 12. 16. : 설계공모 접수(28개 설계업체 접수)

○ 2015.  4.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착수

○ 2015.  7. 17. : 주민설명회

○ 2015.  9. 21. : 설계자문위원회(도로과)

○ 2015. 10. 28. : 설계VE 발주의뢰(시설공사과)

○ 2015. 11.  4.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착수

○ 2015. 11. 11.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공원과)

○ 2015. 12. 11. : 설계VE용역 보고회

○ 2016.  3. 14.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6.  3. 24. :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완료

○ 2016.  5. 11. : 건축심의

○ 2016.  6.  9. : 굴토심의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월 : 설계용역 준공 및 발주의뢰

○ 2016. 12월 : 계약심의, 계약심사 및 원가검토 등 조달청 발주의뢰

【 2017년 】

○ 2017.  2월 : 공사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2월 : 공사 준공

○ 2019.  5월 : 개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560			12,560		1,700	1,720	1,760	1,800	1,830	1,850	1,900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복정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각종 심의	기본실시설계	착공	공사	준공 및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이창숙	729-4672

No. 054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6명	시민참여	40명

상원도서관 건립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중앙동, 금광1동은 공공도서관이 없으며,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경기도립성남도서관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도서관 건립 필요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712번지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7. 11월

○ 사 업 량 : 지하2층/지상5층(부지 1,735㎡, 연면적 4,247.59㎡)

○ 시설규모

- 지하층 : 보존서고, 식당, 문화교실

- 지상층 : 어린이·유아열람실(1층), 놀이방(2층)

문헌정보실(3∼4층), 일반열람실【360석】(5층)

○ 재정투입 : 총사업비 21,3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555	1,258	-	20,127		830	7,662	247	7,989	4,65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9. : 상원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 2013.  4. 26. : 성남시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

○ 2013.  6.  7.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시의회)

○ 2013.  9. 30. : 부지매입 계약 체결 (성남시 ↔ LH공사)

○ 2014.  3. 28. :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14.  4. 17.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6. 17. : 기본조사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중앙동사무소)

○ 2014.  9. 16.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4. 10. 28.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재심사(중앙)

○ 2014. 12. 23. : 건축협의 완료

○ 2015.  3. 13. : 계약심의

○ 2015.  6. 12. : 계약심사 완료

○ 2015.  7.  2. :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10.  7. : 발주의뢰

○ 2015. 10. 19. : 입찰공고(2015. 11. 19. 개찰)

○ 2015. 12. 17. : 공사계약 완료

○ 2016.  3. 25.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11월 : 공사 준공

【 2018년 】

○ 2018. 5월 : 개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상원도서관 정상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950			12,9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원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착공	공사준공	개관 및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이창숙	729-4672

No. 055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16명	시민참여	172명

서현도서관 건립

노외(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34번지

○ 사업기간 : 2009. 1월 ～ 2018. 5월

○ 사 업 량 : 지하3층/지상4층(부지 4,222㎡, 연면적12,599.41㎡)

○ 시설규모

- 지하층 : 구내식당, 주차장 (주차면수 180대)

- 지상층 : 어린이·유아열람실(1층), 문헌정보실(2층),

일반열람실【300석】(3층), 일반열람실【150석】(4층)

○ 재정투입 : 총사업비 30,53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509			30,532		23	344	480	6,290	21,495	1,9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1. 15. : 서현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 2009.  2. 24.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시의회)

○ 2009.  8. 14. :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2011.  3. 30. :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경기도)

○ 2013. 12.  2. : 도시관리계획변경(주차장폐지) 공람공고 (도시계획과)

○ 2014.  2.  5. : 제1회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2. 17.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주차장)) 변경 결정 고시

○ 2014.  7. 14.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4. 10. 13. :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

○ 2015.  1.  8. : 경관 및 도시미관 재심의

○ 2015.  1. 28. :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15.  4. 28. : 설계자문회의

○ 2015.  5. 27. : 굴토심의

○ 2015.  9.  7. : 건축협의 완료

○ 2015. 10. 29. : 계약심사 의뢰【시설공사과⇒감사관】

○ 2015. 11. 19. : 계약심사 완료

○ 2015. 12.  7. : 조달청 원가검토 및 계약의뢰

○ 2015. 12. 24. : 소방, 통신, 전기 분야 공사 계약

○ 2015. 12. 28. : 기술검토 완료(서울지방조달청)

○ 2016.  1.  4. : 원가검토 보완요청

(조달청 : 표준시장 단가 → 표준품셈 단가 적용)

○ 2016.  1.  7. : 조달청 원가검토 부서 처리방안 협의 방문

○ 2016.  1. 18. : 보완요청 회신(원안처리 및 긴급성 검토 요청 등)

○ 2016.  1. 21. : 원가검토 재보완 요청

(조달청 : 표준시장 단가 → 표준품셈 단가 적용)

○ 2016.  2.  2. : 조달청 입찰공고 예고(담당자 전화 통지)

○ 2016.  2.  5. : 입찰공고(서울지방조달청)

○ 2016.  2.  5. : 보완요청 회신(표준시장단가 원가검토 처리 등)

○ 2016.  2. 12. : 원가검토 보완요청(3차)

※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 수용불가 → 표준품셈 보완 촉구

○ 2016.  2. 22. : 재보완 요청(4차)

○ 2016.  2. 26. : 계약요청서 반려요청

○ 2016.  3.  4. : 입찰공고 취소 및 계약요청사항 반려

○ 2016.  3.  7. : 설계내역 보완(2016. 3. 1. 단가로 보완)

※ 원가검토 결과

○ 표준품셈 단가로 설계내역 보완시 건축분야 사업비 약6.9%증가(용역사 산출)

(단위 : 천원)

단가적용 구분	합 계	건 축	인테리어	토 목	조 경	기계설비	비 고
표준시장단가	20,423,571	11,029,942	910,905	4,146,113	1,087,596	3,249,015	관급자재포 함
표준품셈단가	21,842,228	12,120,845	908,144	4,467,140	1,086,782	3,259,317	관급자재포 함
증 · 감	1,418,657	1,090,903	-2,761	321,027	-814	10,302

○ 2016.  4.    : 입찰공고(4. 26. 개찰)

○ 2016.  5.  9. : 공사 계약

○ 2016.  5. 10.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5월 : 공사 준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서현도서관 정상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950			12,9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현도서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계약	착공	공사	준공 및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729-4671
	주 무 관	이창숙	729-4672

No. 056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2,832명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성남시민대학(인문학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 시민들의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정립과 지적성장을 돕고 누구나 학습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획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 기    간 : 2015. 3월 ～ 지속

○ 참여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장    소 : 성남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운영과정 : 인문학 심화과정(역사, 예술, 문학, 고전, 한방인문학, 민주시민교육 등)

○ 운영방법 : 전문업체 위탁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0			220				50	70	50	5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성남시민대학 운영

∙ 운영기간 : 2015. 3. 10. ～ 12. 15.(30주)

(매주 화요일 10:00～12:00, 14:00～17:00)

∙ 수강인원 : 2,832명(30강)

- 제1기 : 1,232명(15강, 강좌명 : 역사, 예술)

- 제2기 : 1,600명(15강, 강좌명 : 문학ㆍ고전, 한방인문학)

∙ 장    소 : 성남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분야별 수강자 100명씩 2그룹씩 모집

○ 2016. 상반기 성남시민대학 운영

∙ 운영기간 : 2016. 2. 2. ～ 6. 21.(20주)

(매주 화요일 10:00～12:00, 14:00～17:00)

∙ 장    소 : 성남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280명 모집

∙ 내    용 : 고전문학, 한방인문학 등

∙ 수료인원 : 189명

※ 총 50강, 연인원 2,757명 수강

○ 2016. 하반기 성남시민대학 운영

∙ 운영기간 : 2016. 9. 13 ～ 12. 20.(각 15강)

(매주 화요일 10:00~12:00, 14:00~17:00)

∙ 장    소 : 성남시 평생학습관 1층 평생누리홀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194명 모집

∙ 내    용 : 역사문학, 한방인문학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장소 협소 등 비품 노후화

⇒ 평생학습관 평생누리홀 활용으로 강의시설 만족도 제고

○ 본시가지 시민 및 직장인의 참여율 저조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한계

⇒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강좌 개설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월 : 2016년 하반기 성남시민대학 수료식 개최

【 2017년 】

○ 2017. 1월 ～ 2월 : 성남시민대학 위탁운영 업체(단체) 선정 및 수강생 모집

○ 2017. 3월 : 2017년 성남시민대학 개강

【 2018년 】

○ 2018. 1월 ～ 2월 : 성남시민대학 위탁운영 업체(단체) 선정 및 수강생 모집

○ 2018. 3월 : 2018년 성남시민대학 개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2025년 】

○ 성남시민대학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60			460		60	60	60	70	70	70	7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인원수		240명	420명	420명	420명
참여자 만족도		80%	80%	80%	8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729-3410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729-3081
	주 무 관	김은기	729-3084

No. 057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1,500명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성남시민들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평생학습관 복합문화공간(Meltiplex형식)을 건립하여 평생학습 도시 성남의 위상을 높이고 삶의 질 100대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획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 사업목적 : 성남시민의 평생학습 공유와 공생, 창의적인 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성남」의 위상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 위    치 : 분당구 판교로 546(평생학습원 내 야외주차장 등)

○ 면    적 : 건축면적 3,000㎡, 연면적 15,000㎡(건폐율14.84%, 용적률35.32%)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745			15,745						20	15,72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년 : 정책연구 과제로 제안(교육문화복합시설로서 평생학습관 설치 방안)

○ 2012.  2월 : 시민회관 내「성남시 평생학습관」설치 검토

○ 2013.  4월 :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 검토

○ 2013. 11월 : 수내근린공원 부지 활용 검토(교육지원과)

○ 2014.  3월 : 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 검토(회계과)

○ 2014.  9월 : 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건물) 부지 활용 검토

○ 2014. 10월 : 야탑동 공공시설 활용부지 검토(회계과)

○ 2015. 1. 1. : 여성문화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

여 성 문 화 회 관	□	평 생 학 습 관
•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취업관련정보의 제공․상담 및 알선 • 지역 여성단체․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성의 신상, 가정문제 상담 및 지도 •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 부속 체육시설 운영 등 기타 여성복지증진 사업		•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ㆍ훈련 •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등

○ 2015.  6. 22. : 공약사업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 계획부지는 분당보건소 이전 등 평생학습관 건립 장기 소요 예상됨으로 평생학습관 기능전환 관련 검토 지시 - 부시장

○ 2015.  9. 25. : 평생학습원 내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현지조사

○ 2015. 11. 10. :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용역과제 심사 원안가결

○ 2015. 12. 20. : 2016년 본예산 반영 보류(타당성 검토용역)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 현황
2015년			2016년
과 정 명	강좌수	모집인원	과정명	강좌수	모집인원
계	153개 강좌	3,730명	누 계	188개 강좌	4,576명
장기과정 - 5개월 (기능․취업분야)	42개 강좌 42개 강좌	1,022명 1,022명	장기과정 (5개월)	40개 강좌 40개 강좌	998명 998명
단기과정 - 3개월 (교양․취미분야)	23개 강좌 23개 강좌 23개 강좌	562명 562명 562명	단기과정 (3개월)	36개 강좌 36개 강좌 36개 강좌	860명 860명 860명

○ 조례개정 사항

∙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 2014.  6. 16. : 방침결재

- 2014.  6. 27. ∼ 7. 17. : 입법예고

- 2014.  7. 30.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 2014.  9. 30. : 제2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수정 가결

- 2014. 10. 20. : 공포

∙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 2014. 11. 27. : 방침결재

- 2014. 12. 11. ∼ 12. 31. : 입법예고

- 2015.  1.  7.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 2015.  2.  5. : 공포

○ 2016. 1월 :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통합개편 운영(평생학습원과 평생학습관 일원화)

∙성남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통합 개발

□ 향후계획

【 2016년 】

○ 평생학습관과 연계된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및 내실화

∙ 행복학습센터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 발굴의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시설, 기업체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한 기관을 대상으로

행복학습센터 지정 희망기관의 확대로 평생학습관과 연계된 각 구별

거점공간 조성 검토

∙ 행복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민활동가 등 전담인력 배치 예정

【 2017년 】

○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기    간 : 2017. 3월 ∼ 6월(4개월간)

∙ 소요예산액 : 20,000천원

※ 2017년 본예산에 반영

∙ 내    용 :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조사

○ 2017년 이후 : 사무동, 교육동 신축 추진

【 2018년 】

○ 2018년 이후 : 사무동, 교육동 신축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평생학습관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1,097			31,097		10,000	3,490	3,495	3,500	3,505	3,507	3,6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검토	임시운영 타당성조사 조례개정	-	타당성조사 용역	설계 및 착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729-3410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729-3081
	주 무 관	박정숙	729-3082

No. 058	창의교육	교육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1,500명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 ‘행복학습센터’ 전국 지자체 우수 사례 사업

○ 동 및 마을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공간 및

지원 확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연계팀】

□ 개    요

○ 현    황 : 성남시 지정 행복학습센터 70개소 지정 운영 중

○ 대    상 : 관내 평생학습기관

○ 사업기간 : 2013. 10월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운영방식 : 관내 평생학습기관 대상으로 지정 또는 공모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0개소	22개소	5개소	10개소	33개소	15개소	15개소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16			491		75	75	100	95	73	7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상반기

∙ 관내 평생학습기관 중 행복학습센터 적합 대상 기관 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

∙ 본시가지 다목적복지회관 22개소 전체 기관 지정

○ 2013. 10. 28. : 행복학습센터 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및 1단계 시범 사업 시작

○ 2014.  8. 21. : 신규 행복학습센터 5개소 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 2015.  1. 28. : 제1차 성남시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행복학습센터 운영 방향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2015.  5. 18. : 신규 행복학습센터 10개소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 2015. 12. 11. : 경기도 평생학습기관 수기공모전 인증제 분야 평생교육 기관 10개 기관 시상 중 우리시 5개 행복학습센터 수상

○ 2016.   6. 13. : 신규 행복학습센터 33개소지정 현판 수여식 개최

□ 향후계획

【 2017년 】

○ 사전조사 및 사업 분석

∙ 인구수, 평생학습기관 분포도,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한 신규 기관 사전 조사 및 사업 분석

○ 의견수렴

∙ 기존 및 신규 기관 업무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한 2018년 사업 방향성 설정

○ 사업 확대 실시

∙ 2016년～2017년 행복학습센터 사업 추진

∙ 행복학습센터 70개소를 85개소까지 확대 운영

【 2018년 】

○ 사전조사 및 사업 분석

∙ 인구수, 평생학습기관 분포도,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한 신규 기관 사전 조사 및 사업 분석

○ 의견수렴

∙ 기존 및 신규 기관 업무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한 2019년 사업 방향성 설정

○ 사업 확대 실시

∙ 2018년 행복학습센터 사업 추진

∙ 행복학습센터 85개소를 100개소까지 확대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성남시 지정 행복학습센터 100개소 운영

∙ 기관시설 개방(학습동아리실, 배달강좌 강의실, 시민 공간 제공 등)

∙ 평생교육기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조사 및 자원 발굴

∙ 100개의 행복학습센터 간 네트워크 및 연계 협력

∙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행복학습센터 외의 기관과 네트워크 및 연계 협력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5			665		95	95	95	95	95	95	95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행복학습센터	5개소	10개소	33개소	15개소	15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729-3410
	평생학습연계팀장	조지영	729-8821
	주 무 관	주미혜	729-8824

No. 059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명	시민참여	- 명

산업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도시 도약

우리시 경제기반의 중심이 되는 산업집적지 고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고도화

【창조산업과 첨단산업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추진방향

∙ 성남하이테크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기존 산업집적지 고도화

∙ 위례, 백현 등 신규 산업집적지 조성을 통한 산업유치 기반확대

∙ 산업집적지 간 연계 산업벨트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운영지구	성남하이테크밸리(제조), 판교테크노밸리(R&D), 분당벤처밸리(SW)
계획지구	판교창조경제밸리(첨단제조, 지식산업), 위례지구(바이오), 백현지구(MICE)

○ 주요내용

∙ 성남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사업 계획 수립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 산업집적지 기능 세분화 및 밸트화 방안연구(산업집적지 재구성 전략연구)

∙ 산업정책분야 공약이행 추진체계 마련(성남산업경제활성화기획단)

∙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중소기업 협력과제 운영(혁신기업 동반성장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53	200	20	2,673	160	-	310	643	500	1,000	600

※ 기타 :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계획수립 용역 후 재정투입 규모 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2015. 11월 : 성남하이테크밸리 구조도고화 사업 계획수립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

∙ 추진내용 :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성남하이테크밸리 환경개선 및

지원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추진체계 : 주관(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협조(성남시)

∙ 진행경과 : 성남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용역완료

○ 2014. 8월～2016. 9월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 추진목적 :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기반조성

∙ 추진배경 :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2015. 7. 10.)

∙ 공모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 선정단지 : 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 선정분야 : 재생사업(기반시설 개선) + 혁신사업(혁신센터 건립 등)

구 분	재생사업(국토교통부)	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내용	․ 업종개편, 노후 산업시설․지원시설 확충,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 입주 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 비스 강화, 공공시설 개량 등 ․ 복합구역(지원시설 용량 확대)지정
사업 시행자	․ 국가･지자체, 공기업(LH, 지방공기업 등)	․ 국가･지자체, 산단 관리권자, 민간 기업, 지방공기업 등
지원 내용	․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비 50% 지원	․ 공공시설에 대해 일부 보조 ․ 국비지원 사업 공모 시 우선권 부여

∙ 추진체계 : 주관(성남시), 협조(성남산업진흥재단)

∙ 유치효과 : 국비 1,380억원 유치(지방비 1,350억원, 민간 1372억원 별도)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 진행 : ‘16. 4. 26. ～ ’17. 4. 25.

○ 2014. 7월～2015. 12월 : 산업정책분야 공약이행 추진체계 마련

∙ 추진배경 : 산업정책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실행체계 마련

∙ 주요내용 : 성남산업경제활성화기획단 구성(2014. 11월) 및 운영

∙ 추진체계 : 주관(성남시), 협조(성남산업진흥재단)

∙ 추진경과 : 성남하이테크밸리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선정을  위한 성남시 정책협의회 개최(2015. 6월)

○ 2014. 8월～2015. 2월 : 산업집적지 기능 세분화 및 밸트화 방안연구

∙ 연 구 명 : 산업집적지 재구성 전략연구

∙ 주요내용 : 성남시 산업집적지 및 계획부지 분석 및 활용전략 검토

∙ 결과활용 : 신규 산업집적지 조성 및 정부 공모사업 유치방향 제시 등

∙ 추진체계 : 주관(성남산업진흥재단)

○ 2014. 7월～2016. 6월 :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중소기업 협력과제 운영

【 혁신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15. 1. 1 ∼ 2016. 12. 31

∙ 지원대상 : 관내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

∙ 추진체계 : 주관(성남산업진흥재단)

∙ 지원내용 : 선도-중소기업간 협력프로젝트 발굴‧지원(3건)

- 2016년 신규과제 발굴, 2억이내(프로젝트당 7천만원 내외)

연번	주관기업	참여기업	과 제 명
1	성진아이엘	전자부품연구원	스마트폰 급속 무선충전용 Soc 개발
2	더마펌	아이쎌	뿌리는 보톡스 화장품 미세분무 에어스프레이 융합제품개발
3	마이디바이스	위더스	홍채인증 스마트 동글 제품 개발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6년 추진과제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2016. 5월

- 2016년 추진과제 중간점검 : 2016. 9월

- 2016년 추진과제 최종평가 및 사업비정산 : 2016. 12월

【 차세대 산업간 융합과제 및 사업화 지원 】

∙ 사업기간 : 2015. 1. 1. ∼ 2017. 6. 30.

∙ 지원대상 : 관내 IT 및 BT·NT·CT 산업 관련 산‧학‧연 혁신주체

∙ 추진체계 : 주관(성남산업진흥재단)

∙ 지원내용 : 융합과제 사업화 지원(3건), 3억이내(프로젝트당 1억원이내)

∙ 지원내용 : 융합제품 개발지원

- 1단계(과제기획) : 7개 과제, 과제당 최대 10,000천원(2016. 9월말 정상완료)

- 2단계(사업화 지원) : 3개 과제, 과제당 최대 100,000천원(2016년 10월 선정예정)

연번	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명
1	미라클스코프	라이크비	애완동물 진단용 위내시경 개발
2	레디슨	칸토	실시간 전력효율 모니터링 기능탑재 일체형 LED실외 등기구 개발
3	코아링스	바란솔루션즈	비상용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4	에이텍	에이엔피	이종 OS를 이용한 망분리 일체형 PC
5	서담	인크랙스	수신기 일체형 팬틸트 모듈개발
6	쓰임기술	오이지소프트	얼굴인식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시스템
7	팬옵틱스	브이알존	의료용 핑거 타입 초소형 무선 심박측정기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단계(과제기획) 운영 : 2016. 6월 ～ 9월

- 1단계(과제기획) 결과평가 : 2016. 9월

- 2단계(사업화지원) 선정평가 : 2016. 10월

- 2단계(사업화지원) 운영 : 2016. 10월 ～ 2017. 7월

○ 2014. 9월 ～ 2016. 9월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준비(자문위 운영포함)

∙ 성남전략산업육성정책 실행계획(2008)에 따라 □1단계:3+3 전략 및 중점

산업육성정책(2008∼2011)□, □2단계:성남융합클러스터육성정책(2012∼2017)□실행

∙ 2단계 사업 종료시기의 도래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 새로운 우리시

도시전략에 부합하는 후속정책(2018∼2022) 마련

∙ □성남비전2020□의 개편을 위한 산업정책부문 기본방향 제시

∙ 정부와 정책 정합성 유지 및 국비유치 등 정책사업 추진기반 조성

성남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경과
정책수립기반	○ 성남시 산업연관분석(2016. 9월~12월) ○ 성남산업경제경쟁력지표, 인포그래픽(2014~계속) ○ 성남기술창업생태계맵구축(2016. 8월~계속)
산업입지정책	○ 성남 산업집적지 재구성 전략연구(2014. 12월) • 산업집적지별 특화방안 및 시가지 균형 발전방안 연구
산업구조, 기업지원정책	○ SNIP비전2020수립(2015. 11월)
자문 및 협의체계	○ SNIP비전기획위원회(2015. 8월~계속, 연 4회 운영)

※ 2017년 연구예산 기획 및 편성예정 : 시 기업지원과-성남산업진흥재단 협력

□ 향후계획

【 2016년∼ 】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지원(계속)

∙ 2016년 추진계획 :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 추진

-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시비 180백만원)

※ 국비 지방비 1:1 매칭사업(국비 200백만원 교부 결정, 도비 20백만원 교부)

○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중소기업 협력과제 운영(계속)

○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계속)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계속 】

○ 성남하이테크밸리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

○ 계속사업 운영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200			4,2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확정 후 별도반영 예정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상	계획수립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공모사업 구상	공모선정	사업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시행계획수립
산업집적지 기능세분화 및 밸트화 방안 연구	전략연구	방안활용	방안활용	방안활용	방안활용
공약이행 추진체계 마련	기획단구성	기획단운영	기획단운영	기획단운영	기획단운영
산업클러스터 선도기업- 중소기업 협력과제 운영	사업구상	협약체결	협력지원	협력지원	협력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729-2651
	담 당	임정엽	729-2654
정책기획연구실	실 장	김해정	782-3005
	선 임	김진선	782-3016

No. 060 No. 062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0명	시민참여	-명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판교테크노밸리-분당벤처밸리 일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및 SW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선도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발전 도모

【창조산업과 융복합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대상지역 :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분당벤처밸리 일원

○ 주요 추진사업

∙ 판교TV -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게임) 확산기지 육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SW-ICT 분야 유망 기업 성장지원

∙ 가칭)SW-ICT Complex(복합관) 건립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6,850	26,740	13,370	26,740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 SW-ICT Complex 건립예산 미포함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 2016. 9. : 판교TV-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게임) 확산기지 육성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4개소)

○ 2014. 7. ∼  : SW-ICT 분야 유망기업 성장지원

○ 2014. 9. ∼ 11. : 지역산업진흥계획 기본방향 기획(성남산업진흥재단)

○ 2015. 5. ∼ 2016. 9. : 성남콘텐츠산업 생태계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2016. 2. 5. : 주택공원(시가화예정용지) 개발 방안 보고(창조산업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고(2016. 9. 13.)

□ 문제점 및 대책

○ 주요 추진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부서(파트)가 상이하여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SW-ICT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성남산업진흥재단)

□ 향후계획

【 2016년 】

○ 판교TV -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게임) 확산기지 육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 국도비 매칭사업 운영)

○ SW-ICT 분야 유망기업 성장지원

○ 주택공원 부지활용방안 및 SW-ICT Complex 건립 기초 연구용역 실시

【 2017년 ∼ 2018년 】

○ 판교TV -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게임) 확산기지 육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 국도비 매칭사업 운영)

○ SW-ICT 분야 유망기업 성장지원

○ SW-ICT Complex 설계용역 및 착공 등 건립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판교TV -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게임) 확산기지 육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 국도비매칭사업 운영)

○ SW-ICT 분야 유망기업 성장지원

○ SW-ICT Complex 건립 추진

【 2020년 ∼ 2025년 】

○ 판교TV -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게임) 확산기지 육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 국도비 매칭사업 운영)

○ SW-ICT 분야 유망기업 성장지원

○ SW-ICT Complex 건립 준공 및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3,590	43,987		49,603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SW분야 기업수 증가(사)	400개사	425개사	450개사	475개사	500개사
SW분야 고용인원 증가(명)	18,000명	18,200명	18,400명	18,600명	18,8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융복합팀장	이교득	729-8911
	주 무 관	박대균	729-8912
창조산업부	부 장	송호근	782-3008
	선 임	유병직	782-3072

No. 061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명	시민참여	10,000명

신성장동력산업 MICE 산업 육성

MICE산업은 국내외 주요 전시 및 회의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 및 다양한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사회·경제 전반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써
적극 육성 필요

【창조산업과 융복합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대    상 : 백현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내 전지역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주요내용

∙ MICE 산업 육성 방향 기초 연구 시행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MICE 산업 기반조성사업 시행

∙ 우리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대표 이벤트 발굴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0			500				200	100	100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공약사업 추진 담당부서 및 전문가 회의

○ 2014.  7～12. : MICE 산업 육성방향 기초연구(산업진흥재단)

○ 2014.    8월 : 공약사업 추진 실무자 회의 및 정책과제 연구

○ 2014.  9.  4. : 성남시 맞춤형 MICE 산업 육성 전략연구 계획 발표

○ 2014. 12. 15. : MICE 산업 육성 정책토론회 개최(시 및 산업진흥재단)

○ 2015.  2.  5.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심사 의뢰(감사관)

○ 2015.  2. 17. :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선정 의뢰(회계과)

○ 2015.  3. 23.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

○ 2015.  4. 23. : 용역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업체선정

○ 2015.  4. ∼ 11. : 성남시 산업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성남산업진흥재단)

○ 2015.  6.  8. : 연구용역 착수

○ 2016.  4. 28.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시장)

○ 2016.  6. 15. :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산업통상자원부→성남시)

○ 2016.  6. 21. : 성남시 전시시설 건립계획 협의 요청(성남시→산업통상자원부)

○ 2016.  7.  8. : 전시산업발전 실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2016.  7. 15. : 전시산업발전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2016.  7. 25. : 전시시설 건립계획 협의결과 통보(산업통상자원부→성남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후발 주자로의 어려움 및 수도권 시설의 공급과잉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

【 대  책 】

○ 우리시의 다양한 인프라【판교테크노밸리 등 기업체,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접근성, 남한산성, 성남아트센터, 우수한 의료기관 및
관련업체, 쾌적한 주거환경 등】를 이용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모델 발굴

○ 인근시 현황 파악 및 타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 및 인근 시 현황을 고려 우리시 맞춤형 MICE 산업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 모델 발굴 및 종합 추진방향 설정

□ 향후계획

【 2016년 】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기반조성사업 시행(산업진흥재단)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6. 6월까지)

○ 맞춤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중앙부처 및 인근 타시와 연계한 사업 및  MICE  추진 홍보

○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융합형 대표 이벤트 발굴 및 기획(산업진흥재단)

【 2017년 】

○ 백현지구 개발 등과 연계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지원

∙ 전시컨벤션센터 규모, 부대시설, 설계방향 등 검토 지원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근 시군 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 2018년 】

○ 전시컨벤션센터 준공 시기에 맞춘 대표브랜드 이벤트 추진 준비

○ 국내외 산업박람회, 축제, 문화행사 등 대형 이벤트 유치 준비

○ 전시컨벤션시설 운영 및 마케팅 담당 전담조직(컨벤션뷰로) 설치 준비

○ 2019년 이후 중기 세부추진 및 재정투자 계획수립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전시컨벤션 준공 및 전담조직(컨벤션뷰로) 구성⋅운영

○ 융합형 대표브랜드 이벤트 개최

【 2020년 ∼ 2025년 】

○ 전시컨벤션 전담조직(컨벤션뷰로) 운영

○ 계속사업 운영 : 세부추진 중기계획 수립

○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따라 지속적 사업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미			확			정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행지표명	정책토론회, 육성방향 연구	연구용역추진, 기반조성사업	대표브랜드 발굴 및 기획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대표브랜드 이벤트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융복합팀장	이교득	729-8911
	주 무 관	김용관	729-8914
산업정책연구센터	전략산업단장	장현섭	782-3004
	실 장	김해정	782-3005
	수석연구위원	김홍일	782-3023

No. 060 No. 062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주택공원을 주민여가시설이 적절하게 배치한 SW-ICT 분야 복합기능 업무단지 개발에 따른 Complex형 업무지원시설을 건립하여 판교TV와 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창조산업과 융복합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50(정자동, 주택공원)

○ 주요내용

∙ SW-ICT 분야 기업체 입주 및 운영지원

∙ SW-ICT 산업 관련 전시, 창업,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 등 제공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조성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66			366					36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2. 15. : 주택전시관 활용방안 검토(정책기획과-20068호)

○ 2016.  2.  5. : 주택공원(시가화예정용지) 개발 방안 보고(창조산업과-1215호)

○ 2016.  3.  2. : 활용계획 의견 수렴(1차)

○ 2016.  5.  9. : 활용계획 의견 수렴(2차)

○ 2016.  9. 13. :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고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전시관 기존건축물 철거 후 전면개발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소요 예상

→ 주택전시관 개발시 민자유치 등 다양하게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시 예산투입을 최소화 개발 접근

○ 주택전시관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업무시설 위주의 개발시 주민 반발 예상

→ 주택전시관 개발과정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적절하게 배치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주택전시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17년 ]

○ 주택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 방안 수립

【 2018 ∼ 2019년 ]

○ SW-ICT Complex 건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업 추진

【 2020 ∼         ]

○ SW-ICT Complex 건립 착수, 준공 및 운영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SW-ICT COMPLEX 건립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 방안	건립 추진	건립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융복합팀장	이교득	729-8911
	주 무 관	권영민	729-8913
창조산업부	부 장	송호근	782-3008
	선 임	유병직	782-3072

No. 063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6,800명	시민참여	-명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헬스케어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도권 최고의

첨단 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창조산업과 의료산업팀· 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대    상 : 첨단 헬스케어 산업 중점육성

○ 기    간 : 2014년 ～ 계속

○ 주요내용

∙ 융합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의료기기 및 바이오 특화센터 구축 및 운영(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 병원협력형 R&D 지원체계 운영

∙ 안티에이징 산업 중점 육성

∙ 산업단지 대학 의료기기 캠퍼스 유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866	4,339	-	6,161	366	-	-	2,418	2,816	2,816	2,816

※ 정부 협력사업은 사업기간내 소요예산 반영(사업별 협약체결, 추경 등에 의해 운영예산 조정가능)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2016. 9월 : 융합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추진방향 : 성남하이테크밸리, 분당벤처밸리, 판교테크노밸리의 의료바이오 기업·병원·대학 연구센터를 연계한 첨단 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 추진경과

- 2014.12.26. : 성남시 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설문조사 포함)

· 설문대상 : 성남시 소재 150개 의료기기 기업(응답 : 80개사)

· 결과반영 : 의료기기 및 바이오 특화센터 구축방안 기획에 활용

○ 주요내용

• 3년내 사업장 이전계획 : 있음(31.3%), 없음(68.8%)

• 이전희망지역 : 성남시 관내(56.0%), 경기도/서울시(36.0%), 비수도권(8.0%)

• 의료기기 특화센터 입주의향 : 있음(33.8%), 유동적(47.5%), 없음(18.8%)

• 특화센터 희망시설 : 공용장비구축(47.5%), 제품전시공간(25.0%), 공동연구공간(11.3%)

• 특화센터 입주장려책 : 저렴한임대료(53.8%), 유관기관연계지원(11.3%), 공동R&D지원(11.3%)

○ 시 사 점

• 성남시 의료기기업체들은 성남시에 대한 강한 입지선호도를 갖고 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3년 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도 36%로 높음.

• 기업들의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공용장비, 제품전시, 공동연구 순으로 기능 수행을 위한 중개시설 희망

• 기업규모에 따라 입주 장려책 차별화 필요

- 2015. 8. 11. : 성남시 전략산업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 완료

- 2015. 10～11월 : 융합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실시

· 설문대상 :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등 200개 업체(응답 : 16개사)

· 주요의견 : 기술·연구협약,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 등

· 결과반영 :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운영에 반영

○ 2014. 9월 ∼ 2016. 9월 :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구축 및 운영

(의료기기 및 바이오 특화센터)

∙ 위    치 : 분당구 돌마로 172(구LH본사)

∙ 규    모 : 6,072㎡(1,836평), 전용면적 849평

∙ 운영기간 : 2016. 2. 20. ～ 2021. 2. 19.(5년)

∙ 지원내용

- 병원 협력을 통한 기업-병원 공동기술개발 체계 운영

- 입주기업 교류회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기술교류

- 기업 입주공간, 공동인프라, 회의실 등 공용시설 지원

∙ 입주기업 : 6개소 8개호실(2016. 9. 30. 현재)

기 업 명	대표자	품 목	소 재 지
㈜압타머사이언스	한동일, 류성호	연구용 압타머 시약, 폐암 진단키트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282호 (지곡동, 포스텍생명공학연구센터)
㈜스탠딩톨	강선영	굴절식 스탠드 보조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42 시범빌딩 112호
아람휴비스㈜	박동순	모바일 피부 모발 진단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801호)
글라이칸	구본민	암진단테스트키트 (혈액을통한체외진단)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동 7층 712-1호(삼평동, 유스페이스1)
에이티젠	박상우	연구용 시약, 진단 키트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삼평동,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층)
쥬베뉴(주)	김현홍	경막외 카테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번길 88 (풍납동,서울아산병원생명과학연구원2관6층)

∙ 소요예산 : 289백만원(사업비, 관리비, 보험료 등)

∙ 추진체계 : 주관(성남산업진흥재단), 협조(성남시 창조산업과)

∙ 추진상황

- 2014.  9.  2. : 헬스케어 창조클러스터 상호협력 협약체결

(성남시⇔분당서울대병원)

- 2014. 12. 15. : 분당서울대병원 LH본사 건물 및 부지매입 결정

- 2015.  7.  3. : 소유권이전 완료(분당서울대병원⇔LH)

- 2015. 12. 14. : 임대차계약 체결(분당서울대병원⇔성남산업진흥재단)

- 2015. 12. 21. ～ 2016. 2. 29. : 입주기업 모집공고

- 2016.  3. 10. : 입주기업 선정(3개사 입주)

- 2016.  3. 30. : 센터 명칭변경(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 2016.  4. 12. : 입주기업 선정 추가모집 및 심사(2개사 입주)

- 2016.  4. 27. :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특화센터와 병행 개소

- 2016.  6.  3 : 입주기업 선정 추가모집 및 심사(1개사 입주)

- 2016. 10. 1. ～ 11. 30. : 잔여호실 입주기업 모집 및 계약체결

- 2016. 11. 1. ～ 12. 31. : 개소식(예정), 입주기업 교류회

○ 2014. 7월 ～ 2016. 9월 : 병원협력형 R&D 지원체계 운영

∙ 주요내용 : 관내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병원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전임상·임상 시험지원, 수요맞춤형 의료용품개발 등)

∙ 협력기관 :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나누리병원 등

∙ 추진경과

- 병원협력형 사업(2015년 실적)

구 분	협력기관	지원기업	지원금액
병원협력형 바이오 사업화 지원	분당차병원(현물지원)	1개사	기업당 100백만원
병원협력형 전주기 기술개발지원	분당서울대병원(현물지원)	2개사	기업당 150백만원
병원협력형 의료용품개발지원	나누리병원 등 3개병원	7개사	기업당 50백만원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분당서울대병원(현물지원)	7개사	기업당 20∼100백만원

- 병원협력형 사업 (2016년 운영현황)

구 분	협력기관	지원기업	추진경과
병원협력형 전주기 기술개발지원	분당서울대병원	3개사	200백만원 (기업당 85백만원 이내)
임상시험지원	분당서울대병원	1개사	10백만원
병원수요 맞춤형 제품개선	나누리병원 등	2개사	10백만원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의료기기 및 특화 R&D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2014. 9월∼2019. 8월)

· 추진체계 : 주관(분당서울대병원), 참여(성남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주요내용 : 방사선·비전리 진단, 진단치료장치 특화 R&D 플랫폼 개발 등

○ 2014. 7월 ～ 2016. 9월 : 안티에이징 산업 중점 육성

∙ 지원대상 : 관내 안티에이징 관련 기업

∙ 추진체계 : 주관(성남산업진흥재단)

[ 2015년 운영성과 ]

구 분	지원기업	지원금액
메디바이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	2개사	기업당 10백만원
중소기업 품질공정지원	1개사	기업당 30백만원
메디바이오 클러스터 우수과제 사업화지원	1개사	기업당 100백만원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 참가지원(2회)	27개사	기업당2백만원

[ 2016년 운영현황 ]

- 메디바이오 제품혁신지원사업, 메디바이오 R&BD 사업화 지원 등

2개 사업 추진중(R&BD 사업화 지원 10월 기업선정 예정으로

2016년 운영성과 4/4분기 실적자료 제출예정)

○ 2014. 7월 ～ 2016. 9월 : 산업단지 의료기기 캠퍼스 유치

∙ 추진체계 : 주관(성남시 창조산업과), 협조(성남산업진흥재단)

∙ 추진경과 :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2015. 7월) 선정에 따라 성남일반

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추진

- 2014. 7. 9. :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 설치 기준 규제완화 건의

(성남시 → 경기도)  ⇒ 불채택

- 2015. 10월  :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 설치 가능여부 문의(교육부, 국토교통부)

⇒ 인구과밀 억제권 내 대학과 연계 설치는 가능

- 대      안 : 단지 내 캠퍼스 유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및 관내 대학과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방안도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계속 】

○ 융합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잔여호실 입주기업 추가모집 및 지원

○ 병원협력형 R&D 지원체계 운영

○ 안티에이징 산업 중점 육성

○ 산업단지 대학 의료기기 캠퍼스 유치

□ 향후 재정투입계획 (민선6기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사 업 비	10,423			10,423		1,489	1,489	1,489	1,489	1,489	1,489	1,489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메디바이오 사업체수(개)	400개	425개	450개	475개	500개
메디바이오 종사자수(명)	6000명	6200명	6400명	6600명	68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의료산업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729-8951
	담 당	배경숙	729-8952
미래기반산업부	부 장	송호근	782-3008
	선 임	박선영	782-3053
	주 임	최고은	782-3052

No. 064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15명

신성장동력산업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성남시의 우수한 의료자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 개    요

○ 사업내용

∙ 효율적․안전적 의료관광사업 체계 구축

∙ 의료기관 해외 홍보 및 연계상품 개발 등 의료관광사업 지원

∙ 다국적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 현    황

(2016.  9월 현재)

구분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비고
개소	1,478	57	19

○ 사업성격 : 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20	-	-	943		23	67	60	152	199	442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2016. 9. 30.기준)

구 분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코디네이터 위촉			해 외 마케팅	비 고
	계	우수의료	일반	계	의료통역	일반통역
계	21	9	12	18	7	11	3회	-

○ 국제자매도시 중국 심양시 VIP 초청 팸투어 실시 : 2013. 10. 11. ～ 10. 14.

○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MOU 체결 : 2014.  9. 3.

○ 성남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14. 10. 28.

○ 해외마케팅 활동 및 참가(중국 상하이) : 2014. 12. 18. ～ 12. 21.

○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2015.  3. 4.

○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및 MOU 체결(21개소)

∙ 2015. 3. 30. : 2015. 의료관광 협력기관 모집 공고

∙ 2015. 4. 13.～4. 28. : 협력기관 평가 및 심의

∙ 2015. 4. 30. :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21개소)

∙ 2015. 7. 21. :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서 교부 및 협약식 개최

∙ 2016. 5.  3. :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서 교부(7개소)

○ 마케팅 활동

∙ 국제자매도시 심양시 VIP 초청 팸투어 및 우호협력 업무협약 : 2013. 10. 11. ～ 10. 14.

∙「한국의료관광대전 in 상하이」마케팅 활동 : 2014. 12. 18. ～ 12. 21.

∙「2015. 의료관광컨벤션 in 카자흐스탄」마케팅 활동 : 2015. 10. 20. ～ 10. 24.

∙「2016. MITT(모스크바 관광박람회)」참가 : 2016. 03. 22. ～ 03. 26.

∙「제6회 한-몽 병원, 뷰티, 헬스케어 제품 박람회」참가 : 2016. 06. 15. ～ 06. 20.

∙「2016. 중국 광저우 의료관광 박람회」참가 : 2016. 06. 23. ～ 06. 27.

∙「제13회 아스타나 관광 박람회」참가 및 성남시 메디컬데이 행사 : 2016. 09. 29. ～ 10. 01.

○ 의료관광 협의회 구성

∙ 구성일시 : 2015. 11. 12.

∙ 대    상 : 21개소(협력기관 위주 구성)

- 우수의료 협력기관 9, 일반 협력기관 12

∙ 내    용

- 회장 등 임원진 구성

- 의료관광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12. 22.

∙ 대    상 : 19명(의료통역분야 7, 일반통역분야 11)

- 중국어 8, 러시아어 1, 몽골어 4, 베트남어 3, 일본어 2

∙ 내    용

- 심화교육 및 의료관광 협의회 연계 라운딩 실습

- 의료관광 협의회 회의 통한 희망자 접수후 성남시 매칭

- 코디네이터 비용 성남시에서 지원

○ 의료관광 협의회 발대식

∙ 일    시 : 2016. 1. 11. 18:30

∙ 장    소 :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실

∙ 대    상 : 30명(의료관광 협의회 회원 21, 자문위원 9)

- 우수의료 협력기관 9, 일반 협력기관 12

∙ 내    용

- 임원 선출의결, 회칙 제정의결, 협의회 발족 선언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관광지, 숙박, 음식업, 면세점등 관광자원의 우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 한계

○ 의료기관별, 지자체별 등 의료관광사업 과열에 따른 안전성 결여 등 부작용 우려

【 대  책 】

○ 성남시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우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 및 숙박, 음식업 등의 유도로 관광 상품 패키지 개발

○ 성남시 의료관광의 타깃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향후계획

【 2016년 】

○ 의료관광 협력기관 추가 지정

○ 외국 현지 기관․여행업체 연계 마케팅 추진

○ 의료관광 상품 개발 용역

○ 경기도와 연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행

【 2017년 】

○ 산업진흥재단의 첨단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MICE 산업 연계 추진

【 2018년 】

○ 해외마케팅, 팸투어 추진, 의료관광 붐 조성 공모사업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해외마케팅, 팸투어 추진, 의료관광 붐 조성 공모사업 지속 추진

【 2020년 이후】

○ MICE산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 MICE산업을 의료관광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

→ 메디컬호텔, 의료체험 전용관, 첨단헬스케어, 쇼핑센터, 전시시설,각종 테마시설 활용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494			4,494		522	562	602	642	682	722	762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행정절차이행	-경기 의료관광 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0백만원) -경기도 의료관광 협약 체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협력기관․의료관광 협의회 구성․운영 -의료관광 다국어 안내책자 제작 -의료관광 상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사업 추진 -경기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시행	-협력기관․의료관광 협의회 운영 -외국어 코디네이터 인력풀 운영 -외국 현지기관·여행 업체 연계 추진 -경기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시행	-첨단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MICE산업 연계 추진	-해외마케팅,팸투어, 공모사업 지속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29-3090
	의료정책팀장	김명호	729-2361
	주 무 관	선은희	729-2363

No. 065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2,000명	시민참여	- 명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시 4대 전략산업1) 및 2대 신성장동력산업2) 관련 유망 우수기업 유치와 혁신형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세수 확대

1) 4대 전략산업 : IT융합, 콘텐츠/게임, 메디바이오, 지역기반제조업

2) 2대 신성장동력산업 : MICE산업, SW산업

【창조산업과 첨단산업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추진방향

∙ 신규 산업입지 조성 및 기존 산업집적지 재구조화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인프라 확보

∙ 성남시 전략산업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통합 협의구조 마련 및 이를 활용한 기업유치활동 강화

∙ 첨단지식기반산업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설기업 유치 및 정부·유관기관 창업사업 국도비 유치를 통한 예산절감

○ 유치대상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망기업 및 신규 창업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5,214	24,773	10,800	19,641	-	-	-	14,959	13,775	13,775	12,705

□ 그간의 추진사항

항 목	2014년		2015년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신설법인 수	1,976개사	1,976개사	2,000개사	2,255개사
벤처기업 수	1,202개사	1,202개사	1,216개사	1,297개사
특화센터 등 설립을 통한 기업유치	-	-	112개사	112개사
혁신형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	-	650명	872명

○ 기업유치성과

구 분	민선4기					민선5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 균 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평 균 증가율
사업체수(개)	48,756	49,345	49,941	49,441	228	50,923	54,000	56,436	57,942	60,841	2,480
종사자수(명)	268,266	276,085	284,700	291,817	7,850	310,658	331,033	349,709	382,974	401,483	22,706

※ 2014년 12월말 기준(2015년 데이터, 2017년 2월 발표예정)

○ 기업지원 정책방향

∙ 성남형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창업생태계 조성

- 투자환경, 차별화된 교육, 창의적 공간,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공급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낮은 체감율 ⇨ STEP-UP 2020 프로젝트 실행

- 2020년까지 핵심고객기업 2020개사 목표로 예산과 사업재구성

∙ 낮은 제조업 경쟁률 ⇨ 기술과 가치를 융합하는 소프트파워 강화

∙ 산업(기업)간 융합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성장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부족 ⇨ 성남형 가젤기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 2014. 7월 ～ 2016. 3월 :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정부 공모사업 유치(국토부+산업부)

∙ 2015. 7월 : 성남일반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보

∙ 추진체계 : 주관(성남시 창조산업과), 협조(성남산업진흥재단)

○ 2014. 7월 ～ 2016. 9월 : 특화센터 설립을 통한 유망기업 유치

구 분	유치기업	비 고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분당서울대병원협력)	3개사	운 영 중
글로벌·모바일게임센터	41개사	운 영 중
킨스타워(특화센터 전환검토)	29개사	운 영 중
제1비즈니스센터(특화센터 전환검토)	13개사	운 영 중
투썬특성화창업센터(중기청협력)	14개사	사업종료(2016)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창업경연대회)	12개사	운 영 중

○ 2014. 7월 ～ 2016. 9월 : 혁신형 창업지원체계 구축

구 분	고용창출	비 고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창업경연대회)	95명	운 영 중
스마트앱창작터(국비유치)	16명	사업종료(2016)
글로벌·모바일게임센터(국비유치)	223명	운 영 중
콘텐츠코리아랩(국비유치)	88명	운 영 중
경기문화창조허브(도비유치)	450명	운 영 중

○ 2015. 7월 ～ 2016. 9월 :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주    관 :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 :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조성규모 : 425,760㎡(도시첨단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15년～2019년

∙ 유치업종 : 첨단제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조성효과 :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1,600여개 첨단기업 집적, 10만명 근무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 성남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집적지 고도화 추진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통한 산업인프라 지속 확보

○ 첨단지식기반산업 특화센터 설립을 통한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

○ 혁신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112	18,900	-	16,212	-	5,016	5,016	5,016	5,016	5,016	5,016	5,016

※ 정부 협력사업 추진 및 사업별 협약체결 등에 따라 운영예산 조정가능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설법인 수	1,976개사	2,000개사	2,050개사	2,100개사	2,150개사
관내 벤처기업 수	1,202개사	1,216개사	1,230개사	1,245개사	1,260개사
특화센터 등 설립을 통한 기업유치		112개사	120개사	130개사	140개사
혁신형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650명	680명	710명	74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729-2651
	주 무 관	이동은	729-2653
정책기획연구실	실 장	김해정	782-3005
	선 임	김진선	782-3016

No. 066 No. 07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영장산 터널 입구 인근 부지 활용방안 마련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우리 시의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주택과 주택시설팀】

□ 개    요

○ 대상사업 :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 2023년

○ 사업위치 :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3필지

○ 사업성격 : 장기사업 (“서민주거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일환)

○ 임대주택 공급계획 : 699세대

∙ 의료원 부지 : 600세대

∙ 통보아파트 8차 공공시설 부지 : 99세대 (2020년 이후 추진 가능)

○ 재정투입 : 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00			100	500			100	500

∙ 성 남 시(영장산 터널입구 인근 부지)

- 신흥동 임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 100백만원 (시)

∙ 도시개발공사

- SPC 설립을 위한 출자금 : 1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28.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완료(도시개발공사)

○ 2014.  7. 29. : 성남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보고 (정책기획과)

○ 2014.  9. 23. : 통보A 8차 부지 포함 추진 검토보고 (주택과)

○ 2015.  3.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6.  1. : 타당성조사 업무수행 약정 체결(시↔지방행정연구원)

○ 2015. 12.  1. : 타당성조사 완료 결과 통보(지방행정연구원→시)

○ 2016.  1. 2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6.  3.  4.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재검토)

○ 2016.  6. 14.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재심사) 결과 통보(재검토)

○ 2016.  8.  3.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서(재상정) 제출

○ 2016.  8. 26.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관련 합동집무 실시(경기도)

□ 문제점 및 대책

○ 신흥동 89-1번지(통보8차) 부지는 “신흥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합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 전 통보8차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추진시 통보8차 주민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

⇨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의 준공 및 입주시점(예정)인 2020년 이후 통보8차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는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아닌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추진 검토 필요의 사유로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됨

⇨ 우리시는 인근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약1,100∼1,500세대)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내 추가적인 행복주택 건립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 후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투자심사 완료(행정자치부) 및 위탁개발 협약(시↔도시개발공사)

【 2017년 】

○ SPC설립(도시개발공사)

【 2018년 】

○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 준공 및 입주(의료원 부지, 600세대)

○ 신흥동 89-1번지(통보8차)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 2021년 】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 완료

○ 위탁개발 협약(시↔도시개발공사)

○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착공

【 2023년 】

○ 준공 및 입주(통보8차, 99세대)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	-	-	-	-	699세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729-2730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729-3401
	주 무 관	임종섭	729-3403

No. 067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종합시장 부지 매입 복합문화공간 조성

본 도심의 복합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의 문화생활 기회 제공

【문화관광과 문화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24번지

○ 대지면적 : 3,278.7㎡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건폐율80%, 용적율800%)

○ 소 유 자 : 서울상호저축은행(2013.9.26 파산)

∙ 파산관재인 : 예금보험공사(재산관리처분권한)

○ 사업내용 : 종합시장 부지 복합문화 공간조성

○ 재정투입 : 미확정 ※ 부지매입(도시개발공사)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미산정

□ 그간의 추진사항

○ 부지 매입 관련 현황 파악(도시개발공사)

○ 토지관계 현황

∙2013.  9. 26. :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2014.       : 前 시행자(대종코퍼레이션) 토지우선매수권 인정 소송

∙2015. 12. 20. : 토지우선매수권 인정소송 기각/원고패소

∙2016.  2. 12. : 해당토지 공매 공고(예금보험공사)

○ 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보류 : 이해당사자간의 소송 및 공매절차 진행

○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방안 검토(행정기획국)

※2016년 시장님 새해 인사회 시 지시【자치행정과-4710(2016.2.17.)】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2016. 5월 민간업체【(주)리미티리스오브챌린지】와 토지소유자(서울상호저축은행)의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市에서 주도적인 공간 조성 불가

【대  책】

○ 소유주와 협의를 통한 공간 확보

□ 향후계획

【 2016년 】

○ 소유주와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공간 확보 협의

【 2017년∼2018년 】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방안 결과」반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수립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합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검토결과 방침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No. 068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100명	시민참여	-명

법원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종합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법원·검찰청 이전 결정시 신·본 도심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문화관광과 문화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번지 외 1

○ 통합면적 : 27,081㎡

시 설 명	소 재 지	부지면적(㎡)
법원·검찰청사	수정구 단대동 75번지	21,264
여성복지회관	수정구 단대동 70번지	5,817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율 210%)

○ 사업내용 : 법원·검찰청 부지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재정투입 : 미확정(법원 이전시 추진되는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16. : 공공청사 시설 결정(성남시 고시 제2014-103호)

∙ 법조단지(법원·검찰청) 1공단으로 이전 결정

∙ 본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심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결정

○ 2014. 7 ∼ 현재 : 관계기관(대법원, 법무부, 성남지원)이전 협의중

○ 2011. 7. 28. ∼ 2016. 2. 18. : 도시개발업자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 성남시 승소)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대법원 판결에 따라 1공단 부지 소송에서 우리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법조단지를 이전할 수 있으나, 성남지원(청)에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의견 미 제시

【대  책】

○ 성남지원(청)에서 구체적 청사이전계획 수립 시 이전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 예정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법원 및 관련부서 지속적 관계유지 및 자료조사

○ 법원부지 이전 예정 확정시 타당성 용역 실시

○ 이전 확정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수립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2년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투융자 심사

【 2023년 ∼ 2025년 】

○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

○ 종합문화예술회관 착공 및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0,584			100,584						100,584

※ 이전 확정시 필요한 재원(토지 매입비 2016년 공시지가), 건축비는 미산정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법원여성복지회관 문화복합시설 건립	부지현황조사	부지현황조사	부지현황조사	타당성용역	기본계획수립

※ 법조단지 이전계획 불확실로 지표산정 불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No. 06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국궁장(한성정) 활용방안 마련

활용도가 낮은 국궁장(한성정)을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궁장의 타용도 활용방안 마련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제    목 : 국궁장의 타용도 활용방안 마련

○ 위    치 :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5(산성동 단대공원내)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활용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30	-	-	1,330	-	-	-	30	-	1,300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 12. :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2014.  12. 30. : 시설 이전 및 활용계획 수립(생활체육시설 조성)

○ 2015.  11. 30. : 단기(임시)사업 시행 완료

∙ 사 업 량 : 풋살장(임시) 1면 조성, 시민개방 잔디광장

∙ 사 업 비 : 30백만원

□ 향후계획

【 2017년 】

○ 정규시설 조성

∙ 사 업 량 : 생활체육시설 1식, 조명시설 1식, 관리실 리모델링

∙ 사 업 비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월 ∼ 10월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궁장 활용방안 마련	주민의견수렴	단기사업		정규시설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상진	729-3054

No. 070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세종연구소 이전 및 맞춤형 개발 추진

세종연구소 이전시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맞춤형 개발을

검토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

□ 개    요

○ 대    상 : 수정구 시흥동 234 일원 60,716㎥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7. 12월(사업착수 기준)

○ 사업성격 : 개발사업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세종연구소)

○ 2014.  1. 24. : 외교통상부로부터 공익법인 기본재산 매각허가

○ 2014.  4.  3.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능

○ 2014.  5. 19. : 골프연습장 철거 야간집행허가

※ 골프연습장(세종연구소 임대부지) 임대료 체납 등으로 2015년 상반기 세종연구소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완료

○ 2015.  3. 20. : 시장지시사항(공약사항 점검 및 분석보고시)에 대한 중간보고

※ 창조경제밸리 개발계획 수립 후 결과에 따라 영향도 분석

○ 2015.  6. 18. : 세종연구소 “연구시설” 결정(안) 철회 요청

(세종연구소 → 도시계획과)

○ 2015.  9.  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회 분과위원회 개최

※ 세종연구소 부지 연구시설 신설건 부결

○ 2015. 11. 11. : 공약사업 점검결과 검토사항 알림(정책기획과→주거환경과)

※ 도시계획결정사항 확인하고 대통령기록관 이전과 연계 검토

○ 2015. 11. 24. : 세종연구소 이전여부 및 향후계획 문의(주거환경과 → 세종연구소)

○ 2015. 12. 29. : 세종연구소 이전여부 및 향후계획 문의 회신 촉구

○ 2016.  1. 11. : 세종연구소 이전여부 및 향후계획 문의 회신

(세종연구소 → 주거환경과)

※ 회신내용 : 세종연구소 이전계획 없으며, 향후 골프연습장(현재철거 상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검토중

○ 2016.  8. 30. : 2016년도 상반기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사업취소

∙ 사    유 : 세종연구소 이전계획 없음. 정책기획과-15082(2016. 9. 8.)

□ 그간의 추진사항(대통령기록관)

○ 2007. 12월 : 대통령기록관‧나라기록관 준공

○ 2015.  1월 : 권역별 기록관리체계 전환(나라기록관 → 서울기록관)

○ 2015. 11월 : 대통령기록관 이전(성남시→세종시)

※ 나라기록관 3, 4층내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전 후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 사용

○ 2016.  8. 30. : 2016년도 상반기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사업취소

∙ 사    유 : 대통령기록관 이전계획 없음. 정책기획과-15082(2016. 9. 8.)

□ 확인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주재원확보(장기과제)			공약취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729-3330
	특수개발팀장	지강만	729-4491
	주 무 관	정지운	729-4492

No. 07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구미동 (舊)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

구미동 (舊)하수처리장 부지에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유치 또는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위    치 : 구미동 195번지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임기내)

○ 사업내용 : 학교 설립 또는 주민복리시설 설치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 특수목적고 유치 경기도교육청 지속협의

○ 2014.  8. 19. : 학교설립 의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현재까지 미회신 중

○ 2015.  6. 22. :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시장님 방침

※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반영

○ 2015.  7.  3. : 전문가 사전자문

○ 2015. 7월 ～ 10월 : 기업지원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검토

○ 2015.  7. 27. ～ 9. 7. : 주민공람

○ 2015.  8. 17. : 주민공청회

○ 2015.  9. 21.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 지역전략산업(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R&D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공간활용

○ 2015. 10. 21. : 경기도 승인신청

○ 2015. 11. 20.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

○ 2016.  3. 29. : 학교설립 의견 재조회(성남시→경기도교육청)

○ 2016.  5. 12. : 학교설립 의견 회신(경기도교육청→성남시)

※ 회신의견 : 학교설립계획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특수목적고 지양의 교육정책과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상태로 설립이 불가함

○ 정책기획과 등 관련부서와 공공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용도로

부지활용방안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이 없어 학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정책기획과 등 관련부서와 공공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용도로 부지 활용방안 검토

□ 확인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교육청협의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교육청협의 활용방안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이상구	729-3043

No. 07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야탑동 260번지 활용방안 마련

야탑동 260번지 나대지와 관련하여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임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야탑동 260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    적 : 4,072㎡

○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재정투입 : 미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08.  8.  4. :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건립계획 수립

○ 2008. 10. 24.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2008. 11.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미반영)

○ 2008. 11. 21.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회 의결)

(주민의견 수렴 및 기존 체육시설 대체방안 검토후 추진)

○ 2009.  1.  6. : 건립계획 변경(성남시 안전체험교육관)

○ 2009.  3. 25. : 손○○외 1,444인 민원 접수(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요청)

○ 2009.  4.  6. : 민원회신 회신(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 이후 주민협의 실시, 안전체험관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사업 보류

○ 2014.  7. 22. : 야탑동 260번지 활용관련 야탑3동 주민의견 조사

○ 2014.  8. 27. : 조사 결과 회신(야탑3동 ⇒ 아동보육과)

⇒ 총 759명중 운동․체육시설 설치 의견 539명으로 가장 많음

○ 2014.  9. ∼ 12월 : 재산관리 담당부서(아동보육과) 검토

□ 검토결과

○ 인근 야탑동 262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야탑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체육․운동시설이 설치됨

⇒ 지역․지구․토지이용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2016년 ∼2018년 】

○ 부지 활용방안 정책검토 및 결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육			미			확			정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야탑동 260 활용방안 마련	의견조사	활용방안 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최현숙	729-2934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07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야탑 제1공영주차장(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은 평일 주차이용 회전율이 낮아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대안모색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외 6필지

○ 부지면적 : 13,515㎡

○ 사업기간 : 장기검토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이용실태 및 대책

○ 이용실태

구 분	일평균	월평균	평 일 (월∼토)	일요일	회전율
주차장 평균이용률	63대+32대(월차) =95대	1,899대	30∼40대	약450대	95/297*100= 32%

○ 평일 주차 이용률이 낮아 대형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불가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움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토지 효율 극대화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7. ∼ 5. 16. :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주민공람

○ 2015. 9. 25.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고시(도시계획과)

(용도변경 : 주차장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활용방안 마련		용도변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 위치도 및 사진

No. 07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 명	시민참여	- 명

야탑밸리(효성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지역산업 혁신기반을 구축하고자 연구시설로 조성중에 있는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야탑밸리(효성원)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함

【창조산업과 첨단산업팀】

□ 개    요

○ 공약사항 :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야탑밸리 부지의 공공성이 강화된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 위    치 :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야탑밸리)

○ 부지면적 : 31,657㎡

○ 도시계획시설 용도 : 보존녹지지역(연구시설)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			23,584		23,564			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5. 10월 : 야탑밸리 조성계획 수립

○ 2008.  4월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08. 10월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2009.  8월 : 카이스트 연구소 유치 협약체결

○ 2010.  7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치 협약체결

○ 2010.  8월 : 시공비 지방채 300억 발행 요구 (불채택)

○ 2010.  8월 : 2010년 시공예산 삭감 (17,952백만원)

○ 2010.  8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0. 11월 : 편입토지 보상 완료 (39필지 29,718㎡, 18,383백만원)

○ 2010. 12월 : 건축허가

○ 2013. 10월 : 사업부지내 지장물(舊 효성원) 철거공사

○ 2014. 11월 : 야탑밸리 사업부지 활용방안 마련 및 추진방침 결정

(정책기획과 :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소로 활용)

○ 2015. 7월 : 주요업무 공유 및 소통 토론회(창조산업과)

∙ 야탑밸리 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계획 토론

○ 2015. 7월 : 야탑밸리 관련 법률자문

○ 2015. 8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 조정(사업종료 2015. 8월→2019. 8월 연장)

○ 2015. 9월 : 야탑밸리 활용방안 보고(업무보고)

∙ 성남발전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병행 활용

○ 2016. 1월 : 야탑밸리 부지활용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단기(임시)계획 : 임시 풋살장 및 임시 주차장 조성

∙ 장기계획 : 민간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한 연구시설 조성, 지방행정  연구원 설립 입주

○ 2016. 9월 : 야탑밸리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제안 보고

∙ 정책기획과 의뢰를 통한 정책연구 수행으로 공공성 향상 사업 발굴(연구수행 2016년 하)

○ 2016. 9월 : 야탑밸리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 주차장면적 : 1,580㎡(주차면 54면)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 단기 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임시주차장 및 임시 풋살장 조성

○ 정책연구를 통한 장기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공익사업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야탑밸리 활용방안 마련	활용방안검토	활용방안검토	활용방안수립	활용방안수립	사업시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729-2651
	주 무 관	이동은	729-2653

No. 07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부지 활용방안 마련

분당구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복지수요 및 복지관 현황 등을 종합하여 활용방안을 검토 ․결정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금곡동 169(코오롱트리폴리스 옆)

○ 대지면적 : 2,262.2㎡(685평)

○ 지    목 : 대지

○ 이용상황 : 지평식 공영주차장(주차면수 87대)

○ 소 유 자 : 성남시

○ 운 영 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10월 : 실태조사 및 사업분석

∙ 금곡동 및 주변 종합사회복지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건축년도	규 모	주요사업	직선거리 (M)
청솔종합 사회복지관	금곡동 126	김창근	1994	3,169㎡ (지하1/지상3)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등	480
분당종합 사회복지관	금곡동 200	전혜인	1995	13,892㎡ (지하3/지상5)	방과후교실, 수영장,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등	250
분당노인 종합복지관	정자동 253	이종우	2008	9,318㎡ (지하2/지상3)	경로식당,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등	870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구미동 119, 120	-	-	3,022.2㎡ (지하1/지상4)	보육시설,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등	920

○ 2014. 11월 ～ 12월 : 재산관리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검토

∙ 분당구 금곡동 169번지(코오롱트리폴리스 옆) 주차장 부지는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면 현재 주차장 상태로 존치하는 타당함

∙ 본 대상지와 인접한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화 되면 분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이 2015. 10월 완공되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현 주차장의 용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예상되며, 인근 지역의 복지시설로도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이 수용할 수 있어 복지관 설치는 부적정

○ 중심상업지역으로 토지활용에 대한 효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산업분야로 활용검토가 필요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부지 활용방안 정책검토 및 결정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활용방안 결정			활용방안 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07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의 주민복리시설 전환을 통하여 시민복리를 위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개    요(판교부지 현황)

○ 위    치 : 분당구 판교동 578번지(판교동 주민센터 인근)

○ 면    적 : 15,133.5㎥(4,578평)

○ 지구단위계획 : 공공업무시설용지(차량등록사업소)

○ 준공일시 : 2009. 12. 31.(판교택지개발 준공)

○ 재정투입 : 미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12. 31. : 판교택지개발 준공 (1단계-차량등록사업소 부지포함)

○ 2010.  5. 14. : 토지소유권 이전 (LH공사→성남시)

○ 2010.  9. 20. : 청사신축 보류 및 한시적 활용계획 수립

※ 한시적 활용계획 - 임시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

○ 2012.  7. 25. : 부지 시설 유지보수 담당부서 지정(회계과)

∙ 체육시설유지보수 : 체육진흥과장

∙ 자연학습장,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 판교동장

○ 2013.  5월 : 정책기획과에서 부지 활용방안 정책연구 진행

○ 2013.  6월 ∼ 9월 : 전문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과제 진행

○ 2013. 11. 12. :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정책기획과)

※ 유휴부지(4개소) : 분당 주택전시관, 판교 차량등록사업소부지,

구미동 학교부지, 잡월드 잔여부지 등 4개소

○ 2016. 1. 28. : 임시주차장 주차현황 조사 및 주차장 유료화

동의서(64명) 제출(판교동 → 차량등록사업소)

○ 2016. 3. 30. : 임시주차장 주차현황 조사 및 주차장 유료화

동의서(64명) 전달(차량등록사업소 → 정책기획과)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유휴부지 활용방안 정책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등 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미		확		정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선정		정책검토	정책검토 활용방안 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729-2850
	등록팀장	강성욱	729-3741
	주 무 관	변상우	729-374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077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우리시 관내 개발 가능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한 도시개발을 통하여 개발수익 관외 유출 방지 및 지역개발주권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조성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

□ 개    요

○ 사업대상 : 총 6개소(시유지, 시가화 예정용지 등)

연번	대 상 지	위 치	면적(㎡)	용도지역	비고
	계	6 개소	1,749,111
1	위례 A2-8BL 공동주택 사업	위례신도시 내 A2-8BL	64,719	-
2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968,890	자연녹지	시가화예정용지
3	백현지구 도시개발	분당구 정자동 1,3-1번지 일원	206,350	자연녹지	시가화예정용지
5	서현지구 도시개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0,151	보전녹지	시가화예정용지
5	동원지구 도시개발	분당구 동원동 229번지 일원	184,853	보전녹지	시가화예정용지
6	구미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84,148	일반상업	시 유 지

※ 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반영 예정

○ 사업기간 : 2014.  7.  1. ∼ 지속적 사업추진

○ 사업성격 : 개발사업

○ 개발방식 : 민‧관합동 개발방식

○ 재정투입 : 458,712백만원(용역비, SPC 출자금 등)

∙ 민선6기 이전 250백만원/ 민선6기 34,311백만원/ 민선6기 이후 424,1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4,311			578	33,983	250	46	2,994	1,138	16,260	13,873

□ 그간의 추진사항

[위례A2-8BL]

○ 2013. 11. : 토지 매매계약 체결

○ 2013. 12. : SPC(PFV) 설립

○ 2014.  7. : 사업계획승인(市 주택과)

○ 2014.  8. : 공동주택 분양완료

[대장동·제1공단]

○ 2014.  4. :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市↔공사)

○ 2014.  5.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5.  2. : 시의회 의결(신규 투자사업+출자타당성)

○ 2015.  6. : 개발계획 고시 및 사업협약 체결

○ 2015.  7. : SPC(PFV) 설립

○ 2015.  8. : 사업시행자 지정

○ 2016.  2. :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용도지역 환원 공람·공고

○ 2016.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백현지구]

○ 2014. 12. :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 2015.  5. :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앙재정 투자심사 (재검토 의견)

○ 2015.  9. : 백현지구 미래전략 홍보동영상 제작

○ 2015. 12. : 백현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6.  1. : 백현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업무대행 협약(공사)

○ 2016.  7. :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완료(산업통상자원부)

[서현지구]

○ 2015. 12. :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 2016.  3. :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 수용

○ 2016.  6.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계약심사의뢰

○ 2016.  9.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입찰공고(조달청)

□ 문제점 및 대책

○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성상 단기간내 자주재원 확보 불가

○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앙재정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 향후계획

【 2016년 】

[위례A2-8BL]

○ 2016. 12. : 위례 A2-8BL 준공 및 입주

[대장동·제1공단]

○ 2016. 10. : 대장동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제1공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

○ 2016. 11. : 대장동 보상착수

[백현지구]

○ 2016. 12. : 백현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현지구]

○ 2016. 11. ～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동원지구, 구미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 2016. ～ : 사업부지별 단계적 사업추진

【 2017년 이후 】

[대장동·제1공단]

○ 2017. 상반기 : 공사착공

○ 2018. 하반기 : 제1공단 공원조성공사 준공

○ 2020. 하반기 : 대장동 부지조성공사 준공

[백현지구]

○ 2017. 상반기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공사)

○ 2017. 상반기 : 민간사업자 공모(공사)

○ 2017. 하반기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市→행정자치부)

○ 2017. 하반기 : 백현지구 신규투자사업 시의회 의결

○ 2018.	하반기 : 실시계획 인가·고시

[서현지구]

○ 2017.	하반기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018.	하반기 : 실시계획 인가·고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 붙임 사업부지별 추진계획 참조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사 업 비	424,151				424,151	9,576	66,028	21,112	8,163	2,819	2,889	313,564

※ 소요예산 : 비예산(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자금 활용)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주재원확보	사업발굴 예산확보	투자사업 행정절차이행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729-3330
	특수개발팀장	지강만	729-4491
	주 무 관	정지운	729-4492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실 장	김민걸	725-9401
	팀 장	정민용	725-9402
	책임실무관	이현성	725-9403

【붙임】

사 업 부 지 별  추 진 계 획

※ 해당 추진계획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예정

사업 대상	기 간	추 진 내 용
백현유원지도시개발사업	2016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업무 대행(공사) •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市→산업통상자원부)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신규투자사업 시의회 의결 • 민간사업자 공모
	2017년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공사) • 민간사업자 공모(공사)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市→행정자치부) • 백현지구 신규투자사업 시의회 의결 • 현물출자(시→공사)
	2018년	• 실시계획 인가·고시 • 부지조성공사 사업착공
	2019년	• 부지조성공사 및 시설물 건립
	2020년 이후	• 시설물 건립(2022년까지 완료) • 시설물 관리 운영(2023년부터 2067년까지)
서현지구도시개발사업	2016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7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신규투자사업 및 출자타당성 시의회 의결
	2018년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 SPC(PFV) 설립
	2019년	•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고시 • 토지보상 • 택지조성공사 분양 및 착공
	2023년 이후	• 택지조성공사 준공 • SPC(PFV) 청산

사업 대상	기 간	추 진 내 용
구미동농수산물유통센터	2016년	• 사업추진협의 (市,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성남시·농협중앙회 위·수탁운영 협약 연장 여부 결정 (2016.08.09.~2019.08.08 4차 계약 연장완료)
	2017년 이후	•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정
동원지구도시개발사업	2016년	• 사업추진협의 (市, 도시공사)
	2017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8년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2019년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 SPC(PFV) 설립
	2020년	•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고시
	2021년 이후	• 토지보상 • 택지조성공사 분양 및 착공 • SPC(PFV) 청산

No. 07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도심 내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원활한 도시재생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지원팀】

□ 개    요

○ 제    목 : 高품격 低투자 新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 사업대상 : 총 175개 단지 / 110,336세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 사업기간 : 2014년 ～ 2023년(재건축 연한 도래 기한)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 100,000백만원(민선6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000	-	-	100,000	-	-	10,000	10,000	20,000	30,000	30,000

※ 재정분담 : 시비 100%(공동주택리모델링 기금)

○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

(단위 : 억원)

연도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금액	100	100	200	300	300	900	900	900	700	600	5,000

□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제도

○ 목     적 :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 효율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행정적 지원 : 준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및 권리변동계획

○ 재정적 지원

∙ 융자지원 : 조합운영사업비의 80%이내, 총 공사비의 60% 이내

∙ 무상지원 : 설계, 조합설립, 안전진단, 시공비 융자금 이자 지원(2%이내)

○ 성    과 : 공공지원 및 기금지원

∙ 조합설립 : 총 3개단지(느티마을 3·4, 무지개 4단지)

∙ 안전진단 : 총 4개단지(한솔마을 5, 느티마을 3·4, 매화마을 1단지)

∙ 융자지원 : 약 19억 9천만원(총 3개 단지)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2. : 성남시 리모델링 종합대책 발표

∙ 리모델링 기금 설치, 시범단지 선정, 지원센터 설치

○ 2013.  9.  3. :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수립

∙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총 15명, 현재까지 총8회 회의개최)

∙ 리모델링 협의회 구성(총 47개 단지 53명, 현재까지 총7회 회의개최)

○ 2013. 12.  9.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2013. 12. : 리모델링 기금 5,000억원 조성계획 수립(2014∼15년 200억원)

∙ 2014.  7. 25. :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수탁자 : 대한주택보증)

○ 2014.  3. 25.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14.  4. 11. : 공공지원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구 분	단 지 명	위 치	세대	비 고
선도추진 시범단지	매화마을 1단지	분당구 매화로 92 (야탑동)	6동 562	조 합 기 설립
	한솔마을 5단지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12동 1,156
공공지원 시범단지	느티마을 3단지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12동 770	공공지원
	느티마을 4단지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16동 1,006
	무지개마을 4단지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5동 563

○ 2014. 12. 18. : 정자동 느티 3, 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2014. 12. 29. : 한솔5단지 리모델링 기금융자 승인 지원

○ 2015.  1. 14. : 무지개마을 4단지 기본설계 및 조합설립 지원 용역 착수

○ 2015.  5. 22. : 느티3,4단지 리모델링 기금융자 승인 지원

○ 2015.  5. 28. : 공공지원 리모델링 2차 시범단지 선정공고

○ 2015.  6. 22. :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 2015.  6. 29. : 한솔마을 5단지 안전진단 준공

※ 총 12개동 중 11개동 전체항목 ‘B'이상으로 수직증축 가능

1개동 1개항목 평점 ‘C'로 수직증축 불가(수평증축 가능)

○ 2015.  6. 29. : 느티마을3단지 안전진단 용역 착수

○ 2015.  7.  3. : 매화1, 느티마을 4단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개최(가결)

○ 2015.  7. 14. : 무지개마을 4단지 기본설계 준공

○ 2015.  9.  8. : 매화1, 느티마을 4단지 안전진단 용역 착수

○ 2015.  9. 25. : 무지개 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 2015.  10. 2. :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아주대학교)

○ 2015. 10. 22. : 한솔 5단지 리모델링 기금융자 승인 지원

○ 2015. 11. 21. :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준공

○ 2015. 11. 25. : 느티마을 3단지 안전진단 준공

※ 총 12개동 모두 안전진단 결과“B”등급 이상으로 수직증축 가능

○ 2015. 12. 14. : 매화마을 1단지 안전진단 준공

※ 총 6개동 모두 안전진단 결과“B”등급 이상으로 수직증축 가능

○ 2015. 12. 18. : 느티마을 4단지 안전진단 준공

※ 총 12개동 모두 안전진단 결과“B”등급 이상으로 수직증축 가능

○ 2015. 12. 23.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경기도지사)

○ 2016.  1. 28. :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세대 간 내력벽 평가등급 범위 내 일부철거 허용

○ 2016.  2. 22.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세대 간 내력벽 보수 보강후 평가등급 범위 내 일부철거 허용

○ 2016.  3.  8. :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개최(제10회)

※ 그 간 추진사항 및 2016년도 시범사업 공모, 조례 개정(안)

○ 2016.  4. 27. :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안전진단 용역 착수

○ 2016.  5. 31. : 정도빌라 공공지원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6.  6.  3. : 정도빌라 공공지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지원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6.  8.  5. : 무지개마을 4단지 1차 안전진단 완료

○ 2016.  8. 12. :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령 개정발표 (내력벽 철거허용 재검토)

※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 허용은 2019년 까지 정밀검증 후 허용여부가 결정되어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는 주택법시행령 범위 내에서 대수선, 수직, 수평증축 등으로 사업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2023년 지속 】

○ 2016. 11. ~ 12. : 건축심의 및 1차 안전성 검토

○ 2017.  2. : 권리변동계획 수립

○ 2017.  5. : 행위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 2018.  5. :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 2019.  3. : 공사 착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00,000			400,000		90,000	90,000	90,000	70,000	60,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리모델링 추진계획	5개소 (증축3, 맞춤2)	3개소 (증축1, 맞춤2)	4개소 (증축1, 맞춤3)	4개소 (증축1, 맞춤3)	4개소 (증축1, 맞춤3)
주택보급율	92.84%	%	%	%	%

※ 2014년 6월 30일 현재 성남시 주택보급율로 기재함 (주택과 주택사업팀 자료인용)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729-8811
	주 무 관	정유경	729-8814

No. 07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우리 시의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주택과 주택시설팀】

□ 개    요

○ 대상사업 : 임대주택 1만호 건설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장기(지속)사업

○ 임대주택 공급계획

구 분	총계	소계	여수 지구 (2단계)	위례 지구	고등 지구	재개발		소계	시유지			대장 지구
						2단계	3단계		신흥임대	신흥 행복	단대행복
세대수	17,745	13,959	1,313	7,552	1,791	1,889	1,414	3,786	699	1,500	55	1,532
시행자			LH 추진 및 자본투자						시 ·도시공사 추진 (시자체 및 민간자본 투자)
입 주 시 기			2015~ 2017	2016~ 2018	2017~ 2018	2021	2022		2019~ 2023	2020	2019	2020~2022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99,495백만원)/ 비예산사업 3,238,000백만원(민간 및  LH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9,495	20,819		46,030	32,646			2,600	887	46,372	49,636

※ 재정분담 : 기타(SPC출자금)

∙ 성남시

- 신흥동 임대A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용역 : 100백만원(시)

-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 86,474백만원

-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 9,921백만원

∙ 도시개발공사

- 신흥동 임대A 건립사업 SPC출자금(미정) : 500백만원

- 대장지구 SPC출자금(‘15.07.24) : 25억5천원(50%+1주)

∙ 비예산 사업비 : 3,238,000백만원(16,190세대×2억, 세대당 건립비)

□ 그간의 추진사항

〈임대주택 1만호 준공 현황〉

구 분	총계	여수 지구	위례 지구	고등 지구	재개발		시유지			대장 지구
					2단계	3단계	신흥임대	신흥행복	단대행복
계 획 세대수	17,745	1,313	7,552	1,791	1,889	1,414	699	1,500	55	1,532
준 공 세대수	3,222	654	2,568	-	-	-	-	-	-	-

[시·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 신흥동 임대아파트

○ 2014.03.28 :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완료 (도시개발공사)

○ 2014.07.29 : 성남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보고 (정책기획과)

○ 2014.09.23 : 통보A 8차 부지 포함 추진 검토보고 (주택과)

○ 2015.03.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06.01 : 타당성조사 업무수행 약정 체결(시↔지방행정연구원)

○ 2015.12.01 : 타당성조사 완료 결과 통보(지방행정연구원→시)

○ 2016.01.2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6.03.04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재검토)

○ 2016.06.14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재심사) 결과 통보(재검토)

○ 2016.08.03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서(재상정) 제출

○ 2016.08.26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관련 합동집무 실시(경기도)

※ 신흥동 행복주택

○ 2015.08.26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집행계획 수립

○ 2016.09.01 : 용역발주 및 계약 의뢰

○ 2015.10.15 : 용역계약 체결

○ 2015.10.23 : 용역착수

○ 2016.01.20 : 용역완료

○ 2016.03.   : 2016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 선정

○ 2016.04.26 :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05.30 :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타당성조사비 1.6억원)

○ 2016.06.10 : 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08.02 : 타당성조사 업무수행 약정체결(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단대동 행복주택

○ 2015.11.25 :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01.2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6.03.   : 2016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 선정

○ 2016.03.22 :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 반영

○ 2016.06.14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조건부)

※ 대장지구

○ 2012.06.27 : 대장구역·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발표

○ 2013.05.02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착수

○ 2014.04.01 : 위·수탁 협약 체결(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 2014.05.30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4.06.～2014.12. :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 2014.12.22～2015.01.06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2015.02.04 : 출자타당성 및 신규투자사업 의회승인(성남도시공사)

○ 2015.02.24 : 사전경관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15.03.27 :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5.06.15 :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사업협약체결[성남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성남의뜰 컨소시엄)]

○ 2015.07.27 : SPC(PFV) 설립 (성남의뜰 주식회사)

○ 2015.08.19 : 사업시행자 지정 (市→PFV)

○ 2015.09.17 : 토지세목 고시(성남시고시 제2015-177호)

○ 2015.10.27 :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개최(한국감정원)

○ 2016.01.29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성남의뜰)

○ 2016.02.16 :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용도지역 환원 공람공고

○ 2016.03.03 : 용도지역 환원(제1공단 지역) 의회의견 청취

○ 2016.04.15 ～ 5. 4 : 보상계획공고

○ 2016.05.25 : 보상협의회 설치 통보 및 위원추천요청(사업시행자, 주민)

○ 2016.05.25 : 보상협의회 설치

○ 2016.06.2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6.09.02 : 보상협의회 개최(1차)

[주택 재개발사업]

○ 2009.12.04 : 사업시행인가 고시(신흥2, 중1, 금광1구역)

○ 2014.02.24 : 상대원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14.04.11 : 산성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14.08.31 : 금광1구역 시공사 선정(대림)

○ 2014.12.14 : 중1구역 시공사 선정(코오롱 글로벌)

○ 2015.04.20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 2015.06.28 : 신흥2구역 시공사 선정(GS건설+대우건설)

○ 2016.01.26 : 중1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6.02.05 : 금광1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6.05.17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 2016.06.27 : 신흥2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여수지구]

○ 2006.06.26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 2007.01.04 :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 승인

○ 2008.06.30 : 임대주택 대지조성공사 착공

○ 2010.05.07 : 국민임대주택단지→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 2012.09.10 : 성남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단계별 사업지구) 승인

○ 2014.09.17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5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로

명칭 변경(2014.01.17.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9호)

∙ 사업기간 변경(3단계) : 2006. 06. 26 ∼ 2017. 12. 31

○ 2015.10.08 : 성남여수 A-2블럭 준공(654세대)

○ 2015.12.24 : 성남여수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 승인(6차)

[위례지구]

○ 2006.01.31 : 주민공람공고

○ 2008.08.05 : 개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2008-393호)

○ 2011.04.11 : 1공구 조성공사 착공

○ 2011.12.19 : 2공구 조성공사 착공

○ 2015.04.20 : 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 승인

○ 2015.11.03 :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8차) 승인

○ 2016.05.30 : 위례A2-4블럭 준공(임대아파트 2,568세대)

[고등지구]

○ 2010.05.26 :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교통부)

○ 2011.10.13 :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1.12.29 :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4.04.02 : 보상협의회 개최(성남시)

○ 2015.04.21 : 수용재결 신청(LH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15.05.07 : 수용재결 열람공고(1, 2, 3차)

○ 2015.06.29 :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15.11.16 :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부고시 제2015-808호)

○ 2015.11.19 : 수용재결 심의(1차, 2차, 3차, 4차)

○ 2015.11.20 : 재결서 발송

○ 2016.01.12 : 수용개시(4차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2016.02.26 : 수용재결 심의(5차)

○ 2016.04.19 : 수용개시(5차)

○ 2016.06.23 : 이의재결 심의(4차)

□ 문제점 및 대책

○ 신흥동 89-1번지(통보8차) 부지는 “신흥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합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 전 통보8차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추진시 통보8차 주민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

⇨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의 준공 및 입주시점(예정)인 2020년 이후 통보8차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는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아닌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추진 검토 필요의 사유로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됨

⇨ 우리시는 인근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약1,100~1,500세대)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내 추가적인 행복주택 건립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 후 추진

○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타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향후계획

【 2016년 】

○ 신흥임대아파트(의료원부지) 위탁개발 협약

○ 대장지구 실시계획 인가

○ 고등지구 택지조성공사

○ 위례지구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시작(2,334세대)

○ 2단계(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 신흥동 행복주택 타당성조사 완료

【 2017년 】

○ 신흥임대아파트(의료원부지) SPC 설립

○ 단대동 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 대장지구 공사 착공(부지조성공사)

○ 위례지구 택지조성사업 준공

○ 고등지구 임대아파트(행복주택) 준공(1,040세대)

○ 고등지구 임대아파트 준공(751세대)

○ 여수지구 A-1블럭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659세대)

○ 신흥동 행복주택 투자심사 완료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8년 】

○ 신흥임대아파트(의료원부지) 공사착공

○ 신흥동 행복주택 공사착공

○ 위례지구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2,650세대)

○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단대동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완료(55세대)

○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착공

【 2020년 】

○ 신흥임대아파트(의료원부지) 준공 및 입주완료(600세대)

○ 대장지구 임대아파트 착공

○ 신흥임대아파트(통보8차)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 신흥동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1,500세대)

【 2021년 】

○ 신흥임대아파트(통보8차) 위탁개발 협약,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착공

○ 2단계(금광1,중1)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1,273세대)

【 2022년 】

○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1,414세대)

○ 2단계(신흥2)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616세대)

○ 대장지구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1,532세대)

【 2023년 】

○ 신흥동 임대주택(통보8차 부지) 준공 및 입주완료(99세대)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서민주거안정, 임대주택1만호 건설		654	4,902	2,450	2,650	7,089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729-2730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729-3401
	시설7급	임종섭	729-3403

No. 08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90명	시민참여	100명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정비구역해제 및 해제가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중심의 블록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우리시 도입 및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 발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개    요

○ 사업방향

∙ 친환경적 공간설계 및 기반시설 정비

∙ 에너지절감형 주택 조성 및 친환경적인 건축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택계획 및 공동이용시설 복합화

∙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원체계 수립

∙ 본시가지의 중․저밀 고도화 및 직주근접을 고려한 케이블카 등 저탄소 녹색컴팩트 시티(Compact city) 구현

○ 검토대상 : 2020 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과 그 외의 지역

※ 중점검토지역(13개) : 태평 1∼4, 수진1‧2, 신흥1‧3, 상대원3, 은행1, 중앙2‧4, 금광2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6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95	-	-	695	-	-	300	395	-	-	-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2. 26. : 용역 계약 및 과업 착수

∙ 용 역 명 : 성남시 주민 중심의 新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용역

∙ 기    간 : 2014.  2. 26. ∼ 2015.  7. 31.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7. 14, 7. 16, 7. 23, 7. 24.

※ 총 6회 : 각 동별(수진2동, 태평2‧4동) 2회 실시

○ 2014.  4. ～ 2015.  4.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4차)

○ 2015.  3. 30. : 중간보고회 개최(부시장 보고)

○ 2015.  7. 31. : 용역준공

○ 2015.  8.  6.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9. 16. :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 2015.  9. 21. ～ 10. 15. : 구역별 주민설명회

□ 향후계획

【 2016년 ∼ 】

○ 본시가지 내 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시 新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른 연구결과 구역별 세부 적용 및 추진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수립 추진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 예정인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 대안적 재생방안 마련 시 연구내용 적용 방안 검토 추진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율 %	추진율 100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전영재	729-4515

No. 08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30명

행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전개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대동 일원을 성남형 주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향상 도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개    요

○ 대 상 지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83번길 14 일원 49,265㎡

○ 사업기간 : 2013. 12. ∼ 2017. 12.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주요사업내용

∙ Pocket Park 및 공용주차장 확충

∙ 도로패턴포장 및 도로 Diet, 일방통행 등 보행환경개선

∙ 경로당, 공부방, 어린이집, 마을회관 등 확충 및 개량

∙ 방범용 CCTV 등 CPTED 도입

∙ 담장허물기 및 그린파킹, 그린존 조성 등

∙ 소규모 행복주택 도입, 행복주택관리사무소 설치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00	2,500	750	1,750	-	-	-	600	3,072	1,328	-

※ 재정분담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실시 설계비등 총200백만원

※ 기타 소규모행복주택 건립비용 약 1,200백만원(LH)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17. : 2013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공모선정

○ 2013. 12. 30. :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4.  6. 25. :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2014.  3. ～ 12. : 주민협의체 워크숍 개최 (1～12차)

○ 2014. 12. 29. : 소규모 행복주택 업무협약 체결

○ 2015.  2.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2. 11. ～  3. 13. : 주민공람

○ 2015.  2. 26. ～  3.  9.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5.  3. 18. : 시의회 의견청취

○ 2015.  4.  8. : 경기도 맞춤형 복지마을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선정

○ 2015.  5.  7. : 경관심의

○ 2015.  5. 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6. 17. : 경기도 맞춤형 복지마을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업무협약

○ 2015.  6. 22. :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5.  8.  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9. ∼ 10. : 주택개보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성남시)

○ 2015. 10. 20. :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부지 매입

○ 2015. 11. 30. : 주택개보수지원사업 준공 (산성종합사회복지관)

○ 2015. 12. 24. :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 (국토교통부)

○ 2016.  3. 17. : 지중화공사 승인 통보 (한전→성남시)

○ 2016.  5. 24.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재심의 결정)

○ 2016.  6. 17. :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체결(성남시 ↔ 한전)

○ 2016.  2. 22. ～ 3. 4. : 실시설계(안) 유관부서 협의

○ 2016.  7. 14. : 실시설계(안)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

○ 2016. 10.  : 공사발주 등 맞춤형 정비사업 지속 추진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도비확보(선정), 용역및설계완료		추진율 85 %	추진율 100 %
착공및준공			공정율 %	공정율 100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전영재	729-4515

No. 8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70명	시민참여	-명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마무리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은행2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주거환경과 주거환경팀】

□ 개    요

○ 사업대상 :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37번길 21번지 일원(사업면적 183,209㎡)

○ 사업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기반시설 : 도로(L=5.8km), 주차장 7개소, 공원 14개소, 광장 1개소

○ 사업기간 : 2006.  3. ∼ 2015. 1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8,500				618,500	590,000	18,500	10,000

※ 기타 : 주거환경 정비기금

□ 그간의 추진사항

○ 2001. 12. 20. :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반영

○ 2006.  3. 20. : 정비계획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 2007. 10. 29. : 정비구역 결정고시

○ 2008.  5. 14. : 사업시행협약서 체결

○ 2009.  6. 15.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7. 19. : 정비기반시설공사 착공

○ 2013.  9. 27. :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9. 24.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7차)

○ 2015. 11. 26.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8차)

○ 2015. 11. 30. : 기반시설공사 완료

○ 2016.  2. 29. : 공사완료고시(성남시 고시 제2016-35호)

□ 기반시설공사 추진 실적

구 분	도 로	주 차 장	공 원	광 장	비 고
설치수량	5.8㎞	7개소 761면	어린이2, 소공원 12	1개소
시설내용	신규 및 확장	건물 5, 지평 2	조합놀이시설,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등	파고라 벤치 등
완료시기	2015.09	2015.11	2015.09	2015.09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이주 및 기반시설설치	공정율 80%	공정율 100%	공정율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729-3330
	주거환경팀장	허 교	729-4471
	주 무 관	김균양	729-4472
	주 무 관	임정훈	729-4474

□ 위치도 및 정비결과 사진

위 치 도	정비결과 사진

No. 08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30명

2단계(신흥2,중1,금광1)재개발 융자 지원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중1․금광1구역) 융자(세입자 보상비 등)지원으로 주민 추가부담금 감소 및 재개발 추진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팀】

□ 개    요

○ 2단계 정비사업 현황

구 분	계	신흥2 구역	중1 구역	금광1 구역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중원구 중앙동 2979번지 일원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면적 (㎡)	552,139.7	210,350	108,423.7	233,366
계획 건설 세대수	12,256 (분양10,579, 임대2,085)	4,774 (분양3,962, 임대812) ※변경인가 진행중	2,395 (분양1,987, 임대408)	5,087 (분양4,222, 임대865)
권리자수	5,555	2,119	1,143	2,293
총거주 세대수	17,702	6,488	3,715	7,499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800	-		13,800					4,600	4,600	4,600

※ 상기 재정은 도시정비기금 조성액 8,000억원에 포함된 금액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  4.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1차)

∙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 2013.  4. 11.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2차)

∙ 미분양주택 25% 인수

○ 2013. 10. 17. : 2단계 재개발사업 추가 지원 발표

∙ 미분양주택 인수물량 확대(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물량의 25%)

○ 2013. 12. 20. : LH와 3개구역 주민대표회의 간담회

∙ LH에서 「2단계 사업 촉진안」 제시(잔여 미분양 물량 LH인수 등)

○ 2015.  1. 23. : 재개발사업 지원방안 개선 검토보고

∙ 세입자 보상비 등 이차보전

○ 2015.  9. 1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

∙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

○ 2016.  5.  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  8.  9.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계획 공고

□ 추진방향

○ 재정·정책적 공적지원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기금 조성

○ 융자지원은 2단계 공공방식 정비사업에 우선 추진하며, 3단계

재개발사업(산성, 상대원2) 등 조합(민영)방식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정비기금 현황 등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2020년 】

○ 기금재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간접 융자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200			9,200		4,600	4,6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융자지원기반구축		조례개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729-4421
	주 무 관	최병욱	729-4422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도

	1단계 구역	단대, 중3
	2단계 구역	신흥2, 중1, 금광1
	3단계 구역	상대원2, 산성, 금광3

No. 08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본 시가지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사업 조기시행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기금 보조 등 지원 추진

【주거환경과 재건축팀】

□ 개    요

○ 구역별 개요

구 분	건우아파트	미도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은행주공아파트
위 치	수정구 태평로 64 (태평2동)	수정구 희망로 472 (단대동)	중원구 순환로 178 (상대원1동)	중원구 산성대로55번길 15 (은행2동)
구역면적	17,915㎡	10,913㎡	26,223㎡	154,412㎡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기 존 건 축 물	6개동 470세대 (1987년 준공)	2개동 280세대 (1982년 준공)	15개동 709세대 (1987년 준공)	26개동 2,010세대 (1987년 준공)
사업규모	8개동 503세대	사업보류	10개동 818세대	미정

○ 정비기금 보조 기준 :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비의 5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37		212	826	3,550	51	2,730	274	833	100	600

※ 기타재원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 그간의 추진사항

건우아파트	미도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은행주공아파트
⦁2002.12.30. 안전진단 통과 ⦁2003. 5.26. 조합설립인가 ⦁2010. 4.28. 정비구역 지정 ⦁2012. 5.17. 사업시행인가 ⦁2013.12. 9. 사업변경인가 ⦁2015. 9. 3.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 6. 3.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2006.11.30. 정비예정구역 결정 (2010 기본계획) ⦁2012. 7∼10월 안전진단 실시 (유지보수 판정) ⦁2016. 3.30. 안전진단 용역 착수 ⦁2016. 6.27. 안전진단 용역 준공 → 안전진단보수판정 으로 사업보류	⦁2012. 1.30. 정비예정구역 결정 (2020 기본계획) ⦁2013. 2∼7월 안전진단 실시 (조건부 재건축) ⦁2013. 9. 6. 재건축 시행 결정 ⦁2014. 3.25.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5. 3. 9. 정비구역 지정 ⦁2015. 3.28. 정비계획수립 용역 준공 ⦁2016. 6. 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연번부여	⦁2012. 1.30. 정비예정구역 결정 (2020 기본계획) ⦁2014.12.11.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안전진단 실시 판정) ⦁2015.10.29.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착수 ⦁2016. 1.26. 안전진단 용역 준공 ⦁2016. 6.24. 정비구역지정용역착수

□ 향후계획

【 2016년 】

○ 성지궁전아파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이행절차】정비계획수립 ⇒ 관련부서(기관) 협의 ⇒ 주민설명회․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 2017년 】

○ 성지궁전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구역지정

【 2018년 】

○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기금 보조

∙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공사비의 50%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1년 】

○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기금 보조

∙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공사비의 50%

【 2024년 】

○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기금 보조

∙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공사비의 50%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20				2,120			570			320	1,23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안전진단, 구역지정, 기금지원)		2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729-3330
	재건축팀장	민경두	729-4441
	주 무 관	조경수	729-4442
	주 무 관	김상희	729-4443

No. 085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현실화 적극 지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액 평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 운영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지원

【도시재생과 택지개발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0.  5. 26. ∼ 2018. 12. 31.

○ 사업면적 : 569,000㎡(172천평)

○ 수용계획 : 4,092세대(9,908인)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국책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0.  5. 26.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

○ 2011. 10. 13. :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계획 승인

○ 2012.  7. 26. : 지장물건 조사 착수(LH공사)

○ 2013.  9. 30. :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 승인

○ 2013. 12. 30.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대상필지 : 1,073필지(569천㎡), 토지소유자 654명, 이해관계인 102명

○ 2014.  4.  2. : 보상협의회 개최(성남시)

○ 2014.  5. ～ 6.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LH공사)

○ 2014.  6. 27. : 협의보상 실시(LH공사)

○ 2015.  4. 21. : 수용재결 신청(LH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15.  5.  7. : 수용재결 열람공고(1,2,3차)

○ 2015.  6. 29. :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15. 11. 16. :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부고시 제2015-808호)

○ 2015. 11. 19. : 수용재결 심의(1차, 2차, 3차, 4차)

○ 2016.  1. 12. : 수용개시(4차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2016.  2. 26. : 수용재결 심의(5차)

○ 2016.  4. 19. : 수용개시(5차)

○ 2016.  5. 26. : 이의재결 심의(4차)

○ 2016.  6. 23. : 이의재결 심의(1차)

□ 보상대상 및 지급방법

○ 보상공고 : 2013. 12. 30.

○ 열람기간 : 2013. 12. 30. ∼ 2014.  1. 13.

○ 협의보상 : 2014.  6. 27. ∼ 2015.  2. 28.

○ 토    지

구 분	합계	전	답	대	임	기타
면적(천㎡)	569(총1,073필지)	185	92	67	94	131
비율(%)	100%	32.5%	16.1%	11.7%	16.6%	23.1%

※ 사유지 : 646필지 423천㎡

○ 지장물 현황

구 분	소계	가옥	상가, 창고 등	비닐하우스	기타
수 량	536	195	73	249	19

○ 보상금 지급방법

∙ 토  지 : 현지인 및 부재지주 6개월간 채권보상, 이후 3개월간 현지인 현금보상(부재지주 1억원 이하 현금보상, 1억원 초과금액 전액 채권보상)

∙ 지장물 : 전액 현금보상

□ 민선6기 추진계획

【 2016년 】

○ 택지조성공사

【 2018년 】

○ 2018. 12. : 준공예정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 상	공정율 1%	공정율 67%	공정율 100%	공정율 100%	공정율 100%
택지조성	공정율 0%	공정율 1%	공정율 12%	공정율 60%	공정율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택지개발지원팀장	김혁수	729-4501
	주 무 관	함근혁	729-4505

NO. 08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100명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우리시 도시재생조례 제13조에 따라“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개    요

○ 설치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주요업무(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제1항/시행령 제15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재생 사업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120	10	-	1,110	-	-	30	530	530	30	-
용 역 비	1,000	-	-	1,000	-	-	-	500	500	-	-
재생대학	120	10	-	110	-		30	30	30	30	-

※ 재생대학 재정분담 : 2014년(국비 33%, 시비 67%), 2015년∼2017년(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17. : 2014년 정책연구 협약(정책기획과)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14.  5. 27. : 2014년 정책연구 1차 토론회 개최(정책기획과)

○ 2014.  7. 16. : 2014년 정책연구 2차 토론회 개최(정책기획과)

○ 2014. 11.  3. : 도시재생과 신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정책센터팀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2014. 11. 18.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정책기획과)

○ 2015.  4. 13. :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2. 31. : 국토부 2016년 도시재생사업예산(117백만원)가내시 통보

○ 2016.  3.  7. :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선정(중앙대 김찬호 교수)

※ 국토부장관, 자치단체장이 2016.9 ∼10월경 공동 위촉 예정

○ 2016.  4.  4. :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2016.  5.  9.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안 검토보고(시장님)

○ 2016.  6. 20.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안 관련부서 조정안 검토

○ 2016.  8.  5. :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심의 (원안수용)

○ 2016.  9.  1.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안 검토보고

○ 2016.  9. 30. : 성남시 도시재생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6. 10.  6.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추진계획

【 2016년 ∼2017년 】

○ 2016. 10. ∼ :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재생센터설치	조직개편	조례제정	조례시행규칙제정 도시재생센터설치	센터운영	센터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전략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전략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도시재생대학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박상권 이해용	729-4512 729-451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지양,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보존 등 도시재생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제계적인 성남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개    요

○ 수립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수립권자 : 시장 (도시재생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

○ 승인권자 : 도지사 (도시재생 특별법 제17조제1항)

○ 주요내용(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1,000백만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2014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0	-	-	1,000	-	-	-	500	500	-	-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18. : 입찰공고

○ 2015. 1. 12. ～ 4. 20. : 1차～4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 (사)대한국토․도시학회, (주)유신

○ 2015.  4. 28.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방안 보고

○ 2015.  5. 11. : 제안서 평가 위원회개최

○ 2015.  5. 15. : 용역협상적격자 결정 통보

○ 2015.  6.  9. : 계약

○ 2015.  6. 12. : 성남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연계추진

○ 2015.  7.  7. :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2015.  7.  8. : 시의회 용역착수 설명회 개최

○ 2016.  4. 22. :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정책방향 변경 검토보고

※ 2016. 하반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병행 추진

○ 2016.  6. 15. : 시의회 보고회(도시건설위원회)

○ 2016.  7.  6. : 공청회 개최

○ 2016.  9.  1. : 시의회 의견청취 (찬성채택)

□ 추진계획

【 2016년 】

○ 2016. 10. :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6. 10. : 전략계획 승인신청(성남시⇒경기도)

○ 2016. 11.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6. 11. : 승인 및 고시

○ 2016. 12. : 용역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박상권	729-45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성남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개    요

○ 수립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수립권자 : 시장 (도시재생 특별법 제19조제1항)

○ 승인권자 : 도지사 (도시재생 특별법 제20조제2항)

○ 주요내용(도시재생 특별법 제19조제3항/시행령 제24조)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18. : 입찰공고

○ 2015.  1. 12. ∼  4. 20. : 1차∼4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 (사)대한국토․도시학회, (주)유신

○ 2015.  4. 28.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방안 보고

○ 2015.  5. 11. : 제안서 평가 위원회개최

○ 2015.  5. 15. : 용역협상적격자 결정 통보

○ 2015.  6.  9. : 계약

○ 2015.  6. 12. : 성남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연계추진

○ 2015.  7.  7. :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2015.  7.  8. : 시의회 용역착수 설명회 개최

○ 2016.  4. 22. : 우리시 도시정책방향 검토 보고

○ 2016.  5. 17. : 활성화계획 부분 용역 타절

□ 추진계획

【 2017년 】

○ 2017. 상반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재 발주

도시재생대학 운영

□ 개    요

○ 사업목표 : 도시재생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주민, 행정 등의 이해와 역량 강화

○ 교육대상 : 주민, 학생, 공무원 등

○ 교육내용 : 도시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구상, 기본계획 등

○ 진행방식 : 강의⇒토론⇒발표⇒자문

○ 재정투입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0	10	-	110	-	30	30	30	30	-

※ 재정분담 : 2014년(국비 33%, 시비 67%), 2015년∼2017년(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년도별 운영실적

구 분	운영단체	수강신청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비 고
합 계		101명	80명	79%
2014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38명	31명	81%
2015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63명	49명	78%
2016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모집중

○ 2014.  9. 23. ～ 11. 18. : 2014년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4. 12. 19. : 전국 도시재생대학 운영성과 발표회(국토교통부 주최)

○ 2015.  4. 14. : 2015년 성남시 행복도시재생대학 입학식

○ 2015.  6.  4. : 메르스 관련 행복도시재생대학 운영 연기 통지

○ 2015. 10. 27. : 수료식 개최

○ 2016.  6. 27. : 2016년 성남시 행복 도시재생대학 운영 협조요청(성남시 → 가천대)

- 운영기간 : 2016. 10. ～ 12.

- 운영단체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8. 22. ～ 10. 3. : 2016년 성남시 행복도시재생대학 수강생모집

□ 추진계획

【 2016년 】

○ 2016. 10.  7. : 입학식

○ 2016. 12.  6. : 수료식

○ 2016. 12.  7. : 작품전시회

【 2017년 】

○ 2017.  3. ～ 5. : 도시재생대학운영기관 공모· 선정(도시재생지원센터주관)

○ 2017.  5. ～ 6. : 2017 도시재생대학운영 수강생 모집 및 입학식

○ 2017.  6. ～ 8. :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수료식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729-4511
	주 무 관	이해용	729-4513

No. 08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10명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팀】

□ 개    요

○ 적용대상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업체,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선정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 및 선거위탁 지원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80				380				380

※ 기타재원 :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20백만원

※ 재정분담 : 정비기금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공공관리자제도 적용가능 구역

사업방식	구역명	진행 상황
주택재건축	성지․궁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2015. 3. 9.)
	금광3	조합설립인가(2014. 7. 25.)
주택재개발	상대원2	조합설립인가(2015. 4. 20.)
	산성	조합설립 승인(2016. 5. 17.)

○ 정비기금 확보 : 성지․궁전아파트 (3.8억)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 : 200,000천원

⦁ 공공관리 위탁관리자 위탁비용 : 150,000천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 30,000천원

□ 홍보내용

○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http://renewal.seongnam.go.kr) 자료실

□ 향후계획

【 2016년 】

○ 주민이 요청(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하는 구역에 공공관리 적용

○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공공관리제도 참여 도모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관리자제도운영		정비기금확보	정비기금확보 제도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729-4421
	주 무 관	김조래	729-4423

No. 08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50명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기금 재원 확대를 통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정비기금 융자,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 및 주민 부담감소 방안 적극 협의 등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비사업 추진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팀】

□ 개    요

○ 성남시 정비사업 총괄 현황

개   요

❍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 : 27개구역

구 분	구역수	2010 정비기본계획		2020 정비기본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2011)	4단계 (2013)	5단계 (2015)	6단계 (2017)
계	27	3	6	6	2	7	3
주택재개발	14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	산성, 상대원2 상대원3	태평3	신흥1 수진1 중4	신흥3 금광2
주택재건축	6		건우 신흥주공	미도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주거환경개선	1	은행2
도시환경정비	2		도환중1	도환중2
주거환경관리	1					단대
사업유형유보	3				태평1	중2	은행1

※ 도환중1, 도환중2 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민간제안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

○ 재정투입 : 총사업비 7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40,000	-		240,000					80,000	80,000	80,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  4.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1차)

∙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 2013.  4. 11.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2차)

∙ 미분양주택 25% 인수

○ 2013. 10. 17. : 2단계 재개발사업 추가 지원 발표

∙ 미분양주택 인수물량 확대(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물량의 25%)

○ 2013. 12. 20. : LH와 3개구역 주민대표회의 간담회

∙ LH에서 「2단계 사업 촉진안」 제시(잔여 미분양 물량 LH인수 등)

○ 2015.  1. 23. : 재개발사업 지원방안 개선 검토보고

∙ 세입자 보상비 등 이차보전

○ 2015.  9. 1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

∙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를 융자받는 경우 그 자금과 융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2016.  5.  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  8.  9.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계획 공고

□ 향후계획

【 2016년 ∼ 2017년 】

○ 세입자 보상비 간접 융자지원 등

【 2018년 】

○ 2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3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등

【 2020년 】

○ 2단계 재개발사업 미분양 주택 매입 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80,000			4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반구축 및 지원		조례개정 기금확보	기금확보 주민지원	기금확보 주민지원	기금확보 주민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729-3320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729-4421
	주 무 관	최병욱	729-4422

No. 08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기존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성남시 기존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저탄소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도모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개    요

○ 지역난방 도입대상 : 72,000세대

∙ 기존아파트   : 22,000세대 (지역난방 보조사업 대상)

∙ 도시정비구역 : 50,000세대

※ 기존시가지 지역난방 사용가구 :  7,469세대

[삼부APT 834세대, 도촌지구 5,170세대, 여수지구 1,465세대]

○ 지역난방 지원(보조) 사업

∙ 사업내용 : 기존시가지 공동주택중 기존 난방방식(개별, 중앙난방)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 지원내용

구분	외부공사비		내부공사비
	공사비부담금	초과공사비	융자	융자이자
지원내용	세대별 100만원이내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	세대별 최대 500만원이내	10년분할납부 연4%이내
부담주체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주민	성남시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합계	16,050			16,050			3,550		500	5,500	6,500
	기금적립	11,550			11,550			3,550			4,000	4,000
	보조금	4,500			4,500					500	1,500	2,500

※ 재정분담 : 시비 100% (지역난방 지원기금 적립액 : 37억2천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공통분야	도시정비구역	기존아파트
실 적	∙ 지역난방 도입 MOU체결 ∙ 지역난방 타당성용역 수행 ∙ 지역난방 지원조례 제정	∙ 2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결정 (신흥주공, 신흥2,도환중1구역) ∙ 지역난방 사업허가 (신흥주공, 신흥2,도환중1구역)	∙ 지역난방 지원기금 조성으로 기존아파트 보조금 및 융자지원 가능
추진계획	∙ 열공급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가압장, 열병합발전소)	∙ 2단계 미신청구역 지속협의 ∙ 3단계 이후 구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추진	∙ 지역난방 지원사업 추진(연도별) (지역난방 전환아파트 지원)

○ 2012.  5.  9. :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공급 MOU 체결

○ 2012.  8월 ～ 2013. 6월 : 지역난방 타당성용역 수행 (한국지역난방공사)

○ 2013. 10. 25.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2014.  3.  5. :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합의 (시·한국지역난방공사)

○ 2014.  3. 21. : 도시정비사업 2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 협의완료 (성남시․한국지역난방공사․LH공사)

○ 2014.  4.  1. :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 공식 발표 (기자회견)

○ 2014. 12. 29. / 2015. 5. 15. : 2015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공고(2회)

○ 2015.  8. 28. : 성남시 도시정비구역 2단계 지역난방 공급 결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 승인 (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구역)

○ 2015.  9. 22. : 지역난방 사업허가 신청(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구역)

(한국지역난방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3. : 지역난방 사업허가(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구역)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 2016.  2. 17.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 2016.  3. 17. : 2016년 지역난방 지원사업 지원계획 재공고

(성남시공고 제2016-450호)

○ 2016.  3. 18. : 2016년 지역난방 지원사업 홍보문 발송(30개 아파트단지)

○ 2016.  5. 19. : 태연스카이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 2016.  6. 10. : 한빛스위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 2016.  7.  3. : 주민총회 지역난방 도입 결정(신흥2)

○ 2016.  7. 16. : 주민총회 지역난방 도입 결정(중1, 금광1)

○ 2016.  7. 19. :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 2016.  8. 12. : 한빛스위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2차)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난방 도입 초기단계에는 열배관이 일부지역(수진동, 성남동 등)에만 매설되어 있어 지역난방 전환 공급이 가능한 아파트가 제한적임.

⇒ 향후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지역난방 공급 확정될 경우 주공급 배관 매설에 따라 주관로 주변아파트 확대공급 가능

※ 확대 공급가능 지역 : 하대원동, 중앙동, 금광동, 신흥동, 단대동 등

□ 향후계획

【 2016년 】

○ 기존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 지원

∙ 대상 : 성남동, 하대원동 (아튼빌, 어울림, 현대 등 2,500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설명회 지속 개최 및 홍보

○ 도시정비구역 지역난방 공급 추진

∙ 2단계구역(금광1, 중1) : 공급의향서 제출 및 지역난방 사업허가 신청

∙ 3단계 구역(산성, 상대원2) : 공급의향서 확보 및 협의

○ 열공급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검토

∙ 가압장 설치 : 1․2단계구역 열공급 필수시설 (필요면적 : 300평)

∙ 열병합발전소 부지확보 : 기존시가지 전지역에 안정적 열공급

- 시설계획 : 250Gcal/h × 400MW , 필요면적 : 15,000평

【 2017년 】

○ 기존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 지원

∙ 대상 : 성남동, 하대원동 (아튼빌, 어울림, 현대 등 2,500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설명회 지속 개최 및 홍보

○ 2단계구역(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 금1, 중1) : 지역난방 공급계약 체결

○ 열공급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 가압장 설치 : 기본 및 실시설계

∙ 열병합발전소 부지확보 : 대상지 주변 주민의견수렴

【 2018년 】

○ 기존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 지원

∙ 대상 : 신흥동 (두산, 한신, 청구, 진로 등 2,000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설명회 지속 개최 및 홍보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도시정비사업 1․2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

【 2023년 ∼ 2024년 】

○ 도시정비사업 3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

∙ 산성, 상대원2, 상대원3, 미도A, 금광3, 도환중2구역

【 2025년 이후 】

○ 도시정비사업 4, 5, 6단계구역 지역난방 공급

※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아파트 지역난방 공급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합계	25,950			25,950		7,500	5,950	1,500	1,500	1,500	1,500	6,500
	기금적립	8,450			8,450		4,000	4,450
	보조금	17,500			17,500		3,500	1,500	1,500	1,500	1,500	1,500	6,5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난방 지원 세대수	-	-	500세대	1,500세대	2,500세대
에너지 절감효과	-	-	55%	55%	55%
온실가스 감소율	-	-	69%	69%	69%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729-2310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729-3291
	주 무 관	임태성	729-3293

No. 09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 명	시민참여	- 명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고등동-상적동)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 구현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개    요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고등동-상적동) 도시가스 공급추진

○ 대    상 : 367세대

∙ 대상지역 : 3개소(적푸리 95세대, 신마을 111세대, 옛골 161세대)

∙ 배관길이 : 6,220m(새정이마을～적푸리)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86	645		1,295	1,146				3,086

※ 기타재원 : 주민부담금 + 의무적 배관투자재원

□ 세대 및 공사비(예상) 현황

구 분	계	상적1통 (적푸리)	상적2통 (신마을)	상적3통 (옛골)	비 고
주 택 (동)	192	44	55	93
세대수(세대)	367	95	111	161
배관길이(m)	6,220	2,322	3,898		서울시 새정이 마을 기준
공사예상금액 (백만원)	3,086	1,202	1,88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배관 부설 예산비용 산출(38억원)

∙ 배관부설 비용 34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억원

○ 2015.  1. : 서초구 새정이 마을에서 연결할 경우 공사비 절감(30억원)

○ 2015.  1. 26. : 고등동 G·B구역 도시가스 공급추진 계획 수립

○ 2015.  2. 11.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성남시→경기도)

○ 2015. 1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16년 예산(안) 반영 공문 시달

∙ 지원금액 : 국비 645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매칭〕

○ 2016.  2. 23. : 사업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성남시→경기도)

○ 2016.  6.  2. : 도시가스 공급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6.  7. :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9명)

○ 2016.  7.∼9. : 주민부담금 징수

○ 2016.  9. : 시비지원금 추경예산 확보(65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고등동(상적동) 지역은 세대수에 비해 공사비가 과대하게 소요되는 시 외곽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배관부설을 기피하고 있어 성남시 보조금만으로 공사시 시비보조 과대 및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 고등동 도시가스 공급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되, 예산 부족시 주민, 도시가스사 분담방안 강구

□ 향후계획

【 2016년 】

○ 고등동(상적동) 도시가스 배관부설 실시설계

○ 고등동(상적동) 도시가스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가스 공급		․공급계획수립 ․국비신청 ․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729-2310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729-3291
	주 무 관	최아론	729-3292

No. 09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화석연료 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 지원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사업

○ 대    상 : 일반(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 사업비 5,431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 2,8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831	1,221	497	3,713		2,600	814	360	446	421	790

※ 재정분담 : 국비 22.5%, 도비 9.2%, 시비 68.3%

□ 그간의 추진사항

○ 주택지원사업(태양광, 태양열 등)

- 2014년 : 71가구 설치, 지원금액 109,216천원

- 2015년 : 92개소 설치, 지원금액 144,795천원

- 2016년 : 92가구 신청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설치

- 2014년 : 궁내동경로당 등 6개소 설치, 52,138천원

- 2015년 : 중탑경로당 등 4개소 설치, 47,699천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시설)

- 2014년 : 중원청소년수련관 설치, 574,322천원

- 2016년 : 서현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태양광) 설치 예정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

- 2015년 : 195가구, 105,702천원

- 2016년 : 191가구 신청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지역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지역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530	1,400	189	3,941		790	790	790	790	790	790	79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지원사업	71가구	100가구	100가구
지역지원사업	1개소		3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4개소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250가구	375가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729-2310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729-3281
	주 무 관	이재영	729-3284

No. 09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자립도 향상 방안 마련

핵발전소가 필요없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 사업

○ 재정투입 : 사업비 5,844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 3,1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05	1,220	537	4,087		2,739	853	399	565	459	829

※ 재정분담 : 국비 20.9%, 도비 9.2%, 시비 69.9%

□ 그간의 추진사항

○ 주택지원사업(태양광, 태양열 등)

∙ 2014년 : 71가구 설치, 지원금액 109,216천원

∙ 2015년 : 92개소 설치, 지원금액 144,795천원

∙ 2016년 : 92가구 신청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설치

∙ 2014년 : 궁내동경로당 등 6개소 설치, 52,138천원

∙ 2015년 : 중탑경로당 등 4개소 설치, 47,699천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시설)

∙ 2014년 : 중원청소년수련관 설치, 574,322천원

∙ 2016년 : 서현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태양광) 설치 예정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

∙ 2015년 : 195가구, 105,702천원

∙ 2016년 : 54가구 신청

○ 2014년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 사 업 비 : 39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성남시 에너지정책 토론회 개최 등 6개사업

○ 2015년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 사 업 비 : 39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아파트 한가족 운동” 사업 등 4개 사업

○ 2016. 2. : 성남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 2016. 3. : 성남시 에너지자립계획을 위한 용역 도비확보

○ 2016. 6. : 성남시 에너지자립계획을 위한 용역 시비확보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 : 성남시 에너지자립계획 용역업체 선정 및 추진

【 2017년 】∼【 2018년 】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810	1,400	189	4,221		830	830	830	830	830	830	83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수립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729-2310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729-3281
	주 무 관	이재영	729-3284

No. 09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5명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추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수정구 건설과 취락지구사업팀】

□ 개    요

○ 위    치 : 오야지구 등 15개 지구

∙ 복정동 : 안골, 가마절

∙ 신촌동 : 심곡, 오야, 신촌

∙ 고등동 : 등자, 고등, 옛골, 적푸리, 상적

∙ 시흥동 : 금현, 내동, 외동, 샘골

∙ 수진동 : 수진2

○ 사 업 량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L=23,840m

○ 사업기간 : 2006년 ∼ 2022년

○ 재정투입(총사업비 : 235,0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7,242			200,127		92,885	13,023	3,450	3,773	43,498	43,498

□ 그간의 추진사항

【 2006년 ∼ 2013년 】

○ 안골취락지구 등 7개 지구 정비사업 추진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 L=9,430m

【 2014년 】

○ 가마절취락지구 등 7개 지구 정비사업 추진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 L=804m

【 2015년 】

○ 심곡취락지구 등 5개 지구 정비사업 추진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 L=1,347m

【 2016년 】

○ 취락지구 정비공사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L=1,017m)

∙ 심곡취락지구 등 5건 정비공사 추진

○ 실시설계 용역

∙ 적푸리취락지구 등 5개 지구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용지보상 추진

∙ 대상지구 : 가마절, 고등, 오야, 내동, 심곡취락지구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보상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자체 재원부족으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함

○ 단계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용지매입 추진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고등취락지구 등 6개지구 정비사업 추진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토지보상 및 도로정비 공사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2년 】

○ 미완료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토지보상 및 도로정비 공사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4,908			34,908		8,720	8,720	8,720	8,748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정비사업 추진	9개소	8개소	8개소	7개소	7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 건설과	건설과장	김동찬	729-5016
	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729-5360
	주 무 관	최영민	729-5361

No. 09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1공단 공원화사업과 함께 깨끗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인근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로 도시미관 개선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대    상 : 희망로상 단대고가교(수정구 단대동～중원구 금광동)

○ 제원 및 준공년도 : 연장 L=330m, 교폭 B=8.3m(1996년도 준공), 왕복 2차선

○ 재정투입 : 3,0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50			3,050				50		3,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24. : 교통영향분석 및 기본설계 용역착수

○ 2015.  4.∼ 6. : 시설물 현황조사 및 교통분석

○ 2015.  7.∼ 9. : 인근 지역 주민설문조사 및 철거 타당성 분석

○ 2015. 10.∼12. : 철거시 교통영향 및 교통처리계획 분석

○ 2016.  3. 15. : 단대고가교 철거를 위한 교통영향 검토보고(시장)

○ 2016.  5. 13. : 교통영향분석 및 기본설계 용역준공(2026년이후 재검토)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및 철거시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제기 예상

- 2026년 이후(공용년수 30년) 시설물 노후도 및 교통여건변화 고려 재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

○ 희망로 도로확장(L=2.38km(4차로→6차로), 보건소삼거리∼대원사거리)이후 단대고가도로 철거 재검토(2026년이후 재검토)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미관 개선	사업검토	영향분석 및 실시설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관리팀장	조재식	729-3611
	주 무 관	김도일	729-3612

□ 위치도 및 사진

No. 095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를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

○ 이매동 이면도로 확포장(이매1동 경로당 앞, 송림고 뒤 현황도로)을

요구하는 주민불편사항에 해소 방안 검토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현    황

구 별	동 수	이면도로 연장(km)	비고
계	27	222
수 정 구	16	121
중 원 구	11	101

∙ 이매1동 경로당 앞 : 비포장도로 L=85m

∙ 이매1동 송림고 뒤 : 비포장도로 L=260m

○ 사업기간 : 연차별 지속 추진

○ 재정투입 : 15,7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719			15,719			2,000	1,600	1,800	1,800	8,519

□ 그간의 추진사항

○ 이면도로 재포장 추진실적                               (단위: a)

구 분	2014	2015	2016	비 고
계	850	780	550
수정구	550	530	350
중원구	300	250	200

○ 이매1동 도로개설 추진실적

∙ 2011. ∼ 2013. : 도로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 2013.  9. 17.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요청(도시계획과)

∙ 2015.  9. 25.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1차)

성남시고시 제2015-188호(송림고 뒤 L=430m)

∙ 2015. 11. 12.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2차)

성남시고시 제2015-222호(경로당 앞 L=608m)

※ 추정사업비 : 3,299백만원(경로당 앞 : 1,950 송림고 뒤 : 1,349)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도로개설의 기본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

○ 도로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약50백만원)를 2017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이매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향후계획

【 2016년 ∼ 2017년 】

○ 이면도로 재포장 확대 추진

○ 이매1동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2017년 예산확보시)

【 2018년 】

○ 이면도로 재포장 확대 추진

○ 이매1동 도로개설(이매1동 경로당 앞, 송림고 뒤) 사업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포장 개선	800a	660a	확대추진	확대추진 이매동 실시설계	확대추진 이매동 도로개설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관리팀장	조재식	729-3611
	주 무 관	김도일	729-3612

No. 09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판교지역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노후 배출밸브 보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방안 검토

【주택과 주택시설팀]

□ 개    요

○ 적용단지 : 46개단지 25,790세대(판교지구)

※ 우리시 전체 공동주택의 16%정도에 해당

○ 사업성격 : 장기(지속)사업

○ 투입구수 : 46개단지 총 687개소

○ 사 업 비 : 2,911백만원(민선6기 993백만원)

∙ 유지관리비 : 매년 171백만원(2015년부터 매년 지원)

- 25,790세대 x 1,100원 x 12개월 x 50% (50% 지원)

∙ 노후 배출밸브 교체 : 총1,030백만원(2016년부터 지원 계획)

- 687개소 x 3백만원 x 50% (50% 지원), 배출밸부 687개 전부 교체비용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유지관리비 및 노후 배출밸브 교체비 지원

유지관리비(171백만원) + 노후 배출밸브 교체(1030백만원 ×10%고장율) = 년 274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93			993				171	274	274	274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지원단지	지원금액	비 고
2015년 상반기	36개 단지	43,094천원	유지관리비
2015년 하반기	38개 단지	72,060천원	유지관리비
2016년 상반기	36개 단지	58,359천원	유지관리비

○ 2014. 12. 15. : 「성남시 주택 조례」개정 및 2015년도 본예산 수립

○ 2015.  6. 29. : 2015년 상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6개 단지)

○ 2015.  8. 27. : 2016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 2016.  2. 12. : 2015년 하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8개 단지)

○ 2016.  6. 30. : 2016년 상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지원(36개 단지)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노후 배출밸브 교체비용 지원(2016년부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및 노후 배출밸브 교체비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918			1,918		274	274	274	274	274	274	274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개정	687개소	687개소	687개소	687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729-2730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729-3401
	주 무 관	김승재	729-3404

No. 09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크린넷 시설관리 행정지원

판교 크린넷 공동주택 투입구는 분양자(소유자)가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유도 및 고장율 감소를 위한 관리방법 등 순회교육을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청소행정과 시설행정팀】

□ 개    요

○ 대    상 : 판교 공동주택 투입구(46개단지 687개)

○ 사업기간 : 2015. 1월 ～ 지속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투입구 관리 순회교육 등 유지관리비 절감환경 조성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개보수비 지원 - 주택과 주택조례(보조금 검토)】

○ 투입구 관리주체

∙ 분양자분 투입구 : 분양자(공동주택, 학교, 상가 등)

∙ 공공용 투입구   : 성남시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1. 29. : 판교지역 입주자대표 등 주민설명회

∙ 판교 크린넷 운영 및 공동주택 투입구 관리주체 현황설명

○ 2014. 12. 15. : 주택조례 개정 공포(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주택과)

○ 2015.  1. 21. : 투입구 미사용 단지 관리사무소장 면담(3개단지 정비 권고)

○ 2015.  3. 27. :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사업자 계약(브니엘네이처)

※ 공동주택 투입구 관리 교육 추진 협조(협약서 제1조, 제23조)

○ 2015.  4.  3. : 공동주택 투입구 유지관리 교육 계획 수립

○ 2015.  5. ～  6. : 판교원마을 1단지 등 5개단지 교육 실시

○ 2015. 10. ～ 11. : 산운마을 8단지 등 14개단지 교육 실시

○ 2016.  9. ∼ : 공동주택 투입구 유지관리 요령 교육 및 홍보물 배부(10개 단지 진행)

○ 2015년 투입구 관리교육 추진 실적(총 19개단지)

일 자	대 상	내 용	비고
5. 19	판교원마을1단지, 9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6. 2	산운마을6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6. 10	백현마을1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6. 22	판교원마을13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10. 22	산운마을1,2,7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10. 27	산운마을8,11,12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11. 27	산운9,10,판교원7,봇들2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11. 30	산운3,4,금강주택,백현9단지	투입구 정기․수시 점검 방법 등 교육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9월～10월 : 투입구 관리요령 아파트 별 순회교육 추진(투입구 유지관리 업체 연계)

□ 문제점 및 대책

○ 총 46개 단지  6개 투입구 업체 제품 설치로 유지관리비 단가 상이

∙ 하이엔텍 투입구(17개단지)의 경우 세대당 월 약 1,000원 연간유지관리계약

∙ 부도 및 소량 설치된 투입구 업체의 경우 월 단가 고가 제시

○ 공동주택 투입구 제품별 현황 및 대책

계 (46)	하이엔텍 (18개단지)	한 진 에 코 텍 (16개단지)	신 성 엔지니어링 (6개단지)	DYP (2개단지)	코리아 ENG (3개단지)	에이스 테 크 (1개단지)
687개	348개	169개	95개	49개	17개	9개
문제점	고장시 수리 복잡 이물질 낌 등 잦은 고장	고장율 낮으며, 고장시 수리용이	투입구 잦은 고장 신성 배출 밸브 하자	수리복잡 제조업체 기술력부족	수리복잡 제조업체 기술력부족	업체부도
특이 사항	∙ 고장시 수리 복잡, 소모품 교체 등 ∙ 상시관리 필요 유지보수업체와 연간계약체결 (17개단지)	∙ 공공용투입구 동일업체 ∙ 고장율이 낮아 단지에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원하지 않음	∙ 잦은 고장으로 LH에서 배출 밸브 91개 교체 (95개중 91개) ∙ 연간계약단가 고가제시(세대 2,000-3,000원)	∙ 제조업체정비 요원 미 배치 ∙ 유지보수업체와 연간계약체결 (1개단지)	∙ 1개단지 시설물 하자관련 소송 (시공사대상)으로 수리 지연	∙ 고장으로 미운영
대책	유지보수업체와 연간계약 유도 상시정비체계 유지	투입구 관리 교육을 통해 고장율 저감 기대	한진 기술자 A/S 참여 유도로 연간계약 단가 절감	하이엔텍 기술자 A/S 참여 유도	한진, 하이엔텍 기술자 A/S 참여 유도	해당단지 투입구 교체 등 대책 강구 요청

※ 다량 설치 업체로 직원 상주가 가능한 하이엔텍 기술자 및 한진 에코텍과 지속적인 협의로 유지관리비 단가 절감 환경 조성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입구관리 순회교육실시		19개소	19개소	19개소	19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729-2630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729-3231
	주 무 관	유찬수	729-3235

No. 09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추진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조기에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함

【주택과 주택사업팀】

□ 개    요

○ 대    상 : 민간임대 4개단지 1,692세대(10년 공공임대, 전용 85㎡이하)

○ 재정투입 : 해당없음

○ 대상단지 현황

단지명	임대사업자	세대수 (잔여 세대)	조기분양 전환가능	임대사업자 의견 제시	비고
원마을 7단지 (판교동 637)	모아건설(주)	585 (325)	2014.2.1.이후	∙ 사전매매예약 세대(260) 분양전환완료. 잔여세대 중 추가 분양전환(187세대) 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10년 공공임대
산운마을 9단지 (운중동 958)	대방건설(주)	266 (155)	2014.1.1.이후	∙ 조기분양전환 신청한 111세대 분양전환 완료. 그 외 세대는 협의 진행 중	10년 공공임대
산운마을 8단지 (운중동 956)	(주)광영토건	371	2014.1.1.이후	∙ 현재 소송중으로 분양전환 계획이 없으나, 향후 조기분양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	10년 공공임대
원마을 6단지 (판교동 635)	진원이앤씨 (주)	470	2014.5.26.이후	∙ 현재 소송중으로 분양전환 계획이 없으나, 향후 조기분양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	10년 공공임대

□ 그간의 추진사항

단지명	임대사업자	세대수	조기분양 전환 신고 세대
원마을 7단지 (판교동 637)	모아건설(주)	585	260
산운마을 9단지 (운중동 958)	대방건설(주)	266	111

○ 2014.  4. 29. :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 차담회(총2회)

○ 2014. 11.  6. : 임대사업자 간담회(민간임대 4개사)

○ 2015.  3.  2. : 규제관련 법령 개정 건의(주택과→정책기획과)

∙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을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토록 개정건의

○ 2015.  5. 26. : 국회의원 간담회 규제개혁 건의(주택과→정책기획과)

○ 2016.  4. 21. : 법령개정 건의(주택과→경기도, 국토부)

[모아건설/모아미래도]

○ 2014.  6. 10. : 감정평가법인 선정요청

○ 2014.  9.  5. : 감정평가결과 통보(시→모아건설)

○ 2014.  9. 15. ∼ 2015. 4. 14. : 조기분양전환 신고 수리(260세대)

○ 2016.  8. 22. : 감정평가법인 선정 요청 접수(모아건설→시)

○ 2016.  8. 24. :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시→모아건설)

∙ 의견수렴을 위한 분양전환신청 예정자 목록 제출 요청

○ 2016.  8. 29. : 감정평가법인 추천 의뢰(시→조기 분양전환 신청대상자)

○ 2016.  9. 19.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의뢰

[시→㈜제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대방건설/대방노블랜드]

○ 2015.  5. 18. : 감정평가업체 선정요청(대방건설)

○ 2015.  6. 16. : 감정평가의뢰(한국감정원, 대일감정원)

○ 2015.  7. 14. : 감정평가결과 통보(시→대방건설)

○ 2015.  7. 21. : 조기분양전환 관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시→대방건설)

○ 2015.  8.  2. : 대방건설 본사 방문 및 면담(국토부, 성남시의원,공공갈등조정관 등)

○ 2015.  8. 13. ∼ 2015. 11. 10. : 조기분양전환 신고 수리(111세대)

□ 임차인 요구사항

○ 최초 건설원가를 고려한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으로 추진

□ 임대사업자 의견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감정평가 금액 이하)에서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소송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 협의 애로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조기 분양전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분양전환 불가

∙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결정시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 어려움

○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양전환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도록 중재

및 행정지도

□ 향후계획

○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 중재 및 지속적 행정지도

○ 집단행동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동향 파악 및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집회신고 여부 등) 유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는 10년 공공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조기분양전환 시기 종료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조기분양 전환세대	247세대	124세대	0세대	0세대	1,321세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임대개시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신고 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조기 분양은 불가함.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729-2730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729-3391
	주 무 관	최보연	729-3392

No. 09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정구 상적동 일원 옛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규제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제2종근생) 허용에 관한 사항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옛골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 내    용 :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허용 요구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3.  :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완료

○ 2015.  4.  27.～5. 1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8.   3.～9. 17.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

○ 2015.  8.  2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9.   3.～9.  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 2015.  9.  10.  : 성남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2015.  9.  25.  : 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완료)

□ 결정내용

○ 용도지역 구분별 허용용도 분류표(기정)

구 분		건축물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분류		가	나	다	라	마
1.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	◎
	다가구주택(3가구이하)	◎	◎	◎	◎	◎
2. 공동주택	다가구주택(3세대이하)		◎	◎	◎	◎
	연립주택(5세대이하)				◎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장	종교 집회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한 시설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6. 교육연구 시설	학교(유치원/초/중/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	◎
7. 의료시설						◎
8.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9.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 용도지역 구분별 허용용도 분류표(변경)

구분		건축물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분류		가(등자지구)	다(1종일반주거지역)	라(고등지구)	마(고등지구)
1.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
	다가구주택(3가구이하)	◎	◎	◎	◎
2. 공동주택	다가구주택(3세대이하)		◎	◎	◎
	연립주택(5세대이하)			◎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장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일반음식점주3)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일반음식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한 시설 일반음식점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6. 교육연구 시설	학교(유치원/초/중/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	◎
7. 의료시설					◎
8.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8-1.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	◎
9.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10.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	◎	◎

주1) ∼ 주2) 생략

주3) 일반음식점 허용 취락지구 : 신촌, 오야, 안골, 가마절, 적푸리, 상적, 옛골, 금현, 내동지구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비안작성 재정비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729-2710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729-3341
	주 무 관	조은선	729-3344

No. 10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안골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정구 복정동 일원 안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주민들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개    요

○ 대    상 : 수정구 복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역

○ 내    용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등 규제 완화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3. :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완료

○ 2015.  4. 27. ～  5. 1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8.  3. ～  9. 17.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

○ 2015.  8. 2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9.  3. ～  9.  4.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 2015.  9. 10. : 성남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2015.  9. 25. : 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완료)

□ 결정내용

○ 안골지구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정	변 경
용도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기준	100% 이하	120% 이하
	허용	120% 이하	150% 이하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비안작성 재정비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729-2710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729-3341
	주 무 관	조은선	729-3344

No. 10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갈현동 도시계획 재검토

중원구 갈현동 일원 아랫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주민들의 도시계획(지적선변경등) 변경요구에 관한 사항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 내    용 : 현재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2013. 1. 30. :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5. 18. :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완료

○ 2015.  6.  8. ～  6. 2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7. 28. : 성남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2015.  8. 10. :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완료)

□ 결정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된 지적선에 맞춰 도시계획선 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정비안작성 재정비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729-2710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729-3341
	주 무 관	조은선	729-3344

No. 10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규제완화 추진

우리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가 인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제완화 추진 사항임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대    상 :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금곡동, 백현동)

○ 면    적 : 163,880㎡(국유지 78,278㎡, 사유지 85,602㎡)

○ 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1972. 11. 3. 지정)

○ 사업기간 : 2015. 2. ∼ 12.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			25		-		25

□ 그간의 추진사항

○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삼평동 GB경계선 ∼ 금곡동 구역계 (경부고속도로변)	735,849	감) 50,998	684,851	건설부고시 제469호 (‘72.11.3)	-

○ 2014.  4. 15. : 완충녹지 지주모임 대표 차담회 개최

○ 2014.  6. 17. :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축소 가능여부 검토 의뢰

○ 2014. 11. 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2014. 11. 11. : 완충녹지 축소 도시관리계획 반영 건의(녹지과→도시계획과)

○ 2015.  5. 20. :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축소 반영요구 (2020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2015.  9. 25. : 2020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완충녹지 축소(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완충녹지 잔여구간(30m이내) 토지 소유자들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추가민원 발생 우려

⇒ 완충녹지 축소 후 30m지역은 타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과  함께 2016년도에 시행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시설별 기능성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소·해지 등을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이상 되는 시설은 2020.7까지 미 이행시 그 효력이 상실됨.

□ 향후계획

【 2015년 ∼ 2016년 】

○ 2015. 7. ～ 2017. 2. :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재정비) 용역 추진(공원과)

【 2017년 ∼ 2020년 】

○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해제후 잔여부지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존치 또는 해제 여부 결정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	완충녹지 폭 축소	-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녹지팀장	하재익	729-4281
	주 무 관	어기근	729-4282

No. 103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57명	시민참여	-명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규모 대비 처리     용량 초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폐기물의 적정처리 곤란

○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한 최적화 시설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정책 기여

【청소행정과 시설행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687(폐기물종합처리장)

○ 조성대상 : 폐기물종합처리장, 집단자원화사업장 ⇒ 자원순환센터

○ 시설규모

∙ 시설면적 : 53,979㎡

∙ 건축면적 :  5,136㎡

∙ 연 면 적 : 29,845㎡(지상 5,136㎡, 지하 24,709㎡)

- 음식물류(19,813㎡) : 230톤/일 ⇒ 300톤/일(2개소 ⇒ 1개소)

- 재 활 용(4,896㎡)  :  50톤/일 ⇒  60톤/일(재활용+대형⇒재활용)

- 대형파쇄 등(5,136㎡) :  25톤/일 ⇒  40톤/일

○ 시설배치 □ 지상 : 적환장, 관리동, 후생시설, 계량시설, 주차장 등

□ 지하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 폐기물 처리방식

∙ 음식물류 : 혐기성 소화방식(바이오가스화)

∙ 재 활 용 : 반자동화(유지보수 능동대처)

∙ 대형파쇄 : 2축 전단 파쇄방식  - 적환시설 : 일시저장-적재방식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841	17,491	17,491	15,859		-	50	-	620	9,089	41,082

※ 재정분담 기준 :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6월∼11월 :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타당성 용역

○ 2014.  8월 :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4.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4.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9월 : 기술진단 신청

○ 2015. 11월 : 기술진단 착수(한국환경공단)

○ 2016.  4월 : 기술진단 완료(한국환경공단)

□ 문제점 및 대책

○ ‘기술진단’ 일정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 2015. 2월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기술진단’ 실시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 변경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하반기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8개월 소요)

【 2017년 】

○ 2017.  1월 : 국고보조금 사전예산 협의(환경부)

○ 2017.  1월 :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입찰방법 결정)

○ 2017.  3월 : 국고보조금 예산안 신청(사전예산 협의결과 첨부)

○ 2017.  8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의뢰

○ 2017. 10월 : 2018년도 예산안 확정

【 2018년 】

○ 2018.  1월 : 공사발주

○ 2018.  4월 : 기본설계 및 심의(경기도)

○ 2018.  7월 : 실시설계 착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1월 : 실시설계 적격 심의(경기도) 및 낙찰자 결정

○ 2019.  5월 : 계약 및 공사 착공

【 2020년 】

○ 자원순환센터 조성 공사 추진

【 2021년 】

○ 2021. 10월  : 공사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83,518			83,518		45,130	6,398	6,398	6,398	6,398	6,398	6,398

※ 기존사업비는 최근 3년간 운영비의 평균치임

□ 목표지표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원순환센터 조성	투입호퍼 개선공사	기술진단용역착수	기본계획작성	국고보조신청	공사 발주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729-2630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729-3231
	주 무 관	하홍열	729-3232

No. 10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1992,1993년에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에 대하여 내구연한(30년) 도래에 따른 시설노후, 악취심화,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 지하화를 추진하여 노후시설물 및 악취해소,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도모

【수질복원과 하수시설팀】

□ 개    요

○ 사업내용 : 성남수질복원센터 이전 지하화

○ 이전위치 :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일원

○ 사업규모 : 460,000㎥/일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민자)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7.  9. :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대책 수립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추진)

○ 2013. 11. 28. :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 2014.  8. 16. :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

○ 2014.  9.  3. : 지하화추진 계획 및 방향 대외 공개

○ 2014. 10. 21. : 민간제안서 접수(두산건설)

○ 2014. 11. 14. : 민간제안서 검토결과 보고

○ 2014. 12. 11. : 민간제안서 환경부 사전 협의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 2015.  1. 13. : 민간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 2015.  3.  4. : 공공투자관리센터 성남수질복원센터 현장방문

○ 2015.  3. 26. :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질의사항 송부

○ 2015.  5. 23. :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사항 회신

○ 2015. 12.  1. : 공공투자관리센터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1. 26. :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 답변(기존시설부지 활용관련)

○ 2016.  6.  1. : 기획재정부 최종보고회 개최(적경성 조사 1,2,3단계)

○ 2016.  6. 21. :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 보고서 송부(공공투자관리센터)

○ 2016.  6. 24. : 성남수질복원센터 추진방향 기본계획 보고

○ 2016.  7.  8. :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 보고서 송부(공공투자관리센터)

○ 2016.  7. 11. :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결과 보고

○ 2016.  7. 13. : 지하화 검토결과 및 추진방향 대외공개(3차)

○ 2016.  8. 30.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개최(사업취소)

□ 타당성 용역과 민간제안서 비교

구 분	타당성 용역 (2014.8.26)	민간제안서 (2014.10.21)
운영 기간	20년	30년
공사 기간	48개월(4년)	54개월(4년 6개월)
소요공사비	4,160억원	5,283억원
지하화위치	현 대형주차장 하부	현 체육시설 하부
사 용 료	462원/톤	416원/톤
연간상환액	674.5억원	592.8억원

□ 검토결과

○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결과 기존부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민간제안서는『B/C 0.21』로 경제적 타당성(B/C 1.0) 없음

∙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적합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판단과 민간투자 실행대안 확보를 위한 여러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민간투자사업 지정·추진여부

∙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의 지정·추진여부 불가

□ 추진방향

○ 이전 지하화 계획이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B/C 1.0) 없는 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이전 지하화 계획이 최적(안)으로 후순위 검토된 기존부지 지하화와 건축식 복개 계획은 이전 지하화 보다 경제성 저하로 추진 불가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부적격 의견으로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분기 1회) 악취측정 등 기술진단 실시와 악취저감사업 지속추진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추진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노후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등 국가정책 방향(결정)에 따라 필요시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이전 지하화 불가에 따른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분기       1회) 악취 측정 등 기술진단 실시와 악취저감사업 지속 추진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2년 】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 국가정책 방향(결정)에 따라  필요시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검토

□ 목표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정책결정	추진방향검토	추진불가 (사업취소)	시설개선계획수립	시설개선계획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질복원과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729-3140
	하수시설팀장	김명남	729-4181
	주 무 관	김동규	729-4183

No. 105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

악취발생에 따른 시민의 이해와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복지증진 도모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

□ 개    요

○ 사업방향 :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지원

○ 시    기 : 2014년 ～ 지속

○ 대    상 : 복정동 빛 축제(경비지원)

○ 지원사업(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 그 밖에「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5	-	-	110	55	-	55	55	55

※ 2014, 201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 복정동 추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30.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위원 재위촉

∙ 14명(시의원, 교수, 변호사 등)

○ 2014.  8. 19. : 위원회 회의 개최

∙ 2014, 2015년 2년간 복정동 빛 축제 경비 110백만원의 50%인 55백만원씩 지원 결정

○ 2014. 11. 19. : 민간행사보조금 지급(55백만원)

○ 2014. 11. 30. ∼ 2014. 12. 31. : 제3회 복정동 빛 축제 개최

○ 2015.  9.  4. : 제4회 복정동 빛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급(55백만원)

○ 2015. 11. 30. ～ 2016. 1. 31. : 제4회 복정동 빛 축제 개최

○ 2016.  2. 17. : 제5회 복정동 빛 축제 보조금 지원부서 변경 요청

(수질복원과 → 수정구 복정동)

○ 2016.  8. 30. : 2016 성남시 시민평가위원회 심의(담당부서 추가 : 복정동)

□ 향후계획

【 2017년 】

○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지원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변지역 지원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질복원과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729-3140
	수질행정팀장	김연수	729-4171
	주 무 관	한명희	729-4173
복 정 동	복정동장	김영만	729-3140
	행정팀장	안성근	729-4171
	주 무 관	김규승	729-4173

No. 106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오․우수관 분리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본 시가지내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점진적으로 분류식화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 및 탄천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수질복원과 하수시설팀】

□ 개    요

○ 사업내용 : 본시가지 오․우수관 분류식 추진

○ 위    치 : 본시가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 사업기간 : 계속추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도시정비사업 원인자 사업비 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2. 29. : 본시가지 합류식 하수처리방식 개선 방침 결재

○ 관내 택지개발지구, 재개발 및 재건축 지구별 우･오수 분리관로 매설       협의 실시

<분류식 완료>

구 분	도촌택지개발	삼창아파트 재건축	삼남아파트 재건축	단대 주택재개발	중동3 주택재개발
준 공 일	2011.08.16.	2012.12.14	2012.02.20.	2012..09.07	2012.07.24.

<분류식 추진 중>

구 분	중1 주택재개발	금광1 주택재개발	금광3 주택재건축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	고등 보금자리	위례 택지개발	단대동 정비	은행2 주거환경	여수택지 개발(2단계)
진행사항	분류식 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1단계 : 장래 분류식(합병식)을 위한 개발계획지구 분류식 설치 및 악취

발생 요인 제거

<분류식 예정>

구 분	태평3 재개발	수진1 재개발	신흥1 재개발	신흥3 재개발	산성 재개발	미도아파트 재건축	통보8차 재건축	중4 재개발	금광2 재개발	금광3 재건축
진행예정	분류식 협의 예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2년 】

○ 2단계 : 본시가지 정비사업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2020 성남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시 분류식(합병식) 등 변화여건 재검토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 ｢2020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시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거정비 협의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완료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완료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추진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추진	단지내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수질복원과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729-3140
	하수시설팀장	김명남	729-4181
	주 무 관	김동규	729-4183

No. 10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판교지구 물순환 시스템 도입 운영

판교지구 실개천을 인수하여 연간 6개월(5∼10월) 운영함으로써 도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상가 및 주민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유도함으로써 실개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조성기간 : 2008. 12. ～ 2013. 12.

○ 운영기간 : 2014년 ～ 계속(5월～10월 운영)

○ 대    상 : 실개천 2.2km(백현동～삼평동)

○ 재정투입 : 연간 유지관리 예산 - 50백만원

○ 관리부서 : 분당구 녹지공원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0			250			50	50	50	50	50

□ 그간의 추진사항

○ 실개천 가동실적

운영기간	운영일수	가동시간/일	상수도사용량	침출수 사용량	비고
2014. 4. 22 ～ 10. 31	166일	6.5시간	21.555ton	93,408ton
2015. 4. 1 ～ 9. 30	144일	5.7시간	12,704ton	115,200ton
2016. 4. 1 ～ 9. 30	156일	6.0시간	14,056ton	70,200ton

○ 2011.  4. 28. : 판교 기반시설물 인계인수시 제외(유지용수 부족)

○ 2012.  6. 15. : 실개천 정상화 방안 대책회의

○ 2012.  7. 12. : 실개천 운영방안 검토(지하철발생용수 + 상수도 혼합)

○ 2013.  1. 10. : 정상가동 방안 협의(실개천 수심 4cm, 상수도 비용부담 - 5년)

○ 2013.  5 ∼ 8. : 실개천 보완공사

○ 2014.  3.  4. : 상수도 비용 부담금 462백만원 납부(LH → 성남시)

○ 2014.  3.  4. : 인계인수 및 정상운영 개시(완료)

○ 주민 자율 행사 운영 : 프리마켓(매주 금요일 17시∼22시)

○ 2016. 4월 ～ 10월 : 수로 및 분수 시설 가동(1일 7시간 운영)

∙ 물순환 시스템 운영 활성화(하절기 연장운영 및 백현동 까페거리 경관조명 운영, 상가번영회 등에서 자체 행사시 장소제공 등)

∙ 운영 기간중 2주 1회 이상 수조 물청소 실시

∙ 실개천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각종 행사시 장소 무료 제공

∙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 향후계획

【 2017년 ∼ 계속 】

○ 판교지구 내 물순환 시스템(수로 및 분수) 가동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지구 내 수로 및 분수 가동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녹지팀장	하재익	729-4281
	주 무 관	어기근	729-4282

No. 10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

(관광호텔 전환 및 복지시설 전환)

모란일대(성남동)의 러브호텔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관광호텔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전환 지원 등을 통한 성남시 이미지 개선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

□ 개    요

○ 대    상 : 모란일대(성남동)숙박업

○ 위    치 : 모란역(풍생고 앞)에서 수진역 사이 도로변 등 숙박업소

○ 사업대상 현황 : 65개소(관광호텔2, 객실30실 이상19, 객실30실 미만44)

○ 중점관리대상 : 산성대로 도로변 27개소

구분	중점관리대상(산성대로 도로변 숙박업소)
	총업소수	관광호텔 추진업소	객실30실이상	객실30실 미만
숙박업	27	1	11	15

○ 사업내용

∙ 기존 숙박업소 용도전환(관광호텔 및 복지시설)지원 등

∙ 경관(간판)정비사업 지원(산성대로 도로변 형성 숙박업소 27개소)

※ 전체업소 참여시 정비사업 지원예정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2			252						252

∙ 경관(간판)정비시 소요되는 일반적 형태의 간판을 기준으로 예산책정

※ 산출내역 : 252백만원(4백만원×63개소)

∙ 간판의 재질․방법․크기 등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 필요(전체업소 참여시)

∙ 영업주 및 건물주 동의 필수(재산권 등)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30. : 숙박업 용도전환 관련 업무협의

∙ 대    상 : 대한숙박업협회 성남시중원지부

○ 2014.  7. 30. ～  8.  6. : 모란일대 러브호텔 현황 실태(전수)조사

∙ 조사내용 : 업소별 위치․면적․간판형태 현황 등

○ 2014.  7. 30. ～ 10.  7. : 숙박영업주·건물주 현지 의견수렴

∙ 경관(간판)정비, 관광호텔 및 사회복지시설 전환 의사 등

○ 2014.  8.  4. : 경관정비사업 관련부서 업무협의

∙ 디자인정책과 정비시범구역 지정 관련 협의(절차․기준․규정 등)

∙ 디자인정책과 정비시범구역 업무 회신

※ 숙박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시범구역 지정 불가 회신

○ 2014. 12. 24./ 2015.  2.  9. :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지원계획 수립

∙ 대상업소 : 풍생중·고 앞 산성대로변 숙박업소(27개소) 우선 추진

∙ 추진방향

- 참여업소 위주 사업추진

- 사업추진은 중․장기적 과제로 단계별 사업추진

○ 2015. 4. 6./ 2015. 5. 8. : 관광호텔로의 변경을 위한 학교정화구역 심의

관련 협조요청(성남교육지원청·풍생중·고등학교)

○ 2015. 4. 26. :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의

∙ 장 소 :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실(3층)

∙ 협의안건 : 관광호텔 용도전환 의사가 있는 3개소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관련

○ 2015. 5. 18.∼19. : 숙박업 용도전환(관광호텔)추진 관련 당부 및 협조 요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해제업소(스타일모텔)

∙ 용도전환(관광호텔)관 련 지원협조 : 문화관광과,중원구 건축과

○ 2015. 5. 18. ∼ 8. 26. : 용도전환 참여 신청업소  5개소

〔관광 3개소,복지 2개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결과〔금지 : 2개소, 해제 : 1개소〕

※ 해제업소 1개소 관광호텔 전환 추진(건물주 설계용역 검토 중)

∙ 복지시설 용도전환 희망업소 2개소 현지 방문 의견 수렴·조사

- 모텔 매도의사 1개소, 모텔 임대의사 1개소 건물주 의사 확인

- 사업 관련부서 협조요청(매입 및 임대)

∙ 사업관련부서 사업대상 없음 통보로 복지시설 전환 불가

〔중원구보건소·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중원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복지지원과)〕

○ 2015. 1월 ～ 6월 : 경관개선 추진(광고물 및 인공조명)

∙ 산성대로변 숙박업소 옥외광고물 조사·정비 (중원구 건축과)

- 광고물 정비완료 (자진철거 9, 허가처리 8, 신고수리 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 실태조사(환경정책과)

○ 2015.10.22. : 모란 러브호텔 효율적 개선을 위한 사업 다변화 추진계획 수립

∙ 호텔업(관광·소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추진 등

○ 2015.11.12. : 산성대로 도로변 숙박업소 실태·전수조사 실시

∙ 산성대로변 숙박업소 위치 및  현황, 운영 실태 등

○ 2015.11.18.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요청

∙ 대상업소 : 27개소 우편발송

∙ 내 용 : 용도전환(관광·소형·가족호텔업,호스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 2015.11.19. : 경기도(기후대기과)에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환경정책과)

∙ 대상지역 : 산성대로 모란역∼수진역 구간(약 1㎞)

∙ 조명관리구역 : 제3종 및 제4종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

○ 2015.11.24. : 산성대로 도로변 노면주차장 정비 등 경관개선방안 검토 요청

∙ 검토부서 : 도로과, 교통기획과, 녹지과

∙ 검토사항

- 산성도로 도로변(모란사거리∼수진역)노면주차장 정비

- 노면주차장 정비를 통한 도로 확폭, 인도확장, 중앙분리대 정비 등

- 노면주차장 정비시 녹지공간확충, 녹새거리 조성 등

- 산성대로 Green Way 조성 용역발주시 경관개선방안 반영

※ 산성대로 Green Way 조성구간(모란사거리∼남한산성)

○ 2015.12. 2. : 관광호텔 용도전환 참여신청 1개소(증축후 추진 예정)

∙ 2017년 추진 예정(러쉬모텔)

○ 2015.12.22. :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 방안 과제 2016년 정책연구 제안(정책기획과)

○ 2016. 1. 7. : 중원구 숙박업지부 업무협의

∙ 관광호텔 용도전환 등 추진사항 확인 및 사업홍보, 숙박업주 참여 독려 등

○ 녹지과 그린웨이(모란사거리∼남한산성)조성사업 용역 경관계획 반영(과업지시)

- 용역계약 : 2016. 2. 26.

- 착 수 일 : 2016. 3. 2.(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간)

※ 경관저해 시설(모란일대 러브호텔 주변 노면주차장) 경관개선방안 제시

○ 2016. 4. 27.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5개소(구들장방 모텔, 러브이즈 모텔, W 모텔, 수 모텔, 호 모텔)

∙ 관광호텔업 및 굿스테이 용도전환 사업설명 등

○ 2016. 4. 28.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3개소(호텔 탐, 황토방 여관, 나비 모텔)

∙ 관광호텔업 및 굿스테이 용도전환 사업설명 등

○ 2016. 5. 11. : 중원구 숙박업지부 업무 협의

∙ 관광호텔 용도전환 등 추진사항 확인 및 사업홍보, 숙박업주 참여 독려 등

○ 2016. 5. 12. : 중원구 숙박업소 굿스테이 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수 모텔(건전모텔 “야놀자” 체인업소 전환 및 리모델링)

○ 2016. 5. 16. : 교통기획과 산성대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노면주차장 임차방안 협의

○ 2016. 5. 16. : 녹지과 그린웨이 조성사업 용역 경관개선 계획 반영 추가요청

○ 2016. 5. 27. : 모란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계획(시장결재)

○ 2016. 7. 25.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3개소(모텔 수, 탐, 나비 모텔)

○ 2016. 8. 17. : 중원구 숙박업소 용도전환 등 업무협의

∙ 조사대상 : 3개소(모텔 수, 호, 황토방 모텔)

∙ 건전영업소 전환 : 수 모텔(건전호텔 “호텔야자 수진점” 전환)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기존 숙박업소의 용도전환은 영업주 및 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적임

∙ 숙박업이 밀집된 상업지역으로 개인의 재산권(권리금 등)과 직결

∙ 호텔업 전환 가능 업소가 소수이며, 전환시 시설개선 등 고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자금확보)과 투자대비 경제적 실익이 없어 용도전환 기피

○ 숙박업(여관)에서 관광·소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전환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심의 필요

∙ 산성대로 도로변 숙박업소 27개소중 20개소(74%)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인 상대구역 (학교 경계선 및 학교설립예정 경계지)내로 재심의시 부결 확률이 높음

∙ 성남교육지원청 및 풍생중·고등학교에 숙박업소 용도전환 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는 심의위원회 소관으로 용도전환 사업에 부정적 시각이 높음

○ 건물 외관에 설치된 경관(조명)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조명관리구역 지정 용역 중(2016년)으로 빛공해 사업장 단속 등 강제규제 불가

○ 용도전환 및 리모델링 비용 과다발생으로 전환가능업소 거의 없어        중·장기적 과제로 모란 러브호텔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검토 필요

【 대  책 】

○ 모란 러브호텔 효율적 개선을 위한 사업 다변화 추진

∙ 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용도 전환 추진

∙ 굿스테이 지정 추진을 통한 건전 숙박문화조성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참여신청

∙ 성남시의료원 건립 기숙사 시설 연계 추진(숙박업 매도 가능 업소)

○ 용도전환 참여 신청업소에 대해 사업추진 완료 시 까지 적극적 개입 추진

○ 용도전환 사업의 취지 및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청 업무협의 지속

○ 용도전환 가능(대상)업소 선별 지속적 독려 등 사업홍보 강화

○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적용의 한계 등으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에  조명관리  구역 지정을 적극 요청

○ 경관개선사업 관련부서 협의 추진

∙ 산성대로 도로변 주차장 정비 등을 통한 중앙분리대 확폭 및 녹지 확충 등을 통한 경관개선

∙ 녹지과 추진 공약사업인 그린웨이(모란사거리∼남한산성)조성사업과 연계 검토 등

□ 향후계획

【 2016년 】

○ 용도전환(관광호텔,가족호텔,소형호텔,호스텔업) 참여업소 세부지원 등

∙ 대    상 : 호텔업 용도전환 참여 신청업소

∙ 융자기간 : 년 2회(상·하반기)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

∙ 법적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

∙ 융자절차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조

○ 굿스테이 지정 참여업소 지원

∙ 참여신청업소 한국관광공사 협조문 발송

○ 용도전환(관광·가족·소형호텔,호스텔업), 굿스테이 지정 추진업소 지원 및 진행사항 확인

∙ 기    간 : 용도전환 및 굿스테이 지정시 까지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참여업소에 대한 추진사항 지원

- 건축물용도, 호텔업 승인, 소방시설(안전시설 든 완비증명) 등

∙ 관광호텔 추진(공정)에 따른 행정지원 등 협의(영업주)

○ 경관개선사업 관련부서 협의 추진

∙ 녹지과 추진 공약사업인 그린웨이(모란사거리∼남한산성)조성사업과 연계 검토 등

∙ 그린웨이(모란사거리∼남한산성)조성사업 용역 경관계획 수립시 반영(과업지시)

- 용역계약 : 2016. 2. 26.

- 착 수 일 : 2016. 3.  2.(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간)

※ 경관저해 시설(모란일대 러브호텔 주변 노면주차장) 경관개선방안 제시

○ 산성대로변 대상업소 현지방문 독려 등 사업협조 요청

∙ 호텔업 및 굿스테이 지정 가능 대상업소 선별 방문 사업취지 설명 등 독려

∙ 기 간 : 년중

○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시 성남동 일원 반영요청(도시재생과)

∙ 용역발주 시기 : 2017. 3월경     ∙ 용역기간 : 1년

【2017년∼2018년 】

○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시 성남동 일원 반영요청(도시재생과)

○ 용도전환, 굿스테이 등 관심업소 지속 발굴

○ 용도전환 및 경관(간판)개선사업 등 관련부서 협업 사업추진(지속)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2025년 】

○ 용도전환 관심업소 지속 발굴

○ 경관개선사업 추진 등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광호텔 복지시설 전환	전수조사 의견수렴	지원계획수립 용도전환지원	용도전환 사업발굴	용도전환 사업발굴	용도전환 사업발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정민송	729-2610
	위생관리팀장	박일호	729-3131
	주 무 관	최경수	729-3132

No. 10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산성동 변전소 안전 및 경관개선 추진

기존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산성변전소를 지상 옥내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56번길 8(산성동)

○ 대지면적 : 18,257㎡(5,532평)

○ 건물면적 : 363㎡(110평)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설비현황

∙ 주변압기 : 60MVA(154/23KV)×5BANK

∙ 차 단 기 : 1,200A(154KV)×5대, 2,000A(154KV)×6대

2,000A(23KV)×27대, 600A(23KV)×13대

∙ 조상설비 : 5MVar(23KV)×6대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한국전력공사 산성변전소 지상 옥내화 추진방향 】

○ 사 업 비 : 약 250억

○ 공급설비 : 약 7,122㎡(2,158평)

○ 잔여부지 : 약 11,135㎡(3,374평)

○ 추진방향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상 옥내화에 대해서 긍적적

∙ 잔여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토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 추진

【 사업협의 】

○ 2013.  5.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협조 요청(한전 → 도시계획과)

→ 잔여부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

○ 2013.  6.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검토결과 회신(도시계획과 → 한전)

→ 잔여부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부적합 통보

○ 2014. 12.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가능여부 협의(한전 경기지역본부)

○ 2015.  1. : 산성변전소 환경개선(지하화, 지상옥내화) 요청(시→한전 경기지역본부)

○ 2015.  2.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사업은 사업 잔여부지(약11,135㎡)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전기공급시설 해지) 및 용도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 추진 가능, 가공  송전선로 인출 철구 3기 옥외 존치

○ 2015.  2. : 가공송전선로 인출 철구 3기 옥외 존치에 따른 주변 미관  저해 및 향후 민원 예상에 따른 철구 철거 방안 강구 요청(성남시→한국전력공사)

○ 2015.  3. : 옥외철구 3기는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시 불가피 존치 설비이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별도의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한국전력공사→성남시)

○ 2015.  3. : 가공송전선로 인출 철구 3기 철거 방안 강구 요청(성남시→한국전력공사)

○ 2015.  4.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사업이후 가공송전선로 인출 철구  3기 옥외 존치 → 철구 3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변전소 인입 가공케이블 지중화 소요비용(약46억)중 50%(23억원)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함(한국전력공사→성남시)

○ 2015.  6. : 가공 송전선로 인출철구 3기(존치)에 따른 철거비용(23억원) 성남시 부담 요청에 대하여 부담 불가 및 대안 요구(성남시→한국전력공사)

○ 2015.  6. : 철탑 22호(신설) ∼ 옥내형 변전소 가공인입 방안(Wall Bushing)  추가 제시(한국전력공사→성남시)

○ 2015.  6. : 산성변전소 안전 및 경관 개선  계획(안) 방침 결정

○ 2015.  6. : 산성변전소 안전 및 경관 개선 추진 계획 통보(성남시→한국전력공사)

○ 2015.  7. : 산성변전소 안전 및 경관 개선 협의(한국전력공사→성남시)

○ 2015.  7.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관련 의견 회신(성남시→한국전력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도서』첨부하여 조속히 제안요청 하도록 통보

○ 2015. 12.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관련 의견 회신(한국전력공사→성남시)

(한전 내부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154kV 산성변전소 옥내화사업 최종 시행지시는 2016. 1월중 예상되며, 이후 MOU체결 예정임)

○ 2016.  3. : 한전 154kV 산성변전소 옥내화사업 시행 결정 알림(한전→성남시)

○ 2016. 9.  6. : 산성변전소 신설(인출) 철탑 결정 알림(한전→성남시)

○ 2016. 9. 23.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추진 알림(성남시→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 2016. 9. 29.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업체[(주)케이지엔지니어링] 선정 통보

(한전→성남시)

□ 향후계획

【 2016년 】

○ 보도자료 및 SNS 등 활용 홍보

○ 산성변전소 잔여부지 도시계획변경 추진(한국전력공사 ↔ 도시계획과)

【 2017년 】

○ 산성변전소 잔여부지 도시계획변경 추진(한국전력공사 ↔ 도시계획과)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공사 착공

【 2018년 】

○ 산성변전소 지상옥내화 공사 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관리계획	사업협의	사업협의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완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729-2310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729-3281
	주 무 관	유 장	729-3282

No. 11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의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에 따른 판교 부지 외 제3의 부지로 이전부지 확보 추진하고자 함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개    요(현 청사현황)

○ 소 재 지 : 분당구 야탑동 135-3(야탑로 327) ※ 지번 : 야탑동 135-3 ～ 135-6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구,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

○ 면    적 : 5,497㎥(1,663평)

○ 건축연면적 : 1,385㎥(419평) ※ 건축면적 886㎥(268평)

○ 규모 및 용도 : 지상 2층(주차장 77면)

∙ 1층 : 민원실, 농협, 창고, 번호판 제작 사무실(도시개발공사)

∙ 2층 : 소장실, 의무보험팀, 특별사법경찰팀, 회의실, 서고, 창고

○ 준 공 일 : 2006. 12. 4. (입주일 2006. 12. 18.)

○ 재정투입 : 미확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16. : 시장님 개별지시(탄천출근 및 업무보고 시)

☞ 지시사항 : “복정동 공영버스차고지로 야탑동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가능여부 검토보고”

○ 2014.  6. 17. : 검토의견 요청(차량등록사업소 → 교통기획과)

※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확보 소요면적 약2,000평

○ 2014.  6. 18. : 이전불가 회신(교통기획과 → 차량등록사업소)

○ 2014.  7. 14. : 유휴부지(약 2,000평) 자료 요청(차량등록사업소 → 회계과)

○ 2014.  7. 23. : 주차장부지, 공원, 녹지자료 통보(회계과)

○ 2014.  8. 22. : 유휴부지(3개소) 검토의견 요청

(차량등록사업소 → 교통기획과, 공원과)

※ 3개소 : 현 청사부지, 분당동 112(율동공원 주차장), 정자동 3-1(잡 월드부지 맞은편)

○ 2014.  8. 29. : 정자동 3-1 시가화예정지구로 이전불가 회신(공원과)

○ 2014.  9.  1. : 현 청사부지 사용 무방(교통기획과 회신)

○ 2014.  9. 19. : 분당동 112(율동공원 주차장) 유료주차장 추진으로 불가(공원과 회신)

○ 2015.  1. 28.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단에 따른 타 공익사업 활용 조회(주거환경과)에 따른 차량등록사업부지 활용계획(소요면적 10,000㎡) 제출

○ 2015.  3. 18. : 제2판교(창조경제밸리) 관련 부시장 주관 실무회의 개최

∙ 지시사항 : 산업단지 해제 관련 타 공익사업의 방향 검토 지시

∙ 개최결과 보고시 부서 협조사항〈정책기획과-4697(2015.3.21.)호〉

- 동원동 산업단지에 지정할 타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2016.  4. 25. : 시장님 지시사항(확대간부회의 시)

∙ 지시사항 : 동원동 부지에 이전 가능 여부 및 재원회수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내 타 공익사업(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포함) 등

결정고시 확정 시 사업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 미확정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3의부지선정			선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729-2850
	등록팀장	강성욱	729-3741
	주 무 관	변상우	729-374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111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80명	시민참여	100명

우리동네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마을 만들기 등과 연계하여 마을 곳곳에 쌈지공원, 한뼘정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확충 및 새로운 가든시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정원문화박람회TF팀】

□ 개    요

○ 대    상 :	생활권 주변 나대지 인도(공·사유지), 가로변 공공시설물 등에 쌈지공원 및 한뼘정원 조성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내용

∙ 공·사유지를 포함하여 자투리 공간 및 방치된 화단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한 쌈지공원 및 한뼘정원을 조성 및 유지관리 실시

∙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사유지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마을 정원화 문화 확산

○ 민선6기 기간 중 조성계획 : 39개소(쌈지공원 11, 한뼘정원 28)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07		105	1,302				468	313	313	313

□ 그간의 추진사항

○ 쌈지공원 조성 현황(2016. 9. 30.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수 정 구	중 원 구	분당구
합계	11	4	4	3
2014년 조성	3	1	1	1
2015년 조성	4	2	1	1
2016년 조성	4	1	2	1

○ 한뼘공원 조성 현황(2016. 9. 30.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수 정 구	중 원 구	분당구
합계	14	6	0	8
2014년 조성	4	1	0	3
2015년 조성	6	3	0	3
2016년 조성	4	2	0	2

○ 2014. 8. ∼ 11. : 쌈지공원 3개소, 한뼘정원 4개소 조성

○ 2015. 3. ∼  5. : 한뼘정원 6개소 조성(시민들로 구성된 모임 6개팀)

○ 2015. 5. ∼  8. : 쌈지공원 1개소(이매동)

○ 2015. 10.∼ 12. : 쌈지공원 3개소(은행동1, 태평동2)

○ 2016. 2. ∼  3. : 쌈지공원,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

○ 2016. 4. ∼  7. : 한뼘정원 4개소 조성, 쌈지공원 2개소 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기존 시가지 신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 확보 지난

○ 대  책

∙ 기존 노후된 쌈지공원 리모델링 및 국·공유지 유휴지를 찾아 쌈지공원 사업대상지로 적극 활용

∙ 가로수분, 가로화단 등을 최대한 활용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1. ～  12. : 쌈지공원,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 및 조성

【 2018년 】

○ 2018. 1. ～  12. : 쌈지공원,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 및 조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7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신미진 김좌영	729-4295 729-4314

No. 11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440명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콘크리트와 건물로 뒤덮인 도시환경 속에서 텃밭을 만들 공간이 없는 마을·노인정·학교 등에 텃밭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일거리, 먹거리 등 농업생태학습장 제공

【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팀】

□ 개    요

○ 사업대상 : 마을, 노인정, 주민센터, 학교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 1,069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4	-	-	404	-	-	54	65	95	95	95

□ 그간의 추진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구 분	총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2015년	신청기관	33	10	11	12
	선정기관	20	5	7	8
2016년	신청기관	36	12	9	15
	선정기관	28 (노지8, 상자20)	9 (노지4, 상자5)	6 (노지2, 상자4)	13 (노지2, 상자11)

○ 2015. 1월∼2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모집 홍보

○ 2015. 3월 : 사업 신청기관 33개소 현지 심사

○ 2015. 4월 : 사업 대상기관 20개소 선정 및 사전교육

○ 2015. 4월 : 텃밭조성 및 상자텃밭·퇴비·모종·농기구 등 기자재 배부

○ 2015. 5월 : 2차 추가 상자텃밭 및 추비 배부

○ 2015. 5월∼11월 : 사업 대상기관 20개소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5. 6월 : 청솔마을9단지 도시텃밭경진대회(경기농림진흥재단) 우수상 수상

○ 2015. 8월 : 김장채소 위한 퇴비 및 모종배부, 담당자 김장채소 교육

○ 2015. 12월 : 사업 평가회 개최

○ 2016. 1월∼2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모집 홍보 및 접수

○ 2016. 2월 : 티칭팜 기간제 근로자 2명 선발

○ 2016. 3월 : 사업 신청기관 36개소 현지 심사

○ 2016. 3월 : 사업 대상기관 28개소 선정(노지텃밭 8, 상자텃밭 20)

○ 2016. 4월 : 노지텃밭조성 및 상자텃밭·퇴비·모종·농기구 등 기자재 배부

○ 2016. 4월 : 텃밭관리 및 작물재배 방법 교육 등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 2016. 5월 : 텃밭프로그램 교육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텃밭프로그램 운영(월1회)

○ 2016. 5월 : 사업 대상기관 28개소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6. 5월∼9월 : 사업 대상기관 28개소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6. 6월∼9월 : 농작물 수확 체험 및 교육(감자·옥수수·고구마)

○ 2016. 8월 : 김장채소 퇴비 및 모종배부, 담당자 김장채소 교육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농작물 수확 체험 및 교육(김장채소)

○ 2016. 10월∼11월 : 사업 대상기관 28개소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6. 11월 : 사업 평가회

【 2017년 ∼ 2018년 】

○ 2017. 1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7. 2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신청안내 및 홍보

○ 2017. 3월 : 신청기관 현지심사 및 대상기관 선정

○ 2017. 4월 : 텃밭조성 및 상자텃밭·퇴비·모종·농기구 등 기자재 배부

○ 2017. 8월 : 김장채소 위한 퇴비 및 모종배부, 담당자 김장채소 교육

○ 2017. 4월∼11월 : 희망기관 텃밭지도사 배치해 텃밭프로그램 운영

○ 2017. 4월∼11월 : 사업 대상기관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7. 11월 : 사업 평가회

※ 2018년은 2017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2019. 1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9. 2월 :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신청안내 및 홍보

○ 2019. 3월 : 신청기관 현지심사 및 대상기관 선정

○ 2019. 4월 : 텃밭조성 및 상자텃밭·퇴비·모종·농기구 등 기자재 배부

○ 2019. 8월 : 김장채소 위한 퇴비 및 모종배부, 담당자 김장채소 교육

○ 2019. 4월∼11월 : 4개∼6개 기관 선정해 텃밭지도사를 배치해 교육 실시

○ 2019. 4월∼11월 : 사업 대상기관 확인점검 및 담당자 순회교육

○ 2019. 11월 : 사업 평가회

※ 2019년 이후는 2019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추진함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5	-	-	665	-	95	95	95	95	95	95	9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텃밭조성 실적율	80%	80%	80%	80%	80%
만족도	70%	70%	75%	75%	8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729-2930
	도시원예팀장	김정한	729-4021
	주 무 관	이광훈	729-4022

2015년 1개마을 1개텃밭 현지 확인 및 순회교육

1.이매초등학교

2.이매1동 주민센터

3.아름선경아파트 경로당

4.하탑초등학교

5.판교원마을 1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6.청솔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7.천사의 도시 1차 관리사무소

8.봇들마을 6단지

9.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10.태평3동 주민센터

11.태평초등학교

12.산성종합사회복지관

13.복정고등학교

14.도촌초등학교

15.상대원초등학교

16.상대원1동 주민센터

17.단남초등학교

18.금광2동 주민센터

19.은행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20.중앙동 주민센터

2016년 1개마을 1개텃밭 조성현황

⃞ 노지형 텃밭

테크노과학고등학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양지동주민센터	은행1동주민센터

⃞ 상자형 텃밭

도촌유치원	다솜어린이집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봇들마을 5단지

No. 113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40명	시민참여	-명

너도 나도 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원가꾸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원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성남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화하여 녹색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녹지과 정원문화박람회TF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1. 30.

○ 사업내용 : 160명(민선 6기)

∙ 교 육 생 : 연간 40명 내외(대상 : 성남시민)

∙ 교육내용 : 식물의 기초지식, 정원 만들기 및 가꾸기 실무 등

○ 인력 활용방안

∙ 관내 학교숲, 생활권 소공원, 시립식물원, 한뼘정원 등에 자원봉사자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조직하여 성남형 교육활동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			80				20	20	20	20

□ 그간의 추진사항

○ 교육생 현황(거주지)                                   (단위 : 명)

구 분	합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 중 반	25	5	3	17
주 말 반	25	9	7	9
총 계	50	14	10	26
구성비(%)	100	28	20	52

○ 2015. 4. 22. : 성남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추진계획 보고

○ 2015. 5. 14.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완료

○ 2015. 5. 20. ～  5. 29. :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15. 6.  2.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 2015. 6. 17.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5. 7. 16. ～  8. 12. : 교육 대상자 모집 및 자부담 교육비 납부

○ 2015. 8. 28. ～ 12.  5. : 1기 성남가드너 교육실시

○ 2016. 2. 24. ～  3.  8. : 2기 성남가드너 교육생 모집

○ 2016. 3. 25. ～ 7. 2. : 2기 성남가드너 교육 실시중(50명)

○ 2016. 3. 25. ～ 7. 9. : 2기 성남가드너 교육

○ 2016. 6. 19. : 야생화단 가꾸기 자원봉사활동

○ 2016. 8. 20.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워크숍(현장교육)

○ 2016. 8. 27.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워크숍 (이론실습)

○ 2016. 9. 25.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해설 교육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7.～ 10. 9.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분야 자원봉사자로 활동

【 2017년 】

○ 2017. 1. ～ 12. : 성남가드너 3기 교육운영

【 2018년 】

○ 2018. 1. ～ 12. : 성남가드너 4기 교육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2015년 】

○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			140		20	20	20	20	20	20	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가드너 수료생 배출	-	40명	40명	40명	4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정주희	729-4296

No. 11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주차난이 심각한 수정․중원구 지역의 단독주택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조성이 불가할시 타용도(소공원 등) 활용 추진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대    상 : 본 시가지(수정․중원구) 단독주택지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매 입 량 : 457필지(주차장 229필지, 소공원 228필지)

∙ 시설조성 : 약 1,000면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5,555	-		40,934		5,379	11,555	6,000	6,000	6,000	6,0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

사 업 추진년도	위 치	사업량	소요예산액 (백만원)	주차면수	비 고
2013	본시가지 재개발 예정구역 (고시외 지역)	17필지	5,379	64
2014	태평2․4구역, 수진2구역 (재개발 해제구역)	33필지	7,492	103
2015	신흥1, 태평3, 수진1, 중앙, 상대원3동	18필지	600	60 (예정)

○ 2015.  3. 10. : 단독주택 매입 및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5.  3. 19. ～ 4. 30. : 단독주택지 매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2015.  5.  1. ～ 7. 20. : 주택 실태조사 및 매입대상 선정(총40필지 중 18필지)

○ 2015.  7. 20. ～ 8. 17. : 감정평가 실시

○ 2015.  9. ～ 11.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계약금 지급(18필지)

○ 2015. 11. ～ 2016.  1. :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추진

○ 2016.  6. 22. : 단독주택 매입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6.  6. 30. ～  7. 29. : 단독주택지 매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8명)

○ 2016.  8.  1. ～  8. 31. : 신청 주택지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실태조사

○ 2016.  9월 : 매입필지 선정 및 매매계약 통보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12월 :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매입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추진

○ 2017.  1월 ～  6월 :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 2017년 이후 】

○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2,000			4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차면수 확충	119,540대	119,665대	119,790대	119,915대	120,040대
주차장 확보율<수정․중원>	87.76%	87.85%	87.94%%	88.03%	88.12%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양승석	729-3682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남명희	729-4312

No. 115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영장산 공원 친환경 정비 추진

영장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공원이용객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함

【공원과 공원운영1팀】

□ 개    요

○ 공 원 명 : 영장근린공원

○ 위    치 : 수정구 태평2동 224-3번지 일원

○ 면    적 : 538,022㎡

○ 사업기간 : 2016. 3. ∼ 2016. 8.

○ 사업내용 : 친환경·자연형 산책로(숲속 길) 조성 등

⦁ 전나무(H1.5×W0.6) 2,000주 식재

⦁ 야자매트 및 등의자 등 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0			220						220

※ 식재공사 : 120백만원, 시설물공사 : 1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12. : 현지조사 및 사업비 산출

○ 2015.  3.      : 2015년 1회 추경예산 반영  요구 - 미반영

○ 2015.  7.      : 2015년 2회 추경 예산 반영 요구 - 미반영

○ 2015. 11.      : 2016년 본예산 반영 요구 – 미반영

○ 2016.  2. ∼   : 2016년 1회 추경예산 반영 요구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 ∼ : 2017년 본예산 반영 요구

【 2017년 】

○ 2017.  2. ∼  3. : 실시설계 및 발주

○ 2017.  4. ∼  7. : 공사추진

【 2018년 】

○ 공사하자보증기간 유지관리(2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추진방향 :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내    용 : 시설물 보수, 수목관리, 병충해방제 등

○ 소 요 액 : 7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연친화적 공원정비	현지조사	예산확보	예산확보	예산확보 실시설계 공사추진	유지관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원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729-4271
	주 무 관	노민진	729-4273

No. 11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명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우리시 자긍심 고취

○ 다양한 산림휴양 문화공간 제공으로 시민건강 도모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 목    적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우리시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산림휴양 문화 공간 제공

○ 위    치 : 산성공원 및 계곡 주변

∙ 산성공원 : 30,413㎡, 계곡 : 106,000㎡, 남한산성도립공원 : 4.7㎢

○ 사업기간 : 2015. 3.  ∼  2018. 6.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050		70	19,980		-	-	500	200	1,000	18,3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 10.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2015. 1. 27. : 용역착공(산성공원 및 계곡내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공사)

○ 2015. 3. 17. : 용역준공(산성공원 및 계곡내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공사)

○ 2015. 6. 17. : 유아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숲 조성공사 착공

○ 2015.12. 13. : 유아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숲 조성공사 준공(1차)

○ 2016. 1. 12. : 산성공원(유원지) 기본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착공

○ 2016. 1. 19. : 산성공원(힐링 마실숲) 용역착공

○ 2016. 3.  8. : 산성공원(힐링 마실숲) 용역준공

○ 2016. 4. 25. : 남한산성 어르신 힐링마실숲 조성공사 착공

○ 2016. 5.  9. : 유아숲 조성(2단계) 착공

○ 2016. 7. 21. : 산성공원 기본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보고회 개최

○ 2016. 8.  6. : 유아숲 조성(2단계) 준공

○ 2016. 9. 27. : 유아숲체험원 등록 완료(산림청)

【 2015년 】

【 유아 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 숲 조성 】

○ 위    치 : 중원구 은행동 75번지 등 4필지

○ 면    적 : 9,875㎡(2,987평)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6. 17. ～ 12. 13.

○ 사업내용 : 유아 숲 체험원 및 어르신 마실 숲 1개소

【 2016년 】

【 산성공원 휴양공간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 】

○ 기    간 : 2016. 1. 12. ～ 2017. 1. 10.

○ 정비위치 : 산성공원(유원지)

○ 사업내용 : 산성공원(유원지) 기본 및 재정비용역 수립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유아숲체험원 조성-2단계】

○ 기    간 : 2016. 5. 9. ～ 8. 6.

○ 정비위치 : 우리꽃동산 등

○ 사업내용 : 유아놀이시설 설치, 돌길정비 등

○ 사 업 비 : 140백만원

【 남한산성 어르신 힐링 마실숲 조성 】

○ 기    간 : 2016. 4. 25. ～ 10. 21.

○ 정비위치 : 남한산성 산성공원 주변

○ 사업내용 : 황토포장, 데크설치, 식재공사, 장기보관함 등

○ 사 업 비 : 6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유아 숲 체험원 조성예정지인 은행동 74번지(대지, 면적317㎡)번지는

미등기(사유지) 토지로 매수불가

⇒ 협의매수 추진코자 토지주에게 등기절차 이행요청중임

은행동 74번지는 시설물 설치지양, 현상태유지, 광장시설 및 은행동  75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시설설치사업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남한산성 어르신 힐링 마실숲 조성 】

○ 정비위치 : 남한산성 산성공원 주변

○ 사업내용 : 황토포장, 데크설치, 식재공사, 장기보관함 등

○ 사 업 비 : 60백만원

○ 준공예정 : 2016. 10. 21.

【 2017년 】

○ 기    간 : 2017. 1. ∼ 12.

○ 정비위치 : 산성공원 일원

○ 사업내용 : 산성공원 재정비 실시설계용역(설계공모 등) 추진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2018년 】

○ 기    간 : 2018. 1. ∼ 12.

○ 정비위치 : 산성공원 일원

○ 사업내용 : 산성공원 노후시설 및 편익시설 정비

○ 사 업 비 : 18,350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2019 ∼ 2025】

○ 기    간 : 2019년 ～ 2025년(7년간)

○ 사업내용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관리(산성공원 및 계곡주변)

○ 사 업 비 : 400백만원(2021년 : 100백만원, 잔여년도별 : 5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00			400		50	50	10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휴양공간 활성화	-	25%	50%	75%	1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729-4301
	주 무 관	양예은	729-4303

No. 11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100명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도심 통과 도로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매송～벌말 지하차도간)

○ 사 업 량 : 도로연장 L=1.98km, B=34.0m ～ B=45.0m

- 거더(girder)구간 : L=801m,  - 파형강판구간 : L=498m

○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 사 업 비 : 155,158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3,614				155,158	1,544	15,232	40,092	1,000	40,000	57,290

※ 기타재원 : 판교개발특별회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9.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4. 10. 17. : 지하차도 U-타입구간 연구용역 완료(대한토목학회)

○ 2014. 12. 29.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7. 24. : 공사착공

○ 2015.  8. ～ 12. : 수목이식

○ 2015. 12. 11. : 동절기 공사중지

○ 2016.  9. 30. : 현공정 7%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월 : 교각 설치

【 2017년 】

○ 2017. 12월 : 상부 공원 조성

【 2018년 】

○ 2018. 12월 : 공사완료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음저감시설 설치	실시설계	수목이식	교각 설치	1,000m	1,500m
공원조성				상부공원조성	상부공원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배정선	729-3602

No. 11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5명	시민참여	8명

녹지문화공원 조성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대장동 일원의 전략적 개발과 함께 제1공단 지역에 녹지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이 문화를 누리고 창조할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 마련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1공단부지)

○ 면    적 : 47,095㎡

○ 사업기간 : 2014. 5. 30. ∼ 2020. 12. 31.

○ 사업내용 : 희망대공원과 연계한 문화형 시민공원 조성

○ 재정투입 : 2,561억원(토지보상비 2,351억, 조성비 191억, 기타 9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61				2,561					2,561

※ 기타재원 : 민간 사업시행자(성남의뜰) 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6. 15. :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 고시(도시재생과)

○ 2015. 7. 31. : 시민참여형 공원계획 수립 협조요청(공원과→도시재생과)      ∙ 설계공모, 민간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 2015. 8. 19. : 사업시행자 지정(성남의 뜰)

○ 2016. 2. 16. : 결합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공람공고(도시재생과)

∙ 결합 개발 → 분리 개발(단, 공원조성비는 결합개발사업비에 포함)

○ 2016. 5. 9. : 1공단 부지(공원 및 도로)시설 결정 제안(성남의 뜰)

○ 2016. 6. 28. : 성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제1공단 부지 공원신설(47,095㎡) 및 희망로 확폭(당초 20m→30m)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투자 및 조성의 주체자로 공원조성계획에 있어

참여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임

→ 시행자 지정시부터 공원조성까지 다방면의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의무화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본시가지의 대표공원이 되도록 시행자와 지속 협의

○ 희망대근린공원과 연계 테마공원 조성시 두 공원간 지대높이 차이로

물리적 연결 접근성 확보 어려움

→ 두 공원간 상징적 연결시설 설치 등으로 공원 편의성 확보 및 본 시가지의 대표 공원화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2016. 10. :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도로) 결정 고시

○ 2016. 11. :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주민 공청회 및 주민공람공고

○ 2016. 11.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2016. 12.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  1. ∼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추진방향 :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 보수 등

○ 소 요 액 : 1,176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176			1,176		168	168	168	168	168	168	168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녹지문화공원조성			조성계획수립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공원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원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정은	729-4265

No. 11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정든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 및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정자3동 196번지

○ 면    적 : 6,217㎡

○ 사업기간 : 2014.  1. ∼ 2014.  6.

○ 사업내용 : 바닥재 교체,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파고라 교체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2			312			31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15. :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4.  2.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18. :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4.  4. 30. ∼ 6. 28. : 정든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추진(완료)

○ 2014.  7.  1. ∼ :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 향후계획

○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정비공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오재성	729-4262

No. 12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2명	시민참여	-명

밀리언파크 조성

개사육장 부지 등 주변 저해 요인을 개선하고 공원시설이 부족한  본 시가지내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삼정APT 건너편) 일원

○ 면    적 : 36,817㎡(국유지 2,460, 시유지 3,740,  사유지 30,617)

○ 사업기간 : 2014. 1. ～ 2018. 12.

○ 사업내용 : 가족놀이마당, 무궁화동산,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6,214			36,214			5,719	4,000		19,126	7,369

※ ‘14년, ‘15년 사업비(보상비) 일부(7,361백만원) ‘16년으로 이월됨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 28. : 1단계 지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14.  6. 23. : 1단계 지역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 2014.  8.  1. : 감정평가사 선정(3개 업체)

○ 2014.  8. ∼ 12. : 토지주 및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 면담(5회)

○ 2014. 11. ∼ 2. 27. : 감정평가 중지(전국 공시지가 조사업무 수행)

○ 2015.  2. 28. : 감정평가 재개

○ 2015.  6. 17. : 감정평가 완료(토지 및 지장물 87억)

○ 2015.  8. 15. : 협의보상 추진(60일간)

○ 2015.  7.  9. ∼  8. 26. : 토지 3필지 및 지장물 1건 협의보상 완료

○ 2015.  9. 23. ∼ 10.  8. : 수용재결을 위한 이의신청 접수

○ 2015. 10.  8. ∼ 11. 30. : 임차인 의견서 제출

○ 2015. 12.  4. : 토지주 재결신청서 제출

○ 2015. 12. 31. : 수용재결신청(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6. 4. 1. : 재결금액 보완 요구(토지수용위원회→시)

․대지면적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보상액 보완

○ 2016. 5. 26. : 토지보상 재협의

○ 2016. 6. 27 : 재결금액 산정 보완 요구(토지수용위원회→시)

․건축물 면적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보상액 보완

○ 2016. 7. ∼ 현재 : 토지보상 재협의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대체부지 및 영업보상 요구

⇒ 합법적 영업권을 갖고 있지 않아 대체부지 제공 및 영업보상 불가

○ 이전비 보상 이외의 폐업보상 요구

⇒ 토지수용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 공탁 (토지수용)

○ 개도축장 및 화원부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후 나대지 발생

⇒ 꽃 군락지 조성 등으로 불법경작지화 예방 및 기타 활용방안 모색

□ 향후계획

【 2016년 】

○ 추진방향 : 개 도축장 및 화원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

○ 대    상 : 태평동 7281번지 등 5필지 4,238㎡(사유지)

○ 소 요 액 : 8,131백만원(보상비 7,361 철거비 500)

【 2017년∼ 2018년 】

○ 추진방향 : 잔여부지 매수 및 실시설계, 전체 공원조성

○ 대    상 : 태평동 7279번지 등 7필지 23,713㎡(사유지)

○ 소 요 액 : 25,995백만원(보상비 18,405, 조성비 7,369 실시설계 221)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추진방향 :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교체․보수 등

○ 소 요 액 : 777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77			777		111	111	111	111	111	111	111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밀리언파크조성	보상공고	1단계 토지보상	1단계 토지보상 및 지장물철거	2단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정은	729-4265

No. 12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3명	시민참여	-명

대원근린공원(역사마당 및 배드민턴장)조성

○아튼빌 아파트 뒤 둔촌 이집선생 묘역 주변에 쉼터 및 역사마당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 및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성남냉동 뒤편 불법경작지 등 유휴공간 활용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설치로 시민 건강증진 및 역동하는 성남 구현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하대원동 243-11번지 일원(둔촌이집선생 묘역 주변)

○ 면    적 : 22,049㎡

○ 사업기간 : 2014. 1. ～ 2018. 12.

○ 주요시설 : 산책로, 운동시설, 정자, 역사마당, 배드민턴장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517			6,517			306		-	181	6,03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 10. : 계약심사,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발주

○ 2014. 10. ∼ 2015. 6. : 배드민턴장 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매입에 과다한 사업비(2,383백만원) 소요

→ 예산절감을 위해 대상지의 92% 토지를 소유한 광주이씨대종회와

이집선생묘역과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 계획 검토 등을 통해 토지 무상 사용 동의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추진방향 : 토지 무상사용 동의 협의 추진

○ 소 요 액 : 비예산

【 2017년 】

○ 추진방향 : 2단계 구역(역사마당)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 소 요 액 : 181백만원

【 2018년 】

○ 추진방향 : 역사마당 조성

○ 소 요 액 : 6,030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추진방향 :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교체․보수 등

○ 소 요 액 : 427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27			427		61	61	61	61	61	61	6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원조성		배드민턴장 조성	역사마당 토지사용 협의	역사마당 실시설계	역사마당 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정은	729-4265

No. 12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절토 공원조성 추진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 절토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코자 함

【공원과 공원운영1팀】

□ 개    요

○ 공 원 명 : 대원근린공원

○ 위    치 : 중원구 중앙동 2970-126번지 등 3필지

○ 용지현황                                          (단위 : 필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도시계획시설	면 적	소유자	비 고
계				3,389.8
중앙동	2970-126	임야	공원	778.3	성남시
중앙동	2970-144	임야	도로(중로16)	1,179.5	성남시
하대원동	182-10	임야	도로(중로16)	1,432.0	성남시

○ 현 실 태 : 사색로 확장공사 시 재건축 조합 요청에 따라 아파트 옹벽 높이에 맞춰 절토 작업을 실시한 구간임 ⇒ 도로과 시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10			610					100	500	1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년 】

○ 사업성 검토 : 법률적, 구조적 검토

【 2015년 】

○ 2015. 3월 : 힐스테이트아파트 1단지 입주자 의견 요청

∙ 의견요청내용【공원과-4010호(2015.  3. 18.)호】

- 소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도로사면을 절취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아파트 부대시설(옹벽)의 철거가 불가피함

- 옹벽은 아파트 위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써 우리시에서 임의 철거는 불가함

- 아파트에서 적법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절차를 받아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옹벽을 철거하여야 우리시에서 소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음

∙ 중앙동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답변내용

【중힐1(입)15-13호(2015.3.26.)호】

-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다소 필요함.

-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예정이며, 입주민 의견은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하에 받도록 하겠음

- 소공원 조성 동의 신청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2015. 7.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외 5명 공원과 방문

- 아파트 옹벽은 사유재산으로, 우리시에서 임의 철거가 불가하므로 적법한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를 받아 철거 후 조성이 가능함을 안내

○ 2015. 12.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의견 요청【공원과-20978(2015.12.21.)호】

【 2016년 】

○ 2016.  1.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의견 촉구【공원과-1016(2016.1.19.)호】

○ 2016.  2. :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 의견 재촉구【공원과-2180(2015.2.12.)호】

□ 문제점

○ 구조적 검토

∙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사면 절토로 인한 아파트 옹벽의 철거가 불가피함.

∙ 사면 절취로 인한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 안정대책 수립이 필요(지반조사, 안전진단 등 별도용역 수행 필요)

암지반선

사색로

< 공원 조성 검토 부지 종단면도 >

어스앙카

< 옹벽 개요도 >

< 현장사진 >

○ 법률적 검토

∙ 옹벽은 아파트 위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철거 할 수 없음.

⇒ 아파트 옹벽은 중앙동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철거 하여야 함.(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입주자대표회 → 주택과)

∙ 공원조성 시 도로부지인 중앙동 2970-144번지, 하대원동 182-10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도로→공원)이 필요함【도로과-2523(2015.2.8.)호】

□ 대   책

○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옹벽 철거 시,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 옹벽사면 절토 및 공원 조성 추진

○ 지반조사 등의 결과 사면 절취 불가할 시 현 지형상태에서 조경 등

(필요시 산책로 개설)을 보완

□ 향후계획

【 2016년 】

○ 공원조성을 위한 도로 사면절취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지반조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확보(추경요구)

※ 단, 아파트 옹벽에 대해 중앙동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위허가(주택과)를 받아 철거가 확정되었을 시 후속 진행 가능.

【 2017년 】

○ 2017. 1. ～ 10. : 지반조사,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 시행, 사업예산 확보

【 2018년 】

○ 2018. 2. ～  6. : 공사 추진

○ 2018. 7. ～ 2019. 12. :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2025년 】

○ 추진방향 :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내    용 : 시설물 보수, 녹지시설물 관리 등

○ 소 요 액 : 7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옹벽절토 공원조성	사업검토	예산확보	행정절차이행 실시설계	착공․준공	유지관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원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729-4271
	주 무 관	고혜리	729-4274

No. 12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승마체험장 활용방안 마련(주민의견 수렴)

2012년 사용 종료된 상대원 폐기물매립장에 추진해오던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함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제    목 : 승마체험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0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5,747㎡(개발제한구역, 폐기물처리시설)

○ 내    용 :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및 지역대표 의견청취)

∙ 지역대표 의견청취 결과 대다수 주민 사업중단 요구

○ 2014.  8. :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결정

○ 2014.  8. : 사업취소 결정(국고보조금 반납)

○ 2015.  6. :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풋살장 조성계획 수립

○ 2015.  7. ～ 9. :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풋살장 조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 2015. 10. : 실시설계 착수

○ 2016.  1. ～ 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이행

○ 2016.  6. ～ 10. : 개발제한구역 관립계획 변경

□ 향후계획

【 2016년】

○ 2016. 11. ～ 2017. 4. : 공사시행

○ 2017.  5. : 시설개장 및 운영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취소 결정	활용계획 수립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대원	729-3052

No. 12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서현저수지는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있으나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도심 속의 습지보전과 계획적인 관리 및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서현동 21-6번지 일원(서현저수지)

○ 면    적 : 31,877㎡

○ 사업기간 : 2012.  7. ∼ 2017. 12.

○ 사업내용 :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생태공원조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315			23,315						23,31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12. :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안건 제출(공원과→도시계획과)

○ 2015.  1. 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2015.  2. 1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16.  9.     : 사업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소요예산 과다로 사업추진 지난

○ 단계별 집행계획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제 검토

및 국고보조금 지원, 공원조성기금 운용 등 재원확보 후 사업추진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2. ～  9. :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17.  9. ～     : 토지보상 공고 및 보상 협의

【 2018년 】

○ 2018.  1. ～ 12. : 수변공원 조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추진방향 : 공원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 내    용 : 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제, 시설물교체․보수 등

○ 소 요 액 : 21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0			210		30	30	30	30	30	30	3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 공원 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오재성	729-4262

No. 125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백현동 524번지에 조성된 판교자연장지 시설 활용 방안에 수립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등 건립 검토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대    상 : 판교자연장지

○ 위    치 : 분당구 백현동 524번지

○ 면    적 : 16,463㎡(4,989평)

○ 도시계획시설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봉안시설 : 3,200기    ∙ 자연장지 : 잔디형

○ 사업내용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활용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2. 22. : 기부 체납으로 인수완료(LH공사 → 성남시)

○ 2013.  5.  6. : 주민제안의 날(주민의견수렴)

∙ 다수 주민의견 생태·체육공원 등 공원시설로 활용 의견

○ 2013.  6. 27. :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변경(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공원)요청 ※ 식품안전과-9664(2013. 6. 27.)

○ 2015.  4. 2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1차)

○ 2015.  5. 19. : 체육진흥과 의견제출(→도시계획과)

∙ 판교지역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체육시설로 결정 요청

○ 2015.  6.    : 판교(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 계획 수립

○ 2015.  8.  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2차)

○ 2015. 11. 12. :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고시

∙ 판교자연장지【봉안시설 및 자연장지(폐지) → 체육시설(신설)】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폐지 - 면적 : 16,464.3㎡	•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폐지
체육시설	• 신설 - 면적 : 16,464.3㎡	•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육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로 결정

○ 2015. 12.  4. : 사업부서 이관 방침 결정(식품안전과-8817)

○ 2015. 12. 17. : 공약담당 관리부서 변경 요청(식품안전과-9109)

□ 향후계획

【2016년∼2018년】

○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방안 수립 용역 시행

○ 판교 체육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판교 체육시설 조성 공사 시행 및 시설개장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용도협의	도시관리 계획변경 활용계획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대원	729-3052

No. 12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 명	시민참여	21개 기업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지속 추진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애향심 고취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공원관리로 참여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유지관리

【공원과 공원운영2팀】

□ 개    요

○ 사 업 명 :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 사업대상 : 근린공원 49개소 중 30개소

※ 민선6기 목표 : 30개소(2014년 2, 2015년 4, 2016년 6, 2017년 8, 2018년 10)

○ 사업내용

∙ 공원의 환경개선 및 청소 등 : 쓰레기 수거, 낙서제거, 캠페인 등

∙ 공원가꾸기 : 잡초제거, 꽃․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3. 6월 ∼ 지속 추진

○ 사업성격 : 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	-	-	12	-	-	-	-	3	4	5

□ 그간의 추진사항

○ 협약 실적 : 총 21개 기업 및 단체 협약(지정) 완료

연도 구별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계	21	3	1	17
2013	2	-	-	2
2014	3	1	-	2
2015	8	1	1	6
2016	8	1	-	7

○ 협약 및 활동 내용

(2016. 9. 30. 기준)

연번	협약일시	대상공원	협약주체	활동내용
제1호	2013. 6. 10.	봇들 근린공원 (분당구 삼평동)	한화테크윈(주) 구 삼성테크윈(주)	계절꽃 식재 및 청소 등 (8회 - 310명)
제2호	2013. 10. 29.	마루 근린공원 (분당구 수내동)	새벽월드교회	정자설치 및 환경정화 등 (19회 - 395명)
제3호	2014. 10. 15.	희망대 근린공원 (수정구 신흥동)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점검 및 쓰레기 수거 등 (15회 - 461명)
제4호	2014. 10. 15.	판교 근린공원 (분당구 판교동)	판교청소년수련관	식·생물 모니터링, 환경보전활동 등 (12회 - 182명)
제5호	2014. 12. 8.	테크노 근린공원 (분당구 백현동)	경기교육신문 구 ㈜분수네신문사	새집설치 및 잡초제거 및 관수 (9회 - 204명)
제6호	2015. 4. 30.	화랑 근린공원 (분당구 삼평동)	㈜에이텍	공원청소, 목재 도색, 낙엽제거 등 (6회 - 99명)
제7호	2015. 4. 30.	황송 근린공원 (중원구 단대동 등)	한국에머슨프로세스	공원청소 및 시설물 닦기 등 (4회 - 50명)
제8호	2015. 4. 30.	황새울 근린공원 (분당구 수내동)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꽃식재 등 (6회 - 145명)
제9호	2015. 4. 30.	영장 근린공원 (수정구 태평동 등)	성남제3수정 하나님의교회	놀이기구 닦기, 잡초 제거 등 (7회 - 394명)
제10호	2015. 7. 28.	낙생대근린공원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시설물 수리 등 (3회-12명)
제11호	2015. 7. 28.	운중근린공원 (분당구 운중동)	케이티이엔지코어	넝쿨제거, 잡초제거, 낙엽제거 등 (10회 - 180명)
제12호	2015. 7. 28.	태현근린공원 (분당구 분당동)	한국지역난방 노동조합	환경정화 등 (2회- 24명)
제13호	2015. 7. 28.	중앙근린공원 (분당구 수내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초화류 식재, 수목 명찰 제작 설치 등 (4회 - 133명)
제14호	2016. 3. 10.	나들이근린공원 (분당구 백현동)	삼평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시설물 닦기, 환경정비, 시설물 점검 등 (2회 – 23명)
제15호	2016. 3. 10.	율동공원 (분당구 율동 등)	한국시민정원사 협동조합	제초작업 및 가지 전정 등 (8회 – 60명)
제16호	2016. 3. 10.	머내근린공원 (분당구 구미동)	성남환경운동연합	쓰레기줍기, 식생조사활동, 죽은가지 정리 등 (12회 –146명)
제17호	2016. 3. 10.	화랑근린공원 (분당구 삼평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환경실	영산홍 식재, 관수 작업 등 (3회 - 38명)
제18호	2016. 6. 24.	정자공원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분당점	청소활동 등 (4회 – 51명)
제19호	2016. 6. 24.	서현공원 (분당구 서현동 등)	희망크린협동조합	쓰레기줍기, 낙엽청소, 잡초제거 등 (3회 - 91명)
제20호	2016. 6. 24.	판교공원 (분당구 판교동)	쎌라니즈코리아 주식회사	제초작업, 운동기구 청소 및 벤치 도색 등 (2회 - 25명)
제21호	2016. 6. 24.	수진공원 (분당구 수진동)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

○ 2014. 11.  5. : 기업과 함께해서 행복한 공원만들기 워크숍

○ 2014. 12. 15. :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성남 “1사 1공원 활성화” 발표

○ 2015.  1. ∼  : 공원 인근기업 실태조사 및 협약 대상기업 선정

자원봉사단체, 동호회 등 개인 및 단체로 협약대상 확대 추진

○ 2015.  1. 21. :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 대상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참여 요청

○ 2015.  4. 30.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화랑공원 등 4개 공원)

○ 2015.  7. 28.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낙생대공원 등 4개 공원)

○ 2015. 11. ∼ 12. : 공약사항 점검결과에 따른 검토(공원과-21335호)

○ 2016.  1.     : 안내판 예산 확보(3백만원)

○ 2016.  1. 11. : 우리시 사회공헌 활동 기업 중심으로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참여 요청 공문 발송

○ 2016.  3. 10.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나들이공원 등 4개 공원)

○ 2016.  3.    : 활동모습 및 협약 추진 현황을 담은 영상(플래쉬) 제작 및 홍보

○ 2016.  6. 24. :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 협약 지정(정자공원 등 4개 공원)

□ 문제점 및 대책

○ 다수의 기업 및 단체가 인력 위주로 하는 활동을 원함

⇒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발굴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사회공헌활동하는 기업 및 공원 인근에 위치한 기업 중심으로 참여 유도

○ 지속적으로 타부서와 연계 검토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 대상 확대(우리시가 관리하는 전체 공원)

○ 참여 대상 확대(기업·단체→개인) 및 다양한 참여 방안 모색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대상 발굴 및 협약추진	2개소	4개소	6개소	8개소	1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운영2팀장	이성록	729-4381
	주 무 관	박향신	729-4385

No. 127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50,000명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박람회 유치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정원문화박람회TF팀】

□ 개    요

○ 대    상 : 시청공원+시청사

○ 행사기간 : 2016. 10. 7. ～ 10. 9.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00		1,000	1,000					2,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8.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2014. 12. 30. : 기존 개최지 벤치마킹 및 우리시 후보지 현장답사

○ 2015.  1. 20. : 개최장소 선정(시청공원 확정)

○ 2015.  2. 25. : 신청서 접수(성남시→경기도)

○ 2015.  3. 20. : 경기도 담당부서 실무답사

○ 2015.  4. 16.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심사위원회 현장심사

○ 2015.  4. 23. :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확정통보(경기도→성남시)

○ 2015. 12. 10. : 관내 기업참여 사전홍보(성남시자원봉사센터)

○ 2016.  3.  7. : 정원문화박람회 TF팀 구성

○ 2016.  4.  5.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 개설

○ 2016.  4. 18.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 SK주식회사 “행복나무 심기” 행사 추진

○ 2016.  6. 1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및 시민기획단 1차 회의 개최

○ 2016.  6. 27. : 정원디자인 공모전 입선작 발표(32개 작품)

○ 2016.  7.  4. :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및 시민기획단 간담회(2회)

○ 2016.  7. 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6.  7. 21. : 리빙/영가든 디자이너 현장설명회 및 설계컨설팅 실시

○ 2016.  8.  3. : 행사대행용역 제안심사 및 선정

○ 2016.  8.  1 ∼ 8. 22 : 부스운영 참가자 공개모집

○ 2016.  8.  9.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위원회 발대식 개최

○ 2016.  8. 20. : 정원사랑분과 워크숍

○ 2016.  9. 25. : 정원작품 설명회 개최

○ 2016.  9. 29. :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 2016. 10.  1. ∼ 10. 6 : 시민참여정원 조성(17개소)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7. ∼ 10. 9.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 2016. 10. ∼ 11. : 성과보고서 및 히스토리북 제작

○ 2016. 10. ∼ 지속 : 박람회 시설 상시개방,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시민정원으로 롤 모델 정착

【 2017년 】

○ 2017. 1. ∼ 12. : 성남정원페스티벌로 매년 5월 축제 개회(제1회)

【 2018년 】

○ 2018. 1. ∼ 12. : 시민참여정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심포지엄	유치 신청	박람회 개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신미진	729-4295

No. 12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8명	시민참여	-명

산성대로“녹색도로(Green Way)”건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차량통행 위주로 조성된 회색도로(산성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녹색거리로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사업요지

∙ 산성대로(모란사거리 ～ 남한산성)를 걷고 싶은 녹색거리로 조성

○ 시행시기 : 2016. 1. ～ 2018. 6.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90			990						90	900

□ 그간의 추진상황

○ 2014. 10. 7 : 산성대로 Green Way 조성 계획 보고(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 2015.  : 산성대로 트램 설치 검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최종설치불가)

○ 2016. 3. 2 ∼ 8. 18 : 산성대로 Green Way 경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6. 8. 19 : 부서별 연계추진 불가피에 따른 용역 중지

□ 문제점 및 대책

○ 산성대로에 다양한 사업(광역상권 육성, 자전거도로, 순환도로 확장 등)이 부서별로 추진됨에 따라 연계 검토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산성대로 green way 경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용역 중지 후 관련부서별 기본구상(안) 도출 또는 설계(안) 확정시 연계 추진

□ 향후계획

【 2017년 】

○ 산성대로 Green Way 경관 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재개

∙ 전통시장현대화과 주관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및 도로과 주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연계 계획 수립

∙ 도로변 노면 주차장 일부축소 또는 정비로 인도 확장 가능 여부 검토

∙ 중앙분리대 정비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 포켓형 녹지공간 확충 방안 마련

∙ 공공시설물 이용 꽃의 거리 조성 방안 마련

【 2018년 ~ 2019년 】

○ 산성대로 Green Way 조성 사업 시행

∙ 정비위치 : 모란사거리 ～ 산성공원 입구

∙ 사업내용 : 중앙분리대 정비, 띠녹지 조성 및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꽃거리 확대 조성, 산성공원 입구 생태하천 복원 등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620			1,620		900	120	120	120	120	120	12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걷고싶은 녹색거리 조성				사업계획수립	3km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녹지팀장	하재익	729-4281
	주 무 관	어기근	729-4282

No. 12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명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 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산행문화 창출

○ 상시 이용 가능한 생활권 중심 성남누비길(둘레길) 조성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위    치 : 남한산성(남문)～영장산～불곡산～탄천～청계산

○ 사업기간 : 2014. 1.  ～ 2017. 12.

○ 사 업 량 : L=62.1km

∙ 생태복원 훼손지복구, 이용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성남형 올레(둘레)길 조성

∙ 5대 명산 5개권역 구간별 테마부여 조성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남한산성 권역	영장상 권역	불곡산 권역	청계산 권역	인능산 권역
영장산∼산성역∼남한산성남문∼망덕산∼이배재고개 ∼갈마치고개	갈마치고개∼영장산정상∼새마을고개∼봉적골고개∼태재고개	태재고개∼형제봉∼불곡산정상∼휘남에고개∼탄천(동원동)	탄천(동원동)∼운재산∼태봉산∼응달산∼국사봉∼이수봉∼망경대∼매봉∼옛골	옛골∼인능산정장∼신촌동 ∼서울공항∼탄천

∙ 성남누비길과 연결하여 남한산성, 탄천, 공원, 먹거리촌, 성남 9경 등 주변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용안내 구축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50			1,600		150	250	200	200	800	-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누비길 조성현황                                  (단위: 구간)

구 분	합 계	1권역(남한산성)	2권역(영장산)	3권역(불곡산)	4권역(청계산)	5권역(인능산)
2013년 조성	1	-	1	-	-	-
2014년 조성	3		1	-	-	-
2015년 조성	7	2	1	1	2	1
2016년 조성	5	1	1	1	1	1
합 계	16	3	4	2	3	2

【 2013년 】

○ 정비위치 : 이매동 일원(안말～종지봉～산불감시탑 전망대)

○ 정비기간 : 2013. 10.  2. ～ 2014.  1. 21.

○ 사업내용 : 이매동 안말 둘레길 정비(종합안내판, 숲길정비 5km)

○ 사 업 비 : 150백만원

【 2014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권역(탄천～남문,황송공원～사기막골), 영장산권역(맹산～새마을연수원)

○ 정비기간 : 2014.  5. 27. ～ 10. 23.

○ 사업내용 : 등산로정비, 훼손지 복구 등 19km

○ 사 업 비 : 250백만원

【 2015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남문)～영장산～불곡산～탄천～청계산

○ 사업내용 : 누비길 BI 설치, 구간별 테마부여 시설등 설치

○ 용역기간 : 2015. 2. 6. ～ 5. 16.

○ 공사기간 : 2015. 7. 6. ～ 11. 2.

○ 사 업 비 : 200백만원

【 2016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구역(1구간), 영장산권역(2구간), 불곡산권역(3구간), 청계산권역(4구간), 인능산권역(5구간)

○ 사업내용 : 구간별 테마구간 및 스토리텔링 시설 , 누비길 BI 시설물 설치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2단계)

○ 공사기간 : 2016. 6. 1. ～ 10. 28.

□ 문제점 및 대책

○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다양한 산림휴양문화에 대한 요구 및 성남시의 특화된 성남누비길 시설 확충 필요

→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보 추진

□ 향후계획

【 2017년 】

○ 조성위치

∙ 남한산성구역(1구간), 영장산권역(2구간), 불곡산권역(3구간),

청계산권역(4구간), 인능산권역(5구간)

○ 사업내용 : 누비길 BI 시설물 설치, 주변 공원, 하천, 성남9경 등 연계구축

○ 사 업 비 : 800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정비위치 : 남한산성∼영장산∼불곡산∼국사봉∼청계산∼인능산

○ 사업내용 : 누비길 유지관리, 이용안내시설 정비 등 62.1km

○ 사 업 비 : 8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0			560		80	80	80	80	80	80	8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누비길 조성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1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729-4301
	주 무 관	이춘헌	729-4302

No. 13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운중저수지 연계 누비길 조성

운중저수지와 연계한 인근 숲 활용 국사봉 등산로 누비길 연결 정비로 휴양공간 확충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위    치 : 운중저수지∼하오고개 계곡∼시계등산로 연결

○ 사업기간 : 2015.  3. ∼ 2017.  11.

○ 사 업 량 : L=5km

∙ 생태복원 훼손지복구, 이용안내 및 편익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			300		-	-	-	-	3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 10.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2015. 1. ～  2. : 사업대상지 현장점검

○ 2016. 8. ～  9. : 사업대상지 노선조사

□ 문제점 및 대책

○ 운중저수지 이외 토지는 사유지로 토지매입(협의매수) 지난 및 이용율 저조 예상

→ 운중저수지내 편의시설 위주 사업 및 국사봉 등산로 연결 정비 추진

→ 성남누비길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누비길 BI설치 및 홍보

□ 향후계획

【 2017년 】

○ 기    간 : 2017. 3. ～ 11.

○ 사업내용 : 운중저수지 주변 쉼터 및 등산로 개설정비, 누비길 조성

(운중저수지 일원 ～ 하오고개 인근 ～ 시계등산로)

○ 사 업 비 : 300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기    간 : 3월 ∼ 10월

○ 사업내용 : 누비길 관리(운중저수지 일원∼하오고개 인근∼시계등산로)

○ 사 업 비 : 10백만원/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누비길 조성				2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729-4301
	주 무 관	이춘헌	729-4302

No. 13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영장산∼남한산성 연결 등산육교설치

○ 우남로 단절등산로 연결로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제공

○ 우리시 관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 구축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위    치 : 우남로 산성역(신흥주공～남한산성 연결)

○ 사업기간 : 2015. 1. ～ 2017. 4.

○ 사 업 량 : 등산육교 1개소(폭 3.0m, 길이 60m)

○ 사 업 자 : LH 위례단지 건설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0				3,000	-	-	-	3,000

※ LH기관 부담 3,0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08.  7. 31. :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산로 연결통로 미반영(국토부, 사업지구 외)

○ 2010. 10. 27. : 우남로 확장공사에 등산육교 설치 요구 미반영(국토부)

○ 2010. 11.  9. : 등산연결육교 반영 실무협의(성남시 ↔ 국토부)

○ 2011.  7. 2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시 등산육교 설치 조건부 가결

○ 2011. 12. 20. : 위례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시 등산육교설치 반영요구

○ 2012.  4.  9. : 위례지구 실시계획 변경(2차)시 등산육교설치 반영요구

○ 2012. 11. 30. : 등산육교설치 반영 요청(LH공사, 감사원 지적으로 불가)

○ 2013.  1.  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시 조건부 가결사항 이행 요청

○ 2013.  5. ∼ 2014.  5. : 우남로 등산육교 겸용 생태통로 설치 촉구 등 협의(6회)

○ 2014.  9.  2. : LH공사 실무진과 업무협의(L=60m, B=4m) 긍정 검토

○ 2014. 12.  4. : 육교설치 의견협의에 대한 검토사항보고(LH공사→성남시)

○ 2014. 12. 11. : 우남로확장공사 관련 등산육교설치 협조요청(성남시→LH공사)

○ 2015. 1. ～ 6. :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변경 추진(LH공사)

○ 2015.  6. 22. : 위례신도시 헌릉로확장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15.  8.  6. : 성남시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개최(심의부결)

○ 2015. 11.  5. : 성남시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재심의개최(부결)

○ 2016.  1.  5. : 성남시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심의 개최(조건부가결)

○ 2016.  1. 19. : 공공디자인 심의의견 사항 반영제출(LH공사→성남시)

○ 2016년 : 헌릉로 육교설계완료 및 헌릉로 도로확장공사 토지수용

○ 2016.  5. 20. : 헌릉로 육교설계 완료

○ 2016.  8. 31. : 헌릉로 도로확장공사 토지수용 완료

○ 2016.  9.  1. : 헌릉로 도로확장공사 및 보도육교 착공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4.  : 헌릉로 등산육교 준공(개통)

□ 기  간 : 2016.  7. ～ 2017. 4.

□ 발주처 : LH공사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육교설치			설계,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729-4301
	주 무 관	이춘헌	729-4302

No. 13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청계산 국유림을 활용한 테마별 힐링 숲체험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숲 체험 서비스 제공

【녹지과 산림휴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 목   적 : 청계산 국유림을 활용한 테마별 힐링 숲체험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숲 체험 서비스 제공

○ 위    치 : 수정구 상적동 산73-2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09. 7. 6. ∼ 2019. 7. 5.

○ 소 유 자 : 산림청

○ 면    적 : 50ha

○ 사업내용 : 휴양의 숲 등 4종(북부지방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사항)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850			5,000		150	150	150	200	2,000	2,350

□ 그간의 추진사항

○ 사업조성현황

구 분	합 계	군부대∼혈읍재	혈읍재∼망경대	옛골∼혈읍재
2013년 조성	1	1	-	-
2014년 조성	1	-	1	-
2015년 조성	1	-	-	1
합계	3	1	1	1

○ 2009. 7.  6. : 성남시․산청 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

○ 2010. 2. 10. :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및 숲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 2013년 】

○ 위    치 : 탱고부대 후문～혈읍재 간

○ 사업내용 : 탐방숲길 정비(데크계단 설치 4개소, 숲길정비 1km)

○ 사 업 비 : 150백만원

【 2014년 】

○ 위    치 : 혈읍재 ∼ 망경대 간

○ 기    간 : 2014.  5. 16. ∼ 10. 12.

○ 사업내용 : 1km 구간내 데크 및 계단설치 2개소

○ 사 업 비 : 150백만원

【 2015년 】

○ 위    치 : 청계산 일원(옛골∼혈읍재 간)

○ 기    간 : 2015.  5. 28. ∼ 11. 23.

○ 사업내용

∙ 시 설 물 : 축대목 설치, 로프휀스설치, 테크계단, 안내판, 이정표 등

∙ 휴게시설 : 삼림욕대, 해먹, 그네의자, 평상, 평의자, 야외탁자 등

∙ 부대공사 : 1식

○ 사 업 비 : 150백만원

【 2016년 】

○ 위    치 : 청계산 일원(옛골∼군부대∼혈읍재)

○ 기    간 : 2016. 6. 17. ∼ 11. 13.

○ 사업내용

∙ 테 마 명 : 휴양의 숲길

∙ 주요시설 : 등산로 정비, 휴식데크 설치, 아토피 치료수목 등 식재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계획된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지연

⇒ 확보된 예산의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량 조정추진

□ 향후계획

【 2017년 】

○ 기    간 : 2017.  3. ∼ 10.

○ 사업내용

∙ 테 마 명 : 치유의 숲(아토피의숲, 원기의숲, 사색의숲, 명상의숲, 염원의숲)

∙ 주요시설 : 삼림욕대, 해먹, 휴게시설, 돌평상, 약용식물 식재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2018년 】

○ 기    간 : 2018.  3. ∼ 6.

○ 사업내용

∙ 테 마 명 : 자연체험의 숲(만남의숲, 오감체험의숲, 배움의숲)

∙ 주요시설 : 종주 등산로 철쭉길, 곤충전시벽, 목교, 숲속교실, 수목식재 등

○ 사 업 비 : 2,350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기    간 : 2019 ～ 2025(7년간)

○ 사업내용 : 청계산 테마휴양공간 관리(상적동 산73-2번지 일대)

○ 사 업 비 : 490백만원(년도별 : 7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90			490		70	70	70	70	70	70	70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테마 휴양공간 조성	설계완료	공사발주	숲길조성 시설설치	치유의 숲 조성	자연체험의 숲 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729-4301
	주 무 관	양예은	729-4303

No. 13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청계산 옛골마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지역을 음식 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조성 지원코자 함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

□ 개    요

○ 소 재 지 : 수정구 상적동 14 ∼ 410번지 일원

○ 업 소 수 : 120개소(일반음식점57, 휴게음식점17, 등산복․슈퍼 등 46)

○ 사업내용

∙ 성남시 맛집거리 지정

∙ 경기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지정 신청

○ 외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50㎡이하	51-100㎡	101-150㎡	151-200㎡	201㎡이상	비고
74	10	18	23	9	14

○ 재정투입 : 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			20	18	18			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2.  3. : 성남시 맛집거리 종합계획

○ 2014.  4.  2. : 성남시 맛집거리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4.  7. 24. : 성남시 맛집거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개 지역 선정 : 상적동, 백현동 맛집거리

○ 2014.  7. 24. : 성남시 맛집거리 지정

∙ 소 재 지 : 수정구 상적동 14 ∼ 405번지

∙ 규    모 : 2.9㎞(23,730㎡)

∙ 현    황 : 음식점 57개소(옛골상가번영회)

○ 성남시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 설치위치 : 수정구 상적동 213-8 번지

∙ 소요예산 : 18백만원

∙ 착공일 : 2014. 11. 28.       ∙ 준공일 : 2015. 1. 11.

○ 2015.  4. 23.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도시계획과)

∙ 2015. 9. 25.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일반음식점으로 용도 허용)

○ 2015.  7.  3. :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추진사항 설명 및 주민 주요 건의 사항 수렴

∙ 주차공간 확보요청

⟶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예정부지 3곳이 있으나 설치는 부지 소유자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입하는 방법 있음

∙ 버스증차 및 배차시간 단축요청

⟶ 평일에는 이용자가 적어 버스운수 업체 특성상 추가투입이 어려움

⟶ 주말 및 공휴일에 옛골 청계산 방면에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조치

⟶ 고등지구 및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과 연계한 노선확충 계획임

○ 2015. 12.  8. :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상인회 방문 협의

○ 2015. 12. 28. : 청계산 상인회에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추진위원회구성 논의(회원 40명)

○ 2016.  1월 : 청계산 상가발전 추진위원회 구성

∙ 상인들의 애로사항 처리 및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2016.  3. 23. : 성남시 맛집거리 상인회장 간담회

∙ 외식업소 경영컨설팅 및 전문경영인 과정 교육 우선선발 협의

○ 2016.  4.  6.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남 FC 협약 - 47,990천원 상당

∙ 협약내역 : 성남 FC에 대한 지원과 상가 홍보 광고

○ 2016.  4월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 지원

∙ 사 업 명 : 청계산 주변마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 지 원 액 : 17,000천원(철쭉, 홍보 배너기 등)

○ 2016. 5. 1 ∼ 5. 15 : 청계산 힐링축제 개최

○ 2016.  9월 :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1식 추가 설치(18,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은 2012. 2. 27. 특화거리 지정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으며,

○ 2014년 이후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사업 미시행, 그 대안으로 2014. 7. 24. ‘성남시 맛집거리’로 지정 관리

○ 주차장 부족 및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로 등산객 유치 한계

【대  책】

○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 신규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미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성남시 맛집거리’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맛집거리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고등지구 및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과 연계한 중기적 교통 대책방안 마련

○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보차혼용 통로 정비,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 시설보완

□ 향후계획

○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조성공사(녹지과)

∙ 사업기간 : 2009 ∼ 2018년도

○ 성남누비길 조성공사(녹지과)

∙ 사업기간 : 2013 ∼ 2017년도

○ 버스노선 확충으로 등산객 등 관광객 유치 활성화(대중교통과)

∙ 고등지구 및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 등과 연계하여 중기적으로 버스 노선 확충

○ 음식문화개선 및 경쟁력 향상 추진 【2015∼2018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조성	맛집거리지정	지구단위계획변경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 상징조형물제작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경쟁력 향상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경쟁력 향상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경쟁력 향상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729-2610
	식품정책팀장	오영자	729-3101
	주 무 관	김수정	729-3103

□ 현황도면 및 사진

No. 13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7명	시민참여	-명

복정동 캠핑 숲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부 소유 토지를 활용한 가족단위 캠핑숲을 조성 도심 가까운 곳에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레저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남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여 이용의 질을 높이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복정동 108번지(국토교통부 소유)

○ 운영기간 : 2014. 7. ∼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위탁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75	500		2,075		1,200	90	286	333	333	33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8. 12. : 2012년 여가녹지사업 추진계획 수립(제안신청)

○ 2012.  6.  8. : 국비지원 대상사업 선정(국토부)

○ 2013.  2. 15. ～ 5.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3.  7. 30.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수정구 건축과)

○ 2013.  9.  5. : 공사착공

○ 2014.  8.  6. : 공사준공

○ 2014.  9. 22. ～ 12. 31. : 시범운영(성남시민 대상 무료 운영)

○ 2014. 11. 10. : 성남시 복정동 가족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공포

○ 2014. 11. 25. :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5.  1. 21. : 캠핑숲 위탁사업자 선정

○ 2015.  3.  2. : 캠핑숲 위탁사업 시행(완료)

○ 캠핑숲 이용실적

기 간	예약건수(건)			이용자(명)					비고
	계	휴일	평일	계	이용일별		거주별
					휴일	평일	관내	관외
2015년 누계 (3.1 ∼ 12. 31)	4,277건 (100%)	2,389건 (55.9%)	1,888건 (44.1%)	14,097 (100%)	7,992 (56.7%)	6,105 (43.3%)	11,801 (83.8%)	2,296 (16.2%)
2016년 1분기 누 계	931건 (100%)	623건 (67%)	308건 (33%)	3,087 (100%)	2,055 (66.6%)	1,032 (33.4%)	2,506 (81.2%)	581 (18.8%)
2016년 2분기 누 계	1,703건 (100%)	825건 (48.5%)	878건 (51.5%)	5,881 (100%)	2,869 (49%)	3012 (51%)	4973 (84.6%)	908 (15.4%)
2016년 3분기 누 계	1,769건 (100%)	922건 (52.1%)	847건 (47.9%)	6,019 (100%)	3,097 (51.4%)	2,922 (48.6%)	5,135 (85.3%)	914 (14.7%)
2016. 7. 1 ∼ 7. 31	549 (100%)	261 (47.54%)	288 (52.46%)	1,774 (100%)	898 (50.62%)	876 (49.38%)	1,539 (86.75%)	235 (13.25%)
2016. 8. 1 ∼ 8. 31	539 (100%)	251 (46.57%)	288 (53.43%)	1,892 (100%)	884 (46.72%)	1,008 (53.28%)	1,633 (86.31%)	259 (13.69%)
2016. 9 1 ∼ 9. 30	602건 (100%)	360건 (59.8%)	242건 (40.2%)	1,994 (100%)	1,165 (58.4%)	829 (41.6%)	1,774 (88.9%)	250 (11.1%)

○ 이용율

구분	이용기간	이용률(%)	산출기초	비고
			예약건수/(총 일수×사이트 수)×100
휴일	2015(3∼12월)	83.9	2,389/(89×32)×100	휴일은 금,토
	2016(1∼3월)	69.3	623/(30×30)×100
	2016(4∼6월)	91.7	825/(30×30)×100
	2016(7∼9월)	99.1	922/(31×30)×100
평일	2015(3∼12월)	27.7	1,888/(213×32)×100	평일은 일∼목
	2016(1∼3월)	16.9	308/(61×30)×100
	2016(4∼6월)	48.0	878/(61×30)×100
	2016(7∼9월)	46.3	847/(61×30)×100

○ 이용료 수입                                           (단위 : 원)

구분	총이용료		정상요금		30%감면		50%감면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년 누계 (3∼ 12월)	4,277	79,306,500	758	18,756,500	2,950	52,319,500	649	8,230,500
2016년 1분기 누 계	931	15,899,000	177	4,239,000	593	9,785,500	161	1,846,500	현장추가 요금1만원
2016년 2분기 누 계	1,703	27,724,000	271	6,179,000	1,131	18,017,000	301	3,528,000
2016년 3분기 누 계	1,702	29,457,000	214	5,256,000	1,185	20,419,000	303	3,782,000
2016. 7월	549	9,762,500	72	1,827,000	373	6,602,500	104	1,333,000
2016. 8월	551	9,802,000	67	1,690,000	389	6,894,500	95	1,217,500
2016. 9월	602	9,892,500	75	1,739,000	423	6,922,000	104	1,231,500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캠핑숲 지속 운영 관리(민간위탁)

∙ 위탁내용 : 성남시 복정동 가족캠핑숲 시설관리 및 운영

∙ 연간소요사업비 : 333백만원

○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변 하천 및 산림과 캠핑숲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이용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331			2,331		333	333	333	333	333	333	333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레저휴양공간(캠핑숲)제공	4개월	16개월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녹지팀장	하재익	729-4281
	주 무 관	어기근	729-4282

□ 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No. 135	도시재생	문화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10명

대일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확충

상대원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 내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휴게시설 및 체육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시민건강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위    치 : 대일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5. 1. ～ 2015. 9.

○ 사업내용

∙ 식  재

- 관  목 : 화살나무 등 4종 5,995주

- 지피류 : 맥문동 1,323본

∙ 시설물

- 운동기구 3개(상체근육풀기, 등허리지압기, 공중걷기)

- 등의자 2개, 평의자 3개, 사각의자 3개

- 금연안내판, 화단펜스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			320				300	10	5	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1. ∼ 12. : 주민편의시설 설치 협의

∙ 학교, 주민대표, 시의원, 관련부서 등과 협의

○ 2015.  1. ∼ 3. : 실시설계용역

○ 2015.  5. ∼ 9. : 사업 실시

○ 2015.  9. ∼    : 주민편의시설 사용관련 학교 개방

□ 향후계획

【 2017년 】

○ 녹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2018년 】

○ 2018. 1. 27. : 협약기간 만료 및 추가 협약서 체결

○ 협약에 따른 녹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2025년 】

○ 협약에 따른 녹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			35		5	5	5	5	5	5	5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검토	실시설계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김좌영	729-4314

□ 시설물 설치현황

포장(점토블럭)공사	시설물(금연안내판) 설치 공사	시설물(메쉬휀스) 설치 공사	식재(관목) 공사
식재(관목) 공사	식재(관목) 공사	도색(평의자) 공사	공사완료 사진

No. 13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명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상추진

성남종합운동장내 노후된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안전하게 건립하여 엘리트․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발전 기대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공 사 명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내)

○ 사업규모 :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 33,471.92㎡)

※ 주요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라켓볼장, 인공암벽장,

사무실, 직장운동부 숙소 등

○ 사업기간 : 2009. 10월～2016. 7월

○ 재정투입 : 86,955백만원(시설비 79,955, 위탁관리비(전출금) 7,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5,642	10,000	15,000	51,955	10,000	11,313	18,329	29,235	21,078	3.,500	3,500

※ 기타재원 : 지방채 10,0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1. :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 2012.  2. : 실시설계 완료

○ 2012.  7. : 행정절차 이행(건축협의, 계약심사, 인증 등)

○ 2012.  8. : 공사발주 의뢰

○ 2012. 12. : 건축공사 계약

○ 2012. 12. : 공사 착공

○ 2013.  5. :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 2013. 10. : 터파기 완료

○ 2014.  5. :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 2015. 10. : 내외부 벽체 시공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시공 중(현공정 66%)

○ 2016.  3. : 공사재착공

○ 2016.  6. : 내외부 벽체 시공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시공(공정률 83%)

○ 2016.  9. : 마감 공사중(공정률 91%)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 : 공사준공

○ 2016. 12. ∼ 2017. 1. : 시험운영

【 2017년 ∼ 2018년】

○ 2017.  2. : 시설개장

○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00			2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추진	공사추진	준공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대원	729-3052

No. 13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한 체육복지 구현

관내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해 이용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체육복지를 구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제    목 :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 시립체육시설 현황

총계	종합 운동장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 볼장	국궁장	양궁장	인라인장	파크 골프장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28	2	2	5	4	2	1	1	1	5	2	3

○ 사업기간 : 2015년

○ 재정투입 : 비예산 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 :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방안 수립

○ 주요내용

∙ 단체이용 전용사용료의 감면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정부정책에 따른 이용사용료 감면 확대 적용

∙ 부속시설 사용료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사용요금 감면

- 라이트, 전기, 냉․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기본료 삭제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정의 조정

○ 2015.  6. 10.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15.  9. 23. : 성남시의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 의결

○ 2015. 10. 12. : 조례개정 공포 및 사용료인하 시행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시설 사용료인하	인하방안검토	조례개정 사용료인하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대원	729-3052

No. 13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5명	시민참여	185,184명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성남시민들이 자주 찾는 탄천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성격 : 계속(지속) 사업

○ 사 업 비 : 3,7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20			1,962		842	200	200	230	240	250

□ 그간의 추진사항

○ 탄천변 프로그램 현황 : 5개 종목 16개 교실

∙ 국학기공(4개), 택견(1개), 생활체조(8개), 게이트볼(1개), 댄스스포츠(2개)

○ 2014년 운영현황

∙ 운영기간 : 8개월(11개소), 12개월(1개소)

∙ 참여인원 : 연인원 60,000여명

○ 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 : 2014. 10월 ～ 12월

○ 2015년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15. 4월～11월 (8개월간, 16개소)

∙ 참여인원 : 연인원 100,000여명

○ 2016년 9월 현재 참여 인원 : 85,184명(누계)

○ 탄천변 프로그램 (6개 종목 18개 교실)

번호	종 목	장 소	요일	운영시간	강사명
1	육 상	분당중앙공원 탄천	일	07:00∼09:00	나광섭
2	국학기공	구미동 탄천 물놀이장옆 농구코트	월∼금	06:00∼07:00	이수현
3	국학기공	주택전시관 건너편 탄천	월∼금	06:00∼07:00	김정순
4	국학기공	차병원앞탄천	월∼금	06:00∼07:00	김소영
5	택 견	돌마교아래 탄천	월∼금	09:00∼10:00	변규철
6	택 견	삼정아파트앞 탄천	월∼금	07:30∼08:30	권 혁
7	에어로빅스체조	이매방아교아래탄천	월∼금	06:00∼07:00	김용은
8	에어로빅스체조	이매방아교아래탄천	월∼금	19:30∼20:30	이지후
9	에어로빅스체조	야탑만나교회앞	월∼금	19:30∼20:30	이선영
10	에어로빅스체조	정자교아래 탄천	월∼금	20:10∼21:10	윤선주
11	에어로빅스체조	구미동탄천 야외무대	월∼금	06:00∼07:00	박영애
12	에어로빅스체조	정자교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강분례
13	에어로빅스체조	수내교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김정아
14	에어로빅스체조	불곡고 앞 탄천	월∼금	19:30∼20:30	채미현
15	에어로빅스체조	삼정아파트앞탄천	월∼금	06:00∼07:00	홍종미
16	에어로빅스체조	주택전시관 건너편 탄천	월∼금	19:30∼20:30	정미숙
17	댄스스포츠	만나교회앞탄천	월∼금	06:00∼07:00	김연제
18	에어로빅스체조	산운12단지 앞 공원	월∼금	19:30∼20:30	신승아

□ 문제점 및 대책

○ 생활체조교실이 주부, 직장인 등 참여인원도 많고 호응도가 높으나

앰프 사용에 따른 주변 주택가 소음민원의 지속적인 야기

⇒ 앰프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볼륨을 조절 사용

○ 탄천변 특정구간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어 일부 주민참여 불편

⇒ 기존 구간외 프로그램 우선 개설 및 탄천 외 공원 등 장소 다변화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주민 선호지역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강사를 배치

○ 생활체육회 홈페이지『스포츠 재능나눔』란을 통해 탄천변 위주의   동호회  활동 강화

○ 프로그램 확충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프로그램 확충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50			1,7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천변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충방안수립	프로그램 확충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생활체육팀장	이우근	729-3211
	주 무 관	박윤철	729-3213

No. 13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1명	시민참여	-명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조기 준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하여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산성동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    상 : 실내배드민턴장(12면), 시립어린이집(보육정원 : 85명)

∙ 위    치 : 수정구 산성동 산6번지

∙ 사업규모 : 지상2층(연면적 : 6,160.56㎡)

○ 사업기간 : 2008. 8. ∼ 2014. 9.

○ 재정투입 : 23,289백만원(시설비 10,889, 위탁관리비(전출금) 12,400)

※ 민선6기 사업비 : 14,889백만원

※ 어린이집 : 615백만원(시설비 503백만원, 환경설치비 1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00			14,889		9,889	1,000	1,000	1,000	1,000	1,0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 2014.  7.     : 실내배드민턴장 위․수탁 방침 결정

○ 2014.  9. 22. : 양지실내배드민턴장 준공

○ 2014. 10.  1. : 배드민턴장 개관

○ 2014. 11. 28. : 리모델링 설계용역 준공

○ 2015.  2.  2.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15.  2. 28. : 준   공

○ 2015.  3.  2. : 개   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8,400			8,4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배드민턴장 개장	준공 및 개장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설계용역	준공 및 개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대원	729-3052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최현숙	729-2934

□ 시설현황

외 관	배드민턴장	시립어린이집

No. 14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양지공원 도로부지 체육시설 설치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복개지하차도 상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단대동(닭죽촌)～중원구 금광동(황송터널)

○ 사 업 량 : 8,900㎡

○ 체육시설 설치

항목	주차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족구장
대,개소	30대	2	1	1	1	1

○ 사업기간 : 2009. 4. 28. ∼ 2018. 7. 4.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5				135					135

※ 기타재원 : LH분담사업비(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에 포함, 사업 병행시행)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12. 23. : 공사착공

○ 2014. 8월 : 발파 방음벽 설치 및 토공사

○ 2014. 9월 ∼ 12월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지장물 이설

○ 2014. 12. 31. : 1차분 준공(준공금액 : 1,890백만원)

○ 2015.  1.  1. : 2차분 발주

○ 2015. 3월 ∼  9월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지장물 이설

○ 2015. 1월 ∼ 12월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 2015. 12. 18. : 2차분 준공(준공금액 : 4,500백만원)

○ 2015. 12. 19. : 3차분 발주

○ 2016.  9. 30. : 현공정 11%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3월 ∼ 12월 : 양지터널 및 체육시설 설치

【 2018년 】

○ 2018.  7.  4. : 공사준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시설 설치		토공	토공 및 구조물 설치	구조물설치 및 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 설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정민영	729-360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14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우천이나 혹한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및 동호회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 위    치 : 성남양지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13. 12. ～ 2015. 8.

○ 사업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940㎡

○ 재정투입 : 1,7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0	1,173		600		1,773

※ 재정분담 : 국비 66%, 시비 3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월 ～ 9월 : 설계용역

○ 2015. 1월 ～ 8월 : 강당신축 공사

○ 2015. 9월       : 강당개방

○ 2015. 11. 4.     : 개관식 개최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관 설치	설계용역	착공․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729-2410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729-3041
	주 무 관	이상구	729-3043

No. 14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개보수 지원

동호회에서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여 이용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앙공원 팔각정 주변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체력단련장으로 조성

【공원과 공원운영2팀】

□ 개    요

○ 사 업 명 :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 위    치 : 중앙공원 팔각정 주변

○ 사업기간 : 2014.  6. ～ 2015.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부지정비, 비가림시설, 관리창고, 운동기구 교체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0			140			80	30	10	10	10

□ 그간의 추진사항

○ 시설개선 세부 내역

구분	작업시기	시설개선 내역	비고
신규	2014. 4.	바닥정비, 간벌, 석축설치
신규	2014. 5.	레그익스텐션 등 39종 44개 설치
보수	2015. 3. 2015. 9.	야외헬스기구 보수(와이어, 의자 등) 2회
보강	2015. 4.	관리사무실 확장, 무궁화 식재
보강	2015. 4.	정수기 1개소
보강	2015. 5.	공원등 3개소 신설, 스피커 보수
보수	2016. 3.	야외헬스기구 보수(와이어,레자교체 등)2회
보수	2016. 9.	야외헬스기구 보수(와이어,시설보강 등)2회

○ 2014.  4. : 체력단련장 정비

○ 2014.  5. : 운동기구 구입설치

○ 2014.  6. : 정비완료 및 시설개방

○ 2014. 12. :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15.  3. ∼ 5. : 시설보수 및 개선(운동기구 보수, 정수기 설치 등)

○ 2015.  9. : 체련단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승인, 2016 본예산 요구

○ 2015. 12. : 체련단련장 운영 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1명 확보

○ 2016.  1. :  안전요원 및 시설보수 기간제근로자  1명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팔각정 체육시설물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운동기구 등   일부 노후화 진행에 따른 시설물 보수

○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확보 운영 및 공원관리 예산 활용한 시설물 개보수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시설 유지관리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4년 】

○ 시설물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			70		10	10	10	10	10	10	10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설물 보수	시설물 보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운영2팀장	이성록	729-4381
	주 무 관	이시연	729-4383

No. 14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탄천종합운동장-신촌동 셔틀버스 운행 정착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방면 시민의 셔틀버스 운행 요청으로 셔틀버스를 증차하여 이용 시민에게 운동장 시설이용 편의 제공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대    상 : 탄천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증차 운행

○ 사업기간 : 2014. 6월 이후 지속시행

○ 차량대수 : 7대 운행(1대 시범운영)

○ 운행횟수 : 평일(월～금) 11회, 토요일 9회

○ 재정투입 : 13,909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7,25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620			7,259		3,639	480	740	770	800	830

□ 그간의 추진사항

○ 셔틀버스 운행현황

구분	1호차	2호차	3호차	5호차	6호차	7호차	8호차	9호차	10호차
노선	하대원 수진동 방면	야탑동 방면	이매동 방면	서현동 방면	수내동 방면	판교 방면	고등동 신촌동 도촌동 방면	태평동 수진동 방면	금곡동 구미동
차량	45인승	45인승	35인승	45인승	35인승	35인승	25인승	45인승	35인승
비고	-	-	-	-	-	-	도촌동 (오후)	-

○ 2014. 6. : 고등동, 신촌동 방면 증차(8호차) 운행

∙ 08:10 ～ 12:45분까지 운행, 1일/5회 운행

○ 2015. 1. : 태평동, 수진동 방면 증차(9호차) 운행

○ 2015. 3. : 도촌동 방면 증차(8호차, 오후) 운행

○ 2016. 1. : 금곡동, 구미동 방면 증차(10호차) 운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50			6,650		860	890	920	950	980	1,010	1,040

□ 확인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셔틀버스 운행 증평	증편 운행	운행 조정

공약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729-3051
	주 무 관	이대원	729-3052
성남도시 개발공사	팀 장	정영복	725-7180
	차 장	조명준	725-7190
	주 무 관	양진희	725-7193

No. 144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5명	시민참여	3,690명/년

탄천 생태하천 복원 및 그린탄천 가꾸기사업 추진

보개량, 자연형 호안 조성으로 친환경적 하천 수생태계 복원 및 녹지공간 정비를 통해 우리시에 걸 맞는 탄천녹지 환경 조성

【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성남 탄천(용인시계∼서울시계)

○ 사 업 량

∙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추진(‘16년∼‘20년까지 5년간)

∙ 생태호안 정비, 보개량 등 생태하천복원 하천시설 정비

∙ 잔디와 군락식물(스크렁, 물억새, 갯버들), 초화류 등 관리

○ 사업기간 : 2011. 4. ∼ 2018. 12.

○ 총사업비 : 8,922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492	3,859	300	4,763		3,430	2,128	1,335	839	843	347

□ 그 간의 추진사항

【 2014년 】

○ 2013.  8월 :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오수유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보개량 등

∙ 오수유입 차단시설 35개소, 보개량 8개소, 생태호안 정비 2.5km

○ 탄천생태습지 초화류 식재(79,629천원)

∙ 총 6종 10,125본(옥잠화, 돌단풍, 무늬비비추 등)

○ 잔디 및 풀깍기, 갯버들 관목 등 전정 : 439,228천원

- 잔디 및 풀깍기 등 415,307㎡ (3~4회 시행)

○ 하천훼손지 녹화복구공사 추진 : 91,337천원

잔디블럭설치	잔디식재	수목전정	유공관 설치	비고
63㎡	3,733㎡	75주	29주

【 2015년 】

○ 2015.  4월 :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보개량 8개소, 생태호안 정비 2.5km 등

○ 잔디 및 풀깍기, 갯버들 관목 등 전정 : 324,180천원

잔디및풀깍기	억새및 스쿠렁	갯버들	비고
362,303㎡,3회	76,605㎡	15,999㎡

○ 하천훼손지 녹화복구공사 추진 : 90,335천원

고사목 및 갯버들제거	저류지준설	보리파종	비고
40주, 350㎡	1,600㎡	8,700㎡

○ 위해식물등 잡초 제거 등

∙ 제초작업원 및 공공근로인력, 1사 1하천 자원봉사단체등을 활용

【 2016년 】

○ 2016. 1. : 하천 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10명)

○ 2016. 2.~ 4. : 맹아지 및 비산목 제거, 하천 갯버들 전정 등

○ 2016. 7. 11. :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중간보고회

○ 2016. 5.~ 9.

∙ 탄천 및 지천 풀깎기(2회), 위해식물, 잡초 등 제거,

∙ 수목주변 의자 설치(20개소 3,300천원)

∙ 둔치 꽃밭조성 : 14종 2,847㎡

- 종자파종 2,340㎡,  포트식재 507㎡(12,800본)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 모니터링 실시(2016년∼2020년)

○ 2016. 10. : 탄천 및 지천 풀깎기(3회)

○ 2016. 11.~12. : 보행로변 지장수목 및 재해위험 수목 제거

○ 연차적으로 매년 지속적인 탄천 녹지관리 추진

∙ 잔디 및 풀깎기, 전정(교목, 개나리, 갯버들) 등 녹지관리

∙ 설치된 시설보수 및 수목․초화류 등 유지관리 추진

∙ 위해식물 및 잡초 제거

∙ 1사1하천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 참여 정화활동 추진 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이후

○ 지속적 생태하천 및 그린탄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기 시설의 보수 및 수목, 초화류 등)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린탄천 가꾸기 사업 추진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 2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729-3230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729-3581
	탄천관리팀장	정철모	729-4321
	주 무 관 주 무 관	김인숙 송미진	729-3583 729-4323

No. 14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여수천 살리기(유지용수 확보) 시행

탄천의 주요 지천인 여수천에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갈수기 건천화를 예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함

【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

□ 개    요

○ 사 업 명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 위    치 : 여수천

○ 사 업 량 : 수질정화시설 1개소(10,400㎥/일), 유지용수 역배송관로 L=3.1㎞

○ 사업기간 : 2011. 4. ∼ 2016. 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93	4,570	979	1,129		1,585	494	4,449	50	50	50

※ 재정분담 : 국비 70%, 지방비 3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월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10월 ∼ 2014. 6월 : 1차분 공사 준공(관로매설 2,100m)

○ 2014. 10월 ∼ 12월 : 2차분 공사시행(관로매설 1,000m)

○ 2015.  8월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3차분 준공

○ 2015. 10월 :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4차분 준공

○ 2016.  3월 : 기전시설 설치(여과기, 수중펌프, 전기판넬 등)

○ 2016.  4월 : 섬말저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승인(환경부)

○ 2016.  7월 : 섬말저류지 생태습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16년 이후】

○ 2016. 10월 ∼ 12월 : 섬말저류지 생태습지 조성공사

○ 매년 갈수기 유지용수 공급〔12월 ∼ 3월(4개월)〕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지용수 확보 공사	2차공사시행	관로매설 수질정화 시설설치	유지용수공급	유지용수공급	유지용수공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729-3230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729-3581
	주 무 관	김인숙	729-3583

No. 14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명	시민참여	-명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

탄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 제거 및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함

【하천관리과 수질오염총량팀】

□ 개    요

○ 사 업 명 :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

○ 대    상 : 탄천 15.7㎞(오리교 ∼ 대곡교)

※ 유입지천 : 31.02㎞(동막천, 분당천, 운중천, 금토천, 야탑천, 여수천, 상적천)

○ 목표수질 : 2018년까지 탄천 본류 10개 지점 중 5개 지점 2등급 달성

※ 2014년 태평동 1개 지점 2등급 달성 : BOD 2.9㎎/ℓ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592	931		1,769		108	189	717	1,382	152	152

□ 그간의 추진사항

○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 차단시설 설치 : 35개소

○ 서현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저류시설 1,200㎥) 설치 운영

○ 용인시와 지자체간 수질개선협의체 운영

∙ 2014년 ∼ 2016년 : 탄천 수질개선 실무 협의 7회

∙ 2014년 탄천 합동 정화활동 1회, 300명

∙ 2015년 탄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 훈련 1회, 165명

○ 탄천수계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성남시등 6개 자치단체)

∙ 구성 :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 수질측정 및 오염도 조사 11회(1회/분기)

○ 수질오염도 및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여부 조사

∙ 수질오염도 검사 : 10개 지점, 33회 실시(1회/월)

∙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조사 : 67개 지점, 25회 실시(9회/년)

○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방제

□ 향후계획

【 2016년 】

○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 차단시설 설치 : 8개소

○ 용인시와 지자체간 수질개선협의체 운영

○ 탄천수계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성남시등 6개 자치단체)

○ 수질오염도 및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여부 조사

○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방제

【 2017년 】

○ 용인시와 지자체간 수질개선협의체 운영

○ 탄천수계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성남시등 6개 자치단체)

○ 수질오염도 및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여부 조사

○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방제

【 2018년 】

○ 용인시와 지자체간 수질개선협의체 운영

○ 탄천수계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성남시등 6개 자치단체)

○ 수질오염도 및 우수관 생활하수 유출여부 조사

○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방제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			1,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질개선사업	생활하수유출 차단시설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설치	수질개선 협의체운영	생활하수유출 차단시설설치	수질개선 협의체운영
탄천 수질 2급수로 개선	BOD 3.5ppm	BOD 3.3ppm	BOD 3.2ppm	BOD 3.1ppm	BOD 3.0ppm

※ 여수대교 기준(2급수 : BOD 3.0ppm 이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729-3230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729-3181
	주 무 관	고대근	729-3183

No. 147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6명	시민참여	8,702명

생물다양성협약 실천

기후온난화, 난개발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에 따른 생물다양성 협약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물지표종 등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 개    요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14.  7.  1. ∼ 2018.  6.  30.

○ 사업내용

∙ 생물종 모니터링을 통한 DB구축

∙ 생물 깃대종 선정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등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 생태현황 자료제공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13			2,348		335	273	385	385	485	485

□ 그간의 추진사항

주요 사업명	추진실적	시민참여실적	비 고
자연환경모니터링	포유류, 조류 등 11개 분야	73회(27회/연)	자연환경모니터 40명
생태체험학습 교육	탄천습지생태원등 4개소	396회 9,964명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야생동물 보호사업추진
∙부상당한 야생동물구호	황조롱이(멸종위기2급) 등 구호 치료		금산헤르쯔동물병원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생태통로 관리	전지 작업 및 현황판 보수		갈마치생태통로
∙백로 보호 조치	중대백로 50여마리(새끼)	88명	번식지 훼손
∙야생열매류 채취금지 홍보	7개구간 58개소 현수막 부착		시계등산로 (입구 및 등산로내)
생태보전시설 관리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 안정적 서식	기간제 3명 공공근로 등 45명	태평ㆍ수진ㆍ수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돼지풀 등 2,250마대/100ℓ	기간제 5명	탄천, 상적천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용역 추진 중(2016. 11월 준공)

□ 향후계획

【 2016년 】

○ 깃대종 선정 추진 등 세부 실천계획 추진

○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 등 6개 사업 지속 추진

○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발굴

【 2017년 ∼ 2018년 】

○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 등 6개 사업 지속 추진

○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확대 추진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등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물다양성 협약실천	모니터링사업 모니터추가모집	생물다양성 실천계획수립	추진단구성 지표종선정 실천계획수립	생물다양성 특화사업실시	생물다양성 특화사업실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729-2620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729-3151
	주 무 관	오은영	729-3152

No. 14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60명	시민참여	-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코자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현    황 : 61개소(수정 17, 중원 25, 분당 19 / 2016. 9월 현재)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량 : 18개소(완료 12개소, 추진 중 6개소)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467	3,487	3,013	44,984	800	28,817	6,716	3,741	4,304	4,150	4,556

※ 재정분담 : 국비 6.7%, 도비 5.8%, 시비 86.0%, 기타 1.5%(성남생명숲 민자사업비)

□ 그간의 추진사항

구분	명칭	위 치	규모(㎡)	사업비	정원	비 고
	소 계	12개소		19,389	1,009
2014년 (6개소)	수내	수내동 12-3	2,464	5,122	123	○ 2014. 3. 개원
	백현	백현동 553	228	90	42	○ 2014. 3. 개원
	성남생명숲	정자동 52	996	민자 건축	114	○ 2014. 4. 개원
	중앙동	중앙동 709	2,189	6,620	118	○ 2014. 4. 개원
	성남동	성남동 3644	362	1,498	60	○ 2014. 4. 개원
	백현2	백현동 546	195	90	37	○ 2014. 9. 개원
2015년 (2개소)	도촌	도촌동 647	453	237	78	○ 2015. 3. 개원
	산성3	산성동 산6	612	343	85	○ 2015. 3. 개원
2016년 (4개소)	구미동	구미동 119	370	470	75	○ 2016. 3. 개원
	판교참사랑	판교동 628	300	419	43	○ 2016. 3. 개원
	위례1	위례광장로 311	503.85	178	94	○ 2016. 7. 개원
	서현2	돌마로476번길 19	2,307.72	4,322	140	○ 2016. 9. 개원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위축

【 대  책 】

○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강구(차액보육료, 환경설치비 등)

○ 인가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집 수급상황 조정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5월 : 이매동,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개원

○ 2017.  7월 : 위례2, 여수동 어린이집 개원

【 2018년 】

○ 2018.  3월 : 야탑동 어린이집 개원

○ 2018.  9월 : 복정2 어린이집 개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보육시설 수급 등을 통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00	2,289	1,145	24,566	-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6개소	8개소	12개소	16개소	18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최현숙	729-2934

No. 14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전액지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지원하여 성남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공평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    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 사업기간 : 2015.  3월 ～

○ 사업내용 : 보육료 차액을 지원

∙ 지원대상 : 3～5세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자(약 5,570명)

(단위 : 천원)

지원 구분	3세				4세∼5세				비고
	보육료	정 부 지원금	도비사업 (누리차액 보육료)	시사업 (보육비 차액지원)	보육료	정 부 지원금	도비사업 (누리차액 보육료)	시사업 (보육비 차액지원)
국공립	220	220	-	-	220	220	-	-
민 간	293		30	43	271		30	21
가 정	296		30	46	296		30	46

∙ 지원액

- 도지원 : 30천원

【30천원×5,570명×12월=2,005백만원(도10 시비90)】

- 시지원 : 20천원∼46천원

【21천원～46천원×5,570명×12월=1,619백만원(시비10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022		1,200	16,752		1,930	1,930	3,220	3,624	3,624	3,624

※ 재정분담 : 기존사업비(도비 10%, 시비 90%), 추가사업비(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2.  5. : 보육료 차액지원 계획 수립

○ 2015.  3.  1. :  3～5세 민간 가정 이용자 보육료수납한도액 차액지원

○ 2016.  3월 ∼ : 계속 지원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차액 발생 시 계속 지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차액 발생 시 계속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5,368		1,522	23,846		3,624	3,624	3,624	3,624	3,624	3,624	3,62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육비 차액 전액지원	계획수립	지원개시	지원	지원	지원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유내경	729-2936

No. 150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8명

성남시 & 부모안심인증 어린이집 선정 지원

성남시 관내 어린이집 중 보육거버넌스 운동에 참여하는 성남형보육어린이집에 대하여 인증제 실시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대    상

∙ 보육거버넌스 운동에 참여하는 성남형보육 인증시설 300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 사업내용 : 성남형 보육시설 인증제 실시

∙ 평가기준

-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보육프로그램 실시 결과

- 자체 운영 평가단(자율 장학단) 평가 결과

- 부모 모니터링단 참가 : 평가결과, 지도점검, 평가인증점수

- 보육거버넌스 프로그램 공모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22			422			50	93	93	93	93

□ 그간의 추진사항

○ 성남형보육 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연도별	참여 시설	신청기간	교육	참여기간	공모전 (시 상)	인증서 전달	인증 시설수
2014년	73	3.21 ∼ 3.31	4.14	4월∼11월	14.12.31 (15.2.23)	15.4.23	61
2015년	120	3. 2 ∼ 3. 9	4.24	4월∼12월	16.1.26	16.1.26	119
2016년	120	1. 27 ∼ 2. 1	4.14	4월∼12월	2017년 2월예정	2017년 3월예정	-

○ 2014.  3. 21. ～ 3. 31. : 참여어린이집 신청 접수(73개소신청)

○ 2014.  4. 14.          : 보육거버넌스 운동선포식 및 부모교육 실시

○ 2014.  4월 ～ 11월    : 참여어린이집 보육거버넌스 사업추진

○ 2014.  9. 29.          : 교육협력 사례발표(1회 100명)

○ 2014. 12월 ～ 1월     :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실시 및 발표

○ 2015.  2. 23.          : 2014년 우수사례공모전 시상(10개소)

○ 2015.  3.  2. ～ 3.  9. : 2015년 참여어린이집 신청접수(120개소)

○ 2015.  4. 23.          : 현판 및 인증서 전달(2014 최종선정 61개소)

○ 2015.  4. 24.          : 2015년 성남형어린이집 계획수립

○ 2015.  4월 ～ 12월    : “성남형 보육” 사업추진(보육거버넌스)

○ 2016.  1. 26.          : 2015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16개소)

현판 및 인증서 전달(2015 최종선정 119개소)

○ 2016.  3월            : 2016년 참여어린이집 신청 접수(120개소)

○ 2016.  4월            : 2016년 보조금 지원(117개소)

○ 2016.  4월 ～ 9월     : 참여어린이집 보육거버넌스 사업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12월 : “성남형 보육” 사업추진

【 2017년 】

○ 2017. 1월 ∼  2월 : 2016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실시 및 발표

○ 2017. 2월 ∼  3월 : 현판 및 인증서 전달, 2017년 신청접수 및 계획수립

○ 2017. 3월 ∼ 12월 : “성남형 보육” 사업추진

【 2018년 】

○ 2018. 1월 ∼  2월 : 2017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실시 및 발표

○ 2018. 2월 ∼  3월 : 현판 및 인증서 전달, 2018년 계획수립

○ 2018. 3월 ∼ 12월 : “성남형 보육” 사업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성남형보육 어린이집 유지 및 재인증 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형 어린이집 선정	61개소	180개소	300개소	300개소	300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김미연	729-2933

No. 15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0,156명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현장체험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동등한 교육참여 기회로 청소년기의 정서함양 및 자존감 형성에 기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개    요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인원 : 5,656명(초등학생 1,948명, 중학생 1,536명, 고등학생 2,172명)

∙ 지원기준 : 1인/50천원

∙ 지원횟수 : 연2회(상,하반기)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방법 : 25,000원×5,028명×2회=251,400천원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주체		홍보 및 지급관련		일정
		시청		․ 현장체험 활동비 홍보 실시 ․ 학교별 현장체험활동 시행여부 확인	⇨	․ 상반기(3월) ․ 하반기(9월)
				⇩
		주민센터		․ 교육급여수급자 명단 추출 및 재학 확인 ․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명단 확정 (미시행 학교의 재학생 제외) ․ 지급대상자 명단 구청 송부 ․ 지급대상자 가구에 개별안내문 발송	⇨	․ 상반기(3월) ․ 하반기(9월)
				⇩
		구청		․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	․ 상반기(4월) ․ 하반기(9월)
				⇩
				․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대상자 명단 각 학교별로 통보(참여/미참여 확인) ․ 현장체험 미참여자 활동비 환수	⇨	․ 상반기(7월) ․ 하반기(12월)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7			507						251	25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 12. :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서 수립

○  2015.  3. ∼  6.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 증가 규모 파악

○  2015.  7. ∼ 12. :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교육급여대상자 보장결정

(교육급여수급자 1,987명 ⇒ 5,028명으로 증가)

○  2015. 11. ∼ 12. : 타부서 및 기관 저소득층아동 대상 현장체험 현황 파악

○  2016.  4. 29. :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계획 수립

○  2016.  4. 30.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2016.  7. 12. : 관리체계 방안 변경․보완 요구(보건복지부)

○  2016.  7. 22. : 관리방안 보완 제출

○  2016.  8.  1. : 사업수용(보건복지부)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2017.  1. : 현장체험 활동비 홍보 실시

○ 2017.  3. : 학교별 현장체험 활동 시행여부 확인

○ 2017.  4. :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상․하반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 지속 시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931			1,932		261	266	271	276	281	286	291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장체험활동 지원				5,028명	5,128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생활보장팀장	윤남옥	729-2891
	주 무 관	김순옥	729-2894

No. 15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450명	시민참여	10,719명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정방문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안심 보육할 수 있는 환경제공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 돌봄종류 :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 돌봄, 긴급 돌봄 등

∙ 돌봄내용 : 부모 귀가 시까지 임시보육(놀이, 신변보호 등)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 이용가격 : 2016년 6,500원/시간당

- 비용지원 :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차등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061	3,791	759	1,511		1,042	1,092	1,205	1,311	1,411

※ 재정분담 : 국비 63%, 도비 12%, 시비 25%

□ 그간의 추진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실적

구 분	계		시 간 제		종 일 제		비 고
	가정(세대)	건	가정(세대)	건	가정(세대)	건
2014년 12월	3,704	49,083	3,431	43,547	273	5,536
2015년 12월	3,923	51,576	3,677	46,872	246	4,704
2016년 9월	3,092	41,259	2,834	35,502	258	5,757

○ 아이돌보미 활동가 : 183명(시간제 152명, 종일제 31명)

○ 아이돌보미 활동 장려수당 지급 : 871명, 43,550천원

○ 종일제 활동가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 261명, 13,050천원

□ 향후계획

【 2016년 】

○ 종일제 활동가 우대수당 지급 : 월 50,000원

○ 직무능력향상 교육비 지원 : 연 1회 150,000원

○ 추가 소요예산액 : 34,000천원

【 2017년 】

○ 모범활동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 : 연 1회 10명씩

○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 100,000원

○ 추가 소요예산액 : 50,000천원

【 2018년 】

○ 관내 공공 육아지원 시설(공동육아 나눔터, 아이사랑 놀이터)에서도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 추가 소요예산액 : 30,000천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종일제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정 내 공보육 활성화

(종일제 이용가정 200가정 증대)

【 2020년 ∼ 2022년 】

○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정부에 등록하여 가정내 공공서비스 확립

【 2023년 ∼ 2024년 】

○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제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77	8,246	1,771	2,660		1,511	1,611	1,711	1,811	1,911	2,011	2,11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이돌보미 활동가 수	146명	147명	157명	167명	177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29-2430
	가족정책팀장	전병국	729-2911
	주 무 관	엄성희	729-2914

No. 15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32명	시민참여	-명

시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

○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나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아동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한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 연차별 확대하여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안전한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516	573	82	4,861			432	964	1,100	1,285	1,735

※ 재정분담 : 국비 10.4%, 도비 1.5%, 시비 88.1%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20. : 2015년 ～ 2017년간 시립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계획 수립

○ 2015.  1. 30. : 선경상대원2차(아) 내 청소년공부방 활용 간담회 참석

○ 2015.  2. 25. : 지역아동센터로 활용의견 교육청소년과로 제출(아동보육과-5847)

○ 2015.  4. 14. : 입주자대표 회의 참석하여 개소 필요성 전달

○ 2015.  5. 11. : 입주자대표 회의 결정

○ 2015.  5. 29. : 2015년도 시립지역아동센터(상대원동) 설치 계획 수립

○ 2015.  7.  2. : 주민동의 완료

○ 2015.  7. 20. : 무상임대 협약체결

○ 2015.  7. 24. : 설계용역 착공

○ 2015.  9.  8. : 설계용역 준공

○ 2015. 11.  9. : 공사 착공

○ 2015. 11. 18. : 수탁자 결정

○ 2016.  1. 11. : 시립 도담 상대원 지역아동센터 개소

○ 2016.  3. 16. ∼ 4. 8. : 백현동 지역 돌봄 수요조사 실시(성남교육지원청 협조요청)

○ 2016.  4. 18. : 개소식 개최(시립 도담 상대원 지역아동센터)

○ 2016.  4. 25. : 돌봄 수요조사 결과 보고(조사 : 초등학생 1,252명, 수요 : 43명)

○ 2016.  6. 13. : 백현3단지 어린이집 증설 요구(당초 지역아동센터 협의대상 건물)

○ 2016.  6. 25. : 백현3단지 주민체육시설 활용하기로 입주자회의에서 협의

○ 2016.  7. 31. : 백현3단지 유휴공간 협소로 입주자 대표 불허(협의 결과)

□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유휴교실 아동복지시설 설치 요청

∙ 교육청 답변사항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필요

⇒ 조건 완료 후 추진 검토

□ 향후계획

【 2016년 】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설치가능 건물 확보 검토

【 2017년 】

○ 성남시 복지시설 수요 및 건립·운영 용역(주관 : 사회복지과)에 따른

지역별 설치방안 계획 검토

【 2018년 】

○ 수정구 신흥1동, 태평4동지역에 각 1개소 설치(연도별 절차 동일)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설치완료지역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14	2,850	1,627	8,137	-	1,648	1,697	1,747	1,799	1,852	1,907	1,96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8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2480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2941
	주 무 관	이순영	2943

No. 15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40명	시민참여	-명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아이사랑놀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포함한 영유아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고 일시보육, 장남감대여, 놀이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육아지원 시스템 제공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현    황 : 아이사랑놀이터 12개소(수정2, 중원6, 분당4, 2016. 9.현재)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 아이사랑놀이터 4개소 설치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545	1,000		7,545		-	-	-	578	4,461	3,506

※ 재정분담 : 국비 12%, 시비 88%

□ 그간의 추진사항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구 분	명 칭	장 소	설치일	규모 (㎡)	장난감도서관
					회원수	장난감수
추진 완료 (12개소)	시청 아이사랑놀이터1	시청사 9층	‘11. 8. 4	152	-	-
	시청 아이사랑놀이터2		‘12. 6.12	170	-	-
	시청 아이사랑놀이터3		‘12.11. 6	145	1,600	5,310
	수정 아이사랑놀이터	단대어린이집 3층	‘11.11. 4	197	400	2,138
	분당판교 아이사랑놀이터	판교제2어린이집3층	‘12. 3.27	285	750	3,008
	양지 아이사랑놀이터	양지동주민센터 5층	‘14. 2.14	332	750	2,102
	분당구청 아이사랑놀이터	분당구청 별관2층	‘14. 3.14	224	550	2,250
	중원청소년수련관 아이사랑놀이터	중원청소년수련관 덕(德)동 4층	‘14. 3.13	214	750	2,546
	삼평 아이사랑놀이터	삼평동주민센터 1층	‘14. 3.14	65	-	-
	수내동 아이사랑놀이터	수내동어린이집 3층	‘14. 6.18	331	-	-
	중앙동 아이사랑놀이터	중앙동어린이집 5층	‘14. 8.25	268	-	-
	금광동 아이사랑놀이터	중원어린이도서관 2층	‘14.12.30	235	700	2,346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

∙ 위    치 : 중원구 여수동 375번지

∙ 규    모 : 연면적 1,800㎡(지하1층/지상3층)

∙ 설치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놀이공간

∙ 소요예산 : 8,545백만원(국 1,000 시 7,545)

□ 향후계획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 추진

∙ 2016. 10월 : 토지매매 계약

∙ 2016. 10월 ∼ 2017. 5월 : 설계공모

∙ 2017.  6월 : 설계 용역 착수

∙ 2017. 12월 : 공사 착공

∙ 2018. 12월 : 공사 준공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추진

구 별		설치시기	규모(㎡)	설 치 장 소	진행상황	비고
수정구	위례동	2019. 3월	300	위례동주민센터 3층	설계중	위례지구주민센터 예산
	태평동	2019. 3월	500	태평4어린이집 4층	공사발주중	태평4복합시설 예산
	신흥동	2021. 6월	400	신흥동 5063외 6필지	사업계획변경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
중원구	여수동	2018. 12월	450	여수동 375번지	토지매매 협의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전	실무협의	행정절차이행	토지매입 및 설계 착수	착공	준공
아이사랑놀이터 개소수	12	12	12	12	13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최현숙	729-2934

No. 15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명

신흥동(구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신흥동 구 유신회관 부지에 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어린이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아동을 위한 양육, 교육, 보호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5063외 6필지

○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4,200㎡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아이사랑놀이터, 지역아동센터, 주차장, 치안센터, 실외놀이터

○ 사업방법

∙ 도시개발공사 : 설계 및 공사 완료 후 기부채납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4	-	-	2,666	538	-	-	-	-	2,666	538

※ 재정분담 : 시비 83%, 기타 17%(위례지구 개발이익금)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2.  8. : 건립계획 수립

○ 2013.  1. 24. : 시 투융자심사 승인

○ 2013.  2.  4.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결)

○ 2014.  3. 26. : 도시개발공사와 신축사업 MOU체결

○ 2016.  1. 2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가결)

○ 2016.  7월 : 치안센터 관련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2017년 】

○ 지반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 사유지 매입

【 2018년 】

○ 설계용역 착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공사 착공

【 2021년 】

○ 공사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898	327	164	7,133	3,274	3,759	6,000	1,139	-	-	-	-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실무협의	계획수립	계획 변경	부지 매입	설계 착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729-2480
	보육정책팀장	허 은	729-2931
	주 무 관	최현숙	729-2934

No. 156	도시재생	복지권		고용창출	8명	시민참여	4명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 조성

자연을 접하고 배우며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생태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조경팀】

□ 개    요

○ 대    상 : 관내 산림지역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6.  7월

○ 사업내용 : 모래 놀이장, 통나무길, 거미집 체험 등

※ 자연여건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유휴자투리 땅과 기타 소규모 공간에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형 놀이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감성 및 창의성 발달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놀이 공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4	70		104					154	10	1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월         : 민간기업 사회공헌 참여 협의(삼성테크윈 등)

○ 2014.  9월 ∼ 12월 : 전문가 자문, 보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의견수렴

○ 2015.  8월 ∼  9월 : 대상지 조사

○ 2015. 10. 20.       : 국비 지원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신청

○ 2015. 11.  9.       : 예산확정 통보(경기도→성남시)

○ 2016.  1월 ∼  3월 : 실시설계

○ 2016.  5월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착공

○ 2016.  8월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준공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			35		5	5	5	5	5	5	5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린이힐링놀이터 조성	민간참여 및 의견수렴	조성계획수립 조성재정확보	놀이터 조성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조경팀장	안병호	729-4311
	주 무 관	남명희	729-4312

□ 조성사진

No. 157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

기초연금법 조기제정으로 관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년의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 개    요

○ 사 업 명 : 기초연금법 조기제정

○ 대    상 :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사업기간 : 2014년 7월 ～

○ 사업성격 : 계속사업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하

○ 지 급 액 : 월 최소 2만원∼최대 20만4,010원까지 차등지급(2016.4.1시행)

∙ 단독가구 : 2만원 ～ 20만4,010원

∙ 부부 1인 : 2만원 ～ 20만4,010원

∙ 부부 2인 : 4만원 ～ 32만4,160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99,811	379,855	43,991	175,965	-	-	80,724	119,342	123,205	133,920	142,620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명/백만원)

지원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9월말 현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기초연금	50,945	80,588	53,115	115,984	54,263	89,988

○ 2014. 4. 27.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

월 8만원을 일괄 지급코자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 2014. 4. 25. :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2014.5.9공포)

○ 2014. 5. 20. : 기초연금법 제정(2014. 7. 1시행)

※ 2014. 5. 9.일 공포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월 8만원 일괄지급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과 동시 폐지

○ 2014. 7. 25 : 기초연금 첫 지급(46,721명, 8,553백만원)

○ 2014. 11. 10 :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 국가부담율 상향조정 요청

○ 2016년 예산 보조비율 변경 (국50% 도10% 시40% → 국70% 도6% 시24%)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

○ 수급액 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수급액 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94,421	906,095	77,665	310,661		151,890	161,760	172,270	183,460	195,380	208,071	221,590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초연금 대상자	50,945명	54,023명	56,724명	59,560명	62,538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령요양팀장	최영숙	729-3061
	주 무 관	윤현미	729-3062

No. 15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69명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공간 쉼터 조성

경로당이 없거나 이용회원이 많아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은 지역에 경로당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일부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책이 있는 쉼터를 조성코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수정·분당구 사회복지과】

□ 개    요

○ 사업시기 : 2014년 ∼ 지속

○ 사 업 량 : 6개소

임 차 (5개소)		유휴공간 쉼터조성 (1개소)	비 고
수 정 구	분 당 구
∙ 태평1동(2∼8통)(신규) ∙ 복정동(13통)(신규) ∙ 사송동(확장) ∙ 위례동 단독택지(신규)	∙ 야탑3동(신규) (단독주택지)	∙ 신흥3동제2경로당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683	995	1,619	20,836	532	3,299	4,294	4,017	4,003	4,123	4,246

※ 기타재원 : 분권교부세

※ 재정분담 : 국비 4.3%, 도비 7%, 시비 86.4% 분권교부세 2.3%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경로당 설치 지역	추 진 내 역	소 요 예산액	비고
	7개소		1,428
임차물건 확 보	태평1동 수복경로당 (신규)	∙ 2014. 5월 : 노인회구성 및 설치신고(완료)	180
	복정동 웃말경로당 (신규)	∙ 2014. 10월 : 노인회구성 및 설치신고(완료)	100
	야탑3동 자혜경로당 (신규)	∙ 2014. 10월 : 노인회구성 및 설치신고(완료)	240
	사송동 사송동경로당 (확장 이전)	∙ 2015. 6월 : 임차 계약 완료	250
	위례동 위례창곡경로당 (단독택지, 임대)	∙ 2016. 3월 : 임차 계약 완료	350
	고등동 청계산경로당 (신규)	∙ 2016. 9월 : 개소완료	290
유휴공간 쉼터조성	신흥3동 제2경로당	∙ 2015. 7월 : 책이 있는 사랑방 설치(준공)	18

□ 향후계획

【 2016년 】

구 분	경로당 설치지역	소요 예산	추 진 계 획
경로당 확충	태평3동 (구)태평동공부방 활용 경로당 신규 설치	233	▪2016. 5~6월 : 정밀안전진단 (500만원) ▪2016. 9월 : 4회 추경 시 설계용역비 1400만원 확보 ▪2017년 1차추경시 리모델링 예산 확보예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3,503	1,441	2,345	28,947	770	4,373	4,504	4,639	4,778	4,921	5,068	5,2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개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확보		130	305
경로당확장 및 쉼터조성	2	2	2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서영선	729-2873
수정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석철	729-5014
	노인복지팀장	김부일	729-5230
	주 무 관	박정옥	729-5231
분당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병상	729-7014
	노인복지팀장	박진석	729-7230
	주 무 관	정선희	729-7231

No. 15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교통약자인 고령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및 교통비 부담해소를 위해 버스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수용 불가로 사업종결처리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 지원대상 : 109,406명(만 65세 이상, 2016. 9월 현재)

□ 그간의 추진사항(공약취소)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요청(2014.7.11)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회신(2014.8.2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회신 결과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으로 불수용 통보(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의 유사수당에 해당)됨에 따라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종결처리 함

○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취소 결정

〔정책기획과-13662(2015.8.3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과 장	김차영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김주남	729-2887

No. 160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4,000명	시민참여	-명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후생활을 건전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대폭 확대

○ 지원대상

∙ 경로당 급식(청소)도우미 :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로당 추천자

∙ 환경정비사업 등 : 65세 이상 성남시 거주자

○ 사업기간 : 2013. 7. ～ 지속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981	-	-	20,397	-	1,416	3,442	3,535	3,556	3,999	4,449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수행기관 및 참여인원】

(2016. 9. 30.기준)

사 업 명	수행기관	참 여 자
		사업량	참여인원
5개 사업	42개 기관	3,000명	2,945명
경로당 급식도우미	각 구청 사회복지과(3개소)	400	386
환경정비사업	노인회지회(3개소) 사회복지과(보훈단체5개소)	2,097	2,124
실버금연구역지킴이	보건소(3개소)	210	181
반려견계도 및 기타사업	동 주민센터 (8개소-희망동)	48	43
복지도우미	복지회관(20개소)	245	211

【 2014년 】

○ 사전조사 계획

∙ 소일거리 현장 현지 조사 및 진행상황 파악

○ 의견수렴 계획

∙ 소일거리 수행기관 담당자 및 경로당 회장님 등 의견수렴 및 건의 사항 반영

【 2015년 】

○ 2015.  1월 : 경로당 회장 및 급식도우미 참여자 교육

○ 2015.  2월 : 환경정비사업 등 참여자 접수 및 선정

○ 2015.  2월 : 노인회지회별 전담인력 배치

○ 2015.  3월 :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봉사단 발대식 및 사업수행

○ 2015.  4월 : 전담인력 배치 3명

○ 2015.  7월 : 일자리분야 교통봉사 참여자 직무교육(9개동, 44명)

○ 2015. 10월 : 소일거리 수행기관 지도점검(5개사업, 47개기관)

○ 2015. 12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2016년 】

○ 2016.  1월 : 경로당 회장 및 급식도우미 참여자 교육

○ 2016.  2월 : 환경정비사업 등 참여자 접수 및 선정

○ 2016.  3월 :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수행(참여인원 2,933명)

○ 2016.  6월 : 경로당급식도우미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44명)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단계적 확대 실시

∙  사업수요량에 따라 연도별 확대추진

∙ 지역특성화, 사회공익성 및 복지성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로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개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지역특성화, 사회공익성 및 복지성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로

단계적 지속 확대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4,293			34,293		4,899	4,899	4,899	4,899	4,899	4,899	4,899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르신소일거리사업 대폭확대	3,000명	3,000명	3,000명	3,500명	4,0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홍종희	729-2872

No. 16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300명	시민참여	-명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수정구 노인회지회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내 1층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노인회지회를 신축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 위    치 : 수정구 희망로482번길 13 (단대동)

○ 사업규모 : 대지면적 422㎡, 연면적 1,076.01㎡,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주차장, 노인회지회사무실, 경로당, 다목적강당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60	-	-	2,707	-	747	1,866	22	23	24	25

□ 그간의 추진사항

○ 층별용도

구 분	면적(㎡)	용 도
지하1층	297.89	주차장,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240.02	경로당, 공동작업장(마망베이커리&카페3호점 등)
지상2층	248.97	사무실, 지회장실, 취업지원센터
지상3층	248.97	다목적강당(노인대학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상4층	40.16	창고

○ 2014.  2. 24. : 공사착공

○ 2015.  3.  2. : 준공(이행 완료)

○ 2015.  5.  4. : 개관

□ 향후계획

【 2016년 】

○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구 분	용 도	이용인원	추 진 사 업
1층	경로당	50	․ 경로당 운영
	마망베이커리&카페3호점	10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장 운영 - 카페, 제빵 판매·운영
2층	취업지원센터 운영	800	․ 만60세이상 구인·구직, 취업알선 무료운영
3층	다목적강당	1,000	․ 노인대학 운영 지원 - 노래교실, 일반상식, 가요경연대회 등 ․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취미활동 경연대회, 간담회 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3			203		26	27	28	29	30	31	32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정지은	729-2905

No. 16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1998년 개관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노후 및 협소하여 이용 어르신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수정구보건소 이전 시 공간 확보와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임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 개    요

○ 사 업 명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 시 설 명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 위    치 :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8 (산성동)

○ 위탁기관 : (재단법인)성모성심수도회 (위탁기간 : `15.7.7∼`18.7.6)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대지면적 : 949㎡/연면적 : 2,067㎡)

○ 1일 이용인원 : 1,180명(남423/여757)

○ 주요용도 : 회의실, 대강당, 주차장, 프로그램실, 주․단기보호시설 등

○ 사업대상 : 現)수정구보건소 [수정구 희망로 526(산성동)]

○ 공사규모 : 전용면적 1,434㎡ (연면적 2,390.29㎡의 6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09	-	-	1,809	-	-	-	13	1,796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5. : 시설확충 리모델링 방침결정

→ 별도 사무실 통합(성남시니어클럽 등), 프로그램실 확장 등

○ 2015.  7. : 안전진단비 예산반영 (2015년 추경예산)

○ 2015.  8. : 정밀안전진단 실시 → C등급(보통) 【시설물 안전】

○ 2015. 11. : 설계용역과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적정】

○ 2015. 12. : 설계비 예산반영 (2016년 본예산)

○ 2016.  3. : 설계용역 착수

○ 2016.  9. : 설계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공사발주 및 계약

○ 2016. 10. : 공사착공

【 2017년 】

○ 2017.  4. :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834			1,834		256	258	260	262	264	266	268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계획수립	설계․착공	준공․입주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729-2901
	주 무 관	손주용	729-2903

No. 16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현 성남동 주민센터를 성남동 2230번지외 72필지(오피스텔 건축물로 허가된 필지임)로 이전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센터 이전 시 공간 확보로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도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시 설 명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위    치 :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 (성남동)

○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 위탁기간 :  2013. 11. 1 ∼ 2016. 10. 31

○ 규    모 : 지하3층, 지상4층 (대지면적 2,581㎡/연면적 3,595㎡)

○ 1일이용 인원 : 1,369명(남 616명/여 753명)

○ 주요용도 : 회의실, 대강당, 주차장, 프로그램실, 주․단기보호시설 등

○ 사업대상 : 現)성남동 주민센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92	-	-	1,292	-	-	-	-	-	1,292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14.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계획 확인 공문발송(회계과 수신)

○ 2014. 7. 15. : 성남동 오피스텔 공사가 착공 전으로 건축물 준공 전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회계과-23874(2014.07.15.)〕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장기화 예상으로 중원구청 청사 신축 시 구 청사에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방안 검토

○ 2015. 2.  2. : 연관부서 관련자료 요청 공문발송(회계과, 건축과 수신)

○ 2015. 2.  4. : 연관부서 관련자료 회신 (회계과, 건축과 수신)

○ 2015. 8. 26.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활성화 계획 방침결정

○ 2016. 4. 25. : 시장 지시사항(확대 간부회의시) : 성남동주민센터 이전시     즉시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2016. 5. 19. : 성남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추진 계획 방침결정

□ 향후계획

【 2016년 】

○ 2017년 본예산 반영

【 2017년 】

○ 2017.  2. : 안전진단 실시

○ 2017.  4. : 설계용역 실시

○ 2017. 12. : 공사발주

【 2018년 】

○ 2018.  1. : 공사착공

※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즉시, 이전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2018.  4. : 준공예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652			1,65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계획수립		설계․착공	준공·입주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박계연	729-2874

No. 16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500명	시민참여	-명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판교지구 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심신기능 유지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 개    요

○ 사 업 명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위    치 : 분당구 백현동 528 (백현마을 6단지 앞)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612㎡, 연면적 11,559.99㎡, 지하2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프로그램실, 주야간보호실, 체력단련장, 도서실, 강당 등

○ 재정투입 : 60,17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302			47,535		24,233	5,630	12,269	1,800	1,801	1,80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9.  2. : 공사착공

○ 2013. 12. 11. : 공사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 2014.  6.  5. : 공사중지 가처분 원결정 인가

○ 2014.  6. 25. : 가처분 항고 (대림종합건설+조달청→ 서울고등법원)

○ 2014. 10. 22. : 항고 기각

○ 2014. 12.  4. : 시설공사 계약 (동양종합건설, 한성건설)

○ 2014. 12. 12. : 재착공(착공 정상화) (이행 완료)

○ 2015.  8. 24. : 공동수급자인 한성건설(주)은 경영악화로 중도탈퇴

○ 2016.  1.  8. ∼ 3. 1. : 동절기 공사중지(54일간)

○ 2016. 9월말 현재 공정률 : 55%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3월 :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42			12,64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재착공 (착공 정상화)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729-2901
	주 무 관	손주용	729-2903

No. 16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추앙하는 의미를 담고,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성남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충탑 이전 건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20. 12월

○ 위    치 : 밀리언 파크 조성부지에 설치(태평동 7277번지 일원)

○ 면    적 : 16,500㎡(5,000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0			200							2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10. : 시장님 새해인사회(태평1동) 주민설명

○ 2014.  1. 15. : 성남시 원로위원회 사업현황 설명

○ 2014. 10. 28.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관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 일부 보훈단체장 현충탑 이전 건립 부지 부적합 반대 의견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현충탑 이전 부지 재검토 요구

○ 2014. 11.  3. : 2015년 본예산 현충탑 이전 사업비 자체심의 삭감

(조형물 창작 설계 예산 2억)

○ 2014. 11. 18.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사회복지과)

⦁ 현충탑 이전 건립 취소 설명

○ 2015.  2.  4.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3. 1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5. 2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9.  9.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6. 4. 25(월) 시장님 지시사항

⦁ 현충탑이전 밀리언 부지 유치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개진과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바람

- 현충탑 및 보훈회관 설치 가능

○ 2016.  5. 31.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이전은 현 위치가 밀리언 공원 부지보다 전망이 더 좋으니

현 위치 존치토록 하기 바람.

○ 2016.  6. 27.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은 현 위치 존치 요망

□ 문제점 및 대책

○ 현충탑 이전은 보훈단체에서 현 위치 존치를 요망하고 있음

○ 현재 현충탑에 대한 리모델링 등 보완책 검토

□ 향후계획

○ 현재 현충탑에 대한 리모델링 등 보완책 검토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750			1,750		1,750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충탑 이전건립		건립부지물색	건립부지물색	현충탑 리모델링 등 검토	이전건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729-2821
	주 무 관	조유영	729-2824

No. 166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우리시 항일 의병들의 구국 의지를 기리고 학생들의 애국정신 및 역사의 교육의 장 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남항일의병 기념탑건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3번지 낙생대공원

○ 조성개요

⦁ 기념탑 형태의 조형물 높이 15m 내외

⦁ 조성면적 : 700㎡

- 부대시설 : 국기게양대, 향로, 항일투쟁사 기록석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4			294			20	27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 추진계획 수립

○ 2014.  5.    : 기념탑 건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조서작성

⦁ 조성면적 측량(5.4백만원)

○ 2014.  7.  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모(공고)

⦁ 1개 업체 참가 : 석예(이천시 설봉면 상봉리)

○ 2014.  7. 2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모(재공고)

⦁ 1개 업체 참가 : 석예(이천시 설봉면 상봉리)

○ 2014.  8. 25. :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

⦁ 평가업체 석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4.  9.  5. :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협상

⦁ 계약체결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

○ 2014. 12.    : 기념탑 건립을 위한 공원내 수목이식 공사

⦁ 조성면적 내 수목이식공사(14백만원)

○ 2014. 12.  9. : 공사착공(기념탑 제작․설치)

⦁ 기념탑 제작․설치 : 274백만원

○ 2014. 12. 16. ∼ 2015.  3.  1.(75일) : 동절기 공사 중지

○ 2015.  3.  2. ∼ 2015.  4. 23. : 공사 완료(기념탑 제작․설치)

○ 2015.  4. 28. : 준공완료

○ 2015. 10. 15. : 제막식완료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항일의병기념탑건립	착공	준공완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사회복지팁장	김희선	729-2821
	주 무 관	조유영	729-2824

□ 성남 항일의병기념탑 제막식

No. 167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

평화의 쉼터 조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일환으로 수습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 고취를 위해 유해발굴 지역에 “평화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 업 명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7(석촌공원)

⦁ 육군 수도군단(유해발굴)과 위치 및 조성계획 협의 후 선정

○ 사업기간 : 2014. 10. ∼ 2015.  1.

○ 유해발굴지역

⦁ 위    치 : 분당구 구미동 산57(불곡산 지락 무명 320고지 9부능선)

⦁ 발굴유해 : 4구(발굴유품 45점)

○ 조성계획 : 1개소

⦁ 유해발굴 안내 표지판, 불곡산6.25전투 소개 표지판, 유해발굴

유품 표지판, 주변 기존 시설 정비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		9	10			19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 추진계획 수립

○ 2014. 10. ～ 2015.  1.  8. : 조성공사

⦁ 2014. 12. 10. ～ 2014. 12. 29. : 시설물 설치(편의시설)

- 기존 벤치 도색 정비(등벤치 2, 일반벤치 3)

- 신규 벤치 설치 5

- 기존 등산로 안내표지판 재정비 1개(유해발굴지역 추가 표시)

- 파고라(쉼터) 1개 도색 재정비

⦁ 2014. 12. 22. ～ 2015.  1. 8. : 유해발굴 표지판 및 표지석 설치

- 평화의 쉼터(유해발굴 관련) 게시판 4개 설치

- 평화의 쉼터 표지석 1개 설치

○ 2015.  1.  8.  : 준공완료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화의 쉼터 조성	착공	준공완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729-2821
	주 무 관	조유영	729-2824

□ 평화의 쉼터 조성 전경

No. 16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기존 보훈회관은 시설노후 및 장소가 이원화 되어 복지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애국함양정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보훈 가족이 이용 편리한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앙양과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함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7. 6월 ～ 2024. 12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000㎡(302평)

○ 면    적 : 662㎡(200평)

○ 건축연면적 : 2,986㎡(903평)

○ 건물규모

∙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창고

∙ 지상 1·2층 : 사무실(9개 단체)

∙ 지상 3층 : 회의실, 다목적실 등

∙ 지상 4층 :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 총 사업비 : 6,672백만원(추정 비용)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 23. : 추진계획 수립

∙ 연접토지 현충탑 이전 건립과 연계 추진

- 2013. 10. 4. : 태평동 7277번지 일원 밀리언 파크 조성 부지내

현충탑 이전 건립 추진 계획 보고

○ 2014.  9. 15.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사회복지과)

∙ 현충탑 이전 건립과 연계 추진 취지 설명

○ 2014. 10. 28. :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관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일부보훈단체장 현충탑 건립 부지 부적합 반대 의견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이전부지 재검토 요구

○ 2014. 11. 18.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현충탑 이전 건립 취소 및 연계 추진 설명(부지물색)

○ 2015.  2.  4.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3. 1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5. 26.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5.  9.  9.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보훈단체장 의견수렴(추천부지 없음)

○ 2016.  1. 12. : 2016년 새해인사회 건의사항 답변

⦁현충탑 이전 연계 건립지 선정과 연계 노력

○ 2016. 4. 25(월) 시장님지시사항

⦁보훈회관 밀리언 부지 유치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 개진과 건물을

건립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바람

-보훈회관 건립 가능

○ 2016.  5. 31.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부지 검토 요청

○ 2016.  6. 27.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밀리언 공원 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보훈단체 자체논의 후 결과

통보에 따라 추진 검토

○ 2016.  7. 14. : 보훈단체협의회 자체 논의 결과 통보

⦁밀리언 공원 내 보훈회관 이전건립 찬성

○ 2016. 8. 29. : 보훈회관 건립 계획보고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심사 의뢰 : 2017년 예산

반영 계획

□ 향후계획

【2017년】

○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심사 예산반영 및 기본조사용역       심사 실시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수립 시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672			6,672		35	1,327	1,327	1,327	1,327	1,329

※ 사업비 6,672백만원

∙공 사 비 : 2,986㎡(903평) × 6,500천원(평당가) = 5,870백만원

∙내부시설비 : 399백만원

∙건축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 5,870백만원 × 4.58% = 269백만원

∙감 리 비 : 5,870백만원 × 1.43% = 84백만원

∙시설부대비 : 5,870백만원 × 0.26% = 15백만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 : 35백만원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 보훈회관 건립	의견수렴	현충탑건립연계	현충탑건립연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729-2821
	주 무 관	조유영	729-2824

No. 16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우리시에 3개월이상 거주 만65세 이상 보훈회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 지급함으로서 국가유공자 자긍심 부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대    상 : 8,000명(우리시 거주 3개월 이상, 65세이상 보훈회원)

○ 지 급 액 : 1인 매월 50,000원 → 매월 70,000원

※ 2013년 3월 보훈명예수당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732			42,119		12,387	4,800	4,800	4,800	7,666	7,666

□ 그간의 추진사항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구 분	금 액	자 격
고양시	참전수당30,000,50,000(80세) 보훈수당30,000	만 65세 이상
안산시	참전수당 50,000 보훈수당 30,000	1개월 거주기한 65세 이상
용인시	보훈수당50,000 참전50,000,80,000(80세이상)	3개월 거주기한65세 이상
수원시	참전수당50,000 보훈수당30,000	1개월 거주기한 65세 이상
의정부시	보훈수당40,000	3개월 거주기한 65세 이상
안양시	보훈수당50,000	거주 및 나이제한 없음

○ 2014.  1. ∼ 12.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5만원)

∙ 연 4,704백만원 지급(월 평균 7,840명)

○ 2014. 7.  : 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지원 자체 검토

∙ 당   초 : 만65세이상 : 50,000원×8,000명×12월 = 4,800백만원

∙ 증액 검토(5만원 → 7만원 인상시) : 1,920백만원 추가 예산 소요

○ 2015. 10. : 타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파악

○ 2016.  5. 31 :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지방재정개혁 여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2017년도 인상 요망

(보훈단체 일동)

○ 2016.  7. 26. : 보훈명예수당 확대지원 검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대상

∙ 연령별 인상시 추가예산 소요액

- 65세이상 2만원 인상시 : 2,017,920천원 (8,408명*20,000원*12월)

- 80세이상 2만원 인상시 :   811,680천원 (3,382명*20,000원*12월)

∙확대 시기 : 2017년 지방재정 감안 향후 순차적 시행

□ 향후계획

【 2017년 】

○ 향후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순차적 시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3,662			53,662		7,666	7,666	7,666	7,666	7,666	7,666	7,666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훈수당 인상 지급				수당인상 검토 조례개정 검토	수당인상지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729-2821
	주 무 관	조유영	729-2824

No. 170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226명	시민참여	3,640명

보훈 일자리사업 확대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개    요

○ 대    상 : 1,680명(성남시 거주 55세이상 보훈회원)

○ 사업기간 : 2015. 3월 ～ 지속

○ 선발방법 : 보훈단체 추천자중 저소득 보훈회원을 우선 선발 확대

○ 추진사업 :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보훈일자리사업 전담인력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54			2,853		999	298	389	389	389	389

□ 그간의 추진사항

○ 보훈일자리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		2015년		비고
	인원	사업비	인원	사업비
계	364	449	498	637
보훈(무한감동)일자리사업	207	289	230	36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7	70	131	146
어르신소일거리사업	50	90	137	123

○ 2014년 추진 : 2014. 4월～10월 ⇒ 2014. 3월～10월(1개월 연장)

∙ 2014. 10.  : 2014년 보훈일자리사업 1개월 확대사업 추경 예산 반영

○ 2015년 추진 : 2015. 3월～11월(2014년 대비 1개월 연장)

∙ 2014. 10.  : 2015년 보훈일자리사업 1개월 확대사업 예산 반영

○ 2015.  1. 13. : 2015년 보훈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3.  2. : 2015년 보훈일자리사업 추진

∙ 추진실적(2015.12.31.기준)

사 업 명	보훈단체	월 참여인원	누계 참여인원	비고
계	18	429	3,640
보훈(무한감동)일자리사업	9	225	1,800	8개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	52	470	9개월
어르신소일거리사업	4	152	1,370	9개월

○ 2016. 3. 1 : 보훈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2개월 연장 - 3명)

∙ 보훈회관 환경정비 및 주변청소 등〔2016.3.1 ~ 2016.12.31.(10개월)〕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보훈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보훈일자리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소일거리 사업 등

참여인원 추가 확보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723			2,723		389	389	389	389	389	389	38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훈일자리사업 확대	일자리사업 확대(1개월연장)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완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729-2821
	주 무 관	조유영	729-2824

No. 17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급

저소득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추가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5년 이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경증장애인 중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4,025명

○ 지 원(안) : 1인당 월 20,000원 추가지급(국비사업으로 30,000원 지급)

※ 단, 재가장애인 지급기준임(시설거주자 56명은 국비사업에서 20,000원 지급)

∙ 2015년도 : 월 10,000원 추가지급(정부 인상)

∙ 2017년도 : 월 10,000원 추가지급 협의중(시비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960	6,566	558	3,109		1,273	1,280	1,707	1,707	2,133	2,133

※ 재정분담 : 2017∼2018년도 추가사업비 853백만원 중 427백만원은 전액 시비임.

□ 그간의 추진사항

○ 추진실적(‘16. 9. 30.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원금액	시비투입금액	비 고
2015년	42,751	1,743,620	444,623
2016년	47,382	2,092,519	910,040

○ 2014.  6. 17. : 경증장애수당 추가지급 지방자치단체 ‘없음’ 확인

○ 2014.  7. 16. : 사회보장제도 신설(경증장애수당 월2만원 추가지급)에

따른 협의요청(성남시↔보건복지부)

○ 2014.  8. 22. : 협의결과(정부인상안 확정시까지 보류) 통보 및 의견 제출

○ 2014.  9. 19. : 사회복지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 2015.  1.  1. : 경증장애수당 월1만원 인상(국‧도비사업)

○ 2016.  8. 10.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성남시↔보건복지부)

∙ 1인당 월 10,000원 추가지급(시비사업)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선행 및 결과 반영

○ 재정 부담으로 실시시기, 재정계획 분산 필요성 대두

⇒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여부 결정(2017년)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월까지 : 1인당 월 10,000원 지급(총 40,000원, 국비사업)

∙ 재  원 : 국 70%, 도 4.5%, 시 25.5%

【 2017년~2018년 】

○ 2017년부터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지급(시비사업)

∙ 단,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시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1인당 월 50,000원 지급(기존 40,000원 + 추가 10,000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6,905	11,833	761	4,311		2,415	2,415	2,415	2,415	2,415	2,415	2,41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증장애수당 인상액	복지부 협의(1차)	월10,000원 (427)	월10,000원 (427)	월20,000원 (853)	월20,000원 (853)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윤순영	729-2460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729-2881
	주 무 관	이쌍구	729-2883

No. 17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75명	시민참여	-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활동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 자체 추가급여를 제공,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개    요

○ 대    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676명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인을 통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지원

○ 지원단가 : 국비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주간 활동보조 : 시간당 9,000원)

○ 우리시 지원실태

∙ 최초 지원시기 : 2012. 1. 1.(전체수급자 10시간 균등지원 개시)

∙ 지원방침

- 1등급 최중증 장애인중 독거․취약가구 월 60시간 지원

- 1등급 및 2～4등급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월 10시간 지원

(1등급 대상자는 도비추가지원 관계없이 시비추가지원)

○ 2015년 확대실시

∙ 최중증장애인 24시간보호 추진(월 720시간)

※ 2015.12월 현재 김OO등 10명, (193시간) 전액시비로 지원 중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6,039	46,227	2,972	28,923		12,083	12,511	12,746	13,236	13,773	13,773

□ 추진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추가지원(월 10시간)

⇒ 중증 장애인 676명 서비스 제공(2016. 9월 현재)

○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기존 추가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개정 이전 시행이므로,  보건복지부 협의대상 제외요청(2015.10.21.) →  보건복지부 승인

∙ 월193시간, 월60시간 보호 신규사업 협의 요청(2015.10.22.)

∙ 2015.12.30.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통보

- 최중증장애인 → 법정급여 이외에 1일 3시간까지 추가지원 권고

- 기존제도의 확대보다는 제도 간 연계방안 마련할 것 권고

- 시 자체 추가지원사업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수준 유지

○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추가지원(월 193시간, 월 60시간)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기존 대상자 유지 및 신규 확대 추진 불가

∙ 2015. 12. 31. 최종 선정 대상자

⇒ 최중증 와상장애인 10명, 월 193시간서비스 제공(지속추진)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28명, 월 60시간서비스 제공(지속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불가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대책 미흡

⇒ 제공기관을 통한 이용자 및 보조인 모니터링 강화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시 자체 추가지원 신규 확대 어려움

□ 향후계획

【 2016년 】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중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24시간 보호

∙ 월 193시간 지원, 10가구 / 월 60시간 지원, 28가구 유지(신규보호 불가)

○ 그 외 1～4등급 시 자체 추가지원(월 10시간) 지속추진

【 2017년 】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그 외 1∼4등급 전년대비 10시간 추가지원

※ 중앙정부 협의 및 시 재정 감안하여 지원 확대

【 2018년 】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그 외 1등급 전년대비 10시간 추가지원

※ 중앙정부 협의 및 시 재정 감안하여 지원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그 외 1등급 전년대비 10시간 추가지원

※ 중앙정부 협의 및 시 재정 감안하여 지원 확대

【 2020년 ∼ 2025년 】

○ 우리시 자체 추가지원은 시 재정상황 및 정부, 경기도의 연도별 장애인

활동지원 방침을 고려하여 조정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7,000	74,900	482	31,618		14,000	14,000	15,000	15,000	16,000	16,000	17,0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활동보조 지원	월 193시간 운영(10명)유지/ 월 60시간 운영(25명)유지/ 월 10시간 신규추가 지속추진	지원운영	지원운영	지원운영	지원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윤순영	729-2460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729-2881
	주 무 관	김호현	729-2884

No. 17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21,000명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의 차별을 예방․금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장애인

○ 업무주체 : 성남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 기존사업 : 장애인 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확대계획(안)

∙ 성남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 성남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 재정투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57			1,857			338	373	373	369	404

□ 그간의 추진사항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 분	기존 사업 내용	확대 내용
교육대상	공무원, 시설종사자, 학생등 8,000명	공무원,시설종사자,민간(임대주택거주자, 장애인 콜택시․ 버스 승무원 등), 학생 등 10,000명(매년 1,000명 증가)
교육시간	거주시설 : 4시간 복 지 관 : 1회(종사자)	종사자,시설장 : 연8시간 장애인 : 연16시간
교육의질	-	장애인 당사자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맞춤형 방문교육 등

○ 성남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 2015. 6. 19. ～ 12. 15.

∙ 2015.  6. 19 :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

∙ 2015. 11. 25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12. 15 : 용역완료

○ 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점검 : 한마음복지관 등 11개 시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271회 37,109명(2016. 9. 30.기준)

∙ 장애인 법률지원 및 인권상담 1,195건(낙상사고, 가정폭력, 보험차별 등)

∙ 장애인 인권세미나 개최 : 3회 1.036명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면담원 매뉴얼 제작 보급 1,100권

∙ 공익방송 제작 및 전국송출(YTN, Jtbc 등) : 4개 제작, 2,013회 방영

∙ 복지TV와 공동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토크 콘서트 제작

∙ 2016년 공직자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 2016. 4. 21, 200명

∙ 201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 72명

∙ 아름방송,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 향후계획

【 2016년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사업 확대 : ABN 방송, 시 홈페이지, 비전성남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관리 체계구축

【 2017년 ∼ 2018년 】

○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연1회 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전년대비 1,000명 이상 확대

○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주기 : 3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연1회 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전년대비 1,000명 이상 확대

○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주기 : 3년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653			2,653		369	369	404	369	369	404	36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애인기본권실현	실태조사 계획수립	실태조사 결과보고 교육실적 (10,000명)	인식개선 교육실적 (11,000명)	인식개선 교육실적 (12,000명)	실태조사 결과보고 교육실적 (13,0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윤순영	729-2460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729-2781
	주 무 관	김두식	729-2783

No. 17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918명	시민참여	-명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회인식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 장애인

○ 확충계획(안)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속적 확대

∙ ONE-STOP 고용체계 구축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 연1회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627	3,828	574	4,225			1,401	1,534	1,854	1,842	1,996

□ 그간의 추진사항

○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유 형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합 계		1,918명	515명	821명	582명
공 공 일 자 리		470명	146명	157명	167명
민간	성남시 일자리센터	992명	165명	496명	331명
	장애인종합복지관	344명	157명	122명	65명
	한마음복지관	112명	47명	46명	19명

○ 2014. 11. 24. : 2015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1.  2. : 사업 개시(157명)

∙ 일반형일자리 81명, 복지일자리 74명, 직무지도원 2명

○ 2015.  2.  6.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 2015.  7. 27. : 6명 추가배치

○ 2015. 10. 22.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확대(민간일자리 61명 취업확정)

○ 2015. 11. 27. : 2016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12. 24. :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자 면접

○ 2015. 12. 29.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배치

○ 2016.  1.  4. :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개시(167명)

∙ 일반형일자리 81명, 복지일자리 84명, 직무지도원 2명

○ 재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재가장애인 4명

∙ 사업내용 :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앱 변경내용 정보 업데이트

∙ 추진기관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 향후계획

【 2016년 】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거점기관의 역할 수행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확대

○ ONE-STOP 고용 체계 구축으로 취업 알선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 2017년 ∼ 2018년 】

○ 2016년 사업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거점기관의 역할 수행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3,972	6,862	1,028	6,082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자리채용실적	일자리 채용실적 (144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55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65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75명)	취업박람회개최 일자리채용실적 (185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윤순영	729-2460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729-2781
	주 무 관	김두식	729-2783

No. 17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20명	시민참여	12,000명

결혼이민자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지역사회 적응과 복지증진에 기여

【가족여성과 다문화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4,225명(결혼이민자 2,412 , 혼인귀화자 1,813)

∙ 국적별 : 조선족 1,671 , 중국 931 , 베트남 634 , 일본 255 , 기타 734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사업	한국어, 다문화센터사업, 취업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생활서비스 지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다문화신문구독, 다문화가족 나눔문화사업(텃밭), 자조모임, 동아리모임 활성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다문화인식개선 홍보
다문화가족 건강증진 지원	무료진료, 가족상담
시비 자체지원 사업	지구촌어울림축제, 모국방문지원, 자조모임활성화지원,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 운영기관 :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790	1,402	190	2,198			658	779	780	786	787

※ 재정분담 : 국비 37%, 도비 5%, 시비 58%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명, 건)

구분	사업내용	추 진 실 적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8월)
1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지원	4개사업 1,187명	4개사업 986명	4개사업 835명
2	다문화가족 생활서비스 지원	7개사업 6,491건	8개사업 4,752건	8개사업 2,651건
3	다문화가족 건강증진 지원	2개사업 851건	2개사업 867건	2개사업 486건
4	시비 자체 지원 사업	3개사업 5,047명	5개사업 5,354명	5개사업 5,546명

□ 향후계획

【 2017년 】

○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전문상담실 확대 운영

【 2018년 】

○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사업 운영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및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 지속 운영

○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가족단위

사업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35	2,005	315	3,315		790	795	800	805	810	815	82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프로그램	12	13	13	13	13
참여자수(명)	10,000	10,100	10,200	10,300	10,4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29-2430
	다문화팀장	김기주	729-3071
	주 무 관	박정민	729-3073

No. 176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600명

다문화가족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다문화가족자녀들에게 정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편견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재육성                    【가족여성과 다문화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2,965명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사업

- 언어발달서비스(언어지도사) 교육,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사업, 방문학습지 교육, 방문교육(생활지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정서발달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유소년 축구단, 다문화가족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다문화가족자녀 멘토링 봉사단,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지원사업

○ 운영기관 :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52	279	28	375	70		133	151	154	154	160

※ 재정분담 : 국비 37%, 도비 4%, 시비 49%, 기타 9%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명)

구분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8월)
	계	526명	562명	451명
1	언어발달서비스(언어지도사) 교육	174명	139명	75명
2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114명	82명
3	방문학습지를 통한 교육	165명	141명	127명
4	방문교육(생활지도)	26명	47명	47명
5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17명	20명	21명
6	다문화가족 유소년 축구단 운영	48명	35명	32명
7	다문화가족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	25명	25명	21명
8	다문화가족자녀 멘토링 봉사단 운영	71명	41명	40명
9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지원 사업			6명

□ 향후계획

【 2017년 】

○ 다문화가족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자 자녀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

【 2018년】

○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가족 자녀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고취

및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자녀와 일반가족자녀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260	421	54	785		165	170	175	180	185	190	19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프로그램	8	8	8	8	8
참여자수(명)	600	610	620	630	64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29-2430
	다문화팀장	김기주	729-3071
	주 무 관	박정민	729-3073

No. 177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300명	시민참여	-명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주민 여가생활 활성화 및 계층별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1동 5118, 5119

○ 사업규모 : 대지면적 527.4㎡, 연면적 2,019.8㎡, 지하1층, 지상7층

○ 주요시설 : 주차장,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어학교실, 다목적강당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040			6,285		245	2,051	3,536	150	151	15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 10. : 설계용역 착수

○ 2015.  2. 27. : 설계용역 준공

○ 2015.  9. 23. : 착공

○ 2016.  9월말 현재 공정률 : 50%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월 : 준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1동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729-2901
	주 무 관	손주용	729-2903

No. 178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명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태평4동 주민센터를 복지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동 7292, 7293, 7292-1(도로 일부)

○ 대지면적 : 3,040.1㎡

○ 시설계획

규 모	건축면적	1,818.9㎡ (건폐율 : 59.8%)
	연 면 적	9,290.2㎡ (용적률 : 205.3%)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5층	149.87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 계단실
	4층	1,386.03	아이사랑놀이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3층	1,434.47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2층	1,453.5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1층	1,818.58	주민센터, 회의실, 강당
	지하1층	2,221.17	경로식당, 주차장, 창고
	지하2층	826.59	기계실, 전기실

○ 사업기간 : 2014. 2. ～ 2018. 1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485	251	126	23,108			764	5,333	503	9,088	7,797

※ 청사내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4. 23. :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계획 보고

○ 2013.  4. 2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3.  4. 26.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3. 11. 28.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4.  7. 14. : 설계용역 착수

○ 2014.  7. 25. : 주민의견 수렴회 개최(1차)

○ 2014. 10.  7. : 도로용도 폐지(면적 136.2㎡)

○ 2015.  1.  8. : 주민설명회(기본계획안 설명)

○ 2015.  3.  2. : 설계의 경제성등(VE) 검토용역 착수

○ 2015.  5.  7. :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 2015.  5. 18. : 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검토보고(2,100백만원 증가)

○ 2015.  5. 27.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 2015.  9. 21.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5. 10. 20. : 설계의 경제성등(VE) 검토용역 완료

○ 2015. 12. 11. : 건축협의 완료

○ 2015. 12. 18. : 계약심의 완료

○ 2016.  6. 13. : 지방재정 개편 관련 발주 일시 보류

○ 2016.  7. 29. : 사업 추진 재개

○ 2016.  9. 23.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설계용역 준공

○ 2016. 11.  : 공사 착공

【 2018년 】

○ 2018. 10.  : 공사 준공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4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설명회 개최	건축협의	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진행	공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청사관리팀장	고성식	729-2771
	주 무 관	문지혜	729-2774

No. 179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주민제안의 날 건의사항인 수내근린공원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수내동 155-4번지 일원 (수내근린공원)

○ 면    적 : 53,935.5㎡ (편의시설 설치가능 부지면적 3,276㎡)

○ 사업기간 : 2016년 이후

○ 재정투입 : 미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14.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5.  2. 11. : 수내3동 시장님 새해인사회 시 진행사항 설명 및

주민제안 협조 안내

○ 2015.  4.  3.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5.  8. 27.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5. 12. 21. : 수내근린공원 활용방안 의견조회(공원과 → 관련부서)

○ 2016.  3. 17. : 신해철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문화관광과)

- 2단계 사업(2017년) : 수내근린공원에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 검토

- 3단계 사업(2018년) :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신해철거리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2017년 】

○ 신해철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야외공연장 조성 타당성 검토

○ 관련법 검토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18년 】

○ 야외공연장 조성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주민편의시설 운영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편의시설 조성		실무협의	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수렴	타당성검토 및 조성계획변경	야외공연장 조성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오재성	729-4262

No. 180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태평2동 주차장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구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2동 2886번지 일원(현 주차장부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2,388.4㎡(매입대상 사유지 4개필지 포함)

∙ 층    수 : 지하2층, 지상3층

규 모	건축면적	1,431㎡ 이하 (건폐율 : 60%)
	연 면 적	4,293㎡ (용적률 : 180%)
	규 모	지하2층/지상3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3층	1,431	강당,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2층	1,431	프로그램실, 회의실, 상담실
	1층	1,431	프로그램실, 사무실, 어린이집
	지하1층	1,431	주차장, 경로식당, 창고
	지하2층	1,431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사업기간 : 2013. 10. ∼ 2019. 12.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899	-		16,899					3,561	5,065	8,27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9. : 실태조사 및 사업분석

○ 2013. 10. : 건립계획 검토 보고

○ 2013. 11. : 주민의견 수렴

○ 2014. 10. ～ 12. : 건립대상부지 사유지 토지주 개별면담 및 연석회의

○ 2015.  4. : 토지매입 계획 수립

○ 2015.  8.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12. : 토지매입 계획 통보 및 토지 감정평가

○ 2016.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문제점 및 대책

○ 현 주차장부지 인근 4필지(어린이집, 빌라)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할 예정으로 사유지 매입에 차질 발생시 추진일정 및 건축규모등의 재조정이 필요함.

※ 매입대상 4필지 : 태평 2동 2989번지 2필지, 2887번지 2필지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뢰

【 2017년 】

○ 2017. 2. : 부지 협의매입

○ 2017. 6. : 도시계획시설 변경(주차장 ⇒ 사회복지시설) 결정 요청

○ 2017. 9. : 설계용역 착수

【 2018년 】

○ 2018. 9. : 공사착공

□ 민선6기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20.  9월 : 공사준공 및 개관

∙ 복지관 운영 : 비영리 복지법인을 수탁체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외부제안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 : 복지관 3대 기본기능에 따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업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554			5,554		786	786	786	799	799	799	799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계획수립	설계	착공	공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1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지수요 충족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은행2동 1368번지 일원(주거환경개선 지구내)

○ 사 업 량 : 1,936㎡(건축면적 1,160㎡, 연면적 4,065㎡)

규 모	건축면적	834.65㎡ (건폐율 : 43.03%)
	연 면 적	4,707.43㎡ (용적률 : 187.81%)
	규 모	지하1층/지상6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옥탑층	80.91	계단탑(연면적 제외)
	6층	26.16	엘리베이터홀
	5층	729.77	다목적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강당
	4층	729.77	문화교실, 다목적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실
	3층	729.77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상담실, 문화교실, 독서문화공간
	2층	733.12	멀티카페, 유아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1층	694.80	식당, 방재실, 창고, 전시공간
	지하1층	1,064.04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주차장

○ 사업기간 : 2013. 4. ∼ 2019. 3.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103	-		13,103		0	454	0	1,100	7,752	3,79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0.  9. : 시유지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방안

○ 2013.  4. : 건립계획 수립

○ 2013.  4.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2013. 12. :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기반시설 정비 완료

○ 2013. 12. :  2014년 본예산 반영(설계비)

○ 2014.  7. :  설계용역 발주

○ 2014. 9월 ∼ 11월 : 기본설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3회)

○ 2015.  1.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개최

○ 2015.  1. : 건축심의 개최

○ 2015.  5.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5.  9. : 설계자문위원회 재심의(설계내역 보완)

○ 2016.  5. : 설계용역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경사도가 높은 현장지형에 따라 주차장 출입방식 개선 등 설계자문위원회의 안전성 강화 요구에 따라 설계 기간지연

○ 복지관 이용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현장지형에 적합한 안전한 복지관 건립 추진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3월 : 공사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3월 : 공사 준공 및 개관

○ 종합사회복지관 효과적인 운영

∙ 복지관 운영 : 비영리 복지법인을 수탁체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외부제안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 : 복지관 3대 기본기능에 따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업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554			5,554		786	786	786	799	799	799	799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설계	설계	공사	공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2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촌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도촌동 647번지

○ 사 업 량 : 지하 2층, 지상 4층

∙ 부지면적 1,632㎡, 건축면적 976㎡, 건축연면적 5,521㎡

○ 사업기간 : 2011. 12월 ∼ 2014. 9월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716	-	-	19,860		16,144	678	804	748	743	743

□ 그간의 추진사항

○ 복지관 이용계획

규 모	건축면적	976.29㎡ (건폐율 : 59.82%)
	연 면 적	5,525.30㎡ (용적률 : 197.91%)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옥탑	49.67	계단탑(연면적 제외)
	4층	806.33	강당,프로그램실,동아리방,멜티카페
	3층	915.66	다목적프로그램,정보검색코너,웰빙교실
	2층	811.68	사무실,미니도서관,문화교실,회의실
	1층	696.33	홀, 방풍실, 어린이집등
	지1층	1,104.12	식당, 관리실, 휀룸, 통제실, 주차장
	지2층	1,191.18	기계,전기,발전기실. 물탱크실, 주차장

○ 2007.  7.  3. : 건립계획수립

○ 2010.  2.  6. : 설계용역준공

○ 2011. 11. 29. : 공사 시공업체 계약

○ 2013. 12. 26. : 시공업체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결정

○ 2014.  4. 24. : 수원지방법원 회생결정 폐지(2013회합118회생)

○ 2014.  5. 29. : 기존 시공사 공사포기각서 제출

○ 2014.  6.  3. : 공사타절처리(타절기성 없음), 건설공제조합에서 삼우

종합건설 시공사 선정

○ 2014.  4. 30. : 위탁법인 선정(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 2014.  9. 11. :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 2014.  9.～12.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편성

○ 2015.  2.     : 복지관 안전공사 실시 및 개관

□ 문제점 및 대책

○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구조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로 동절기  난방비등 운영비 증가

○ 에너지 사용 절감 및 건축물구조 개선 시행

□ 민선6기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종합사회복지관 효과적인 운영

∙ 복지관 운영 : 비영리 복지법인을 수탁체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외부제안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 : 복지관 3대 기본기능에 따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업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289			5,289		743	743	743	765	765	765	765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준공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3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판교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판교동 628번지

○ 사 업 량 : 지하 2층, 지상 5층

∙ 부지면적 2,071㎡, 건축면적 1,022㎡, 건축연면적 7,043㎡

○ 사업기간 : 2007. 7월 ～ 2015. 11월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845	-		28,186		16,341	5,708	3,259	1,306	786	786

□ 그간의 추진사항

규 모	건축면적	1,022㎡ (건폐율 : 49.34%)
	연 면 적	7,105.91㎡ (용적률 : 176.66%)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층별 용도	층 수	면적(㎡)	세부 용도
	옥탑	62.17	계단탑(연면적 제외)
	5층	721.87	강당, 소회의실, 다목적프로그램실
	4층	930.35	문화교실, 상담실, 연주실, 프로그램실
	3층	855.2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무실, 프로그램실
	2층	859.15	노인주간보호시설, 문화교실
	1층	655.700	어린이집, 아이사랑놀이터
	지1층	1,526.29	식당, 주방, 매점, 프로그램실
	지2층	1,495.09	전기,발전기실, 주차장

○ 2007.  7월 : 건립계획 수립

○ 2011.  2월 : 설계용역 준공

○ 2013.  9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4.  1월 : 공사추진

○ 2015. 11월 : 공사준공

○ 2016.  4월 : 프로그램실 조성공사 및 집기설치

○ 2016.  5월 : 개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예비준공검사 현장확인시 안전난간등 보완필요성 확인

○ 대  책 : 면밀한 현장확인을 통해 준공전 안전시설 미비점 전면보완

□ 향후계획

○ 종합사회복지관 효과적인 운영

∙ 복지관 운영 : 비영리 복지법인을 수탁체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외부제안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 : 복지관 3대 기본기능에 따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업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554			5,554		786	786	786	799	799	799	799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준공	개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729-2831
	주 무 관	김민정	729-2832

No. 184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시민의 여가, 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 및 직원 연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수기능을 겸비한 종합휴양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개    요

○ 명    칭 :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 이용대상 : 성남시민(65세 이상 어르신 우대)

○ 시설규모 : 약5,000㎡

○ 건립장소 : 자매결연 시․군 8개소 중심으로 근거리 확보

○ 주요시설 : 객실, 식당, 강당,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바베큐장, 휴게쉼터 등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14,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00	-	-	10,000	-	-	-	-	-	-	10,0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민선6기 사업비 : 약10,000백만원(토지매입비 별도)

□ 그간의 추진사항

○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 : 2014.  7. 11.

∙ 자매결연 시․군 및 근거리 지역에 건립부지 추천 및 제공 협조요청

○ 건립에 따른 추천매물 현장답사 : 2014.  8. 14.

∙ 장    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3-4외 14필지

∙ 내    용 : 시설현황 및 주변 환경 확인, 경관 촬영, 관계자 면담

○ 타 시군 비교 검토 : 2014.  9.  1.

∙ 서초휴양소, 동작휴양소, 용산가족휴양소 비교

○ 건립안 다각적 검토 및 종합휴양센터 기능에 맞는 추진부서 조정

정책기획과로 요구 : 2014. 12. 18.

○ 공약사업 점검에 따른 지시사항 검토결과

※ 관련부서 문서시행 : 공공의료정책과, 녹지과, 공원과, 보건소

∙ 검토내용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추진여부 종합검토(노인휴양센터 추가건립, 돌봄서비스 민간확대)

⇒ 노인휴양센터 추가건립

· 이용대상이 제한된 노인휴양소 건립 보다는 시민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시민종합휴양센터』로

·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이용료 감면혜택 및 어르신을 부양하는 1·3세대 이용시 다양한 혜택부여로 운영 효율성 증대

· 관내·관외의 적정부지 선정문제 및 투자재원 확보문제로 정책결정을 위한 장기검토 필요

⇒ 장기요양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지원

· 현재 성남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기능 확대

· 현재 건립중인 성남시의료원 및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하여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마련

□ 향후계획

○ 건립방안 단기·중기·장기 정책검토

∙ 단기계획

- 시립의료원 건립,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공공의료정책 수립 시 건강지원 및 포괄 간호서비스, 시민휴양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중기계획

- 힐링숲, 캠핑숲 등 관내 자연 경관 및 녹지를 활용한 시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건강지원 힐링프로그램 마련

∙ 장기계획

- 휴양시설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 중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연계한 장기적인 관점의 시민휴양센터 조성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시민종합휴양센터 건립	사전조사	정책검토	정책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29-247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729-2871
	주 무 관	홍종희	729-287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185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710명

성남시민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

위기상황으로 인한 곤란가구에 긴급하고 조속한 조치 및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각적인 민·관의 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활곤란 가구

• 이혼 및 주소득원의 실직,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 등을 당한 자

• 화재, 자연재해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주거가 곤란하게 된 자

○ 신고체계

동주민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구 사업부서 ⇒ 시 무한돌봄센터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주요업무
성남시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무한돌봄센터)	729-2834 729-2491~2	성남시 전체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례관리 이웃돕기
수정구	수정구 복지지원과 1팀~3팀	729-5940~4	수정구 전체
		729-5550~4
		729-5970~4
	수정1권역(태평2동복지회관)	722-2029	태평2동,4동
	수정2권역(산성동복지회관)	626-5488	산성동, 신흥2동
중원구	중원구 복지지원과 1팀~3팀	729-6900~2	중원구 전체
		729-6910~2
		729-6360~7
	중원1권역(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720-2880	금광1~2동
	중원2권역(상대원1동복지회관)	736-3038	상대원1~3동
	중원3권역(은행1동복지회관)	736-4178	은행1~2동
분당구	분당구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729-8051~6	분당구 전체
	분당1권역(도촌종합사회복지관)	720-8500	야탑1~3동
	분당2권역(한솔종합사회복지관)	8022-1166	정자동,정자1~3동

○ 사업내용

∙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위기상황 해소

∙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연계·제공

∙ 사례관리 거점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sos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휴일·야간 발생 위기대상 보호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인적)안전망 구축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430	3,195	297	3,938			1,450	1,470	1,490	1,510	1,510

※ 재정분담 : 국비 43%, 도비 4%, 시비 53%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방 문 가구수	사업별 지원실적						지원 불가
		합 계	수급자 선 정	긴 급 지 원	무한돌봄	공공‧민간 자원연계	사례 관리
2014년	829	1,621	50	152	145	1,140	134	32
2015년	4,547	427,782	103	3,933	614	421,330	1,348	454
2016년	3,531	37,391	1,861	2,402	317	31,373	1,353	85

○ 2014.  8월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 2014.  9월 : 복지통장 활동 강화 및 동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시달

○ 2014. 11월 : ‘좋은이웃 복지통장’ 복지마인드 형성교육 실시

○ 2015년 사업 실적

∙ 통합사례관리1,348건, 서비스연계 421,330건 추진

∙ 긴급지원 3,933건, 위기가정 무한돌봄 614건 지원

∙ 홍보물품 제작 및 무한돌봄사업 홍보 : 30건/530건(네트워크팀)

∙ 사회안전망 구축 성남시·3개 경찰서 업무 협약식 :2015.5.28

- 복지대상자 발굴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

∙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조사 및 매뉴얼 제작 배부 : 500부

∙ 메르스(MERS)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532가구 457,582천원

∙ 복지사각지대발굴 가이드북 제작 : 2,000부

○ 2016년 사업 실적

∙ 통합사례관리 1,353건 서비스연계 331,373건 추진

∙ 긴급지원 2,402건, 위기가정 무한돌봄 317건 지원

∙ 홍보물품 제작 및 무한돌봄사업 홍보 : 4건/ 5건(네트워크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성남시 복지자원 매뉴얼 제작 배부 : 1,900부

□ 문제점 및 대책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운영 및 무한돌보미 역량강화 교육실시

○ 위기가정,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지원사업 지속적 홍보

○ 통합사례관리 실적 부진, 동 사례관리 기능 강화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지속시행,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성남 복지 브랜드 마련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욕구사항 반영, 재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성남의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브랜드 마련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675	4,590	427	5,658		1,510	1,515	1,520	1,525	1,530	1,535	1,54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긴급지원	1,700가구	1,750가구	1,800가구	1,850가구	1,900가구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729-2841
	주 무 관	최은이	729-2842

No. 186	행복생활	복지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종합적으로 분석, 처우개선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 종사자 5,688명

○ 사업기간 : 2011년 ∼ 지속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539			31,539			4,756	4,786	6,337	7,830	7,83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년 】

○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가입비 신규지원(4,574명, 46백만원)

○ 근로자의날(5월 1일) 휴일근로수당 신규지원(213명, 10백만원)

【 2015년 】

○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신규실시(20명, 30백만원)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지원방향 연구용역 실시 (2015. 6. 16 착수)

∙ 2015.  7.  9. : 착수보고회

∙ 2015. 12. 14. : 중간보고회

【 2016년 】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지원방향 연구용역 실시

∙ 2016.  3. 15. : 최종보고회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방침결정 (2016. 5. 10.)

○ 2016년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 준수 예산지원(기본급의 3% 인상수준 추경편성)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별로 가이드라인에 상이하고,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급여수준이 높은 시설로의 이직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사회복지직”이라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의 마련해 달라는 사회복지단체 및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급여체계 개선방안, 인사관리 체계 마련, 급여인상안, 소요예산 도출

□ 향후계획

【 2016년 】

○ 복지부 기준으로 직위체계 단일화 및 복지부 보수지급기준 준수를 위한 부서별 예산확보

∙ 기본급의 5%이내 인상수준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

○ 3종 복지관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안 적용을 위한 예산확보

∙ 항목별 보조금 지원)

∙ 기본급의 3%이내 인상수준으로 기준인건비 지급을 위한 2017년 본예산 편성

【 2017년 】

○ 사업성과 분석 및 각 부서별 의견 수렴

○ 전년도 처우개선 계획 지속 추진

【 2018년 】

○ 성과분석·사업지속 및 확대 여부 결정

○ 전년도 처우개선 계획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2025년 】

○ 성과분석·사업지속 및 확대 여부 결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4,810			54,81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처우개선	복리후생비 추가지급	종사자 해외연수	복지부 기준으로 직위체계 단일화	복지관 기준인건비, 표준운영비 도입	사업평가 및 확대여부결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729-2420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729-2831
	주 무 관	오영대	729-2834

No. 187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50,000명	시민참여	-명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료․안전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복지일자리 발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일자리인프라 구축 및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 개    요

○ 추진근거 : 일자리공시제 실적 및 목표 계획

	2014	2015	2016	비 고
목표계획(실적)	11,625명/실적	12,990명/실적	12,759명/목표

○ 사업기간 : 2014. 1. ～ 지속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8,337	6,734	1,896	37,219	2,488		8,725	8,962	8,366	10,706	11,578

※ 사업비는 타부서예산과 중복계상을 방지하고자, 일자리창출과 추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 기타: 복권기금

□ 그간의 추진사항

○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백만원)

구분	추진 분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계획)			비고
		사업수	일자리	예산	사업수	일자리	예산	사업수	일자리	예산
공공 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29	11,625	29,053	53	12,187	36,565	74	12,759	61,929
	직업능력개발 훈련	11	738	1,332	8	571	1,316	6	343	990
	고용서비스	9	17,358	895	8	19,747	1,398	10	23,719	1,727
	고용장려금	3	109	105	3	315	134	4	60	216
	창업 지원	3	528	4,593	64	1,985	18,309	43	1,085	12,751
	일자리인프라구축	67	237	14,938	9	5	300	14	42	843

【 2014년 】

○ 민선 6기 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14. 7월 ∼ 9월

∙ 부서별 일자리 목표 추진계획 취합 및 의견 검토 : 2014.  9. 30.

∙ 민선 6기 일자리 목표 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 : 2014. 10. 27.

○ 민, 관, 학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협의 추진 : 2014. 11. 25.

○ 2015년 성남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 2015.  3. 31.

○ 2014년 일자리 공시제 실적 제출 : 2015년  4월

【 2015년 】

○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 추진 : 2015년 2월 ～ 12월

∙ 신청기관 및 사업수 : 7개 기관 7개 사업

∙ 사업목표 : 511명 교육훈련, 273명 취직, 35팀 창업 및 창직

∙ 예 산 액 : 1,291,860천원(국비 866,490천원 시비 425,370천원)

【 2016년 】

○ 2016년 3월 ～ 12월 :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 추진

∙ 신청기관 및 사업수 : 3개 기관 3개 사업

∙ 사업목표 : 285명 교육훈련, 253명 수료, 189명 취업

∙ 예 산 액 : 762,591천원(국비 450,000천원 시비 312,591천원)

○ 2016.  3. 31. : 2016년 성남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 2016.  3. 31. : 201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 수립 및 공시

○ 2016.  4. 15. : 2015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실적 제출

○ 2016.  5. 31.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 2016.  6. 29.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수행담당자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민선6기 연차별 일자리목표 수정 계획 수립 : 매년

∙ 주요사무 일자리 영향 평가 실시

-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 정기적 일자리 영향 평가로 지속적 목표관리

∙ 매년 일자리목표 수정 계획 수립 추진

- 일자리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일자리 목표 수정

○ 거버넌스적 연계를 통한 공공성 강화 일자리 추진

∙ 정책 토론,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

∙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적 지원

- 교육지원(사회적경제 교육), 재정지원(사업개발비 등), 판로지원 등

∙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 기업역량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속 제공

○ 판교제2테크로밸리 및 위례지구 메디 바이오 밸리 조성에 따른 민간 기업 유치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 성장 단계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사민정 협의회와의 계속적인 토론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노동권 보장

○ 고용정책심의 위원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한 성남시에 맞는 고용 정책 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11,846	16,777	5,592	89,477		12,678	13,778	14,878	15,978	17,078	18,178	19,278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접 일자리 창출	11,625명	12,187명	13,699명	14,315명	14,741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729-2290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729-2851
	주 무 관	고남정	729-2853

No. 188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50,000명	시민참여	150명

성남일자리센터 활성화

성남일자리센터 기능의 확대와 조직개편을 통하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모든 시민이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일자리창출과 성남일자리센터팀】

□ 개    요

○ 일자리상담 및 취업알선 활성화 : 인력 증원 및 현장상담실 운영

○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전담팀 구성 운영

○ 사업기간 : 2015. 3. ～ 지속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908		1,472	3,836		400	436	863	1,179	1,215	1,215

□ 그간의 추진사항

○ 취업상담 및 실적

구 분	취업상담 (건)	구인․구직 등록(명)			취업알선 (건)	취업자수 (명)
		계	구인	구직
2015	240,539	45,589	14,524	31,065	92,150	20,305
2014	188,794	44,537	12,467	32,070	77,618	13,433
증감률	127.4%	102.4%	116.5%	96.9%	118.7%	151%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19데이) 운영

∙ 2014년 : 박람회 3회, 19데이 5회/ 110개업체 참여 119명 취업

∙ 2015년 : 박람회 3회, 19데이 4회/ 257개업체 참여 331명 취업

∙ 2016. 3분기 : 박람회 3회, 19데이 3회/ 180개업체 참여 191명 취업

○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 2014년 : 5개 과정  9회 135명 수료  89명 취업(65.9%)

∙ 2015년 : 9개 과정 19회 287명 수료 156명 취업(54.4%)

∙ 2016. 3분기 : 9개 과정 20회 310명 수료

○ 일자리센터 확대․개편 운영 : 2015. 3. 2.

∙ 센터 전문인력 7명 ⇒ 11명 증원

∙ 헤드헌팅 전문가 확보, 블로그, 모바일 앱 등 통합 네트워크(SNS)망 구축

○ 현장일자리 상담사 확대 배치 및 처우개선

∙ 2013. 5. 1 : 중원구청 민원실 ➙ 11개소 확대(구3, 도서관7, 농수산물센터)

∙ 2014년 36개소 ➙ 2015년 39개소 ➙ 2016년 40개소

∙ 2015. 5. 4. ∼ : 민간위탁용역 추진

○ 민간기관 및 대학협업형 취업 지원

∙ 2015. 7. 10. :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협약 및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 2016. 3. 15. :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과 청년취업지원 협약

∙ 2016. 8. 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성남시학습관)과

대학생취업지원 협약

○ 특성화고 직업상담사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운영

∙ 2016. 3. 2. :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직업상담사 배치

-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 6명

○ 성남형 맞춤 행정서비스 시책 추진

∙ “우리동네 일자리 친구 디딤돌” 상반기 추진

- 3회(구별 1회) 10개사 44명 모집, 참여 141명, 취업 16명(36.4%)

□ 향후계획

【 2017년 】

○ 성남시 일자리사업 브랜딩화

【 2018년 】

○ 청년 일자리를 위한 허브센터 역할 강화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확대 개편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0,500		1,400	9,1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일자리센터확대운영	계획수립	상담사 추가배치	성남형 맞춤취업지원	일자리사업 브랜딩화	청년일자리 허브구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729-2290
	성남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729-4411
	주 무 관	박미영	729-4412

No. 189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4,000명	시민참여	-명

지역전략산업 연계 창의인력 양성

기업수요에 기반을 둔 취업연계형 창의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기반 마련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도모

【창조산업과 첨단산업팀․성남산업진흥재단】

□ 개    요

○ 대    상 : 청년 취업예정자 및 관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 기    간 : 2014년 ∼ 계속

○ 주요내용

∙ 맞춤형 채용연계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선도기업 잡페어 운영

∙ 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전략산업 취업연계형 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 기업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젝트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67			1,367		-	-	211	236	410	510

※ 사업별 협약체결에 따라 운영예산 조정가능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채용상담	CEO특강	채용연계교육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이수	채용연계
운영실적	202명	5회(400명)	92명	63명	300명

○ 2014. 7월 ∼ 2015. 9월 : 맞춤형 채용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참여기관 : 가천대, 을지대, 단국대, 아주대, 전자부품연구원 등

○ 2014.  9.  1. : 제1차 선도기업 잡페어 개최

○ 2015.  9. 17. : 제2차 선도기업 잡페어 개최

○ 2014. 7월 ∼ 12월 : 선도벤처기업 CEO 캠퍼스 특강(5회)

○ 2014. 7월 ∼ 2016. 9월 : 혁신형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기획·운영

○ 2014. 7월 ∼ 2016. 9월 : 전략산업 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 교육(2014년 32명, 2015년 60명), 채용(2014년 24명, 2015년 39명)

○ 2014. 9월 ∼ 2016. 6월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준비(자문위 운영포함)

성남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경과
정책수립기반	○ 성남시 산업연관분석(2016. 9월~12월) ○ 성남산업경제경쟁력지표, 인포그래픽(2014~계속) ○ 성남기술창업생태계맵구축(2016. 8월~계속)
산업입지정책	○ 성남 산업집적지 재구성 전략연구(2014. 12월) • 산업집적지별 특화방안 및 시가지 균형 발전방안 연구
산업구조, 기업지원정책	○ SNIP비전2020수립(2015. 11월)
자문 및 협의체계	○ SNIP비전기획위원회(2015. 8월~계속, 연 4회 운영)

※ 2017년 연구예산 기획 및 편성예정 : 시 기업지원과-성남산업진흥재단 협력

○ 2015. 3월 ∼ 2016. 6월 : 기업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젝트

∙ 2015년 : 관내 기업 60개사 사업참여, 청소년 300여명 직업체험

∙ 2016년 : 관내 기업 11개사 신청(4월～10월 : 기업모집)

※ 2016. 3. 30 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 향후계획

【 2016년 ∼ 계속 】

○ 맞춤형 채용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계속)

○ 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계속)

○ 전략산업 취업연계형 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계속)

○ 기업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젝트 운영(사업종료시까지)

○ 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지원(계속)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사 업 비	3,570			3,570		510	510	510	510	510	510	510

※ 정부 협력사업 추진 및 사업별 협약체결 등에 따라 운영예산 조정가능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구성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선도기업 잡페어	기획 및 개최	기획 및 개최	기획 및 개최	기획 및 개최	기획 및 개최
취업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유관기관 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사업협력
혁신형 창업지원	조직개편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729-2770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729-2651
	주 무 관	조상태	729-2652
정책기획연구실	실 장	김해정	782-3005
	선 임	김진선	782-3016

No. 190	행복생활	일자리		고용창출	617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마련 및 청년층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2. ～ 지속 추진

○ 기업전략 산업 연계 창의 인력 양성 계획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성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 일자리

대책 근거 수립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737	525		2,212			617	484	424	582	630

※ 사업비는 타부서예산과 중복계상됨을 방지하고자, 일자리창출과 추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 그간의 추진사항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구분	추진 분야	사업수	2015년도		비고
			일자리(개)	예산(백만원)
공공 부문	합 계	9	617	2,154
	직접일자리 창출	5	482	1,806
	직업능력개발 훈련	3	30	348
	고용서비스	1	105	-

연번	사 업 명	기 간	장 소	취업인원(명)	교육 등 기타	비고
계				617명
1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 시장 플레이 마켓 재미운영	2015. 5월 ∼ 12월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신흥동 풍물거리	11명	12회 개최 38시간 교육	창업
2	모바일게임 컨텐츠 제작 및 게임 QA 전문가 양성	2015. 5월 ∼ 9월	두드림 컴퓨터학원	15명
3	IC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2015. 3월 ∼ 11월	성남시근로자복지회관	6명
4	모바일콘텐츠디자이너 양성 과정	2015. 4월 ∼ 8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9명
5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상ㆍ하반기	성남시	400명
6	시 투자 기업 및 재단 청년의무고용제 단계적 추진	연중	성남도시개발공사	32명
7	시민순찰대 운영	2015. 7월 ∼ 계속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36명
8	판교박물관 전문인력 인턴제 운영	2015년 1월 ∼ 6월	판교박물관	3명		학예업무 지원
9	취업 프로그램 운영	연중		60명(4기) 45명(3기)		청년뉴딜 특성화고뉴딜

○ 2014. 12. 26. : 청년층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 성남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7.  2. :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상정

∙ 2015.  7.  2. :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보류

- 심사보류 사유 : 조례『안』제8조 취업지원과 제17조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이 주관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 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 후 심사

○ 2016. 3.  1. : 한국폴리텍대학 융합 기술 교육원 개원 및 교육실시

○ 2016. 3.  2. : 특성화고등학교 직업상담사 배치

○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업무 협약 체결

∙ 2016. 3. 15. :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 교육원

∙ 2016. 8. 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성남시학습관)

○ 2016. 6. 23. : 판교 IT 기업 네크워크 간담회

○ 2016. 7. 26. : 고용복지+센터 개소

○ 2016. 9. 23. :『청년 일자리 잡는 날 희망취업 박람회』네트워크 간담회

○ 2016. 9. 29. :『청년 일자리 잡는 날 희망취업박람회』개최

○ 2016. 9. 26.～ 9. 30. :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

□ 문제점 및 대책

○ 성남시 청년층에 대한 실업자수나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들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에 어려움 존재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기반 조성 강화

∙ 청년층의 정기적인 정책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민․관․학 협의체 구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 청년층 인적역량 강화

∙ 유형별, 연령별 등 세분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추진

∙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 기업역량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일자리 확대 강화

∙ 청년일자리 연계 전담 지원(창업지원 및 재정지원)기구 설치

∙ 특성화고․대학․기업 등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 청년층 창업 분위기 조성 및 확대를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 공모 계획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안정된 일자리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

∙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신규 조성 시 시설비 일부 지원

∙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청년층을 위한 전용 기숙 시설 건립

○ 청년층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일자리 신규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일자리 질을 강화하는 대책 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754			5,754		678	726	774	822	870	918	966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년일자리창출	종합대책수립	조례제정 특화사업	특화사업	특화사업	특화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729-2290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729-2851
	주 무 관	고남정	729-2853

No. 191 No. 194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6명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성남시 거주 근로자중 월 임금 수령액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가구(또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근로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 개    요

○ 사업요지

∙ 대   상 : 성남시 거주 저임금 근로자

∙ 내   용 :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후속사업 추진

○ 시행시기 : 2014. 7월 ～ 계속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964			5,964			40		1,297	2,046	2,581

□ 그간의 추진사항(완료)

〈2016. 생활임금 지원대상 현황〉

계	지원대상 근로자				비 고
	시소속	출연기관	사무위탁	공사·용역 제공업체
639	619	20	-	-

○ 2014.  7월 :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검토

○ 2014.  7. 23. ～ 7. 24. : 타·시군 벤치마킹(경기도, 부천시, 노원구, 성북구)

○ 2014.  7. 25. ～ 8.  1. : 생활임금대상자 조사(93개 업무 705명)

○ 2014.  8.  7. ～ 8. 14. : 고문변호사·노무사 자문

○ 2014.  9월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00천원 제2회 추경반영

○ 2014.  9. 23. : 노사민정협의회 상정(제정 필요성 등)

○ 2014. 12.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00천원 제3회 추경삭감

∙ 민간부분 용역 시 개인정보 및 사업체 정보 제공 불가

○ 2015.  1.  9. ～ 1. 23. : 생활임금대상자 2차 조사(97개 업무 791명)

∙ 공공근로 635명 미적용, 타시 생활임금 지급실태 조사

○ 2015.  2. 26. ～ 3.  4. : 생활임금을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 법률자문

○ 2015.  3. 12.         :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조례 제정검토보고

○ 2015.  3. 13. ～ 3. 25. :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15.  3. 26. :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제정 의결

○ 2015.  4. 29. : 조례(안) 입법예고

○ 2015.  6. 15. :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 2015.  7.  3. : 시의회 212회 정례회 조례(안) 수정 가결

○ 2015.  7. 27. : 생활임금 조례 공포

○ 2015.  8. 25. : 2016년 생활임금 지원액 결정(시간당 7,000원)

○ 2015.  11월 ～ 12월 : 생활임금 준수 캠페인 전개

○ 2015. 12.  1.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표준근로계약서” 확정 시행

○ 2016. 1월 ∼ 6월 : 생활임금 지원(639명, 518,834천원)

○ 2016. 9. 12 :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2017년도 생활임금 결정(시급8,000원)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의 결정 시행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의 결정 시행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임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검토	조례제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729-2320
	노사협력팀장	이종관	729-2621
	주 무 관	이동철	729-2622

No. 192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공공조달 기준안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을 말한다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회계과 계약1·2팀】

□ 개    요

○ 시․출자․출연기관등 공공기관에서 계약, 협상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공조달”이라고 함

○ 공공조달 영역에서 지역공동체내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우선 평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시스템

○ 재정투입 : 비예산(서울시 자료 활용으로 당초 용역비 50백만원 삭감)

□ 그간의 추진사항

○ 타 지자체 벤치마킹(2회) 및 추진상황 지속 확인(서울시)

⦁ 기    간 : 2014. 11. ∼ 지속

⦁ 내    용

- 타 지자체 공공조달 운영실태 벤치마킹

- 우리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계약법령과 연계한 공공조달 지표개발 검토

- 협상계약 및 민간위탁 사업현황 파악 등

○ 국회주관 사회책임 공공조달 국가계약 토론회 참관(2015. 7. 3.)

⦁ 토론주제 :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국가계약,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토론내용

- 홍일표 국회의원(발의법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제3조의2(사회적책임 장려) - 신설

※ 조달절차에서 환경,인권,노동,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 반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제5조(계약의 원칙) - 신설

※ 계약절차 진행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 물품, 용역부문에서도 낙찰시 동반성장 및 청년고용 등을 반영하는

적격심사제도 지침 개정 예정

․ 2016년에는 지방계약법도 개정하여 시행 예정

- 사회적책임 공공조달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 등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추진계획 방침 결정(2015.8.12.)

⦁성남시 산하 전 부서의 물품, 용역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시 제안서 평가항목(정량적 평가분야 항목)에 가산점부여

※ 정량지표 적용 가산점(안)

적용가능 CSR 평가항목	가 산 점 (안)			인증기관
	세부평가항목 수		점수
공정경쟁 실시	가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0.5	공정거래 위원회
	감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0.5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실시	가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감점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0.5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가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0.5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점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0.5	여성가족부
노사간 상생협력 문화	가점	노사문화 우수기업	0.5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시행을 위한 공문 시달(2015.9.14.)

⦁회계과-31915(2015.9.14.)호로 각부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민간위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선정시 CSR 평가항목을 적용하도록 함

□ 문제점 및 대책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행과 공공조달제도 연계 시스템 부재

⦁ 시민들은 기업에 대해 사회적책임 이행에 대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계약법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

⦁ CSR 이행에 대한 이행 검증기관 부재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

⦁ 평가지표 중 정량지표는 객관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으나 정성지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에 대해 공정성 논란 소지 있음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계약에 적용한 서울시도

지표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계약한 건 없음

○ 현행 계약법령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협상계약에 정량지표를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

⦁ 부서별 계약사항 이행 및 사회공헌에 대한 업체 평가․관리

□ 향후계획

【 2016년 】

○ 서울시 지표를 기초로 한 세부가이드라인 마련(법령개정에 앞서 사전 준비)

⦁ 공공조달 추진 시 적용할 가점 기준 마련

⦁ 공공조달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 시    기 : 지방계약법 개정 후

⦁ 내    용

-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의 제도적 근거규정 명문화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근거 마련

- 계약이행 및 사회공헌 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등

○ 공공조달 제도 추진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및 홍보

⦁ 시    기 : 조례 제정 후

⦁ 대    상 : 산하 기관 담당자 및 참여 업체

【 2017년 】

○ 공공조달 시스템 본격시행

⦁ 사업이행평가 및 제도 보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공공조달 시스템 계속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조달 기반구축	사업검토	·계획수립 ·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세부계획수립 ·조례제정 ·관리시스템개발 및 홍보	·공공조달 본격 시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계약1팀장 계약2팀장	최홍석 서남용	729-2751 729-2741
	주 무 관	고효숙 박계현	729-2752 729-2742

No. 193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782,745명	시민참여	-명

건설노동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관급공사 발주 시 근로기준법 준수와 지역주민 및 기계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여 건설노동자와 지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회계과 계약1팀】

□ 개    요

○ 대    상 : 관급 발주 공사장

○ 추진상황

∙ 지역주민 고용 및 체불임금 근절

- 계약금액 1억원이상 사업장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 공사기간 30일이상 사업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대가지급, 하도급 내역 공개

○ 사 업 비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1억원이상 사업장 성남시민 50% 고용추진 현황(2015년)       (개소, 인)

구 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수	72	66	77	82	84	91	98	98	86	91
총 고용인원	71,387	77,661	86,747	94,934	101,584	115,581	121,579	120,269	103,641	110,895
성남시민고용	38,681	42,409	47,019	51,467	55,049	60,277	64,753	62,643	52,029	54,603
고용율(%)	54.2	54.6	54.2	54.2	54.2	52.2	53.3	52.1	50.2	49.2

○ 1억원이상 사업장 성남시민 50% 고용추진 현황(2016년)    (개소, 인)

구 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사업장수	81	84	95	99	93	93
총 고용인원	11,507	74,279	83,141	90,120	91,858	101,831
성남시민고용	54,266	33,350	37,781	41,053	41,481	45,884
고용율(%)	47.8	44.9	45.4	45.6	45.2	45.1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

∙ 개정일 : 2015.  3. 18.

∙ 시행일 : 2015.  3. 20. 입찰공고분 부터

∙ 주요정비내용

- 하도급 계약 전면 공개

-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우선사용 권장

□ 문제점 및 대책

○ 대한건설협회 및 계약업체 등에서 일용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아래 성남시민 50% 의무 적용은 불합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이므로 개선 건의

○ 성남시민 50% 고용 미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초기 투입인력

배치 혼선, 교량보수·철근콘크리트 공정등은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공정으로 현장 투입 인력이 고정되어 있으며, 인력회사 등을 통해

건설인력 투입시 성남시민을 우선 배정 요청하나, 성남시 거주인력

이 부족하여 타 지역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 됨

○ 성남시민을 일용근로자로만 고용하지 않고 공사 기간내 일정기간을

상용근로자로 하여 고용토록 유도하고, 매월의 고용 실적 확인 및

고용률이 향상되도록 독려

□ 향후계획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속추진으로 성남시 건설근로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설근로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사업검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정비	지속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계약1팀장	최홍석	729-2751
	주 무 관	고효숙	729-2752

No. 194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250명	시민참여	-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공공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코자 함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 개    요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 전환대상 :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전환제외

- 과거 2년 미달된 업무 및 단기간․단시간 근무자

- 55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 전환방법 : 근로자 근로능력․태도 등 평가 후 전환

□ 그간의 추진사항

○ 기간제근로자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 원	258	122	85	28	15	8

※ 2007년 ～ 2011년 13명 전환인원 별도

○ 2015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 추진기간 : 2015. 3월 ∼ 6월

∙ 대    상 :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 추진상황

- 2015. 3. ～ 4. : 직무분석(상시업무 선정 16명)

- 2015. 5. ～ 6. : 근로자 평가(자치행정과)

○ 2016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 추진기간 : 2016. 4월 ∼ 6월

∙ 대    상 :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 추진상황

- 2016. 3. ∼ 4. : 직무분석(상시업무 선정 12명)

- 2016. 5. ∼ 6. : 근로자 평가(자치행정과)

- 2016. 7. 1     : 공무직 전환 8명(자치행정과)

□ 민선6기 추진계획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 추진기간 : 매년 3월 ∼ 7월

∙ 대    상 :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 추진방법

- 직무분석(상시업무 선정) ⇒ 근로자 평가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 문제점 및 대책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범위에 포함되어

공무직이 증가할수록 공무원 인건비에 영향 초래

⇒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공무직 인건비를 제외토록 행정자치부에 지속적 건의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기계약 전환실적(누계)	235명	250명	258명	258명	258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729-2210
	조직관리팀장	양정민	729-2241
	행정주사보	우정현	729-2243

No. 195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100명	시민참여	15명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건설노동자 복지 증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 개    요

○ 대    상 : 건설노동자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 업 비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7.  5. :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 위    원 : 24명(협의회 12명, 실무협의회 12명)

∙ 사무국 산하 분과위원회 운영

- 운    영 : 5개 분과위원회

- 위    원 : 12명(실무협의회 위원 분야별 배치)

○ 2014.  4. 23.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14.  8. 26.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2014.  9. 23. : 노사민정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15.  3. 17.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조례안 채택

○ 2015.  3. 26. : 노사민정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2015.  8.  7.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2015.  8. 25. : 노사민정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2016년 성남시 생활임금액 협의(시간당 7,000원)

○ 2015. 12.  1.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

∙ 생활임금 지원에 따른 “표준계약서(안)” 채택

○ 2016. 1. 20 : 생활임금 지급대상 623명 지급 개시

○ 2016. 7. 22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일정 계획 확정

∙ 생활임금 금액 논의 등

○ 2016.  8. 16.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 2017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사업계획 토의

○ 2016.  9.  7. : 노사민정 협의회위원 위·해촉

∙ 위촉 6명, 해촉 6명

○ 2016.  9. 12. : 노사민정 본협의회 개최

∙ 2017년도 생활임금 협의 (시급 8,000원)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한 노사상생 모델 구축

∙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토론회/공동선언(1회)

∙ 노사가 함께하는 인생 미모작 설계 교육(4회)

∙ 노사상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2회)

【 2017년 ∼ 2018년 】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권리개선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권리개선 추진

【 2020년 ∼ 2024년 】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권리개선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정규직 고용안정	안건상정 사업계획 협력선언문채택	노사민정토론회 상생모델 구축 생활임금조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729-2320
	노사협력팀장	이종관	729-2621
	주 무 관	이동철	729-2622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장 성남시장)
									실무 협의회 (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사무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분과 위원회				운수업종 노사 지원 분과위원회						ICT 및 중소기업 지원 분과위원회				노사관계 발전 분과위원회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분과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운수업종 노사상생 협력분위기 조성						▪벤처벨리육성				▪노사상생 문화 주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향상				▪운수업종 발전 지원방안 모색						▪중소기업지원				▪노사분쟁 사전 예방활동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운수업종 노사 분쟁 예방						▪친고용환경 조성				▪노사분쟁 발생시 대책 논의 및 조정				▪중장년 재취업 사업
																		▪구인구직사업 등 정부/지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No. 196	행복생활	일자리권		고용창출	150명	시민참여	20명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근로자의 교육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종합 복지관 성격의 건립이 필요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 개    요

○ 대    상 : 근로자 및 시민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건설노동자 지원을 위한 거점 조성

○ 사 업 비 : 총사업비 1,422백만원(민선6기 사업비 47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77	329	100	208		160	164	170	143

□ 그간의 추진사항

【건설근로자 복지활성화】

사 업 명		2014	2015	2016	비 고
쉼터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250명	-	-	〃
취업교육	근로자반	22과목 1,392명	22과목 1,430명	18과목 503명	근로자종합복지관
	시민반	25과목 1,786명	25과목 1,772명	21과목 523명	〃

【건설기능인력양성】

사 업 명	2014	2015	2016	비 고
기능인력교육(목공·철근)	60명	60명	60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적기업 창업·예비반	20명	15명	-
환경체험 지도자 양성반	-	17명	-

○ 비정규직 센터 건립 벤치마킹

∙ 일   시 : 2013.  3. 18. ～ 3. 20.

∙ 장   소 : 6개시 (울산광역시 등 6)

∙ 벤치마킹 내용 : 운영형태 및 인력, 예산, 시설규모 등

∙ 결과보고 (부서 의견)

- 개별 센터가 아닌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인․구직, 재취업 교육, 건강증진 등을 위한 종합센터 건립이 타당함

○ 경기도․성남시 건설일용근로자 쉼터 운영

∙ 위    치 : 수정구 성남대로 1282 (태평동 5211번지, 現 근로자 대기시설 2층)

∙ 운영상황

- 시설운영 관리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 쉼터 내(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 2014. 10. ∼ 11. : 건설일용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 대    상 : 250명(관내 건설일용 근로자 등)

∙ 내    용 :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염병 사전 예방 및 근로개선

○ 건설일용 근로자 기능인력 교육

∙ 대    상 : 60명(목공 30명, 철근 30명)

○ 2014. 1.  8. : 2014년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798,392천원

∙ 근로자반 23과목 578명/시민반 25과목 682명

○ 2014. 1. ∼ 12. : 사회적기업 창업․예비반 운영

∙ 대    상 : 20명(창업반 10, 예비반 10)

○ 2015. 1. 10. : 2015년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829,366천원

∙ 근로자반 : 21과목, 558명/시민반 : 24과목, 643명

○ 2015. 2. ∼ 12. : 환경체험 지도자 양성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베이비 부머 세대 및 전업 주부

∙ 교육인원 : 40명 (1기 20명, 2기 20명)

○ 2015. 1. ∼ 12. : 건설일용 근로자 기능인력 교육

∙ 대    상 : 60명(목공 30명, 철근 30명)

○ 2016. 1. 18. : 2016년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846,961천원

○ 2016. 1. ∼ 12. : 건설일용 근로자 기능인력 교육

∙ 대    상 : 60명(형틀 30명, 철근 30명)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성남 한국폴리텍 대학 및 ‘성남건설기능학교’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전용 교육장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성남 한국폴리텍 대학 및 ‘성남건설기능학교’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전용 교육장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운영

□ 향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45	700		24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설근로자 복지활성화	쉼터운영 파상풍예방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쉼터운영 교양프로그램
건설기능인력양성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729-2320
	노사협력팀장	이종관	729-2621
	주 무 관	이동철	729-2622

No. 197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50명	시민참여	30,000명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치있는 성장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함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지속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원칙 제정

- 성남시민기업(COSC) 제도화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함

∙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 장    소 : 수정구 신흥동 4232번지(약2,200㎡)

- 사용용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전시판매공간,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 사무실 및 강의실 및 회의실,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 부대시설

∙ 사회적경제 전담팀 설치

- 사회적기업팀 → 사회적기업팀 + 협동조합팀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656	5,390	345	9,821	100		2,856	2,079	3,200	4,291	3,230

※ 기타재원 : 사회적경제 육성기금(50억) 이자수익금

※ 재정분담 : 국비 35.9%, 도비2.3%, 시비 61.1% 기금 0.7%

□ 그간의 추진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단위:개, 명)

연도별	합 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기업	종사자	기업	종사자	기업	종사자	기업	종사자	기업	종사자
2015	57	952	33	869	19	374	(26)	(739)	5	33
2016	56	1,411	39	1,143	13	245	(25)	(792)	5	33

○ 협동조합 육성현황

(단위:개, 명, 천원)

연도별	합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2015	157	67,919	11,053,934	128	1241	3,440,580	15	814	186,327	14	65,864	7,427,027
2016	177	68,062	11,246,249	143	1,507	3,569,120	20	839	249,357	14	65,716	7,427,772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  5. : 공포․시행

∙ 2015.  5.  4.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

∙ 2015. 11. 11.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

○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 2014.  8. 21. : 방침 결정【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구 중앙동사무소)】

∙ 2014.  9. 22. : 계획 변경

- 희망로확장공사에 따른 구)중앙동주민센터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리모델링 계획 취소 → 수정커뮤니티(벤처빌딩) 신축건물 개소

∙ 2015.  8. 25. : 방침 결정(장소 변경)【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신흥동 4232번지)】

∙ 2015.  9. 22. :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조건부 가결)

- 조건내용 : 도서관 기능 및 야간 주민개방 검토

∙ 2015. 11. 10. :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심사

∙ 2015. 12. 21. : 2016년 실시설계 본예산 반영

∙ 2016. 1. 22 :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주차장폐지) 및 교통성 검토

∙ 2016. 6. 27 :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개최(주차장폐지 원안가결)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신설

∙ 2014.  7. 29. : 사회적경제과 신설 방침결정(일자리창출과-14923)

∙ 2014.  7. 30. : 관련부서(행정지원과) 조직개편 요청

∙ 2014.  9. 30. : 제2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결

- 조례명 :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2015.  5.  1. : 사회적기업팀과 협동조합지원팀 분리

○ 사회적경제 판로촉진을 위한 복합판매장 운영

∙ 위    치 : 분당구청 문화의거리 내 수위실

∙ 면    적 : 약 15.3㎡ (약 5평)

∙ 주요시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 시설

∙ 소요예산 : 비예산

※ SK(주) 사회공헌자금 64,000천원 지원

∙ 2015. 12.  9. : 사회적경제판매장 위․수탁 협약

∙ 2015. 12. 30. : 사회적경제판매장 개소

∙ 수 탁 자 : 성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위·수탁기간 : 2015. 12. 10. ～ 2017. 12. 9. (2년)   【사회적경제판매장】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4232번지

∙ 규    모 : 약 2,200㎡

∙ 주요시설 : 교육장,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팅 공간, 판매장, 홍보관 등

○ 활용용도

∙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CO-WORK 커뮤니티 공간

∙ 사회적경제에 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 물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복합매장 설치

∙ 사회적경제 창업보육 및 인큐베이팅 공간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개최 가능한 교육시설

○ 소요예산 : 5,889,026천원

○ 향후추진계획

∙ 2016년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착수

∙ 2017년 : 시설공사 착공

∙ 2018년 :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운영방침 확정

∙ 2019년 : 준공 및 개소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8,640	3,420	35	14,485	700	3,000	3,000	2,720	2,720	2,720	2,240	2,240

※ 국․도비 분담비율 38.2% → 22.0%(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감소 예상)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조례제정	전담부서설치	융합센터조성	융합센터조성	융합센터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729-2290
	사회적기업팀장	채길자	729-3661
	주 무 관	이미정	729-3662

No. 198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800명	시민참여	-명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규모 자영점포의 생계터전을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고자함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기    간 : 2011년 ∼ 2018년

○ 대    상 : 7개 지구(수정시범확대, 성호중앙, 단대, 대원, 은행, 복정, 서현･수내)

○ 상권현황

(단위 : ㎡, 개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장수	점포수	비고
계	7개 지구	2,343,000	25	18,437
수정시범확대지구	중앙시장 ~ 옛시청앞 일원	528,000	3	3,647
성호중앙지구	성호시장 ~ 중앙지하상가 일원	532,000	3	3,197
단대지구	단대오거리 ~ 신구대 일원	143,000	2	2,046
대원지구	상대원시장 ~ 금상희망로 일원	91,000	1	931
은행지구	남한산성입구역 ~ 산성공원 일원	78,000	2	828
서현수내시범지구	서현･수내역 및 아파트 내 상가	880,000	14	7,313
복정지구	가천대, 동서울대 등 복정동 일원	91,000	-	475

○ 재정투입 : 106,2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3,324	7,968	400	97,853		2,897	7,759	5,600	6,351	57,322	26,29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0. 10. 27. : 수정로 상권 활성화 용역 준공(2010. 4. 29 착수)

○ 2012.  3. 16. : 수정로 사업계획 승인･고시(2012. 2. 19 : 구역지정 고시)

○ 2012.  5. 30. : 상권활성화재단 출범(2011. 12. 16 : 설립･운영조례 제정)

○ 2012. 10. 15. : 신흥제7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2012. 11. 5. 준공)

○ 2013.  9.  5. : 수정남북로 정비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착공(2014. 8. 18. 준공)

⇒ 세계 길거리 음식타운(수진동), 저자거리 및 비가림시설(태평동)

○ 2013.  9.  9. :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공(2014. 6. 8. 준공)

○ 2014.  7. 28. : 산성로 사업계획 승인･고시(2014. 6. 23. : 구역지정 고시)

○ 2014. 12. 17. : 수정남로 가로정비공사 착공(2015. 5. 22 준공)

⇒ 수정통통 문화거리(신흥동), 아름다운 풍경거리(신흥동), 번성길 특화거리(수진동)

○ 2014. 12. 29. : 수정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착수(2016. 8. 22 준공)

○ 2015.  4.  1. :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계용역 착수(2015. 12. 22 준공)

⇒ 한전주 이설 등 전선지중화 실시(2016. 4월 준공)

○ 2015.  8. 18. : 남한산성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착수(2016. 6. 30 준공)

○ 2015.  9.  7. : 수정통통 문화화거리 조성사업 완료

○ 2015. 12.  7. : 수정커뮤니티센터 임시주차장 개장(주차 191면)

○ 2016.  5. 24. : 돌고래시장･금호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착수(2017. 2. 28 준공)

○ 2016.  9.  5. : 수정남북로 가지길 정비사업 완료

□ 향후계획

○ 상권 활성화 사업 단계적 확대･시행

【주요 사업별･연차별 집행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세부사업명	민선5∼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민선5기 (기투자)	계	민선6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6,221	7,968	400	97,853		2,384	103,324	7,759	5,600	6,351	57,322	26,292
경영개선사업 소계		17,819	3,980		13,839		2,384	15,435	2,532	3,106	3,797	3,000	3,000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16,259	3,200		13,059		2,384	13,875	2,532	2,586	2,757	3,000	3,000	추진중
남한산성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520	260		260			520		520				추진중
돌고래시장･금호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1,040	520		520			1,040			1,040			추진중
시설환경개선사업 소계		88,402	3,988	400	84,014		513	87,889	5,227	2,494	2,554	54,322	23,292
수정	세계 길거리 음식타운 조성	1,850	1,113	223	514		80	1,770	1,770					완료
	전통시장 저자거리 조성	1,338	806	161	371		81	1,257	1,257					완료
	수정통통 문화거리 조성	836	500	5	331		42	794		794				완료
	아름다운 풍경거리 조성	289	174	2	113		24	265		265				완료
	수정북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192	115	9	68		78	114		114				완료
	신흥제7공영주차장 리모델링	208			208		208							완료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57,622			57,622			57,622	2,200	1,268		54,154		추진중
성호 중앙	산성로 가로문화마당 조성(1단계)	2,256			2,256			2,256			138		2,118	추진중
	산성로 가로문화마당 조성(2단계)	653			653			653				29	624	-
	산성로 간판정비(1단계)	3,000			3,000			3,000					3000	-
	산성로 간판정비(2단계)	1,200			1,200			1,200					1,200	-
	시민로 가로정비(바닥)	389			389			389			389			추진중
	시민로 142번길 가로정비	173			173			173				13	160	-
단대	광명로 가로정비(간판/바닥)	2,695			2,695			2,695					2,695	-
	단대시장 경관정비(간판/외관)	602			602			602					602	-
대원	금상로 간판정비	2,250			2,250			2,250					2,250	-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2,080	1,280		800			2,080		53	2,027			추진중
	상대원상권 공영주차장 건립	6,244			6,244			6,244					6,244	-
은행	남한산성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1,936			1,936			1,936				126	1,810	-
	은행시장 경관정비(간판/외관)	903			903			903					903	-
	산성로 가로문화마당 조성(3단계)	422			422			422					422	-
복정	입구상징조형물	80			80			80					80	-
	홍보미디어물	50			50			50					50	-
서현 수내	돌고래시장 경관정비(간판/외관)	589			589			589					589	-
	금호시장 경관정비(간판/외관)	545			545			545					545	-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확대추진 성과에 따른 계속사업 연계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심상권활성화 사업	3개사업	1개사업	3개사업	10개사업	5개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전통시장 현대화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오세근	729-8972

□ 구역도

□ 매출액(점포당) 분석결과

○ 분석개요

∙ 분석기간 : 2012. 1월 ～ 2015. 12월(최근 4년간)

∙ 분석대상 : 13,276개 점포(4년 평균)

∙ 분석방법 : 성남시 주요 중소자영업종(음식, 생활서비스,

소매업)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업종을 대상

으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실거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 분석결과(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증가세)

(단위 : 만원)

연도별 구별	2012년	증감률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
수정구	2,447	증5.2%	2,574	증4.7%	2,696	증6.0%	2,858
중원구	2,279	증0.6%	2,292	증3.6%	2,374	증7.5%	2,552
분당구	5,577	∆2.2%	5,456	증2.2%	5,574	증1.4%	5,652
수정로	3,019	증0.1%	3,021	증2.1%	3,085	증6.4%	3,282
산성로	2,658	증1.3%	2,691	증3.%	2,775	증2.5%	2,845

○ 구별/업종별 분석결과

[상인대학 졸업식]

[우수선진지 견학]

[정보화 교육]

[맞춤형 교육]

[상인대학원]

[점포혁신대학]

[디자인특화점포]

[상품력 강화]

	[특화상품]
	[ICT특화-모바일홈페이지]
	[시장통 공연]
	[성남FC연계]
	[성남도시락투어연계]

No. 199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350명	시민참여	1,057명

성남시 지식상인 육성 추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소상인’과 ‘혁신리더’ 등 참여･활동주체 양성을 위한 성남형 맞춤교육 실시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기    간 : 2014년 ～ 2025년

○ 대    상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등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개설반)

구분	사업비	연도별 실시계획 (과정별 교육회수 등)						교 육 내 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143	31	21		17	31	31
상인대학	1,204	8	8		7	8	8	의식혁신 및 유통실무교육
상인대학원	300	1	1		1	1	1	상인리더 발굴･육성교육
가업승계희망자 전문과정	100	1	1		-	1	1	강소점포 육성 및 혁신교육
경영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100	1	1		-	1	1	공동마케팅･기획능력 향상교육
정보화능력향상교육	320	16	6		5	16	16	온라인 소셜마케팅 활용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19	4	4		4	4	4	시장･상점가별 맞춤형 견학
대학 내 ‘상인학과’ 신설	-	신설절차 협의		학과신설 및 운영				미래상권 전문인력 확보

※ 2019년 이후 상인대학 등 7개 분야 동일 시행(287백만원/년)

∙ 상인대학 입학자격 :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원

∙ 상인대학원 입학자격 : 상인대학을 졸업한 자

○ 재정투입 : 총사업비3,672백만원(민선6기 1,6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63	326		1,767	50	480	355	256	195	398	459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반,백만원)

구분	사업비	연도별 실적(과정별)			교 육 내 용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143	31	21	16
상인대학	1,204	8	8	6	의식혁신 및 유통실무교육
상인대학원	300	1	1	1	상인리더 발굴･육성교육
가업승계희망자 전문과정	100	1	1	-	강소점포 육성 및 혁신교육
경영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100	1	1	-	공동마케팅･기획능력 향상교육
정보화능력향상교육	320	16	6	5	온라인 소셜마케팅 활용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19	4	4	4	시장･상점가별 맞춤형 견학
대학 내 ‘상인학과’ 신설	-	-	-	-	미래상권 전문인력 확보

○ 2008 ∼ 2015 :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상인 28개소 상인대학 1,891명 졸업및 상인대학원(133명) 수료

○ 2016.  4. 14. : 2016년 상인대학․점포혁신대학 입학식(7개반 280명)

○ 2016.  6. 29. : 제4기 상인대학원 입학식(1개반 50명)

○ 2016.  7. 16. : 2016년 상인대학․점포혁신대학 졸업(7개반 266명)

【2008년 ～ 2015년 상인대학 운영실적】

년도별	참여 시장․상권명	비 고
계(명)	1,891명
2008(59)	중앙시장(59)
2010(39)	돌고래시장(39)
2011(72)	하대원시장(72)
2012(468)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81), 모란민속시장(상반기 162), 단대전통시장(48), 모란민속시장(하반기 83), 성호시장(56), 중앙지하상가(38)
2013(526)	남한산성시장(40), 은행시장권(36), 금호시장(66), 야탑동상권(56), 중앙지하상가(64), 복정동상권(53), 상대원상권(70), 정자동상권(34),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107)
2014(415)	하대원상권(46), 은행시장(51), 돌고래시장(59) 단대전통시장주변 상권(58), 금호시장(48), 하대원시장(55), 종합시장 일원(40),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58)
2015(312)	중앙지하상가(29명), 풍물길상권(34명), 야탑3동 상점가(35명), 성호시장(31), 상대원시장(43), 미금현대벤처빌(71), 범한프라자(41), 여수동상권(28)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21.  :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 2016.  7. ～ 12. : 상인대학원 교육 및 졸업

【 2016년 ∼ 2018년 】

구분	연도별 실시계획 (과정별 교육회수 등)				교 육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		31	31
상인대학	7		8	8	의식혁신 및 유통실무교육
상인대학원	1		1	1	상인리더 발굴･육성교육
가업승계희망자 전문과정	-		1	1	강소점포 육성 및 혁신교육
경영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		1	1	공동마케팅･기획능력 향상교육
정보화능력향상교육	5		16	16	온라인 소셜마케팅 활용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4		4	4	시장･상점가별 맞춤형 견학
대학 내 ‘상인학과’ 신설	신설절차 협의	학과신설 및 운영			미래상권 전문인력 확보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09			2,009		287	287	287	287	287	287	287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상인대학 등 지식상인 육성사업 지속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과정별 교육회수	31	31	31	31	31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전동시장 현대화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오세근	729-8972

【관련사진】

입학식	정보화교육	맞춤형교육	맞춤형교육	워크숍,선진지견학	졸업식

No. 200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명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원구 상권 중심부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소통기능을 갖춘 상권친화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중앙동 3번지 등 6필지(희망로 443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대지면적 : 3,176.1㎡

○ 사 업 량 : 지하1층, 지상6층(연면적 : 14,132㎡)

○ 주요시설 : 주차장(274대), 문화센터, 다목적소통공간 등

○ 사 업 비 : 31,4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1,471			31,471						20	31,451

□ 향후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도환중2구역)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 지난 -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관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립절차 이행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전통시장 현대화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오세근	729-8972

No. 201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및 활성화 대책 강구

【도로과 도로행정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신흥동 2467번지외 10필지(신흥역∼수진역)

○ 점 포 수 : 570점포

○ 면    적 : 27,187.75㎡(연장 : 725m)

○ 관리․운영권 인수일 : 2015. 9. 1.

○ 관리․운영 수탁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137			8,137			60	2,297	5,78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 11. : 성남중앙지하상가 인수전담 T/F팀 신설

○ 2014. 12. 26. : 중앙지하상가 관리 및 환경개선 추진방안 연구 용역

○ 2014.  1. 27. : 타지자체 지하상가 인수 및 운영사례 결과 보고

○ 2015.  2. 27. : 인수방침 결정

○ 2015.  3. 11. :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위탁관리 협약 체결(성남도시개발공사)

○ 2015.  5. 18.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6.  2. : 지하도상가 임대차 세부추진계획 및 관리규정 승인

○ 2015.  6. 10. :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 공고

○ 2015.  6. 30. : 성남중앙지하상가 감정평가작업 완료

○ 2015.  8.  3. : 지하상가 점주단체 계약체결절차등중지가처분신청 법원 제출

○ 2015.  8. 20. : 성남중앙지하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

○ 2015.  8. 31. :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  9.  1. :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실시(도시개발공사)

○ 2015.  9. 21. : 지하상가 점주단체 계약체결절차등중지가처분신청 항고

○ 2015.  9. 24. : 공실점포 공적활용 및 활성화방안 검토 보고

○ 2015. 12.  1. :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실시

○ 2015. 12. 28. : 중앙지하도상가 잔여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

○ 2016.  1. 14. :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 2016.  2. 19. : 점주단체 계약체결절차등중지가처분신청 재항고

○ 2016.  3.  1. : 중앙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 공사

○ 2016.  3. 11. : 무단 점유점포 명도소송 추진(104점포)

○ 2016.  6. 14. :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 2016.  6. 20. :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대부요율 인하)

○ 2016.  7. 13. ∼ 8. 25. : 상인회와 인하 대부요율 적용과 관련 간담회(8회)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월중 : 잔여점포 일반경쟁입찰 추진(56점포)

○ 2016. 12월중 : 상권활성화 및 기존 상인 보호를 위한 점포 통합 등 추진

【 2017년 】

○ 2017. 1월중 : 중앙지하상가 시설 개․보수 공사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활성화 용역진행	용역발주	용역완료	시설물개보수	시설물개보수	시설물개보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행정팀장	주종배	729-3591
	주 무 관	양성모	729-3593

No. 202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상대원시장 시민 친화설비 조성

상대원시장 이용객의 시장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대원보도육교 철거후 위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시장 활성화와 주민편익에 제공하고자 함

【중원구 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희망로 323일원

○ 사업기간 : 2017.  3. ∼ 2017.  6.

○ 사 업 량 : 대원보도육교(L=17.3m, B=3.6m) 철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			50						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16. : 육교 철거 관련 협의(건설과→성남중원경찰서)

○ 2015. 4. 17. : 육교 철거관련 의견 회신(성남중원경찰서→건설과)

∙ 내리막길 경사에 커브길로 운전자 시야가 불량하고 지존의 상대원시장 앞 횡단보도와 이격거리가 짧아(약176m) 육교철거 후 신호등 설치 시 차량 정체 극심 우려로 횡단보도 설치 불가

∙ 「2020년 3단계 정비대상구역(상대원2구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거 완만한 경사도와 도로선형 변경되어 희망로 확장시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재검토 하겠음

○ 2015. 9. 18.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대원보도육교 철거)

∙ 심의결과 : 부결(찬성 5, 반대 14)

○ 2016. 2. 12. ∼ 5. 10. : 대원보도육교 정밀점검 완료

○ 2016. 9.  6.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제출(건설과→성남중원경찰서)

□ 문제점 및 대책

○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 신설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2015년 제3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음.

○ 2015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대원보도육교 외관 조사시 육교 일부 부식되어 2016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보다는 철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6. 9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 재상정.

□ 향후계획

○ 안전점검결과 반영 및 심의결과 보완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 재상정 및 대원보도육교 철거 지속 추진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절차 이행	사전협의	심의(부결)	재심의 및 육교철거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 건설과	건설과장	이주성	729-6016
	토목팀장	정광명	729-6350
	주 무 관	김유영	729-6351

No. 203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2명	시민참여	-명

야탑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 사업추진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인근에 조성된 성남시의 대표적 상권인 야탑동 먹자골목에 대한 상권정비 및 명소화 추진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

□ 개    요

○ 야탑동 먹자골목 외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고
야탑동 먹자골목 상인회	249	211	17	2	8	11

○ 지역여건

∙ 야탑역과 버스터미널이 있고

∙ 많은 노선의 시내, 광역버스 경유로

∙ 교통이 편리하여 많은 시민이 자주 찾고 있음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0			43		4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1. 26. : 공영주차장 건립 : 1개소(211면)

○ 2012.  5. 29.～ 7. 6. : 야탑 먹자골목 일반음식점 영양표시 사업 실시

○ 2012.  9. 19. : 성남시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2식)

○ 2013. 12. :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및 「성남시 깨끗한 먹거리 맛거리」홈페이지 게재

○ 2015.  4. : 음식점 30개소 경영컨설팅(바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지원)

∙ 경기중소기업 종합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 2015.  7.  1. : 성남FC와 야탑상인회 협약체결

∙“까치독존” 거리조성 및 가맹업소 현판제공 : 120개 업소

○ 야탑1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근무시간(09:00～18:00)외 개방(19면)

○ 2015. 12.  3. : 야탑동 맛고을길 대축제 개최(주관: 야탑상인회,

성남FC, 하이트맥주- 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등)

○ 2015. 12.  8. : 야탑맛고을 “상인회”에서 “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요청

○ 2016.  1.  4. : 야탑역 맛집거리 야탑역 광장 부근 일방통행로 지정

∙ 성남분당경찰서

○ 2016.  3. 23. : 성남시 맛집거리 상인회장 간담회

∙ 외식업소 경영컨설팅 및 전문경영인 과정 등 우선선발 협의

○ 2016.  4.  5. : 외식업소 간판정비 사업 협조 요청(동의서 징구 협조)

○ 2016. 4월 : 성남FC  “까치 독존” 거리 가로기 게양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음식문화 개선사업」차원에서의 상권정비 및 명소화 추진은 한계 있음

⇒ 대  책 :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성남시를 대표하는「맛집거리」조성을통한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비전 제시

□ 향후계획

○ 야탑맛고을 “상인회”에서 “추진위원회” 변경【2016년 10월중】

∙ 상인들의 애로사항 및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야탑동 맛고을길 대축제(제2회)【2016. 10월경】

○ 보행불편 및 주차불편 해소 등의 도로정비 : 분당구 도로관리과

협조실행【2017년∼2018년】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디자인정책과)【2016년∼2018년】

∙ 불법간판 철거 및 지주간판 개선에 따른 업소별 동의 후 지정신청

∙ 성남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시범구역 지정

○ 음식문화개선 및 경쟁력의 향상 사업 계속 추진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소화 사업	자진정비유도 음식문화개선 및 경쟁력 향상 추진	보행환경 및 지역 환경개선	경관가로베너 제작·설치	도로정비 및 광고물 정비	도로정비 및 광고물 정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729-2610
	식품정책팀장	오영자	729-3101
	주 무 관	김수정	729-3103

□ 현황도면

No. 204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닭죽촌 토지규제완화 추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양지근린공원 내 편익시설인

닭죽촌에 대한 규제완화로 상권 활성화 도모

【공원과 공원조성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산164-3번지 일원(양지근린공원)

○ 부지면적 : 9,625㎡

∙ 시설규모 : 건축면적 1,856㎡/연면적 5,568㎡(지하1층, 지상2층, 11동)

○ 준공연월일 : 2005. 10. 06

○ 사업종류 : 양지근린공원 내 일반음식점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27. :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예산 확보

○ 2015.  8. 26. :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규제완화 타당성에 대해 용역에 반영 검토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닭죽촌은 도시계획시설(양지근린공원) 내 편익시설(음식점)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 해제)은 지가상승, 특혜시비 등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혜시비 없는 규제완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2. :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

타당성 검토 및 경기도 승인 후 완화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규제완화 절차 이행		타당성 용역발주	용역완료	규제완화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공 원 과	공원과장	유원상	729-3210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729-4261
	주 무 관	이정은	729-4265

No. 205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50명	시민참여	-명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노후된 성호시장을 공설시장으로 건립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전통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등 61필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4,992.5㎡(건축면적 3,936㎡, 연면적 8,180㎡)

∙ 층    수 : 지하1층, 지상5층

∙ 주요시설 : 점포, 상인회사무실, 커뮤니티 문화센터, 주차장

○ 기    간 : 2012년 ∼ 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9,997			60,092		95	20	850		43,839	15,288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9. :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 고시

○ 2014. 12. 1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14. 12. 24.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5.  6. 18. :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시↔성남도시개발공사)

○ 2015.  7. 29.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5. 11.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용역사:CMP건축사사무소)

○ 2016.  3. 11. : 설계용역 일시중지(도시개발사업 인가 지연, 증설검토)

□ 향후계획

○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방재정 개편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재조정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호공설시장 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착공	준공

□ 조 감 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전통시장 현대화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729-2780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729-8961
	주 무 관	노병완	729-8964

No. 206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15명	시민참여	-명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노후된 하대원시장을 공설시장으로 건축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전통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하대원동 266-1번지 등 3필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3,134㎡(건축면적 1,433㎡, 연면적 2,826㎡)

∙ 층    수 : 지상2층

∙ 주요시설 : 점포, 편의시설

○ 기    간 : 2013년 ～ 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328	1,000		5,328					1,244	5,084

※ 재정분담 : 국비 16%, 시비 84%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10. 15. : 보상계획(도로) 공고

○ 2014. 11. 14. : 시장건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경기도)

○ 2014. 12. 19. : 시장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15.  4. ～  2015. 12. : 도로개설공사(중원구 건설과)

○ 2015.  6. ～  2016.  7.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도시계획과)

○ 2016.  3.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5. 16. :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주민의견 청취공고

○ 2016.  6.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향후계획

○ 2016.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6. 11월 ～ 2017. 11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대원공설시장 건립	실시계획인가	도로개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설계용역 공사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전통시장 현대화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729-2780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729-8961
	주 무 관	한대수	729-8962

No. 207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53명	시민참여	-명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재난위험시설인 중앙시장을 공설시장 및 주차장으로 재건축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전통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동 3681번지 등 2필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 3,519.4㎡(건축면적 2,830㎡, 연면적 22,086㎡)

∙ 층    수 : 지하1, 지상7층

∙ 주요시설 : 점포, 창고, 주차장

○ 기    간 : 2013년 ∼ 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4,776	23,700	6,600	14,520		44	20	1,847	-	4,692	38,21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1. : 중앙시장 재도약 위한 업무협약 체결(시‧도‧중소기업청)

○ 2014. 10. 28.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 2014. 11.  4. : 시책추진보전금(1,847백만원) 교부(경기도→성남시)

○ 2014. 12.  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 2014. 12. 1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15.  3. 16.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5.  8. 21.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5.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디엔비건축사사무소)

○ 2016.  4. 11. : 설계용역 일시중지(상인간 이견협의, 주차증설 검토)

□ 향후계획

○ 2017.  3. :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2017.  4. ～ 2017.  8. : 손실보상 협의

○ 2017.  9. ～ 2019.  3. : 공사착공 및 준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중앙공설시장 건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		착공	준공

□ 조 감 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전통시장 현대화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729-2780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729-8961
	주 무 관	노병완	729-8964

No. 208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1,500명	시민참여	-명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국내 최대 민속5일장인 모란시장이 상업･관광･문화적 명소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함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성남동 4929번지 일원

○ 면    적 : 22,575.5㎡(6,829평)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주요시설 : 장터･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휴게･편의시설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3,388			53,388			5,385	9,591	20,410	9,219	8,78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20. :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14.  7. 17. :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 2014.  9.  4. ∼ 2015.  5. 29. : 이전대상 상인조사

○ 2015.  3. 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6. 11. : 용역중지(사유: LH 개발계획변경 승인절차진행)

⇒ 토지형상변경 및 인접토지용도변경

○ 2015.  7.  7. ∼ 8. 21. : 모란민속시장 상인회 간담회 2회 개최

○ 2015.  8. 10. ～ 9. 15. : 음식영업신고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 주차장조례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규정

○ 2015. 10. 29. : 식품부 건물내 입점 방침에 따른 관련부서 자치법규

제·개정 조치 알림 (교통기획과, 식품안전과)

○ 2016.  3.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교통기획과)

○ 2016.  5. 26. : 주차장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계획 취소(교통기획과)

○ 2016.  5. 30. : 주차장 공사비 53억원 예산편성 (교통기획과)

○ 2016.  7. 26. : 식품위생법 및 동물판매업 신고(등록) 규제개선 건의

□ 문 제 점

○ 현 모란민속5일장 음식점은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로 현행법에 저촉

되고, 식품안전으로부터 취약해 젊은층에게 거부감이 있어 대외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임

○ 모란민속5일장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는 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현행 자치법규로는 등록이 불가능함

□ 대    책

○ 민속5일장의 고유형태를 유지하면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 (법령개정) 적극 건의

○ 음식점 영업신고 법령기준 완화 실행여부에 따라 전통(공설)시장

인정(등록) 관리

□ 향후계획

【 2016년 】

○ 하반기

∙ 주차장조성, 공사착공 등

∙ 시장 관리운영 및 관광 컨텐츠 적용계획 수립

∙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상인교육 실시

∙ 모란민속5일장 관리운영 전담인력 지정 등 이전준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민속5일장의 문화컨텐츠 정기 교체 등을 통해 지속적 관광객 유인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655			9,655		9,655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모란민속5일장	부지매입계약	설계	공사 및 이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전통시장 현대화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729-2780
	상권활성화팀장	임 진	729-8971
	주 무 관	박찬완	729-8973

□ 이전부지 위치도

No. 209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하대원 도매시장 물류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하대원 도매시장의 열약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 기능 수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중원구 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하대원동 386-4 ～ 420-8번지

○ 사업기간 : 2014. 2. ～ 2015. 10.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66m, B=8m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694	-	-	3,694	-	-	2,188	1,506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10.  6.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4. 10. 15. : 보상계획공고

○ 2015.  4. 15. : 하대원동 386-4∼420-8번지 도로개설공사 착공

○ 2015.  7.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2015. 12. 16. : 도로개설공사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개설 절차 이행	실시계획 인가	공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 건설과	건설과장	이주성	729-6016
	토목팀장	정광명	729-6350
	주 무 관	김유영	729-6351

No. 210	도시재생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1,013명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지원을 통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좋은 품질의 농산물 구입 기회 제공

【지역경제과 농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화훼, 채소, 과수 등 관내 생산 농산물 생산 농가

○ 농가현황 : 1,013농가(화훼 291, 채소 443, 과수 15 기타 264)

○ 사업성격 : 지속사업

○ 사 업 비 : 1,470백만원(시 441, 농협 441, 자부담 588)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470	-	-	441	1,029	-	-	330	360	390	39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 2015 사업추진 계획 통보

○ 2015.  4. : 관내 포장재보조금 지원

○ 2015.  5. ∼ 8. : 로컬푸드 매장설치를 위한 협의 (4개점)

∙ 롯데마트(서현점, 판교점, 수지점), 현대백화점(판교점)

∙ 농업인․가공업체․유통점 관계자 실무 협의

∙ 농업법인 설립 및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디자인 등 사업 구체화

∙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2016.  1. : 로컬푸드 매장 개장(1개소: 현대백화점 판교점)

○ 2016.  3. : 롯데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설치를 위한 관계자 추가협의

○ 2016.  6. : 관내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차량구입 지원보조(1대)

○ 2016.  9 : 현대백화점 판교점 화훼류포함 직거래 협조 요청

○ 2016.  9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직거래 장터 개장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어려움

∙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 후 신선도 유지 및 위생에 대한 시설미비

○ 대  책

∙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인센티브 제공

∙ 우리시 우수 농산물의 고유브랜드 육성 및 로컬푸드와 연계 우수   농산물 홍보

∙ 농산물 유통․가공에 대한 관급시설 구비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16년 】

○ 추가 협의에 따른 로컬푸드 매장 사업 방향 점검

∙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현황 파악

∙ 생산․유통 흐름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로컬푸드 매장 신규 입점 추진 (1개소)

∙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 입점 (2개소)

∙ 사업 정산 (2016. 12.)

○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지원

【 2017년 ∼ 2018년 】

○ 로컬푸드 매장 사업 방향 점검

∙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현황 파악

∙ 생산․유통 흐름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사업 정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화훼, 과수 규격 출하 농업인

○ 지역농협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 및 유지 관리

【 2020년 ∼ 2025년 】

○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화훼, 과수 규격 출하 농업인

○ 지역농협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유지 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0			1050	24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통지원		포장재지원	포장재지원	포장재지원	포장재지원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출하지원 직거래장터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729-2310
	농정팀장	이근남	729-2601
	주 무 관	장경희	729-2602

No. 211	행복생활	복지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명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복합공공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 증진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이매동 96-2, 5, 7번지

○ 부지면적 : 5,970㎡

○ 사 업 량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 연 면 적 : 8,750㎡ 내외

○ 용    도 :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 이매1동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

NGO 회관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총사업비 : 22,018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6,602			6,602		-	-	90		1,374	5,138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15. : 농업기술센터부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추진 계획 수립

○ 2015.  7.     : 2015년 추경예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반영

○ 2015.  9. 25.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계약심사

○ 2015. 10. 12.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용역 발주

○ 2015. 10. 3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용역 착수

○ 2016.  5. 24. :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 시의회 의견 청취(원안채택)

○ 2016.  6. 2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사보류)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 12.  :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

【 2017년 】

○ 2017.  1.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7.  3.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7.  8.  :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착수

【 2018년 】

○ 2018.  8월 : 공사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 2020.  6.  : 공사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임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 업 비	15,416			15,416		10,277	5,139

□ 확인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착수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착수	공사착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청사관리팀장	고성식	729-2771
	주 무 관	문지혜	729-2774

No. 212	행복생활	경제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대우오피스텔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성남동 2230번지 일원의 오피스텔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광명로 주변의 경기활성화에 기여

【건축과 녹색건축팀】

□ 개    요

위 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외 72필지
건 축 주	대우건설(주)
지역지구	일반상업, 방화지구, 중심미관
대지면적	9,312.50㎡	건축면적	6,783.61㎡ (건폐율 72.84%)	연 면 적	89,314.06㎡ (용적율 545.61%)
층 수	지하5층, 지상13층
용 도	오피스텔,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업종류	민간건설사업	건축허가	2012. 7. 20	착공연기	2013. 7. 26

○ 재정투입 : 비예산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 2012.  7. 20. : 건축허가

○ 2013.  7. 26. : 착공연기

○ 2014. 10. 10. : 착공신고

○ 2014. 10. 29. :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변경)

○ 2015.  4.  8. : 허가사항 변경허가

○ 2015. 5. 30. : 실제공사 착수<공약사항 이행완료>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제공사 착수	착공신고	공사착수	공사진행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건축과	건축과장	이재헌	729-2750
	녹색건축팀장	김우순	729-4911
	주 무 관	강완형	729-4913

No. 21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5,000명

생활문화수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시민 생활문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시 생활문화 사업 지원 및 강화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일반시민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지원 및 확대

∙ 사랑방문화클럽, 주민자치센터 문화활동 지원 및 확대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29	80		1,549		-	228	304	361	368	368

※재정분담 : 국비 5%, 시비 95%

□ 그간의 추진사항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 행사기간 : 매년 10월(5일간) · 장 소 : 율동공원 일원(성남시 분당구 소재) · 사 이 트 : www.snart.or.kr · 축제소개 및 특색 -지역의 생활예술동호회가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축제 -타 지역 생활예술클럽들과 함께하는 전국단위의 생활예술클럽 축제 -170여개 2,0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생활예술클럽 축제 등 · 축제내용 : 각 생활예술클럽 공연 후 우수모범클럽 선정 및 사랑방 퍼레이드 등 · 개최현황 : 10회(2007년부터) -2015년 : 72개 클럽 1,930명 출연(도지사 및 시장 표창, 우수클럽 시상 등) -2016년 :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 진행

○ 2015.  3. ∼ 10. : 상대원공단 공연 7회, 원도심 노인층 한지공예 30회

○ 2015.  6. ∼  9. : 성남시민 문화참여활동 실태조사

○ 2015. 10.  6. ∼ 10. 10. :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축제

○ 2015. 10. 31. ∼ 11.  1. : 2015 경기생활문화 심포지엄 개최

○ 2015.  8. ∼ 12.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연구용역 추진

○ 2016.  4. 25 :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확정(문화체육관광부)

○ 2016.  4. ∼ 6. : 상대원공단 근로자 대상 공연(3회)

○ 2016.  4. ∼ 6. : 문화소외 계층(노인) 한지공예 수업(12회)

□ 향후계획

【 2016년 】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계획수립

○「성남시 생활문화지원 조례」제정 추진

○ 사랑방문화클럽 장르별 조직사업 확산

○ 제10회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개최

∙ 기간 : 2016. 10. 4. ～ 10. 9.(6일간)

∙ 장소 : 성남시청 일원

∙ 내용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연계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

○ 구별 네트워크 협력 체계 확대(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 마련)

【 2017년 】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서현문화의집 리모델링)

○ 사업확대(구별 거점 공간 및 네트워크 운영)

【 2018년 】

○ 지속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내실화 및 지속적 실시와 개선방안 마련 및 실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0			3,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랑방문화클럽 프로그램수	4개	4개	4개	4개	4개
참여 회원클럽 수	230개	240개	250개	260개	270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조성란	783-8127
	과 장	이수철	783-8125

No. 21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1,000명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성남시민이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개    요

○ 대    상 : 성남 시민 및 청소년

○ 사업기간 : 2014. 하반기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67			1,967			49	3	804	391	72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정책 연구용역 계약

○ 2014.  8.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

○ 2015.  3. ～ 12. : 학교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운영

○ 2016.  3. ～  6. : 학교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운영

○ 2016.  5. 24.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6. 6. 20.시행)

○ 2016.  7. ～  9. : 학교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운영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공간 및 시설 부재

○ 유휴학교(영성여중) 리모델링 2019년 이후 가능

【대  책】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재원확보 및 주체 선정

○ 관내 유휴학교 시설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공간으로 재구성

○ 성남시, 경기도 성남교육청, 성남형 교육지원단 등과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학교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 및 시범운영

○ 전문인력양성 사업계획 및 전임강사제 시범운영

○ 운영 프로그램 홍보계획 수립 및 진행

○ 학교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 초·중·고 교과연계 교육연극(1학기 13개교  2학기 17개교)

○ 성남지역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17개 강좌 진행(9.26 ～ 11.26)

【 2017년 】

○ 운영 프로그램 홍보계획 수립 및 진행

○ 학교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커리큘럼 개발

○ 성남지역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관내 유휴학교 활용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조성 기반 마련

【 2018년 】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조성

○ 교․강사 집중 연수 및 공동 워크숍 실시

○ 프로그램 진행 방향 및 내용 재조정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 (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440			28,440		6,180	3,710	3,710	3,710	3,710	3,710	3,71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단위 : 개/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73/20	200	500	1,000
등록예술강사 수		130/100	200	300	400
수혜자 수		3,065/2,000	4,000	50,000	100,000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이상훈	724-8351
	차 장	이현주	783-8151

No. 215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1,000명

예술인 창작거점 조성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관광과 문화팀·예술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성남 주민 및 예술인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사업내용 : 예술인 창작소·마을·공방 등 지원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957			2,957				520	2,037	200	200

□ 그간의 추진사항

연도별	마을지원(개소)	공간조성 및 운영(개소)
2015	3개소(중앙동, 하대원동, 운중동)	-
2016	3개소(태평3동, 단대동, 성남동)	2개소(신흥3동, 태평4동)

○ 2015. 3.～12 :「201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지원

○ 2015. 3. 26.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15. 7.  1.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예산 400백만원 수령(도 특별조정교부금)

○ 2015. 9.∼10 : 중앙지하상가내 예술인 창작공방 설치 협의(도로과)

○ 2015. 12.   :「201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마을공간 조성 3개소

(중앙동, 하대원동, 운중동)

○ 2016. 1.    : 태평4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 예산편성(400백만원, 시 예산)

○ 2016. 4. 29. : 제5회 성남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신흥3동)

○ 2016. 5. 26.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예산 편성 900백만원 수령

(비도변경 : 400백만원+추가교부 500백만원)

○ 2016. 5. 30. : 201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마을공간 조성

3개 지역 선정(태평3동, 단대동, 성남동)

○ 2016. 7. 28.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대상지 소유권 이전(성남시)

○ 2016. 8. 28 ∼ 10.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마을공간 및 공공예술창작소 조성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

○ 성남시 소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개방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 향후계획

【 2016년 】

○ 동네형 예술인 창작공방운영 사업 추진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

∙ 지역 거점 활용 예술가 활동 공간 조성

○ 사업대상지(건물, 토지)매입 후 내부공사, 운영주체 선정 등 추진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중 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2017년 】

○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태평4동 공공예술창작소 조성·운영

○ 2016년 사업 평가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과 실행

○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 운영 모델 개발

【 2018년 】

○ 본 사업(기함사업:Flagship)사업 추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사업확대 실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과 결과 분석·반영)

○ 외부 대체 재원 확보와 사업지속을 위한 개선안 마련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100			2,1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마을 수	-	3개	5개	5개	5개
공간조성 및 운영 수	-	3개소	5개소	5(2)개소	5(2)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이종필	783-8129

No. 21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5명	시민참여	305명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시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우리시에 적합한 시립박물관 건립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존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위    치 : 분당구 삼평동 639, 639-4(화랑공원 내)

○ 대지면적 : 32,096㎡

○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건축면적/연면적 : 1,800㎡/11,800㎡)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6,100	2,800	2,100	41,235		35	-	100	-	-	46,000

※ 재정분담 : 국비 6%, 도비 4.5%, 시비 89.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2. : 건립 기본방향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015.  1. ～ 11. : 박물관 콘텐츠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건축과)

○ 2015.  4. ～ 12.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협의 (2회)

○ 2015. 11. ～ 2016. 5. : 공원조성관리계획 변경 용역

○ 2016.  3. 29. :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사(심사결과 : 조건부 가결)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위해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박물관 콘텐츠 보완 필요

○ 대  책 :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및 유물 수집을 통한 박물관 콘텐츠 보완

□ 향후계획

【 2016년 】행정 절차 이행

○ 2016. 10. ～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12. ～ 2017. 1.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7년 】박물관 건립 심사

○ 2017.  1. ～  2.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7.  1. ～  4.	: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 평가

【 2018년 】현상공모 및 기본・실시 설계

○ 2018.  1. ～  12.	: 현상공모 및 기본・실시 설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0년 】공사 추진 및 개관 준비

○ 2019.  1. ～ 2020.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  6. ～ 12.	: 박물관 운영 조직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0.  1. ～ 12.	: 개관 준비 및 개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6,355	1,800	1,100	43,455		17,100	11,900	3,471	3,471	3,471	3,471	3,471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립절차 이행	타당성용역	콘텐츠용역	행정절차	건립심사	설계용역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최종욱	729-2440
	문화재보존팀장	홍상표	729-3011
	주 무 관	조수현	729-4518

No. 21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0명	시민참여	-명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건립

노후 된 성남문화원 건물을 재 건립하여 문화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

【문화관광과 문화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신흥동)

○ 부지면적 : 3,162㎡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 용적률 280%)

○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건립일
401㎡(121평)	1,177㎡(356평)	지상3층	1978. 09. 11

□ 복합시설 건립 개요

○ 건축면적 : 1,581㎡(478.2평)

○ 연 면 적 : 12,648㎡(3,826평)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5층

○ 사업기간 : 2015. 6. ∼ 2019. 9.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9,574			19,574		-	-	-	50	1,380	18,144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7. ～ 8. : 이용자 수요조사 및 인근지역 주민 의견수렴

∙ 조사대상 : 300명

- 성남문화원 및 성남문화의 집 이용객 : 100명

- 신흥1동, 수진1동 거주 주민  및 인근지역 상인 : 200명

∙ 조사결과 : 문화연습실, 수영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많음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4. ∼  6. : 용역업체 선정

○ 2017.  6. ∼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

○ 2018.  1. ∼ 12. :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 설계자문 및 건축심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1. : 공사계약, 착공

【 2020년 】

○ 2020.  9. : 사업개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9,296			19,296		12,096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립절차 이행	-	의견수렴	-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	공사착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김혜정	729-2973

No. 21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산성공원 입구의 주출입로인 산성대로를 보행환경 개선 및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관광과 TF팀】

□ 개    요

○ 사 업 명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 사업기간 : 2016. 2. 20. ∼

○ 사업범위 : 5.2km(모란사거리∼산성공원 입구)

○ 주요내용 : 산성대로 보행환경 개선 →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미			정

※용역결과 도출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미산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1. : 보도정비공사 예산확보(수정구 15억, 중원구 10억)

○ 2015.  4. 27.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관련부서 1차회의

○ 2015.  6.  3.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관련부서 2차회의

○ 2015.  6. 18. : 산성대로 도로정비공사 계획 수립(전통시장현대화과)

○ 2015.  6. 19.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관련부서 3차회의

○ 2015.  6. 29. : 문화예술단체 예술컨텐츠 사업 관련 회의

○ 2015. 12.    : 보도정비공사 예산 반납(4회 추경시 - 수정·중원구)

○ 2016.  2. 22. : 산성대로 광역상권 육성을 위한 가로문화조성 등 타당성용역 착수(전통시장 현대화과)

○ 2016.  3.  2. : 산성대로 Green Way 경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녹지과)

○ 2016.  5. 30.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TF팀 신설

○ 2016.  6. 17. :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 수립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노상주차장 및 인도로 구성되어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지난

○ 복개도로(단대천)인 산성대로는 복개 구조물로 굴착공사 지난

○ 보도부분은 지중매설물(전선지중화, 노후상수관)등으로 굴착공사 지난

○ 전통시장현대화과의 용역결과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편성요구 시기 상이 시 사업지연 예상

【 대  책 】

○ 비굴착 방법 검토 및 용역 주관부서 관련사항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2016년 】

○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 2017년 사업예산 편성 요구(타당성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 2017년 ∼ 2018년 】

○ 용역발주 및 시행

○ 사업발주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사업시행(공사추진 및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 미정

※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추진중인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내용 결정 가능(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테마거리조성				용역발주	공사발주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TF팀장	김상철	729-2997
	주 무 관	정기성	729-2998

No. 21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30명	시민참여	12,600명

문화가 있는 야탑역 광장 조성

야탑역 광장에 상설무대를 조성하여 문화가 있는 열린 광장으로

발전시켜 생활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성남시민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야탑역 광장 상설무대 설치 및 「사랑방 문화광장」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6			176			-	10	16	50	100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8.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1회 개최

○ 2015. 9.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개막행사 이벤트 1회 개최

○ 2015. 9.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 1회 개최

○ 2016. 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 개최

○ 2016. 9.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사랑방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상설무대 조성을 위한 상인회 및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유동인구 및 노숙자 등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대  책 】

○ 상설무대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 공연 시 안전요원 배치와 경찰서 및 소방서 협조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

□ 향후계획

【 2016년 】

○ 도로과와 광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설 확충 협의

○ 분당구 녹지공원과와 야탑역 광장 운영에 대한 협의

○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상시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 사랑방문화클럽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7년 ∼ 2021년 】

○ 사업 추진 및 확대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행사 계최수	-	2회	4회	4회	12회
관 람 객	-	600명	2,400명	2,400명	7,2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조성란	783-8127

No. 220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에서 볼거리 위주의 소규모 거리공연을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명소화 추진

【문화관광과 관광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지속

○ 운영시기 : 지  속(2·4주 토요일 1회)

○ 위    치 :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 내    용 : 소규모 거리공연 및 경관조명등 설치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0	-		220				50	50	60	6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평·안동·홍대입구)

○ 2015.  3. : 서현역 상인연합회 및 AK 플라자 협조 의견 교환

○ 2015.  6. : 추진계획 수립

○ 2015.  6. :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설치 (42개소)

○ 2015.  7. ～ 10. : 소규모 거리 공연(8회 24팀)

○ 2016.  4. ～  9. : 소규모 거리 공연(12회 38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통행불편 및 소음 민원 발생예상

【 대  책 】

○ 서현역 상인연합회 및 AK 플라자 협조 체계 구축

□ 향후계획

【 2017년 ∼ 2018년 】

○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조 운영

○ 년도별 본예산 확보

○ 신,본도심 지역내 볼거리 순회공연 실시로 명소화 거리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소규모 거리공연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고급화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35			435		60	60	60	60	65	65	6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소화 추진	사업검토	계획수립 및 시범운영	확대운영	사업실시	사업실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관광팀장	임수택	729-2991
	주 무 관	허선미	729-2992

No. 221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8명	시민참여	300명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부담 없이 악기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악기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문화학습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개    요

○ 대    상 : 성남 시민

○ 사업기간 : 2015. ～ 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0			160					40	55	65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 12. : <성남어울리오> 단원 연간 악기 대여

○ 2015. 3. ～ 12.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사례 실태조사(인력 보강 등)

○ 2015. 9. ～ 10. :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 악기 보유현황 파악

○ 2015. 3. ～ 12. : 성남아트센터 내 악기도서관 조성 공간 검토

2016년도 악기도서관 운영예산 책정(공사비 제외)

○ 2015. 9. ～ 12. : 악기도서관 운영 규정 및 시행 규칙 작성 중

○ 2016. 2. ～    : 2016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인력 채용(4월중)

○ 2016. 3. ～    : 지역관련단체 사업협력회의(한국현악기양성학교)

○ 2016. 4. ～    : 1차 악기기부 캠페인 (4. 23 책의날 행사연계)

○ 2016. 5. ～    : 악기캠페인 등 시민악기 기증 총 60점

○ 2016. 9. ～    : 악기도서관 내부공사 및 공간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악기도서관 운영을 위한 악기 기증 확보

【 대  책 】

○ 악기 기증 및 대여 홍보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자원봉사자 참여 시스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국비 지원 등)

□ 향후계획

【2016년】

○ 성남아트센터 내 악기도서관 시범운영

○ 악기 기부 및 기증 운동 홍보를 통한 기업 및 시민 참여 확대

○ 시범사업 평가 및 악기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 지역 악기사 혹은 악기업체와 악기수리에 대한 MOU 체결

○ 안정적 운영 인력 확보 (2명)

○ 유휴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간 조성과 연계

○ 악기관리 및 대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2017년 ∼ 2018년 】

○ 악기도서관 구별 확대 검토

○ 악기도서관 운영인력 확대 고용(區별 2명, 분당구 2개소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악기도서관 區별 지속적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160			1,160		160	160	160	170	170	170	17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악기도서관			1개소	3개소	3개소
악기 보유수		140개/150개	300개	500개	600개
악기 이용객 수		81명/150명	400명	700명	1,00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이상훈	724-8351
	차 장	박동기	783-8152

No. 222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140명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

경강선의 환승역인 이매역 주변의 지역주민과 상인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이매역 주변 지역주민 및 상인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장소 :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한 이매역 주변 지역

○ 사업내용 : 이매동 문화의 거리 조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			50			-	-	-	25	25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현재 여주선 복선화 공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구체적 사업 미 시행

□ 향후계획

【 2016년 ∼ 2017년 】

○ 대상지역 주민과 상인조직 발굴 및 사업정보 공유

○ 대상지역 주민 및 상인조직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우리마을 창작소사업’과 연계

∙ 주민·상인 참여와 실행을 통한 문화거리 및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

∙ 주민·상인 수요 및 지역조사 실시와 시범사업 추진

【 2018년 】

○ 3년 단위 지원 사업 종료 후 자생적 운영 추진

∙ 3년 지원 후 주민과 상인조직의 자생적 운영 방안 마련과 추진

∙ ‘문화의 거리’ 지정 검토 및 관련 규정 정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주민 및 상인조직의 자생적 사업 확대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 및 상인협의체 지원 프로그램수	-	-	-	3개	4개
주민 및 상인 참여자수	-	-	-	50명	70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이종필	783-8129

No. 223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5명	시민참여	1,000명

아트마켓 운영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아트마켓을 조성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진흥 및 시민에게 문화·예술작품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 개    요

○ 사 업 명 : 아트마켓 - 아트로드

○ 기    간 : 2015 ～ 2018 / 연간 180일 운영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 작 품 수 : 50여점(평면, 입체 작품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19			519			-	110	109	150	15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  9. : 타지역 아트마켓 운영사례 조사(블루스케어, 플라툰 )

○ 2014. 9. ～ 12. : 지역예술인 의견수렴

○ 2015. 3.       : 운영장소 확정(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1층) 및 자료수집

○ 2015. 4. ～  6. : 아트마켓 공간조성공사 설계

○ 2015. 8. ～  9. : 아트마켓 공간조성공사 착공완료(건축,전기,기계)

○ 2015.10. ～ 12. : 블루 in 성남展 1부, 2부 진행(성남청년작가)

○ 2016. 3. ～  5. : 성남청년작가전1(변윤희 : 하여가)

○ 2016. 6. ～  7. : 성남청년작가전2(윤경희 : 월영)

○ 2016. 7. ～  8. : 성남청년작가전3(조성훈 : 뉴스다이어리)

○ 2016. 8. ～  9. : 그라피티아트(구헌주 : 6m Child)

○ 2016. 9. ～ 10. : 성남청년작가전4(홍의영 : 애도일기)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12. : 성남청년작가전 5, 6 전시진행

○ 2016. 10. : 반달갤러리 벽면 라인아트 작업

○ 2016. 10. ～ 11. : 반달갤러리 2층 아트숍 조성

【 2017년 ∼ 2018년 】

○ 판매 및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3개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아트마켓 운영

∙ 장   소 : 3개소 확대(성남아트센터, 금토동, 종합시장 지하상가)

∙ 내   용 : 금토동, 종합시장 지하상가의 예술인 창작공방 등과 연계 확대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트마켓 운영		1회	4회	6회	6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국 장	이상균	783-8013
	부 장	박천남	783-8141
	과 장	민재홍	783-8144

No. 224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2명	시민참여	8,000명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취미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문화관광과 문화팀】

□ 개    요

○ 사 업 명 : 가족문화 바우처 사업

○ 사업시기 : 지속(연중)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구분	합계 (명)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고
			소계	본인부담 경감	자활	한부모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사업 대상	35,412	21,221	14,191	3,225	242	7,275	1,723	1,726	2016.1월 기준

○ 사업방법

∙ 문화․취미 생활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신청자 전원 발급

∙ 개인별 5만원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260	2,939	213	1,108			-	1,215	987	1,029	1,029

※재정부담 : 국비 69%, 도비 5%, 시비 26%

□ 그간의 추진사항

사업명		지원현황		합 계 (총사업비)	카드 교부액
		지원인원	지원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2015	13,619	681	1,215	839	56	320
	2016	18,421	921	987	683	46	258

○ 지원실적(2016. 9. 30.기준)                           (단위:명, 백만원)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적극적인 활용

○ 성남문화재단 및 기타 각 전문예술기관의 기획사업 중 나눔티켓 제공 가능한 공연, 전시 등 협조

○ 문화소외계층(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게 나눔티켓 및 가족공동체 단위로 이용 가능한 할인 정보 수시 홍보

○ 주민센터별 관내 여행업체 위탁 여행 상품 제공

○ 슈퍼맨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매대행 및 공연관람 서비스 홍보 및 상품이용 방법 상세 설명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203	5,043	360	1,800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바우처 지원	현황조사	제도시행	운영	운영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김혜정	729-2973

No. 225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50명	시민참여	80,000명

만원의 행복, 파크콘서트 운영

일반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공연 및 연극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사업내용 : 파크·피크닉 콘서트 및 만원의 행복【연극 滿員(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201			5,307	1,133	1,239	741	912	1,020	1,128	1,400

※재정분담 : 시비 83%, 기타(시금고협력사업) 17%

□ 그간의 추진사항

○ 파크·피크닉 콘서트

구분	공연계획	공연장소	공연기간	공연개최	장 르
계	11			11
파크콘서트	9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5 ∼ 8월	9	대중, 클래식 등
피크닉콘서트	2	을지대학교,성남시청	9월, 10월	2	대중

○ 연극만원

구분	공연계획	공연장소	공연기간	공연개최	장 르
계	30			30	연극
상반기	12	앙상블시어터	4. 22. ∼ 24, 6. 23. ∼ 26.	12	거기 왕세자실종사건
하반기	18	앙상블시어터	8. 26 ∼ 28, 10. 28 ∼ 30. 12. 9 ∼ 11.	18	꽃의 비밀 원파인데이 올모스트메인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공연장 부재로, 무대설치비용 예산 과다 발생

○ 2014년 <연극만원> 사업에 대한 향후 확대 요구

【 대  책 】

○ 본 도심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과 같은 공연 시설 필요

○ 프로그램 확대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 제공 필요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파크·피크닉 콘서트

∙ 주 안 점 : 대기업 등 후원 및 본 도심 공연횟수 확대

∙ 공연장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본 도심

○ 만원의 행복(연 30회 내외)

∙ 장    르 : 연극 <연극 滿員>

∙ 작 품 수 : 연극 5개 내외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중장기 프로그래밍 전략 수립

○ 사업 지속 및 확대 실시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3,300			13,3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연 횟수	23회	40회	41회	38회	42회
관객 만족도 - 10점 기준	6.5	7	7.5	8	8.5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부 장	김철주	783-8041
	차 장	장동환	783-8043
	사 원	윤지은	783-8055

No. 226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시민참여형 축제 기획 및 운영

시민이 주체로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의 시민참여형 축제 개발 및

추진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문화도시 조성

【문화관광과 관광팀, 성남문화재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운영시기 : 2017년

○ 대    상 : 성남시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15			1,016		1	15	-	-	500	500

※재정부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 12. : 축제위원회 개최(4회)

○ 2014.  3. 19.    : 지역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 개최

○ 2014.  6. 25.    : 시민 토론회 개최(1차)

○ 2014. 12.  3.    : 시민 토론회 개최(2차)

○ 2015.  9. 21.    : 2016년 시민참여 축제 승인(성남시 축제위원회)

○ 2015. 12.        : 제215회 제2차 정례회시 예산 삭감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 컨셉과 콘텐츠 구성의 어려움

○ 2016년 예산편성 요구액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 불가

【 대  책 】

○ 자생적 민간 축제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원책 필요

○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시민참여형 축제로 구성하여 기획·운영

□ 향후계획

【 2016년 】

○ 제10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 목적 :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한 대규모 시민참여 축제 구현

∙ 일시 : 2016. 10. 4(화) ～ 10. 9(일) (6일간)

∙ 장소 : 성남시청 일원

○ 2017년 시민참여 축제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대화모임 개최)

【 2017년 ∼ 2018년 】

○ 첨단산업과 예술이 결합한 시민참여축제 개최

○ 도시 대표 브랜드 및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성장

○ 기획, 구성, 출연, 평가 등에 대한 제반사항 시민 직접 참여강구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사업지속을 통한 축제 확대 및 수준 제고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0			3,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축제기획	시민토론회	시민참여축제 모델 개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진행	사무국구성 축제개최	축제개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관광팀장	임수택	729-2991
	주 무 관	허선미	729-299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이수철	783-8125

No. 227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청계산 철쭉제 지역축제로 확대

2001년부터 청계산 입구(상적동 옛골)에서 개최하고 있는 고등동

청계산 철쭉제를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및 청계산

테마휴양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축제로 확대

【문화관광과 관광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지속

○ 운영시기 : 2018. 5. ∼ 지속

○ 개최장소 : 청계산 입구 일대(상적동 옛골)

○ 행사내용 : 옛길 연회, 옛길 밟기 코스로 산행

※ 축제명은 『청계산 옛길축제』로 신규 운영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0			100							100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사업지 선정 및 현장답사

∙ 옛골 주변 지역축제 행사장 대상지 검토

- 2015.  5. : 現 철쭉제 진행되는 주차장 지역 행사진행

- 2016.  9. : 동 부지 협소로 대규모 축제 진행 지난

∙ 2017년도 사업 재검토(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미반영)

○ 관계부서 등 협의

∙ 2015. 11. : 청계산테마휴양공간 조성(녹지과) 및 옛골 음식문화   개선특화사업(식품안전과)과 관련 진행사항 파악

∙ 2016.  3. : 옛골취락지구 정비(수정 건설과), 천림산 봉수대 축조(문화관광과), 대왕저수지 수변공간 조성(녹지과) 등

함께 활용할 협력방안 모색(정책기획과)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지방재정 악화에 따라 축제성 행사 예산 미반영

【 대  책 】

○ 2017년도 ‘청계산 철쭉제’ 행사를 지속운영

○ 2017년도 추진예정인 ‘청계산 옛길 밟기(안)’ 행사는 2018년도 재검토

□ 향후계획

【 2017년 】

○ ‘청계산 철쭉제’ 행사 지속

∙ 축제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보완 및 검토 진행

○ 청계산 옛길축제(가칭) 2018년 본예산 재검토 상정

∙ 축제위원회 개최 : ‘17. 9월중

∙ 예산확보(‘18년 본예산 100백만원)

【 2018년 】

○ 청계산 옛길축제(가칭) 확대 운영

∙ 트레킹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옛길축제 진행 : ‘18. 10월중

∙ 전국적 홍보 및 시티투어 등 연계하여 코스 진행

∙ 축제위원회 개최 (보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18. 09월중

∙ 예산확보(‘19년 본예산 80백만원)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명소화 진행

∙ 청계산 옛골 축제와 관내 관광자원 연계

∙ 청계산 테마휴양공간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자원 활성화

∙ 외부관광객 유치 확대 및 명소화 작업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0			560		80	80	80	80	80	80	8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축제기획				축제계획 수립	축제진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관광팀장	임수택	729-2991
	주 무 관	노현정	729-2996

No. 228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2명	시민참여	5,000명

탄천 활용 문화 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생태하천 탄천에서 시민과 자연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문화가 흐르는 도시 성남 구현

【문화관광과 문화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개    요

○ 대    상 : 시립예술단과 지역문화예술인 및 시민예술단체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탄천 주변을 활용한 계절별, 장소별 프로그램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8			58			-	8	10	20	20

※재정부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6. 27.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한마당 공연 추진

‘풀잎소리’ 공연, 야탑동 물놀이장

○ 2015.  7. 1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한마당 공연 추진

‘풀잎소리’ 공연, 야탑동 물놀이장

○ 2015.  8. 29.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한마당 공연 추진

오리뜰 문화축제 한마당, 구미동 탄천변

○ 2015. 11.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한마당 공연 추진

성남어쿠스틱 페스티벌, 야탑동 탄천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여름철 장마기간 공연 추진 어려움

○ 공연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과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대  책 】

○ 공연활동이 가능한 봄과 가을 프로그램 집중 추진

○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사항 준수 강조

□ 향후계획

【 2016년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한마당 공연 추진

○ 사업 종합추진 계획 수립(유관사업 연계 및 사업확대 검토)

【 2017년 】

○ 사업 확대 실시

∙ 참여 단체 및 예산 확대

∙ 생활예술 및 전문예술가 활동 연계 확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8년 ∼ 2025년 】

○ 사업 지속 실시 및 지속적 개선 방안 마련, 실행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활동거점		1개소	2개소	3개소	9개소
운영 프로그램		3개	4개	5개	5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29-2440
	문화팀장	신정주	729-2971
	주 무 관	최필규	729-2972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783-8014
	부 장	박지훈	783-8121
	과 장	조성란	783-8127

No. 229	행복생활	문화권		고용창출	1,000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을 유치함으로써 프로축구단과 더불어 스포츠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강화는 물론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개    요

○ 유치방법 : 국내 10개 구단중 성남시로 연고지 이전 추진

○ 추진내용 : 유치에 대한 경제 타당성 검토, 인프라 구축

∙ 야구장 확충(25,000～30,000석 규모) 1개소 (기존시설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재정투입 : 73,2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73,215	20,000		43,215	10,000		15		10,000	30,000	33,200

※ 기타재원 : 민간투자 10,000백만원, 재정분담 : 국비정액지원(지방체육시설 개보수)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15. ～ 2014. 11. 5. : 성남시 프로야구단 유치 경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프로야구 기준에 맞는 야구장 건설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국비확보(광주구장 사례)

⇒ 연고지 협약시 민간 투자 유도(연고구단의 투자 협약)

○ 야구장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투자예산 변동분 과다 우려

⇒ 지하시설 최소화 및 주변 영향이 최소화 되는 범위의 친환경사업모델 구상 필요(사업타당성 조사시 모델 도출)

○ KBO 및 타구단과 연고지 유치에 상당한 협의기간 필요

⇒ 실무협의 지속 시행 및 범시민 추진위원회 유치 지원 활동

○ 기존구장 리모델링으로 기존체육시설 이전 필요

⇒ 사업추진 시기에 맟춰 단계별로 야구장, 축구장(연습구장) 부지확보 및 시설설치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국내 10개 구단중 성남시로 연고지 유치를 지속 추진

○ 지속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지속 추진

□ 확인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프로구야구단 유치	연구용역 실시	유치추진	유치추진	유치추진	유치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29-2450
	생활체육팀장	이우근	729-3211
	주 무 관	이선영	729-3212

No. 230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4명	시민참여	시민참여시스템 구축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함.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7. ～ 지속

○ 사업내용 :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 주민 제안제도,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배심원제,주민참여 포인트제, 주민참여사업, 시정모니터 운영계획

-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 계획

∙ 주민참여 포인트

-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 인  원 : 20명 이내(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

∙ 교육 및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1			101					37	32	32

□ 그간의 추진사항

○ 조례제정 계획수립 : 2014.  9. 22.

○ 의견수렴(입법예고) : 2014. 10.  7. ∼ 10. 26.(20일간)

○ 의회 조례안 심사

∙ 심사보류 : 제20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2014. 11. 25.)

∙ 주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례 심사 보류

○ 2016.  9월 :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재구성에 따른

시의원 사전 설명 및 설득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월 : 심의안건 재심의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74			274		37	37	37	37	42	42	42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	제정방침마련	-	조례제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김덕호	729-2283

No. 231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11명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시민행복 증진 및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상호 신뢰 정착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감사관 조사2팀】

□ 개    요

○ 조직구성 : 3명(옴부즈만 1명, 사무지원 2)

○ 주요기능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위    치 : 본청 8층(101.13㎡)

○ 운영시기 : 2015. 12월 ～

○ 재정투입 : 총 예산액 616백만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77	-	-	177	-	-	-	28	48	48	5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9. 29.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방침 검토 보고

∙ 시민 참여 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 등

○ 2014. 11. 21. : 제208회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보류

∙ 옴부즈만의 필요성, 기능, 소속(집행부, 의회) 등에 대한 이견

○ 2015.  7.  3. : 제212회 정례회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수정가결

○ 2015.  7. 17. :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5명 응시)

○ 2015.  8. 13.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옴부즈만 후보자 2명 추천)

○ 2015.  8. 18. : 옴부즈만 최종후보자 선정 (성남시장 1인 선정)

○ 2015.  9. 18. :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부결)

○ 2015.  9. 30. : 의회 임명동의 요청(제214회 임시회의시 상정)

○ 2015. 10. 23. :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

○ 2015. 11.  2. : 성남시 초대옴부즈만(윤석인) 위촉

○ 2015. 12.  1.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 시민옴부즈만

- 정    수 : 1명,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 선출방법 : 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

- 근무조건 : 5급 상당(비상임)

- 직    무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시민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조사 권한 부여)

∙ 사무기구

- 지원인원 :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 기    능 :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

∙ 자문위원회 구성 : 8명 (※ 2016. 6. 16일 자문위원 2명 추가위촉)

-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세무사, 전문기관 협회 임원 등)

○ 운영실적(2015. 12. ∼ 2016. 9.)

∙ 총 40건 고충민원 상담 처리(12건 현장방문조사 및 시정권고)

【수정가결 내용】

수정전	수정후
제5조(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등) ② 옴부즈만은------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옴부즈만은------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추가>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경>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삭제> 제6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①∼⑤항 <신설>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4호 <신설>

□ 향후계획

【 2016년 ∼ 지속 】

○ 시민 옴부즈만제 지속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시민 옴부즈만제 지속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39			439		60	60	62	62	65	65	65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옴부즈만 운영		조례제정 사무기구설치	운영	운영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감사관	감 사 관	백종춘	729-2030
	조사2팀장	정동락	729-2141
	주 무 관	안상준	729-2145

No. 232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500명

시민배심원제 운영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구    성

∙ 심의위원회 : 15명 이내(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 배심원 인력풀 : 500명 이내(일반시민)

○ 운    영 : 배심원 구성은 사안내용에 따라 10∼50명으로 운영

○ 심의대상

∙ 시정 주요시책이나 사업결정

∙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 공공요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 결정의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0			120					40	40	4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 8일 : 조례안 입법예고

○ 2014. 11. 25일 : 조례안 의회심사(보류) - 제208회 성남시의회(2차 정례회)

∙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법적구속력 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됨.

○ 2016.  9월 :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재구성에 따른 시의원

사전 설명 및 설득

□ 문제점 및 대책

○ 시민배심원제의 법적구속력 등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칫 또다른 갈등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시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

⟹ 시의원들에 대한 조례제정 당위성 및 구체적 운영방안 설명 등을

통한 조례 제정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2017년 】

○ 2016. 11월 : 심의안건 재심의

○ 2017.  1월 : 시민배심원 구성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0			280		40	40	40	40	40	40	4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배심원제 조례제정			조례제정	배심원제 운영	배심원제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김주호	729-2284

No. 233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3,126명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누구나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

【예산법무과 예산팀】

□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예산참여사업 공모 및 시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 구성운영

∙ 동별 가용재원 배분,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3			65		22	21	9	13	-	-

□ 그간의 추진사항

○ 시민예산참여사업 공모 접수결과(분야별)

(단위 : 건)

	계	도로· 교통	환경	사회복지	공원· 녹지	산업· 에너지	문화· 예술	교육	보건	일반행정	도시개발	상·하수도	체육
‘14	1,022	333	95	65	131	36	32	49	20	220	14	7	20
‘15	1,012	414	104	64	104	40	40	26	9	184	-	3	24
‘16	1,092	334	124	105	130	41	53	42	38	190	5	4	26

○ 2015.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예산참여사업 공모 : 2014. 8월

- 공모 1,022건, 예산반영 223건 26,371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예선 : 2014. 9월(우수사업 16개 사업 발표)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본선 : 2014. 10월(예선을 거친 5개 사업 발표)

○ 2016.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예산참여사업 공모 : 2015. 8월

- 공모 1,012건, 예산반영 225건 21,586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예선 : 2015. 10. 1.(우수제안사업 10개 발표)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본선 : 2015. 10. 8.(예선을 거친 3개 사업 발표)

○ 2017. 시민참여예산 축제

∙ 시민예산참여사업 공모 : 2016. 8월

- 공모 1,092건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예선 : 2016. 9. 26(우수제안사업 12개 발표)

∙ 시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본선 : 2016. 10. 6(예선을 거친 3개 사업 발표)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 심사보류

∙ 2014. 10. 16.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 심사보류 사유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위원회 동 지역회의, 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각 조항별 일부 미비점에 대한 내용 보완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회의록 발췌)

□ 향후계획

【 2017년 】

○ 주민참여예산조례안 심사 요청

○ 시민참여예산 축제 지속

【 2018년 】

○ 시민참여예산 축제 지속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 시민참여예산 축제 지속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참여예산축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729-2250
	예산팀장	홍철기	729-2341
	주 무 관	권현정	729-2347

No. 234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500명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 각층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정책반영율 제고를 위해 성과를 낸 공무원 포상 및 인사평가 반영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운영기간 : 2015.  1. ∼ 지속추진

○ 시정모니터 운영위원회 구성

∙ 인원 : 25명        ∙ 임기 : 2년

○ 시정모니터 운영 : 500명(기존 200명에서 증원)

○ 시정모니터(주민참여단) 구성 : 5개분과 500명(분과별 100명)

○ 시정모니터의 기능

∙ 지정과제모니터링 : 온라인 지정과제, 현장 활동 과제

∙ 생활불편사항제보 : 시민불편, 고충사항 자율 모니터링

∙ 정책제안 : 시정에 대한 이슈 발굴 등의 온라인 제안

∙ 분과운영 : 분과별 지정주제에 대한 자유토론 및 의견제시

∙ 설문조사 : 주제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 시정모니터 활동분야

∙ 행정기획분과 : 주민참여, 주민자치, 예산편성

∙ 사회복지분과 : 복지정책,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분과 : 교육정책, 문화행사, 체육진흥

∙ 환경녹지분과 : 청소, 환경보호, 공원분야, 녹지관리

∙ 도시교통분과 : 도로관리, 교통기획, 대중교통

○ 정책반영을 위한 제고방안 : 포상 및 인사평가 연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1			301			50	40	51	80	8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월 : 조례안 입법예고

○ 2014. 11월 : 조례안 의회심사(수정가결)

수 정 전	수 정 후
○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6조(임기) 임기는 2년, 연임1회	○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6조(임기) 임기는 2년, 연임2회로 일부 개정 ○ 운영조례 나머지 조항은 동일

□ 문제점 및 대책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모니터의 정원을 현 2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의 의견차이로 조례 개정 부결

⟹ 시의원들에 대한 조례제정 당위성 설명 및 설득으로 조례 개정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하반기 : 제7대 의회에 상정

【 2017년 】

○ 시정모니터 충원 : 2017. 2월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560			560		80	80	80	80	80	80	8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조례개정	인원 확대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김주호	729-2284

No. 235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갈등조정관 역할 확대를 통한 구별 갈등현황 관리

공공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여 갈등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민원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시민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갈등조정TF팀】

□ 개    요

○ 갈등조정관 운영

∙ 현    원 : 3명(임기제계약직)

∙ 운영기간 : 2012. 9월 ～ 현재

∙ 주요업무 : 갈등관리, 조정․중재, 갈등영향분석

∙ 갈등조정관 배치 : 수정구 1, 중원구 1, 분당구 1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75			914		39	121	181	186	191	196

※ 사업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약 3%로 적용

□ 그간의 추진사항

○ 갈등조정현황

기 간	계	조정완료	조정중
2012. 9. ∼ 2016. 9.	141	101	40

○ 2012.  9. 12. : 공공갈등조정관 채용(1명)

○ 2013. 12. 23. : 공공갈등조정관 추가 채용(2명)

○ 2013. 12. 23. : 시 자치행정과 근무지 지정(2명)

○ 2014.  3. 17. : 공공갈등조정관 운영계획 수립

○ 2014.  4. 17. : 주요 갈등민원 공공갈등조정관 담당 지정

○ 2014.  4. 25. : 공공갈등조정관 1명 사직

○ 2014.  6. 16. : 공공갈등조정관 채용계획 수립

○ 2014.  8. 12. : 공공갈등조정관 인력 확충(2명⇒5명)

○ 2014. 11. 10. : 갈등조정 TF팀 신설

○ 2015. 11. 30. : 공공갈등조정관 1명 사직

○ 2016.  5. 30. : 공공갈등조정관 1명 사직

○ 공공갈등조정관 역량강화 교육 이수

교 육 명	교육기간	주 관	비 고
갈등관리와 협상	2014. 10. 15. ～ 10. 17.	경기도 인재개발원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2014. 11. 27. ～ 11. 28.	국무조정실
지자체 갈등관리 역량강화 토론회	2015. 2. 13.	국무조정실
위기협상 전문가 과정	2015. 3. 10. ～ 4. 28.	경기도 인재개발원
위기협상 전문가 과정	2015. 9. 16. ～ 12. 4.	경기도 인재개발원
갈등전환적 관점에서의 갈등 대응방안연구	2015. 9. 18.	국민 대통합위원회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_ADR과정	2015. 11. 11. ～ 11. 12.	한국행정연구원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2015. 11. 26. ～ 11. 27.	국무조정실
2016년 경기도 갈등관리 기본교육	2016. 9. 6.	국무조정실

○ 성남시 공공갈등정책 세미나 개최

∙ 2015.  3.  6. : 공공갈등 발생부서 팀장 41명 참여

□ 문제점 및 대책

○ 담당공무원의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갈등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유연한 자세 부족

⇒ 공공갈등에 대한 교육 및 갈등 매뉴얼 작성, 배포 등을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및 해결능력 제고

□ 향후계획

【 2016년 】

○ 갈등민원 추진실태 분석 : 갈등민원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카드

작성으로 체계적인 관리

○ 갈등관리 부서와의 수시 정보교환 등 유기적인 관리체계구축

○ 갈등해소 대책 논의 및 갈등조정 자문 등 총괄부서차원 지원 강구

○ 공공갈등 관련 민․관 세미나 개최 및 성남형 공공갈등조정 매뉴얼 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512			1,512		201	206	211	216	221	226	231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갈등민원관리	10건	11건	12건	13건	14건
갈등조정사례	3건	4건	5건	6건	7건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갈등조정TF팀장	정우진	729-4894
	공공갈등조정관	배공만	729-4895

No. 236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민･관 거버넌스 강화(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우리시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자율적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개    요

○ 대    상 : 시민단체, 시민 등

○ 단체현황

∙ 우리시 비영리 민간단체 : 172개 단체(중앙 16개, 도 156개)

∙ 자원봉사 등록단체      : 927개 단체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2020년 1월(센터 입주 후)

∙ 운영방법

- 민간단체 활동 지원(자료제공, 교육 등) 및 활동공간 제공

∙ 복합공공청사 건립 추진 : 회계과(22,018백만원)

∙ 센터 입주 시설(안) : 414㎡(공동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

※ 자원봉사센터 : 1,774㎡에 포함

○ 재정투입 : 비예산

※ 청사 건립은 회계과에서 별도 추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4. 10. : 관내 민간시설 현황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자치행정과)

○ 2014.  4. ～ 6. : 민간시설 이용 및 협력사업 발굴(전 부서)

○ 2014.  7. 23. : 민간시설(자원) 활용방안 추진상황 검토 보고

○ 2014. 10.  2. : 민·관 협업 및 거버넌스 강화 공무원 교육

○ 2014. 10. 27. : 민간시설(자원) 협력체계 확대 방안 수립

○ 2014. 11.  7. : 민·관·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014. 11.    :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개설(메신저-밴드)

○ 2015.  3. 20. : 2015 민·관 거버넌스 추진 계획 수립

□ 문제점 및 대책

○ 복합공공청사(공익활동지원센터) 조속한 건립 필요(회계과)

□ 향후계획

【 2016년 ∼ 2017년 】

○ 타시군 운영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2018년 】

○ 조례제정

○ 민간협의체(위원회) 구성

【 2019년 】

○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입주단체 공모

【 2020년 】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공익활동 지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25			325		0	75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민‧관 거버넌스 강화					조례제정	지원근거 및 운영계획수립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민간협력팀장	김배현	729-2321
	주 무 관	한현석	729-2322

No. 237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225명	시민참여	-명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노후하고 협소한 주민센터와 택지개발 등에 의해 새로 조성되는 지역 공공청사 부지에 순차적인 청사 정비를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사 업 량 : 14개소(구청사 2개소 및 주민센터 12개소)

○ 사업기간 : 2010년 ～ 2022년

○ 총사업비 : 320,893백만원

구 분		위 치	사업 기간	부지 면적	토 지 매입비	층수	연면적	총사업비 (공사비)	비 고
계					152,610			320,893 (168,283)
노후청사정비	신촌동	오야동 257-5외 1	2010~ 2015	822	-	지하1/ 지상3	1,649	3,841 (3,841)	‘16.1월 준공
	태평4동	태평동 7292외 2	2014~ 2018	3,040	-	지하2/ 지상5	9,290	23,485 (23,485)	공사발주 검토
	성남동	성남동 2230	2017	-	-	지상1~2	1,200	3,000 (3,000)	오피스텔 내 조성 신축 공사 중
		2230-31	2017	232	-	지상3	5,00	1,068 (1,068)	행정절차 진행중
	분당동	분당동 42외 1	2015~ 2018	1,458	-	지하2/ 지상3	2,300	5,267 (5,267)	설계용역 중지중
	수내2동	수내2동 59	2015~ 2019	750	-	지하2/ 지상3	2,300	5,509 (5,509)	2017 설계비 반영 계획
	정자동	정자동 148-1 외 1	2013~	296	2,100	-	-	2,100 ( - )	부지매입 추진
	정자1동	정자동 161-1	2016~ 2020	994	-	지하3/지상5	6,000	13,968 (13,968)	행정절차 진행
	이매1동	이매동 96-2 외 2	2015~ 2020	6,173	596	지하2/ 지상5	8,750	22,018 (21,422)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진행중
택지개발지구	위례 업무10	위례지구 업무10블럭	2015~ 2018	1,807	6,190	지하2/ 지상4	4,500	16,744 (10,554)	설계공모 진행
	위례 업무11	위례지구 업무11블럭	2016~	1,692	6,045	-	-	6,045 ( - )	임시 주민센터 개소(2015.11)
	고등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블럭	2017~ 2019	2,000	5,846	지하1/ 지상3	3,500	14,004 (8,158)	행정절차 진행
	여수동	여수지구 F5블럭	2016~	1,660	4,536	미정	3,000 기준	4,536 ( - )	부지매입 추진
	수정구 복합청사	위례지구 업무2블럭	2016~	31,528	108,003	미정	미정	108,003 ( - )	부지매입 추진 및 활용방안 검토
	중원구 복합청사	여수지구 F2블럭	2016~ 2022	8,120.4	19,294	미정	30,000 기준	91,305 (72,011)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 추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1,464	251	126	121,345		258	1,825	9,013	3,564	32,477	74,58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14. :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설계용역 착수

○ 2014.  8. 18. : 신촌동 주민센터 공사 착공

○ 2015.  1.  5.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검토보고

○ 2015.  5. 18. :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사업비 증가 검토보고

○ 2015.  8. 24. : 위례 임시주민센터 착공(업무11블럭)

○ 2015. 10. 30. : 위례 임시 주민센터 준공(업무11블럭)

○ 2015. 10. 30. : 이매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용역 착수

○ 2015. 11.  9. : 분당동 주민센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고

○ 2015.  1. 21. : 신촌동 주민센터 공사 준공

○ 2015.  1. 25. : 분당동 주민센터 설계용역 착수

○ 2016.  3. 17. : 고등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보고

○ 2016.  4. 26. : 야탑3동 공공용지 취득(매입) 계획 보고

○ 2016.  5. 16. : 위례(업무10블럭) 주민센터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6.  5. 17. : 정자1동 복합청사 건립계획 보고

○ 2016.  6. 27. : 이매1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사보류)

○ 2016.  8.  4. : 성남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계획

○ 2016.  9.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성남동, 정자1동)

○ 2016.  9. 22. : 위례(업무10블럭) 주민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 2016.  9. 23. : 태평4동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 2016.  9. 30. : 정자동 주민센터 정비방안 보고(증축 및 리모델링)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위례(업무10블럭) 주민센터 설계용역 착수

○ 2016. 11. :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공사 착공

○ 2016. 12. : 이매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017년 】

○ 2017.  6. : 공사 착공(분당동 주민센터, 위례(업무10블럭) 주민센터)

설계용역 착수(고등동 주민센터, 정자1동 복합청사)

○ 2017. 12.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대우 오피스텔 건물)

【 2018년 】

○ 2018.  6. : 공사착공(고등동 주민센터, 정자1동 복합청사, 수내2동 주민센터)

○ 2018.  8. :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공사 착공

○ 2018. 10. :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공사 준공

○ 2018. 12. : 준공(분당동 주민센터, 위례동(업무10) 주민센터)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9. : 고등동 주민센터 공사 준공

○ 2019. 12. : 수내2동 주민센터 공사 준공

【 2020년 】

○ 2020.  6. : 복합청사 공사 준공(이매1동, 정자1동)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임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 업 비	199,171			199,171		72,861	84,774	20,768	20,768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이매1동 도시계획시설용역 착수 분당동 설계 발주 위례(업무11) 임시주민센터 준공	태평4동 설계 준공 분당동 설계 착수 신촌동 공사 준공 이매1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례 업무10 설계 착수 태평4동 공사 착공	위례 업무10 착공 분당동 착공 이매1동 설계 착수 고등동 설계 착수 정자1동 설계 착수	태평4동 준공 위례(업무10) 준공 분당동 준공 이매1동 공사 착공 고등동 공사 착공 정자1동 공사 착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청사관리팀장	고성식	729-2771
	주 무 관	문지혜	729-2774

No. 238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성남동 주민센터는 노인복지시설과 시설물을 공동 사용중이나 기관 상호간 공간 사용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고, 주민센터 이전을 원하는 주민 요구에 의하여 이전 추진.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사업내용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주식회사 대우 신축 오피스텔)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외 72필지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규    모 : 지상 1～2층 일부 기부채납 및 매입          (단위 : ㎡)

구 분	전체면적	매입면적	기부채납 면적
전용면적	1,200	570	630
공급면적	1,650	787	863

○ 사 업 비 : 약 3,000백만원(미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0			3,000						3,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7.  8. 13.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및 성남동 주민센터 준공

○ 2012.  7. 20. : 건축허가(대우오피스텔 일부 671㎡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

○ 2013.  6.    : 성남동 오피스텔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2014. 10. 10. : 성남동 오피스텔 착공신고

○ 2014. 10. 28. : 동 주민센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 협조요청

○ 2015.  1.  5.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검토보고

○ 2015.  9.  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미반영)

○ 2016.  9.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 2017년 】

○ 2017. 10월 : 시설매입

○ 2017. 12월 : 공사준공 및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행정절차 이행	주민센터 이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청사관리팀장	고성식	729-2771
	주 무 관	문지혜	729-2774

No. 239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45명	시민참여	-명

중원구청 신축 이전

중원구청사는 시설이 협소하여 시민이용이 불편하고, 청사배치 및 운영 등에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고자 성남여수택지개발지구의 공공청사 용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함        【회계과 청사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하대원동 1번지(F2블럭)

○ 부지면적 : 8,097.7㎡

○ 사 업 량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 연 면 적 : 30,000㎡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2022년

○ 총사업비 : 91,305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2,077			22,077						150	21,92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 : 2015년 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 반영 요구

○ 2015.  9. : 2016년 타당성 조사비 예산 반영 요구

○ 2016.  9. :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17 예산 요구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2.  :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 2017.  8.  : 타당성조사

○ 2017.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년 】

○ 2018.  3.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8.  8. :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착수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 2020.  3. : 공사 착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9,228			69,228			27,692	20,768	20,768

□ 확인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원구 복합청사 신축				기본계획수립용역 타당성조사	토지매입 및 설계 착수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계과	회계과장	박철현	729-2340
	청사관리팀장	고성식	729-2771
	주 무 관	문지혜	729-2774

No. 240	행복생활	참여자치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231,409명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기존 시․구청사 회의실 개방과 더불어 도서관 및 주민센터도 동일 사이트에서 회의실 예약이 가능하여 관내 모든 관공서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총무팀】

□ 개    요

○ 개방대상 (주민센터, 도서관 포함 총 67개소)

시 설 명	개 소	현 황	비 고
본청	온누리 등 8개소	1,026석, 로비, 음악분수	기념행사, 회의, 교육, 전시회, 결혼식 등
평생학습원	7개소	911석	강연, 회의, 공연, 영화상영
3개구청	6개소	520석	강연, 회의, 동아리 활동
주민센터	46개소	2,222석	강연, 회의, 동아리 활동

○ 이용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시민참여」	⇨	대관 시스템 클릭		원하는 날짜, 장소에 대관예약 신청
또는			⇨
「자주 찾는 민원」	⇨

∙ 로그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후 예약 가능

○ 재정투입 : 비예산(정보정책과 시청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시민 이용인원 : 3,842,138명(년 640,356명) ※ 시민결혼식 : 33건 10,950명

∙ 이용기간 : 2010.  7.  1. ～ 2015. 12. 31.

○ 2016년 1월 ∼ 9월까지(2,502건 389,868명)

○ 각 기관별로 관리자 지정 및 선착순 사전 예약제 유지

○ 향후 문제점 발견 시 단계적 보완 예정

○ 시민 누구나 회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운영(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 행사규모 및 성격에 맞는 회의실 선정 개방

○ 음향, 집기 등 행사에 필요한 장비 지원

○ 현 대관시스템에 도서관 및 주민센터 대관(시설)업무 확대 개편

∙ 2015.  3월 : 성남시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정보정책과)

∙ 2015.  4월 ～ 8월 : 도서관 및 동 주민센터 대관시스템 추가구축

∙ 2015.  9월 : 대관시스템 구축완료

∙ 2015. 10월 : 관리자 테스트 및 시스템 보완, 홍보작업

∙ 2015. 11월 : 대관시스템 서비스 정상운영

∙ 2016.  4월 : 홈페이지 개편작업 완료(시청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청사개방확대	시스템구축	홈페이지 개편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729-2210
	총무팀장	임병영	729-2181
	주 무 관	김용우	729-2188

No. 241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100만 도시 진입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판교․여수지구 택지개발 마무리 및 위례지구 택지개발로 우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100만이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기구 확대에 대한 사전준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 개    요

○ 인구 100만 초과시기 : 2021년 하반기 이후

○ 구성방법

∙ 명    칭 :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 시    기 : 2021년 상반기

∙ 인    원 : 20명 내외

∙ 참여대상 :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행정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요의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확대 사전준비

∙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 체계 연구

∙ 광역행정체제 전환을 통한 행정기구 개편에 우리시 미래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

□ 문제점 및 대책

○ 위례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2017년 하반기 인구 100만

진입이 예상되었으나,

○ 부동산 경기영향과 구 도심 재개발에 따라 인구가 관외지역으로 이동

함에 따라 100만 진입이 2021년 이후로 전망되어,

○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취소 등 재검토가 필요함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1년 】

○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 용역 실시

○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 2022년 】

○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운영

□ 확인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운영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729-2210
	조직관리팀장	양정민	729-2241
	주 무 관	김남영	729-2242

No. 242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1명	시민참여	-명

분당구 행정체제 개편 추진

정자1동은 인구 5만명이 거주하는 동으로 2015년 6월까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개    요

○ 일반현황                                        (2016. 9. 30. 기준)

구 별	인구(명)	면적 (㎢)	행정구역			기구․정원			1인당 주민수
			행정동	통	반	과	팀	정원(구,동)
계	979,159	141.72	50	1,340	8,064	33	149	1,251(구747+동504)	782
수정구	232,982	45.99	17	334	1,946	10	47	378(구226+동152)	616
중원구	242,618	26.38	11	304	1,824	10	46	345(구222+동123)	703
분당구	503,559	69.35	22	702	4,294	13	56	528(구299+동229)	953

○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원구 일부 동을 분당구로의 편입 불가

○ 인구 100만이 넘을 경우 분당구 분구 승인 요청(행정자치부 승인)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4			454				454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정자1동 분동 추진》

【2014년】

○ 2014.  8. 21. : 정자1동 분동 기본계획 수립

○ 2014.  9. 12. : 정자1동 분동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2014. 10.  6. : 정자1동 청사신축을 위한 부동산 매도 매입 확약

○ 2014. 11.  6.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공람 공고

○ 2014. 12.  1. : 정자1동 분동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실시

【2015년】

○ 2015.  1.  7. : 주민의견 설문지 개표

∙ 설 문 지 : 3,921매(회송된 매수)  * 19,042세대 중 회수율 20.59%

∙ 개표결과 : 분동찬성 2,800매(71.41%)

∙ 행정구역(분동찬성 2,800매 중) : 성남대로 기준 2,282매(81.5%)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2015. 1. 26. ∼ 2. 16.(21일간)

○ 성남시 의회 의결    : 2015. 3. 24.

○ 개정조례 공포       : 2015. 4. 13.

○ 정자1동 청사 개소   : 2015. 5.  1.

□ 향후계획

《분당구 분구 추진》

【 2017년 】위례신도시 입주로 인구 100만 도래시기

○ 2017. 9월 :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

○ 일반구 설치 연구용역비 예산 반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8년 】

○ 2018.  8월 : 시의원 분구 설명회

○ 2018.  9월 : 분구관련 분야별 T/F팀 구성(구역획정, 명칭, 청사 등)

○ 2018.  9월 ～ 2019. 2월 : 성남시 행정구역 및 일반구 설치 연구 용역

【 2019년 】

○ 2019.  4월 ～ 5월 : 시민의견 수렴(공청회)

∙ 2019. 4월 : 수정구, 중원구 주민의견 수렴

∙ 2019. 5월 : 분당구 주민의견 수렴(분당, 판교입주자대표 포함)

○ 2019.  6월 :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개최

∙ 현실적 대안 논의 및 의견수렴

○ 2019.  6월 : 성남시의회 분구안 상정(성남시의회 회기운영계획에 맞춰)

○ 2019.  7월 : 분당구 분구 승인 요청(경기도 → 행정자치부)

∙ 분당구 분구 요청(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 4. 15 감안)은2019년 10월 이전까지 제출(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총선이전 반영)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선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공직선거법 제24조 제7항)

○ 2019.  8월 ～ 10월 : 승인(행정자치부)

○ 2019. 11월 ～ 12월 : 조례 제·개정

【 2020년 】

○ 2020.  1월 ～  2월 : 공포 및 분구(개청)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4,389			74,389		100	74,289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관 조례개정	기본계획수립	4건
분동사무소 개청		개청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29-2240
	자치행정팀장	김 용	729-2281
	주 무 관	김재권	729-2282

No. 243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아시아도시 교류축제 개최

하이테크ㆍ하이컬쳐(∼Culture)『성남 - 아시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중장기적 국제화전략 수립 추진 및 우리시의 특화된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글로벌 국제도시 도약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대    상 : 아시아권 도시

○ 교류분야 : 파급가능한 모든 분야와 연계

∙ 경제, 문화예술, 연구개발, 시민참여, 봉사활동 등 전분야

○ 필 요 성

∙ 아시아권 여러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우리시의 국제도시 위상확립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00	-	-	900				200	200	200	3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월 : 『중국선양 한국주 성남시 문화예술단 파견공연

○ 2014.  7월 : 성남-탱화성 “2014∼2018 교류협력프로그램” MOU체결

○ 2014. 10월 :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창춘시)

○ 2015년 아시아도시 공적 개발원조사업 추진(8개 사업)

○ 2015.  7월 : 말레이시아 대사관 방문 교류도시 협의

○ 2015.  8. 19. ～  8. 20. : 아시아-태평양 전자정부 포럼 사례발표 및 부탄 팀푸시와 협력의향서 체결(부시장 등 7명)

○ 2015.  8. 20. ～  8. 22. : 성남시 대표단 베트남 탱화성 우호교류 방문(재정경제국장 등 3명)

○ 2015. 11. 12. ～ 11. 24. : 유럽지역(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시장 등 12명)

○ 2015. 11. 16. : 이탈리아 볼로냐시 우호협력도시 협약체결

○ 2016.  1. 12. : 중국 신상무주간 대표단 성남시방문(63명)

○ 2016.  1. 15. : 일본 삿뽀로시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논의 방문(4명)

○ 2016.  3.  3. : 호주부대사 라비케왈랑 성남시 방문(3명)

○ 2016.  3. 15. :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 총경리 성남시 방문(11명)

○ 2016.  3. 20 ∼  4.  3. : 미국(오로라시 등)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및 미국 시장 개척단(오로라시, 실리콘밸리) 방문(23명)

○ 2016.  4. 11. ∼  4. 16. : 동남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운영

○ 2016.  4. 19. ∼  4. 20. : 중국 선양시 우호협력 논의 및 시설 견학(2명)

○ 2016년 아시아도시 공적 개발원조사업 추진

∙ 2016.  4. 25. ∼ 4. 28. : 필리핀 어린이 도서관 건립(데오스 중고등학교)

∙ 2016.  5. 10. ∼ 5. 14. : 한·중 개발협력사업(성남시 새마을회)

∙ 2016.  6. 27. ∼ 7.  4. : 신농촌마을 프로젝트(분당환경 시민의모임)

∙ 2016.  6. 27. ∼ 7.  7. : 바람에는 국경이 없다(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 2016.  7. 18. ∼ 7. 28. : 글로벌프렌즈 아뽀라센터 지원사업(돌마고등학교)

∙ 2016.  8.  2. ∼ 8. 10. :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성남소비자 시민모임)

∙ 2016.  8. 27. ∼ 8. 31. : 자매도시 낙후지역 지원사업(성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 2016.  5.  7. ∼  5. 10. : 말레이시아 미용의료박람회 참가

○ 2016.  5. 16. ∼  5. 20. : 중국·동남아(중국, 태국) 시장개척단 운영

○ 2016.  5. 18. ∼  5. 21. : 중국 남방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문

○ 2016.  6.  6. ∼  6.  9. :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이오전시회 참가

○ 2016.  6.  7. : 중국 창춘시 노인양로시설 등 견학(발전과개혁위원회 부주임 등 7명)

○ 2016.  6. 13. : 중국 선양시 노인양로시설 등 견학(전 선양시부시장 등)

○ 2016.  6. 15. ∼  6. 18. : 중국 동남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문

○ 2016.  8. 18. ∼  8. 20. : 중국 심천(선전) 사물인터넷박람회 참가

○ 2016.  8. 22. ∼  8. 27. : 중국·러시아 시장개척단 운영

○ 2016.  9. 26. ∼ 10.  1. : 인도 시장개척단 운영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31. ∼ 11.  4. : 중국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

○ 2016. 11. 15. ∼ 11. 18. : 중국 홍콩미용박람회 참가

○ 2016.  4월 ∼ 11월 :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 2016.  2월 ∼ 12월 : 교류 대상국가 경제통상 등 전 분야 교류

○ 2016.  2월 ∼ 12월 : 교류 대상국가 상호 방문 및 교류협력 MOU 추진

○ 2016.  6월 ∼ 12월 : 태국 치앙마이와 교류업무 추진

【 2017년 】∼【 2018년 계속 】

○ 계속사업 추진운영 : 세부추진계획수립

○ 2017.  9월 : 『성남-아시아』교류주간 운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4년 계속 】

○ 계속사업 추진운영 : 세부추진계획수립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	-	-	1,400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시아 국제교류 기반구축	교류계획 수립	MOU 체결	MOU 체결	교류주간운영	교류주간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729-2320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729-2641
	주 무 관	이사임	729-2642

No. 244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메트로 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가입

전 세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정회원으로 하는 세계대도시협의회(메트로폴리스) 가입함으로써 세계 대도시간 경제발전, 환경보존, 삶의 질 향상 등 공통 관심사 협력 해결 및 도시간 교류 촉진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필 요 성

∙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하는 성남시 위상 제고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회 및 자긍심 부여

∙ 세계 유수 도시간 협력 강화로 상호 발전 시너지 효과 기대

○ 가입요건 :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도

※ 인구추계에 따른 이행시기 조정(2017년 → 2021년)

○ 회 원 수 : 119개 도시(한국 :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대전,경기도)

∙ 아시아 가입도시 : 60여국(베이징, 쿠알라룸프르 등)

	메트로폴리스
○ 설립연혁 ▪ 1985. 4. 1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 ▪ 2004년부터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대도시 분과로 소속 ○ 주요활동사항 ▪ 3년 주기 Action Plan 작성 및 실행 ▪ 도시운영(행정), 여성, 교육, 청소년 등 각 분야별 활동 목표 설정 ▪ 각종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행물 보고서ㆍ뉴스레터 등 발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	-	-	-	-

□ 향후계획

【 2020년 】

○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추진 도시경쟁력 발전 방안 정책개발

매 3년마다 각 도시들로부터 제출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여 수상

(각 도시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과나 추진내용이 있는 정책), 연회비 1회 면제(1등 수상 도시), 트로피, 메트로폴리스 로고 사용 권한

∙ 분야 : 도시개발, 환경, 주거, 대중교통, 안전, 경제발전, 사회문화 발전분야

○ 메트로폴리스 가입 후에 대비한 내실 있는 활동 프로그램 사전 준비

∙ 외형적 인구 규모 충족만 고려한 가입 보다는 도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활동, 세계 도시간 협력 및 홍보 방안 사전 준비

【 2021년 】

○ 인구 100만 상회 즉시 메트로폴리스 가입 신청(2021년 예정)

∙ 자치단체로서 인구 100만 충족시 가입 가능

○ Action Plan 작성 및 실행

∙ 도시운영(행정), 여성, 교육, 청소년 등 각 분야별 활동 목표 설정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00			300			50	50	50	50	50	50

① 연회비 : 13,184유로(16,983천원), 가입비 : 1,500유로(1,933천원) 총 18,916천원

※ 2016년 기준, 1유로 = 1,288.11원

② 참여 도시별 자체사업 및 홍보 활동비 별도 책정

□ 확인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메트로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회원가입

※ 인구추계에 따른 이행시기 조정(2017년→2021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강미정	729-2163

No. 245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미래기획시민위원회 운영

시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전략추진과제 및 정책개발 시책에 대한정책 자문을 위해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기획과 기획팀】

□ 개    요

○ 기    간 : 2014. 9월 ～

○ 구    성

∙ 인    원 : 20명 내외

∙ 대    상 : 민․관․산․학계 대표 및 전문가

∙ 구성방법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기획정책전문위원회로 대체 구성

○ 주요기능

∙ 시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자문 및 협의

∙ 주요 정책 및 공약이행 상황 평가 참여

∙ 정책제안, 정책조사, 연구, 자문 등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			12					4	4	4

□ 그간의 추진사항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정책연구	29건	11건	11건	7건
정책자문	36건	5건	18건	13건

○ 2014.  8. 25.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보고

○ 2014.  9.  1.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미래기획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 2014. 12. 17.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명칭변경(훈령개정 851호)

기획정책전문위원회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 2016. 5. 10.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미래기획전문위원회 재정비

○ 2016. 7.  8.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재위촉 및 간담회 개최

∙ 전문위원회(8개 분야) 위원장 및 위원 선임

○ 2016.  8. 12. :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활성화 계획

∙ 전문위원회 총괄 위원장 선출 운영, 위원회별 회의 개최

∙ 전문위원회별 밴드 구성 및 SNS 활용

○ 2016.  8. 31. : 전문위원회 총괄 위원장 선출

○ 2016.  9. 26. :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879호)

∙ 전문위원회 총괄 위원장 선출

∙ 각 전문위원회에 원로회의 위원 중 1명을 고문 선정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26.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미래기획전문위원회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8			28		4	4	4	4	4	4	4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구성 운영(회의개최)	훈령개정	2	2	2	2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기획팀장	정인목	729-2231
	주 무 관	최동호	729-2232

No. 246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28명	시민참여	-명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립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에서 글로벌 리더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비전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도의 지역 특화성을 갖춘 법인화된 지방연구원 설립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 설립

○ 사업기간 : 2014년 ～ 지속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주요기능

∙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정책 과제 개발

∙ 성남시 관련 연구사례의 일관성 있는 관리로 특화 기능 구축

∙ 고도의 지역 특화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연구 진행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50			1,150		-	-	-	-	150	1,000

□ 그간의 추진사항

○ 정책연구 추진현황(정책연구+정책자문)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10	4	8	15	8	10	16	29	20
정책연구	62	4	8	7	6	8	11	11	7
정책자문	48	-	-	8	2	2	5	18	13

○ 2015.  1월～12월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

○ 2016.  1월～ 9월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12월 :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치 및 운영 방침 수립

【 2018년 ∼ 계속】

○ 2018.  3월 : 연구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2018.  9월 : (가칭)성남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2018.  9월 : 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원 설립 요건 확인

○ 2019.  3월 : 연구원 조직구성 및 설립허가 신청

○ 2019.  4월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 운영 및 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14,000			14,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2019년 이후 외부 용역을 수용하여 운영비 감소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구원설립				운영검토 방침결정	연구용역실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이재륜	729-2164

No. 247	행복생활	미래설계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진입을 위한 ‘삶의 질’ 도시균형 평가지표 설정 및 실행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도시 성남으로 도약 준비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추진내용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선포식

∙ 우리시 도시경쟁력 및 내․외부 ‘삶의 질’ 지표 및 정책개발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35	-	-	135	-	-	-	20	-	45	7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월 : 민선6기 공약사업 공포

○ 2014.  7월 : 삶의 질 지표 및 기초자료 조사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서비스 실시 자료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서울연구원-2013년)

∙ 대한민국 도시들의 세계적 수준, 어디까지 와 있나?

(한반도선진화재단․월간조선 공동기획 - 2014년 5월)

○ 2014. 7.  9. : 천안시청 벤치마킹

∙ 2013년 머셔사 지표 기준 98위(머셔사 용역의뢰 : 예산 4억원 소요)

○ 2014. 7. 23. : 한국외국어대 황성돈교수 지표 개발 자문

∙ 대한민국 도시들의 세계적 수준, 어디까지 와 있나?

○ 2014. 7. 28. : 서울연구원 변미리박사 지표 개발 자문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서울연구원-2013년)

○ 2014.  8. 26. ∼ 8. 27. : 정책연구 협약

∙ 성남시 세계화 수준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와 방안

∙ 성남시 삶의 질 100대 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 방안 강구

○ 2014. 9. 12. :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주제 : 성남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 주제 발표(2명)

➮ 성남시 세계화 수준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와 방안

(최창수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교수)

➮ 성남시 삶의 질 100대 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경쟁력센터장)

○ 2014. 10.  7.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비전 선포식

○ 2014. 12. 5.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관련 정책연구과제 보고회

○ 2014. 12. 12.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관련 머셔사(Mercer社)

총괄책임자 회의 개최

○ 2015. 3. 3. : 지표선정위원회 및 QOLI 실무팀 구성 계획 수립

∙ 지표선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기  간 : 2015. 3. 12. ～ 4. 30.

- 인  원 : 100명

○ 2015.  6. 11. :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 구성

○ 2015.  7. 23. :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회 위촉식

∙ 위촉장 수여 및 영역별 10개 분과위원회 임원선출

○ 2015.  9. 14. : 지표선정위원회 임원 간담회 개최

○ 2015.  9. 21. ～ 10. 14. : 지표선정위원회 10개 영역별 1차 분과회의

∙ 삶의 질 측정 지표의 의미 및 개념 설명

○ 2015. 10. 16. ～ 11. 12. : 지표선정위원회 10개 영역별 2차 분과회의

∙ 삶의 질 측정 지표 선정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 2015.  9월 ～ 12월 : 성남시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 2016.  1. 26. : 성남시 ‘삶의 질’ 지표선정(안) 확정

∙ 삶의 질 지표 10개 영역 100개 지표 현황

구 분	계	주거 ․ 교통	일자리 ․ 경제	기술 혁신 ․ 교육	환경	커뮤 니티 ․ 복지	시민 참여	건강	안전	문화 여가	생활 만족도
계	100	12	13	11	9	20	8	12	7	7	1
객관적지표	69	7	8	7	7	13	7	8	6	6	0
주관적 지표	31	5	5	4	2	7	1	4	1	1	1

○ 2016.  2. 15. ∼  2. 18. : 삶의 질 지표선정 및 실천사업 부서협의 실시

○ 2016.  3.  9. ∼  3. 31. : 삶의 질 주관적 지표 관련 부서 협의

○ 2016.  3. 10. : ‘삶의 질’ 지표선정위원 해촉

○ 2016.  4. 28. : ‘삶의 질’ 추진위원회 구성(18명)

○ 2016.  3. ∼  5. : 삶의 질 지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년도별 통계자료 정리

○ 2016.  3. ∼  9. : 삶의 질 지표 인포그래픽 추진

∙ 삶의 질 지표 10개영역 100개 지표 중 대표지표 29개를 중심으로 기획

□ 향후계획

【 2016 】

○ 2016. 10월 : 삶의 질 지표 인포그래픽 홈페이지 게시

○ 2016. 12월 : 지표 측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심사분석 보고회

【 2017 ∼ 지속 】

○ 2017.  4월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년 1회)

○ 2017. 12월 : 측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심사분석 보고회(년 1회)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 ∼ 지속 】

○ 2019.  4월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년 1회)

○ 2019. 12월 : 측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심사분석 보고회(년 1회)

□ 향후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90			490		70	70	70	70	70	70	7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삶의질 지표 설정 및 측정	계획수립 정책토론회 비전선포식 정책연구	목표설정 추진계획수립	삶의질 측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만족도설문 삶의질측정 홈페이지 게시	만족도설문 삶의질측정 홈페이지 게시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 준	729-2230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729-2161
	주 무 관	심경희	729-2162

No. 248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9,802명	시민참여	-명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약15km)을

연장하여 을지대‧신구대, 성남 하이테크벨리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 제공으로 본 시가지 지역 활성화에 기여

【첨단교통과 도시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위례-신사선 연장(위례～성남～광주) 사업

○ 위    치 : 위례～하이테크밸리～광주삼동역

○ 규    모 : 10.4km(성남 8.7km, 광주 1.7km)

○ 사업기간 : 2014년∼ 2024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224	9,134	-	5,435	655	0	224	0	0	0	15,000

※ 재정분담 : 국비 60%, 시비 40%(성남 35.7%, 광주 4.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25. : 성남시․광주시 공동 추진 협약

○ 2014. 12. 23. :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2015.  8. 31. :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

- B/C : 1.03 사업 타당성 확보

○ 2015. 12. 10.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 2016.  6. 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향후계획

【 2016년 】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반영 승인

○ 예비타당성 조사

【 2017년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2018년 】

○ 기본 및 실시설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3년 】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 2024년 】

○ 준공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801,576	480,946	-	290,463	30,167	1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	1,576

※ 재정분담 : 국비 60%, 시비 40%(성남 35.7%, 광주 4.3%)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례-신사선 연장	사전용역완료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타당성 및 기본계획 시행	실시계획 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도시철도팀장	이수환	729-8981
	주 무 관	유현선	729-8983

No. 249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160명	시민참여	-명

위례트램 정상 추진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선 신교통수단을 원안 추진하여 위례신도시 입주자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첨단교통과 도시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위례신도시 내부 신교통수단(트램)

○ 위    치 : 마천역～복정역/8호선 위례 추가역

○ 규    모 : 5.44km(성남구간 약2Km, 4개역)

○ 사업기간 : 2014～2021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0,000	-	-		120,000	0	0	0	30,000	50,000	40,000

※ 기타재원 :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LH공사 60%부담, 민간사업자 40%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월 :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국토교통부)

- 성남구간 포함한 원안 추진 결정[공약 이행 완료]

○ 2014.  7월 : 도시철도기본계획 보완 제출(서울시→국토교통부)

○ 2015.  5월 :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5.  7월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제안자→서울시)

○ 2015. 10월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의뢰(서울시→KDI)

□ 향후계획

【 2016년 】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공고

【 2017년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2018년 】

○ 설계 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1년 】

○ 준공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60,000				60,000	30,000	20,000	10,0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위례트램 정상추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 시행	민간투자 심의 제3자 공고	설계시행	공사시행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도시철도팀장	이수환	729-8981
	주 무 관	유현선	729-8983

□ 조감도

No. 250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188명	시민참여	-명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모란역부터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8호선을 연결하여 본 시가지 및

송파, 강동지역과 신분당선, 성남-여주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이용 주민 환승 편의 증진

【첨단교통과 도시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8호선 연장(모란～판교) 사업

○ 위    치 : 8호선 모란차량기지～신분당선 판교역

○ 규    모 : 3.9km 복선전철, 정거장 3개소

○ 사업기간 : 2014년～2024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161	9,097	-	6,064	-	0	161	0	0	0	15,000

※ 재정분담 : 국비 60%, 시비 4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23. :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2015.  8. 31. :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

- B/C : 0.87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가능

○ 2015. 12. 10.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 향후계획

【 2016년 】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반영 승인

○ 예비타당성 조사

【 2017년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2018년 】

○ 기본 및 실시설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3년 】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 2024년 】

○ 준공 및 개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417,076	250,246	-	166,83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	7,076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전용역완료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타당성 및 기본계획 시행	실시계획 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도시철도팀장	이수환	729-8981
	주 무 관	유현선	729-8983

□ 노선도

No. 251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52명	시민참여	-명

8호선 위례(복정 ∼ 산성)추가역 개통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8호선 복정 ∼ 산성간 추가역 개통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위례 신도시 입주자 등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첨단교통과 도시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8호선 복정～산성간 추가역사 설치 사업

○ 위    치 : 복정동 창곡교차로 인근 8호선 지상구간

○ 규    모 : 지상역사 1개소(승강장 L=125m)

○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6,000	-	-	-	46,000	0	0	0	12,000	20,000	14,000

※  기타재원 :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LH공사 100%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5월   :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국토교통부)

○ 2015.  4월   :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용역 재개(서울도시철도공사)

○ 2015.  8. 31.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울도시철도공사→성남시→경기도)

○ 2015. 12. 15. : GB관리계획변경 사전검토(국토교통부)

○ 2016.  1. 18. : GB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성남시)

○ 2016.  3.  7. : GB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뢰(국토교통부)

○ 2016.  6. 23. : GB관리계획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국토교통부)

○ 2016.  9. 13. : 설계공모(현상설계)(서울도시철도공사)

□ 향후계획

【 2016년 】

○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실시설계

【 2017년∼2018년 】

○ 사업시행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가역 개통		사전용역시행	설계시행	공사시행	개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도시철도팀장	이수환	729-8981
	주 무 관	이영관	729-8982

□ 위치도

산성역

8호선 추가역

복정역

No. 252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469명	시민참여	-명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에 따라 분당선 미금역사에 신분당선 미금역사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이용 편의 제공

【첨단교통과 광역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미금역사 추가설치 사업

○ 위    치 : 금곡․구미1동 분당선 미금역 일원

○ 규    모 : 역사 1개소(8,481㎡), 환기구 2개소

○ 사업기간 : 2013년～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3,302			93,200	31,200	21,098	11,700	30,000	26,002	35,600

※ 재정분담 : 시비 75%, 민간 25%, 기타 : 사업 시행자(경기철도㈜) 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0. 24. : 미금정차역 추진 통보(국토교통부→성남시)

○ 2012.  2.  7. : 설계 협약 체결

○ 2012. 12. 26. : 사업비 협약 체결

○ 2013.  8. 30. : 본 협약 체결(성남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철도㈜)

○ 2015. 12.  2. : 환승통로 설치 추진 통보(시→경기철도)

○ 2016.  2.  4. : 실시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 향후계획

【 2017년 】

○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금역사 신설			신분당선 개통	미금역 개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광역철도팀장	김용민	729-8991
	주 무 관	강안나	729-8993

□ 신분당선 미금역 조감도

No. 25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7,494명	시민참여	-명

판교∼월곶선(서판교역) 착공

판교역에서 서측으로 의왕, 안양, 광명, 시흥시를 거쳐 수인선 월곶역까지 복선전철을 연결하여 판교와 분당 중심 동서철도망 완성으로 지역 접근성 강화

【첨단교통과 광역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일반철도) 건설사업

○ 위    치 : 시흥(월곶역)광명∼안양∼의왕∼성남(판교역)

○ 규    모 : 39.4km 복선전철(신설32.4km, 신안산선 공유 7.0km)

○ 사업기간 : 2016년∼2022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8,800	108,800							8,800	50,000	50,000

※ 재정분담 : 국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0.  9월 : 예비타당성 조사(1차) 완료(B/C=0.86)

○ 2012.  6월 : 예비타당성 조사(2차) 완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미추진시 가능)

○ 2014.  7월 : 예비타당성 재조사 착수(주변여건 변동사항 반영)

○ 2014.  9월 : 5개시 공동협의체 조기추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15. 11월 :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 2015. 12월 : 2016년 예산배정(88억)

○ 2016.  3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회(국토교통부)

□ 향후계획

【 2016년 】

○ 기본계획 수립 완료(국토교통부)

【 2018년 】

○ 실시설계 완료(국토교통부)

【 2019년 】

○ 공사 착공(국토교통부)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2년 】

○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03,400	2,003,400				500,000	500,000	400,000	603,4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2년
판교-월곶선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본계획 수립	설계 완료 및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광역철도팀장	김용민	729-8991
	주 무 관	정기석	729-8992

□ 노선도

No. 254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85명	시민참여	-명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역을 연결하는 상징(랜드마크)트램을 설치하여 한류와 IT‧게임 문화를 융합하고, 향후 창조경제밸리와 잡월드를 연계

판교역을 중심으로한 복합 관광‧문화 축 형성

【첨단교통과 도시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판교 랜드마크 트램(노면전철) 사업

○ 위    치 : 테크노벨리～판교역

○ 규    모 : 1.5km 복선 노면전철

○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100	-	-	32,100	-	0	72	0	676	20,000	11,352

※ 재정분담 : 도비 일부 지원 협약(2014. 9. 23.)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6. 19. :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개선 대책(트램 설치) 건의

○ 2014.  7. 28. : 경기 부지사 현장 로드체킹(기술․재정 지원)

○ 2014.  8.  8.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 2014.  8. 26. : 경기도 철도 기술 자문단 현장 방문

○ 2014.  9. 23. : 판교테크노밸리 트램 건설사업 추진 협약(경기도,성남시)

○ 2014. 12. 23. : 사전 조사 용역 착수

○ 2015.  8. 11. : 사전 조사 용역 완료

- B/C : 1.24 사업 타당성 확보

○ 2016.  3. 2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  7. 12. : 궤도, 전기 등 분야별 기술자문(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016.  9.  6. : 안전검토 의뢰(교통안전공단)

□ 향후계획

【 2016년 】

○ 설계 및 사업허가

【 2017년 】

○ 착공 및 공사

【 2018년 】

○ 준공 및 개통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 트램	사전용역착수	사전조사용역완료	설계 및 허가	공사시행	개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도시철도팀장	이수환	729-8981
	주 무 관	유현선	729-8983

□ 조감도

No. 25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48명	시민참여	-명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분당선과 8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승강 편의시설 및 승강장 안전문을 확충하여 이용편의 및 시민안전 제고

【첨단교통과 도시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위치 및 규모

- 수진 : 3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 이매, 가천대 : 스크린도어 설치

- 산성, 남한산성 입구 : 캐노피 설치

○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0	-	-	8,796	8,797	17,593	0	0	0	0	0

※ 재정분담 : 기타(한국철도시설공단)

□ 그간의 추진사항

○ 노선별 승강편의시설 현황

(2016. 9. 30. 현재)

구 분	합 계	분당선 (미설치역)	서울8호선 (미설치역)	신분당선 강남-정자
엘리베이터	15/19	9/10 (모란)	4/7 (복정, 남한산성입구, 수진)	2/2
에스컬레이터	16/19	10/10	4/7 (신흥, 수진, 모란)	2/2
스크린도어	18/19	9/10 (가천대)	7/7	2/2

○ 2014.10.16. : 스크린도어 조기 설치 협의(성남시↔한국철도시설공단)

- 수내, 가천대, 이매 - 당초 ’19년→ 변경 ’16년 까지 설치

○ 2014.12.31. : 남한산성입구, 수진역 E/L, E/S 설치 타당성 용역완료

○ 2014.12.31. : 태평, 오리, 수내역 스크린도어 설치완료

○ 2015. 8.21. : 수진역 E/L,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 캐노피 설치협의

○ 2015.12.31. : 태평역 E/L, E/S 설치완료

○ 2016. 5.17. : 이매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착공

○ 2016. 7.25. : 수진역E/L설치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 9.20. : 산성역, 남한산성입구역 캐노피 설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6년 】

○ 이매역 스크린도어 공사 완료(한국철도공사)

○ 수진역 E/L설치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산성역, 남한산성입구역 캐노피 설치 완료

【 2017년 】

○ 가천대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한국철도공사)

○ 수진역 E/L설치 공사 추진(서울도시철도공사)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하철편의시설 확충	철도기관 자체검토	설계 시행	사업 협약	공사시행	개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도시철도팀장	이수환	729-8981
	주 무 관	이영관	729-8982

No. 25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4,314명	시민참여	-명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경기도와 서울을 30분대로 연결해주는 광역급행철도가 KTX(수서∼평택)

노선을 공용하여 우리시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정차역 추진

【첨단교통과 광역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성남역) 건설사업

○ 위    치 : 분당구 삼평동 일원

○ 규    모 : 성남역사(약9,000㎡)

○ 노선개요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9.5km(우리시 약13.76km)

○ 사업기간 : 2013년～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524,729	528,310	70,835	70,835	884,749	30,000	99,000	245,256	170,295	143,043	867,135

※ 재정분담 : LH부담금 제외한 나머지를 국비 70%, 지방(서울,경기) 30%

- 기  타 : LH공사 800,000, 서울시 84,749

- 시  비 : 성남 35,635, 용인 19,714, 화성 15,486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3. 19.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2015. 4.  6. : 도-시 분담액 확정 통보(5:5)(경기도→성남시)

○ 2015. 6. 11. ∼ 7. 16. : 도-시 분담액 이견에 따른 협의(경기도↔성남시)

○ 2015.12. 23.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한진중공업)

○ 2016. 5. 17. : 실시설계(안) 주민설명회 개최(한국철도시설공단)

○ 2016. 6.  8. :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 2016. 7. 28. :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국토교통부→성남시)

○ 2016. 8.8.∼8.26. : 공익사업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공람·공고

□ 향후계획

【 2016년 】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

○ 준 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미				정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기본계획 수립	설계시행	공사시행		준 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광역철도팀장	김용민	729-8991
	주 무 관	강안나	729-8993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No. 257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152명	시민참여	-명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분당선 완전개통(죽전∼수원)으로 혼잡도 가중에 따른 출‧퇴근 시 객차 증편 요구하여 이용 불편 최소화

【첨단교통과 도시철도팀】

□ 개    요

○ 사 업 명 :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 증편 사업

○ 구    간 : 가천대 ∼ 오리, 10개역(L=15.3Km)

[전구간] 왕십리 ∼ 수원, 35개역(L=52.9Km)

○ 1일 운행 : 6량 1편성, 1일 편도 159회

※ [첨두시] 4분/회,  [평시] 8분/회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6,000	96,000	-	-	-						96,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1. : 수송능력 증대 요청

○ 2014. 8. 12. : 공동대응 요청(성남시→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 출퇴근 시(07:00∼09:00, 18:00∼20:00) 증회

∙ 2014.  4월   : 왕복 320회/일 운행

∙ 2014.  7. 21. : 2회 증회

∙ 2014.  8. 25. : 6회 증회

○ 2015.  2. 13. : 수송능력 증대 요청

○ 2015. 12. 29. : 수송능력 증대 요청

□ 향후계획

【 2017년 】

○ 수인선과 분당선 직통운행 시 차량 증편 등 종합검토 예정

【 2018년 】

○ 개통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수인선 개통 시 종합검토	개 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첨단교통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729-2790
	도시철도팀장	이수환	729-8981
	주 무 관	유현선	729-8983

No. 258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성남외곽 순환도로를 확장하여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통과 교통을 시 외곽으로 유도하여 도심 교통 정체해소와 주민편익 도모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단대동(닭죽촌) ～ 중원구 금광동(황송터널)

○ 사 업 량 : L = 3km, B=15⇒32.5m(4⇒6차로)

∙ 교량공사 : 확장교량 2개소/20m, 보도육교 1개소/62m

∙ 복개터널 : 2개소/345m

∙ 지하차도 : L = 460m

∙ 교 차 로 : 평면교차 1개소, 단순입체교차 4개소

○ 사업기간 : 2009. 4. 28. ～ 2018. 7. 4.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12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9,342			101,334	26,666	18,658	-	10,870	10,025	10,700	77,747

※ 기타재원 : LH부담금 92,000백만원(1, 2단계 6.9km 정액부담)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4. 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2. 11. 1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1. 21.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 2013.  2. 25. : 도로구역 결정(실시계획 인가)

○ 2013. 12. 23. : 공사착공

○ 2014. 12. 31. : 1차분 준공

○ 2015. 1월～12월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지장물 이설

○ 2015. 12. 18. : 2차분 준공

○ 2016.  9. 30. : 현공정 14%

□ 향후계획

【 2016년 】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우회도로 설치

【 2017년 】

○ 2017.  3월～12월 : 산성육교철거, 지하차도 설치

【 2018년 】

○ 2018.  7.  4. : 사업완료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지장물 이설 및 토공	지장물이설, 토공, 구조물공	토공, 구조물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포장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정민영	729-360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59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개선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순환도로 고가교(산성고가차도)가 도심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차량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함으로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 개선과 차량소음을 해소하여 주민편익 도모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단대동(닭죽촌) ∼ 중원구 금광동(황송터널)

○ 사 업 량 : 고가도로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 지하차도 설치 : L=460m

○ 사업기간 : 2009. 4. 28. ∼ 2018. 7. 4.

○ 사 업 비 : 23,10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3,100				23,100					10,100	13,000

※ 기타재원 : LH공사 분담사업비(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 그간의 추진사항

○ 2009.  4. 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2. 11. 1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1. 21.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 2013.  2. 25. : 도로구역 결정(실시계획 인가)

○ 2013. 12. 23. : 공사착공

○ 2014.  8월 : 발파 방음벽 설치 및 토공사

○ 2014.  9월∼12월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지장물 이설

○ 2014. 12. 31. : 1차분 준공

○ 2015.  1월∼12월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지장물 이설

○ 2015. 12. 18. : 2차분 준공

○ 2016.  9. 30. : 현공정 14%

□ 향후계획

【 2016년 】

○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우회도로 설치

【 2017년 】

○ 2017. 3월∼12월 : 산성육교철거, 지하차도 설치

【 2018년 】

○ 2018. 7. 4. : 사업완료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순환도로 고가도로 철거	토공 지장물이설	토공 지장물이설	고가철거	고가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김진국	729-3601
	주 무 관	정민영	729-360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60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완공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위    치 : 광주시 탄벌동 ～ 성남시 상대원동

○ 사 업 량 : L=2.24km, B=19m(4차로)【성남 1.43km, 광주 0.81km】

○ 사업기간 : 2006. 4월 ～ 2017. 1월

○ 시 행 청 : 광주시

○ 사 업 비 : 66,442백만원(도비 33,221/성남시 23,996/광주시 9,225)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4,262		33,221	23,996	9,225	12,180	4,500	2,100	25,000	22,662

※ 재정분담 : 도비 50%, 시비50%(성남시, 광주시)

□ 그간의 추진사항

○ 2006.  4.  6. : 실시설계용역 착수(광주시)

○ 2006.  7. 24. : 사업시행협약 체결(성남시 ↔ 광주시)

○ 2013. 12. 30. : 공사 착공(광주시 구간)

○ 2014.  9월   : 설계디자인 및 경관 심의

○ 2014. 10월   : G․B관리계획(협의) 용역 시행

○ 2014. 11월   : 도로구역 결정

○ 2015.  7. 31. : GㆍB관리계획 변경용역 준공

○ 2015.  8. 25. : 보상계획 공고

○ 2015. 11. 18. : 감정평가 의뢰

○ 2015. 12. 11. : 감정평가 완료

○ 2016.  6. 30.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16.  9. 22. : 공사일시 중지

□ 향후계획

【 2016년 】

○ 도로확장공사 시행

【 2017년 】

○ 2017. 1월 : 이배재 확장공사 완료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배재도로 확장	도로구역결정	토지보상	도로확장	준공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정민영	729-360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61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희망로/사색로 확장

상대원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희망로 및 사색길 도로를 확장하여 간선도로 기능 강화 및 교통 흐름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대    상

구 분	위 치	사 업 량	비 고
희 망 로	상대원2동 3001-1∼5430-4	L=825m, B=20m⇒30m
사 색 길	상대원2동 4738-4∼4398	L=450m, B=10m⇒21m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향후계획

【 2016년 ∼ 2018년 】

○ 재개발사업 착수와 병행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 재개발사업 착수와 병행추진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로확장	-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재개발사업시 연계 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 로 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김진국	729-3601
	주 무 관	배정선	729-3602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62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

효성고 앞 아래 도로를 확장 및 정비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대왕 판교로에서 마을(심곡로)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대    상 : 효성고 앞 도로(심곡동 321-1번지외 1필지, 폭3m⇒6m)

○ 시행시기 : 2014. 12. ～ 2016. 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2. 15. : 효성고 앞 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의뢰

(수정구 경제교통과⇒수정경찰서)

○ 2014. 12. 18. : 회신(수정경찰서⇒수정구 경제교통과)

∙ 도로폭 6m 도로 확보

∙ 보행자 보호용 인도 2m 확보

∙ 최소 차로 폭 3.5m 확보 후 일방통행로 지정 재 협의 바람.

○ 2014. 12. 19. : 도로 확장 요청(수정구 경제교통과⇒수정구 건설과)

○ 2015.  1. 13.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결과 회신

(건설과 ⇒ 경제교통과)

∙ 도로 확장 및 보도 확보하여도 일방통행로의 지정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지정 결정을 위한 추가 협의 및 주민동의 필요

○ 2015.  1. 14. :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의견 통보

(경제교통과 ⇒ 건설과)

∙ 선행요건인 도로확장(3m → 6m)과 인도 확보(최소 2m)가 우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2015.  4. 14. : 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의견 조회(건설과→효성고)

○ 2015.  4. 24. : 의견 회신(효성고→건설과)

(단위 : 명)

구 분	재적인원	참여인원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계	1,965	1,801	0	1,801
교직원	85	82	0	82
학부모	940	832	0	832
학 생	940	887	0	887

∙ 내  용(반대 사유)

① 도로가 학교와 약2∼4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 차량

소음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해

② 등하교시간대 학생들이 몰려 안전사고 우려

○ 2015. 8. 26 : 시민평가위원회 회의 결과(공약 취소)

□ 목표지표 : 공약취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수정구 건설과	건설과장	김동찬	729-5016
	토목팀장	최정수	729-5350
	주 무 관	주재성	729-5353
수정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729-5019
	주차관리팀장	이정열	729-5440
	주 무 관	정태열	729-5441

No. 26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갈현동 입구 진출입도로 개설

갈현동 아랫말 취락마을에서 3번국도로 진출만 가능한 일방통행로를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중원구 건설과 토목팀】

□ 개    요

○ 위    치 : 중원구 갈현동 아랫말 취락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1.

○ 사 업 량 : 도로확장 L=150m, B=4m→8m(2차로)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84	-	-	184	-	-	-	184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 2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5. 29.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8.  4. : 갈현동 아랫말입구 진출입도로 확장공사 착공

○ 2015. 12.  4. : 도로 확장공사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진행단계		공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중원구 건설과	건설과장	이주성	729-6016
	토목팀장	정광명	729-6350
	주 무 관	김유영	729-6351

No. 26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공사용 임시진출입로 이전 설치를 통한 임시도로 운영 기간 내 소음 및 분진 등 생활불편 사항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도시재생과 택지개발지원팀】

□ 개    요

○ 목    적 : 진출입로 이전 설치를 통한 소음 및 분진 피해 예방

○ 위    치 : 분당구 운중동 872번지(산운마을 3단지 인접)

○ 사업기간 : 2014. 8. ～ 2015. 3.

○ 규    모 : L=150m, B=6m

○ 사 업 비 : 1,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00	-	-	1,600	-	-	1,600	-	-	-	-

※ 재정분담 : 시비 100%(판교택지개발사업비(공동공공시설비))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월～11월 : 민원발생 및 주민 설명회 5회 개최

○ 2013. 11.  8. : 시장님 현장 행정 실시 및 선형 변경(안) 제시

○ 2013. 11. 29. : 선형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14. : 진출입로 개설관련 안전사고 방지 계획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26. : 조건부 임시 진출임로 개설 승낙(비상대책위⇒성남시)

○ 2014.  2. 28. : 조건부 승락사항 통보(성남시⇒도로공사)

○ 2014.  3. 13. : 주민 요구사항 검토 회신(도로공사⇒비상대책위)

○ 2014.  3. 24. : 도로공사 검토 결과 회신(성남시⇒ 비상대책위)

○ 2014.  3. 24. : 3단지 주민 내부 공고(입주자대표회의)

○ 2014.  8.     : 진출입로 선형변경 설계 및 자체 감사등 행정 절차 이행

○ 2014. 11. 10. : 수목굴취 및 보강토 옹벽 시공

○ 2014. 12. 24. : 가교신설 및 포장

○ 2015.  3.     : 배수로 부설 및 차선도색

○ 2015.  3. 31. : 진출입로 개량공사 완료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진출입로 개량공사 추진	선형변경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택지개발지원팀장	김혁수	729-4521
	주 무 관	김인현	729-4502

□ 관련도면

평면도	횡단면도

No. 26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대책 수립

용인시계 접경지역에 통과교통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지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대책 시행으로 주거만족도 제고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

□ 개    요

○ 성남대로 용인시계, 무지개사거리 ～ 용인시계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 업 비 : 1,03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030	-	-	1,030	-	-	-	-	30	200	8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6.  6월 : 교통환경정비 용역비 확보(2016년 추경, 30백만원)

○ 2016.  8월 :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월 :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7년 】

○ 2017.  1월 :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완료

○ 2017.  2월 : 2017년 추경에 실시설계비 확보

○ 2017.  3월 ～ 11월 : 실시설계용역

【 2018년 】

○ 2018.  3월 ～ 10월 : 환경정비사업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		예산확보	정비방안수립	실시설계	정비사업실시 6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729-3651
	주 무 관	한웅구	729-3653

No. 26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판교로(벌말사거리) 정체 해소대책 마련

판교로 및 하탑로 구간의 교통지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체계 개선사업 시행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

□ 개    요

○ 대    상 : 판교로 및 하탑로(6개 교차로)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사업내용 : 신호체계 정비

○ 사 업 비 : 8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0	-	-	80	-	-	-	80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월 : 2015년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용역비  80백만원)

○ 2015.  4월 : 판교로등 3개축 교통운영 체계개선 용역발주

○ 2015. 12월 : 판교로등 3개축 교통운영 체계개선 용역 최종보고

○ 2016.  1월 : 판교로등 3개축 교통운영 체계개선 용역 완료

○ 2016.  9월 : 신호정비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12월 : 모니터링 및 신호정비 점검 후 사업완료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차로 및 가로 개선	예산확보	설계용역	신호정비 6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729-3651
	주 무 관	한웅구	729-3653

□ 위 치 도

No. 26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서울 연결 대중교통 확충

판교신도시 입주, 첨단산업단지 조성, 위례신도시 건설 등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증진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개    요

○ 사업내용 : 서울연결 대중교통 확충

○ 운행현황

∙ 일반시내버스 : 2개 노선

- 57번(분당테크노파크～세곡동사거리) : 수서역(노선연장)

- 101번(초당고교～잠실역) : 잠실역행(증차)

○ 사업예산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0. : 이용수요 조사 및 분석 검토

○ 2014. 11. : 노선연장 및 차량 증차 운송업체와 협의

○ 2014. 12. : 해당노선을 포함한 서울 진입 노선 이용수요 검토

○ 2015.  1. : 서울시 실무협의(서울 추가 진입 불가)

○ 2015.  2. : 서울진입 노선간 증감대책 및 노선체계 효율화 검토

○ 2015.  3. : 서울 진입전 우선확충사항 운송업체와 1차 협의

○ 2015.  4. : 57번 증차 확충(35대→38대)

○ 2015.  5. : 시내버스 101번 증차 검토(유사 노선간 증감차)

○ 2015.  7. : 이용수요 및 주변 통행패턴 변화 분석(위례신도시, 세곡지구 등)

○ 2015.  8. : 101번 증차 인가(출퇴근시 15분이내 배차 유지 및 예비차 추가 투입)

○ 2015.  9. : 서울시와 2차 실무협의(57번)

○ 2015. 11. : 광역버스 1009번(수원대～잠실역, 성남시 비경유노선)을 판교IC 및 판교테크노밸리 경유 변경으로 시흥동․세곡동～잠실권역 노선 확충

○ 2016.  1. ∼ 4. : 위례∼서울경유노선 확충(50번, 60번, 21번, 31번)

○ 2016. 10. : 위례지구∼장지역 노선 신설(15-1번)

□ 문제점 및 대책

○ 서울 도심혼잡 가중에 따른 서울 버스총량제 정책으로 타 지자체

노선 진입 및 증차 막고 있어 서울 추가진입 지난

∙ 위례지구 입주에 따라 복정역, 장지역 위주의 대체노선 확충

(시내버스 331번, 15-1번)

⇒ 3400번 강남행 방면 신설 관련기관 협의

□ 민선6기 추진계획

【 2017년 】

○ 2017. 1. ～ 6. : 위례지구 입주 등과 연계하여 공항 및 버스, 서울행 노선 확충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중교통 확충	이용수요 검토 서울시 협의	2개 노선 확충	1개노선(57번)예비차 증차 및 서울행노선 확충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과 장	김기영	729-2840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729-3711
	주 무 관	노경임	729-3712

No. 26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관내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증진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개    요

○ 사업내용

∙ 상대적 대중교통이 소외된 시외곽지역의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 위례지구․신촌동․갈현동․분당동․운중동․수진2동․율동지역 노선확충

∙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위례지구, 판교 추가입주 등) 교통대책 필요

○ 버스노선 현황

구 분	운송업체	노선수	운행대수
계	16	91	1,080
시내(광역)버스	3	50	865
마을버스	13	41	215

○ 소요예산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7. : 신촌동지역 서울연결 노선확충(9408번)

○ 2014. 10. : 율동 새마을연수원지역 노선확충(15번, 15-1번 계통분리)

○ 2015.  4. : 갈현동 버스노선 확충(380번)

○ 2015.  5. : 운중동 버스노선 확충(32번)

○ 2015.  5. ～  9. : 분당동지역 마을버스 노선확충(4개 마을버스 노선)

∙ 3번, 3-2번, 109-1번, 602-1번

○ 2015.  7. ～  8. : 수진2동지역(삼정그린뷰아파트) 노선확충(76번)

○ 2015. 10. ～ 12. : 노선조정 운송업체 ․ 서울시 ․ 하남시 협의

∙ 기존 운행노선 증차, 산성역 종점노선 연장, 시내버스 간선축 및

마을버스 지선축 신설, 왕복4차로 이상 간선도로 위주로 확충검토

○ 2016.  1. ∼ 4. : 위례신도시 버스노선 확충(50번, 60번, 200번, 21번, 31번)

□ 문제점 및 대책

○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수지 악화로 운행 기피(운수업체)

⇒ 시내․마을버스 이용수요 개량화 분석을 토대로 전반적 노선체계

효율화 시행

○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2014. 7.16.)으로 출근 시간대(일괄 증차) 회전율 감소, 운전자 확보 미흡, 서울도심 진입시간 정체 등 공급력 확대 기대치 미흡과 입석율 답보 상태

⇒ 광역버스 혼잡도 모니터링으로 인가대수와 운행대수를 일치토록

일부 노선을 개편하여 인가사항 현실화 도모

(시내․마을버스 ～ 광역버스․철도수단간 연계노선 중심)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 : 위례 ∼ 양재 광역버스노선 신설(3400번)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선버스 확충	2개 노선 확충	7개 노선 확충	5개노선 확충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과 장	김기영	729-2840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729-3711
	주 무 관	노경임	729-3712

No. 269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

남문로 신흥성당 앞 삼거리의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주변 도로의 확장 등으로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여 교통정체 해소

【교통기획과 교통시설팀, 도로과 도로시설팀】

□ 개    요

○ 대    상 : 남문로 신흥성당 앞 삼거리(2차로⇒4차로, 약220m)

○ 시행시기 : 2014. 12. ∼

○ 사 업 비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 25. : 민선6기 공약사업관련 협조 요청(시 ⇒ 수정경찰서)

○ 2014. 12.  1. : 교통량 조사 및 신호체계개선(수정경찰서)

∙ 출퇴근시간대 남문로 좌회전신호 10초 추가(45초에서 55초)

○ 2016.  7월 :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도로확장 반영

∙ 발주부서 : 도로과(준공기한 : 2018. 3월  총 608일)

□ 문제점 및 대책

○ 보도 축소로 차로 확장 시 통학로 이용 학생들의 통행불편과 주변 상가 민원 예상 및 지장물(이정표, 전주, 하수도 등) 이설 지난 예상

○ 2016년 이후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도로확장을 통한 차로 확보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3월 :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준공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9,500			9,500			9,500

□ 확인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고통량조사 신호체계개선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729-3671
	주 무 관	변윤석	729-3672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729-3601
	주 무 관	배정선	729-3602

No. 270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공공자전거 운영

자동차 위주로 인한 도로 용량초과, 교통공급시설 한계에 따라 단거리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도입을 추진하여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 개    요

○ 사 업 명 : 공공자전거 운영

○ 사업구역 : 성남시 관내

○ 사업방식 : 市 재정사업

○ 시행시기 : 2018. 12. ～ 2027. 12.

○ 구축 규모                                          (단위 : 백만원)

단 계	스테이션수	공공자전거 수	구 축 비	연간운영비	비고
계	260	6,000	19,295	-
1단계	50	700	5,000	1,500	시범운영
2단계	100	2,670	6,444	3,293	2022년 이후
3단계	49	1,130	3,420	4,171	2024년 이후
4단계	61	1,500	4,431	5,299	2026년 이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000			5,000		-					5,000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14. : 공공자전거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13. 10. 11. : 공공자전거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 2014.  3. ∼  : 창원, 대전, 안산 등 벤치마킹

○ 2014.  9. ∼  : 공공자전거(시범구역) 도입 계획보고(시장-보류지시)

∙ 판교 트램사업 추진후 효율성 입증하여 도입여부 검토

□ 문제점 및 대책

○ 1단계 사업구간은 판교일대 교통난 해소 일환의 사업으로 첨단교통과의 트램사업(2018년)후 효율성 입증 및 공공자전거 도입여부 후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 】

○ 2018. 12월 : 판교일대 트램설치 관련 효율성 및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도입 여부 검토

∙ 시범구역 : 판교(삼평동, 백현동), 분당(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 2019.  6월 : 공공자전거 구축사업단 용역 발주 및 시설구축 추진

【 2020년 ∼ 2022년 】

○ 2020.  9월 :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실시

【 2023년 ∼ 2024년 】

○ 공공자전거 2단계 시설구축 및 운영

【 2025년 】

○ 공공자전거 3단계 시설구축 및 운영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36,900			36,900		1,500	7,500	3,300	6,800	4,000	8,500	5,300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729-3301
	주 무 관	이성제	729-3302

□ 시범사업지(1단계) 위치도

No. 271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9명	시민참여	-명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산성･둔촌대로)확대 추진

산성대로 및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확대를 실시하여 모란역 탄천과의 직접연결을 유도하고 교통체증완화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 개    요

○ 정비계획 :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혼용 개설

사 업 명	총연장길이	정비구간	비고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7.16km	탄천∼산성유원지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4.76km	모란시장∼남한산성 순환도로

○ 시행시기 : 2014.  1. ∼ 2018. 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891			3,891		-	603	1,096	-	1,096	1,096

※ 재정분담 : 시비 100%

□ 그간의 추진사항

사 업 명	정비완료	2015년	향후계획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1.8km	1.9km	3.46km
	탄천∼수진역사거리	수진역사거리∼단대오거리	단대오거리∼산성유원지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2.76km(양면)	1km(양면)	1km
	모란시장사거리∼대원사거리	대원사거리∼공단우체국	공단우체국∼남한산성순환도로

○ 2014.  6.  3. : 둔촌대로 정비공사(1차) 공사준공

○ 2014.  8.  6. : 산성대로 정비공사(1차) 공사준공

○ 2015.  1. 13.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15.  3. 12. : 실시설계 용역중지

∙ 산성대로 : 가로문화마당 조성사업 및 가로수 등 관련부서 협의

∙ 둔촌대로 : 지하매설물, 한전 지중화 및 관할경찰서 관련부서 협의

○ 2015.  4. 27. :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 1차 회의개최(전통시장현대화과)

○ 2015.  6.  3. :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 2차 회의개최(전통시장현대화과)

○ 2015.  6. 11. : 둔촌대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관할 경찰서 협의

○ 2015.  7. 20. : 둔촌대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관할 경찰서 재협의

○ 2015.  7. 22. : 가로문화마당 방침통보(전통시장현대화과→각구청)

○ 2016.  1.  8. :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6.  3. 31. :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대원터널 전) 착공

○ 2016.  6. 23.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6.  6. 24. : 둔촌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대원터널 전) 준공

○ 2016.  9. 26.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계약의뢰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가로문화마당 조성사업과 구간중복 (전통시장현대화과, 수정 및 중원구청)

-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노상)주차장 저촉 (주차면수 : 260면, 3,561㎡)

-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 노상주차장 존치 (주차면수 : 631면)

- 인도상 가로수 및 도로시설물 존치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전선지중화사업구간 구간중복 (주거환경과, 한국전력공사)

- 인도상 가로수 및 도로시설물 존치

【 대  책 】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가로문화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 검토후 병행추진 (예산낭비 예방)

- 노상주차장 폐지불가에 따른 “인도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방안 추진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전선지중화 사업구간 구간중복에 따른 공사발주시기 조정

※ 둔촌대로 3구간 전선지중화사업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공사발주 예정

- 보도폭원 확장형 및 기존 인도내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산성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착공

○ 2016. 10월 : 둔촌대로 2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대원터널 후) 발주

- 전선지중화사업 병행검토

【 2017년 ∼ 2018년 】

○ 2017.  5월 :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

- 가로문화마당조성사업 병행검토
○ 2017.  5월 :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

- 전선지중화사업 병행검토

○ 2018. 12월 : 둔촌대로 및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완료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확대	4.56km	-	2.9km	2.25km	2.21km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729-3301
	주 무 관	이성제	729-3302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72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00명	시민참여	-명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운중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단절된 일부 구간을 연결하고,  포장재를 교체·정비하여 운중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                       【하천관리과 시설관리팀】

□ 개    요

○ 사 업 명 :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 대    상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9.7㎞

구 분	계	운중천	금토천	비 고
계	9.70	8.35	1.35
보 수	9.20	8.00	1.20
신 설	0.50	0.35	0.15	단절구간 연결

※ 신설구간 내역 : 운중천(낙생고 앞 0.2, 봇들교 앞 0.15), 금토천(금토천교 일원 0.15)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815			800	100	85	15	200	200	200	200

※ 기타재원 : LH부담금(운중천 준공에 따른 LH복구 비용)

□ 그간의 추진사항                                (단위 : km)

연도별	계	운중천		금토천
		보수	신설	보수	신설
계	2.00	1.65	0.35	-	-
2014	0.15	0.15	-	-	-
2015	1.85	1.50	0.35	-	-
2016	2.85	2.34	-	0.51	-

○ 2014.  6월 ∼ 7월 : 운중천 포장 보수(0.15㎞)

○ 2015.  5월 ∼ 7월 : 신설 0.20km(낙생고 앞), 포장 보수 1.35㎞

○ 2015. 11월 ∼ 12월 : 신설 0.15km(봇들교 앞), 포장 보수 0.15㎞

○ 2016.  5월 ~  8월 : 신설 0.15km(금토천교 앞), 포장 보수 2.88㎞

□ 문제점 및 대책

○ 포장 파손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 유지관리 예산확보

□ 향후계획

구 분	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9.70km	2.00km	1.70km	3.00km	3.00km
신설(연결)	0.50km	0.35km	0.15km	-	-
포장 보수	9.20km	1.65km	1.55km	3.00km	3.00km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00			2,000		300	300	300	300	300	300	2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실적	0.15km	1.85km	3.03km	3.00km	1.67km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729-3230
	시설관리팀장	유상철	729-4341
	주 무 관	신동호	729-4344

□ 정비 전∙후 자료

정비 前(전)	정비 後(후)

No. 27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본시가지 급경사 도로 및 계단으로 인한 노약자 및 어린이 등 통행에 불편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설치를 통하여 보행환경개선에 기여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대    상 : 본시가지(수정, 중원) 급경사 도로 및 계단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6,300			16,300				300	8,000	8,0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6. 12. : 성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착수

○ 2015. 7월 ∼ 9월 : 개선지구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16.  1. 15. :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2월 ～ 4월 : 개선사업 실행계획 분석

○ 2016.  6.  3. : 최종보고회 개최

○ 2016.  7. 25. ～ 8. 9 : 주민공람공고

○ 2016.  8.  4. : 용역중지

○ 2016.  9. : 경기도(건설안전과) 기본계획(안) 의견조회

□ 문제점 및 대책

○ 본시가지의 특성상 경사진 도로 및 계단으로 노약자 및 어린이 등

통행에 불편이 있는 구간이 다수

○ 현지여건(주민요구, 수혜정도, 건축물과의 접근성 등), 사업파급효과.

공공기여도, 소요사업비 등 종합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국토부 및 국민안전처 기본계획(안) 의견조회

○ 2016.  12월 : 기본계획(안) 고시 및 용역준공

【 2017년 】

○ 2017.   3월 : 시범구역 선정 및 사업추진(예산확보시)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기존 시설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행환경 개선		용역		시범사업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관리팀장	조재식	729-3611
	주 무 관	김도일	729-3612

No. 274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여수동(성남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여수동 성남대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도로 횡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함

【도시재생과 택지개발지원팀】

□ 개    요

○ 위     치 : 성남시청사 남동측

○ 사업 기간 : 2014. 11. 5. ∼ 2016. 2.

○ 규     모 : L=71m, B=5m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500	-	-	-	4,500	-	1,350	3,150	-	-	-

※ 재정분담 : 기타 100%(한국토지주택공사)

□ 그간의 추진사항

○ 2006. 12. 29.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최초심의)

○ 2007. 10. 29.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갈음 통보(건설교통부⇒LH)

∙ 동서간 주요시설(시 및 공공청사 등)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

○ 2011.  5. 26. : 성남대로 횡단시설 검토보고(경관육교 결정)

○ 2012.  3월 ～ 2013.  4월 : 성남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1,2,3차)

○ 2014.  7. 24. : 성남시 공공디자인 심의 통과(조건부)

○ 2014.  8월 ～ 2014. 11월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

○ 2014. 11.  5. : 보행육교 착공

○ 2015.  5월 : 보도육교 종점부 가시설 및 하부구조물 시공 완료

○ 2015.  5월 : 강교주탑, 거더 공장제작 의뢰(대림C&S)

○ 2015. 10월 : 주탑 및 주형부 설치완료

○ 2016.  3.  2. : 관리전환 관련 합동 점검(도로과, 중원구 건설과)

○ 2016.  3.  5. : 보도육교 준공(사용)

□ 민선6기 추진계획

【 2016년 】

○ 2016.  2월   : 육교설치 준공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착공	공정율 90%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택지개발지원팀장	김혁수	729-4501
	주 무 관	김인현	729-4502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No. 27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분당 택지개발당시 조성된 보행자도로가 20여년이 흘러 보도블럭 등이 바닥 침하 및 파손 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노후, 훼손되어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보수, 정비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관내 보행자도로

○ 사업기간 : 2014.  8. ～ 2018.

○ 사업성격 : 계속(지속)사업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200			20,062		16,862	1,200	800	500	500	2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02년 ∼ 2015년 추진사항(83개소 완료)

∙ 위    치 : 분당구 분당동 59-2번지 등 83개소

∙ 사 업 량 : 157,208㎡

∙ 소요예산 : 20,783백만원

∙ 사업내용 : 휴게공간․편익시설, 포장, 조경수 식재, 조명시설 등

○ 보행자도로 정비

∙ 위    치 : 구미동 지역 보행자도로

∙ 기    간 : 2016. 7월 ～ 12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별 요구사항과 다양한 추가요구사항 등에 따라 사업 지연

⇒ 상반된 민원발생시 현장 설명 등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민원인들간 협력을 통해 공동 이용시설 이용도 제고

□ 향후계획

【 2017년 】

○ 사업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내용 : 정자동 지역 보행자도로 정비

○ 사 업 비 : 500백만원

【 2018년 이후】

○ 사업기간 : 2018. 3월 ∼ 6월

○ 사업내용 : 분당구 전역 미조성된 보행자도로 정비

○ 사 업 비 : 200백만원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50			350		50	50	50	50	50	50	5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된 보행자도로 재정비	11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녹지팀장	하재익	729-4281
	주 무 관	어기근	729-4282

No. 27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성남대로 인도변 조경석 설치

성남대로 인도변 녹지대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도와 접하는 녹지대에 조경석을 설치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도로 경관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녹지과 녹지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4. 17. ～ 2014. 7. 10.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98백만원)

○ 시행부서 : 분당구 녹지공원과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8			98			98

□ 그간의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4.  4. 17. ∼ 7. 10.

○ 사업내용 : 성남대로변 금곡동 청솔마을 1∼3단지

○ 사 업 비 : 98백만원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토사유실 방지 조경석 설치	1개소 설치	-	-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녹지과	녹지과장	안영학	729-3220
	녹지팀장	하재익	729-4281
	주 무 관	어기근	729-4282

No. 27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성남시 소음환경대책 추진

도로 교통소음민원 및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노선별 도로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성남시 소음환경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위    치 : 성남시 전지역

○ 사 업 량

∙ 주요도로 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저감방안 강구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53	216	87	130		80	270	53	30

※ 재정분담 : 소음지도 국비50%, 도비 20%, 시비3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11월   : 교통소음지도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ㆍ지도 작성 진행사항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2014. 12.  4. : 소음지도 작성용역 구청 관계자 회의

○ 2014. 12.  8. : 성남시 소음지도 작성용역 과업추가 검토요청(시→용역사)

○ 2014. 12. 11. : 성남시 연구용역 과업추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용역사→시)

○ 2014. 12. 16. : 소음지도 작성 용역 변경사항 검토보고

○ 2014. 12. 17. : 소음지도 작성 용역 변경계약 의뢰(회계과)

○ 2015.  3. 12. : 소음지도 작성 용역 관계자 회의(용역사, 시)

○ 2015.  8.  3. ～ 10. 30. : 환경부 검증

○ 2016.  2.  3. : 최종보고회

○ 2016.  2. 18. : 용역완료

□ 향후계획

【 2016년 】

○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환경부)

【 2017년 ∼ 2018년 】

○ 부서별 소음저감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2025년】

○ 부서별 소음저감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미			정

※ 기타재원은 시비로 조성된 기금은 제외.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음환경대책 수립	소음지도 작성용역	소음지도 작성용역	용역완료	소음개선대책 수립	소음개선대책 수립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729-2620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729-3171
	주 무 관	백정임	729-3172

NO. 278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국지도 57호선 방음터널 설치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 방음시설 설치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도시재생과 택지개발지원팀】

□ 개    요

○ 목    적 : 방음시설 설치를 통한 소음 피해 개선

○ 위    치 :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우회도로(운중동 산운마을)

○ 사업기간 : 2013. 8. ∼ 2016. 12.

○ 규    모 : L=446m, B=19∼25m

○ 사 업 비 : 20,0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0,002	-	-	20,002	-	-	776	19,226	-	-	-

※ 재정분담 : 시비 100%(판교택지개발사업비(초과 이득금))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8.  5. :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 소음대책 수립보고

○ 2013. 11. 11. : 투융자 반영

○ 2014.  3.  5. :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보고

○ 2014.  5. 2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4.  9. 12. : 중간보고 시행

○ 2014. 10. 10. :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11.  6. : 경관(디자인) 심의(재심의)

○ 2014. 11. 18. :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12.  4. : 경관(디자인) 심의

○ 2015.  2.  3.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5.  3.  3. : 계약심사 신청

○ 2015.  3. 16. : 감리용역 집행계획 보고

○ 2015.  3. 27.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5.  3. 30. :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발주 의뢰(도시재생과→회계과)

○ 2015.  4.  8. :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계약 의뢰(회계과→서울지방조달청)

○ 2015.  5. 12.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통보(도시재생과→회계과)

○ 2015.  5. 26. : 감리용역 개찰(회계과)

○ 2015.  6. 23. : 공사 개찰 (조달청)

○ 2015.  7.  6. : 감리용역 착수

○ 2015.  7. 20. : 시설공사 착공

○ 2015. 12. 28. ∼ 2016.  3.  1. : 동절기 공사중지

○ 2016.  3.  2. : 시설공사 재착공

※ 2016년 9월말 기준 공정율 : 38%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2월 : 공사(토목, 전기, 통신, 소방) 준공 예정

【 2017년 】

○ 2017.  1월 : 전면책임감리 준공 예정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지도57호선 방음터널 설치	용역 착수	용역 준공 공사 착공	공사 준공	감리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729-3340
	택지개발지원팀장	김혁수	729-4501
	주 무 관	김인현	729-4502

No. 279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10명	시민참여	-명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 완공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원마을3단지 주변 친환경 에코터널 설치 조기완공을 통하여 장기민원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도로과 도로관리팀】

□ 개    요

○ 대    상 :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3․4단지 주변

○ 사 업 량 : 방음터널 설치 L=600m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3,153			13,265	19,888		700			5,313	27,140

※ 기타 : LH공사 부담금 19,888백만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 14. ∼ 7. 11.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4. 9월 : 분담사업비(LH공사) 납부(19,888백만원)

○ 2015.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2월 ～ 3월 : 교통량조사 및 소음측정

○ 2016. 6. 8. : 주민설명회 개최(판교동주민센터)

○ 2016. 7월 ～ 9월 : 소음저감방안 분석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0월 ∼ 12월 : 실시설계 및 용역준공

【 2017년 ~ 2018년 】

○ 2017. 1월 ∼ 6월 : 행정절차 이행 및 입찰추진

○ 2017. 7월 ∼ 2019. 6월 : 공사추진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 지속 】

○ 기존 시설 유지관리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에코터널 설치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공사추진	공사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과장	이선교	729-2820
	도로관리팀장	조재식	729-3611
	주 무 관	김도일	729-3612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80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3명	시민참여	-명

행복한 나눔주차장 조성

주택가 밀집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대지로 장기간 미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발굴하여 『나눔주차장』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각 구 경제교통과】

□ 개    요

○ 대    상 : 『나눔주차장』조성 500면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 재정투입 : 예산사업(사업비 598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45			598		153	45	100	100	100	100

□ 그간의 추진사항

○ 나눔주차장 조성 현황

구 별	개 소	면 수	비 고
계	18	321
수정구	12	262	2012년 이전까지 6개소, 2013년 3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1개소
중원구	2	24	2012년 이전까지 1개소, 2014년 1개소
분당구	4	35	2015년 4개소

○ 2016.  9. : 주차장 조성 관련 협의 진행중(3개소)

□ 향후계획

【 2016년∼2018년 】

○ 매년 각 구청(경제교통과) 예산확보 및 약100면 발굴 조성

(수정 30백만원, 중원 30백만원, 분당 40백만원 이상)

□ 민선6기 이후 추진계획

【 2019년 이후】

○ 행복한 나눔주차장 지속추진

□ 향후 재정투입계획(민선6기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후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700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목표지표 : 이행(계속사업)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차면수 확충	395,451대	395,851대	396,251대	396,651대	397,051대
주차장 확보율	126.87%	126.99%	127.11%	127.23%	127.35%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각 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유광영,김영재,최석곤	729-5019, 6019, 7019
	교통행정팀장	오세찬,남명원,엄종준	729-5430, 6430, 7430
	주 무 관	이호승,오진우,최희정	729-5431, 6434, 7431

No. 281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20명	시민참여	-명

복정동 동서울대 앞 녹지 지하주차장 완공

주차난이 심각한 복정동 주택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 사 업 명 :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위    치 : 수정구 복정동 68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3. 4. ～ 2015. 10. 7.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6,889.2㎡(건축연면적 8,496.56㎡)

∙ 사업규모 : 지하2층, 주차면수 220대(장애인 8대 포함)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2,209			12,209		3,756	4,796	3,657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4 : 공사착공

○ 2014. 11. 19 : 공사준공(1차)

○ 2015.  6. 15 : 공사준공(2차)

○ 2015. 10.  7 : 공사준공(최종)

□ 목표지표 : 완료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서울대앞 주차장 조성	공사추진	준공	-	-	-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No. 282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현충탑 이전 부지 편의시설 확충

태평동 현충탑 이전 부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충탑 이전 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 위    치 : 수정구 태평동 1-3번지 일원 (현충탑 이전 부지)

○ 부지면적 : 5,734㎡

○ 사 업 량 : 주차면수 150면

○ 사업기간 : 2016년(예정)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300			300					30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11. 17. : 현충탑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자료 요청

⇒ 현충탑 이전 부지 마련중(사회복지과)

□ 향후계획

【 2016년 】

○ 현충탑 이전 후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 수립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충탑이전부지주차장조성			사업검토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 위치도 및 사진

No. 283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5명	시민참여	-명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

분당구 수내3동 및 정자3동 단독주택지 도로와 접한 녹지대 일부를

이용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구분	위치	부지면적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기간
수내동	수내동 발이봉로 31번길	1,500㎡ (50m×30m)	주차면수 50면 (지평식)	300	추후진행예정
정자동	정자동 불곡북로 21번길	2,000㎡ (200m×10m)	주차면수 60면 (지평식)	531	2016 ∼ 2018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531	-		531					26	19	486

※ 재정분담 : 시비 100%

※ 수내3동 녹지대는 추후별도 사업추진 예정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2.  7. :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경관녹지 협의(교통기획과 ↔ 녹지과)

○ 2014.  9. 30. :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보고

○ 2015.  4.  8. ∼  4. 14. : 녹지내 지평식 주차장 조성 관련 협의

(교통기획과 ↔ 도시계획과, 녹지과)

○ 2015.  5. 12. ～  6.  8. : 녹지대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 찬·반의견 : 수내3동 반대 우위 / 정자3동 찬성 우위

○ 2015.  7. 29. : 녹지대 내 지평식 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지 재 선정 요청

(교통기획과 → 수내3동)

○ 2015.  8. 31. : 녹지대 내 지평식 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지 재 선정

요청에 따른 동 의견 제출(수내3동 → 교통기획과)

○ 2015.  9. 14. : 주차실태 점검 및 순찰(오전 06:30 ～ 07:30)

○ 2015.  9. 16. : 수내3동 녹지대 내 노외주차장 조성 사전 사업설명회 실시

○ 2015. 11. 10. : 설문조사 계획보고(수내3동 녹지대)

○ 2015. 11. 30. : 설문조사서 우편발송

○ 2015. 12. 11. : 설문조사서 방문회수

○ 2015. 12. 16. : 설문조사 완료

○ 2016.  1. 13. :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검토 보고(결재권자 : 시장)

○ 2016.  3. 28. : 용역 계약 의뢰(회계과)

∙ 용 역 명 :「정자3동 251-2번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 결정 용역」

○ 2016.  4. 18. : 착수계 접수

∙ 업    체 : ㈜용마엔지니어링

∙ 금    액 : 25,664,100원

∙ 용역기간 : 2016. 4. 18. ∼ 10. 14.(180일)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11월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017년 】

○ 2017. 3월～10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실시설계 인가협의

○ 2018. 3월～12월 :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녹지대 내 주차장 조성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주차장 조성 및 운영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이선정	729-3687

□ 위치도 및 사진

<수내3동 대상지>

<정자3동 대상지>

No. 284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분당동 주민센터 및 맹산공원 이용자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불편을 해소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분당동 64-1번지

○ 부지면적 : 1,500㎡

○ 사 업 량 : 주차면수 50면 (지하2층)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재정투입 : 비예산

□ 그간의 추진사항

○ 2015.  4.  2. : 분당동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요청(교통기획과 ⇒ 회계과)

○ 2015. 11. 17. : 분당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요청

○ 2016.  1. 25. : 설계용역 착수(시설공사과)

○ 2016.  3. 16. : 설계용역 중지(사업규모 조정)

□ 문제점 및 대책

○ 당골공원 이용자들이 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센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단기적으로 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고

⇒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동 주민센터 건립과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 2017년 】

○ 공사착공

【 2018년 】

○ 공사준공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 위치도 및 사진

No. 285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

분당구 정자동 느티 단독주택지 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 위    치 : 분당구 정자동 72번지 일원 (백현 어린이공원)

○ 부지면적 : 4,196.8㎡

○ 사 업 량 : 주차면수 120면 (지하2층)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9,600			9,600						418	9,182

□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10. 16. :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수립

○ 2014.  2. 24. : 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통보(교통기획과⇒정자동)

○ 2014.  3. 21. :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 시장님면담(주차장 건립반대)

○ 2014.  4. 15. : 백현초등학교 의견서 제출(주차장 건립반대)

○ 2014.  4. 17. : 주민의견 결과 제출(정자1동⇒교통기획과)

※ 주차장 건립 의견(찬성 44명, 반대 2,284명)

○ 2014.  4. 18. : 성남교육지원청 의견 제출(주차장 건립반대)

○ 2014.  6. 22. : 사업추진 재검토 보고

○ 2014.  9. 30. : 실시설계용역비 삭감(2014년 제2회 추경예산)

○ 2015.  1. 20. : 장기검토 실천과제 선정(정책기획과)

○ 2015.  5. 27. : 다수인 민원 접수(이○○ 외 1227명) - 주차장 건립 요청

○ 2015.  9. 10. : 현장야간 순찰 및 의견청취

○ 2015. 10.  5.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 백현어린이공원내 노인정)

○ 2015. 11. 10. : 설문조사 계획보고(수내3동 녹지대)

○ 2015. 11. 30. : 설문조사서 우편발송

○ 2015. 12. 11. : 설문조사서 방문회수

○ 2015. 12. 16. : 설문조사 완료

○ 2016.  1. 13. :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검토 보고

□ 향후계획

【 2017년 】

○ 2017. 3. ∼ 1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실시설계

□ 목표지표 : 정상추진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백현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검토	건립추진	건립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3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 진

No. 286	행복생활	주거권		고용창출	80명	시민참여	-명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구분	위치	부지면적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비 고 (현 주차면수)
	계	11,297.7㎡	1,210면	108,320 (29,670)		305면
판교동 주민센터	판교동 574	3,653.8㎡	주차면수 390면 (지상4층)	35,359 (10,009)	건립공사추진	120면
삼평동 주민센터	삼평동 713	3,365.8㎡	주차면수 360면 (지상4층)	32,620 (9,220)	부지민간매각(LH)	-
백현동 카페거리	백현동 563	1,749.4㎡	주차면수 190면 (지상4층)	16,698 (4,348)	건립공사추진	70면
	백현동 599	832.7㎡	주차면수 90면 (지상4층)	8,131 (2,281)	〃	30면 ※ 건물건립은 토지이용 및 예산 극대화 판단 후 시행
운중동 주민센터	운중동 934	1,696㎡	주차면수 180면 (지상4층)	15,512 (3,812)	〃	75면

※ 사업비 중 ( )는 보상비임

○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28,362			32,710		4,348		4,312	14,430	9,62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8. 20. : 주차장 건립 우선순위 결정 및 부지 민간매각 추진

(LH⇒민간)

○ 2014. 12. 19. : 백현동 563번지 2015본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460,655천원)

○ 2015.  7. 14. : 백현동 563번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9.  9. :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2015. 12. 22. :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2016.  5. 12. :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 2016.  8. 25.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2016.  9.  7. : 건축위원회 심의

□ 문제점 및 대책

○ 급격한 주차수요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에 어려움 예상

⇒ 시 재정여건과 시급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부지

민간매각(삼평동 713) 검토 추진(LH)

⇒ 기 매입부지(백현동 563, 운중동 934번지) 우선 주차장 건립공사 추진

□ 향후계획

【 2016년 】

○ 2016. 하반기 : 백현동 563번지 설계용역 완료

□ 목표지표 : 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검토	건립추진	건립추진	건립추진	건립추진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 위치도 및 사진

No. 287	도시재생	주거권		고용창출	-명	시민참여	-명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공영차고지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운중동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 및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 개    요

○ 공영차고지 건립

∙ 위    치 :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

∙ 사 업 량 : 25,542㎡(주차면수 340면)

∙ 소요예산 : 35,868백만원

○ 진입도로 확장

∙ 위    치 : 판교지구계 ～ 운중저수지 입구

∙ 사 업 량 : L = 1.54km, B = 20M(2차로 → 4차로)

∙ 소요예산 : 48,930백만원

○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6기 재정투입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투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48,930	-		48,930					780	35,088	13,062

□ 그간의 추진사항

○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9. 4월	2010. 3월	2013. 1월	2014. 5월
사업비	17,255	45,036	72,500	48,930
면적(㎡)	25,542	32,273	32,273	25,542
필지수	25	29	29	25
주차면수	205	259	259	259
변동사유	건립방침 결정	* 주차면 추가확보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추가매입	* 사업비 내역 - 공영차고지 59,438 - 진입도로확장 13,062 * 공영차고지 건립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및 진입도로 추가확보	* 사업비 내역 - 공영차고지 35,868 - 진입도로확장 13,062 * 주차면 구획설정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감소

○ 2009.  4월 : 건립 방침 결정

○ 2010.  3월 :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주차면수 변경)

○ 2013.  1월 : 판교지구 초과이익 우선순위 결정

∙ 공영차고지 건립 및 진입도로확장 : 추정사업비 725억원

- 공영차고지 59,438백만원, 진입도로 확장 13,062백만원

- 진입도로 : 판교지구계 ～ 운중저수지입구(L=1.54km, B=20m, 2차로→4차로)

※ 변경사유 : 공영차고지 건립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및 진입도로 추가 확보

○ 2014.  5월 :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 및 진입도로 확장 추진계획(재방침결정)

∙ 사업비 : 48,930백만원(공영차고지 건립 35,868백만원, 진입도로 확장 13,062백만원)

※ 변경사유 : 주차면 구획설정 변경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매입 감소

○ 2015.  1월 ～ 8월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반영

○ 2015.  9월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 문제점 및 대책

○ 2016. 12월 판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예정으로 사업추진 시기 지연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교통기획과)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16년 】

○ 판교개발이익금 정산(사업비 확보)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계획 예정

○ 2016. 6월～2017.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지보상 예정

【 2017년 】

○ 2017.  7월 : 착공 예정

【 2018년 】

○ 2018. 12월 : 준공 예정

□ 목표지표 : 이행(절차이행)

성과측정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중동 대형차고지 조성		도시관리 계획결정	설계용역 용지보상	착공	준공

공약사업(시민약속사업) 담당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729-2840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729-3711
	주 무 관	권 혁	729-3715
교통기획과	과 장	우이섭	729-2830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729-3681
	주 무 관	김남원	729-3683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

□ 취소사업	4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70	○ 세종연구소 이전 및 맞춤형 개발(세종연구소 미이전)	사업취소	이행불가	2016
104	○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경제적타당성 없음)	사업취소	이행불가	2016
159	○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보건복지부 부동의)	사업취소	이행불가	2015
262	○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지역주민 반대)	사업취소	이행불가	2015

□ 완료사업(이행완료)	38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	○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리관 및 사회적재난팀 신설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4
19	○ 수정구 보건소 신축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6
31	○ 도촌지구 유치원 건립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45	○ 성남중국어체험센터 개관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4
73	○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82	○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99	○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도시계획규제 완화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00	○ 안골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01	○ 갈현동 도시계획 재검토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02	○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규제완화 추진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19	○ 정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4
123	○ 승마체험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주민의견 수렴)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25	○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활용방안 마련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27	○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6
134	○ 복정동 캠핑 숲 조성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4
135	○ 대일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확충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37	○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한 체육 복지 구현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39	○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41	○ 성남양지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42	○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시민개방 이용 개보수 지원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43	○ 탄천종합운동장∼신촌동 셔틀버스 운행 정착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4
156	○ 어린이 자연친화형 힐링놀이터 조성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6
157	○ 기초연금법 조기 제정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4
161	○ 수정구 노인지회 신축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64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6
166	○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건립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67	○ 평화의 쉼터 조성계획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82	○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83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191	○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209	○ 하대원 도매시장 물류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212	○ 대우오피스텔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240	○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이행완료	이행완료	지속
263	○ 갈현동 입구 진출입도로 개설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264	○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274	○ 여수동(성남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육교 설치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276	○ 성남대로 인도변 조경석 설치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4
281	○ 복정동 동서울대 앞 녹지 지하주차장 완공	이행완료	이행완료	2015

□ 완료사업(계속사업)	155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	○ 성남시 안전도시시스템구축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	○ 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4	○ 행복사무소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5	○ 스마트 앱 기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6	○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설치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7	○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조도개선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8	○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상설운영 및 시설개선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0	○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학차량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1	○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제공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2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3	○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4	○ 판교동 자율방범활동 확대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5	○ 3톤미만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단속 및 설치금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6	○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8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이용료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1	○ 4대 중증질환자 간병인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	○ 장기요양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3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4	○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배치제 실시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5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6	○ 마을공원마다 뱃살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7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계획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8	○ 환경성질환(아토피) 힐링센터 조성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0	○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2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 확대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3	○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4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5	○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7	○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8	○ 학습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39	○ 환경교육도시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40	○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42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운영체계 구축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43	○ 성남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44	○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46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49	○ 학교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50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51	○ 작은도서관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7
54	○ 상원도서관 건립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7
55	○ 서현도서관 건립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7
56	○ 성남시민대학 개설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57	○ 성남시 평생학습관 건립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58	○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59	○ 산업 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기업도시 도약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60	○ 판교TV-분당VV를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63	○ 수도권 최고의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64	○ 신성장동력산업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65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69	○ 국궁장(한선정) 활용방안 마련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7
78	○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79	○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80	○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펙트시티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81	○ 행복공동체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전개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6
83	○ 2단계(신흥2,금광1,중1)재개발 융자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84	○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85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현실화 적극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5
87	○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5
88	○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89	○ 기존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91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92	○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자립도 향상 방안 마련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93	○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95	○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96	○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97	○ 판교크린넷 시설관리 행정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98	○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05	○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07	○ 판교지구 물순환시스템 도입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11	○ 우리동네 쌈지공원/한뼘정원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12	○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13	○ 너도 나도 가드너 육성프로그램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14	○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16	○ 남한산성 공원 휴양공간 활성화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17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21	○ 대원근린공원(역사마당 및 배드민터장)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26	○ 시민참여 1사(社) 1공원(公園) 사업 지속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29	○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29	○ 남한산성·맹산·새마을연수원·불곡산탄천간 성남누비길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31	○ 영장산-남한산성 연결 등산육교 설치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32	○ 청계산 테마 휴양공간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33	○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36	○ 성남종합스포스센터 건립 정상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38	○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40	○ 양지공원 도로부지 체육시설 설치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144	○ 탄천 생태하천 복원 및 그린 탄천 가꾸기사업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45	○ 여수천 살리기(유지용수 확보) 시행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5
146	○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수질 개선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47	○ 생물다양성협약 실천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48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49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50	○ 성남시 & 부모안심인증 어린이집 선정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52	○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53	○ 시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154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158	○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공간 쉼터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5
160	○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0	○ 보훈 일자리 사업 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1	○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급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2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3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4	○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5	○ 결혼이민자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6	○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77	○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6
185	○ 성남시민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86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87	○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88	○ 성남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89	○ 지역전략산업 연계 창의인력 양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0	○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2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실시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3	○ 건설노동자 및 지역업체 권익보호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5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6	○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197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8	○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199	○ 성남시지식상인 육성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01	○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03	○ 야탑 먹자골목 상권 정비 및 명소화 사업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10	○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15	○ 예술인 창작거점 조성 및 활동지원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19	○ 문화가 있는 야탑역 광장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0	○ 서현역 광장 및 로데오거리 명소화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3	○ 아트마켓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4	○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5	○ 만원의 행복, 파크콘서트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6	○ 시민참여형 대표축제 기획 및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7	○ 청계산 철쭉제 지역축제로 확대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28	○ 탄천 활용 문화 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31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233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34	○ 시정모니터 확대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35	○ 갈등조정관 역할 확대를 통한 구별 갈등현안 관리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36	○ 민‧관 거버넌스 강화(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37	○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242	○ 분당구 행정체계 개편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43	○ 성남-아시아도시 교류 축제 개최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45	○ 성남미래기획시민위원회 운영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46	○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원(가칭) 설립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47	○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52	○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7
255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57	○ 분당선 출･퇴근시 객차증편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58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259	○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 개선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266	○ 판교로(벌말사거리)정체 해소대책 마련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6
267	○ 서울 연결 대중교통 확충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5
268	○ 노선버스 교통환경 개선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5
269	○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6
271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산성·둔촌대로) 확대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7
272	○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8
275	○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278	○ 국지도 57번 방음터널 설치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2016
280	○ 행복한 나눔주차장 조성	이행완료	완료후계속	지속

□ 절차이행(계획수립 후 절차이행)	59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9	○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17	○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20	○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건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29	○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47	○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6
48	○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52	○ 단대어린이도서관 건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8
53	○ 복정도서관 건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61	○ 신성장동력산업 MICE 산업 육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62	○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조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66	○ 영장산 터널 입구 인근 부지 활용방안 마련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과 연계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8
74	○ 야탑밸리(효성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계속사업	절차이행	장기과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76	○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시기조정
77	○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86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5
90	○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6
94	○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103	○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2020
106	○ 오·우수관 분리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108	○ 모란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109	○ 산성동 변전소 안전 및 경관개선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118	○ 녹지문화공원 조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9
120	○ 밀리언파크 조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124	○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128	○ 산성대로 '녹색 도로(Green Way)' 건설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151	○ 저소득층 아이,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6
155	○ 신흥동(구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162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163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계속사업	절차이행	시기조정
178	○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6
180	○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8
18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04	○ 닭죽촌 토지규제완화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05	○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06	○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6
207	○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08	○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5
211	○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9
213	○ 생활문화수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214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216	○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2020
221	○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5
230	○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232	○ 시민배심원제 운영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238	○ 성남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48	○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2023
249	○ 위례트램 정상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2021
250	○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2023
251	○ 8호선 위례(복정∼산성)추가역 개통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53	○ 판교∼월곳선(서판교역) 착공	계속사업	절차이행	2021
254	○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업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56	○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계속사업	절차이행	2021
260	○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완공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65	○ 용인 접경지역 교통난 완화대책 수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7
277	○ 성남시 소음환경대책 추진	계속사업	절차이행	지속
279	○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 완공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8
283	○ 녹지대 노외주차장 조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8
286	○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8
287	○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계속사업	절차이행	2018

□ 정상추진(계획수립)	31개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36	○ 고등학교 무상 급식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지속
41	○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장기과제
67	○ 종합시장 부지 매입 복합공간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8
68	○ 법원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종합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2020
71	○ 구미동 (舊)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

공약연번	공약사업명	이행구분	세부구분	완료시점
72	○ 야탑동 260번지 활용방안 마련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5
75	○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
110	○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
115	○ 영장산 공원 친환경 정비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5
122	○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 옹벽절토 공원조성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7
130	○ 운중저수지 연계 누비길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7
165	○ 성남시 현충탑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장기과제
168	○ 성남시보훈회관 이전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8
169	○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6
179	○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8
184	○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
200	○ 중원커뮤니티센터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8
202	○ 상대원시장 시민 친화설비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5
217	○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9
218	○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6
222	○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지속
229	○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
239	○ 중원구청 신축 이전	정상추진	정상추진	2020
241	○ 100만 도시 진입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위원회 구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지속
244	○ 메트로 폴리스 세계대도시협의회 가입	정상추진	정상추진	지속
261	○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희망로/사색로 확장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
270	○ 공공자전거 시범구역 운영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8
273	○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7
282	○ 현충탑 이전 부지 편의시설 확충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
284	○ 당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2018
285	○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시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