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채광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물선박 및 토지
• 세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일반과세(체차누진과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중과세(일반세율의 2배 또는 3배) : 화재 위험 건물

•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

    ※ 납세의무자 : 매년 6. 1 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목욕용수중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납기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 : 신고기간 내에 정당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신고한 경우
      ·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 불성실가산세 : 납부기간 내에 정당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미납세액 X 3/10,000 X 납부지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