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사업소개

• 목적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지원을 통한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 유도.
• 신청자격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단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주택법」에 추진위원회의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일원화
• 대상사업
  • 조합설립 전 : 구분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 조합설립 후 :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업무지원 및 공공지원
  ※ 공공지원단지 신청은 업무지원 신청에 해당. 선정 후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공지원 가능

공공지원단지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 공모절차
  

우리 시 공공지원 제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업무지원 :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지원
  •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지원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지원 등
• 공공지원 :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등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조성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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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조성, 성남시 직접시행 사용용도, 융자 또는 이차보전의 사용용도 안내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
  	성남시 직접시행	융자 또는 이차보전
  • 시 출연금 •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 •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 등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비용 • 공공지원 소요비용(기본설계, 주택조합설립 지원용역 등) •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 조합사업비 융자 •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이차보전 •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의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 융자 또는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참조

• 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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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융자의 조합사업비, 공사비와 이차보전의 지원대상, 융자한도, 융자이울, 상환기간 안내

  구분	기금융자 (조합사업비)	이차보전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지원대상	•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	•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허가)을 득하고 이주공고한 조합
  지원한도	• 필요금액의 80% 이내 (조합당 30억 한도 내 차등지원)	• 조합당 40억 한도 내 차등지원
  융자이율	• 2024년도: 담보 2.0% / 신용 3.0% (매년 융자계획 시 공고)	• 조합이 조달하는 금리차이의 2% 이내 보전
  상환기간	• 조례: 5년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사항(2014. 07) : 5년 이내(성남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좌동

• 기금융자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