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2023. 7. 1.)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온라인 신청(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매뉴얼 다운로드
    •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을 통해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바로가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래표 참조(연령기준 폐지 2024. 6. 1.)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참고
    •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 건강in 홈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 찾기-병(의)원 찾기-특성별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https://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3.do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42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군인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조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서류에 직인이나 원본 대조필 도장 필수)
  • 연말 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x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95%)로 평가
• 제출서류
  1.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2.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7.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시술비 청구서 체외수정시술비/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9.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및 동일주소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여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4008
  • 판교보건지소 임산부실 : 031-729-4237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역
  • 난임부부의 3개월간 한약 지원
  • 불포함 내역: 침구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인 180만원(성남시 1,460천원 / 한방병의원 340천원)
• 모집기간
  • 매년 4월 1일 ~ 선착순 마감 시까지
• 모집인원
  • 15명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서 바로가기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방문장소 및 시간
  • 중원구 보건소 2층 난임상담실
  •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중원구보건소 난임상담실 : 031-729-3945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매뉴얼 다운로드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및 최대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지원신청 절차
  •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제출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5.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④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방문장소 및 시간
  • 관할구 보건소(수정구, 중원구: 임산부실/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4008
  • 판교보건지소 임산부실: 031-729-4237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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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신청 절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지원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시작 → 시술중단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 시술비 지급
• 제출서류(개인 약제비 청구시)
  1. 시술확인서 1부(서식1)
  2. 청구서 1부(서식2, 서식3) 청구서 다운로드
  3. 약 처방전
  4. 약제비영수증
  5. 통장사본
• 방문장소 및 시간
  • 관할구 보건소(수정구, 중원구: 임산부실/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4008
  • 판교보건지소 임산부실: 031-729-4237