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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현황(2021.1.1.~12.31.)

      (단위: 건)

      업무처리 현황
      고충민원 권리보호 세무조사기간연장 그밖의 권리보호 민원상담
      기한연장 징수유예
      713 2 - 1 10 23 677
    • 세목별 현황

      (단위: 건)

      세목별 현황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713 8 7 5 33 581 77 2
    • 우수사례

      •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적극 처리
        • 징수유예: 취득세 등 23건
        • 기한연장: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0건
      • 체납으로 인한 고충 민원 적극 해결
        • 사실관계: 지체장애인으로 법인택시를 운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의 법인소유 차량을 본인 명의를 빌려주어 이전되었고, 운행한 사실도 없이 자동차세가 5백만원이상 체납되었음. 이로 인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20년된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하고 싶어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
        • 해결내용: 차량등록사업소 확인한 결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세금체납 및 과태료가 있어도 차령초과로 말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내 후 말소처리까지 완료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함.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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