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현황(2022.1.1.~12.31.)

(단위: 건)

세목별 현황

(단위: 건)

우수사례: 종합부동산세 너무 많이 나온 이유를 살펴 보니!!

• 사실관계
  • 민원인(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7천여만원(2020년 약1천만원) 부과되어 당황스러워 재산세 과세내용을 살펴보니 2016년 취득한 ○○동 XX번지가 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모두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었음.
• 납세자보호관의 견해
  • 납세자보호관은 취득당시 현황이 주택일지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임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부과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는 취득 당시의 용도가 주택일지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과세하여야 함(조심2016중△△, 2016.△.△.).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과세를 정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되도록 함.
•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