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허세(면허)

• 면허세란?

  설권행위 허가, 면허 등과 신고의 수리, 등록 등 행정행위의 명칭에 불구하고 면허부여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납부하는 도세

• 과세대상 및 세액 : 부과대상 면허종별(지방세법상 규정)

  면허종별 과세대상 세액

  구분	과세대상	세액
  1종	전기신사업 등 233종	67,500원
  2종	석유판매업 등 194종	54,000원
  3종	행정사업 등 258종	40,500원
  4종	여객운수사업 등 197종	27,000원
  5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46종	18,000원

• 납기
  • 정기분
    • 과세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기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 당해 면허에 관한 증서를 교부 받을 때
• 비과세 및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비영리사업자
  • 신규면허에 대한 비과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록외 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