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입증요청서 접수
소관부서 검토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최종결과 회신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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