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개인 및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수별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7

  • 일반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인정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족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입원 환자, 치매노인 등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 한부모가정 중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거나 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 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 체납한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여려운 경우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그 밖의 지원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가구수별 지원금액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준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3월(3월)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월 단위 지원)	299,100		435,600		574,200		3월(9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료 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3월(3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1회(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연료비(3개월, 3개월 연장) 그 외 1회

• 지원절차
  • (동) 신청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031-729-2844, 수정구 031-729-5552, 중원구 031-729-6553, 분당구 031-729-8052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