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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분 기준
| 구분 |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
|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 500,000원 |
|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원 | |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 300,000원 |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000원 |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 최고 200,000원 |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 최고 100,000원 |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 범칙금 100,000원 |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 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5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