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 추진과 엄정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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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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