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컨테이너 입항·출항 시키는 자
    •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음용수 1㎥당 200원, 목욕용수중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 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중과세(일반세율의 2배 또는 3배) : 화재 위험 건물

• 납부방법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 × 0.022%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