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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 추진과제

      • 기존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준공공기관의 운영 규정 중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유사행정규제)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성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성남시 전 공무원은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만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문의 : 031-729-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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