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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제도
세금의 과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신고의무 등 납세협력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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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목적에서 세금을 감면되는 과세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신고의무,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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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제도
비과세제도 구분 비과세대상 비과세되는 세목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사용하는재산 재산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별정우체국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시가표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환지(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 및 환권·환지받는 대상이 당초 권리를 초과한 부분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자경농지 상속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말소된 자동차 등록복구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조세
특례제한법현물출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합병장려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조직변경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사업양도 양수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100%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15년간 면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현물출자 취득세, 등록세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법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지원에 관한 법률애 위한 근로자 임대용 부동산 및 근로자가 분양받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경감 또는 면제 -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연번 감면대상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자동차세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주거용부동산
면제 면제 -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면허제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3 장애인 소유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등) 면제 면제 면제 4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 - 집단촌안의 주거용, 축사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국가등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부동산 면제 면제 5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시지역은 등록면허세 과세 면제 면제 6 유료노인복지사업용 부동산 면제 면제 50% 7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용 부동산, 차량(도세에 한함) 면제 면제 8 사회교육시설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9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면제 면제 면제 10 지정문화재(불균일과세 포함) 면제 11 시내.외버스 등 운송사업용 저당권설정 등 면제 12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노외주차장(2000폐지)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3 매매용 중고자동차(2000부터 건설기계 포함) 면허제도 면제 면제 0.1% 14 수출용 중고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면제 15 공동주택
-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60㎡ 이하 공동주택면제 면제 - 최초분양자(1가구1주택) 40㎡이하 면제 면제 ※ 40㎡ 초과 60㎡이하 50% 50% - 60㎡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 면제 면제 - 60㎡ 초과 85㎡이하 25% 25% - 영구임대주택 및 부속토지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일반임대주택 및 부속토지(불균일과세포함) 면제 면제 50% 16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용 부동산 면제 면제 17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 하는 주거용 부동산 면제 면제 50% 18-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면제 면제 18-2 한국사람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면제 면제 19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감면
※ 사업소세도면제면제 면제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민간 출자분 제외) 면제 면제 20 아파트형 공장 건설용 부동산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에 대한 감면 면제 면제 50% 2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 사업자에대한 감면 면제 면제 - 일정상인등에 대한 감면 면제 면제 50% 22 도시가스사업지원을위한 감면(2000폐지) 50% 50% 23 전쟁기념사업회
※ 사업소세도 면제면제 면제 면제 면제 2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용 부동산
※ 면허제도 면제면제 면제 면제 면제 25 기지촌주변종합개발사업
※ 면허제도 면제면제 26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면허제도 면제면제 면제 면제 면제 27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 (도세에한함)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안의 사업용부동산 면제 면제 50% - 중소기업형동화 사업용 부동산 면제 면제 50% 28 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용부동산 (도세에한함) 50% 50% 29 광산지역 근로자 복지용부동산 (도세에한함) 면제 면제 30 사권제한토지 31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사업 으로인한 주택개량 32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부동산 33 주민공동체소유 자동차 및 농지소득
※ 농지세도 면제면제 34 한국산업안전공단 면제 면제 50% 면제 35 국민연금관리공단 면제 면제 36 기업의 금융부처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시한만료) 면제 면제 37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산 양수 재산(시한만료) 면제 면제 38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투자비율만큼 감면면제 면제 39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면제 면제 면제 40 성업공사,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으로부터 재산인수시 감면 면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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