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 시민의 제안을 받아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의 불법·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성남시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 문의 : 법무과 규제개혁팀 031-729-8843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답글
    389 횡단보도 주차신고 박** 2021-07-220 완료
    388 불법주차신고.공회전 (뉴) 최** 2021-07-222 완료
    387 불법주차신고 이** 2021-07-210 완료
    386 불법현수막 신고 이** 2021-07-140 완료
    385 불법주차신고.공회전 최** 2021-07-128 완료
    384 화장품 및 세제 소분 매장 활성화 방안 김** 2021-07-073 완료
    383 불법주정차신고 박** 2021-07-041 완료
    382 황단 보도 불법주차 정** 2021-06-202 완료
    381 350번 무정차신고 양** 2021-05-250 완료
    380 고등동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관련 서** 2021-03-187 완료
    검색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문의 : 031-729-8843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