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허세(면허)

• 면허세란?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의제행위 포함)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납세지
  • 해당 면허에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및 세율

  구분	과세대상	세율(액)
  1종	대부업 등 244종	67,500원
  2종	폐기물처리업 등 205종	54,000원
  3종	통신판매업 등 275종	40,500원
  4종	측량업 등 213종	27,000원
  5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49종	18,000원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기준

• 부과 및 징수
  • 신고분: 면허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정기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대상: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 소지자
    • 과세기준일: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경우 정기분 비과세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지연일 × 10만분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