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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절차

리모델링 추진절차 표로서, 리모델링 추진제안,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매도청구, 리모델링 허가, 사업계획 승인, 이주, 2차안전진단, 착공신고, 사용검사, 조합해산의 순으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리모델링 추진제안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제안 및 시행’ 의결
주택조합 설립인가 •‘리모델링주택 조합’이란?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체가 됨
• 인가조건
- 조합 신청시 : 소유자와 의결권의 2/3이상, 동별 과반수 동의 (단지전체) 각 동별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시)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시 : 소유자 전원 동의
• 조합원 자격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공사 선정 • 선정방법 :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경쟁입찰
•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판정
1차 안전진단 •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
•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평가항목 중 하나가 D등급 이하인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 1차 안전성검토 -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의뢰(시장)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심의(50세대 이상)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매도청구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
• 진행절차
1) 조합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가 여부 서면 촉구
2) 미동의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 회답 (회답 아니한 경우 미참가로 봄)
3)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2개월 이내 미 청구시 매도청구권 소멸)
리모델링 허가 •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신청요건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
•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사업계획승인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사업
• 사업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
이주 • 감리자 지정 (감리의무대상)
• 세대수 증가 및 매도청구 매수 주택 분양
•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
2차안전진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착공신고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
•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착수
사용검사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조합해산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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