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자동차 등록시 발행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

• 차종·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비율을 적용함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 제1항 관련)

• 자동차의 신규등록(2014. 7. 4.부터)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의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표입니다. 매입대상, 매입기준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산출내역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 cc 이상  ② 1,600 cc 초과  ③ 2,0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6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8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5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2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0.5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

• 자동차의 이전등록(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2014. 7. 4.부터)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의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대한 표입니다. 매입대상, 매입기준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산출내역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 cc 이상  ② 1,600 cc 초과  ③ 2,0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3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4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0.75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0.25 취득세 과표의 100 분의 0.5

매입의무 감면(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1. 1,000cc 이상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 2. 1,000cc 이상 영업용 승합자동차의 신규등록
• 3. 1,000cc 이상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
• 4. 1,000cc 이상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 5. 1,000cc 이상 영업용 승합자동차의 이전등록
• 6. 1,000cc 이상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이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