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참고 : 서울시에서 별도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오니, 서울시 출입이 잦은 차량은 반드시 서울시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관련전화 : 031-729-3164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2023년)

• 저감장치 부착 신청 안내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구분			장치 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절차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건설기계는 신청서 제출 가능)
        지자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소유자-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 지자체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확인(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보조금 지급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바로가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조기폐차 신청 안내(2023년)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급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차량기준가액(폐차 차량)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단위: 만원)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신청방법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구분	방법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바로가기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시홈페이지 >고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확인)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

  저공해조치 관련전화 : 031-729-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