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세율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1.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②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③ ①및 ②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의 공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주택

    주택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0.5/1,000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초과 금액의 2.5/1,000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5억4천만원 이하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5억4천만원 초과		-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0/1,000
    • 그 외 선박 : 과세표준액의 3/1,000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1,000
• 납부 방법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는

  • 토 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 택 : 산출액의 1/2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재산세 과세특례

  2011년 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유사세목 통합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세목변경

  • 세율 : 과세표준액의 1.4/1000
  • 납기일 : 재산세와 동일
  • 징수방법 : 재산세고지서에 병기 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