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사업 추진 절차

• 도시철도법

일반철도 추진 절차

• 철도의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민자사업 추진 절차(BTO방식)

철도 사업별 적용 법령

• 자동차대여업 등록현황 (주사무소 19개업체)

  구분	적용법령 (시행청)	사업비 부담 (국가:지방)	최상위계획	관내노선
  고속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00:0	국가철도망	수서~평택 SRT 【SRT 구미동역(가칭) 신설】
  일반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00:0	국가철도망	월곶~판교(추진중), 성남~여주(운행중), 수서~광주(추진중)
  광역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70:30	국가철도망	(국가)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삼성-동탄 광역급행(GTX) 【성남역(가칭) 신설】
  				(지자체) 위례~삼동선
  고속철도	도시철도법(자치단체)	60:40 (서울 40:60)	도 단위 도시철도망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선 트램, 성남도시철도 1,2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